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유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기획행정국,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부시장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수헌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과 정책개발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감사담당관은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인건비 4,1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은 시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구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감사담당관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증감사유를 보면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매니저분도 최저시급을 받으시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매니저도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별도의 가산금이 적용이 됩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동해
신동해위원
예.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니저분 최저시급문제 지금 실제 그 급여가 얼마씩이에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금 매니저분은 평균 291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 상담원들은 277만 3,000만 원입니다. 인상금액으로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에 계산이 되셨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금 추가로 상승되는 부분들이…….
경호
장경호위원
시간당 칠천 얼마였지요? 7,530원이었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매니저분도 7,53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셨던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별도의 가산수당이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가산수당이니까 최저시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상분이 최저시급 인상분만큼 반영이 되어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자료 한 번 주세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매니저분하고 상담원분 계산서 산출내역 해가지고 자료 한 번 주세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있고 지금 이게 추경에 잡혀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야 와서 무슨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추경에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작년에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전년대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아니, 최저임금 발표가 2018년도에 그 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편성단계 이후에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재구위원장
몇 월 달에 했어요.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2018년도에 하반기에 했지요.
유재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2019년도 예산 잡을 때 이게 산정이 됐어야하지 그때 산정을 안 하고 추경에 가야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8년도 몇 월 달에 했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기관이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8년 전예요. 11월 1일부터 10월까지인데 그때는 재위탁이라는 염두를 안 하고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 다음연도에 적게 잡은…….
유재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예산을 잡을 때 누가 위탁을 하든 그 예산은 우리가 상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위탁을 A를 하든, B를 하든 예산은 누구라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추경에 잡을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올부터는 그 부분 예측을 해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경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유재구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논의하시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2018년도에 했을 때 그것을 알고서나 그때 올렸어야 하는데 본예산이 아니면 1차 추경에도 올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1차에도 올릴 수 있었는데 1차 때는…….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콜센터, 익산시하고.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2년 단위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거기 내부적인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약서상에. 만약에 올랐을 때는, 만약에 2018년도에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는 6월 달에 해주든, 7월 달에 해주든 추경에 올려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2018년 6월 달에 올랐으면 그 나머지는 못 해주는 거잖아요. 꼭 만들어서 해줘야 하는 겁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총 예산분 가지고 1월 달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만약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때그때 만들어서 해줘야 하는 그런 계약 구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발표를 하고 1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총액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을 갖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2차 추경에 올려준 거 아니에요. 서로 간의 협약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2년 단위 계약이니까요. 해줘야…….
남석
조남석위원
2년 단위 하니까 충분한, 그러니까 안 줘도 되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해줘야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해줘야 맞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8월 달, 1월 달에서부터 지금 7월 달…….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금 1월 달부터는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2018년도에는 7,530원이고 2019년도는 8,300원이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런데 그동안 7,500원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8,350원으로 1월 달부터 지급이 되고 예산부족분을 갖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부족한 걸 채워서 준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다른 예산으로 준 것입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총액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 미리 된 예산가지고 해서 줬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4,100만 원 정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부족한 부분에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않고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2차 거시기 때 올렸다는 얘기네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미리 그 돈 갖다가 주고.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편성은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기준에 의해가지고 집행기준에 맞게 지급이 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책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래서 절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추가편성예산을 절차에 의해가지고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을 꼭 줘야하는 법이 있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안주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다보면 계약사항대로 콜센터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례할 수밖에 있지요.
남석
조남석위원
인상된 부분이고 운영상의 예산이 아닌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안 드리면 그 부분에서 책임이 뭐가 따라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계약상 시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근로자법에 따라요, 뭐에 따라요? 소송을 합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것은 법률적인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계약상 2년 계약을 했는데 무조건 인건비에 대한 인상이 오르면 해줘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있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줬으니까 그 임금을 줘야만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정부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 계약체결 할 때 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계약에서도 그 인건비 부분들 다 되어 있고요. 계약시 이행 내용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그것은 별도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해줘야 하네? 알았어요, 하여튼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모순영 기획예산과장은 인구정책 민관실천협약식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세무과장 황재택. 징수과장 김문혁. 회계과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들기에 창의와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6,637억 7,200만 원보다 63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27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444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은 174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55억 9,000만 원이 증액된4,648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04억 8,400만 원, 보조금은 2,100만 원이 증액된 6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8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9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971억 7,700만 원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8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1,900만 원, 세무과는 6,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600만 원, 징수과는 38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 회계과는 730만 원이 증액된 914억 3,000만 원, 교육정보과는 8,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9,900만 원, 행정지원과는 3,500만 원이 증액된 46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익상 필요를 위한 행정소송과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8,0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100만 원, 주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 관광객들의 편익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1,300만 원, 도·농 지역간 메이커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창의문화 확산으로 지역경제 성장 활력을 위한 비용으로 6,500만 원, 공공시설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경 때 확보한 5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2억 5,00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해서 몇 가지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소송 법률지원 부분입니다. 착수금이 당초에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을 요청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에 10건에, 당초에 40건이지요? 그렇지요? 40건에 5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다가 지금 10건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증가사유를 보니까 행정소송 대응으로 인해서 소송비가 증가됐다. 특히 축사 신축 및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증액을 했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축사 신축관련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대두가 된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행정소송이랄지 각종 소송 중에 건축허가처분 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허가…….
경진
김경진위원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1심은 승소를 했다가 2심을 진행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도시관리계획결정 반려처분 이런 취소 등도 그런 것들이 해당되거든요? 패소를 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10건을 증가해가지고 건당 500만 원씩 5,000만 원을 요청을 했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건당 500만 원씩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정액이 되겠는데요.
경진
김경진위원
원래 2억 원 할 때도 산출근거를 건당 500만 원씩 해가지고 40건 했잖아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이게 산출은 이렇게 하지만 500만 원씩 딱 정해진 것은…….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500만 원씩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요. 소송건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다 300만 원도 될 수 있고, 500만 원도 될 수가 있는데 500만 원을 기준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하단에 승소사례금을 봅시다. 거기가 7,000만 원이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 우리 본예산에는 7,000만 원을 40건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맞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제가…….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7,000만 원을 40건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40건을 나눠보면 건당 이 승소사례금이 17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10건이 증가되고 50건이면 8,75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건당 175만 원인데 10건이 증가됐는데 왜 3,000만 원이 올라와요? 기준 없이 그냥 3,000만 원 딱 올린 건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승소를 하면 200만 원을 줄 수 있고, 100만 원을 줄 수 있고 수가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150만 원을 한다든가, 백칠십 얼마를 한다든가…….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그러면 7,000만 원 예산을 승소사례금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다 소진됐습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착수금은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러면 승소금은 한 2,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금액이 기준이 없이 한 10건 증가하니까 한 3,000만 원 올려야겠다 하지 말고요. 정확히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물론 소송건수에 다 다르겠지만 소송에 따른 부분이 대개 대략적으로 사건당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그때그때 다른데 상반기에 지금까지 지급한 것도 건마다 좀 다르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평균을 내셔가지고 대개 A라는 소송건은 승소사례금이 얼마 되고, B라는 유형의 승소사례금은 얼마에 됐다고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요. 그저 한 10건 정도 증가한다고 생각해가지고 3,000만 원 딱 올리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제가 올해 승소사례금을 보니까 한 4,800만 원 나갔는데요. 여러 가지 300만 원…….
경진
김경진위원
승소사례금이 몇 건 나갔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14건이 나갔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당초 추계 잘못됐네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건마다 틀리더라도 14건에 7,000만 원을 다 소진했다면 추계가 잘못됐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아무튼 적정하게…….
경진
김경진위원
추계하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지금 한두 해 이 소송건이 진행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소송이 들어오면 A라는 축사에 어떤 문제, B라는 어떤 다른 문제 소송이 들어오면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추계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저 한 7,000만 원 올려놨다가 지금 다 썼으니까 3,000만 원 더 해달라.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마시고 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셔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세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정확하게 산출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여쭈어볼 게 많은데 다음 장에 보면 세무과요.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 등기료가 지금 2,6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증가사유가 우편요금인상이에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우편요금 조정 시행일이 2019년 5월 1일입니다.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하단에 조정 내역 요약을 보면 일반우편은 조정전이 300만 원이고 조정후가 350원이에요. 50원이 인상됐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등기우편 2,100원인데 2,150원으로 150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일반우편 50원하고 등기우편 150원 그래서 200원이 증가되었지요? 인상이 된 거지요? 그러면 지금 2,600만 원을 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2,600만 원 갖다가 200원 나누면 몇 건입니까? 13만 건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작년에 보면 2018년도에 일반우편만 57만 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한 1만 6,000건이 나갔고요, 1만 7,000건이 나갔고요. 지금 현재까지 2019년도에는 62만 건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얼마가 부족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2,600만 원이요. 지금 현재 지출이 7,9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은 한 5,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이 한 2,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13만 건을 이렇게 더 인상분을 책정한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뒤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이요. 지금 사업을 보니까, 언제입니까? 2019년도부터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2019년 1단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구축하는 내용인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2019년도부터…….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2019년 4월부터 2020년까지.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지금 그 뒷장에 보시면 징수과 예산서 134페이지 여기도 지금 차세대 정보시스템이거든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기정액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에 세무과 같은 경우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은 예견된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요. 왜 이렇게 따로 올라왔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거기 132쪽 세무과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방세 관련한 이런 정보시스템이고요. 134쪽 징수과 이것은 세외수입 관련한 그런 사업인데…….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세외수입이든 아니면 지방세든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는 기정 예산이 있고요, 하나는 기정예산이 없고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올라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전에 안 올리셨는지.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세무과는 올해 2019년 4월 달부터 하니까 본 예산에는 못 올라와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요. 이쪽에 징수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업이었나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018년도에 예정된 사업이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아니요, 징수과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호
장경호위원
징수과장님 맞나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2019년도.
경호
장경호위원
징수과도 이거 2019년도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세무과는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징수과, 징수과.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징수과는 감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요. 3,268만 3,,000원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언제 올렸냐는 거예요.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본예산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2018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던 사업이고 지금 3,268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2,38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882만 6,000만 원만 올라와 있는데 금액도 물론 시스템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금액이 4,1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고요, 여기는 800만 원대인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시스템의 차이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하고.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징수과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축 사업비를 조정을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268만 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2,300만 원을 감해서 우리 익산시 분담금이 880만 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네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통보가 온 내역…….
경호
장경호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대로 사업비 감액 없이 4,000만 원대고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요. 지금 교육정보과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차량구입비 이건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한 거네요? 기존에는 진행을 안 했었던 사업인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이것은 2019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부담금이 6,500만 원, 자부담이 8,000만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차량을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차량에다가 3D프린팅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다 싣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탑재하고 초중고생들한테 그것을 체험을 시켜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장비를 싣는 것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를 개조를 해서 실내에서 활용을 하게끔 할 것이냐. 그것을 계속 거기에다가 장비를 실어둘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창업공유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 메이커 장비를 실어서 다시 학교로 가고 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다시 실어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메이커 장비를 이동하고 차량 내에다가 체험을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학교에 가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3D프린팅이라든지…….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그 차 안에서 하느냐 아니면 장비를 실어서 거기에 옮기는 기능을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원래 메이커 버스는 차 안에서 하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차 안에서요? 그러면 장비를 항상 거기에다가 탑재를 해놓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거기에 탑재하고 다닙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맞습니까?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고요. 136페이지를 보면 시간제계약직 보수 있잖아요? 이거는 미반영 사유가 뭐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131쪽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900만 원 삭감한 것은…….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요, 삭감 말고요. 136쪽 하단에 보면 기타직보수 있잖아요? 인상분하고 연가보상비인데 이게 인상분 같은 경우는 미반영 사유가 뭐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처우개선분으로 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보수인상분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거예요 아니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처우개선비 성과금이요. 기본에 미반영이 되어가지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미반영 사유가 뭐냐고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성과금 등급 평가를 3월 달에 하니까 본예산에 못 올라온 겁니다. 우리 성과금을 한 3월 달에 하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인상분 성과금이에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성과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문서발송 우편료 있잖아요? 아까 어디지요? 세무과 보니까 인상분이 12.7% 지요? 우편요금 인상률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료가 좀 다른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평균 보니까 여기에 12.7%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137페이지 여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보니까 일반우편이 300원에서 350원, 등기우편이 2,100원에서 2,150원 2.4%, 등기우편은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한 23% 정도 인상을 했더라고요? 왜 전체적인 인상률은 세무과는 12.7% 정도 인상이 됐는데 행정지원과는 23%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는지.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보면 일반우편이 16.7%, 등기우편이 2.4% 올랐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게 우편의 양이 증가를 한 건지 아니면 인상분만 반영을 한 것인지.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무게를 달잖아요? 무게를 달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많이 나가고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를 보면 주택과, 위생과, 일자리정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발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양이나 무게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그렇지요.
경호
장경호위원
양이나 무게?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편의 인상률은 12.7%인데 양이 증가를 해서 한 23% 정도가 추가가 된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양도 증가가 됐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보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예.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게 반송, 세무과가 됐든 징수과가 됐든 교통행정과가 됐든 등기우편을 모두 보내게 되면 반송은 전체 저희 행정지원과로 오도록 되어 있고 그 반송에 대한 반송료가 220원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무과, 징수과 이런 데에서 전체 우편발송을 하고 어떤 수취인 거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반송이 되면 그 반송료는 전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반송료도 올해 5월 달에 220원이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반송료 인상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한 23% 정도 인상 했다는 얘기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에 CCTV 구입 및 설치 있잖아요? 우리가 본청 보안시스템은 에스원을 쓰고 있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카메라를 3대를 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추가를 해서 다는데 카메라 화소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화소수까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 하고…….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40만 원씩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안경비시스템을 할 때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큰 비용 많이 안 하고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달아봐서 알거든요. 물론 여기하고 다른 보완시스템을 사용은 하고 있지만 금액이 너무 과다계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자료 한 번 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경찰연합회 4,000만 원 반환된 거…….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400만 원.
순주
이순주위원
400만 원 반환된 거, 아, 400만 원 반환된 거요.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익산시민경찰연합회가 단체가 되겠는데요. 여기 한 200여명의 야식비하고 유류대를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를 했는데 유류대는 용도 내로 잘 집행이 됐고 야식비는 용도 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이런 사례가 종종 있나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처음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용도외 쓴 돈을 삭감한다는 그런 내역이나 공지 그런게 있나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보조금관리 지침에 의해서 용도외 사용을 하게 되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런 문제가 다시 오지 않도록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이미지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용도외 사용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봐요. 이런 걸 좀 잘 감찰하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또 137페이지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우리 국장님이 부결됐다고 좀 더 신경 써주시라고 했는데 벤치마킹 그때 여수 갔을 때도 별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2023년까지 저희들이 준비기간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려면 올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여수 같이 가셨던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그때 당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그래서 같이 안 가셨구나. 여수 갔을 때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보고 이거 다시 생각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어느 이런 행정에서는 지금, 어제 일이지요? 정원 직무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됐어요. 수개월 동안 그걸 못 하셨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의 행정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실화를 먼저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이게 내실화 없이 이렇게 방만한 아니면 문어발식 행정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요. 여수시 저는 못 가봤지만 아무튼 여수시의회에서도 도시관리공단 그 필요성을 강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직무분석건은 그때 정원조례하고 직무분석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의회와 긴밀하게 정말 터놓고 소통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행정의 내실화가 우선인가요, 이게 하나 더 늘리는 게 우선인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어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 행정도 내실화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을 띄고 시민을 위해서는 공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게 현장도 아니고 본 위원으로서 좀 부정적인데 이런 일을 부결된 것을 계속 올리시는 것을 보면 정말 열정인지, 무모함인지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도 잘 안 되어서 그런 행정이 자꾸 번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진정성 있는 행정이 됐으면 또 여수 갔을 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저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올리면서 계속 해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실질적인 내실화 먼저 행정이 더 앞서가지 않아야 되나. 그게 사람도 생각이 닮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모습이 어떤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이 공단에 대해서 다시 올린 것은 절박한 심정에서 다시 올려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행정에서는 내실화를 먼저 외치고 시민의 생각을 좀 천천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행정의 힘이 올바르게 쓰고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끔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기획행정국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시비 신규사업은 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경제관광국이 신규사업들이 40건이 좀 넘네요. 이 얘기는 예산 부서의 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 추경에 너무나 보수공사, 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구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건 추후에 우리 경제관광국에서 할 얘기고 반영시켜주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꼭 절실히 필요한 것인가. 절실히 필요한 것에 다른 타 국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준 겁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실무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 다 이런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부분인가는 제가 확실하게…….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부분 얘기 했잖아요. 시설비, 보수비 여러 가지 취득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1년 농사를 지으려면 미리 사고, 고쳐놓고 다 해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앞으로 철저히 더 각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하고, 교육정보과 시비 거시기가 올라와 있네요.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 사업 익산 쌍릉, 익산 가람문학관, 함라 이 부분도 1차 추경이나 아니면 본 예산에 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꼭 2차 추경에 해야 할 일이 있었나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놓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함라 한옥체험단지도 지금 거의 조성이 다 끝나서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전라북도에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2회 추경에 그래서 편성이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차량 구입비도 추경에 꼭 이렇게 사드려서 해야 만 되는가.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이걸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건 공모가 나중에 선정이 되어서 2회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공공운영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이건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인구규모에 따라서 차등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000만 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10만 명에서 30만 명 미만은 1,000만 원만.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올리지 왜 이때 이것을…….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이건 이제 내려 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제 내려왔다고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추경이라도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부분에서 실망이 좀 커요. 사전에 이런 설명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본예산 편성 시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한 가지.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북 창업공유지원센터 찾아가는 메이커 이 부분에 차량을 1대를 구입해주는 겁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쏠라티 15인승.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공모가 늦게 선정되어서 예산이 늦게 올라온 거 같고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쏠라티 차량이 1억 5,9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아니, 6,500만 원만 시비로 하고요. 정부지원금 5,000만 원은 직접 그쪽으로 가고 자부담이 8,000만 원 해서 다른 운영비랄지 그런 것들은 자부담이나 국비를 쓰고 저희들 시비는 6,500만 원만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총 사업비가 1억 9,500만 원이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쏠라티 차량이 얼마나 가는지, 시에서 6,500만 원 지원해주는 것만 가지고 차량을 산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그것만 삽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차량비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저희는 운영비랄지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차량구입비만 1대 지원해준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5년 동안인데 5년 동안 계속 지원해줘야 하겠네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아니, 6,500만 원만 주면 저희들은 끝입니다. 쏠라티 구입은 올해 사는 거고요. 나머지 정부지원금이나 자체운영 자비는 5년 동안 자기네들이 쓰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37페이지 행정지원과에 본청 CCTV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원래 청사관리계에서나 시민안전과 CCTV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왜 행정지원과에서…….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저희 청사방호 차원으로 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청사관리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그런 종류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전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머지 기타 어떤 보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CCTV는 보안용입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보안용입니다. 그리고 7월 달 전에 어떤 방화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지역이 지금 CCTV가 사각지대여서 이번에 3개를 설치를 해서 사각지대를 전체 저희들이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이거 신규설치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곳만. 지금 현재 전체…….
유재구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세 군데 신규설치? 기존에는 없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여덟 군데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아니, 지금 이 3개소가 올라온 것이 신규설치예요, 기존교체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신규설치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신규설치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사각지대 신규 3개로 하는 겁니다.
유재구위원장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컴퓨터까지 다시 신규설치한다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컴퓨터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CCTV만 세 곳을 별도 설치를 하고 선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카메라만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카메라.
유재구위원장
카메라만 3대를 하는데 70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견적 부분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전체적인 교체를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카메라만 교체하는데 3대에 700만 원 문제가 있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견적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래요.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기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심지영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박광수 왕도역사관장입니다. 박인곤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동안 계속되었던 폭염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산업 기반 마련,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407억 7,719만 8,000원 보다 66억 7,160만 5,000원이 증액된 474억 4,4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213억 4,545만 6,000원보다 153억 7,041만 6,000원이 증액된 1,367억 1,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 67억 4,383만 7,000원이 증액된 258억 6,817만 3,000원, 투자유치과 2억 7,666만 3,000원이 증액된 201억 3,701만 2,000원, 문화관광산업과 13억 8,367만 6,000원이 증액된 184억 3,089만 9,000원, 역사문화재과 19억 2,672만 7,000원이 증액된 212억 1,368만 1,000원, 체육진흥과 48억 7,415만 2,000원이 증액된 281억 6,911만 1,000원, 한류패션과 1억 7,351만 1,000원이 증액된 71억 8,605만 1,000원, 예술의전당 6,380만 원이 감액된 136억 6,058만 6,000원, 왕도역사관 9억 2,452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석박물관은 5,565만 원 증액된 11억 2,5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41억 4,18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한 13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116억 6,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 53억 3,3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반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익산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사업이 하도 많아가지고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한숨 돌리고 질문을 들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기준도 되지만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에 보면 지금 우리 시비가 3,850만 원 그다음에 도비 등 해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신청기업 2개소가 부적격 통보로 사업수행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부적격 사유가 뭔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할 때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공모사업 선정에서 기업사업수행한 2개 기업이 금마서동협동조합하고 꿈마루협동조합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사업기업성이 좀 결여가 됐다 해가지고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못 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모할 때 공모기준이 없었는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공모기준에는 저희가 맞춘다고 맞춰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심사과정에서…….
경진
김경진위원
공모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했으면 이게 굳이 부적격 통보가 될 수가 없지 않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성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는데 심사과정에서…….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공모를 하든지 국가에서 공모를 하든지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당초부터 안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공모를 신청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지만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몇 개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주다 보니까 탈락이 된 부분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에서 재료비가 5,000만 원이 삭감되고 인건비로 전환을 했어요? 그렇지요? 14페이지.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과목변경을 하셨지요? 당초에 왜 재료비를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인건비로 변경을 하는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부분은 재료비로 사용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인건비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에 추계 시 이런 예상을 못 했는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재료비도 전체를 없앤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결국 추계가 잘못됐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 기준에 맞게는 했지만 재료비는 남고 인건비는 부족한, 더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자리로 변경을 시킨 내용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에 예측을 못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아니, 예측은 못한 게 아니고 당초 규정대로는 했습니다. 했는데 재료비가 남고 인건비가 더, 사람을 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고요. 15페이지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사업 있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 하단에 보면 관계법령 있지요? 상공회의소법 제3조 및 제52조 보조금. 제52조가 뭡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실 때는 정확히 좀 하세요. 제가 상공회의소법 제52조 내용을 봤어요. 52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법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이 법에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이에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거 뭘 보고 이러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신중을 기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동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관련 규정을 다 확인해 봐요. 위원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몇 조 몇 항 넣으면 위원들이 확인 안 하는 줄 알아요?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정말 문제예요. 이건 언론에 보도할 정도의 사안이에요. 정확히 좀 해주세요. 자료제출할 때 정확히 관련법규정도 좀 보시고. 아니, 이거 뭘 믿겠어요.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이 제1항부터 10항까지 나왔어요. 상공회의소가 2,500만 원, 자부담 50%, 우리시가 2,500만 원 50% 지원해주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2,500만 원 지원해주고 상공회의소에서…….
경진
김경진위원
자부담이 1,500만 원이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 사업은 원래 시가 요청한 거예요, 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을 한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상공회의소에서도 요청한 바도 있지만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하고 기관유대관계도 갖고 또 그런 정보도 교환하고 또 CEO들에게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기업경제가 지금 많이 둔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해주지 마시고요. 시하고 충분한 협력을 하셔서 시에서 이러이런 부분은 상공회의소에다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야지 이런 단체에서 예산을 좀 배정해달라고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잠깐 말씀 듣고 하세요. 교육과정이 10회예요, 제1강 9월 19일부터 제10강까지 12월 28일까지. 보면 좋은 교육이에요.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의 미래랄지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인데 교수님들, 연구원장님들 초청해가지고 저는 좋은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만일에 제1강에서부터 제10강까지 다 진행을 하지 못하고 강의를 건너뛸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경진
김경진위원
회수해야 합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회수를 해야 되지요.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이 부분은 꼭 참석을 해서 제대로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전통시장 기능보강 물품구입 지금 기정예산이 1,000만 원인데 1,600만 원을 증감해가지고 2,600만 원이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고객센터가 지금 건립되는 겁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구시장은 지금 건립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기능보강물품이 어떤 건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책상이라든지 의자, 테이블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하려면 그런 물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법에 보면 고객편의시설 그러니까 3항입니다. 제20조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에서 3항을 보면 고객편의시설이에요?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집기도 포함이 됩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일부 포함을 좀 시켜줘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관련법으로 해야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데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구비가 안 되면 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경진
김경진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련규정이 있어요, 관련규정이. 참고하시고요. 22페이지요. 동부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관련 규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종전과 같이 상업기반시설 및 현대화지원이에요? 상업시설, 공동시설 부분이에요? 지금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동부시장이 전통시장이에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돼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임시시장으로 동부시장 위에 있는 부분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불 나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
폐쇄가 됐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불 나가지고 밑으로 임시시장으로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임시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인정돼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임시시장으로 지정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저 관련 법규 다 찾아봤어요. 위원들이 법규 안 찾아보는 줄 알아요?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참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마는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36페이지 투자유치과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용지 측량수수료가 있어요? 관련법 39조3항에 보시면 산업용지의 분할 및 기준 등의 부분과 연관된 그런 관련법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 분할하는 부분이 지금 토지가 규모가 너무 커서…….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분할을 해서, 지금 용지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하는 거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분할 단위가.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것은 한 3,000평 정도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만 2,000평 부지거든요? 그러면 3,000평 단위로.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39조3항은 산업용지분할 등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3항을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단지의 산업용지 그것은 900㎡ 이상 1,65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270평 이상 500평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관련법하고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한테 한 번 답변 주시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38페이지 국내기업 이전비 삭감이 있어요? 당초에 39억 7,00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렇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기금으로 통합한다고 하면서 삭감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통합운영을 하는가요? 당초에 기금으로 편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운영하다가 기금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기금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은 당초 계획된 투자금액보다 투자규모가 좀 줄어든 바람에 그 금액을 약간 삭감을 하면서 기금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번에 증감사유가 기금으로 통합하는데 그 기대효과가 맞아요? 맞는 내용이냐고요. 당초에 기정예산 39억 7,000만 원 삭감해가지고 기금으로 통합운영한다. 물론 기금이 금년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부분이고요. 밑에 기대효과랑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전반적으로 해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그 사업만 가지고 기대효과를 말씀리는 것은…….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제목 자체가 국내기업 이전비 삭감인데 그 기대효과가 맞는 얘기냐고요. 잘 좀 쓰세요. 제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하나하나 하실 때는 좀 보시고, 76페이지 체육진흥과 부분입니다. 원불교대학원 개방형 체육시설 보수 지원사업 5,000만 원이 당초에 2,000만 원인데 증액이 됐어요? 증감사유를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가능.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익산시에 있는 주변의 학교는 요즘 담이 없어요. 다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필요한 체육시설 보수는 다 지원해줍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면 지원해주실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법적근거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학교 담장이 다 철거가 되고 다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을 개방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이런 시설을 보조해주고 하는 것이지 학교시설 다른 시설까지 개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체육시설…….
경진
김경진위원
학교 체육시설이요. 철봉부터 시작 해가지고 운동장.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기본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진
김경진위원
이렇게 특정학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80페이지 배산체육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있지요? 시설비에서 배산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3,969만 6,000원 절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절감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은 참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게 추계 당시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부분을 철거를 하고 폐기물처리를 하고 충진재를 보충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업자들하고 검토한 결과 충진재를 안 쓰고 폐기물처리를 안 하고 그 위에다가 공사를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절감된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추계하실 때 그런 점도 감안을 사실 했어야 해요. 그렇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거기까지 추계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현장 한 번 가보시면 되잖아요, 현장.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라 우리 공무원들이…….
경진
김경진위원
기술직 없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기술직이 있다고 하더라고 시공하는 것하고 또 일반공무원이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99페이지를 보면 문화향유 제공을 위한 기획전시 운영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나폴레옹 모자 등 문서, 은잔, 보석 박힌 칼 등 이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기획전시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대여를 해다가 기획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익산에 있는…….
동해
신동해위원
기획전시로 예산이 기정 2,12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1,000만 원 50% 이상을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이 나폴레용 유품전시 기획전시를 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익산시민들한테도 그런 소장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전시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건 저희 것이 아닙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143페이지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사업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이에요? 시비가 2,500만 원, 자부담이 1,500만 원. 지금 10강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요. 이게 회당 얼마지요? 회당 400만 원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교육 1회당 400만 원씩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사회적경제 정규과정해서 강좌운영하고 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한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4배 정도 높습니다. 이거 회당 400만 원이면 강좌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비싼 부분이 있잖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 기준이 있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기준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기준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16페이지 예산서 134쪽인데요. 지금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들 뽑아요? 예산서 43페이지.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증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공감이라고 옛날 협동조합 장을 했던 데가 공감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공감에서 사무장 1명을 채용하겠다 해서 거기가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활동가들 중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될 거 같고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상가라든지 상점가라든지 이런데 예산지원이 아니라 활동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활동가들이,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좀 하고 그분들의 의견들도 좀 취합을 하고 제안들도 내놓고 이럴 수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꼭 신경을 쓰시면 좋을 거 같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해가지고 144쪽이에요. 지금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선정 2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어디어디예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2개 기업은 대산환경하고…….
경호
장경호위원
대산환경하고.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 익산드림스포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대산환경은 어떤 기업이에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대산은 청소하는 업체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청소업체고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청소업체인데요. 청소차 압롤박스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겠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익산드림스포츠는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드림스포츠는 송학동에 있는 청소년 유소년들 스포츠 활동을 하는 기업인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본 것 같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 실내 안에 앞으로 장애인, 유치원생까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하고요. 동부시장 얘기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예산서 14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총 사업비 6억 7,700만 원이에요? 2019년도 사업비가 2억 7,700만 원인데 지금 시도비는 총 사업비 중에 전부 다 올해 나가는 것 같고요. 국비가 4억 원이 아직 안 내려온 거 같아요? 2024년까지 사업비인거죠? 추후 내려오는 국비 4억 원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몇 쪽이신가요?
경호
장경호위원
39쪽이요, 설명자료 39쪽이고요. 메이커 스페이스. 기계공고로 들어가는 메이커 스페이스 장비 있잖아요? 국비 4억 원이 아직 올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총 사업비가 6억 7,700만 원에서 금년도부터 2024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2024년까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금년도에는 2억 7,7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8,700만 원, 도비, 시비, 국비는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 4억 원이 앞으로 추후에 내려올 예정인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5억 원이네요, 5억 원?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5억 8,700만 원.
경호
장경호위원
아, 5억 8,700만 원이니까? 예, 4억 원이네요, 4억 원.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교부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교부가 될 것인데 이건 어떤 사업비로 쓰여지는 거지요? 그냥 창작활동이라든지 체험 이런 쪽에만 쓰여지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국비 쪽은 대부분 인건비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내용 확인해서 자료 한 번 주세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 설명자료 93페이지요.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증감 부분에서 지금 삭감됐어요? 사업비 국비 100%.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93페이지요. 이게 요즘에 청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많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증감사유와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나 오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는 당초 내시가 가내시가 됐을 때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사업이 결정되면서 국비 사업비가 좀 줄어들어서 2,100만 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문화있는 행사가 한문연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사업비가 가내시됐다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다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청소년이 얼마나 와요?
지영
심지영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관장 심지영입니다. 상반기에 50명, 하반기에 85명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좀 확대할 저기는 없나요? 지금 청소년이 한 8만 정도 되잖아요.
지영
심지영예술의전당관장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지원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높은 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거 같아서.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공모에도 신청을 하고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청숲이나 여러 다방면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
지영
심지영예술의전당관장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하고 수시로 예전에 수업했던 분들한테도 홍보하고 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취지는 좋고요. 기대효과랑 증감사유 여러 가지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지금도 홈페이지를 보나요? 홈페이지를 얼마나 보나요? 홈페이지에다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상 홈페이지보다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홍보가 잘 되는 곳은 안 하시나 봐요?
지영
심지영예술의전당관장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방안이 있으면 계속 찾아서 더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셔서, 이게 프로그램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미리부터 좀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계해서 한다든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보다는 대중이 알 수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면밀히 살피시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15페이지요.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사업이 전에 한 번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건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전에 삭감됐는데 이게 또 다시 올라왔는데 보조금이 제52조라고 했는데 52조가 맞나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54조 맞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니까 오타가 났나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오타났나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또 따로 있나 보려고요. 한 번 삭감된 부분은 좀 더 설명이나 신중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2차 추경에 예산에 올라온 부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좀 이해 안 가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2단계를 거쳐서 역할을 했다는 부분이 우리 익산시 기획예산과에서도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많은 것을 여기 국·과장님은 느꼈을 거예요. 느끼고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느끼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지금 원광대학교 대학원에 개방형 체육시설을 해주는 부분이 원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학교면 교육정보과로 넘겨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심의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한 건가?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학교나 대학원은…….
남석
조남석위원
줄 수 없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교육청하고의 소관이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소관이 아니라 못 준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수하는 부분이나 바닥 우레탄 부분에서 주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나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설치하는 법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주면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동네의 경로당들도 마을법인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처럼 쓰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런 데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으로 쓴다면 우리 교회들도 돼요. 예전에는 교회에 주차할 수 있게끔 포장도 깔아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됩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주차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는 또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법률에 되어 있어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2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인데 이 직장체육시설은 500인 이상을 말합니다. 500인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 및 보수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냐하면 원불교는 나름대로의 자산이 좀 있는 사립대학교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또 준다면 특혜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게 그런다고 추경에 올라올 예산입니까?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님들 예산 노트북 회의용 컴퓨터 좀 산다는데 그런 것도 안 올리고 뭐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추경에 딱딱 올라올 수도 있어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014년 이후에 한 14건 정도의 학교 및 일반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사례가 있어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2014년 이후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좀 못 할 거 같네요. 법률 한 번 이해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사례가 있다?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2014년 이후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아까 동산동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은?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어떤 거요.
남석
조남석위원
시장.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동부시장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동부시장 4,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은. 전통시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법에서는 그렇게 있다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님들은 법적으로 따져야 하니까 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얘기를 해주셔야 하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지원해서 하도록, 지원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추경에 올려야만 하는 급한 문제구먼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만 좀 깨끗하게만 해주려고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뭔 기능보강, 물품구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부족한 사업설명이 안 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더 많은 것을 소통하세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루하시죠?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고도이미지찾기사업 그 예산이 지금 2억 5,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터미널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맞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한옥지원시설사업은 지원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변경하려고 하는지, 물론 간판정비사업도 필요하지요,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간판정비 당초에 저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는 빼놓고 이제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간판정비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2단계 사업으로 터미널 앞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한옥지원사업은 올해 신청은 받아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연내에 완료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려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터미널 앞부분을 먼저 시행해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연내 사용가능한 간판정비사업을 먼저 하고 추가해서 할 계획인가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간판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한옥지원사업 내년에는 얼마나.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올해하고 거의 똑같은 7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이면 몇 채 안 되는, 한 6채 되는가요? 6~7채.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아니요, 7채 이상 됩니다, 8채까지.
연식
김연식위원
담장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산업과 교도소세트장 호송버스 운영비를 항상 줬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항상 줬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산업과 김형훈입니다. 도서관 차가 지금 폐차되어서 저희가 폐차 말소시켜가지고 랩핑해서 포토존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랩핑비입니다, 랩핑비.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운영비예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만들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딱 놓는데에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거기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왜 거기를 운영비를 줘가면서 할까? 우리 한류패션과요.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다 빼겠습니다. 귀금속장비 운영비를 우리시가 5대5로 줍니다.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전라북도 디자인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시가 굳이 안 대도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은 있어요. 물론 협의해서 5대5로 우리시도 대겠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귀금속파트가 있어서.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으로만 보면 굳이 협의할 때 왜 5대5로 양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못 하겠다, 너희들이 다 해라.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협의과정에 앞으로 귀금속발전방향으로는 5대5 도에서 제안을 했는데 수용하는 차원에서 협상안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의 귀금속 발전을 위해서 우리시가 좀 수용을 했다.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리고 신규사업이랄지 도 예산 세우는데 일주를 하겠다고 약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은 축조를 해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더 전라북도 디자인센터가 운영비, 우리는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 이것만 주게 되어 있는데 또 전북테크노파크가 센터를 다 운영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런 조항들을 보면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이 물었는데 역사문화재과 고도지구 민간보조를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쓰는데 그래도 되나요? 법적으로 별 문제없나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기획예산 파트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아, 예산파트에 문의를 했는데 보조비사업비를 그냥 시설비로. 그러면 시설비도 내나…….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동일사업에만 사용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고도지구사업비로 쓰면 상관이 없다. 우리 3개 왕궁리 발굴하잖아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왕궁리유적을 발굴하는데 고생들을 하셨어요? 국비가 많으니까, 70%나 국비이니까 7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우리 종합계획이 있지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발굴종합계획이 있지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자료 한 번 주세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건 궁금해서 묻는데 우리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2016년도 사업이 굉장히 반환금이 커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때 당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한옥지원사업인데요. 그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3개년까지 저희가 이월을 시켰었는데 3개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그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특별히 그때 당시가 컸더라고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초기단계라 시행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궁금해서 물은 거고, 우리 체육진흥과요. 가상현실스포츠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옥야 초등학교에 설치를 합니다?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거 간단히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실내에서 안경을 쓰고 가상현실스포츠를 체험하는 그런 교실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안경을 쓰고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요즘에 AR이나 VR 이런 가상현실들을 이용한 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안경을 안 쓰고도 이렇게 그런 쪽까지도 기술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거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 또 발전된 것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정부의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하면 3개 학교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고 보면 정부도 굉장히 뒷북을 많이 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지금 그런 거 할 때는 아닌 시설인데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신청을 해서 따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우리 메이커 스페이스 투자유치과, 그렇지요? 맞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2024년까지는 해요. 그래서 국비가 5억 8,700만 원, 시도비는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6억 7,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 사업에서 아까 국비가 1억 8,700만 원이 와요? 제가 궁금해서요. 이게 우리 도비는 4,000만 원, 시비는 5,000만 원이 포함이 되는데 이거 한 번 주면 끝납니까? 더 없습니까? 이 자료상으로는 우리는 이것만 주는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 시비는 이걸로 끝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는 한 번만 주면 끝나고 사업은 계속 2024년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국도비만 가지고, 아니, 도비는 아니고 국비만 갖고 진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1차년도에는 시설까지 끝내는데요. 2차년도부터는 인건비, 나머지 국비가 전부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대개 이런 사업들이 하다가 보면 또 시설이 뭐가 부족하다, 아, 익산시가 좀 도와줘야하겠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출발은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5,000만 원 들여가지고 6억 7,700만 원 사업을 펼친다는데. 그런데 이게 좀 하다 보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한 번 들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시비는 없는 것인지. 없다고 했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 이 수소충전소 어디다 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것은 공모를 하게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위치를.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 위치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사업주체만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국가가 하기 때문에 하는 거 같아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국비가 15억 원을 일단 주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50%를 지원해주고 도시비…….
충영
김충영위원
50%로 해서.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50% 매칭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50% 해서 하는데 아직 장소랑 나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서 사업내용하고요, 토요문화 거기도 사업내용만 주시고,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지원도 사업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0페이지요. 이거 궁금해서, 미륵사지 지방도 722호선 이설사업 10억 원이 지금 증감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당초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하면서 도로 부분이 제외됐다고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설계가 끝나가지고 고시 관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67억 원이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로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을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10억 원을 가지고 먼저 금년도에 총액발주를 하기 위해서 10억 원만 세운 겁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랑 합쳐서 매칭사업이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매칭사업은 빠졌습니다. 매칭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랑 조정교부금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 신청만 하려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아니, 특별교부세는 신청되어있고요.
순주
이순주위원
신청되어있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보통은 이런 이설사업은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던데…….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매칭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미륵사지 관광지에서 도로부분 지방도 722호선이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로 부분은 사업주최가 해라 해가지고 매칭비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10억 원만 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비 6,800만 원 지금 합쳐서 1억 3,600만 원이지요? 1억 3,600만 원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몇 쪽이시죠?
유재구위원장
82페이지, 설명자료 82쪽.
경호
장경호위원
설명자료 82쪽, 162페이지요. 사업비가 총 1억 3,600만 원인데, 시도비 합쳐서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시비가 지금 6,8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인건비인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2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지금 1명 채용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명만 채용 하셨어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저희 시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1명을 9월에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이건 하반기 운영비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인건비는 책정이 얼마정도 되어 있어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두 분 다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인당 4,000만 원만이고. 귀금속장비가 언제 들어왔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6월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언제 들어왔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장비가 최종 6월까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올 초부터 해서? 올해 초부터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만약에 인건비 6,800만 원 안 해주면 1명으로만 돌아갑니까?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없으면 1분만 쓰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무인계측기 근대역사관에 놓고, 한 곳은 어디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고스락에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거 개인시설에 놔도 돼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객을 집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원래는 그분들이 자료를 넘겨주면 되는데 개인시설들을 자료를 안 넘겨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놓으면…….
충영
김충영위원
설치를 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설치를 하게 해줄 수 있냐 해서 협의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설치 협의는 됐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공영상미디어센터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스크린을 사주더라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에어스크린이 이렇게 비쌉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거기 스크린을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중고를 샀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처음에.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2009년도에.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이렇게 많이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율이 안 맞습니다. 전에는 화면이 3대4 배율이었는데 지금 6대9처럼 조금 횡으로 길기 때문에 그 배율이 안 맞아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은 잘 돼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하면 잘 되는데요. 저희가 4억 5,000만 원만 주니까 저작권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4회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난번에 축구할 때 250만 원 한 번 사용해서 이번에…….
충영
김충영위원
한 번 하면 그 저작권이 한 250만 원쯤 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요청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체육진흥과 이 설명서에 보면 추경성립전예산편성으로 사용한 내용이 전혀 설명이 없었어요? 아무리 시비 없다고 하지만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해도 그래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쭉 해야 하는데 추경전성립예산이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그것까지 다 넣으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건 뺐는데요. 그건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지금 체육진흥과만 성립전예산설명이 하나도없어요. 그거 참조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얼팰리스 노후등 교체 부분인데요. 102페이지거든요? 설명자료 102페이지,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시설개선 주얼팰리스 노후등기구 교체 해가지고 15만 원 곱하기 267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본예산에서는 15만 원 곱하기 100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갑자기 267개가 늘어났어요? 왜 그런 가요? 그동안에 등을 더 달아놨는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더 달아놓은 것은 아니고 지금 1층은 교체가 끝났고, 2층 부분인데 2층도 본예산 때 절반을 하고 절반이 남은 부분인데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 때 그랬어요? 본예산에 다 책정을 했어야지요?
인곤
박인곤보석박물관장
보석박물관장 박인곤입니다. 본예산 때 일부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게 이번 추경에…….
경진
김경진위원
단가를 그때 낮추라고 했지요? 충분하다고. 아마 제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일부를 삭감요구를 했더니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있다. 이게 아마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주얼팰리스하고 보석박물관 2개해서 아마 단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삭감을 한 부분인데, 기억이요? 그렇게 맞추겠다고 아마, 제가 회의록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67개가 늘어났어요. 4,000만 원이 지금 증액편성을 요구했는데 지금 일부를 하고 일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곤
박인곤보석박물관장
예, 1층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2층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당시의 회의록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요. 축조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