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오수입니다.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지난 8월 20일 정금효 의원 외 4명으로부터 함안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이관맹 의원 외 4명으로부터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재성 의원 외 4명으로부터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8월 26일 김동정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으며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칠서면 보건지소(주민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함안군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조서, 자체투자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4931억 9천만 원보다 309억 1천만 원이 증가한 5241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4292억 9천 원보다 301억6천만 원이 증가한 4594억 5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서 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646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30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 4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43억 4천만 원, 보조금이 58억 3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97억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이 1229억 2천만 원으로 전체세입의 26.75%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합한 의존수입은 3365억 3천만 원으로 73.25%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 규모 또한 30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이 213억 9천만 원, 예비비가 72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의 내부거래 3억 9천만 원, 보전지출이 11억 4천만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4천만 원 감소하고 기본경비는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73억 원이 증가한 388억 원, 환경보호비는 20억 원이 증가한 267억 원, 사회복지비는 20억 원이 증가한 1132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4억 원이 증가한 872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6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 수송 및 교통비는 19억 원이 증가한 23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8억 원이 증가한 462억 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는 7천만 원이 증가한 9억 7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2%에 해당되며 본청 15개 실·담당관·과는 267억 원이 증가한 377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1%를 차지합니다. 9페이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19억 원이 증가한 48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4%에 해당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5억 원이 증가한 21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6%, 10개 읍면은 11억 원이 증가한 12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6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7억 5천만 원 규모로서 세외수입 10억 원 증가, 보조금 8억 2천만 원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434억 1천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67.15%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12억 4천만 원으로 32.85%입니다. 세출 또한 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정책사업비 7억 3천만 원 증가, 재무활동비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34억 2천만 원이 증가한 574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4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16억 8천만 원, 균특사업 4억 1천만 원, 기금 23억 1천만 원, 특교 12억 7천만 원, 도비 14억 3천만 원, 특조 30억 7천만 원, 군비부담은 32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단입니다. 특별회계는 7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가 8억 2천만 원 감소하고 도비 1백만 원 증가, 군비부담이 8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36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 투자 주요사업은 무진정 물 정화사업 2억 5천만 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원 2억 원, 스마트공장 확산지원사업 3억 8천만 원, 기업체 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 5천만 원, 산인 안령곡천 하천정비 9억 8천만 원, 군도 15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7억 원, 함안 한우국밥촌 진입로 정비공사 3억 5천만 원, 칠서면 보건지소 신축관련 토지매입 9억 3천만 원, 주경기장 잔디교체 2억 원 등 총 19건에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돼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재성 의원과 이광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회의록 서명인데 임시회 같은 경우 오늘도 사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배재성 의원이 병원 관계로 결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의원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에 불참하신 분이 회의록에 서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예. 이관맹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배재성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배재성 의원을 대신해서 다른 분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윤광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25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