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은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울주군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총 11건 조례의 용어 일괄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서 동의7건, 부동의 4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치조례 4건과 상위법령에 해당 용어가 없는 위임조례 3건에 대하여는 새로운 용어 변경 사용에 혼돈의 여지가 적으므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위임된 조례 4건은 조례에서 관계법령의 용어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개념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의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은 동의한 조례 7건으로 변경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제가 연수기간이라서 서명 참여를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 부분이 지금 서울에서도 수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근로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노동의 가치를 기업에 순종적인 존재로 치부를 하게 되는 그런 용어였잖아요. 근로자라는 말이 조금 무리가 있는 말이었고, 지금 시점에서 올바른 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별다른 질의보다는 오늘 가지고 오신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정부에서도 아직 ‘근로자의 날’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헌법개정안으로 잡으셨던 내용이고 정부 부처에서도 개정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혼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꾸기를 원하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도 제가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것처럼 위임조례까지도 모두 일괄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의 의견도 참고를 하고 울주라는 지역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부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외를 하고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냐?’, 제가 자료도 찾아봤지만 기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일제 강점기때 ‘근로’라는 내용을 그런 의도로 많이 활용을 했다, 그 정도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은녕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례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건 중에 4건 정도가 부동의로 처리가 됐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근로’나 ‘노동’이나 별 차이 없다고 보는데, ‘노동’으로 바꿨을 때 상위법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어떤 기준에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만약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상위법에 없는 법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전체 11건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조례가 4건이고 위임조례가 전체 7건인데, 저희들이 부서별로 검토를 한 결과, 자치조례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위임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체 7건이 있는데 3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상위법령에 이 ‘근로’라는 용어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임조례이지만 이 ‘근로’라는 용어가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우리 위임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위임조례임에도 불구하고 3건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위임조례인데 부동의한 4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근로’라는 용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상에는 ‘근로’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만 ‘근로’를 ‘노동’으로 바꿨을 때 주민들의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법령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부동의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냐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SNS를 통해 가지고 공고를 할 때 자활근로사업 공고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상위법령상에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군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은 ‘근로’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노동’으로 바꿨을 때 ‘자활근로사업’이 ‘자활노동사업’이 되어 버리면 이 사업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부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건 부분에 동의를 한 조례안은 ‘노동’으로 바꾸어도 상위법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충분히 적용은 할 수가 있습니까? 적용대상이 됩니까?

예, 법령 해석을 함에 있어서 큰 혼란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상위법령상에 ‘근로’라는 용어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서울이나 광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행기간은 어느 정도 됐죠? 서울이나 광주 이쪽에는?

제가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당초 일괄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4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겁니다. 김상용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4개의 조례를 제외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19년 3월 28일에, 부산광역시는 7월 10일에, 광주광역시는 7월 1일에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조례법이 개정된이 다 올해 이루어졌다, 그죠? 그런데 개정 이후에 혼선이나 이런 사례들은 발생 안 했습니까,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처럼 ‘노동’과 ‘근로’는 실제로는 혼용해서 쓰고 있고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내포된 어떤 속뜻이 달라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혼돈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혼선될 부분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안 흘러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앞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 이렇게 해서 장애인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바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래도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을 지금 당장 구분할 때는 1, 2, 3급이 심한 사람이고 4, 5, 6등급이 심하지 않은 사람 이런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권상의 문제나 그동안 장애인단체에서 내세웠던 것들 때문에 계속 변화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기준은 1, 2, 3급 또는 4, 5, 6급 이렇게 해서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추후에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때 어떤 면에서 인권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건지, 이게 명칭만 변경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은 장애인복지법하고 관련 시행령이 올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장애인등록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에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 거를 2단계로 지금 간소화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애등급이라는 게 사람을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표현하는 이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참에 정도로 해서 이 표현을 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나눠놨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도의 차이로 두 가지로 분류해 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장애 정도가 더 심한 분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덜 심한 분이 있잖아요. 1, 2, 3 안에서도. 그런 정도의 분류가 지금 장애를 지니신 분들에게 그전하고 이 명칭이 바뀐 후하고 상징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가, 조금 더 인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건지가 포괄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거를 일괄개정 하다 보니까 그런 장애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담당계장님께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우식입니다. 이 상징물을 지금 쓰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들이 ‘사람이 희망인 울주’ 이 문구는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 위에 그림 있는 부분 꽃모양 형식으로 색깔 별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공모를 해서 최종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표장 등록은 올해 7월 15일자로 최종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례에 올라와 있는 거를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제 와서 왜 또 조례에 등록을 합니까? 사용하기 전에 해야 되면 미리미리 해가지고 사용을 하지, 이미 이 슬로건하고 표시 이게 벌써 우리 공문에 몇 번씩 나와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이 슬로건은 저희들이 기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이즈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세팅된 사항을 사용한 거는 아니고 그냥 문구만 ‘사람이 희망인 울주’라는 문구만 따서 편의상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위에 있는 모양도 몇 번 나왔잖아요, 일단. 우리 공문 서류에.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표장 7월 15일자로 등록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거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쓰던 거는 등록을 취소시키나요?

예, 이걸로 변경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상표출현 등록을 하나요?

예, 저희들이 최종 출현 공고를 해서 등록이 7월 15일자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거는 상표출현을 취소시키나요?

예, 맞습니다.

이 슬로건 말고도 많이 있죠?

울주군 산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

로고도 있고. 우리 로고도 있죠? 따로. 표돌이 모양처럼 해서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 많이 있던데?

‘명품울주’ 이거를 응용을 해서.

‘명품울주’ 이거 말고, 로고모양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게 있던데.

해뜸이.

해뜸이인가, 그건 내가 자세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대로 씁니까?

예, 해뜸이는 그대로 쓰고 ‘명품울주’라는 브랜드 슬로건만 ‘사람이 희망인 울주’로 최종 시안으로 해서 사용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경례 실장님께서 지난 6대 때 슬로건 ‘명품울주’나 다른 슬로건이 우리 회계정보과에 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등록하면서 취소를 시켰습니까?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슬로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데 금방 취소를 시켰다면서요. 상표 등록해 놓은 부분을. 회계정보과에서는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인가 잡혀있었어요. 울주군 재산으로. 그런데 금방 박경례 실장님께서는 ‘사람이 희망인 울주’로 등록하면서 지난 6대 때의 슬로건을 취소를 시켰다 그러는데, 재산을 팔아먹은 겁니까, 그러면? 취소시켰다는 거는.

저희들이 등록 결정을 하게 되면 취소라는 그 표현은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이 기간을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등록 결정을 하게 되면 존속기간이 10년인데 10년 기간을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고 새로운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등록기간이 10년이면 몇 개 정도가 등록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있는 부분은 ‘명품울주’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울주’ 이 슬로건도 받을 때 금액적으로 환산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보니까 금액적으로 환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표장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매긴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금액으로 환산을 시켜놨어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가 될 거냐.

이거는 등록할 때 그렇게 환산을 안 합니까?

따로 재산적 가치를 따져서 환산해서 금액을 매기는 거는 저는……

회계정보과에서는 ‘명품울주’라는 걸 금액을 환산시켜서 재산으로 잡아놨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금액으로 만약에 환산을 했다고 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 봐주시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등록기간이 10년이라고 했는데, 현재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몇 종류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울주군에 지방보조금이 1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도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1년 한도액.

올해 보조금 한도액은 14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업을 하고 나서 실적을 단체에서 보고를 하나요?

예, 보통 보조사업이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부분이 이제는 실적보고를 미제출해도 된다는 이 말인가요?

지금 조례에 보면 보조금교부신청 제한규정을 저희들이 안 제25조 제4항을 삭제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없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거는 위반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 보조금 관련해서 제한하는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2조8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 이거를 규제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주는 사업 내용은 보통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조금은 보통 단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성격은 일반 행사성보조금.

그러면 보통 민간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받으려면 앞에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새로운 단체가 바로 신청을 해도 거기에 맞으면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지금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총 예산에서 한도액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단체별로 자생적으로 나름대로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지역상생협력을 위해서 환원하는 그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보조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도 어차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거는 결정되지만 위원님들이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심히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9조3항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위원님들 중에서 공무원 위원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죠?

현재 공무원들은 당연직위원으로 위촉이 되는데 당연직위원은 보조금 관련해서 저 같은 기획예산실장 같은 경우에는 군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서 거의 위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당연직위원은 어차피 임기 재직하는 그 기간이 위원회 임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명시해서 표현하는 부분은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기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조항이 있었던 거는 필요해서 넣었을 텐데.

법제처에도 보면 요즘 시대 흐름이 알기 쉽게 법령을 표현하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봐서 법령을 보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실장직에 계신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경우에 기획예산실장에서도 다른 자리로 옮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2년이라는 임기가 있으면 임기 안에 실장이 아니라 어떤 국장이나 다른 데로 보직이 변경됐을 때도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보직 이동을 해 버리면 다시 그 보직을 받아서 오신 분이 당연직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실장님이 계신 중에 이 위원회가 지금 몇 년 임기죠?

보통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죠?

예.

그 2년 임기로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실장님이 만약에 다른 보직으로 바뀌잖아요? 이 조항이 없으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다르게 착오가 있고 그런 부분은 없었나 보죠? 이 문제 때문에?

예, 일반직 위촉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임기가 2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당연직위원들은 어차피 그 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위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연일 의정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최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울주군은 관광진흥 조례와 이 조례가 상반된 게 있는데 다른 점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목적이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중에 육성 발전한 관광사업 중에 일부를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활성화시켜보겠다는 뜻에서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군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30명 정도의 관광서포터즈를 내년부터는 흡수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의회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즉,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서포터즈는 내년에 저희 과로 흡수할 계획입니다.

서포터즈가 실적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관광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같이 하나요? 아니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에 관광진흥 조례는 관광사업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흡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관광진흥 조례와는 별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포터즈를 운영한다면 몇 명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네요?

조례에는 서포터즈 운영하는 데에 인원수라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명수를 정하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관광과는 30여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분들은 흡수해서 이분들이 관광 분야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홍보를 할 수 있고 서포터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확대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너무 막연한데, 모든 위원회나 뭐를 하면 몇 명 이내로 한다는 게 나와있어야지, 서포터즈를 100명을 할지 1,000명을 할지 1만 명을 할지, 아무기준도 없이 서포터즈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만 명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며 2만 명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조례안이 되는 거지, 최소한 인원수는 기본 아니에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필요하면 규칙이나 세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칙으로 정하지 말고 인원수 정도는 조례안에 명시해놔야지요. 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해서 몇 만 명을 하든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이 나와있어야지, 예산이 수반 안 하면 말 안 합니다. 예산을 수반하는데 몇 명을 허용할지 어느 정도 사용할지는 나와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수반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상식 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계획성 없이 조례를 합니까? 그리고 아까 박정옥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정도의 서포터즈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해 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걸 확대해서 울주군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나와줘야 설명이 되지, 대충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에 지금까지 한 것도 전혀 모른다, 지금 하는 것도 막막하다, 몇 명이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파워블로그나 여러 가지 온라인 상의 매체를 활용해서 울주군을 알리고 홍보하고 거기에 따른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할 부분은 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주목적이 있고요, 그중에서 어떻게 하면 군정홍보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나하는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서포터즈를 활용해보자는 뜻으로 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울주군정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서포터즈를 확대해서 잘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안에 넣어서, 지금 조례안에 보니까 원고료도 줄 수 있고 신분증, 명함, 견학 지원할 수 있는 게 쭉 나와있는데, 우리 예산이 수반되면 최소한 인원 수는 나와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페이스북이나 한 결과라든지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든지 이래서 이 부분을 확대한다든지 그걸 가져와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위원님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데이터가 없잖아요, 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것 같으면 말을 안 합니다. 해오고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내가 볼 때에는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는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한 30명 내외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작년 조례가 12월 말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했을 겁니다.

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담당계장이 파악해보니까 30여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한 달에 두 건 정도를 의견 개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서포터즈가 단독으로 홍보활동하는 그런 분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정홍보를 보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 부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형성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군정홍보에서 매스미디어보다는 틈새시장이 소셜미디어가 아니냐, 그래서 온라인 매체가 있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군정홍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소셜미디어 활용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페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쪽으로 SNS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SNS하고 문자메시지로 군정소식지로 신청해서 받아봤는데 내가 궁금한 페이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다 넘겨야 되고, 이게 비효율적으로 이미지 파일이 제공되고 있어요. 이를 테면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필요한정보라든지 한부모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1 대 1로 그런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떤 혜택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조금은 세대별로 구분하셔가지고 어르신 세대는 이런 게 불가능하면 소식지를 보내드린다든지 세대에 맞는 받고 싶은 정보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30대, 40대 정도가 모여있는 어머니 그룹에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인증을 받고 넘겨드렸는데, 군에서 보낸 소식지는 너무 포괄적이고 찾기에 페이지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나와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를 접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제공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용 홍보담당 이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저희들이 웹진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나와서 다 넘겨야 되는 부분은 내년에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기술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웹진 제작과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르신들은 SNS가 힘드니까 소식지 부분으로 하고 일반 군민들 SNS 가능한 부분은 웹진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상에 분기 1회 1종이라는 선거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SNS를 통해서 웹진을 만들어서 잡지를 만들면 밖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인쇄로 만드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두 종류가 되면. 그래서 한 종류로 해야 되고, 말씀하신 걸 파악해보면 50대 부분에서 그 세대에 맞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내년 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보실 수 있는 세대가 다른데 이 부분은 건의하실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상용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조해가지고 SNS 안 되면 다른 쪽으로도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질의를 부탁드리겠고, 세대별로 필요한부분에 SNS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때에도 카테고리를 나눠줘서 몇 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면 본인이 필요한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이번에 군정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복지정책 같은 것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울주군에서 군정홍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효과나 이런 거는 어떻게 나타났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좋은 관광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부분에 자기 의견을 전국적으로 퍼트리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실적이 있었는지는 죄송하지만 문화관광과로부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혹시 울주군을 방문하였거나, 예를 들어 맛집을 홍보했을 때 찾아주는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주고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울주군민들도 있을 거고 외부에 타 지역에서 운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집계도 나온 거는 없습니까? 울주군민이 아니고 정말 군민 외 타 지역의 사람들한테 홍보된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집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없나요?

그걸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조례가 통과해주신다면 내년부터 운영할 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SNS를 통해서 울주군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군민보다도 외부 타 지역에 많이 보는 걸로 사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울주군이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서포터즈를 흡수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서포터즈 운영을 30명 이내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결국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를 흡수하면 모집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분들의 활동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정도의 인원수를 책정해서 여러 분야에 홍보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 외에 울주군을 홍보하는 서포터즈를 따로 모집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별도로 모집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서포터즈를 가지고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산 부분에 원고료도 있고 신분증, 명함, 단체복, 교육, 연수 견학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