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와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2019년 8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당초 포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과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29일 자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안철회 요청이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여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에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 관리 동의안은 시설물 위탁 계약 만료 일자가 2019년 7월 31일 자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3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동의 요구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생활야구장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야구장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에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심사가부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에 따라서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어려운 업무의 수당을 월 50만 원 이내로 인상 반영하여 재난 가축전염병 방역 등 경우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동물 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으로 수의사 면허소지자 현행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출사유는 친절하고 신속한 콜센터로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상담을 위해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보유한 다수의 민간위탁기관이 참여할 수 하도록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2년 단위로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출근거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인력은 관리자를 포함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선정하고 입찰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년에 걸쳐서 10억 8,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스템 부분은 7,700만 원 정도로 별도 계약 공급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이번에 동의를 받으면 9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이라든지 심사, 수탁협약체결 등을 11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 등 3쪽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에 따라 근무 여건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의 어려운 업무 수당을 월 50만 원 이내로 조례를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방역 등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본문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종사하는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을 명시하고 같은 조 제4호 별표3의 이를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 개정조항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축질병 방역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수당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식 개관 이후 8년차로 접어들면서 콜센터의 운영이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콜센터의 위탁운영비 현황을 보면 2012년 개관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포항시는 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의 부재로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와 상담원의 근무조건, 비밀엄수 등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며 시민만족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와 창의적 제도 운영 계획이 수탁자의 제안서에 많이 포함되도록 신청절차에 대한 개방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간담회 때 충분히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 관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생활야구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계약을 5개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설관리공단에서 포항 위탁관리 중인 포항생활야구장의 계약기간이 7월 31일로 만료되었으며 포항야구장의 인력과 예산으로 생활야구장이 함께 운영되므로 포항야구장과 생활야구장의 계약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 연말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체육시설물 중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시설물의 계약기간 명시 시 생활야구장을 함께 재계약하여 시설관리공단 위탁, 체육시설물의 업무개선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50번지고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현황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근무 인원은 총 7명이고 계약기간 변경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개월입니다. 향후 계획 및 붙임 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생활야구장 위‧수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생활야구장의 위‧수탁 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지방공단과의 수의계약은 가능하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은 가능하며 또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종합경기장, 양학국민체육센터, 포항체육관, 만인당 등 체육시설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방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담당 부서의 관심 부족으로 재계약 및 재위탁 조례에 적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위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주기적인 교육과 업무연찬, 포항시 자체 규정 등을 수렴하여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를 접하는 직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 일자 만료 등으로 조례를 위반한 사유로 부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의 부동의하자는 의견이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부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 관리 동의안은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직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지정법 제정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포항시의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도시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문화도시의 정의, 문화 및 향유의 주체자로서 시민의 굴레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의 문화창조 및 향유로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 한다로 하고 안 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4 및 15조로 한다. 다만 같은 조 제14조 종전 제15조 중 ‘문화예술 관련 진흥 및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포항문화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조 종전 제16조 중 ‘제15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동조 중 ‘문화예술법인단체를 수탁자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배상신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상신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상신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