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7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의 장애등급 1급에서 6급에 대한 조문을 장애정도로 변경하여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2019년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기존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그리고 4급에서 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신청자가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종전 장애등급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나 금번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제5조 및 제7조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의한 토지매입안과 오염토 및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설치 부지 및 건물 매입안, 포항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사업목적은 동해안 산림휴양 및 레저관광객을 위한 체류가능한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구룡포 석병리산 128번지 외 129필지에 총 면적은 42만 1,199㎡입니다. 토지매입비는 35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8월 경상북도 산림복지단지 기본구상연구용역을 하였고 올해 3월 달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달에 산림청에서 사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4쪽, 오염토 및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구무천과 완충저류시설, 마리나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토 준설시 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리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괴동동 970-9번지 일원에 토지 1만 1,229㎡에 건물 3,515㎡ 규모로 부지매입비 40억 원이며 시비 10억 원으로 하수도 유수지 적립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 8개월이며 설치방식은 분리방법 제안공모 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는 구무천, 마리나, 완충저류시설 오염토를 매립할 경우 912억 원이나 분리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설치비가 285억 원이며 또한 공사비와 운영비, 처리비 245억 원은 구무천 생태하천 사업비로 지원되며 이렇게 함으로 627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경위로는 2018년도 12월 달에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을 발주하였고 올해 8월에 매립비용보다는 사업비가 절감되는 분리시설 설치 추진 및 예산지원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 건립위치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포항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안입니다. 포항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시의회 의결을 이미 받았으나 이후 당초 의결 받은 기준가격보다 30% 초과사업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사업은 북구청과 문화예술팩토리 복합건물 신축 변경과 청소년문화의집과 청년창업플랫폼 복합건물 신축 변경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과 문화예술팩토리 복합건물 신축 변경안입니다. 변경사유는 주차장 및 도시숲광장 조성 확대에 따른 건축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구 도심지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초는 주차면수가 110면이었으나 287면으로 증가하였고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와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조경면적 2,000㎡에서 8,000㎡로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비용 또한 290억 원에서 390억 원으로 100억 원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2월 달에 주민협의회와 추진협의회 회의 시에 주차공간 부족 등 주민불편사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하였고 8월 달에는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보고를 하였고 4월 달에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이미 마친 상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건립위치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문화의집과 청년창업플랫폼 복합건물 신축 변경안입니다. 구 도심지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초는 주차면수가 12면으로 계획됐었는데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18면으로 증가하였고 도심 내에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조경면적 1,000㎡에서 5,000㎡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건축비용도 13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50억 원을 증가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 건립위치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14쪽부터 27쪽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목록과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외 2건으로 제출되었으며 안건을 살펴보면 첫째,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호미반도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체류형 산림복지단지 지정 및 조성을 위해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소재 산130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안특화형 체류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나 다만 지구 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시비 부담과 130필지의 사유지 매입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오염토 및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설치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오염토 처리를 위한 분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포항시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 건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사업비 증가에 따라 재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업으로는 북구청사와 문화예술팩토리 복합건물 신축 건과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년창업플랫폼 복합건물 신축 건 등 2건의 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2건의 사업 모두 전면 지하주차장 확대 설치 및 외부 도시숲광장 조성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민협의회 등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시비 150억 원 증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건은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빠트리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지군의 사유지 매입에 따른 시비 부담과 사유지 130필지의 매입절차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하며 오염토 및 하수도 준설물 분리시설 설치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오염토 처리를 위한 분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처분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민성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민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조 의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