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방금 박칠용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칠용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칠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52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써 설치 운영 중인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운영시설로 운영의 전문성, 공익성 및 운영능력 등을 모두 갖출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민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5조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전반과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의 어린이집 운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으며, 위탁조건은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지침의 준수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계약 사항의 준수 그리고 신규 수탁법인은 복지관 관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은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75번길 10번지에 1, 2층 규모로 총 연면적 1,537.41㎡로 시설이 있습니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기쁨의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46번길 13번지에 3층 규모에 연면적은 1,246.75㎡입니다. 현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중앙엘림재단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와 신청접수는 2019년 10월 1일에서 10월 20일 예정하고 접수기간은 2019년 10월 21일에서 10월 22일 2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수탁자 선정위원회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하고 그리고 201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지침과 관련입니다. 위원구성은 총 9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의회 및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공신력,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능력, 복지시설 운영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서류와 면접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에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단독 신청한 경우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시 재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출을 8월달에 하고 그 이후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받아서 해당 일정과 절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평가항목과 배점기준, 그리고 위·수탁계약서, 비용추계서 등은 첨부한 5쪽에서 19쪽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써 설치 운영 중인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같은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복지시설 운영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따로 집행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출산보육과장 윤은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정 기준변경 등으로 포항시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질병이나 건강보험 가입이 곤란한 출생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출산장려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안으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제2조 다자녀 가정 기준을 “네 자녀 이상”에서 “세 자녀 이상”으로 변경, 안제5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첫째 자녀 100만 원 이내, 둘째 자녀 200만 원 이내, 셋째 자녀 500만 원 이내, 넷째 자녀 1,300만 원 이내로 변경하는 안과 출산장려금을 현금 또는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및 이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는 안입니다. 안제7조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규정 신설, 그밖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정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시립구룡포어린이집 및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1개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거 기존 운영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실적, 수탁자의 재정능력, 대표자 및 원장(센터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자를 선정함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정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2조 및 제23조, 2019년도 보육사업 안내,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51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9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제8조입니다. 재위탁 대상은 11개소로 국공립 구룡포어린이집, 시립 양포어린이집, 시립 호미곶어린이집, 시립 니하오집, 시립 오천어린이집, 시립 청림어린이집, 시립 흥해어린이집, 시립 24시간보육어린이집, 시립 영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인 포항시청 어린이집, 기관으로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11개소입니다. 재위탁 시설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위탁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예외로 청림어린이집은 원장 정년도래와 관련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전반이고 위탁내용은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 보육계획수립,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전반이며 위탁내용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프로그램 제공,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이용자 및 부모에 대한 상담, 영유아체험, 놀이공간 운영관리,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선정방법 및 기준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의결에 의하며 재위탁운영계획서 서류에 의한 심사 및 소견발표로 운영능력을 평가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선정능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2019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를 준용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표에 의거 채점결과 평균 80점 이상 시 선정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처리하고 변경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정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에 준하며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선정기준표에 의거 채점결과 평균 80점 이상 시 선정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심사내용은 운영 및 사업실적, 대표자 및 원장 등의 전문성,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9월중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붙임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표,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선정기준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계약서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서상일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자녀가정 기준변경으로 포항시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질병이나 장애로 건강보험가입이 곤란한 출생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현행 출산장려제도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 4명 이상”에서 “자녀 3명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을 안제5조는 첫째 자녀 “연간 20만 원 1회”에서 “100만 원 이내”로, 둘째 자녀 “월 5만 원씩 1년간”에서 “200만 원 이내”로, 셋째 자녀 “일시금 100만 원 및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500만 원 이내”로, 넷째 자녀 이상 “일시금 100만 원 및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1,300만 원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을 현금 또는 시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출산장려금의 세부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규정 안제7조를 신설하고, 그밖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정의,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4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건강보험가입 제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출생아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정책이라 보이며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하며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는 개정안으로서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시립 구룡포어린이집 및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1개소의 운영시설 관리전반을 재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같은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과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재위탁선정기준표에 의거 기존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실적, 대표자 및 원장(시설장)의 전문성, 운영계획,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교육과 안전사고예방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