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이상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훈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일 공숙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 8월 6일 백강훈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이 2019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공숙희 의원 발의) 2.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백강훈 의원 발의)

공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8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포항시 관내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안전,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및 관리주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관리 및 지원계획과 안전 위생 점검,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산 확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과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관리주체, 지원계획 수립과 안전 및 위생 정립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예산 확보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전사고에 취약했던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점검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했죠.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공동주택 안에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노후화된 부분은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떻게 되죠?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지금 여기에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포함되는 것이잖습니까? 제2조2항에 보면 공공으로 된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해서. 어린이공원만 말하는 것인지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놀이터도 같이 포함이 되잖습니까. 그건 제외되는 겁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원 안에는…

공원 안에 있는 것만?

아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택건설기준 등에…

제가 설명드려도 되나요.

예, 얘기하세요.

어린이놀이터는 포항시 모든 어린이놀이터인데요. 한 600 몇 개가 넘고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안에는 아파트가 관리하지만 아파트 내에서도 공공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한다고 보시면.

시에서 하는 부분만 한다는 거죠?

예, 따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공목적에 따라 설치된 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8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적용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6조에서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준수 등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시장의 책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의무, 재정 지원과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검토결과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중 관련 조항을 잘못 적용한 안 제11조제3항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3항 중 ‘제13조’를 ‘제7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