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과장님,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어차피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사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사업무를 보는데 지금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많은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아산시의 위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부서, 그 많지도 않은 부서에서 얼굴을 깎아먹고 아산시의 위상을 내려뜨리는 경우가 있어요.그게 이제 따지면 인·허가 부서입니다. 인·허가 부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넣습니다. 그런데 인·허가의 담당인 과장과 팀장, 직원이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늑장 행정, 부정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이게 상당히 외부에서는 우리 아산시를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꼭 허가 얘기해서 허가부서를 얘기하는 건데 허가부서는 아닙니다. 제가 어떤 문자를 받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이 문자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또 이게 세종시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아산시민이 보다 낫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갑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갔는데 우리 허가는 감리가 들어가지만 신고는 감리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그런데 이 분이 감리를 아산시에다 맡기려는 거야.왜 맡기냐, 나중에 준공이나 모든 걸 처리할 때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다른 건 다 떠나서 짧게만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 설계 및 감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대행을 까다롭게 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산지역이 까다로운 지역이라고 합니다.”물론 이 분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우리가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평가항목 전체에 점수가 낮음, 이렇게 결과분석이 나옵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실만이 아산시의 얼굴이 아니다. 아산시의 얼굴은 인·허가에 대행하는 그 주요 부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과 팀장, 또 직원도 아산시의 큰 얼굴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한두 부서에서 본인이 싫다고, 본인이 귀찮다고 이 행정에 늑장 대응하고 부정적인 행정을 하고 있으면 이게 암만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하면 아산시가 이 친절이나 행정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깎아먹고 있어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지만 물론 다 알 수는 없겠죠.그렇지만 그래도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제까지 많은 업무를 보고 오셨고, 직원들도 많은 직원들을 알고 계시잖아요?그리고 또 귀를 열고 인사배치를 했을 때 적재적소에 정말 시민을 위해서, 또 아산시 위상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요, 한 예로 어제 같은 경우 어떤 공무원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에.그런데 우리가 끝나자마자 그 팀장, 정순희 팀장이 어제 오자마자 자료를 줘요.얼마나 좋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료요구하면 오후 타임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어제 끝나자마자 그냥 자료를, 모니터로 보고 있다가 자료를 이렇게 주고 있을 때 “야, 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구나”물론 그 사람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허가 부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부서장부터 팀장, 직원까지 한 번 전체적인 것을 살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또 아산시 위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입니다. 77쪽의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전에는 배방과 탕정이 주민자치회였었는데 주민자치회가 6동이 다시 전환을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전환을 신청하면 그냥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해 주는 겁니까?

행안부에 승인 요청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주민자치회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겠죠?

그럼 저희가 그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주로 해 주는 게 강사 프로그램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자, 강사 프로그램을 해 주면 거기에서 신청자들이 강의비를 내요. 그렇죠? 그 강의비와 강사료 지원해 주는 거,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강사료를.

그럼 강의비를 받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강사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주민자치회에서나 그 강사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받아 가지고 또 강의를 받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럼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 강사비를 갖다가 강사에게 주고 강의비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받아서 뭐 자기 자금으로 모아놓고, 이런 단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주민자치회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혹시나 감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에 대해서?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때 감사위원회에다가도 분명하게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강사료를 지원해 줘서 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강의료 받아서 돈으로 쓰고....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그걸 자기 입맛에 본인 쌈짓돈처럼 쓰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것도 나중에 우리 감사위원회하고 우리 주민자치...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좀 밝힐 것은 밝히고요.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장이 정치적인 행동을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당행사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함께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이렇다면 그 사진에 나왔고 그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이 없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거 때 이장과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위원회든 이 분들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 못 하게끔 하죠?선거운동을 못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정당행사에, 어떤 정당의 야유회나 이런 행사 때에 가서 그 분들하고 호흡을 하고, 그 분들하고 어떤 사진을 남기고, 이렇게 해서 그 사진이 노출되고밖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간접적인 선거운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이것의 중심을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중심을 면장이든 지금 과장님이든 우리 국장님이든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어디에서?주민자치회장이라는 분이....이거 몰상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정확하게 한 번 빠른 시일 내로 감사를 한 번 부탁하세요.아니, 뭐 본 위원이 이렇게 감사를 요구한다고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장님이 저 몹쓸 놈 하면 그건 아닙니다. 투명하다면, 주민자치회장이 껄끄러울 게 없으면 받아야 되는 거죠.저 욕할 필요 없어요.잘 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분의 못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잘못된 것처럼 비방이 되고 있으니 저는 당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점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런 부분도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시기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86쪽에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세입·세출 결산위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예, 검사위원.

세 분이시죠?

그런데 조례에 몇 분까지 둘 수 있나요?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회계나 또 세무나 또 그 다음에 우리 의원 한 명,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필요해서 개정이 된다고 보면 그렇게 하든 뭐든 해서 의회에서도 한 분 아닌 한 분이더 들어가거나 전문적인 사람이 더 들어와서 세 분이, 아니면 한 다섯 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런 배경을 깔아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더 낫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전에 한 번 결산검사위원으로 갔었거든요.갔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결산검사위원이 지금 세 분으로 돼 있는데 조례가 허락하든지, 아니면 조례의 개선이 필요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두 분 더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한 다섯 분 정도로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상위법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래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토요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토요 민원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어느 어느 분이 무슨 과에 대한 분이 근무하시나요?

여섯 명이 토요일 날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휴무의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나들이라든가 어떤 집안 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업무를, 그렇게 민원의 중요성을 못 느껴서 찾지 않는 분도 있고, 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뭐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통 토요 민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민원이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나요?

평일 날은 조금 늦게까지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6시까지 업무를 보는데 7시까지 근무를 한다든가 이러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토요일 날은 보통 이용하는 민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토요일 날 민원 운영하는 것은 좀,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감과 여권, 이 부분만 좀 한 2시간까지 연장을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아산시는 8시까지 그런 업무를 맡고 있어” 라고 생각이 돼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은 찾는 민원인들이 적을 테고 보통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계에서 떼면 되는 거고.그래서 한 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인데 우리 맹의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마을 무선방송에 대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뭐 답변에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 또 직원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걸 엿볼 수가 있었고, 저희가 마을 무선방송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잖습니까?

그런데 이 수리비는 예산이 서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의 예산이 많이 서있습니까, 이 수리비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는 그 수리비가 안 잡혀 있어서 마을에서 요구해도 이렇게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또 팀장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추경에 잡아 주셨는데 이게 2천만 원...더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2천만 원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선방송을 설치하는 것도 아주 좋다. 그렇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수리비도 잡아 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