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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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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과세출부분47쪽에서51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서48쪽좀보시겠습니다. 추경에서저희가요구하시는예산을볼때결산을하고나니까좀잉여금이있어서미뤄뒀던사업을하시는구나라고여쭙지않아도납득이되는게있고요. 이건좀심하시다하는게있는데그중에하나가48쪽에저는있는것같습니다. MPO지원센터운영에있어서책상유리제작25만원,이게과연추경에서요구하실만한거라고지금생각하셔서올리셨습니까,과장님? MPO지원센터에책상에유리를해줘야되는데이것을추경에서요구를해서예산확보를해야만이해주실수있어서지금과는판단을그렇게하셔서요구하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MPO센터가올해개소를했는데사실전체적으로이번에예산을신청한것은이번에예산편성할당시에는개소시기를올해한9월달정도로개소를할것으로예측했는데5월달에개소가전체적으로빨라짐에따라서예산을신청하게되었고요. 그중에책상유리구매비이런것들은저희들이행사를하다보니까좀부족분이발생해서한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긍정적으로이해를하면감추지않고정말그게필요해서올렸구나라고이해를굳이하자면해요. 그런데추경에MPO지원센터책상유리제작25만원을올리신것은저희가연초에1차추경때이거확보하셔서하셨던거거든요,MPO. 1차추경이언제있으셨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3월달에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개소를언제하셨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5월달에개소를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25만원이부족하셨어요? 이것을꾸미는데인테리어비가5,000만원이었고요,집기구매비가1,000만원이에요. 6,000만원을가지고꾸미셨는데참,유리25만원이없어서올리셨다는게저로서는참뭐라고표현하기가그렇습니다. 추경이없으셨으면큰일날뻔하셨어요,유리못만들어줘서. 그렇지요? 과장님,해당과는필요하니까올리셨겠지만추경의의미를저희가너무퇴색하지말았으면좋겠습니다. 변질시키지말았으면좋겠습니다. 필요하면정말마을협치과에서전용을하든지뭘해서라도저는이정도는하실수있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추경에유리끼워주려고25만원을올리십니까? 앞으로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추경1차때요구하시던임차료금액하고지금2차추경에서올리는임차료금액그리고공공운영비의관리비도금액이달라요. 이렇게달라진이유는무엇이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먼저아까질의하셨던일반운영비부분은저희들이이번에신청한금액이889만8,000원인데일반운영비중에일부분이책상유리구매비가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MPO센터의임차료부분이조금1차추경할때와좀달라진부분은사실기정예산이있고다시이번에추경이발생을하다보면이날짜에따라서산식이약간달라집니다. 그래서최종적으로보면우리가1년에필요한예산총액을계산식으로맞추다보니까이런부분이좀발생한것이거고요. 어쨌든총액1년부분에지출할금액은같다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그러면여기다가편성목에산출을왜적어놓으세요? 임차료먼저보세요. 126만2,000원으로요구를하셨던때가있고요,또94만5,000원으로임차료를요구하시는게있어요. 이런편성목은왜그럼산출은이렇게적어놓으세요? 그밑의공공운영비도관리비예요,이것은. 관리비가여섯달은60만원이고네달은90만원이에요. 계약서가지고오세요,MPO. MPO임차료계약서,관리비계약서저희한테제출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정말관상복합청사에서한층의일부를계약하면서1년안에관리비하고임차료를이렇게차이가나게계약을해서지금운영을하시는건지그것은저희가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이건자료를제출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서면으로제출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계수조정이내일이에요. 최대한빨리주셔야지되니까그건저희가보고계수조정때참고하겠습니다. 그건가능하시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위원장님께서좀전간담회때도가능하면추경에관한것만질의하라고했는데,죄송합니다. 제가예산이미드린것에있어서지역을순회할때제눈으로는확인된게아직없는사항두가지만여쭙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때마을협치과에서행정구역표지설치한다고4억5,000만원확보하신것있거든요,변경해서. 그거현재진행사항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업체를선정해서계약을했고요,계약업체에서디자인중에있습니다. 그래서올해10월말,11월초에는설치가될것으로,

은승희위원

대상지는어디어디로지금하고계시나요,계획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총8개소인데요,경기도권에서서울로들어오는입구,서울에서타구로나가는경계지역은다설치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이것도현재추진현황저희한테자료좀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마을활력소꾸며서운영하시겠다고확보하신게10개월분을확보하셨었거든요. 그런데지금혹시운영되고있습니까? 어디마을활력소얘기하는거냐면망우3동주민센터자리,지금현재거기마을활력소운영하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망우3동에마을활력소를짓기위해서저희들이상반기동안에서울시에서요구했던의견주민들의그마을사업단의견을청취해서6월28일날최종적으로올린바가있고요. 지금은설계,

은승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잠깐만요,시간을줄이기위해서팩트만얘기합시다. 마을활력소현재운영되고있어요,안되고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1호마을활력소망우역앞에있는,

은승희위원

말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말고망우3동부분,망우3동에다제2마을활력소만들어서운영하시겠다고본예산때예산편성받으신것있거든요.
예전망우3동청사.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건청사를짓기위해서서울시비27억원하고우리구비하고해서지금설계공모중에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운영안되고있으신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본예산때몇개월분을인력운용비나기타등등을편성해서받아가셨냐면10개월분을받아가셨다고요. 거기지금근무하십니까,운영을안하는데? 과장님,본예산서207쪽한번보셔요. 지금여기에마을공동체공유공간마을활력소조성해서총액이29억원이에요,물론시비가27억원입니다만구비는2억3,000만원. 이2억3,000만원의대부분이기간제근로자인건비도있고요,기타등등이있는데이거금년내에집행될가능성있으세요,없으세요? 지금구비2억3,800만원에대해서금년내에집행할가능성이있으세요,없으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게시비에서나중에감간주처리해서할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시비는감간주하는데요,추경은금년에이게마지막이에요. 제가지금시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그밑에구비2억3,800만원이부분이금년에집행할가능성이있으시냐고요,아니면없으시냐고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이거왜감추경안하셨어요? 예산확보를하셨는데100％집행이불가능하다고예측이되시면이건감추경하셔야지맞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담당직원분들이나우리부서팀들은요구할것만생각하시면안돼요. 이거여러분들이내신세금이에요. 저희가그것을예측해서‘본예산에필요할때그때추경이있으니그때요구하십시오.그러면그때드리겠습니다.’했더니해당부서에서‘아닙니다.이거운영할수있습니다.충분히합니다.’그래서확보하셨거든요. 그러면주의깊게살피셨어야지요,이걸과연금년에쓸수있는지없는지. 그리고한차례도아니고금년에는두차례추경이있습니다. 그러면당연히감추경하셨어야지요. 너무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런것은안살피시면서책상유리제작하겠다고25만원을올리시는마을협치과가지금일을최선을다해서하시는건지저로서는의구심이들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런한예를들어서말씀드렸으니우리과장님앞으로꼼꼼하게잘살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앞으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꼼꼼히챙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다음연도예산요구하실때실행가능성여부잘따져서그렇게요구해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리선배위원님께서중랑MPO지원센터를말씀하셔서제가좀추가로MPO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1차추경때도그렇고본예산때도마찬가지였는데요,제가제일싫어하는게본예산에서삭감됐는데추경에올리는거라고말씀을드렸어요. MPO는본예산에서전액삭감되었던사업입니다. 맞지요? 혹시파악하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전액삭감된예산을3월추경에올려서그때도제가질책의말씀을드렸는데이건을또올려서1차,작년본예산편성에얼마올리셨는지혹시기억하세요? 파악하셨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에저희본예산편성을7,854만원을올려서전액삭감을당했습니다,본예산심사에서요,저희의회에서. 그러고나서1차추경에서하도해야된다고정말통사정을하셔서해드렸어요,6,927만원을. 그랬더니거의6개월도안되어서또예산을주십시오라고올리셨는데예산을요구한게좀황당합니다. 아까우리은승희위원님말씀질의답변에5월에개소를하셨다고그랬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5월에개소를하면올해분몇개월치가나가야되지요,임차료나관리비가? 몇개월나가야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개소는5월달에개소를했는데요,실질적으로는공사기간생각해서4월달부터공사를했다고해서그비용들은4월부터지출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4월부터지출을했으면이게10개월분이되나요? 94만5,000원씩6개월,126만2,000원씩4개월이면10개월이에요. 이런계산은어디서나오는겁니까? 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MPO센터가당초에했을때에는9월달에개소를할것으로예측을하고그때편성을했었는데사무실임차공간이앞당겨져서먼저나가는바람에그게개소를빨리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한걸로,

이병우위원

아니,개소를빨리하면개월수가늘어납니까? 4월에계약을했는데어떻게10개월이되냐는말씀을드리는데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지금제가질의하는취지를이해를잘못하고계시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예산편성할당시에는9월개소를해서6개월만운영할것으로봤는데,

이병우위원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계획이당겨졌다는말씀입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2차추경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2차추경이6월플러스4월이면10개월아닙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이병우위원

어떻게10개월이나오냐고지금질의를드리는데자꾸그렇게말씀하시면제가뭐라고다시질의를드립니까? 왜10개월분이냐고요. 그부분을설명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 4월에계약을하셨다면서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기정예산에다가사실저희가추가도필요한예산을이렇게계산을하면서이게산식이쓰게,기재를이렇게하도록기재가있다보니까이걸금액을총액금액으로필요한금액을맞추다보니까그것을그렇게기재를한것이고요,별도로저희들이서면으로총액금액이맞는그것은별도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시스템이이렇게되어있어서이렇게할수밖에없었다는말씀이세요? 그게아니던데. 아니,잠깐만요. 예를들어서올해우리2차추경에서올라온것중에예컨대급량비부분이있었어요. 그경우는개월계산이나곱하기가어려우면괄호밖에다가총액을쓰고플러스하는그런방식도있었다고요. 그런데이건누가봐도10개월분이에요. 1년중에그러니까지금10개월중에6개월분은94만5,000원이고4개월은126만2,000원으로하겠다는그런취지로읽지,이걸어떻게이해를할수있느냐는말이에요. 더군다나추경이3월에있었습니다. 그러면제가지금자료확인을못하는데우리3월추경이끝나자마자하셨다하시더라도아무리저거해도9개월이에요,상식적으로생각을해도. 그런데지금10개월분이나와있는데이게거기다가아까우리은승희위원님말씀처럼금액이관리비가50％가증액이되는것이고요. 그런데이게다른데도아니고우리관상복합청사인데어떻게이런산출법기법이나오는지저로서는좀이해가안되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요,구체적인산출기초는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아까제가처음으로다시돌아가서말씀드리면본예산에서삭감해서예산을추경해서드렸는데저같으면양심상이라도추가로추경에는요구못할것같아요. 어떻게한사업에추경을두번씩이나요구합니까? 이게정상적인예산편성이라고생각하세요? 답변이궁색하신걸로알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부분은충분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저희들이추경할당시에계획을좀미흡하게수립했던부분은다음부터는그러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음47쪽묵2동청사관리제가어제도잠깐말씀드렸지만이게,저는이런경우는좀처음봐서요. 기정액이15억2,000만원인데지금19억을증액하는거예요. 이건사실좀의외입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물론묵2동주민청사신축부지매입이시급한건알지만그래서제가자료를주시라고그랬는데오늘또자료가안와있어서이자료정도는어제제출을해주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일반안건끝났을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거끝나고별도로제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저희가계수조정이내일인데적어도어제는저는주실줄알고기다렸는데도아무연락이없더라고요. 일단그부분제가지적해두고요. 주민참여예산이좀많이올라와있어요,추경에. 주민참여예산이추경에올라오는건당연한데제가좀이해할수없는부분은49쪽면목3ㆍ8동주민센터엠프교체,면목3ㆍ8동생활체육실방음커튼설치,이게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이되는게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참여예산이시행초기다보니까사실이런문제가좀발생한것같습니다. 저도여기와서이런편성하고나서이게주민참여예산에적합한항목인지이부분을직원들하고좀논의를했습니다만주민참여예산이초기다보니까주민참여위원이라든가이런분들이좀거기에대한이해가이렇게좀더,

이병우위원

초기에,초기면저는더주민참여예산의취지에부합하게예산을편성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이런표현이있습니다,검은머리외국인이라고. 혹시들어보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게주민참여가아니고관원참여라고생각합니다,이예산은. 그렇지않습니까? 이것은집행부에서정상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의회에요구하셔야될예산이지주민참여로둔갑시켜서하실예산은저는아니라고봐요,최소한이두개는. 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사업들은주민들이그사업을해보겠다고그참여사업을올렸고또주민참여위원들이그투표에의해서결정이되는데주민참여투표위원들이투표결과가다수가점유해서이런결과에따라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서올렸는데어쨌든그런부분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주민참여예산의취지에서벗어난부분은저는저희가계수조정때우리동료위원님들과논의를하겠지만저는이부분은지양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본래의취지에부합하게주민참여예산을운용하셔야지이렇게정말이게진짜주민참여인지저는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건관원참여지주민참여는아닌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드리고요. 잠시만요,정리를해온게……. 뒤에기본경비에공기청정기60대그러니까158㎡용으로는60대그리고80.5㎡용으로는40대지금100대를구입하시겠다고예산을편성하셨는데이거상세내역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것은동사무소의수요를받아서모두가동주민센터에배정할건데요,그내역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동주민센터가16개잖아요. 그러면1개동에몇개씩을설치하면이정도의,이게추경에편성하는게맞는지도좀저는의문이고요,이정도규모라고하면. 16개동에다설치하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은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시간을지금아침에우리가위원장님께서빨리빨리진행을좀해달라는그런부탁이있으셔서준비한게있는데일단동료위원들이질의한건일단제가접고라도그래도하나는얘기하고들어가야좋겠다싶습니다. MPO지원3월달에해서6,900만원정도를했는데지금또이번에이렇게많이넣었다는것은이건저로서는좀납득이안가는부분이었습니다. 거기까지하겠습니다,다른분들충분히했으니까. 그다음에여기47쪽맨밑쪽에보시면우리동옛모습전시회라는게있습니다. 그렇지요? 찾으셨습니까? 이게지금똑같은약간앞뒤가좀바뀌어야되는데이게문화관광과에서메모리인중랑-기억을모아줘하는주민참여로이루어지는게있거든요. 그게지금이거하고그게먼저이루어지고이게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이그일의성격상. 그런데비슷한건데이렇게4,000만원씩이나들여서이걸해야되는지? 어저께도제가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게지금기억을모아줘하는주민참여로하는게7,000여만원을가지고진행을합니다. 한20명이25일동안연인원한500명정도되거든요. 그렇게해서이걸1일6만9,000원정도해서이렇게해서주면서이걸우리가해서우리중랑의역사를발굴또현재있는것은좀더구체적으로알아서이걸만들자하는아마그런취지인것같더라고요. 그러면지금우리동옛모습전시회이것도똑같은것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이건지금각동별로그동사진을갖다가전시회하려고한다고내가얘기를들었는데이것은우선이번에이게만약에저기가되면추경이진행되어서통과가되면문화관광과에서이게먼저성립되고난후에우리동옛모습전시회이게이루어지는게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참고로이해를돕기위해서설명을드리면저희들이이번에하려고하는우리동옛모습전시회는장미축제에서북단쪽에보면옛날에동별로유래하면서사진같은것을모집했었습니다,우리중랑의옛모습들에대한. 그런사진들을모집해서전시를했는데이것에대한반응이주민들의반응이굉장히좋아서이사업은조금점진적으로발전시켜보면좋겠다는생각에서지금이사업을다시기획하게되었고요. 그래서이사진들을모아서나중에이번에용마폭포공원에서있는축제때좀발전된방향그부분에서전시를할계획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하고있는그사업은저희들은사진을주로한다면문화관광과에서는거기에우리중랑의역사를담고있는인물들에대한고증인터뷰를방향이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그렇지않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어떤방향,

김진영위원

문화관광과에다가제가소상하게해서자료를지금받아서있거든요. 그런데과장님먼저오셨을때제가보여드렸듯이거기도사진입니다. 사진이고저는이것은같은사업이라고봅니다. 그래서우선이문화관광과에서하는기억찾기를먼저기억을모아줘가먼저되어서거기서여러가지자료를모아서동의하는것도나쁘지않다,이것은제의견입니다. 과장님은이게뭐그렇게시급하게해서꼭추경까지올려서할이런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저혼자결정하는것은아닙니다만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제가볼때이번추경에선후를정한다면문화관광과에하는이게먼저이루어지고그다음에해도늦지않겠다싶습니다. 저는일단그렇게봅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한말씀하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제가여기에들어오기전까지파악한바로는방금말씀드린대로저희과의방향과문화관광과의방향이다르게알고왔고요,어쨌든저희들은이번에용마폭포공원축제때이사업을할수있도록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나중에보십시오. 틀림없이그사진이그사진입니다. 그사진이그사진이에요. 지금여기광장에서그때이제사진쭉전시한그내용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서좀더플러스됐다든가그렇지요,맞지요? 그러면문화관광과에서하는것도그렇게올라옵니다. 한번보십시오. 저는그쪽으로는제가조금조예가깊어서좀많이알고있는편인데같은사업을이렇게중복적으로과나뉘어서이렇게하는데선후를정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다음하나,50쪽에보면망우본동낙이망우주민예능발표회가한800만원정도올라왔습니다. 이게신규네요. 낙이망우주민예능발표는뭡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까그예산은좀중복이없이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번에낙이망우예능발표회는이것도주민참여예산인데망우본동주민들이올해10월달에복합청사5층에서자치회관프로그램전시회와발표회를한주민들을모시고하겠다는내용입니다. 그래서그사업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주민참여예산이거주민참여위원들의여러가지그주민들의투표에의해서결정된사항이니만큼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를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은조금전에사진전시회를끝까지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마지막에한번더저한테고정을시켜주시네요. 그러나그것은전체적으로보고제개인의견은지금시점이적합하지않다고봅니다. 그리고낙이망우를제가왜이걸지금질의를드리냐하면낙이망우라는게이제근심이없는망우동뭐이런것을표현하는걸로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게먼저우리망우리,말하자면공동묘지를역사문화공원으로만들려고했을때그걸총기획한분이낙이망우를그역사문화공원전시회박물관하려하는그전시회사진이지금제방에걸려있는데그것을지금낙이망우로할까어떻게갈까이렇게하면서발표된것이거든요. 그런데이게아무때나이렇게망우본동낙이망우로이렇게사용을할수있는겁니까,낙이망우라는게? 전혀관계가없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제가알기로는관계는없다고보고요,이게낙이망우는사실주민들에게많이사용을하고해서,

김진영위원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망우동의이미지개선을하는데도움이된다고판단됩니다.

김진영위원

얼마안됐어요,과장님. 낙이망우사용한지얼마안돼,우리가설명들은지가언제인데,얼마안됐어요. 그건과장님지금잘못알고계신거예요. 낙이망우라는게얼마안됐는데제가지금묻고싶은것은뭐만나오면그걸갖다붙여서주민예산이라든가해서막예산이나가거든요. 그런데이러한것을굳이추경에해서이렇게꼭행사를할만큼이렇게급한일이냐는게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뭐다해주고싶겠지요,과야. 동네에서들어오니까주민들한테서들어오니까. 그래서그런것을좀말씀드리고싶고요. 일단우리가여기있는모든것을우리의견은지금여기서얘기를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러나어느한위원의의견가지고결정되는건아니기때문에제가일단그것을지적해두는겁니다. 그리고마을활력소라는게지금마을협치과에서담당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지금망우본동에왜희망지사업하는거기도마을활력소라는표현을쓰고있더라고요. 그거알고계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저희과에서추진하는사업은아닌데그것은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그걸거기가이제마을활력소라고이홍보물을이사이즈보다더큰걸만들어서있더라고요. 그리고이제본인들이이번에시비8,000만원을따서하는거기에서뭐뭐했다는걸쫙나열을해서마을활력소라고그렇게해놨거든요. 그러면지금마을활력소라고여기에이마을활력소는아무데나갖다가이렇게붙여도되는건지그걸제가좀알고싶어서요. 국장님께서한말씀해주세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망우역옆에있는게거기가마을활력소가저희구청에서관에서하는것이고요,망우본동에서이번에추진중인들랑달랑이고도시재생사업으로8,000만원나간것은거기서도시재생과에서했는데그닉네임은저희가구청에서정해준것과그쪽에서도사용할수있다고생각은듭니다. 왜냐하면자율이니까요. 여기는우리망우역에는마중이라고해서마을활력소,우리가구에서정하기를1활력소,2활력소이렇게쓰고있는데요,거기서주민참여로해서자기네들이그렇게용어를쓰고있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거야무슨누가특허낸것이아니기때문에쓸수는있다고보면지금마을활력소라고해서우리구에서예산이지원이된다는말이지요. 그러면여기는망본희망지사업으로도예산이나갈수가있고,앞으로한번보십시오. 그다음마을활력소라고붙은것역시예산을또요구할수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럴때어떻게여기서판단을해서예산이지원이될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것은이제계정이이게틀립니다. 왜냐하면도시재생으로해서나가는것이고저희가하는것은오리지널그냥마을협치에따른마을활력소로이렇게생각이좀듭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지금그게잘안된다는거지요,앞으로보면. 만약에마을협치과에서마을활력소를지금관리하면마을협치과소속이면마을활력소는마을협치과에서그다음구청에서정해주는데외에는마을활력소라는명칭을붙이면저는안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면나중에마을활력소라는걸가지고또마을협치과에다가예산을지금이마을활력소나마을협치과희망지사업여기는요,예산이지금2중,3중으로나갈수있다는거지요,여러가지이렇게타이틀을가지고하면.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을이번에한번지금예산,추경이야뭐어찌되었든지간에이걸한번마을협치과에서전반적으로체크를해볼필요가있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이게나중에마을협치과에서도예산을갖다가편성을할때만약에거기서어떤사업을가지고마을활력소로회의붙여서낼수도있고요. 그다음에망본희망지사업재생으로해서또망본희망지사업으로8,000만원인데지금그사무실이11월달까지인가요? 그래서아마11월달까지면끝나기때문에더연장을바라고있는그런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러면그럴때서울시비를지금8,000만원을해서진행을해서그게11월달끝나면또어떤명분으로예산을해서사무실연장시켜달라고요구할수가있다는거지요. 그래서이추경이끝나면한번전반적으로그걸체크해볼필요가있다. 그래서마을활력소하고다른쪽하고는구분해놓을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지금추진하고있는마을활력소는망우역앞에있는마중1하고마을과중랑으로해서마중1하고지금망우3동사무소에추진하고있는마중2,2개만추진하고있고나머지는지금도시재생에서하고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네이밍에관한부분은일단제개인적인생각은뭐써도관계는없다고생각이듭니다만서울시에관계부서에네이밍에관한부분을한번정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정리를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그것을한번들여다볼필요가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본위원이다시말씀드리지만우리동옛모습전시회는사실은저는지금추경에는그다지뭐그렇지않다고보고,낙이망우관계,낙이망우이것도지금이게생긴게얼마되지않았는데이걸걸고지금예능발표회를했잖아요? 어떤거였습니까,예능발표회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이밍은낙이망우인데어쨌든망우본동의주민자치프로그램이굉장히활성화되어있지않습니까?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런사람들의동기부여를위해서그사람들이발표회를하고주민들을모셔놓고그것에서뭐주민들의응원도받고해서더발전적으로좀해보자라는의미에서주민들이참여예산으로냈고그러니,특히주민참여예산임을감안해서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를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아니,그러니까어떤공연을했냐고,예능발표를?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한건아니고이번에처음으로해보겠다고,

김진영위원

자,그러면보세요. 낙이망우를이것도한번들여다볼필요가있어요. 지금우리가망우본동뭐망우동에이게옛날공동묘지생각난다이래서자꾸만이름을갖다가일부에서는달리한번바꿔보자라는이런얘기들이많이나오거든요. 그래서지금여기망우본동역사문화공원거기에그박물관그것을지금웰컴센터,박물관이아니라웰컴센터를낙이망우로할까뭐로할까막이렇게지금얘기하고있는중이거든요,본위원이알기로. 과장님,맞습니까? 제가지금정확하게알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이사람들이미리이런걸갖다가해가지고예능발표회를한다? 나중에혼선이올수가있다는거죠. 만약에낙이망우가망우본동,예를들어서뭐지금웰컴센터의명칭이바뀌어서,지금웰컴바꾸려고하는것아닙니까? 낙이망우로하려든가아니면망우동이무슨낙이망우라고동이바뀐다든가뭐이러한여러가지가있을때는혼선이올수가있으니까이런것도제목이들어오면심사를할때,주민참여예산할때한번이런것을,이게낙이망우가생기게된게뭔지를좀자세히들여다봐서한번이런것도체크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낙이망우라는이름이뭐위원님께서잘아시겠습니다만근거는논어에서나온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김진영위원

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그의미가사실상당히긍정적인의미라고생각을합니다.

김진영위원

그건제가알고있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그네이밍을뭐사용을해서나중에위원님이염려하실이런여러부분들에대한네이밍은뭐주민들의의견을다수렴해서별도로이름을짓는것이고그리고주민자치센터에서이런프로그램명을지어서한것은,저희들이사실참여예산을심사할때는그사업에관한부분을하는것이지,그네이밍이뭐어떻게됐다,그런부분들은아니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아까와같은그런옛사진전시회가또같이나오는겁니다. 이런것을봐주셔야돼요,앞으로는. 왜냐하면우리가지금굉장히많이변화하고있거든요. 변화하고있을때여러가지가많이나오게됩니다. 그런것과에서이런것을들여다볼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봅니다. 무조건들어온것아무거나그냥하지말고그냥주민참여예산이니까그냥예산나가고,이렇게해서는저는안된다고봅니다. 지금우리중랑구가많이변화하는시점이니까이런게남발이되거나그다음에중복이되거나그다음에미리막결정되지도않는것을써서나중에혼선이오거나이럴수가있다는거죠. 그런것을한번들여다봐달라는겁니다. 과장님이해됩니까? 이해가안됩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위원님이좋은의견주셨습니다. 한번들여다보도록하고요. 그다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동옛모습전시회하고문화과에서올리는기억을모아줘그것과는조금성격이틀리니까요,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비교분석을해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님이이미질의를하셨는데저도그부분에대해서같은생각을가지고있어요. 성격이같다라고보고있고이전에지금1층에서구청로비에서옛사진전한것도봤고그다음에또이옆에서갤러리쪽에는잠깐진행전시한것도저희가경험을했는데,사실은그냥누가봐도이것은중복되어진다라는느낌을받으면안될것같습니다,정책이라는것은정확히명확하게. 아니면설명을정확히하셔야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요. 이부분에서지금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그냥막연하게저희가성격이다릅니다,이렇게가면안될것같고요,걸러질것은걸러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게바로행정부에서지금해야될일이라고또보고있고요. 그런데사실은그냥제개인적으로느끼기에는이것은공무원이이정도이렇게일을하고있나,이런느낌을받으면저는안된다고생각해요. 주민들은그보다훨씬더클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저는지금현장에와서같이나름공감하려고노력하고또보여지는것도있기때문에많이느끼면서도‘이것은중복된정책이다,어떻게이렇게할수가있지,꼭이렇게밖에할수없었나?’이런느낌을받고있단말이죠,설명을굳이안하셔도.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그냥어떻게든관철을하시려고해요,지금예산을어쨌든추경으로지금올라온것임에도불구하고,본예산도아님에도불구하고. 그래서저는국장님한테좀말씀드리면국가만이꼭할수있는게있습니다,저희가,국가만이. 왜냐하면사각지대라든지그다음에어떤국민으로서,사업가로서아니면일반국민이할수없는것을저는국가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물론어떤좋은부분도해야되고,아까긍정이라는단어를쓰셨는데요. 그런데제가지금느낀것은이것은국가가정책을,꼭이정책을펴야만하나,이런부분이있어요. 그러면마을협치과에서지금진행한사진전도마찬가지고그다음에문화관광과에서저도보고를받았거든요,궁금해서저는설명을해달라고했습니다,저도이부분에대해서. 했는데,설명을계속들어도‘이것은중복되어진다,겹쳤다,그러면이것부서끼리협의를하셔라’,저는이런말도제가드린적이있어요. 그래서반드시저는그것고려좀하셔야되겠습니다. 과장님대답은‘이건다릅니다.그냥이건해주십시오.’이렇게하시면저는아니라고봐요,거기에대해서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제가구체적으로자료를비교분석해서해드린다고하는것은마을협치과에서는옛모습사진전은사진전시를하기위해서주민센터에다,16개동사무소에다가해서이렇게사진을한것이고,또밑에우리현관에지난번에전시회했던것에대해서조금더동별로해서용마폭포공원에공연을할때했으면좋겠다는것이고요. 물론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만과장님이나직원들이설명이부족했나봅니다. 문화관광과에서하는것은‘중랑의기억을모아줘’는그것은저희가향토문화라든지문화원의자료가많이없어서거기에대해서교육을시켜서이것은인건비하고뭐양성과정교육장을하고운영비입니다,그건사진전이아니고요. 그래서그런차이가있다. 이것은사진을수집하고그런문제가아니고요,조사원을양성해서영상촬영본이라든지기록물이라든지이런것을자료로수집하기위한인건비,양성교육강사비이렇게되니까요,여기서길게하면좀그래서마을협치과하고문화과하고어떠한틀린점이있는지충분히위원님들한테서류로설명토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게꼭마을협치과,문화관광과일만은아닌것같아요. 겹치지는부분이정책이있으면사실은그것을조금,지금과끼리협의가이루어져야할것같아요. 그런부분은반드시걸러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이좀더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습니다,지금행정국장님께서그렇게하셔야되고. 그다음에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망우본동저도이것참궁금했습니다. 이것제목에맞지않게주민참여이렇게올라왔네,이것은뭐지라고저는해서질문을드려야겠다고생각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그냥주민참여가그냥해서이렇게왔으니까이것은그냥좀이렇게가야지되는,저는이왕이면부합돼야된다고생각을해요,목적성에맞게. 그부분에대해서도제가말씀을드리고싶고요. 어쨌든지금추경에올라와있는부분이기때문에뭐저희가시간,어쨌든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조금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들께서어쨌든좋은지적많이해주셨는데저는47쪽에보면동청사노후시설보수해서지난번에8,000만원들여서예산편성을해서어쨌든지금세부내역서를받았는데요,이것을세부내역서받아보니까돈이조금현재로는남아있더라고요. 조금남아있는데,그부분을얘기하려고한게아니라,지금동청사에나름대로공사를해서하자가생길경우에는,그러면하자보수기간들이있을것아니에요? 그렇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하자보수기간에또하자가생기면그업체에다가다시그것을해달라고요구해야하는데그것은시스템을그렇게하고있습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중화1동에리모델링을했습니다,한2년전에. 그런데지난번에비가많이새서3층바닥이다드러났습니다. 양동이로놓는게아니고대야를놓고있습니다,물이얼마나새는지. 그런데그것을하자가생겼으면하자한업체에다가그것을보수를하게해야되지,지금지난번에예산편성한이돈에서제가물어봤어요,그보수를어떻게할건지. ‘어떻게할겁니까’라고했더니그돈에서지출하고남은돈이좀있어서그것을지금중화1동하자를보수한다고합니다. 그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하자보수기간이있으니까그하자업체한테그것을보수하게해야되죠. 왜우리돈으로이것을보수를합니까? 꼼꼼히좀살펴보시고그냥그하자기간,우리가어느공사를하려면하자보수기간이혹시라도만약에다시고장이났거나뭐가잘못됐으면그업체하고계약할때계약서쓸것아닙니까?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것,3층에베란다발코니방수문제는그때베란다에페트병이막혀있어서그게발생해서그게아마해소가된것이고요. 전체적으로무슨공사를해서그공사에하자가발생하고그래서하자보수를하는것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맞습니다. 그런데간혹가다가보면그업체가부도가나는경우가있고그런경우가있는데,특수한경우이고,어쨌든위원님말씀대로하자가발생하면업체에서하는게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꼼꼼히좀살펴주셔서예산안들어가고그하자업체한테보수를하게하십시오. 지금과장님께서얘기한건앞베란다얘기입니다. 그건저도압니다. 그런데이것은건물하고건물사이에그것을이어서지난번에공사할때거기가완벽하지가않았었어요. 제가몇번씩얘기했습니다. ‘이음새가누수가예전에도있었으니까그것을신경을써서그것을공사하십시오’라고했는데도물이장난아니게또쏟아졌어요,거기서뭘어떻게공사를했는지. 그것한번체크하셔서우리예산안들어가게그업체한테책임전가를하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나중에제가또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이여러각도로질의해주셨는데저도이제우리동옛모습전시회에대해서어쨌든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구가살기가나름대로조금윤택해져서그러는지뭐옛모습을많이좀찾으려고지금나름대로직원들이고생많이하시고전시회도하다보니까저희들어렸을때모습을보게되고어렸을때의전경을보니까감회가또동료위원들보다는저는또감회가새로웠습니다. 마음도찡하고뭉클한그런사진도제가접했었는데요,사진전시회하는것은좋습니다. 주민들이알수있게옛날에중랑구가어떻게생겼었고지금은어떻게변했고이런것은할수는있습니다. 그런데똑같은것이계속반복돼서지금일을하고있습니다. 뭐가을에용마폭포축제할때사진전시회할수있습니다. 또갑하고을하고의또지역이틀리다보니까전체적으로거기다가전체주민들이와서,행사를할때와서전시회해놔서볼수있기는한데,동마다지금사진전시회를주민센터16개동은100만원,그밑에보면옛모습사진전시홍보주민센터8만원16개동,이것은뭐때문에이렇게예산을올리셨습니까,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까장미축제때주민들의반응은좋았다는말씀은다시드리고요. 나중에하반기때용마예술축제할때그때전시를하고각동에게서우리중랑구의옛모습들을동주민들도좀알고싶어하는주민들이계십니다. 그래서그것을좀많은주민들이우리중랑구의,현재는그렇지만어쨌든우리중랑구의옛모습은우리역사가있는도시라는그런의미를살려서주민들의자긍심을높이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그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기존에지금우리가중랑구에서옛모습사진들어온것중에서전시를하는겁니까아니면각동마다지금이렇게예산이편성된것은각동에서또홍보를해서사진을또수집을해서할그런예산입니까,이예산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기존에다가더사진을추가를해서더발전적으로할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과장님A라는동에서는사진이많이나왔어,그런데B라는동에서는사진이없어,안줘주민들이,안내놔요. 그런것도생각을하셔야죠. 각동마다경쟁시키는겁니까,동장들한테? 그것은아니라고봅니다. 구청에서지난번에사진전시회한다고홍보를했지않습니까? 주민들한테사진을각옛날사진들을주십시오라고해서모집을했지않습니까? 그다음에지난번장미축제때각동마다또했습니다. 그랬을때사진들이나왔습니다,나름대로. 그런데지금또예산을편성해서각동마다동장들한테그동에사진을귀합을또한다? 그러면그동에안내놓는동도있습니다. 없는동도있고요,그럴수도있어요. 있는동은많을수도있어요. 그러면같은동의동장으로서위화감이있지않나요? 이렇게하지마시고어차피중랑구에서사진전시회를하니까구에서모집해서이것을전시회를하십시오. 각동마다이렇게,직원들할일도많은데,업무도많은데사진또일일이사람을만나서,만나지않으면사진안줍니다. 그리고자기사진잘안내놓으려고해요. 지금홍보를해서사진들나온사람은다거진나왔다고보여집니다. 더나올사진별로없어요. 이것은제가보기에는각동에다이것을사진을다시동에다내려보내서사진을모집한다? 그러면안나오는동은어떻게해요? 나오는동은많고? 그동장님들도생각해줘야죠,그런생각도. 똑같은게반복되니까,동료위원이얘기했지만이게반복이에요. 그리고사진나올것있으면지금웬만한사람들다내놨어요,사진들. 더없어요,이것을. 그동에가서더얘기한다고더나올사진별로없습니다. 다개인사진들이지중랑구변천에대한사진은없어요,별로. 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 저도가지고있어요. 제사진도있고한데,개인사진입니다. 뭐배경은옛날모습이지만개인사진내놓겠어요,누가,자기얼굴나오는데? 이것도좀제가지금여기서얘기하는것은과장님답변들으려고하는것아닙니다. 위원님들하고같이논의를해볼것이고,보면뒷장에48쪽에보면옛모습전시회업무추진,업무추진이것20만원씩이것은무슨업무추진입니까? 20만원씩각동에,16개동에지금준다고예산을여기다편성해놨는데이것은뭡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각동에서사진을모집하고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어느부분을염려하시는지는알겠습니다. 그런데지금각동에수집해서모집하는것을보면상당히이게주민들이사실뭐사진들을다내고나서저희들이회수를한것도아니고그사진을만들어서다시드리기때문에주민들이그것에대해서안내놓고그렇지는않습니다. 그래서염려하시는부분은차근차근챙겨서잘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업무추진비부분은각동에서나중에사진전시회를할때,각동에사진전시회를할때필요한업무추진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것직원들이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여기추가로왜들어갑니까,여기솔직히? 누가합니까,이것? 사진가져오면누가합니까? 우리직원들이하지않습니까? 주민이하지는않지않습니까? 귀합하는것은가지고오면,동에서귀합할것아닙니까? 전시하는것은우리동에서도할것아닙니까? 그러면직원들이해야지업무추진비를여기다왜올립니까? 어쨌든이부분도예산,이게제가지난번에도말씀,어저께도다른과에다얘기했지만추경예산이추경이아닌것같아요. 어떻게이렇게변했죠? 추경은사업을하다가진짜예산이부족해서추가로예산을편성을더해서사업을마무리지어야되니까추경예산을올리는겁니다. 그런데여기예산올려놓은것보면추경이아닙니다. 아까동료위원님도잠깐질의했지만본예산때삭감한것도또올라오고1차때올라오고,2차때올라오고이렇게합니다. 그러면우리위원들은여기왜앉아있습니까? 그리고동료위원이아까도언급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뜻이뭡니까? 중랑구에서사업을하는데그지역에사업을,뭐A라는사업을하려고하는데구의예산이부족해서주민참여예산을올려서그것도위원회에서결정돼서그사업을한다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주민참여예산올라온것보면주민참여예산인지이게뭐하는예산인지모르겠습니다. 사업을하는것이주민참여예산아닙니까? 그런데사업이아니고무슨구매,이런것이무슨주민참여예산입니까? 이것도심의회하시는분들도,어떤분이심의회하신지모르지만그분들탓하려고하는게아니라이게적합하지가않습니다. 명칭하고적합하지않아요. 과장님께서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처음이라잘모른다. 처음일수록더잘해야죠. 이렇게처음부터만들어놓으면그다음에는뭡니까,주민참여예산이? 진짜주민참여예산은어디로가고없고엉뚱하게흘러갑니다,이게주민참여예산이. 잘좀숙지하셔서적합한사업을하셔야되고적합한명칭에맞게사업을해야된다고본위원은보여집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제발본예산에서삭감된것추경에올리지마십시오. 그사업내년에해도됩니다. 저희위원들이본예산때삭감한것그냥삭감하는것아닙니다. 저도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행정구역예산편성4억한것,8개구에지금한다고했는데그것나중에안이나오면결정되기전에저희위원님들한테도배부해주세요. 어느위치에행정구역표시할것인지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다른것은어쨌든문화관광과에서다시질의를드리고요. 예산편성할때어쨌든예산이불요급한게추경입니다. 똑같은얘기또반복하는데,잘좀숙지하셔서예산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저희들나름대로는꼭필요한예산만편성해서올렸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까NPO센터말씀하시는것같은데사실은그건아마운영기간,기간이9월달에예정을했다가좀빨리개소를하는바람에추가로운영비가들어갔다는말씀을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부분은사실주민들이원하는사업들을이렇게한번해보게하는,주민들이해보게하는그런의미가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자기마을의문제들을,자기마을의하고싶은문제들을사업을발굴해서그것을신청했고또주민참여위원들이그사업에대해서,공무원이전혀개입안합니다. 아까네이밍에대해서,이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사업네이밍을어떻게고치라이런말씀을드리기에는곤란한내용이거든요. 그래서주민들이자율적으로해보려고하는사업이라는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래요,주민참여예산하지말라는게아니고요,주민참여예산을올릴때적합하게올려야된다는거죠,사업을. 이것은사업이아니잖아요,과장님여기올려놓은것보면. 램프구입이사업입니까,예를들어서? 방음커튼설치가이게사업입니까? 아니잖아,과장님. 그얘기를드리는거예요. 주민참여예산에적합한사업을올려야된다,이소리예요. 뭐하지말라는게아니라,과장님.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미처못했던게몇가지있어서요. 47쪽동청사노후시설보수와관련한세부사업설명서35쪽을보면세번째줄에사업내용은동주민센터8개소시설정비라고되어있는데사업위치는16개동주민센터및문화복지센터그다음에ㅎㅎㅎ행복터라는데예요. 이게밑으로가면자세한설명이나와야되는데여기는읽으면헷갈려요. 문화복지센터하고ㅎㅎㅎ행복터여기가효율적인동행정운영이라는정책사업에들어갈수있는건가요? 하여튼이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차말씀을드렸으니까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용마문화복지센터가소유가어디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중랑구입니다.

이병우위원

중랑구에서소유하고있는것입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역시주민참여로들어왔어요. 그래서이부분도제가일단지적을드리고요,계수조정때논의를해야될것같아서. 48쪽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비가감추경이됐어요. 그런데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그부분입니다.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중화2동자치회관이전이역시감추경이됐어요. 그런데사업비가감추경이되면업무추진비또한비례,정비례는아니라하더라도최소한금액을좀삭감해서추경에올려야되는게아닌가,저는이것양심의문제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까지예산편성이마을협치과에주민참여예산이전체적으로통괄예산으로잡혀있다가,주민참여예산이,그러니까사업과정을전부다합니다. 그래서사업이최종선정되면그성격에맞게각부서로배정되면서저희들이7억이라는예산이이렇게배정되는데,사업이선정될때까지의과정들을전부다합니다. 그런데예산편성할때,

이병우위원

보통예산이편성될때업무추진비는전체사업비에비례하는경우가많죠? 저는이경우도비례라고생각하는데여기이사업의전체업무추진비가1,120이에요. 그런데여기서7억을빼고나면실제로는그렇게금액이크지않거든요? 그래서이게저는일단이렇게이해합니다,제가정확하게파악하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 전체사업비의업무추진비금액또한연동되는것으로봐서는뭐예컨대금액이삭감되면그금액만큼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비례는아니어도적어도최소한의금액은저는업무추진비역시연동해서삭감되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또하나가있습니다. 중화2동자치회관이전이부분도마찬가지예요. 이사업도업무추진비가240만원이편성됐는데이것은중화2동자치회관이전이계획이변경돼서전액이감추경이됐지않습니까? 이2개를제가묶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계수조정할수있는부분은없지만다음추경할때는이부분을저는주무부서도마찬가지지만예산부서에서도이부분을체크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것에대해서설명드리면주민참여예산은시행이전부안되는게아니고일정부분까지끌고오는,편성할당시에그런부분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는제가알아요. 그렇다면이부분은저는오히려주민참여예산은본예산에편성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거꾸로. 오히려추경에편성하는게맞아요,시기상.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래서이번에주민참여예산제도를변경해서내년부터는,올해까지는이렇게편성하니까문제점이발생하니까올해는내년도주민참여예산을확정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바로편성할것이기때문에이런문제는없어질것이라고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감추경하는일은없을것이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저는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계속동료위원들도말씀하셨지만용마폭포문화예술제축제전시회에2,000만원이잡혀있거든요. 과장님,용마축제가총예산이얼마인지아십니까,용마폭포공원축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것까지는,

오화근위원

1억인데요,사진전시회가2,000만원이에요. 용마폭포공원축제가1억이에요,1억,예산이. 총예산이1억이에요. 그런데사진전시만2,000만원,이것도2,000만원이추가되는거예요. 축제는1억인데옆에있는얘가더커. 그리고또한가지조금아까동료위원님께서업무추진비얘기했는데여기사진예술축제전시회에보면업무추진비가8만원,16개동에129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요,용마폭포공원축제에업무추진비가얼마인지아십니까? 용마폭포공원업무추진비는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물론16개동이긴하지만그축제에비해서다른옆에전시하고이러는게오히려축제보다더큰비중을차지하는게아닌가하는본위원의생각이고요. 차라리용마폭포공원축제를더멋있게더잘해주시는게오히려낫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이게업무추진비도사실은총업무추진비가200만원인데또다시16개동전시이것해서하면서업무추진비가120만원나오거든요. 저는이게아까동료위원도얘기하셨지만물론감추경에도그게비례해서해야되지만이게예산도그렇게세워져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용마폭포공원에전시할때는저희도1회전시하는데나중에용마폭포예술축제는그때끝나지만저희들은나중에동별로또다시전시회17개동을한다는그런부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16개동으로,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업무추진비가80만원이군요,그러니까. 200만원이총업무추진비인데다시또80만원이사진전시회하는것때문에업무추진비가또들어가는거거든요. 그러면그것도비율상제가보기에는맞지않는것같아요. 이게예산을세우실때도이렇게업무추진비를잘하셔야겠지만아까또감추경하는데서도업무추진비가비율에맞지않다고동료위원이말씀하셨는데본위원생각도그렇습니다. 예산을세우실때도비율을맞춰주셨으면합니다. 총전체의업무추진비가200만원밖에안되는데이사진전시회하는업무추진비가80만원이다? 조금안맞는것같습니다. 그런데도지금이것은다른위원님들은이게중복되는사업이라는얘기를계속하셔서저는뭐다른얘기는안하겠는데용마폭포축제가사실은장미축제에비해서너무작지않나하는그런생각을저희들이,주민들은다하고있는데,약간의그런마음을갖고있는데,이게차라리그축제를더저기하게하시는게낫지않나하는생각을해서말씀드렸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축제는본축제와서브축제로나뉘어지는데사실은이런부분,서브행사들이활성화돼야전체적인행사축제가커지는거거든요. 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이잠깐궁금한것,과장님이게용마지금옛모습사진전시가16개동을먼저하는것은동별로그동에관한사진전시회만하는겁니까아니면우리가지난번에했던장미축제식으로이미공모해서선정된그것을전시할겁니까아니면거기다가약간플러스해서각동별로하는겁니까? 이게16개동돌아가면서하는것.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지막말씀하신플러스해서할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먼저선정된것? 그러면이미수집한것도상당히가지고계실텐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지금가지고있는것들도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선정되지않았던사진?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기존에가지고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하여튼그동에관한사진만전시하는게아니고선정된사진다플러스그동에알파된것들을플러스해서16개동을돌아가면서지금한다는그내용이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다음에용마폭포예술제때전시회하는것은그사진도마찬가지우리가장미축제때했던그사진전시하는겁니까,선정된것?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선정에다가플러스해서지금각주민들하고동사무소에서추가로수집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을해서한꺼번에모아서할겁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16개동을다시또옛모습사진전시저기하는것은어차피그한번으로끝나고,용마에서는메인때가있고저기때가있고해서하루에하는게아니고며칠에걸쳐서하실거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이런것이명확하게설명해주셔야될것같아서제가궁금한것여쭤봤습니다. 그리고아까국장님말씀하신것,그구분되지않는것문화관광과하고이런것은명확하게위원들이궁금해하시니까,뭐국장님말씀대로명확하게분류가돼서사업의성격이틀린것같아요. 그래서이것도상세하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과세출부분55쪽,56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제가먼저할게요.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가신지얼마안되셨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아직업무파악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하고있는중입니다.

김진영위원

하고있는중이지요? 고생많으십니다. 지금이번에한2억5,000만원정도네요. 몇가지안돼서여기지금보니까어린이집통학차량확인장치에대한게예산이올라왔네요,2,500만원정도. 이게현재차량의하차확인장치가되어있지않은데를그걸부착시키려고하는거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필요한것같기는하더라고요. 제가어린이집이거된차를한번타봤어요. 그런데우리가딱끝나고그자리에내렸을때삐릭삐릭삐릭소리가나더라고. 그래서바깥에내리니까내려서그뒤에가서뭘내려주니까소리가끝나는. 그러면아이들이혹시그안에서자고있나를확인할수있는그런장치가되더라고요,이게. 그래서이것은하여튼이렇게지금170대면어디어디까지되는겁니까? 지금이거170대되어있네요,10여만원씩.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송석재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파악한학원,교습소이렇게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학교,어린이집은교육지원과지요,참? 어린이집은교육지원과아닌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것은이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어린이집은여성가족과.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여성가족과.

김진영위원

아,여성가족과? 그러면어린이집은이미다됐고학원하고교습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교습소하고해서파악된데가170대입니까아니면전체에서일부신청한데인지아니면지금교육지원과에서이걸해주기위한어떤가이드라인이있을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에해당되는데가170군데인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체파악한…….

김진영위원

아,전체파악한겁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건뭐하여튼생각을잘하셨다고봅니다. 그리고그뒤쪽에하나만,행복학습센터운영에서이것도한2,400여만원되는데동네배움터강사료가있네요? 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동네배움터를시에서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월달에공모를해서4월하순에저희가선정이되어서시ㆍ구비매칭비율로이렇게사업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비를이미4월달에간주처리를했고요,거기에따른구비매칭을위해서현재추경예산에올린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동네배움터가구체적으로어떤분이어떤강의를하는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번에행정학습센터라고요,저희가늘해왔던사업을좀더실효성있게서울시에서프로그램을10개이상개소한학습센터에배움터를운영하면거기에있어서저희가강사비나운영비나이런것들을주겠다이렇게해서보통어머니들,주부들도학부모들이한20명에서50명정도이렇게모이시는조그마한동네에유휴공간에동네배움터를개설하는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우리가아파트내라든가해서작은도서관들이있는거기서일반주부들이모여서함께해도이예산이그리로갈수있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데시앙책울터에서도신청해서충족이되어서거기에지원하게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굉장히목말라했었거든요,이런점을그런데서. 뭐이렇게해서하여튼우리가전반적으로지금구청장님오시고그전부터민선6기때부터우리가책읽는중랑을만들자해서민선7기,민선6기해서상당히우리가그런쪽에많이신경을쓰는데이것을기왕이렇게해서시비랑구비랑해서시작을하는거니까우선예산이나가면관리감독잘하시고처음부터100％만족할수는없겠습니다만점차적으로강사를통해서든아니면또다른어떤정보를통해서든늘하는대로그대로하는것보다는올해보다는내년이좀더발전될수있는그러한동네배움터를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계속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위원장님께서12시까지끝내라고명령을내려서더이상질의를할수가없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은제가처음뵈어서하여튼반갑고요. 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55쪽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비400만원을추경에편성을하셨는데요,제가세부사업설명서를보니까잠깐만요. 2018년신규평생학습도시로선정됨에따라2019년부터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원자동가입으로인한회비추경편성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거의회동의가먼저아니에요,이경우는? 의회동의안돼도됩니까? 자동가입이면안해도되고수동가입이면의회동의받고그런겁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동의부분에대해서는제가파악을못해봤고요,평생교육법시행령에의해서저희가가입을하게된그런배경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계수조정전까지의회동의부분확인해서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동네배움터강사료가지금경정이되어서추경으로편성이됐는데요. 이사업이지금시비,구비매칭비율이어떻게되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7대3으로…….

이병우위원

시비가70이고구비가30인거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강사료는오히려거꾸로예요,매칭비율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강사료라함은어떤…….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추경에편성된게요,시비예산액은732만원인데구비예산이2,464만원이에요. 이게매칭비율이맞게지금매칭이됐는지여쭤보는겁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에서받은8,000만원을행복학습센터운영에골고루편성을해놓고요. 저희가몫을골고루나눌수가없어서임의적으로강사료부분에다가이렇게삽입을해놨던이런부분인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세부자료를계수조정전까지저희위원회에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저는한가지만과장님한테부탁드리려고합니다. 어린이통학차량하차확인장치지원에서지금170대예산을세우셨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이것은제가직접본건데요,큰차는,우리이카운티같은그런큰차는괜찮은데작은봉고차는기사님이애들다내리고주차하시더니딱내리시더니뒤로가셔서뒷문을열어서벨을누르시더라고요. 저는그런건의미가없다고봅니다. 운전석에서뒷자리까지걸어가야거기에애들이앉아있는지자는지이걸확인하라고일부러이렇게돈을들여서확인장치를하는데딱기사님이우리가지금일명얘기하는봉고차같은딱내리시더니뒤로가셔서뒷문을열더니확인장치를끄시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이것은청소년과에도말씀을드렸는데설치할때차라리맨뒷자리말고뒤에서두번째자리정도에다가달아서바깥에서문을열고끄지않는,끄지못하게하는그런게좀필요할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이것을다는의미가없어질것같아요. 이건제가직접본상황이라서과장님한테어차피이게어린이안전을위해서는필요한거니까하시더라도그런대책은좀저희가행정쪽에서마련을하셔서그렇게하지못하게끔하는것도어린이를위한거라고생각해서그런부탁을좀드리려고발언권을얻었습니다. 확인좀하셔서그것을해주셨으면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오화근위원님좋은지적해주셔서저희가검토해서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저도이하차차량건에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지금여기차량등록현황에총703대라고되어있어요,중랑경찰서하고동부지원교육청에저자료주신것에보면. 그런데나머지278대체육청소년과하고지금여기교육지원과합쳐서지원을하시고나머지는그럼등록이안되어서지원이안되는겁니까,등록된차량만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대상차량중에현재신규로기존에설치되어있는것말고현재다시달아야될차량에대해서조사를한결과가이렇게된것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100％다마무리되는겁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이것을지원해주면우리중랑구관내의모든학원,교습소는100％가되는걸로그렇게저희가조사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등록이안되어있는차량도있을것같은데없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학원,교습소등록이안되면그것은임의차량으로봐서그런것은경찰에서적발되는그런차량들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무등록차량은어떻게특별하게우려되는것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적발되면이것도조치가당하니까등록하고,

김미숙위원

아니,저는이제등록이안된차량이꽤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런것은교통행정과에저희가의뢰해서파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그런것같아요. 우리가통학차량확인장치가보통지금현재교습소,학원,태권도장이런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도장이런데인데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셨듯이우리가지원만중요한게아니고그지원에대한부수적인안전에대한것도차량지원을할때각별하게유념해서말씀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평생학습센터운영에서제가하나확인할게있는데시비가70％,구비가30％라고얘기하셨는데시비가30％구비가70％아닙니까,매칭비율이혹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위원장님그게아니고시비가70％고요,8,000만원이왔고거기에따른저희가구비매칭이30％로이렇게올린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1쪽,15쪽과세출부분59쪽에서6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오전에이어서오전에마을협치과에서동료위원들이옛모습사진전시회때문에어쨌든여러가지논의를좀하셨었습니다. 그맥락에어쨌든똑같은사업은아니지만비슷한사업이라고또볼수도있는문화관광과에있는‘중랑의기억을모아줘’라는주민참여예산이인건비가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이인건비를올리게된이유를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예산편성을하기전에그런어떤사업의중복성에대해서인지를잘못했고요,지금이렇게올라오면서저희들도타부서와약간중복이있다는점을좀인지했는데이사업자체가사람을통해서중랑의기억을모으는어떤수집활동을하기때문에용역으로가지않으려면주민참여예산은용역사업을할수가없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이렇게사람을채용해서수집을활동해야하는그런목적때문에인건비를계상하게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우리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에보면과장님제6조3항에보면‘주민참여예산의범위에인건비및법정경비는해당되지아니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어떻게주민참여예산인건비가여기에이렇게올라와있는지? 인건비가지금이렇게올라온것은잘못됐다고보여집니다,본위원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이거당초저희들도이게예산그조항이운영조례가2019년도2월달에이렇게개정이됐더라고요. 그런데사실지금저희들이이주민참여예산편성을그내역을편성하면서는이부분조례에대한것을조금꼼꼼하게살피지못하고이런조항이있는것을사실모르고책정을한건사실입니다. 그런데저희들이마을협치과에다그취지를물어보니까개정을하게된취지를물어보니까사업비가전체적인인건비로만구성이되어있는사업인경우에그런어디로조례에도그런내용이없고어떤그런구체화된명문규정은없지만그취지를물어보니까전체어떤주민참여예산이인건비로만구성이되는사업인경우에그렇게할수없다는것으로그렇게설명을해줬는데요. 그래서저희들도지금전체7,000만원중에서인건비가다소조금높게차지를하기는해요. 그런데만아무튼저희들도조금난감하기는했었습니다먼이게조례에명시가되어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때문에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들께서그런취지로편성을했기때문에조금예산을승인해주시면사업을하겠고저희들도이조례에법을이렇게위반을하면서까지사업을하기에는조금부담스러운면이있어서만약에이번에승인을안해주시면다음에한번본예산에편성을하거나그런방법을모색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조례에없는건올리면안되지요. 그렇지요? 올리면안되고주민참여예산은저도지금까지인건비줬다는것은한번도들어본적이없습니다. 아까도마을협치과에얘기했지만진짜주민참여예산은주민들이그동네에아니면주민들이중랑구에무슨사업을하고싶어서주민참여예산을신청해서예산을받아서사업을하는것이맞지않습니까,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은? 그런데그항목에어울리지않게맞지않게지금주민참여예산들이많이내려와있습니다. 그사업을제가아까도언급을했지만하지말라는게아닙니다. 항목에맞게사업을해야죠. 그리고조례에없는것이렇게올리시면안됩니다. 지금여기서제가된다,안된다이런것보다는올리면안됩니다,어쨌든항목에조례에있는것은. 그리고마을협치과에서하는사업이나문화관광과에서하는사업이나통합을하십시오. 그래서어차피같은사업아닙니까? 그러면통합을해서이것을규합을해서해야되지,이부서에서뭐하고저부서에서뭐하고그러면저희위원들도헷갈립니다,사실. 통합을해야지요,이거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일단은그부분은저희들도꼼꼼하게살피지못한점도있기는하지만또굳이조금설명을드리자면마을협치과에서하고있는것은사진자료라든가그런단순한자료들을모집하는걸로알고있고요. 저희같은경우에는사람을만나서구술자료인터뷰를한다거나그런어떤좀종합적인,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왜냐하면그럴수밖에없지요. 예산을편성해서올리려니까이렇게밖에할수가없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종합적인자료를,

김영숙위원

종합적으로한군데서우리또왜냐하면과마다업무량이많아서나름대로이렇게좀세분화나눴지않습니까,전문성을기해서? 그러면이게세분화만든의미가없습니다,과를솔직히. 어느과에서통틀어서그냥다른과에서도하는일을주관해서하려고이렇게그런모습도보여지고과마다본인들이해야할역할들을다안하는걸로보여집니다. 그과에서는할수있게그과에다다일임해서어쨌든총괄적으로포괄적으로해서사업이잘되게운영이잘되게이렇게좀해야되는데이렇게문어발식으로다늘어나서사업비를편성할때는나름대로다항목이조항이있지요. 우리예산은이렇게해서이만저만씩이렇게이렇게해서이렇게이렇게필요하다. 저과에서는또이렇게필요해서이렇게이렇게한다. 이렇게다있지요,구구절절얘는안하지만. 이렇게하지마시고일관성있게하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동료위원님질의하신사업에과장님답변이참난감하시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좀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해당부서장께서결단을내리셨어야되는사업이라고해요. 이게이렇게예산서에올라오면요,저희가이제몇년간주민참여예산의진실을자료를파헤쳐볼수밖에없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에대한본질을퇴색시켜요. 과장님이저는동의해주시면더논의안하고저희상임위에서조정하는걸로그렇게하도록하고싶은데어떻게제가더구구절절설명을해야할까요아니면과장님동의하시고패스할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동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보는관점은다비슷한것같아요. 이부분은여러가지걸체크해놨는데이사업자체를저거하신다고하니까제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71쪽문화공간만들기,72쪽을잠깐보시면이프로그램이운영을지금몇회를계획하고계시지요,운영횟수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네,문화공간만들기주민참여신규사업인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강사는강사료지급을해서그내역을보면세번정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강사료는3회인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강사료는3회고,

이병우위원

체험프로그램은12회예요. 어떤게맞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내역별로운영재료비…….

이병우위원

재료비가되었든뭐가되었든횟수가바로윗줄에3회그아랫줄에12회라고되어있으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강사료는공방운영하는사람들에대한세번교육을하는것이고요,밑에있는체험프로그램들은일반주민을대상으로12회를하는것입니다.

이병우위원

다시한번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체험프로그램강사료는거기공방을운영하는업체가5개업체가있거든요,수장마을이라고. 그업체를대상으로,

이병우위원

아니,업체가무슨강사료를주고서강의를받는다고그러면그게무슨체험프로그램이에요,교육프로그램이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이분이운영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전문강사를불러서공방을어떻게운영할지에대한발전방안을가르쳐주는강의하는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교육프로그램.

이병우위원

이게세부사업설명서예요. 그러면예컨대예산서에는없는그런세세한내용들이들어가는건데전시및행사운영90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체험프로그램강사료에서이게올라와있으면저희는그럼뭐라고봐야돼요? 이부분어떻게이해를해야됩니까? 아니,그러니까상식적으로체험프로그램강사료그러면전체적인문맥상저희는어떻게받아들이냐면아,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는일반인들을대상으로하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체험프로그램에는강사료가없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체험프로그램은,그러니까운영자가강의를받고그강의를받은운영자들이일반주민을대상으로운영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밑에있는것이일반주민을대상으로12회를,

이병우위원

제가이것만가지고는이해를못하겠어요. 설명도좀부족한것같아서일단사업과관련된사업계획서랄지내역서랄지이부분을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내역서를조금더구체적으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출을해주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수조정전까지해주시고요. 이게주민참여인지는모르겠어요. 주민이참여하는건맞는데원래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은주민이주가되는거거든요. 객체가아니고주체가되는건데이것역시이게주민참여예산의본래도입취지에부합하는지는본위원으로서는좀의문을표합니다. 그다음73쪽서울장미축제BI개발용역이게어떤내용인지역시세부설명서를봐도저는이해를못하겠어요. BI개발용역이라는게구체적으로어떤거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BI개발용역은전체적으로용역비라고보시면금액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용역비인데,

이병우위원

BI,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BI가브랜드아이덴티티(BrandIdentity)영어를해서죄송합니다. 그거의약자인데,

이병우위원

알아는들었어요. 네,그런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런데이제기업의이미지를쇄신하거나알릴경우에는CI라고하는데그거에약간유사한개념으로이서울장미축제라는브랜드를알리기위해서어떤간단하게말하면심벌이라든가로고를여러가지타입의그런것들을만들어서서울장미축제를상징을통해서홍보하려고하는이미지의통합화결과물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브랜드아이덴티티를직역하면예컨대상표에관련,그러니까어떤상표에대한정체성이정도할수있을텐데여기에5,000만원씩이나투입해야된다는게일단좀납득하기힘듭니다. 더군다나이것은다구비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것만봐서는역시이게추경에그리고추경이아니라하더라도이게정말필요한사업인지에대한설명은부족해보입니다. 이것역시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조금만더곁들이자면물론요구하시는내역서는드리겠습니다만장미축제가끝났어도또다시시작한거나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올해하반기추경을잡아서이거BI를개발하고지금부터내년축제를준비하고있기때문에조금하반기에이번에BI개발을통해서내년도축제를사전에대응하려고그런첨부작업이라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BI개발용역으로해서우리가얻을수있는효과가있어요,그러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제장미축제가아시다시피또많은200만명이상의그런방문객들이오게되고그래도우리중랑구의대표적인브랜드축제라는것도모든이들이많이알고있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중랑구를대표하는브랜드축제라고하더라도이렇게해마다예산이증액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한번브랜드개발을하면,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브랜드개발하실거면진작하셨어야되는게맞고요,하여튼이부분이왜필요한지에대한설명은하여튼저로서는아직부족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쪽정보도서관시설개선이이게지금매칭비율이국비,구비,구비4대6인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매칭비율이지금맞아요,추경에올라온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그러니까일단,

이병우위원

매칭비율에맞게편성이됐다고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12억을확보함으로써매칭비율을조금맞추려고하고요. 왜냐하면기존의예산이,

이병우위원

매칭비율이넘어서는거죠,맞추는게아니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거모자라지요,물론. 네,모자랍니다.

이병우위원

아니매칭비율을넘어선다니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넘어서지요. 그런데원래,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매칭비율이우리가60％인데60％를초과한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그러니까모자라는금액은구비를편성하게되어있기때문에초과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니까국비가,

이병우위원

전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한도액이국비를4억을받아서,4억이상은지원을하지않기때문에요,거기에따른매칭비율은6억이되는거거든요. 그런데저희들이작년도2018년도에SOC를받아서서울시특교를받아서7억을확보한상태거든요. 그렇게되면그것을이월시키면서구비로잡았고요.

이병우위원

그럼설계용역결과가나와있어서지금총사업예산이나와있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은결과가나오지는않았고지금은진행이,

이병우위원

설계용역이아직도안나왔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아직안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7월에설계용역을했다면서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현재. 그런데그전에일단은대략적인금액을편성하다보니이정도가산출될것같아서,그런데이보다사실은더많이들어가는데저희들이워낙,

이병우위원

그러면설계용역이끝나고추경을편성하는게맞지요. 앞뒤가지금틀렸잖아요. 설계용역도안나왔는데지금설계용역결과도안나왔는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결과는지금진행중인데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위원님,지금설계중이잖아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설계중이어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설계결과도안나왔는데그러면설계를서두르시든지,그렇잖아요. 적어도설계결과가나오고나서금액을편성해야지,어찌되었든국비,시비매칭비율이40대60이라고명시를하시고서자,총사업비가16억이라고하더라도60％는9억6,000만원이고요,15억인경우에는9억입니다. 그런데지금12억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적어도이부분에대한객관적이고합리적인데이터가제시되어야되는데없잖아요,지금. 그래서저는이걸보면서무슨생각을했느냐면아,그래도7월에설계용역이들어갔다고하니내일모래가9월이니까요,그래서설계용역이나와서뭐대략적으로사전에언질을듣고서저는추경에편성된줄알았어요. 그런데지금그게아니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진행중에있고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그문제에대해서는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계가나왔는데설계를변경하다보니까9월중순정도에나올예정입니다,확정적으로. 나올예정인데이번에추경이시기적으로그게기간이맞지가않아서먼저도서관이시급하다보니까이렇게올린사안이라고배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보십시오. 제가지금그말씀드리고싶어이질의를드리는거예요. 국비4억을받아서사업을추진하는데12억을투입하는거잖아요. 더군다나장서이전보관료가1억원이에요. 이정도의사업을그냥국비4억이내려온다고해서12억원이라는3배가되는비용을투입해서할정도인가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저는이게사업선정이적절하게되었는지좀의문을표하는부분입니다. 자,보십시오. 우리가정보도서관시설개선을하기위해서국비를받는다고쳐요,4억을확보했다고하더라도,그러면그국비하고저희가매칭하는전체사업비가예를들어서10억이다그러면저희가6억을하는이사업기준에맞춰서저는예산이편성됐어야된다고봐요. 그런데첫째는설계용역결과도나오지않은상태에서장서이전,그러니까애초에계획했던내지는적어도우리가국비를신청하거나확보했을때구상했던게있었을텐데그걸뛰어넘는초과하는어떤사업구상이아닌가라는질의를드리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걸조금만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된이유는당초2019년도에SOC특교로4억이내려왔는데그때당시는이매칭에맞춰서연차적으로2019년부터시작을해서2022년까지4년동안단계적으로이시설공사를계획하려고당초에는했습니다. 그런데그때나온예산액이45억정도이상이나왔거든요. 그런데너무예산부담도생길뿐더러또그리고그공사를할때마다4개월내지5개월정도의그런어떤휴관조치가필요하기때문에또그렇게되면구민의불편사항이초래가되어서우리가한번에이번에내려온서울시특교까지합쳐서나머지모자라는금액을구비로좀예산편성을해서한번에공사를해서구민의불편을최소화하자는그런취지로불요불급한어떤그리고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만이예산을짜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당초는그런계획이었으나조금계획이변경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이게불요불급한지는사실은제가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년넘는도서관이다보니까가보시면아시겠지만시설이라든가설비가굉장히노후화가되었고여러가지좀손볼데가좀많이,

이병우위원

이자리에서구립도서관을제일많이간사람이저일건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면잘위원님도아실것같은데요.

이병우위원

글쎄요,저는16억의예산을투입해서이게국비가되었든시비가되었든구비가되었든어쨌든시민의혈세인것은분명한건데16억원정도의예산을투입해서신축도아니고리모델링으로한다? 글쎄요,저는좀그렇습니다. 16억원이면,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못지어요. 16억원이면축소하는거지. 왜냐하면도서관에특수한거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4층까지,지하부터4층까지좀손을보려고하니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왕에저거를하려면돈을좀더투입해서도서관을신축하는게차라리낫지요. 이게무슨,아니,보세요. 예를들어서16억중에1억은장서이전보관료예요. 그러니까이것은그냥사라지는소멸되는비용이고요,결국은15억인데그15억으로뭘하겠어요? 제가보기에는무슨서재랄지예를들어서내부의어떤경량리모델링이정도에그칠텐데리모델링은지금계속하고있거든요,구립도서관들이. 그런데그거하고다른어떤무슨획기적인게있으면일단사업계획서를한번줘보시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그,

이병우위원

그런데문제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드리겠습니다,그범위에대해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런데이게얼마안들어간거예요. 양원숲속도서관도14억들어갔어요,양원숲속도서관도. 그런데우리는1층부터4층까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하부터1층,2층을조금설비교체도하면서인테리어,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일단계획,그러니까사업계획서를,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잠깐만요. 저는사전에설명을하셔서듣기에는이것을처음에는당초조그맣게하려던아니면더크게했다는것을지금전면적으로보수하기위한것이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전체를그냥,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전체에대한보수,

최경보위원장

완전히설비부터지하에서다들어내는것부터시작해서엘리베이터도하던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엘리베이터교체도하고,

최경보위원장

엘리베이터교체까지. 그래서대폭적으로이것을지금저기하는계획이시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사업기간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업기간은내년2월까지예정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언제부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수능이끝나고난다음에,은승희위원님께서도수능끝나고하자고그렇게말씀하셔서,

이병우위원

두달만에된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11월이니까내년2월까지는좀,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는제가알아들었고요,일단은사업계획서하고견적이랄지이게있으면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쪽,책1,000권읽기사업은이게어느교육기관이죠? 공모를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교육기관이요? 이것은주민참여예산인데아마공모,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아니그러니까저는이것을처음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기존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유아교육기관과업무협약을체결해서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3,000만원,이게주민참여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게주민참여사업,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주민참여. 아,취지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병우위원

자,타이틀은그렇게부여를했겠죠,집행부에서. 그런데이게주민참여예산취지에맞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무슨주민참여예산입니까? 여기서주민이참여하는게뭐가있어요,이사업에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꼭그주민참여라고하는것이혹시,물론주민이참여하는사업도되겠습니다만예산편성과정에주민이참여하는것도제가알기로는이해를하고있는데,혹시,그러니까주민이제안하는사업중에하나라고해서저희들이검토를하고그게타당성이있기때문에시행을한다라고올리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오전에마을협치과에검은머리외국인얘기를하면서말씀을드렸어요. 이건주민참여가아니고관원내지는공무원참여예산일개연성이대단히높다. 왜냐하면주민참여예산의취지는이런게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물론주민들,우리야책1,000권읽기사업을하고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고있는사업이에요. 그런데자,여기를주민참여예산으로또한다는얘기는그냥예산증액인데애매하니까주민참여예산으로한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제,

이병우위원

이게무슨주민참여예산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구립정보도서관에서하고있는데조금이것을역점적으로대상을범위를확대해서하고자하는그런사업인걸로알고,그래서아마신청을한것으로저희들도파악을했거든요. 물론구립도서관에서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전체참여한인원을보니까한480명정도가되더라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하고있는,지금진행중인책1,000권읽기사업이예산이좀부족해서이것을확대하겠다고하면추경으로정상적으로편성하면되는문제예요. 이것을왜주민참여예산도한계가있지않습니까? 그러면실질적이고실제적인주민참여예산이줄어드는겁니다. 주민들의몫이줄어드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정상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지원금액을예산을늘려주는게정상적인방법이고합리적이고설득력있는방안이지,주민참여예산이예컨대전체총액이7억인데그중에3,000만원을지금소진시키는것아닙니까? 정말주민들이하고싶어서공모해서떨어진게있으면그분들이피해자가되는거라고요. 그런취지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자,일단이부분은여기까지하고요. 다음넘어가겠습니다. 84쪽중화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사업도이게국비가70이고구비가30이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국비는이번에또신청을해서선정이돼서9,800만원을받아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신규인데매칭비율이지금안맞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매칭비율이안맞는데이내려보내주는것이시설개선에만소요가될수있기때문에매칭비율이시설개선비로,그리고나머지자산취득비같은경우에는의자를구매한다든가뭐집기구매같은것,그런부분도구비를,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추진경위에다가뭐라고말씀하셔야되냐면매칭비율에따른구비편성플러스,이게매칭비율을초과해서편성이되는이유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저는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 매칭비율을70대30으로적시를해놓고서가및전산장비구입의경우에는오히려구비가더많습니다. 17만5,000원대2,650만원이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총사업비가1억4,000만원이상들어가는경우에는또추가부분을구비로,물론설명을거기다가표시를못한것은저희들이잘못이고요. 일단내용상으로매칭비율의금액을넘었을경우에는또필요할때구비로또추가확보할수밖에없어서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도서관에대한예산이투입되고또이걸,뭐어차피도서관사업은원칙적으로는국비나시비가거의투입이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런데그것을하는과정에서할수있는데,어쨌든의회에추경을편성할때는우리가자료만으로도이사업에대해서충분히이해가가능하도록추가적인설명이많이필요한데,그래서저는세부사업설명서라는책자를별도로만든다고생각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실제로보면세부사업설명서하고사업명세서와하고큰차이를발견하기어려워요. 그러면엄밀히따지면예산낭비인거예요,이것역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제가사전에설명을드리려고위원님사무실에몇번방문했는데안계셔서설명을자세히못드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얼마전에김진영위원님께서거기에대한아주적절한답을주셨어요. 휴대폰으로하시면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주민참여에대한이야기를너무많이했는데요,제가의회에들어오기전에주민참여예산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것하고전혀맞지않아요. 왜냐하면각동에주민참여예산위원이있거든요. 그러면우리동에과연어떠한사업이필요한지또어떠한게꼭개선해야되고있는지이런것들을전부수집을합니다. 그래서거기서정해져서그다음에구청으로올라와서구청에서각동들과또경합을하게되잖아요? 그러면거기서선택되는것이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오는겁니다. 그렇다고치면문화공간만들기라든가지금1,000권읽기이런것들은아마저희가여기다표시를안해놔서그렇지어떤동이라든지어떤지역에서올라왔는지다나올거예요. 그런데조금아까과장님말씀에의하면뭐1,000권읽기도사백몇명이참여했다는데이것은그게아니,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은그런뜻이아닌것으로알고있어요,저는,제가위원을해봤기때문에. 그래서이것지금지속적으로자꾸지적들이되고있기때문에저는더이상말씀드리지않겠지만다음부터는예산을책정하실때,저희는사실은그런생각을갖고주민참여예산이라는이런꼬리표를단것은거의안보다시피한거나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주민들이원해서주민들이꼭필요하다고해서그것도또경합을벌여서정말한정돼있는금액을가지고주민들이서로필요하다고많이하니까그중에서선정돼서나가는게주민참여예산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주민참여예산이라는꼬리표를붙으면거의다그냥‘아,이것주민들이이것다해서하는거구나.’이렇게했는데,아까도얘기했듯이또우리선배위원님들도지적했듯이주민참여예산이라는이름자체가너무무색할정도로지금거의우리동료위원님말에의하면공무원참여예산이라고할정도로이렇게올라온것에대해서는한번쯤은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것은제가해봐서아는데꼭그런것은아닌것같아요. 저는몇가지만질문하고,그것은제가추가설명드린것이고요. 봉화산부속건물매점있지않습니까,수입란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거기에158만4,000원이잡혔는데이게어떻게된산출근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이번에추경으로편성하게된것은지난번회의때도설명을드린적은있는데요,봉화산에문화재라고하는것은도당굿이무형문화재이지않습니까?

오화근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거기에도당굿을재현을하거나그행사를할때거기에부속건물중에하나가매점이있어요. 그런데그매점에대해서임대를계약을할때거기에대해서우리가임대료를세입처리를해야되는데2018년도말에원래2019년도것을계상해야하는데지난번설명드렸다시피2018년도에이게조금,2009년부터17년도까지산정이잘못돼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이자까지포함을해서환원을하고,그때2019년도이부분에세입을추경에잡기로하자고말씀드려서된것이고요. 임대료를상정하는기준을말씀드리게되면조금산식이복잡하긴한데요,일단은재산가액이라고하는게있어요. 재산가액은건물가액하고그다음에부지가액을합친금액이아마재산가액라고산식이있는데,재산가액은부지가액하고건물가액을합친그금액에다가,그금액이이제최종재산가액인데거기다가대부요율을,산식을말씀드리면곱해서나온금액이200만원정도가넘어요. 그런데그금액에서,원래그금액을부과해야되는데기준에보면2018년도에부과한금액이132만원정도가되거든요. 다설명을드릴까요,위원님? 아니면따로말씀드릴까요? 그래서그러니까결론은,

오화근위원

사용료임대차계약서를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오화근위원

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은세입도그렇지만세출도그렇고자세한내용을써서오시면서로숨바꼭질을안할텐데,상세세부사업설명서도아까위원님도얘기했지만이게우리는쫓아다녀야되고거기서설명하시는분들은그냥에둘러서이렇게‘이겁니다.’그러면우리는그안에서그것을찾아내야되는그런어려운수고를하지않기위해서세부사업설명서가있는것같은데,이렇게전체적으로이렇게표기하시는것은,뭐다른과도그렇지만뭐의자얼마,얼마짜리를몇개이렇게하시면훨씬더쉬울텐데,이게참왜그러셔야되는지참이해가불가합니다. 그것사용임대차계약서그것좀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60쪽책1,000권읽기,이사업에있어서저는중랑소식지에서나온것을봤어요. 그런데어린이1명이선정이됐더라고요,1,000권읽은아이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그것을어떤식으로하는지바쁘니까대충봤는데,요즘에아이들이책도잘안읽고정말IT문화가많이발달됨으로인해서책을많이안읽는데이런책읽는것은어린이들한테좋겠다싶었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교육기관이어떤기관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사업을계기로해서유치원하고어린이집그부분을조금더저희들이직접연계해서협조를얻어서그대상아이들까지확대를하려고하거든요. 기존에는도서관에접수하거나찾아오시는분들대상으로소극적으로이사업을추진했는데이게만약에주민참여예산이생기게된다고하면대상을좀확대해서하려고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아이같은경우는처음에는엄마손잡고갔다가나중에는주말이면아빠랑같이가서읽고온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모습을보면서,그런내용을잠깐봤어요,소식지에서. 그러니까참괜찮은사업이다싶었거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잘지향하셔서이렇게잘사업을펼쳐주셨으면좋겠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그때제가잠깐저희동네에오셨을때면목7동아크릴지붕설치하실때참고로해주실부분이아크릴을하면반납기는필요없어요,비가림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지난번에한번올렸던것인데. 그래서그부분하실때지금여기올라온예산액이지금그게맞을지모르겠지만또거기에조명네온사인제가부탁드렸던것있으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부분참고해주시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참고해서그것은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요즘우리가추경이라고하면정말로불요불급한것,정말로긴급한것이런것을추경을편성하는데요즘의추세는,추경의추세는국가나각지방자치단체들이본예산에준하는이런것으로추경을편성하는것으로그런추세로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가도그렇고지자체도그렇고. 그러니까아까도위원님들이지적을했는데주민참여가아닌것을갖다가주민참여로약간변형해서이렇게추경으로올리는것보다는그냥추경으로해서이렇게그냥올리는것도과장님,그렇게올리는것이맞을것같아요. 올릴수없는것을억지로만들어서마치주민참여예산인것처럼이렇게하는것보다는솔직하게추경으로꼭필요한예산이기때문에이렇게올려야되겠다,올리는거다,이렇게위원들한테설명하면훨씬설득력있고현실성있는것같아요. 국장님,요즘에제가아는추경은옛날에는정말말그대로불요불급한것인데요즘의추세는그렇게안가는것으로많이트랜드가가고있는것같아요. 그러니까국장님아시는것있으면한말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요즘추세는어떻게보면행정에있어서추경이굉장히중요한데요,옛날과거같은경우에는꼭필요한예산,불요불급한것만,급한것을,긴급을요하는것만추경에올려서대부분했는데요,요즘에있어서는시민이그때그때원하는사업도추경이라고볼수있다라는국가적인해석이나오고있긴합니다. 그래서직원들이위원님들에대한그러한부담감때문에또는주민들이,요즘주민들이굉장히공무원보다도능가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같은경우는주민들이와서그렇게공무원들을설득하는예도많이있습니다,사실은. 그래서위원님들한테올리면위원님들한테,우리위원님들께서이러한이러한것은문제가있다라고하는데주민은이게또반송되면,안되면또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것이얼마나힘들게이렇게투표까지해서했는데도불구하고행정이왜이러냐는것을,가운데있어서공무원들은굉장히애로사항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직원들한테제가이렇게의회를해보면서느낀바는사실상주민들이요구하는사안에대해서는그때그때시기를요하는사항에대해서는추경에서도올리면위원님들께서배려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직원들한테도꼭예산에맞게,조례에맞게올리도록해서위원님들과함께소통을해서추경이잘통과되고사업이잘원활히되도록교육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시작하기전에과장님참열정적으로또하시고최선을다하시고또우리직원들도여러가지,올해전국대회가여러가지수영대회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가많은데,우리직원들도일도해야되는데뭐전국대회또응원도다니고저기하시느라고고생많으십니다. 하여튼고생하신다는위로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2쪽,15쪽과세출부분65쪽에서72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체육청소년과거의본예산같은추경안을편성해오셔서힘들었습니다. 일단그말씀을제가꼭드리고싶었어요. 그래서너무많아서그랬는지어쨌는지모르겠는데몇가지좀지적해드릴사항이있습니다. 우선저는세부사업설명서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89쪽직장운동경기부,저는이것을보고서깜짝놀랐어요. 물에빠진사람건져줬더니보따리내놓으란다고인건비에코치를한분더채용하시는모양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와주셔서6월11일날선수등록을무사히마치고현재까지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부터대통령기대회,실업연맹까지대회를참가하면서현재까지9개의메달을따는성적을거뒀습니다. 그런데저희가구비가편성되지않은상태에서그이후에감독이본인차량으로이동을해가면서,이태권도가두가지경기가있습니다. 하나는겨루기가있고요또하나는품새입니다. 이것형태가완전히다릅니다. 또대회를단체로해서같이나가는대회가있고또따로따로대회가나가는게있습니다. 그런데세심하게관리해줘야하는데감독혼자감당하기에는제가보기에는너무힘든부분들이있습니다,행정적인것을빼더라도요. 그런데앞으로저희가들리는이야기에의하면대한민국수도서울에태권도부가창단됐다고하니까각나라의대표선수들이저희하고양해각서를체결하고합동훈련을하자고지금조금씩들어오고있거든요. 이런제반되는내용들이너무많아서감독혼자하기에는너무힘듭니다. 그래서감독하고상의한끝에3개월정도만구비를해주시면,일단이번토요일날태권도부창단식을할때태권도협회장님하고실권을쥐고있는사무국장님,김태환사무국장님을모시기로했습니다. 그분에게이건도시비로해서보조를해달라,이것을계속해오고있고요,그때오시면건의를드릴까합니다. 이번에3개월치만조금해서일을좀덜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취지인지는제가이해했고요. 그래서업무용차량구입까지추경에요구를하셨는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공공운영비차량유류비를잠깐보시겠습니다. 과장님,차량유류비가지금리터당단가가얼마로돼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1,5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차량유류비가체육청소년과에서편성된게하나가더있죠? 혹시기억하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말씀하십니까?

이병우위원

네,그것은차량유류비단가가얼마로되어있는지확인좀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하이브리드차량이라서,잠시만요. 저희가이기준을잡을때이차량은경유차량으로잡았고요,상담복지센터,

이병우위원

어떤게경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부,카니발입니다.

이병우위원

태권도는경유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다음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하이브리드라서휘발유를,

이병우위원

휘발유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기준으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휘발유단가가얼마인지아세요,리터당?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공식적으로는1,500원대중반대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지금현재휘발유단가가1,500원이에요. 휴발유단가가1,500원이면경유는당연히더싸겠죠? 그렇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렇게높게책정된이유는뭐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저희가예산팀에협의를해서이단가들을적용을같이하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저희가일방적으로얼마다하고현재시가로올린게아니라예산팀에서기준을마련한걸로해서저희가협의를해서,

이병우위원

지금현재경유단가는얼마나되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1,385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오늘아침에1,385원이었는데,

이병우위원

휘발유는제가어제저녁에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휘발유는한200원정도높게책정돼있고,현재금액에비해서. 그러면이부분은어찌됐든본위원이보기에는모르겠어요,물가가오를것을상정해서하신것인지,그런데지금현재유류세도다시환원이돼서제가보기에는유가가이정도로급등할이유는없을것같은데,왜기획예산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논의를해야되는겁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한테,

이병우위원

유류비문제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유류에관한것은행정부에서내려옵니다. 그래서보통유류는단가는1,700원리터당. 그다음에경유는1,500원으로이렇게해서예산을짜게되어있습니다. 기준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준금액이라서그렇다는얘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아니,리터당단가가달라서이게저희가상식적으로생각할때는물론경유인데,제가검색해보니까이게경유차일텐데휘발유보다더비싼가격에책정돼서이것은좀,아무리저거한다해도무리가있다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그부분은제가의혹을해소했습니다. 전국체전및장애인체전지원해서또붐업페스티벌을하신다고예산을편성해오셨는데이게한달전에,그러니까전국체전이10월4일이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희가이번회기에구정질문이없으면9월4일날본회의가통과될텐데,한달동안이게가능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부구청장회의가있어서그부구청장회의때100주년전국체전에대해서홍보하고또응원하고서포터즈이런등등해서평가를하겠다고일단은했습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보면,

이병우위원

서울시가다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서울시전체에서일어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서울시전체에서붐업페스티벌을하냐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구별로다르게합니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붐업페스티벌을모든구가붐업페스티벌하는게아닌데어쨌든우리구는이예산을편성하신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추진근거가대한체육회정관제5조제1항제2호대한체육회전국체전규정제26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추진근거가맞아요? 대한체육회정관제5조제1항제2호가뭔지아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

이병우위원

아니,추진근거를이렇게적시를하시고그게어떤내용인지모르시면곤란하죠. 그냥전국체전에대한규정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냥전국체전에대한규정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붐업페스티벌에대한추진근거라고보기에는근거가대단히미약하고요,그다음에대한체육회전국체전규정역시비슷한취지예요. 뭐지자체장이회장을맡는다,이런내용들인데,이게붐업페스티벌의추진근거로삼는것은,저는글쎄요. 좀너무안일하게생각하신게아닌가싶어요. 저희위원님들이이것을검색해보면바로나오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미처확인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다시한번확인해서서면으로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확인해보시고요,적어도다른근거를주셔야돼요. 이것가지고는저는붐업페스티벌의추진근거로삼아드리기에는저는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근거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이긴급개ㆍ보수하고노후개ㆍ보수가매칭비율이다르더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반대던데,긴급개ㆍ보수는국ㆍ시하고구비가50대50인데노후개ㆍ보수는30대70으로차이가좀많이나더라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원래이런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교부조건이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법적으로그렇게되어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것공모를할때근거로그렇게내려옵니다. 그리고어떤조건으로해서공모를하라고이렇게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판단은거기서합니다. 그래서이게진짜긴급이면긴급대로비율매칭을해주고요,노후면노후이렇게해서판단해서내려보내집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100쪽청소년학습여건조성에서청소년독서실노후컴퓨터등전산장비를교체하신다고되어있는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청소년독서실전산장비과에서저한테주신설명서를제가좀봤는데결국은컴퓨터교체하고그다음에조달수수료그다음에문서세단기,이게다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일단은물품은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달수수료가21만원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조달수수료21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1건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1건,컴퓨터,

이병우위원

자,그러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합쳐서세단기하고컴퓨터하고,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하면컴퓨터등전산장비구입에지금3,814만원을편성해서올리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컴퓨터가3,720만원,31대,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문서세단기가73만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조달수수료21만원,더해보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

이병우위원

제가왜조달수수료가1건이냐고여쭤봤냐면정확히21만원이더추가됐어요. 그것확인해서계수조정전까지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업무용차량이하이브리드차량이라고했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이브리드차량이가격이더많이다운된것인가요? 제가예산서를미처확인못해서,견적을받으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견적을제출을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견적서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보험료등이라고했는데제가이부분은아직추가설명서를확인안해봤는데,보험료등에뭐뭐있죠? 설명좀해주십시오. 자료를못보신분들이있을수있으니까요. 보험료등이라고했는데보험료등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자동차세하고요,보험료,차량탁송료,번호판비용이렇게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아,이게156만원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90쪽을잠깐보시겠습니다. 보험료가차이가많이나서,90쪽에있는공공운영비차량보험료는80만원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상담복지센터업무용차량보험료는지금13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 이부분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확인해서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세부설명서104쪽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규모에관내청소년및구민500여명이라고적시가되어있는데세부편성목을보면,잘모르겠습니다. 이게왜500명으로책정되어있는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부분은. 사업규모가관내청소년및구민500여명이라고되어있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죄송합니다. 오타가난것같습니다. 500명이아니고저희는대상이정해져있는데이렇게까지안나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몇명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대상인원은별도로방침서를첨부를해서,

이병우위원

대상인원이지금편성목에적시된숫자가다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저희가방문할때보통아동청소년해서25명에서30명내외정도가교류를합니다,회차당.

이병우위원

자꾸특정지역이나오는데요,잠깐만요. 청소년교류부분을저희가추경예산만삭감,추경인지본예산인지제가명확하지않은데,아마삭감했던것같거든요? 그런데삭감한게다시올라온거죠,원칙적으로,엄밀히따지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작년내용은모르겠습니다만현재이건에대해서는저희가교류를지금까지해왔고또해야될것만저희가올린겁니다. 양주시같은경우는일단은방문을했었고요. 이제저희가그양주시에도방문을해야되고요.

이병우위원

잠깐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편성목에서행사운영비‘1.담양청소년교류'이부분이내년에는어떻게편성됩니까? 내년도본예산에는,내지는추경에?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이병우위원

내년도사업예산은어떻게편성할계획이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다가할것인데요,저희가지금일단은담양에서11월경쯤해서저희를방문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그사업까지지켜보고예산을짜려고합니다,그상황을보고.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컨대담양군에서올라오고여기서내려가고하는구조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런데그게특정되지는않습니다. 일단은한번해보고요,저희가우호도시교류를맺은데하고거리상으로또문제가있다는말씀을하셔서,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부분은저희가어쨌든의회에서삭감이됐던내용이에요. 그런데이게지금명칭만살짝바꿔서지금올라왔다는부분에대해서저는문제가있다라고말씀드리는것이고요. 그다음에104쪽추진근거에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되어있는데조항은적시가안돼있어요. 그게몇조몇항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조례전체로해서지금적용을한것같은데요. 그조항도다시확인해서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하여튼저희가한번삭감했던부분이라서저는한번더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의회차원에서요. 그리고106쪽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건핵심이그거예요. 구신내구립경로당을리모델링을해서청소년커뮤니티공간으로조성하시겠다는,저는이게어떻게받아들이냐면이게역발상인가해서칭찬을드려야될지아니면30년도더된노후한건물에과연청소년들이그게오히려걸림돌이돼서청소년들의접근성을해칠수도있을텐데이게무모한도전이라고평가를해드려야할지좀헷갈리는측면이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사실이사업이당초에는없었습니다. 없었는데연두방문이라든지어떤각종단체의회의때청소년을위한전용공간을만들어달라는이야기들이수시로있어왔습니다. 그래서권역별로찾아봤는데이부지가찾기가참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마침구신내경로당부지가비어있어서,

이병우위원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일단우리가계획을하고있잖아요. 그리고조만간이게착공이될텐데이정도금액거의한5억정도되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투입하는예산이? 이정도예산을들였을때이시설을얼마나사용할수있다고지금예측하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희가청소년전용공간을하기위해서서울시디자인재단에공모를해서요,청년디자이너가지금5월달부터11월달까지청소년팀내에서활동을합니다. 인건비지원은디자인재단에서하고요. 또전문컨설턴트가한명이지원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예를들어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사용가능한기간을말씀드리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용가능한기간이요?

이병우위원

지금안전진단이나이부분도결과가아직안나와있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걸…….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같은맥락인데요,설계용역결과아까우리문화관광과도마찬가지였었는데설계용역이나정밀안전진단결과가아직나오지도않았는데이걸추경에편성하는게적절한지말씀드리는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지금구조안전진단은예정에있고요,건축사하고구조안전진단분하고상의를하고그렇게봤을때는적어도이건물은10년에서15년이상은유지가가능하다이렇게얘기가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정밀안전진단은아니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게제가보기에는그냥,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예측입니다.

이병우위원

육안으로만판단하신내용이에요. 물론전문가가판단했으면설득력이있을수도있지만어찌되었든지금여기106쪽에적시하신설계용역이나정밀안전진단그다음에석면조사철거비등은아직시작도안한것아닙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준공및개소식목표를2000년1월로잡으셨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107쪽에있는사무용품및소모품구입그다음에전기요금및수도요금,안전관리수수료이부분은편성이안됐어야되는것아니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희가이거를운영하기위해서는요,저희가위탁은안주고직영으로할예정에있고그러니까저희가지금계획만있습니다. 있는데이게그러니까저희가지어지기까지는청소년들이공간창작단이라고해서자문단을만들었습니다. 그아이들이잘되어있는시설도방문하고회의도하고해서3차에걸쳐서컨설턴팅하고디자이너랑모여서이공간을조성하는것을아이들이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것을운영하기위해서미리예산에반영이되면,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10월부터일단직원을저희가일단은저희가채용하는방식으로될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안에서공사가일어나는데공사가진행이될텐데사무용품,소모품구입을왜하고전기요금,수도요금이웬말이며안전관리수수료는뭐냐는말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이병우위원

자,개소식은준공및개소식이2000년1월인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건축물을지을때저희가행정직들이라서건축과하고협의를하는데예를들면CCTV도설치하고뭐하고계속가동이되지않겠습니까? 그러면1월에준공이라하더라도1월중에거기서사용되는요금들이또발생을하기는합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설계용역발주및계약이9월이에요. 그러면이게3개월안에끝나야그나마도2000년1월에개소가가능한상황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목표를그렇게잡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제가지금까지지켜봐온소위말하는관공소의공사들은거의예정대로개소한것을제가아직까지본적이없습니다. 항상말씀들은그렇게하세요,직원분들은. ‘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 그런데저는하여튼제가지금까지봐온경험상단한건도예정됐던그달에개소한것은제가아직사례가없어요. 저는이건역시크게다르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렇다면모르겠어요. 이게우리상임위에서추경이통과가될지어떨지는모르겠지만어찌되었든적어도통과된다하더라도사무용품그러니까일반운영비는저는너무일찍편성한게아닌가라는지적을안할수가없는겁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공사중인건물에어쨌든리모델링공사를할것아닙니까,올해안에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조정을판단을해보시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건축과에전문직종이있으니까요,다시한번저희는1월목표를가지고협의를했는데이부분이가능하다만약에당겨서,

이병우위원

아니,저는일반운영비를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도제가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취지는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시간이너무저거되었으니까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과장님리모델링을하더라도이병우위원님이지적한것처럼사무용품을1월달에하면내년에예산을편성해도당연히되지만전기,수도이런것은계속부과가됩니다. 리모델링을하더라도계속전기나수도를사용을해야됩니다. 대규모리모델링제가어느장소인지도알고있는데. 그래서이런비용은하고그러니까꼭여기에추경에올라온것중에서일부는삭감해도되는부분은구분을해주십시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위원장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안전관리수수료는언제저기한거예요,안전관리수수료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제같이진행이,

최경보위원장

준공나서? 준공나고난다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일단구비가편성이되고나면,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니까그런것들이꼭필요한것도있고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무용품이나소모품은준공이되어서입주할무렵에매입을해야되는데이런것은1월로잡아놨기때문에좀시기적으로빠르지않으냐이런내용이신것같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빠른시간내에답변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은하

나은하위원

잠깐만요.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여기사업명세서65쪽보시면지금맨밑에하단에보시면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있어서요,여기인건비에서4대보험료하고퇴직금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89쪽말씀이요?
은하

나은하위원

65쪽,여기사업명세서추가경정예산안.

최경보위원장

태권도운동부.
은하

나은하위원

태권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이번에3개월동안만약에저희가반영을해주신다면3개월동안코치의4대보험료부분입니다,그코치의3개월분.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이분들이또퇴직금도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걸다편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계약을하게되면.
은하

나은하위원

편성하게되어있어요? 운동쪽에는없는줄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지금과장님우리중랑구청태권도부는혁혁하게성적을좀올리고있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현재까지9개메달을땄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창단기간에비해서상당한실적을올리고있는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위원장님을비롯해서도와주셔서요,진짜선수등록을무사히마치고그친구들도그부분에대해서성적을내려고열심히훈련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하여튼좋은선수들이이렇게많이확보되어서우리가대외적으로이렇게성적을많이올려서우리중랑구의브랜드가치를높이는데도우리체육청소년과직원들이열심히노력한결과라고도칭찬하고싶고더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위원장님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나은하위원님질의,
은하

나은하위원

9쪽보시면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에서요,기정액은5,000만원이었는데이번에비교증감해서4억4,600만원을지금증감하셨잖아요. 그런데이렇게많이증감하신이유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원래예산이없었던것이고요,저희가서울시공모사업에신청을해서5,000만원이공모해서받아진겁니다. 시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시비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구비는없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7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그냥나가시면서운하실것같아서,왜냐하면오늘처음오셨거든요,상임위에. 일단민원여권과장님으로오신것축하드리고요. 이번추경안에감추경밖에없지만어쨌든저는이런자세내지는태도들이우리직원분들이견지해야될자세라고생각을합니다. 작년본예산때전임과장님께서정말저희위원님들하고설전을벌여가면서확보한예산임에도불구하고현실내지는직원들의변화된트렌드를반영하셔서과감하게감추경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저는긍정적으로높이평가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저도우리이병우위원님하고같은생각입니다. 과장님,저기민원여권과오신지얼마안되셨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7월1일자로왔습니다.

김진영위원

7월1일자로오셨지요? 민원여권과가타과에비해서저희가좀일찍끝나는편입니다,원래. 그런데지금은정말할게없네요. 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일을하는것은전부민원이고대민상대다보니까지금보니까직원들도좀많이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대민상대다보니까특히젊은직분들이많으신데많이어려움이있을때가있는겁니다. 그럴때우리과장님이좀특히우리여성직원들이많으시네. 우리과장님이특별히관심을가져야될것이다라는부탁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금보니까우리가늘출근하고퇴근하다보면항상굉장히많아졌더라고. 그렇지요? 그과정에서정말스트레스받는민원인들이있으시거든요. 그럴때끝나고난뒤라도과장님이좀그민원을담당한직원에대해서는특별히잘어루만져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전에민원여권과에서근무하던직원들이굉장히힘들어하는그런걸우리가많이봤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우리가의회에서는민원여권과는빨리빨리우리가하자하는게원래저기였어요. 그러니까앞으로이제과장님7월달에오셨으니까더러더러예상치못한민원들이오셔서아마그런데부닥칠수있는확률이좀있을겁니다. 우리구민들이점점세련되어가는데또어떨때는그런경우가있거든요. 그럴때는그런교육을평소에해서내공을쌓아서대할수있도록하면상처를조금덜받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점을과장님께좀부탁드리고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맡으셔서7월달얼마안되셨지만각오한말씀해주시면.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정상헌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민원여권과는26명중에4명이남자이고다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또2명의남자분도중증장애를앓고계신분들이기때문에제가부서장으로서할수있는일은직원들을최대한케어하고그리고민원인들을가족같이는아니지만가족에비슷할정도로민원을상대해서악성민원이없도록그렇게앞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직원들많이다독여달라는말씀을드렸습니다. 하여튼마음고생많으실건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우리구청의우리구민들이첫발을내디뎌서들어오는부서,가장먼저보는부서그리고가장많이주민들을접촉하는부서이기도합니다. 그래서우리구청의얼굴이기도합니다. 그러니까민원여권과에계시는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은어떻게보면마음의부담도더크실거라고저는믿습니다. 그래서어떤더다른업무보다많은고생을하고계신데그렇지만우리구청의얼굴이라고생각하시고늘미소잃지마시고이렇게우리주민들한테더욱더배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민원여권과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김영숙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여러분! 항상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기획재정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고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세입규모는총457억6,200만원으로세입내용은구유특허권실시료수입528만원,2018회계연도시세입분야평가인센티브2억5,500만원,국ㆍ시비보조금1억6,320만원,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추가분452억2,400만원,전년도이월금1억1,460만원입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추가경정예산규모는258억4,200만원으로예산사업설명서제작비용588만원,직무발명자포상금지급264만원,목적예비비로258억2,400만원을편성하였고기본경비84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예산규모는33억7,000만원으로중랑창업지원센터부지매입으로25억6,700만원,중랑패션지원센터토지보상비3억9,900만원,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지원비로4,800만원,동부골목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3,000만원,동부골목시장육성사업으로2억3,000만원,기본경비1,370만원,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8,1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예산규모는1억8,500만원으로스마트팜조성4,900만원,도시농부학교운영440만원,기본경비1,190만원,국ㆍ시비보조금반환1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기본경비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예산규모는5,800만원으로시인센티브포상금을세무과직원워크숍추진등에4,530만원,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1,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역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과고견을적극반영토록하여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이질의시각과장들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기획재정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0쪽,12쪽,16쪽과세출부분85쪽에서87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제가사전에85쪽사업패션봉제활성화지원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금요구하신것에서선정된업체자료를좀받아봤습니다. 지금계획은24개업소라고편성목을해서올리셨고요,이작업환경개선이지금요구하신이사업으로하시는게첫번째가아니시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서울시에서한것은처음이고요,그다음그전에는저희디자인재단에서일부한게있습니다. 그래서이번이처음이라고보기는좀어렵고요,서울시차원에서대규모로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희가보통그런얘기를합니다. 전통시장살리기가꼭해야되는사업임에는누구도부인할수는없는데전통시장이한계가있다보니까너무예산을쏟아붓는것아니냐,예산을투자하는것에대비효율성이과연그만큼있느냐라는그런의구적인시각을가지시는분들도실은있습니다. 그런데이사업도제가선정업체를보고얼마나해당이됐었는지여쭤봤을때17군데의업체가기존에도이사업의대상자였었다,그런보고를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7군데는신규고요.

은승희위원

17군데가신규고7군데가기존입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300만원정도디자인재단에서했던것을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중랑구에대한현황보고를할때관내봉제업체가가장많은구에속한다고늘보고들을하십니다. 그런데이렇게이십몇개업체하는데왜기존에그혜택을보지못했던분들이참여를못하시고7군데씩이나기존에똑같은사업에참여를했던대상지가다시올라온다는것은역으로얘기하면이전에했던사업을잘못하셔서효과가없어서다시한다거나아니면그분들은기득권이있어서다시중복혜택을받는다거나이렇게비쳐질수있습니다. 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게도비쳐질수있을것같습니다. 다만서울시에서기준을저희한테대상업체선정기준을마련해서저희가보내준게첫째는사업자등록증이있어야되는것이고요,그다음에10인미만소공인에해당되고그다음에교육이수랄지여러가지조건이있습니다. 그다음에제일중요한게지방세체납이좀없어야된다는여러가지조건이좀까다롭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에실질적으로정말영세한업체,반지하에있는업체같은경우도저희도필요하다고보는데이건은저희가말씀드리면저희청장님이동북권구청장협의회의장이십니다. 그때저희가중랑구에주도적으로요청을해서마련했던예산이고요. 그래서이번에는시범사업이기때문에서울시기준이좀굉장히강하게접근됐지만추후에저희가9월9일날저희가또회의를합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더많은예산을서울시에서편성을하고조건도완화시켜달고요구를할예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번에는서울시의조건이엄격하게했다,처음이기때문에. 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답변중에더많은예산소리만나왔으면제가조금실망할뻔했어요. 저희가봉제업체할때빨리그꼬리표를떼어버렸으면좋겠지만앞에수식어처럼붙는데가영세업체라는얘기가꼭따라붙습니다. 그러면그분들은말씀하신것처럼아까의그조건체납지방세도없어야되고기타등등이런조건을못채웠는데도그직을하고계시는곳이더부지기수거든요. 그러면우리가그분들한테혜택을드리기위한게목적인건지우리이사업했다이게목적인건지,원래의목적이상실되고다르게비쳐질수는있는사업이라면저는차라리안하는게낫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것도결국은시비든구비든다우리주민들의세금이니까요. 그런데어쨌든금번에할때많은프로가신규가아니고다시재대상지였다면제가과감히한번이번에는하지마십시다라고권해보겠지만그래도다행스럽게신규가훨씬더많으니까요,저희동료위원님들께서동의하신다면예산편성받으시겠지만차후에예산늘려나가시고조건완화되고이게예산만늘려놔서는저희의회에서의동의는어려울것이다라는것을예감하시고요,시에가셔서또같은이런거에일하시는타구하고도얘기하실때저희구에서이러한지적이의회에서분명히있었다,그리고우리구의문제가그렇다는것을충분히소통을하셔서다음에는정말필요한분들이이혜택을보실수있도록과장님께서진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안그래도저희가은승희위원님지적잘해주셨는데요,지방세체납관련해서서울시한테요구를했었습니다. 이건현실적으로어려운데이것은올해는좀뺐으면좋겠다고주장했음에도불구하고자기들도이미방침이났기때문에이번에는어쩔수없다. 그래서저희도좀안타깝게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하신내용저희가충분히전달하고요,주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주민의대표이기때문에혹시그업체들선정이확정이된건가요아니면변동이될가능성도있나요? 제가이제혹시우려되는것은아직그정보를몰라서즉,어떤조합에가입된봉제업체가아닌관계로이러한조건이있다는것을몰라서못하시는업체가있다하면혹시더추가로저희도한번찾아가뵈라고해도되는지또추가로오시는분들에대한선정여력이있으신지그리고우리과장님께서그조건에맞추다보니까최선의지금선정업체가그건지아니면뭐죄송합니다만우선적으로선정하기위해서좀시급하게하셨는지답변좀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홍보를좀했습니다. 첫째봉제협동조합쪽을통해서했고그다음에저희소식지에도넣고그다음에여러가지를통해서홍보를했습니다. 다만,그때그래서전체적24개중에서9개정도봉제협동조합쪽이고나머지는일반적인업체들입니다. 그렇기때문에특별하게협동조합쪽에우선해서저희가한것도아니었고요,저희가직접조사한게아니고서울시에서별도로조사를나갔습니다. 그래서본인들이판단하고했기때문에객관적이라고는제가100％장담은못하지만그래도어느정도정확하게했다고판단하시고이건확정이됐습니다. 내년에추후에저희가이번에시범사업이기때문에더확대해서내년에더많은혜택을주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비교적객관적이었다는말은저희가그러면가능하면신뢰를드리도록하겠고요. 그래도저희자치구의현황은시에서파견나오신분보다는저희구직원분들이더잘아시지않겠습니까? 평상시에파악해놓으셨던분들중에정보부재로인해서누락되는분들이생기지않도록저희가꼼꼼히사전에정보파악하고계셨다가내년도예측건대이사업이확장될가능성이있는것아니겠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럴때는또더많은업체분들이참여해서이혜택을보실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겠고요. 이200만원가지고자기환경을개선하면주로무엇을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0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개소당200만원이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그것은저희구비부담액이고요.

은승희위원

아,그러면시비까지하면1,000만원씩,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1,000만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더군다나좀많은분들이더영세해서하는분들이참여하실수있도록과장님이좀애써주십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85쪽에아래쪽에동부골목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을해서한3,000만원정도올라왔습니다. 그런데먼젓번에3월달에추경올라왔을때보니까동원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에또그때추경에있었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동원시장,

김진영위원

네,상업시장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으로해서또추경이있었습니다,그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때도보니까한500여만원조금넘네요. 그것은지금보니까현재까지한33％정도됐는데이게지금거의다진행은잘되고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이주차환경개선은지금어떻게하실생각이시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기본적으로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는게요,거기에저희가운영하고있는공영주차장이면목2동동부시장바로옆에있습니다. 그것을저희가별도로지었고요,거기에국비로운영비를일부받는겁니다. 그러니까주차비를보조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름이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좀혼란스러운데요,실제적인사업명은주차비용보조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주차비용보조사업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게국비가60％고요,지방비가40％로중기청에서이것을확정을하고그다음에중기청에서확정한다음에저희가매칭비율로이번에추경에반영을했던사업이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것은그렇게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86쪽에보시면여기혹시뭐동부골목시장문화관광형이육성에대한건데여기자치단체등이전해서밑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해서지금내려온게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대한설명을좀구체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번에저희가문화관광형시장이금년도3월달에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선정이됐습니다. 유일하게두번째됐는데요,문화관광형시장도기본적으로국비운,

김진영위원

동부시장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동부골목시장입니다. 국비50％,시비30％,구비20％로편성이됩니다. 그래서금년도1차년도예산구비매칭비율로이번에사업비를저희가반영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위탁사업비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거기에는사업단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그러면동부시장사업단에다가이것을위탁을해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자체적으로그렇게할수있도록,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림시장맨처음에움직이듯이그런형으로하려고그런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형태입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선배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참시장에어마어마하게우리가정말로붓습니다. 그렇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뭐우리가여러가지지금여기도보면양쪽에공원을좀이쁘게만들려하는그런이번에추경에올라온것도있고그런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그만큼예산지원이된만큼조금씩변화들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제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서울시에서전통시장담당팀장을했었습니다. 그래서기존에보다는나름대로많이개선되어있지만기본적으로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특히나종사하시는분들의일종의어떤역량내지는자세이런게근본적으로개혁이되어야되는데그것은제가인위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참한계가있는것같고요. 수없이뭐교육도시키고정신교육도시키지만그게한계가있는것같고다만,계속적으로하다보니까일정부분지금같은경우에는일정부분우림시장이랄지동부골목시장,동원시장처럼일부는이렇게저희정책에많이따라오고있고요. 그다음에특히나저희중랑구같은경우는전통시장이굉장히많습니다.타구에비해서. 그래서저희구청에서도노력하고있고시에서도많이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아마점차좀더나아지지않겠느냐고기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아직까지전체적으로보면전통시장에투입된비용에비하면활성화되었다고보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뭐그렇게하루아침에우리가어제예산줬다고해서오늘확달라지고이럴수있는성격은아니지요,거기가. 제가하나제안을드린다면방금이제과장님은사실서울시부터전통시장특히여기에대한전문가로제가기업에대한전문가로알고있는데지금우리가예산을투자한대비만큼여러가지성과가이루어지지않는게현재시장상인들이여러가지가따라오지못하는부분도있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렇다면지금동부시장도그럴것이고각전통시장에조합이아마형성이되어있을겁니다. 그렇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또그다음에상인회도지금되어있고요. 그러면이게지금제생각에뭐어디까지맞아떨어질지는모르겠지만조합장을통해서조합원을통해서여기상인회에서가게를하시는이분들을교육이만약에교육이현재전통시장이현대화로좀끌어올릴수있는교육을하면너무나좋겠지만이분들이아침부터저녁까지생업에이렇게있다보면사실그게어렵거든요. 그렇다면예를들어서여기에조합의임원들이아마구성이되어있을겁니다. 그임원들에게지금내가볼때우림시장,내가동부시장은잘모르겠는데우림시장조합장은굉장히똑똑해요,사람이. 그래서그조합임원들을대상으로교육을좀해서그게한꺼번에전체놔두고하기에는이게또교육이잘이루어지지않으니까파트별로,생업을갖고계신분들가게를하시는분들을파트별로이렇게해서한20명이내로해서잠시잠깐점심시간이용한다든지해서우림시장같은경우는강당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서말하자면조합장이강의를할수있도록여기서받은강의를. 그래서우리직원역시과장님이나나가서거기에대한부족분우리가보충을해주면서이렇게해서투자한만큼이분들의생각이라든가여러가지가이렇게높아지면우선물건을사러오는손님들에게대하는거기서부터출발이되어야되지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한꺼번에많은걸하다보면많은걸주려고하면잘안되니까그런것부터한번시작을시도를해보면어떨까요? 왜냐하면과장님오셔서지금우리가예전에도전통시장을많이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상당히많이전통시장이올라오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쪽으로한번우리가조금은이제는정신교육이랄것까지는없지만어쨌든우리가투자한만큼좀현대적으로따라올수있도록그러한걸지금제가뭐라고꼭짚어서얘기하기는그런데과장님아마제가무슨얘기를하려고하는지충분히알아들수도있을겁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을한번시도해보면어떨까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김진영위원님잘지적해주셨고요,그것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을하고있고위원님지적해주신내용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반영해서내년도사업에한번저희가적용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보면교육받으러와하면잘안오는데우림시장도시장대학이라는게있더라고보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상인대학.

김진영위원

상인대학.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동부시장도아마,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있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그대학의강의,수업,강의내용을이런걸로풀어서해주면본인들도그렇게졸업하고학사모씌워서졸업도하고하면한결그게효과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교육열도높고그렇게한번생각해보시면좋겠다싶습니다. 과장님한번생각하셔서전문적인또제가지금말씀드린게부족한게있으니까과장님이또충분히한번하셔서연구해보시면좋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에보니까뭐하여튼기업지원과가굵직굵직한사업이지금많이기다리고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또우리가처음으로하는,창업이라는이러한것이우리한테오기때문에아마과장님이다른때보다더신경이많이써지지않을까싶습니다. 건강관리잘하시고기업지원과직원들하여튼이번추경뿐이아니라우리본예산도있었고그다음앞으로우리가몇개월안남았지않습니까,올해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잘마무리할때이성적이어느정도는그래도가시적이라도보일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제가몇가지여쭤볼게있어서발언권을신청했습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를기준으로질의하겠습니다. 129쪽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사업에그지원조건이보니까민간45%가있어요. 이건언제쯤투입이되는거죠? 유입이되는겁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것은서울시가스마트앵커를했을때처음부터본인들이방침으로만들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게들어업체의부담을말씀하시면거예요아니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업체라기보다는공공개발이라고SH가들어올겁니다,SH공사가요.

이병우위원

아,그러면여기민간45%는SH공사가투입하는그얘기군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건립비를전체다댈수가없기때문에서울시에서SH와협약을했습니다. 그래서스마트앵커20개를서울시에짓는데국비,시비,구비그다음에공공위탁개발비로45%정도를매칭비율로만들어놓고요,저희는이미SH와협약을맺었습니다. 그래서아마이번주나다음주중에공고를내서거기는선정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은민간이라고했기때문에저도헷갈리는데요,앞으로는'공공'을좀써야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저희도좀헷갈려서요.

이병우위원

민간45%라고해서이게민자사업인것으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오해할수있는여지가있어서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런게있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관련해서어쨌든이번에4억정도가추경으로편성됐는데요,아직부지매입완료안돼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도이부분을소유주하고개인적인친분이있어서내용을좀알고있는데요,얼마전에제가말씀드리는,그러니까제가잘알고있는그분의아버님이돌아가셨는데,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어머님,

이병우위원

아니,아버님이얼마전에돌아가셨고그리고최근에이제어머님도돌아가신상황이라서. 그런데어쨌든돌아가신어머님이지금또따님하고같이공동소유로되어있는상황이라,이상황은어떻게풀어가실생각이신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도좀당황스럽다기보다는일정상차질이있을것같습니다. 일단소유가어머님앞으로40%,동생앞으로60%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법적으로는저희가동생분하고도일단협의를할수가있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잘아시는그분이저희한테,제가문상을가서,

이병우위원

동생이아니고누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니요,그러니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누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누님이신가요?

이병우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제가착각했습니다. 지금상황에서저희가진행하면부담스럽다,그래서일단저희가협의매수를일단해야되기때문에,그러면‘감정평가를좀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라고말씀을,그분이했던것은금액차이가좀있습니다,5억정도생각나거든요. 그래서감정평가는1년후에받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추천해주면‘우선감정평가를받아보고그금액이맞으면협의보상합시다.’라고저희가이야기했는데그것도부담스럽다는말씀입니다. 왜그러냐하면어머니가돌아가신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이걸가지고또갑자기또유산문제도있고하는데보기가뭐하지않겠냐,충분히저희가이해하고있고요. 한번조만간더만나뵙고그상황을정리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그내용은저희가충분히알고있고청장님께서도그렇게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도일정은빠듯하지만최대한그분입장에서나름대로한번입장을더듣고,그때저희가또문상가서이야기를했었습니다. 그래서뭐급하지않도록저희가나름대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가능하면,어찌됐든모르겠어요,이게공교롭다는말말고는제가달리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데,공교롭게도두분이순차적으로,불과6개월도안된시기에돌아가셔서아마도우리집행부에서지금까지와는좀다른접근방식을취하도록그렇게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잘저희가명심하고요,잘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패션봉제활성화는제가충분히아까선배위원께서말씀하신것으로납득을했고요. 동부골목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134쪽편성목을보면2,000원곱하기1,250명곱하기12월이렇게되어있어요. 이게왜12월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게저희가아까중소벤처기업부에서선정이되면이게7월부터1년단위가,1월1일부터가아니고요,선정된그7월1일부터내년도6월31일까지가,

이병우위원

회계연도를안따진다는말씀이신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설명을해주셔야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추경이9월에통과가될텐데여기뜬금없이12월이라고기재가되어있어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저희가중소벤처기업부에자꾸말씀드리는데꼭저희가추경을계속하는게이분들이마지막에내려줍니다,보조금을.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굉장히좀당황스러운게꼭수용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수없이건의를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그런게좀많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러한어떤어려움이나중앙정부하고문제가있으면여기다가예컨대,그런부가설명을해주시라고저는세부사업설명서를작성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랬으면제가이질문으로시간낭비하는일이없을것같다는그런아쉬움마음을남기고요. 다음부터는그런부분은좀설명을해주시면,

김진영위원

적극공감합니다.

이병우위원

저희가자료를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2쪽과16쪽,세출부분91쪽에서93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과장님우리가지금우디안에있는주말농장은거의뭐추수정도가거의다마무리돼가고있습니까?주말농장분위기가? 추수에들어가고있나요,거의다,현재? 그러면또다른저기를심을것이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배추하고열무뭐무심는시기여서지금그렇게주민들이많이바꾸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한번의추수를거쳐서다시두번째저기로농장을파종했나보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91쪽에,사업명세서도시농부학교지금보니까어린이도시농부학교강사료나가고실습보조강사료,이렇게되어있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설명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주말농장옆에배나무가있는데저희가공원녹지과하고업무협의해서50주를받았습니다. 어린이체험학교로하려고요,배체험. 배수확도체험하려고지금예산추경에올린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해서아이들에게어떤공부를시키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배자라는과정하고그다음에배종류뭐이렇게해서배직접따보기도하고그자리에서먹어보기도하고그런수업으로진행됩니다.

김진영위원

여기강사는어느분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저희가농업기술학교에서강사를요청해서전문강사한분하고보조강사두분이오셔서세분강사분하고어린이30명씩이렇게진행이됩니다.

김진영위원

도시텃밭거기에운영하시는분들같이강의를하는겁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딸기체험두달할때그때전문강사분들오셨었거든요? 그같은기관에저희가의뢰를해서강사분을모십니다.

김진영위원

아이들이어렸을때부터하여튼기왕에접할때첫번수업이들어갈때아이들이굉장히흥미롭고농업이재밌다는것을느껴야하게될것입니다,그렇죠? 그리고그게사실은고백을하나하면사실저는그렇게거의긍정적으로바라보는사람은아닙니다. 아닌데,몇번행사할때가보고또이번에예산올라온것있죠? 딸기계속저기하기위해서,스마트팜. 그것을보고이러면서‘아,이것은맨처음에내가생각했던것보다는상당히괜찮구나’하는생각을했거든요. 이번에그예산들이다이번에저혼자하는것은아닙니다만이추경이되면아이들이계속적으로,가장아이들이쉽게접할수있는게딸기더라고,보니까또. 따가도별부담이없고거기서먹는것도부담이없고. 그런데제일중요한게또아이들에게정말친환경적으로아이들이바로따서먹을수있도록까지해서아이들이그런수업에많이가면정서적으로도그렇고성격형성에굉장히좋다는거예요,저도옛날에공부를조금했었는데. 그래서그런것이어린이집을대상으로하든한꺼번에배그거할때도한꺼번에너무나많은아이들을하면또강사가또시야에들어오는아이들이있으니까그아이들머릿수도적당한인원수로해서한번잘진행해보십시오. 그러면내년에는아마예산이더필요하다고할수있을수도있다싶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번에저희가애당초부터상자텃밭서부터상당히반대를했던것인데지금이렇게보니까농사를지어본사람들이아니다보니까생각이조금우리가미치지못했구나하는부분들이있었어요. 그래서그부분은굉장히애를썼고그다음에또성과있는사업이다,그렇게봅니다. 하여튼그래서점점지금보다좀더나은그런프로그램들을많이해서많은어린이들이체험할수있고또그체험이곧학습으로연결돼서조금씩조금씩크면서도계속인지될수있도록그런쪽으로강의를진행해봤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죠? 이렇게뭐맨땅에헤딩하다시피만들어놓은건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가능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팀장님들이아마잘하시리라고믿습니다. 애써주시기바랍니다. 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올해도시농업원년을선포해서기대이상의효과를거두고있다는것은저도느끼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추경올라온것보고제가염려스러운부분은그런부분들입니다. 원년에너무많은일을벌이시는게아닌가라는좀우려를하게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이무엇인지는잘아는데요,저희입장에서는사실도시농업을다른구에비해서늦게시작했습니다. 그래서좀저희가빨리빨리잘하고싶은욕심에그런마음도있었고요. 그러니까저희가늦게시작한만큼빨리빨리이루고싶은그런마음들이있습니다. 그리고해보니까주민들의반응이너무좋습니다. 좋은걸아는데저희가또안하고있자니좀그래서좀욕심을부렸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첫해에는가능하면어떤시행착오랄지뭐불가피하게우리가겪을수밖에없는시행착오도있는것아니겠어요? 그래서이사업이정말로올해가원년이고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올해에는예를들어서그동안에성과를꼼꼼히점검하고그다음에시행착오나우리가배워야될교훈들이런것을꼼꼼히점검해야되데지금와서추경까지해버리면과연거기에또하다보면정말우리가점검해야되는부분을놓칠수있다라는그런우려가들어서지적을해드리는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지적처럼혹시그렇게시행착오를해서예산을낭비하는일이생길까봐저희가지금추경올린부분도직접업체에찾아가서실물도다보고지금운영하고있는곳도다보고왔습니다. 그래서벤치마킹을철저히하고있으니까아마시행착오로예산이낭비되는그런일은없도록저희가철저히진행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시행착오와예산낭비,이부분이아니라어쨌든올해가원년이기때문에지금은새로운사업을벌이기보다는그동안의성과를점검하고내년도계획에집중하는것이이사업이좀더내실있게또견고하게오래갈수있는그런어떤시간도좀필요한데,추경까지편성을하시면과연그부분까지감당할수있겠는가하는부분이에요. 그래서저는어쨌든지금저희가이번회기가끝나면집행부직원분들은예산시즌이라고할텐데,그시기에추경에서확보한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정말모든일에는타이밍이있지않겠습니까? 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지금이과연추경까지편성해서새로운사업을진행하고전개해야될시기인지아니면그동안우리가한몇개월동안진행해왔던부분들을점검하고검토해서내년도계획을좀더내실있게수립해야될그때인지를그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이번추경이뭐시행착오를거치다가예산을낭비하는이부분을지적드리는게아니에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핵심은. 좀전에답변하신게제가말씀드리는취지에서좀벗어난답변이라제가다시부연설명을드리는겁니다. 다시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지금사실첫해인데스마트팜시설까지저희가추경으로올리게되긴했는데요,이것을저희도한번조금더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원년의해이니까그동안했던사업도좀보고,사실본예산으로가려고하긴했었는데이것을본예산으로가게되면지금딸기수확철하고겹치게되거든요? 그러면굳이스마트팜을안해도5,6월에는그냥있는비닐하우스에서딸기가나와버려요. 그러면내년에본예산에편성해서하면이것하는의미가없어요. 지금추경에편성을해서올해안에이시설을해놔야1월부터딸기를수확할수있거든요. 그렇게해서급하게추경에올리게된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추경에어쨌든한3개정도되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스마트팜뿐만아니라,그러니까다른부분들도마찬가지예요,전체적으로. 10월달에어린이도시농부학교배수확체험교실도지금사업기간을따지면10월한달내내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뭐스마트팜도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지금엄밀히따지면추경에,그러니까일자리창출과가하고있는업무가많아요. 팀도꽤많은데지금추경에올라온사업이다도시농업팀사업뿐이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말씀을드린겁니다. 일단여기까지제가우려를말씀드린것이고요. 본격적으로이부분,스마트팜을추경에편성해서꼭해야될그부분만설명해주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현재비닐하우스로는저희가기온이맞아야하기때문에5월,6월두달밖에딸기수확을못해요. 그런데지금이스마트팜시설이들어가게되면스마트팜시설이라는게팬코일,뭐다겹보온커튼,냉ㆍ난방시설,커튼자동화시설,물탱크,온실시설,그런게총망라해서스마트시설이라고하는데그시설을설치하게되면1년12달사실딸기를수확할수있습니다. 그러면어린이들에게딸기체험학교를저희가원하는만큼,주민들이원하는시기만큼저희가할수있거든요.

이병우위원

저희한테주신설명서에는수확기간이1월부터7월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왜냐하면그나머지는휴지기를좀뒀는데그기간에흙교체하고세척하는시기가필요해서저희가1월부터7월까지만하고나머지는,한몇개월은흙도좀교환하고딸기품종,모종도바꿔보고하려고그렇게계획을세웠습니다. 그런데그런걸안하면사실은두세달만빼면딸기는계속수확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는제가알아들었고요. 비닐하우스에서할경우에는수확기간이3개월이고스마트팜을할경우에는7개월아니겠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2배정도의차이잖아요,상황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다고해서아까말씀하신흙교체,그러니까진흙부분을따지지않을수없으니까요? 그런걸한다고하면어쨌든1월부터7월까지고4월부터6월까지인데,결국은1월부터3월정도라고저는봐집니다. 결국은3개월차이라고봐요,예산1월부터7월까지라고했지만. 그래서이부분이수확량은잘모르겠어요,127%에서350%,그러니까비닐하우스를100%라고기준으로삼았을때수확량이127%에서350%라고하는데,이게어떤근거가있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업체에문의를했고요,그리고시설설치돼있는곳에또문의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편차가너무커서말씀드리는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편차가큰것은,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127%면사실상뭐큰투자메리트가없는거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편차큰것은뭐냐하면스마트시설,4,800개모든스마트시설을다담은것이고요,이것을몇개뺀곳은또수확량이좀떨어집니다. 그러니까냉ㆍ난방시설만한데는한150%정도이렇게밖에안되고저희처럼완벽하게하면한300%까지늘어납니다.

이병우위원

완벽하게할수있다는말씀이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너무자신감이넘치는것아닙니까? 일단이부분은제가이해를했고요. 하여튼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렇습니다. 지금이과연스마트팜에집중을해야되는지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나중에계수조정전에저희위원님들하고한번상의를해봐야되는문제라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어린이도시농부학교배수확체험교실관련해서요,이게대상지가아까배나무가몇주라고그랬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50주입니다.

이병우위원

50주요? 저희가지금계획으로는360명인데배한그루당수확할수있는배가몇개나되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저희50그루에6,000봉이니까요,나누기하면,

이병우위원

그정도는안될것같은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지금6,000봉으로지금계산돼있거든요?

이병우위원

50주인데6,000봉을계산하셨다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글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한그루에120개에서150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한그루에120개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120개도많은것아니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제가이번에달린것을못봐서,

이병우위원

아니,상식적으로배나무한그루에배가120개열린다고그러면그건제가보기에는배는아니에요. 왜냐하면배나무가그무게를감당못할거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가지마다이렇게또지지대가다있으니까요.

이병우위원

지지가가능하다는말씀이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래서6,000봉을지금말씀하시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어쨌든어린이가,체험참여한어린이가그배를따서가지고가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가지고가면선거법에좀문제가돼서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거기서먹어보고,

이병우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배나무자라는것,저희가교육을시키고우리중랑토종배에대한배종류도교육을시키고거기서배자라나는과정도교육을시키고이렇게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먹기는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먹긴먹습니다.

이병우위원

먹는것은괜찮다합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먹고가는건괜찮습니다.

이병우위원

먹고가는건괜찮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가져가는건안되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유권해석을받으신거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받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받아오시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사실은같은거거든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제가다른건도,선거법이아니고다른문제로제가집행부하고논의중인사안이하나있긴한데,선거법은단체장만문제가아닙니다. 선거법이굉장히무서운법이에요. 특히공직자분들한테는이게선거법위반으로유죄를판결받고100만원이상의벌금만확정돼도공무담임권이박탈돼요. 공무원신분이박탈된다는말씀이에요. 굉장히무서운법인데이것을꼼꼼한사전체크없이하시다정말거의재앙에가까운불이익을받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지적하지않을수없어서이말씀드렸으니까선거법유권해석을받아오시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먹는경우도그렇지만가져가는경우도마찬가지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마가져가는경우는저는분명히안될것이라고봅니다. 그래서고민을해야될내용이유료화를하면돼요. 예를들어서1개나2개정도가져가게하고참가비를받는달지그런어떤방법도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어쨌든조심스러운측면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저희가검토해서,유권해석받아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유권해석은꼭공문으로이렇게해서받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김미숙위원입니다. 저도동료위원님이지금질의한것,주말농장스마트팜딸기농장,저하고이야기많이하셨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 얼마나많은효과를얻으실수있는,5,000만원짜리딸기를보기에는너무,5,000만원정도지금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너무무리수가있지않느냐라고말씀하셨는데너무자신감있게말씀하셔서저는일단어쨌든믿어보기로하고그냥어쨌든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그밑에것,도시농부학교가언제부터이게시행됐는데강사료해서또12개월계산해서매월강의를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10월1일부터말일까지한달동안주3회할계획입니다.

김미숙위원

아,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한달입니다.

김미숙위원

한달동안?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아,그래서이게12회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김미숙위원

거기밑에실습보조강사료도2명것설명을같은것으로저희가봐도되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도시농부학교가지금아까,저도말씀드리는건데,아이들이그냥보는것으로만끝나면재미없어합니다,사실은,굉장히. 그다음에선거법도,저는가져가는것은그수를아마감당못하실것같고요. 저는배농장을지금하고있고,저희농장에배나무가있어요. 해봐서아는데가져가는것을굉장히좋아합니다,그리고자기것,소유욕있는그시기이기때문에. 그런데여기유치원어린이상대로도시농부학교를체험하는것으로쓰여있어서,세부설명에. 그부분은저는찬성을하고요,아까저도그부분에있어서,그냥무료로주는것에하면이것을어떻게감당을할까? 아무리100개씩,저는100개계산을했어요. 저희나무가지금한80개에서150개까지도열리더라고요,잘해주면. 그런데계산을했는데,그러면유치원어린이면누구소외되는애들이또없냐고제가질문도했었잖아요? 그런데없게끔하시겠다고말씀을하셔서,꼭그부분,모든아이들이어쨌든도시농부학교에그제목에맞는그런체험학습이꼭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체크를해놓고말씀못드린게하나있어서요. 스마트팜전기료가지금30만원으로책정돼있고요,인터넷사용료가5만원으로되어있는데,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전기료가이정도로많이들어가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전기료가이제냉ㆍ난방기들어가고요,팬코일계속돌아가야되고물탱크가또온수시설도같이들어가거든요. 그렇게해서저희가전기들어가는게물탱크온수,팬코일돌아가야되고냉ㆍ난방기돌아가야되고뭐그런것을총괄해서하면한달에한30만원정도된다고,

이병우위원

산출근거가있어요,30만원?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료로좀주시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인터넷사용료는왜5만원으로책정된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이제핸드폰에스마트팜시설에대한앱을다운받습니다. 그앱에들어가서자동으로저희가자동개폐도할수있고,핸드폰으로조종이되거든요. 그래서그인터넷이연결이돼야하기때문에인터넷사용료가그렇게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게인터넷사용료가5만원이냐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이병우위원

5만원이에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저희가내역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인터넷망을까는겁니까아니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저희가알아봐서,내역을제가,

이병우위원

아니,그걸알아보고예산편성하셨어야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제가내역을못봐서요,내역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팀와계시죠? 지금예산편성지침에서인터넷사용료를얼마나책정하고있죠? 아니,그러니까이게예를들어서다른회선인가요,뭐전용회선이나? 왜냐하면가정에서사용하는인터넷요금이이정도안비싸거든요. 아니,그러니까요,CCTV는전용회선이따로있어서금액이더비싸요,제가알기로는. 그러니까일반회선하고전용회선의구분이지금이번추경안에반영이되어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제가. 아니,이것뿐만아니고요,전체적으로. 그러니까지금인터넷사용료를지금전체적으로이번추경에서는기획예산과에서는5만원으로책정해서편성했단얘기아니에요? 그런데그게전용회선이아니라면지나치게과다책정된것이고요,확인하셔서조정할수있으면계수조정전에조정을하셔야됩니다. 그것체크하십시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네」하는직원있음

「5만원은회선사용료입니다.」하는직원있음

「저희가CCTV같은경우도편성을하는데요.」하는직원있음

「아,이번추경안에요?」하는직원있음

「네」하는직원있음

「네」하는직원있음

「네」하는직원있음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배를어린이들한테이렇게실비를,그것을뭐다먹을수도없는것이고6,000봉이나되는데체험수확을하면얼마씩현시가로1,000원이면1,000원이렇게너무싸게하는것도안될것이고. 그래서그렇게파는것은어때요? 한사람에하나씩이렇게1,000원주고사간다든가그러면수확도하고먹어보기도하고가져가기도하고그런것도프로그램으로하는것도,유료로돈을받고파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그렇게또한번해보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이병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유권해석을받아봐서그게무리가될것같으면체험료를받으면되거든요.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체험료를받고조금가져가고,가져갔을경우에체험료얼마가적당한지저희가알아봐서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11쪽과세출부분8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부서로오신게얼마나되셨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7월1일자로왔으니까거의두달다돼갑니다.

은승희위원

공직생활하셨으니까뭐예산에대해서는저희보다도훨씬더잘아실거라고믿습니다만이렇게예산업무를실질적으로맡으셔서또해보신적도그동안있으신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예산은안해봤고요,국단위예산은해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뭐다하신거죠. 이번에추경을처음부터계획해서이렇게하시기에는다소시간이좀여유있었다고말씀드릴수는없겠네요. 제가팀장님하고도미리사전에말씀을한번나누긴했었는데요,당부차언급은안할수가없습니다. 이번예산서양식이기준하고좀많이일치하지않는예산서양식이었습니다. 그건인정하시죠,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예산팀장이이야기해서들었는데좀시정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보직변경이잦아서이것은이번에그랬습니다라는게안나와야되는게그기준대로늘하시면되는거거든요,그매뉴얼대로. 예산서가내마음대로표기하는게아니라어떻게예산은표기하고어떻게편성하라는게기준이있어요. 그런데그게우리업무를담당하시는분이그업무를맡은지얼마안돼서,또기획예산과에서다꼼꼼히살피지않아서라는답이나오기에는그럼그업무를맡으신분들이자기업무분야에대해서숙지를그만큼안하셨다는얘기밖에안되거든요. 그러니까팀장님께서미리살피시고그업무맡으신분에대한교육을하셨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건다행스럽긴한데,실은그런교육이평상시에이루어져야되고또그런매뉴얼들은늘언제나,어느때나추경이든본예산이든그건기본적으로지켜져야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앞으로는다시이렇게예산서가한책안에서이렇게자꾸달라지는양식으로예산서가표기되는일이없도록과장님께서조금더주의깊게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번에결산을하고순세계잉여금이얼마였습니까,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450억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450억중에예비비로들어간게얼마나됩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번에추경반영하면한250억정도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갑니다.

은승희위원

예비비는법적으로얼마정도가지고있어라,이렇게되어있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딱,

은승희위원

질의를바꿀게요. 본예산편성할때예비비는얼마정도둬라,이렇게되어있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2%범위내에서,

은승희위원

지방자치단체는1%.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아,1%범위내고그게벗어나니까목적예비비로해서편성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게요,그래서이번지금도그래서아마결산끝나고이예비비를목적예비비로지금다넣으신것같아요. 맞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250억,이목적예비비는또집행을하려면일반사업비로쓸때좀까다로운점이있습니다.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조금아쉬웠던점이있어서말씀을드리고,저는우리현기획예산과과장님께서다음연도본예산편성도하시고결산도하시고또추경도하시고할것이라고짐작은합니다. 그래서건의를드리는거예요. 저희가중랑구에서많이부족한,주민들에게부족해서많이불편을느끼고있는것중에뭐가있냐면주차장문제가있습니다. 제가한번또말씀을드린적이있어요,기획예산과에다. 이럴때즉,우리가조금여유자본이있어서전출을시켜서예산확보를하고있어야될필요성이있는특별회계가있다면이럴때그쪽으로도좀전출을해서예산을가지고있는게좋지않을까라고저는건의를드렸었는데담당하시는분들이바뀌다보니까이게적용이안된것같아요. 저희지역같은경우에는공영주차장이한곳도없어서주민들이상당히불편해하십니다. 그런데저희는그것때문에특별회계로해서주차장특별회계를운영하는데저희중랑구실정은지금까지특별회계에서주차업무를보시는분의급여를지급했어요. 급여라는게기간제근무자의급여는지금도지불하고있지만그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공무원급여를거기서줬었어요. 그러다보니까주차장특별회계의돈이모일틈이없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의회에서몇년에걸쳐서건의를드려서이제그것은돌아왔습니다. 그분들도공무원이니까당연히그분들의인건비는행정지원과에서편성해야된다라는것이제동의해주셔서그렇게편성하고있습니다만이렇게내년에도결산을할것이고우리가예측했던것보다보조금이더많이내려온다거나아니면사업비아니면세외수입이더많이걷힌다거나아니면무슨재산매각을해서수익이더많이들어온다거나해서이렇게많은금액이남을때저는이렇게목적예비비로다넣을게아니라특수목적에해당되는곳에전출을하셔서그것도재원을확보해놓으셨으면하는간절한바람이있습니다. 그래야저희주민의대표들이지역에서요구하는주차장문제에있어서조금접근을하지‘아,이거주차장필요합니다’그러면구에서는대답이‘그러게요,꼭필요한데돈이없어서’이렇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혹시우리과장님께서생각하고계셨었는지아니면지금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을참고하셔서다음에는반영하실수있으실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주차장이부족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몇차례회의도하고해서인지는하고있으나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주차장특별회계로전출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직고민은해본적은없으나예산사항을한번살펴보고법적검토를한다음에한번검토를해보는데지금실질적으로목적예비비로놔두는게동청사가낡은데가많아서그부지매입때문에이렇게또예비비로묶어놓는그런예산이라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앞으로,

은승희위원

물론그것도좋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동청사와플러스저기주차장관련해서한번큰틀에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물론저희가재정이자립도가좋아서동청사신축이나주차장이나저희가걱정안하고할수있으면제가이런말씀을굳이안드려도됩니다. 그런데이제저희는의존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두가지사업다시비나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시의원님들이나국회의원님들이나우리해당구청의공무원분들께서참발품많이파시는것저도압니다. 그런데너무다행스럽다고봐야될지우리가이렇게조금여유있다가분명히예산이쪼들릴때가또올텐데그래서예비비로해야되나이런생각도듭니다만그럴때조금여유있을때그렇게분산해서목적을사용할수있게해놓으셨으면참더좋았지않았겠나하는차원에서제가드리는말씀이니까요,제가편성권이있으면이중에10％만떼어서주차장특별회계로전출을했으면좋겠어요. 지금목적예비비로250억이에요. 25억원만떼어서주시면저희상봉1동에공영주차장만들수있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저도제돈이면드리고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마저는공감하시는차원의답변이라고느끼고요,앞으로이런재원에관한분산이나이렇게놔두고다음배분하기위해서고민을하실때저희주민들의요구사항이낡은동청사도있지만주차장이정말부족해서많은문제가겪고있다는것도좀염두에두셔서그렇게배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정회중에우리위원장님께서작은건얘기하지말라고당부를하셨는데예산은제가작년본예산때짚었던부분인데이게기획예산과에서이부분을적용했는지제가체크를해야돼서세부사업설명서119쪽,120쪽보면예산안사업설명서그리고추경예산안사업설명서간주예산서이렇게편성이되어서올라와있는데요. 이게각책자별로쪽수가어떻게되는지확인이됩니까,지금?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지금국별로70부씩해서420부씩발간은하고있거든요. 그런데책한권당8,000원정도되는데쪽수는안나와있는데보통,

이병우위원

그쪽수를자료를저한테좀주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왜냐하면,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러면지금우리가예산에반영한게추경예산안하고간주예산서그리고내년도2020년도사업설명서로반영해서이금액을지금반영을,

이병우위원

제가작년에본예산심사를할때이게각부서별로책자제작이꽤많거든요. 그런데단가가들쭉날쭉해서가능하면올해부터는이걸좀일관성있게책정을해라라고말씀을드렸는데올해그게적용이됐는지를모르겠어요. 아까제가다른부서가하나있어서했었는데그부서에서책자가들어가있었는데그사업을포기하시겠다고그래서제가부분은검증을따로안했어요. 그러니까보시고어쨌든이예산서들의쪽수를일단제출해주시고견적서를받으셨을거아니에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거같이좀제출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견적서도있고이게인쇄물은또단가기준이있기때문에아마그거하고두개섞어서아마,

이병우위원

그런데그단가기준이제가작년에해보니까그렇게설득력이별로없어요. 너무편차가커서그래서그때제가말씀을드린거거든요. 예를들어서쪽수당단가를얼마로맞춰서그리고제본하는형태는있겠지만그부분을감안하더라도그러니까예컨대특수제본을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쪽수가많은경우도있을거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하더라도편차가너무크니이부분은가능하면일관성있게적용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올해추경도그렇고내년본예산도그렇고이부분이좀기획예산과에서일괄적으로내지는일률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점검을해주십사하는말씀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이게인쇄물이제가아는상식으로는쪽수도중요하지만부수를몇부발행하느냐에따라서인쇄물한장당단가는또떨어질수도있고그게부수가적으면,

이병우위원

예전에는그말씀이맞아요. 요즘은안그렇습니다. 요즘은그건이제업체의주장이고요,실질적으로단가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가책을생각하면간단합니다,책을생각하면. 그리고요즘은1인출판도해요. 예를들어서자기부모님의자서전을몇부나찍겠습니까? 그단가를감안하더라도그러니까발행부수내지는출판부수하고는별개로저는그걸감안하더라도단가의편차가지나치게크면저는이건비현실적으로생각하는거예요. 그래서그부분은가능하면현실성있게맞추자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예컨대,‘A부서는쪽수당단가가얼마인데B부서는얼마다.’이편차가예컨대세배,네배차이나는건곤란하지않겠어요? 그러니까그부분을기획예산과에서예산을책정을할때가능하면가이드라인을제시해서그부분에맞춰서예산이편성되면적어도예산낭비도줄일수있을뿐더러예컨대,부서별로자의적으로판단해서예산을책정하는그런부작용도막을수있다고생각해서건의를드렸는데공교롭게또올해기획예산과과장님도바뀌시고팀장님도바뀌셔서제가이자리에서다시한번확인을안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97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먼저세무1과를심사하기전에우리조선래과장님이렇게승진해서교육받고처음우리답변석에앉으셨는데다시한번축하를드리고요. 저희위원회이름으로축하드리고소감한마디하실말씀있으시면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여러가지부족한데이렇게저를어려운자리에맡겨주신청장님그리고이런자리에올수있게배려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제가부족하지만여러가지구민을위하고그다음에저희구업무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그런세무업무를할수있는과장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많이도와주십시오.

최경보위원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9쪽과12쪽,세출부분101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언급은해주셨지만우리과장님성실한근무또후배들의모범으로인해서이렇게좋은결과있으신것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 또전임귀하신분이저희의회로오셨어요. 이렇게마주보고계시네요. 그래서저희가또세무과를바라보는의미가남다릅니다. 제가그동안은세무과하면좀어디동떨어져있는곳인가싶었고모르는용어가많은과라이거먼저주눅이들던과였는데요,저희가이제전문가이신전문위원님이오셨기때문에특별교육도좀한번받아볼까이러고저희도있습니다. 하여튼다시한번축하드리고또이번추경에서보니까우리세무과직원분들다애쓰셔서역시나또금년에도많은인센티브받으셨어요. 그렇지요,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번에받으신총인센티브금액이얼마시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저희2018년도저희가인센티브해서2억5,500만원받았습니다. 그중에서시세종합징수세입평가에서9,500만원받았고요,그다음에세원발굴평가에서8,000만원받았습니다. 그리고체납시세징수평가에서8,000만원해서총2억5,500만원을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오늘이아마본예산심사같았으면우리세무과직원분들중에더많은분이오셨을것이고또세무2과도다녀가실수있는데이번에는세무1과에서다편성을하셨다그래서세무2과는저희가만나뵐수가없습니다. 그리고직원분들도지금추경에해당되는아마부서분들만오신것같은데우리과장님께서의회에올라가셔서정말애쓰셨다고잘하셨다고고맙다고저희가그러더라고꼭좀전해주시고요. 앞으로도이렇게애써주십사하고부탁드린다는얘기도좀꼭전해주십시오,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배려해주시고감사드리면서직원들한테꼭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과장님지금여기받으신4,500만원이최대로받으실수있었던금액이세요아니면원래는프로수를지금더받으실수있는데이것만받으신거예요? 포상금받으면그직무에해당되는분한테써야되는프로수가있잖아요. 그렇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더받을수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팀장님이렇게고생하시는데더드리세요,고생하신분들,

「네,요구하시는대로다드리…….」하는직원있음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저희가요구를이만큼만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부족하지않으시겠어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충분합니다.

은승희위원

네,고맙습니다. 열심히일해주셔서타오신인센티브금액으로또다른과의사업을알차게할수있는재원이된것같습니다. 반복적으로말씀드리는것같지만비록많다면많고적다면적은금액이지만이추경에올라온이금액본인들께서노력하셔서타오신재원이니까요,기쁘게행복하게그렇게집행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저도일단축하를드리고요,한가지만궁금한사항조금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인센티브중에세원발굴을해서받아온인센티브가있지요? 어떤세원발굴인지그거세원발굴에대한좀설명해주시면…….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인센티브중에서세원발굴은우리가법인쪽에서저희가법인에서누락한세원들이있습니다. 취ㆍ등록세를신고했을때취득세신고했을때부족신고라든가이런걸했을때저희가다시조사해서과세를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이세원발굴에들어갑니다.

김진영위원

그게이번에좀많았던모양이지요?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우리가양원지구라든가이런쪽에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이런데에서많이발견이됐습니다. 그러면예전에도이런세원발굴을많이해서인센티브를받은적이우리가있었던가요?
네,있었습니다. 저희가세원발굴은시에서목표를주고있습니다. 그런데그목표를저희가도달했을경우시에서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이세원발굴이라는게사실은일단발굴해서인센티브를받았지만쉬운것은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제가세무에대해서자세히는모르겠지만. 어쨌든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이제과장님처음되시고먼젓번에제가행정감사때우리세무1,2과나재무과에는특수한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공무원들과이동해서발령받을때특수한임무를하는분들은이동없이그냥그자리에오랫동안있어서이세무를보는이업무가어떤착오가많이없으면좋겠다하는제가그때건의를드린적이있습니다. 그래서혹시이번에인사이동있을때직원들이전부바뀐건가요아니면그런게약간반영이됐는지과장님은잘모르시겠는데우리국장님참잘아시겠네,그부분은.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인사이동을하면세무1과세무직직렬이있습니다. 세무직렬이있어서세무1과,2과이렇게이동을하게되는데요,다른부서교통행정과라든가한두명나가있고세무직렬은세무1과,2과만근무를하기때문에위원님이염려하시는업무전문성이나이런것들은대부분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재무과도마찬가지지요,그런업무있는것? 그리고각과별로예산을다루는사람들이있더라고요. 그런부분도조금그런쪽으로,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네,각과별로세입하고이런징수하는부분이있는데요,그런부분들은세무과에서총괄을하기때문에수시로교육을시키고해서차질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각과에도하여튼앞으로는조금그런쪽도우리가신경을써야되지않나싶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총예산이워낙많아졌다보니까예전하고또다르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은자꾸만이동을해서새사람이오는것보다하던사람이하면아무래도익숙하기때문에실수도덜나오고정확도가높지않을까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네,앞으로인사이동시에는항상그런부분을염려하는부분이없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제가축하드리고요,앞으로하여튼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세무1과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8월30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