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상례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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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산단조성과, 문화체육과,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이호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건축과 소관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방이호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 보내 주시는 이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4,569천 원이 감된 72억5,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추경 예산 보고 시 연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분 13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관리 수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군 계획시설 실효 일자 2020년 6월30일 도래 전에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고시 및 존치시설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폐철도에 수목, 꽃 추가 식재 등 계속 꽃밭 정리와 관리를 하기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지관리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82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화산 도시계획도로 확장 부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신역과 연결되는 구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 부분적인 확장이 필요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광마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설비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계획은 이미 수립이 완료되었고 활성화 계획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이것은 광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시행 1차 연도입니다. 국토부하고 도하고 협의 결과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사업계획에 맞게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4,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3,500만 원을 별도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시보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억9천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후 주택 정비사업에 2억6,200만 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각종 집기가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복지급여 에너지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3,000원을 포함해서 2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포함해서 2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LED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비 22,000원 포함해서 45,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이것도 LED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7,000원 포함해서 3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국비 190만 원이 포함된 3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급여입니다. 이것은 현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비 4억58,374천 원이 포함된 5억72,96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가내시 시 국비 부분이 과다 계상되어서 이 재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지원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도비 6,010만 원이 포함된 2억324천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도빌라 등 11개 공동주택에 소규모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빈집 리모델링에 도비 750만 원을 포함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필요한 수요자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서 빈집을 수리해서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합민원계 자동차 구입을 했습니다. 그 집행 잔액 5,216천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직제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6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 폐철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폐철도 개통식도 했는데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다리 난간에......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폐철도 구간이 총 3개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구역에서 덕천빌딩까지 1구간, 그다음에 섬진철교 구간, 그다음에 군청 진입로에서 섬진철교까지 3개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1구간 구역에서 덕천빌딩까지, 그리고 섬진철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지만 아직 전체 준공은 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 없이 큰 그림은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광평 쪽 구간은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는데 똑같은 조건의 사업은 이중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여러 정부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동원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광평 주민들이 모두 철도를 낮춰서 모든 일을 집행하기를 몇 번 요구했는데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둑을 좀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과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합의점을 찾아주십시오. 왜냐 하면 하동읍이 철도가 한번 클레임이 걸리고 하동 너뱅이들 넓은 평지가 또 클레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설계를 다리로 해서 저쪽에서 볼 수 있게 했는데 중간에 공사비가 많이 든다 해서 둑으로 했어요. 또 나눠졌어요. 그래서 발전이 더디지 않나, 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도를 좀 살려서 나눈 것도 자꾸 펼치려고 하는데 그게 광평 읍민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장회의 때도 그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동에 다리 건너에 보면 커피숍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동 사람들이 광평 주위에 구경하러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생필품도 사고 그렇게 돈 쓸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거기에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하동 읍민, 하동 군민들이 거기에 가서 상권을 다 이용하거든요. 하동에는 재첩축제하고 난 뒤에도 물밀 듯이 나가고 광평 주위에 가서 돈 쓸 공간이 없어요. 군민들이 모두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커피를 그쪽에서 마시지만 이쪽에는 돈을 쓰려고 해도 장소가 없대요. 옛날에는 하동송림에 점포들이 몇 개 있어서 거기에서 돈도 쓰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 밀어버리고 4차선이 되니까 한번 돌아보고 가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사실 광평 지구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국도변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해소될 부분, 건물이 하나 섭니다. 교육장도 갖추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하나 건립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건물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연차사업이라서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중간에서 밤에 보면 저쪽에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 이쪽은 죽은 도시가 되어 있어요. 군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광평 지구 뉴딜사업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손님들 접대할 집도 없대요. 제 친구들도 여러 명 왔지만 없어서 다 다리 건너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음식점이 생기는 대로 다 잘 되고 있어요. 하동 사람들 대부분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타이틀은 더불어 나눔 주택사업이라고 했는데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주는 사업이지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쉽게 말하면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임대 승낙을 받고 들어오실 분을 공고해서 양쪽 임대차가 성립되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군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장판이나 도배를 다 해서 새로 온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입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주자가 들어오면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집세라든지 받는 것은 없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두 분간에, 두 분이 성립되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고 임차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빈집이 있으면 세를 내놓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돈을 공짜로 1,500만 원을 줘서 수리를 다해서 입주를 하면 빈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집 고쳐서 세 내놓는 격이지 않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들어오는 분이 고치는 것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하동에 귀촌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 대상자는 귀촌하시는 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귀촌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네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남의 집에 거주하다가,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하동에 독거노인이나 예를 들어서 평화의 집도 있지만 정말 가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집을 세 내놓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귀촌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동 지역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도 빈집이 있어서 고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인지......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당초의 사업 취지는 빈집을 활용한, 빈집이 방치되면 결국 쓸모없게 되니까 빈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은......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세 분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의 귀농, 귀촌한 분들이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돈을 1,500만 원 군에서 준다 하지만 귀촌하는 분들 외에는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겠지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문제는 사실상 빈집을 내놓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도내 20개 시군에서 7개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첫 해가 되어서 그런지 조금은 미미한데 그래도 우리군이 선정되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산 도시계획도로 확장 부지 매입비로 1억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녹차아파트 주변으로 일반 빌라로 많은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진을 찍어놓으셨지만 이 주위로 차를 다 대놓는대요. 그러면 차를 유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파트는 주변에 많이 짓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만큼만 해서 1억으로 부지를 산다고 해 놓았는데 화산 도시계획도로에 주차 공간 확보가 혹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회전교차로가 이번에 신설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요청했고 저도 이쪽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철도를 이용해서 공원화 시킨 것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읍민들이 굉장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공원은 다 해 놓았는데 운동을 다 마치고 나면 몸을 풀 수 있는 운동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도시건축과에 이야기할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시건축과에서 설계할 때 어느 공간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과끼리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모 신문에도 군민의 아쉬운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반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일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폐철도 구간에 체육 운동시설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듣고 같이 고민을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폐철도 구간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과에서는 그 부분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나중에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상호간에 장소라든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철도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확고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평 주민들이 둑을 낮춰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힘들다고 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폐철도가 20년 임대다, 20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걸 낮춰버리고 나서 20년 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낮추는 이유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군민들은 폐철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군의 재산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걸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린 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사전 설명도 해 주면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교 올라가는 데가 데크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광평 쪽에서 올라가는 데에는 콘크리트 돌 형태로 해서......

희순

강희순위원

미끄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걸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투박하게 되어서 미끄러운 부분이 아닌데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어차피 광평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CCTV를 다실 것인데 요즘 하동에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요즘 사건사고가 계획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CCTV도 어떤 장소에 할 것인지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운동하시는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관계는 주민들한테 어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사실 알고 계시고 제가 어제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완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시에는 해결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뜻을 같이 모아보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확장 부지 매입하는 쪽에 평당 약 500만 원 이상 먹히거든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1억이 다 매입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토지 및 지장물 편입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상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돌 몇 개 쌓아놓은 상태이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과연 거기가 평당 500만 원 이상 나올 장소냐......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거기에는 평당 추정가가 200만 원 이내로......

윤영현위원

현재 62㎡ 아닙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용어가 매입으로만 되어 있는데 매입하고 시설을......

윤영현위원

그럴 것 같으면 좀 디테일하게, 이게 설명서 아닙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단위사업 설명서를 뭐 하러 내놓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과연 18평이 평당 5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부지인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다음에 감정서가 도착되면......

윤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섬진철교 강 건너에 보면 여러 음식점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하동 군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읍은 저 건너가서 팔아 주고 금남, 금성은 광양으로 넘어가서 홈플러스, 기타 농협 쪽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섬진강을 위주로 해서 과연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더니 광양 같은 데는 허가조건이 좀 관대해요. 그래서 하동읍을 저 건너에 가서 보면 현재 조건상 상권이 저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정말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상권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으로 철교 위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위에 커피숍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허가조건이 안 되는데 맨 처음에 그림은 위에 커피숍도 하고 데크도 만들고 화려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단위사업 설명서에도 내고 예산확보도 하는 겁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섬진철교는 데크만......

윤영현위원

현재는 데크만 되어 있지만 맨 처음에 여기에서 설명할 때는 그 위에 2층으로 해서 커피숍도 짓고 야간에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추가 사업은 우리군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거기에 그런 사업이 가능하다, 현재는 기본 구상 단계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계획, 내년에는 기본설계라도 국토교통부에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그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권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인근에 광양시가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있는 인구를 유입은 안 하지만 상권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정말로 시급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권 관련해서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건축과에 제가 좀 큰 그림을 그려서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의회하고도 정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섬진강을 끼고 있는 우리 하동이 어떻게 하면 발전해 갈 수 있느냐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언제 그런 것도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하구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하동읍성이라고 해서 개발행위 아무 것도 못하죠? 물 건너에 보면 저쪽은 자연스럽게, 물론 부지도 우리보다 싸겠지만 여러 가지 인허가 조건도 좀 완화해서 정말로 우리 상권이 저쪽으로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한 것인데 폐철도에 수목 식재 있네요? 그걸 하면서 중간에 휴식공간으로 돌 놔놓았지 않습니까? 돌이 너무 작아요. 둘 정도는 앉도록 해야 될 텐데 하나 앉으면 맞게 해 놓았어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돌을 좀 큼지막한 걸 놓아서 두세 명이 앉도록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동광마을 활성화계획 용역한다고 5천만 원 되어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공청회에도 갔고 설명회를 한두 번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의견은 제시했지 않습니까? 제시해서 용역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들어야 됩니다. 동네에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그분들 의견을 갖고 그대로 용역을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 활성화 계획은 계획이 바뀌는 부분을 계속 담는 내용입니다. 또 평가 시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계속 담는 부분인데 마침 내일 발표 평가가 도청에서 있습니다. 발표 평가 이후에 사업 선정 단계에서 최종 계획은 계속 보완이 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도나 중앙의 방침에도 맞춰줘야 되고 추진위원회 그분들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실제 저도 좀 반영을 하고 싶거든요. 먼저 공청회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용역을 해 버리는지, 하고 하는지 용역하기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번 더 했으면 싶은데 바로 할 겁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활성화 계획은 실시계획이 아닙니다. 단순 기본 구상단계만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최종적으로......

성곤

박성곤위원

그럼 이대로 돈 5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시켜서 결과 가지고 나중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거네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공청회 등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그것은 공모에 참석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인 단계입니다. 활성화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활성화계획 용역을 해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제출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인가받을 때까지......

성곤

박성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 주민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추진위원회에 맡겨서 안 되고 행정에서는 행정의 틀에 맞춰줘야지요. 맞춰주면서 추진위원회에만 다 맡기지 말고 중간에 주민들 의견을 더 반영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는데 선정 기준이 어떤 겁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대상지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현지 실사를 직접 나와서 선정을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선정 기준을 물었는데 도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도비 6천만 원인데 우리는 1억4천만 원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많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면 안 되고 선정 기준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선정 기준은 공동주택은 다 해당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군에 공동주택이 읍내에만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동 읍내에 있는 거지요. 대부분이 하동 읍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여기는 읍내, 진교,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군에 공동주택이 전 읍면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이고 선정 기준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주택의 건축 연도가 몇 년도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민간한테 보조하는 것들은 공동주택이라고 보조하고 일반 민간주택은 보조를 안 하는 겁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일반 단독주택도 있는데 마을 단위는 기반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공동주택이 좀 노후 된 부분, 그러니까......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노후상태가 어땠을 때 지원한다는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내부는 안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여기 옥상 방수, 외벽 보수라고 해 놓았는데.....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노후 된 주택의 보수를 요하는 건물......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건축되어 있는 것들이어야 시설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신청하면 무조건 줍니까? 공공건물도 아니고 민간인한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에 정해진 것은 없고......

영섭

정영섭위원

정해진 게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겁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주먹구구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영섭

정영섭위원

정해진 게 없다면서요?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공동주택 민간자본에 대한 것들의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도비 보조를 2억씩 하는데 선정 기준도 없이 무조건 줘버린다는 식입니까? 그다음에 도시건축과는 집단 민원들이 조금씩 있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집단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소규모 민원도 있을 것인데 집단이나 소규모 민원을 반려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공문 하나 보내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불가하다고 하고 맙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민원서류에 대한 것은 공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민원서류가 접수되어서 반려를 하면 반려 받는 사람은 납득을 해야 되잖아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반려한다고 하면 추상적으로 법 몇 조 몇 항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반려하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로부터 민원인한테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유로 반려한다고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항의하지 않지요. 안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민원서류 반려했으니까 아무 뜻도 없이 잘 모르고 어떠어떠한 사유로 반려했다고 하지만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태양광 시설 같은 집단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태양광은 마을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들은 다른 방법,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요.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이야 법을 집행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어떠한 법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법 테두리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한다든지 하면 허가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이 법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한다든지 허가를 반려한다든지 하시지 않습니까? 집단 민원이나 일반 민원들을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허가를 반려한다든지 허가를 득해 준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사실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한 가지 획일화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요사이 이슈화 되어 있는 금남이라든지 고전 같은 태양광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집단 민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청취를 하고......

영섭

정영섭위원

이미 다 파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그게 다양하고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영섭

정영섭위원

고전이나 금남에 있는 태양광 시설 관련되어 있는 민원은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위치마다 다르고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주민들의 불만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 가능 여부를 같이 협의하고 상호 쌍방 간에 협의를 하고 주선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해소가 안 되어서 불만이 쌓여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 건별로 빨리 해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저희들한테 주면 그것은 청취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불합리하지 않게, 당사자 인 민원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허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전부를 만족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2019년 2월∼3월에 사업신청 및 확정이 되었는데 신청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에 홍보가 다 이루어졌는지, 모든 공동주택에 홍보를 과에서 하셨나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다 들어 왔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그런데 선정이 11동만 된 겁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예.

혜수

김혜수위원

그 기준은요? 제가 재차 질의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누수가 더 많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동에 보면 빌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료위원님은 위원님 지역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장미빌라도 있고 신촌빌라도 있고 되게 많은 데 연도도 거기보다 더 낙후되었으면 더 낙후되었지 이분들이 덜 낙후됐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도비하고 연계된 사업은 11개소......

혜수

김혜수위원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까? 공동 경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시설 보수, 나중에 혹시라도 공동으로 쓰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동주택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자부담이 50%입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이런 부분에 선정 기준이 명확했는지에 대한 게 나와야지 이걸 하지 다른 빌라에 살거나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지......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요구 금액을 전체 다 해소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신청되는 주택에 매년 지원을 못하고 한 해 쉬고 하기 때문에 거의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혜수

김혜수위원

그래서 11동의 선정 기준을 과장님께서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빌라들의 민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본 부분이잖아요?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연속 지원을 안 하고 격년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충족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자부담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빌라 한 군데를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는 어중간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서 그런 혜택이 전혀 없이 오로지 관리비에서 충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철교 재생, 그게 이번 연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시간이 걸리는데 위원님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도시건축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능력을 십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손님이 오셔서 다리 건너에 가려고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하동에 일찍 문 여는 커피숍이 없어요. 거기가 더 일찍 열어요. 그만큼 장사가 잘 되니까 일찍부터 장사를 하겠지요. 그리고 강도 보이고 뷰가 있어요. 그런데 하동은 낮에는 강이 보일 수 있는데 밤이 되면 광양 자체가 낙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암흑이에요. 누군가가 투자해서 커피숍을 놓기에는 광양이 땅 값도 저렴하겠지만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우리 하동이 공짜로 제공하는 뷰 값을 받고 싶을 만큼 하동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철교 재생에 제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과장님도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데 그게 꼭 이루어져야만 어느 정도의 흐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철교를 중심으로 해서 광평이 살아나야지, 강 라인이잖아요? 강 옆에 읍내가 예쁘게 자리 잡은 하동이 굉장히 축복받은 곳이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설계를 잘 해 주셔서 철교 재생에 저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지만 꼭 그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구역 있지요? 구역 앞에 땅 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도로 이쪽 말씀입니까?

하옥

이하옥위원장

구역 쪽에 우리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빈집도 많이 있고 군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살 때 평당 얼마를 주고 삽니까?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최근에 보상한 것은 없는데 대지가 도로변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제 지인께서 집이 하나 있어서 팔려고 내놓았는데 290만 원도 안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땅 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500만 원 말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공사하는데 땅 매입할 때 가격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상은 많이 주는데 개인적으로 땅 살 때 안 준다면 군에 무슨 돈이 있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사느냐 하는 의심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호

방이호도시건축과장

다음에는 작성할 때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화산 도시계획도로 확장 부지 내 편입부지의 정확한 감정가격,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민간자본이전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상세내역을 2019년 8월29일 15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재철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정재철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하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9억55,528천 원이 증액된 205억35,71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방화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작은 영화관 조성에 5억 원, 신월2 저수지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합한 12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 시군 조정교부금은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에 8억 원, 국지도 58호선 도로경관 개선사업에 5억 원, 단천 농어촌도로 207호선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에 5천만 원을 합한 1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서도 국고보조금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에 78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악양 매계지구에 3억2,900만 원과 시도보조금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6건에 68,728천 원이 증액된 4억5,528천 원을 합한 29억55,5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52억54,958천 원이 증액된 517억29,4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에 하동 연산마을 안길 정비공사 외 20건에 7억3천만 원이 증된 40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13억8,600만 원이 증액된 164억84,76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농업 시설물 정비공사 외 38건에 11억2천만 원, 신월2 저수지 정비공사에 2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도 보조 포함 8천만 원이 각각 증되고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도 보조 포함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은 19억3,200만 원이 증액된 143억76,96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량정비 및 유지관리에 5천만 원, 하모니파크 조성사업 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 8억 원, 도로 유지관리사업 및 도로관리 운영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금액을 합하여 3,200만 원, 국지도 58호선 도로경관 개선사업 조정교부금 성립 전 예산 5억 원, 방화도로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 5억 원, 단천 농어촌도로 207호선 낙석방지책 설치사업 조정교부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교통문화정착은 2억73,958천 원이 증액된 63억65,84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2,368천 원, 교통시설물 관리 중 교통신호기 설 치 및 정비에 2억 원, 행복택시 운영에 2,710만 원, 시외버스 터미널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600만 원,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비 및 지방비를 합한 1,56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일반보상금에 도비 및 군비를 합한 1천만 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도비보조에 2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는 9억3,300만 원이 증액된 84억4,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에 특교세 성립 전 예산 5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악양 매계지구에 균특 및 지방비를 포함한 4억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43쪽에 작은 영화관 조성 있지요? 작은 영화관은 조성이 다 되었는데 또다시 5억입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억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추가예산 8억 원 정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작은 영화관 조성하는데 총괄로 하지 않고 띄엄띄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총괄 계약은 했고 예산확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공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예산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여기에 주차장 세우는 것은 아니지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1, 2층은 주차장이고 3, 4층은 영화관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 건물 안에 1, 2층이 주차장입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총 몇 대 세울 수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67대입니다. 1층에 33대, 2층에는 34대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2면 포함해서요.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다 수용될까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기존 시장할 때보다 좀 많습니다. 기존에 할 때는 50면이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7대쯤 더 추가 됐네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까지 앞에 떡집이 철거가 안 되고 공사할 때도 들어가고 나가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재정관리과에서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올해 내에는 뜯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습니까? 어디와 어디를 맞교환한다는 겁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떡 방앗간 주인이 구 등기소 부지를 요구해서 재정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등기소 부지에 우리군 부지가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작은 꽃동산 같은 부지......

상례

강상례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해결해서 곧 뜯을 거라고 하던데......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 절차가 다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묻는 겁니다. 그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리고 하모니파크 있지요? 35% 되어 있는데 국비보다 군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도 군비 부담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오려고 대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에서는 하모니파크 조성을 아주 희망적으로 보거든요. 송림을 위시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거기에 파크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할 겁니까? 송림마당, 기억의 들판, 화합의 마당, 이런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 전라도에 가면 커피숍이나 음식점이 많이 생기는데 이쪽에는 손님들을 접대할 장소가 없거든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문화재 구역이라고 해서 건축에 제약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억의 들판보다 분수를 다른 시군보다 특화되게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계획만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섬진돈대가 설계상으로는 4m인데 더 높게 해서 송림과 섬진강을 다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걸 넣을 수 없습니까? 커피숍 같은 걸 멋지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지구에 있고 섬진강이 국가하천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안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우리 하동읍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에서 음식이나 커피를 다 사먹거든요. 그리고 하동읍에는 비싸고 물건도 없어서 광양, 구례로 가는데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해도 안 돼요. 상권이 형성 안 되는데......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하동 군민들이 좀 반성해야 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군민들만 반성할 게 아니고 거기에 돈을 몇 백억 투자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7대부터 500억 내지 700억 투자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앞으로는 하모니파크하고 우수 저류조, 작은 영화관이 완공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활발하게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활성화 될까요? 그다음에 흥룡에서 다리 놓고 그런 과정은 언제 합니까? 흥룡마을에서 전라도까지 다리를 놓고 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만지 말씀입니까?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런 걸 과별로 나눌 게 아니라 외지에서 와도 돈 쓸 데가 없어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건축과에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도 연계해서 하모니파크만 만들 게 아니라 돈을 쓸 수 있는, 옛날에는 송림에 가면 점포가 몇 개 있어서 돈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쓸 데가 없어요. 4차선이 되어서 보고 바로 가버려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무조건 축제만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군수가 되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하동읍 시장 쪽을 다 뜯어버리고 현대식으로, 600억, 700억 들었으면 더 멋지게 잘 할 수 있어요. 주차공간 다 넣고 500억, 600억 투자했으면 더 멋지게 할 수 있는데 하동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2020년 하동 먹거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회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상례

강상례위원

전체적으로 함축하면......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일단은 100년 뒤에 하동이 잘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어떤 일을 하든지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교육만 100년 뒤를 내다볼 게 아니라 100년 후를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의 발전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감 되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당초 작년 연말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한발 대비해서 비율이 7 대 3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비를 3천만 원 더 확보한다고 했는데 올해 2월에 확정 내시 내려온 게 1,600만 원밖에 안 와서 도비를 1,400만 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추경에 1억인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안 했습니까? 당초예산에도 2억인가 했고 추경에도 했고 그런데 사업 성과가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1억 확보해서 시작한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종인위원

1회 추경에 예산 받아서 재료들은 다 갖다놓고 논두렁 옆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일단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해 보고......

손종인위원

확인할 것도 없어요. 지금 무딤이 들판에 가면 사업들을 시작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받은 사업인데 그대로 논두렁 주변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게 왜냐 하면 사업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1회 추경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라는 것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그 돈들이 논두렁에서 곰팡이 피고 있어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기일실하지 않도록......

손종인위원

차라리 예산이 은행 통장에 들어 있다 합시다. 그럼 이자라도 붙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좀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업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논 주변에서 농사짓는데 걸려요. 그러니까 추경이 다 옳다는 게 아닙니다. 추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업을 하다보면 모자라는 것들이나 신규 사업들이 발생하면 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추경을 요구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수요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지금 보기에 안 좋습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10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에 2억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들입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경찰서하고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이거밖에 없던가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현재 급한 사항만 반영한 겁니다.

손종인위원

이게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이 나는 급한 사업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고예방, 주민불편 해소 등 원활한 선진교통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꼴로 교통사고가 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빠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걸 제기했는데도 아직 개선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 교통시설물 사고예방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표시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앞에 사고 난 부분과 노후 된 것을 계속 예산확보해서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물론,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수시로 순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발굴을 제대로 하셔서 지역 주민들 민원도 제대로 청취하시고 공무원들보다는 여기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쪽 민원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건의도 좀 받아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항상 추경이나 당초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들 건의사항보다는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해 오던 일들, 또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보다는 의원님들 의견도 좀 청취하고 지역의 민원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5페이지 교량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나 특교세를 할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고 경미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수하는데 대수선이나 교량을 재가설해야 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부분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괜히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저나 면사무소에 찾아와서 민원 넣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부탁하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는 그걸 해결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조사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 2종 시설이고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00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거기도 소규모가 아니라 1, 2종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되는 지역입니다. 규모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도비 4천만 원, 군비 8천만 원이네요? 고전, 금남, 금성인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각 면에 1개소입니까?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고전에는 신덕이고 금성은 고포, 금남은 노량지구가 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우리 센터에서도 용수개발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금성 같은 데는 안 되거든요. 염분이 있어서 무조건 안 돼요. 특히, 고포 쪽에는 100% 나옵니다. 금남 쪽에도 그렇고 고전 신덕에는 짠물이 안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까? 거기에는 100% 짠물이 올라옵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염분이 나오면 농업용 수질검사를 해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100% 안 돼요. 센터에서도 금성 쪽에 많이 파봤어요. 100% 염분 올라와서 횟집 수족관에나 쓸까 농업용수는 무조건 안 된다니까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야지......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금성 고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사전에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지난번에 몇 번 파서 전부 실패했어요. 물은 많이 올라오는데 바닷물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적정성 검토를 야무지게 하십시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악양 교각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계장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몇 번 건의해도 1년에 접촉사고가 5건, 6건 나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파출소에서도 저한테 파출소장님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리가 옆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접촉사고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소장님이 빼주는데 거기에 올해만 해도 6건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동료위원님께서 무딤이들 말씀하신 걸 저도 오며 가며 보는데 농한기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겨울 농한기에 해야 되는데 모를 심게 되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농한기에 시작하면 일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깨끗한데 공사가 끝이 나지 않고 모심기 시작하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방치되어서 최참판댁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무딤이들 경관을 보는데 하얀 벽돌 같은 게 쌓여 있으면 안 좋겠지요? 그런 것에 관심을 써주시라는 동료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정재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표 안전총괄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김한기 건설도시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한기

김한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한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안전총괄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하동군의회 이하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420만 원이 증된 63억92,414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폭염대책추진 등 5건에 3,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정영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오늘 계수조정까지 있는데 단위사업 설명서를 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계수조정 시간도 있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

예, 정영섭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소관

하옥

이하옥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단위사업 설명서 4쪽에 보시면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현재 30% 공정했다는데 뭘 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7개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전 파크골프장하고 악양 평사리공원 확장공사는 이미 끝을 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두곡지구에 야생초화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하동 목도에 접안시설하고 악양, 화개하고 나루터를 설계하고 있고 한 군데는 송림에 수영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송림에 수영장?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화장실 쪽에 야외 수영장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항만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수영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목도 접안시설은 다 끝난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전에 현장점검 할 때 그것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다른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0% 공정이라고 하는데 큰 그림에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이 완성되면 하동이 활기를 띨 수 있을까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다음에 하동에서 광양 쪽으로 다리를 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화합의 인도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하는 강마을 재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수부의 지침하고는 조금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문체부 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6년부터 ’19년까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30%입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올 초에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3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계획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뱃길 복원사업이 7대 때부터 계속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과정이 미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선소공원에 어르신들이 하는 골프 있지요? 그게 무슨 골프입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파크 골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놓았지요? 그런데 파크 골프장만 만들어 주면 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고 정식 개장은 안 했습니다. 클럽에서 회원들이 시범 라운딩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게임에 필요한 시설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편한 게 휴게시설이나 화장실, 수도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익산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어서 익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제가 가서 느낀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집은 지어놓고 화장실도 안 만들어 놓고 수도도 안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안 만들어 놓고 집을 지어줬다는 기분을 받았거든요.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네들이 풀도 베고 파크 골프장 조성은 잘 해 놓았는데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어르신들하고의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켜져야 되는데 개인 사비로 해서 그 더운 여름날 어르신들이 한다고 몽골 텐트를 쳐놓았는데 그걸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야 개장을 하실 것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클럽 회원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을 해 놓고 공식적인 개장 행사는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완전히 갖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휴게시설이나 수도 시설이 다 갖춰졌을 때 하겠다는데 거기까지는 다른 인허가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고 우선은 연습 라운딩을 하시다가 필요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하시라,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파크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하동을 알리고 싶어 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섬진강부터 하동 화개까지 경관을 찍어서 보내는데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 파크 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골프를 하다가 연세가 드셔서 살 만한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하는데 그분들이 하동의 경치를 드론으로 찍어서 보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데가 없다’ 하고 스스로가 하동을 알리면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 시설이 안 갖춰져 있고 진교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진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진교는 계속 관리를 하고 하는데 제주도나 어디를 가도 섬진강변을 끼고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진 데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5월 정도 되어서 할 거라고 했는데 익산청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일을 좀 제쳐 놓더라도 담당계장님도 익산청에 가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서둘러서 예산도 확보하고 좋은 조건을 갖춰놓아서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쉬고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섬진강 뱃길복원사업으로 해서 하동 두곡부터 악양에 가면 모래톱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큰 비 올 때 일부러 한번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위에서 댐을 안 열면 물이 잠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제가 7대 때도 모래톱을 개간해서 볼거리,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관상용이 아닌 생산성 있는 걸 활용하자는 제안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달은 한강 물로 물장사를 해서 큰돈을 벌었다고 안 합니까? 우리는 섬진강, 이 놀고 있는 땅을 조금만 돈을 들여서 땅을 개간해서 볼거리,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생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 우리 섬진강에 볼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한다고 하는데 발전되는 게 없고 계속 정체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때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할 때 저도 좋았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모래톱을 이용해서 하동에 볼거리,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우선 속도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의 속도 탑니다. 그런데 화개 탑리에서 상저구까지 모래톱 면적이 70.2㏊입니다. 그걸 준설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올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몇 십 년 단위로 세우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 안까지는 넣어 놓았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이 되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하나 걸림돌은 환경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청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저것은 습지가 아니고 ’93년 주암댐이 생긴 이후에 유지유량이 줄어들어서 생긴 모래톱이다, 그래서 그걸 제거해야 되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적조현상은 없었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적조가 여수 봇돌 해역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절적으로 수온이 낮아지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산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확산이 된다면 황토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고수온에 따른 피해는 없었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이 되는데 올해는 예년 수온보다 많이 낮아서 26도까지도 잘 안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저희들 관내에서는 저수온 때문에 재첩 성장 속도도 늦고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도 성장속도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단위사업 설명서에 보면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에 2억2,5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1억2,500만 원이지요? 그 중에 자부담은 4,500만 원이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우리 어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지금 가두리 하는 어가가 39개입니다.

윤영현위원

그 중에서 9개소하고 나머지 30개소는 어떻게 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2개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민들이 효과 면에서 긴가민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당초 5개였던 걸 4대 정도 수요가 더 있어서 도에 이야기해서 9개를 받은 겁니다.

윤영현위원

저층해수 공급 장치는 바다 속 밑에 있는 낮은 수온을 끌어올려서 워터 풀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다음에 액산저장 공급장치는 막말로 강제로 액산을 가지고 순환시킨다는 이야기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게 효과는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충분히 효과는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수온이 낮아지면 적조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산을 공급해 주면 피해도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액산저장이라는 게 액산은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액화산소를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니까 저층 해수면에 물을 올리면서 거기에 액산까지 같이 주입시킨다는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효과는 좀 봤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작년에 2개소 시범적으로 해 놓고 나서 그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올해도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예산 확보하는데 내년도에 신경을 써주시고 비용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1페이지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방 경비가 85% 절감된다고는 하나 지금 히트펌프 설치를 6개소 한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1개소에 1억 정도 시설비용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인데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개당 경비가 1억 정도 들고 자부담도 2천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효과는 겨울철 5개월 동안 육상 양어장에서 벙크씨유를 때는데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전기료 1천만 원 남짓이면 감당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하는 것도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부담 대비해서 금액이 큰데 양식 어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육상 양식은 15개소 정도 됩니다.

윤영현위원

15개소 중에 6개소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것도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률은 20%로 높지 않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서 우리 양식 어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4페이지에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에 보면 섬진강 주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레포츠 기반시설 설치 및 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실 때 이번 재첩축제 때도 그랬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다소 아쉬워했던 것들이 “이렇게 좋은데 왜 캠핑장이 없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동군에 살고 있지만 만약 거기에 캠핑장이 있으면 기분 전환 삼아 가서 하룻밤 캠핑을 생각해 보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곳인데 이 조성사업에 혹시 그게 반영이 되어서 하실 수 있는지, 지금 목도 쪽에도 그렇고 하동 자체에 숙박시설이 많지 않고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읍내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조성을 하실 때 조금 힘을 쓰셔서 캠핑장이 곳곳에 있을 수 있게끔 하실 수 없는지......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하소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섬진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규제나 단속하는 의무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대로 야생초화원도 쓸려나가는 걸 막기 해서 홍수위선 5.8m로 쌓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2.6m밖에 안 된다고 익산청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 둔치를 조성해서 그냥 두기보다는 거기에 꽃을 좀 심겠다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캠핑장은 더더욱 안 될......

혜수

김혜수위원

그럼 어떤 방법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야생초화원하고 기반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일단 섬진강 자체가 아름다워서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강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일단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동이 관광이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 응원하고 도울 테니까 과장님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국방부 경비행장 이전부지 조성사업이 다 삭감되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읍내에 있는 경비행장이 ’63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전혀 이용도 못하게 국방부에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지를 다른 부지로 대체해 줄 거니까 하동군으로 돌려달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소유 대체부지가 흥룡리에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이 부지를 경비행장으로 쓰라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마침 저희들 국비가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변구역 관리하는 예산이 좀 있어서 그걸로 정비를 하고 군비를 절약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재첩축제 있지요? 지금 재첩이 없어서 난리인데 물론 그물 크기 이행하고 있지요?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재첩축제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재첩이 없어서 고민이 되면 되겠습니까?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재첩 자원량을 계속 보전하기 위해 이런 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재첩 금지 체장 1.2㎝를 지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첩이 물론 남획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평년 정도해서 1천톤 정도가 생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봄 재첩이 400톤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가을 들어서 지금부터는 재첩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가을 재첩량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평년작 정도는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래서 하동군의 대표적인 재첩축제를 위해서라도 해양수산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재첩 증대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재

이광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서 1쪽에 구재봉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는데 또 뭘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구재봉 휴양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관리사무실도 그렇고 숙소 부분도 그렇고 현재 이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보고를 했더니 보완사업을 해 보라 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들어오기 전에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면 어떤 큰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고 어린이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리사무실과 창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완하게 되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꼭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20억 정도 되니까 설계비가 1억2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많네요? 그리고 3쪽 형제봉 신선대 구름다리 있지요? 120m인데......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기존 있는 구름다리가 있는데 30년 가까이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철거하고 길이는 지금 있는 것보다 배 정도 늘려서 120m로 정도 새로 놓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기존 게 노후 되어서 철거하고......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위험해서 철거하고......

상례

강상례위원

균특비가 좀 많고 군비, 도비는 좀 적네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형제봉에 여러 가지 시설과 연계가 되어서 되는 겁니까?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있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나사가 풀어진다든지 케이블이 노후화 되어서 보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에 사고는 아직 안 났잖아요?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있지요? 제가 올 여름에 그 휴양림을 가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남해 등 휴양림에 견학을 많이 가봤는데 우리 하동도 개발을 하면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신다면 다른 지자체들 못지않은 자연휴양림이 안 되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휴양림 시설 밑에 있는 중서마을 있지요? 중서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시설이 잘 안 되어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자연휴양림이 적량의 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 속에 좋은 게 있어도 길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연휴양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들어가는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모든 게 맞았을 때 휴양림이 빛이 날 것 같고 제가 강계장님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에 편백나무로 체험하는 것도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금 적자를 못 면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다방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갔다 온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용

최관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단조성과 소관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화재폭발 등 재난예방 안전 실증연구센터 추진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용역비가 군비네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어떤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 전국에 큰 폭발사고가 나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연구원에 폭발 실험, 충격 실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폭발 안전 실증연구센터를 별도로 용역을 해서 소방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해서 그걸 실증연구를 하고 나면 뒤에 국책기관 재난까지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갈사만 산업단지 내에 군에는 아무 이익도 없는데 자기들 연구센터 추진 타당성 용역비, 그게 군민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연구원을 구축해 놓고 기존 장비를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기관을 하나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실증연구센터를 해서 우리군에 수입이 들어오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실증연구센터를 만약에 저희들이 용역해서 정부에 제안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연구 관련 각종 자재도 발생되고 그다음에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향후 연구센터 기관을 마치고 나면 정부기관 유치까지 목표를 두고 용역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산단조성과는 날마다 돈 들어가는 것만 있고 이자 내고 자기들 실증연구센터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고 지속력과 자생력이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거 특정 목적이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각종 기관과 장비를 활용해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로 정부 부처에 제안을 해서 따오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하나 더 유치할 생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 어디에 비치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거기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증연구센터도 우리군에서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장비는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단지 그 장비를 활용하고 전국에 있는 화재폭발 공공데이터 구축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용역해서 연구하고 그 이후에 적정 공공 빅데이터가 수립되면 소방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해서 국책기관인 연구센터를 유치하고자......

상례

강상례위원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가끔 한 번씩 폭발하는 소리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잠잘 때도 놀란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화재폭발 안전 실증연구센터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지도 않고 우리군에서 해 주고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타당성 용역 발주가 9월, 준공이 12월이네요? 용역하고 나면 얼마나 돈이 더 듭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재하고 건물은 아시는 대로 죄송합니다마는 기존에 남아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안에 소요비용을 책정해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용역비가 5천만 원인데 그 안에 설치할 때는 돈을 얼마만큼 예상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설치 비용은 크게 기본적인 실험 장비들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각종 공공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본 장비하고 운영비,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사건이 터지고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는데 여태까지 몇 년 지나고 안 하다가 갑자기 용역비를 요구하는데 추진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특정 목적이 있다면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존 시설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산단조성과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없고 모든 걸 하동군에서 다해 주고 항상 보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용역결과 토대가 나오면 소방청과 중앙부처에 사업을 건의한다는 말씀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용역결과가 안 좋으면 안 하고 용역결과가 좋으면 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각종 언론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발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규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해 보지도 않고 충분해요?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해야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소방안전학교 등 몇 군데 다녀봤는데 소방청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터지고 나면 가서 사람을 구하고 불 끄는 대응체제거든요. 그것은 미리 공공 데이터를 확보해서 전국 산단이나 주요 시설 위주로 화재폭발 지도를 해서 초기부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게 안전 연구와 군민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희

이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갈사 선박 외 경비 어업피해 보상 관련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2회 때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공감대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물론 2012년도에 합의서가 체결되었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 앞에 두 번은 지급을 했는데 지급 주체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투자유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곧 될 거라고 보고 조금씩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금 갈사 해면부 공사로 인해서 어민들의 어획고가 최근 5년간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한 부분이 없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메모를 한번 해 보시죠. 갈사 위판 현황이 2014년도에 186톤, 2015년도에 125톤, ’16년도에 118톤, ’17년도에 98톤, ’18년도에 90톤 해서 ’14년 대비 ’18년도에 52%가 감소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어민들이 정말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 수위에 도달 해 있는데 군민을 위해 있는 군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파악을 안 해 봤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군의 존재가 왜 필요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제가 어획고 관계는 사실 별도로 체크를 해 본 적이 없고요......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니까 결국 어획고가 52%나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왜 갈사리 어민들이 그 외의 경비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심지어 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도 한번 분석을 안 해 봤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하동군수협에 2014년 대비 2018년도 전체 어획 위판량 감소는 15%인데 갈사는 52%입니다. 어민들이 어로활동을 안 해서 그럴까요? 면세유 사용을 보면 16% 감소입니다. 나가도 우회를 하다 보니까 어회행위 시간이 줄어들고 해면부를 막아버려 놓으니까 고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원인도 전혀 분석을 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어떻느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진짜 군민이 요구하는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2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16년 11월30일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17, ’18, ’19년분은 어민들이 다 굶어죽고 나서 예산반영할 겁니까?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일단은 어업권 보상합의서 자체가 우리군이 지급 주체가 아닌데 지급 당사자로 날인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 투자유치를 빨리 해서 해결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지난 26일인가 27일에 어로행위 중에 사고 발생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어제 민원이 찾아왔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일단 그분들 말씀으로는 밑에 있는 오탁 방지막에 스크루가 걸려서 사고가 난 것으로......

학희

이학희위원

언제 민원을 접수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어제 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로행위 중에 오탁 방지막을 철거해서 바다 속에 방치를 해 놓음으로써 어로행위를 하다가 스크루가 걸려서 사고가 났는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접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현장을 안 가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어제 오후에 그분들이 오셨고 어제 오후에 처음 자료를 받고 아침에 보고를 하고......

학희

이학희위원

군수님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학희

이학희위원

그런 것들이 왜 밑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 갈사 자체에 사업자가 파산선고가 나 있고 현장 자체를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면 군에서라도 위험 표시를 해서 거기에 어로행위를 못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가다가 위험 표시 안 해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관리 주체가 책임부담을 일정 부분 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런데 위험 표시도 없고 어민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확인해 가면서까지 배를 운항해야 됩니까? 정말 산단조성과가 고생은 하지만 고생하는 것만큼 그 지역의 어민들이 지금 생계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판 실적이 5년 전 대비해서 52% 감소했다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어민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례를 제·개정하든지 어쨌든 근거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어민들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기관이 하는 걸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7대 의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규제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시켜보려고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은 곧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7대 의회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방향을 안 잡고 이제야 방향 잡는다고, 금성 분들이 와서 데모를 해야 해결될 겁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은 군민의 소리를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집행기관에 전달을 해서 집행기관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어쨌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그 근거를 찾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 전에 3년치 유류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어민들한테 그렇게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일단 당초예산에 정리해서 반영하더라도 지급 시기는 반영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정리를 해서 미리 데이터를 확보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집행기관인 과장님 의지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 제·개정도 긴급으로 하면 입법예고 기간도 20일에서 단축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 건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파생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산단조성과장님께 간곡하게 어민들의 뜻을 전달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이학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예, 정영섭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예산심의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이 오늘 9시까지 의회에 제출하라는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계수조정 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9시까지 의회에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같은 데는 일이 없어서 가져왔을까요? 다른 과는 왜 안 갖다 주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하옥

이하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 관련되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는 과는 예산 전부 삭감합시다. 의지가 없는 거지요.

하옥

이하옥위원장

아침에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추가로 수정사항이 있어서 다시 가져가서 수정해서 가지고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위원장님! 추가 수정이 아니라 추가 수정 할아버지라도 9시까지 갖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가져와요? 기획예산과도 잘못된 걸 회수히 다시 고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누구는 가져오고 누구는 안 가져오는데 그것은 예산심의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해당 과는 예산심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는 과는 예산심의 안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의 거부합시다.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과장님 화재폭발 안전 실증연구센터 추진 타당성 용역하는데 5천만 원이 있네요? 현재 해양플랜트 연구단지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 국책사업인 R&D사업하고 일반 업체 수주 받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그러면 우리 하동군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현재는 조선 해양플랜트 경기가 침체되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조금 나은데 지역에는 실험 장비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인근 숙소라든지 식당은 간접적으로 하고 대규모로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게 큰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볼 때는 해양플랜트 연구단지가 우리 하동군에 정말로 어떤 혜택을 주는지,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2016년도에 준공을 해서 하고 있고 실증베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입니다.

윤영현위원

지금이 2019년도입니다. 현재까지 해양플랜트 연구단지가 준공된 이후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쉽게 이야기해서 고용이 창출되거나 일거리가 창출되거나 그 외 기타 이로운 점, 그리고 불편한 점, 어떻게 보면 폭발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입니다. 그 수많은 돈이 투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폭발물 기자재들 있지요? 왜 부산에서 폭발시키지 기자재는 다른 데서 들어오고 폭발은 우리 지역에서 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기자재 실험장비는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보한 상태이고......

윤영현위원

국책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하동군에 폭발 실험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금 연구원 안에 폭발......

윤영현위원

그렇다면 그게 가스가 되든 화약이 되든 폭발하고 여기에서 시운전 테스트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혐오시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정도는 분석해 봐야 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갈사만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 피해보상도 마찬가지이고 예전에는 무슨 조례가 있어서 우리군에서 보상해 줬습니까? 그때는 어떤 조건이 되었어요? 제가 올해 연초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스처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산단조성과장님! 그래도 수장으로서 좀 소신껏 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에서 지령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기본적으로 정책판단을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시를 받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윤영현위원

아니, 일반적인 판단이 어떤 판단입니까? 길거리에 돌 떨어지면 돌 치우는 게 일반적인 판단하는 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윤영현위원

저는 과장님이 산단조성과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민원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한테 강하게 어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신 아닙니까? 이게 벌써 해결되어야 될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덕오마을 건이나 어민피해부터 시작해서 유류대 말고 300몇 십억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11월 되면 아마 기한이 거의 끝까지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또 연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사업기간은 연장 협의를 해서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윤영현위원

연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해수부에서도 갈사만 관련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도 내려야 될 입장입니다.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런 예산은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사업 시행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오랫동안 답변 드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어차피 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윤영현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방패 역할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패 역할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산단조성과의 수장으로서 우리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싶습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도 지적하신 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하동군수님께서는 문화에 대한 예산도 30.57% 인상했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오늘 합창단원 오는 것은 돈 얼마 주고 합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5,100만 원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페이지 아트갤러리 전시운영, 지역 작가 조명전 동초 황현룡 미술품 연구 및 전시를 10월23일부터 12월18일까지 57일 동안 50여점을 전시할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그래서 군비 2천만 원이네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도서관 사업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고 몽당연필 작은 도서관, 미술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활성화를 말합니까? 지금까지 한 게 어떤 지원사업입니까? 단위사업 설명서 4쪽입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어디에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장소가 문화예술회관 아트갤러리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아까 전시운영과 더블로 할 겁니까? 그것도 12월말까지인데......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디스플레이 해서 전시하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5쪽 한번 봅시다. 최치원 선생 도서발간, 이것은 하동군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1년에 한 권 하는 거지요? 이거 내주면 아무도 안 봅니다. 신작 좋은 것도 안 보는데 최치원 선생 도서 발간도 우리 군비 3천만 원이네요? 또 아자방 한 번 봅시다. 국제학술대회 개최하는데 5천만 원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전체 몇 박 며칠을 할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9월6일부터 7일까지 할 예정인데 장소는 동국대학교에서도 하고 우리 칠불사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장소를 두 군데 옮겨서......

상례

강상례위원

그걸 한 번 개최하는데 5천만 원......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학술대회를 할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생가 복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7쪽 독립운동가 박치화, 이것은 국비, 도비인데 요즘 일본하고 대치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발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목적 체육관 건립 26억, 거기는 어느 체육관을 할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설운동장 옆 스포츠파크 짓는 부지 옆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체육관 장소가 좁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경기 종목이 많아서 거기에 배구 등 한 군데에 모아서 하려고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옆에 체육관을 여러 가지 하는데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총 경비......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은 13억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총 들어간 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총 예산은 별도로 제가 서류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하동군 체육관에 들어간 총 경비, 대지 사는 것까지 하면 몇 백억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체육관은 많이 짓네요? 그리고 1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국비가 5억 들어왔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3억 들어오고 2억은 조만간 9월 이내에 오기로 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아직 5억 다 안 들어왔네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왜 5억이 다 안 왔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연차적인 예산배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처음에 재첩축제 할 때 1라운드 했거든요. 코리아 마스터 리그, 그다음에 광복절을 기해서 또 한번 그라운드 뛰었고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는 미정이거든요. 그러면 재첩축제는 저희들이 봤고 광복절 연휴 행사를 개최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얻은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드론 대회는 생소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드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적인 선수나 국제적인 선수가 와서 하동을 알리는데 지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알리는 것만 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는 없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경제적인 효과로 보통 드론대회에는 어린 학생들이 옴으로써 부모나 가족들이 많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나 식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숙박시설은 여러 숙박업소 중에서 한 군데만 준다고 난리입니다. 군 행사에 한 군데만 정해 준다고,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특히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것은 돌아가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숙박은 관내에 다양한 숙박업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인위적으로 어디에 가라고 할 수는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관내에 골고루......

상례

강상례위원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숙박업소에서 말이 많아요. 전에도 봤는데 물에서 하는 것 하나 봤고 뒤에 들어보니까 “이걸 뭐하려고 개최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들은 아주 새롭다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결점을 보완해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코리아 마스터리그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금남 대도에서 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거기는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운송수단이 좀 어려울 것인데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배 타고 들어가서......

상례

강상례위원

그다음에 판타스틱 매치 그라운드, 이름을 참 멋있게 짓네요? 11월16일부터 17일까지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2차 매치는 구재봉 휴양림하고 대도 아일랜드에서 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앞에는 대도이고 뒤에는 산으로 올라가서 구재봉으로 갑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두 군데에서 할 예정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한 번은 구재봉에서 하고 한 번은 바다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드론대회가 3년 동안이거든요? 그러면 하동군이 얼마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5억, 5억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15억, 국비는 5억이고 총 얼마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총 30억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에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걸 너무 많이 해요. 또 체육관 개보수가 있네요? 문화와 체육과 예술을 사랑하는 하동 군민이 더욱더 잘 살게 하는 방법,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영구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광복절에 드론은 준비가 너무 미약했어요. 선물 주는 데는 텐트를 쳤는데 관람석은 뜨거운 곳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저희들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에는 행사를 개최할 때 군민들을 위하는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01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전시 참여 작가 및 자문위원 보상비로 1인당 5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근거로 50만 원입니까? 1인당 50만 원이면 제법 대단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이 외부 강의 나가셔서 만약에 실비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50만 원 못 받으시겠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50만 원이라면 대단한 분이세요. 지금 대학교 교수들이 50만 원 못 받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씩 해 놓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문위원들 보상관계 지침에 의해서 주고......

영섭

정영섭위원

그 지침에 있는데 50만 원 짜리 지침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쭙는 거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차관, 그 다음에 5급이 갔을 때하고 9급이 갔을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답변 못하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자문위원 보상비가 나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시간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202페이지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민간인 행사에 대한 사업보조입니다.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광복 74주년 기념 국악축제에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예산은 미리 써버려도 됩니까? 성립 전 예산도 아니고 예산은 이제 올라와 있고 행사는 해 버리고 이런 예산도 올라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게 죄송한 게 아니고 예산회계를 문란 시켜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예산회계라든지 어떤 것들을 문란해도 어느 정도여야 되지 예를 들면 간담회도 의결하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쓰려면 예산 승인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 없이 행사는 진행하고 이제야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3.1운동하고 광복 74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계상되어 있어서 그 당시 시급성이 있어서......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도비 아니라 어떤 돈이 오더라도 성립 전 예산을 쓴다든지 하면 어쨌든 예산심의 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예산심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1,200만 원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개인 봉급 가지고 줍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삭감되면 개인 봉급 가지고 줍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영섭

정영섭위원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203페이지 삼신봉 금석문 해외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자문료가 1천만 원입니다. 금석문 해석을 하는데 전문가가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런데 금석문 해석하는데 해외전문가가 필요합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금석문은 갑골문자라서 갑골문자의 연구가로 중국에서......

영섭

정영섭위원

중국 분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게 1천만 원이나 듭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항공료하고 기타 숙박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들은 금석문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초청을 5명 정도 하거든요.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출근거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 주장대로 중국 분이 오셔서 금석문 해석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고 치면, 아마 금석문 해석하실 분이 우리나라에 계실 거예요. 당장 경상대 최석희 교수님 같은 분도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봅시다. 하동중학교 배구팀 운영지원에 예산은 523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전체 총괄하면 1억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쓰임새들이 조금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쓰임새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짚어서 다음에는 이런 말들이 안 나오고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까 선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드론 스포츠를 활용한 하동 관광 활성화 사업 성립 전 예산, 과장님은 대답을 이렇게 하시겠지요.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장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성립 전 예산이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성립한 적이 있습니까?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이게 “의회 너희는 알든 말든 모르겠다.” 그냥 의회가 통과기구지요. 조금 전 경제전략과도 똑같은 곳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을 합니다. 자료 안 주면 뭘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지요? 뭘 보고 하지요? 지금 과장님도 똑같은 겁니다. 드론 스포츠에 기금 내려와 있다고 해서 군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거지요. 50 대 50 매칭사업이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교부결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의회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드론 대회는 앞의 과정은 잘못되었는데 새로운 드론대회를 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성장을 위해서 절실하고 또 미래 성장의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젊고 역동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미래 성장 동력, 우리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겁니까? 이게 개별 단위행사로써 제일 큰 거지요. 하동군의 축제 중에 가장 큰 겁니다. 하동군의 축제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5억2천만 원, 그다음에 알프스 섬진강 재첩축제 약 4억 원 정도로 10억입니다. 야생차축제나 재첩축제는 경제적인 효과들이 눈으로 들어옵니다. 물건을 사가도 사가고 뭐라고 하지요. 드론대회 경제적인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하동 군민에게 뭘 주려고 드론대회 합니까? 그것도 불법적으로, 전혀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떤 배짱입니까? 정말 배짱 대단하시던데 이럴 수가 없는 거지요. 전임자 핑계대지 마십시오.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는데 의장님이 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임자에게 성립 전 예산 쓰려면 자세하게 뭘 들고 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면 대답 좀 해 보십시오. 어떤 근거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앞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성립 전이나 의회에서 동의 안 한 것을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의회가 승인 안 했으면 예산집행을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승인 안 했으면 집행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해 버리면 그냥 하동 군민의 대의기관 의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지요. 항간에 의회를 보고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의회 너희 뭐하는 곳이냐?”라고 합니다. 하동 군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고 해요. 심지어 공무원들도 이렇게 말합디다. 집행기관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의회라고 말합디다. 물론, 그것은 극소수겠지요. 정말 앞으로는 예산회계 관련되어 있는 것, 회계질서 문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좀 성찰하시고 소통하고 삽시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저는 드론대회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드론대회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도 컸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퀄리티도 없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결승을 2분 했습니다. 예산은 3년 동안 30억 정도 소요되지요? 1년에 10억 정도 됩니다. 좀 짜임새 있는 경기를 했더라면 의회에서 질타가 덜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 영암에 F1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차가 웽 하고 그냥 가버리고 없어요. 우리가 드론 경기 보러 갔는데 2분으로 끝나고 맙니다.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을 좀 짜임새 있게, 드론들이 하는 역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메라 촬영도 하고 농약 살포도 하고 택배 운송도 하고 묘기도 부리고 그런 것을 곁들여서 좀 짜임새 있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의회 승인도 없이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산단조성과도 마찬가지이고 위에서 지령 받으면 받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소신껏, 나름대로 과의 과장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집행이나 계획은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오늘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태들이 우리 의원들의 잘못이 아닌가, 의원들이 권위와 권능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반성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리고 칠불사 아자방 관련해서도 국제학술대회 개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번 불을 지펴서 한 달 갈 수도 있고 보름 갈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칠불사 주지스님 동생 분이 건축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문화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소통 부재입니다. 이것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왕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든 집행부든 정말 행정을 집중시켜서 신바람 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숨어서 할 게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이 정말 의회와 소통해서 하동군이 명품 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과장님! 다목적 체육관을 여러 군데 건립하는데 금남 다목적 체육관은 270평 되네요? 이게 다목적 체육관입니까? 게이트볼장 단독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목적으로......

성곤

박성곤위원

게이트볼장 하나가 다목적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1개 종목 아닙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뭐뭐 들어갑니까? 다른 데는 족구장, 배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금남에는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두 개 종목입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하고 같이......

성곤

박성곤위원

배구장, 족구장은 안 되고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두 개만 들어갑니까? 왜 그 2개만 씁니까? 배구장이랑 같이 쓰도록 하지, 다른 데는 면적이 900㎡로 똑같은데 다목적으로 쓰도록 해 놓았는데......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라인만 긋고 골대만 세워서 할 수 있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체육관의 배구장은 규격이 작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전지훈련을 하면 겸용으로 쓰도록 해 줘야 됩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조상현계장님! 배구장하고 겸용이 가능합니까? 배구장이 작아서 안 됩니다.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성곤

박성곤위원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을 겸하면 (청취불능)아닙니까? 배구장으로 같이 넣어줘야지......

상현

조상현체육진흥담당주사

주민설명회 때 건의가 있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다목적이라면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 배구장은 시설도 낡았고 규격이 작아요. 과장님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국제규격은 안 돼도 국내 규격도 못 따라가요. 그런 걸 하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박성곤위원

돈 조금 더 들면 될 텐데 나중에 해 놓고 후회하지 말고 그래야 다목적이 되는 것이지 돈은 20억 똑같이 해 놓고 조그맣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2쪽에 작은 도서관 책보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신규가 국비 9,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이네요? 그래서 1억4천만 원인데 악양에 작은 도서관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농협의 옛날 창고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신규는 어디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농협에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31일까지라서 그걸 옮기고 구 악양 시장통 공터에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놀루와”, 덕기초등학교도 괜찮을 것 같고 경제전략과에서 시장이 폐업하고 난 다음에 재산이 재정관리과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것도 안 알아보고 거기에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쨌든 그 시장이 리모델링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시장이 폐쇄되었는데 거기에 점포가 몇 칸인지 혹시 하십니까? 한다면 그걸 전체 다 도서관으로 활용할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면적은 10평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이 있는 데다 하고 시설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면 원래 작은 도서관에 책도 있을 것인데 신간을 산다고 하더라도 무슨 사업비가 1억4천만 원이나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일단 수리비용도 들어가고 장비나 PC, 또 거기에 관련되는 책상이나 열람석 등등해서 책도 구입하기 위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하동군에 7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작은 도서관을 더 활성화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상도서관도 하동읍에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작은 도서관을 해 놓고 상상도서관 있고 또 하동교육청 도서관 있고 이게 활성화가 잘 되겠습니까? 도서관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킬 수 있는 사무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도 도서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잘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금고에서도 도서관 관리, 또 면에서 작은 도서관 관리,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도서관 규정에 미달하는 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현재 7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되는 데는 활성화 시키고 못 되는 것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까지 말씀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활성화 된 데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요. 그런데 잘 되지 않고 그대로 무방비로 있는데 작은 도서관 사무장에게 1년에 600만 원씩 지원하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잘 되는 데 그렇게 지원하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없애야지 자꾸 신규로 조성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횡천도 마찬가지, 제목은 잘 해 놓았네요? 몽당연필 작은 도서관, 그래서 신규로 도서관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읍면의 학생들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해 주고 난 뒤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매년 신간 사줍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할 때마다 도서를 구입해서......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해마다 작은 도서관에 신간 사준다는 예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지금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본 것은 군청 내 도서관에 1천만 원, 교육청 도서관에 2천만 원 하다가 3천만 원 해 준 것, 그 외에 작은 도서관에 신간을 구입한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간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100만 원으로 신간 몇 권이나 사겠습니까? 요즘 책 한 권에 15,000원 하는데, 요즘은 책값도 안 깎아줘요. 겨우 해 줘도 10%밖에 안 해 줘요. 그런 예산이라든지 사무장의 운영비라든지 그런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하시든지 1억4천만 원 올려놓고 7,600만 원 올려놓고, 이거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희순

강희순위원

자꾸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악양의 작은 도서관은 위치도 안 정해 놓고 어디에 할 것인지도 계획이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가 10월부터 되어 있네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구 시장통이나 그쪽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이 현재 있는 데하고 거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놀루와”, 폐교된 거기에도 자리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마을 주민들 중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 의견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집행을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삭감이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2페이지 작은 도서관 한번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장소 선택이 안 되어 있다고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구 시장통 밑에 폐쇄된......

손종인위원

시장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잠정적으로 악양면 청년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분쟁의 소지도 있고 사용이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새마을금고......

손종인위원

아니, 거기 말고 제일 좋은 자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혹시 그걸 매매할 의사가 있으면......

손종인위원

거기는 접촉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접촉을 안 했습니다.

손종인위원

한번 만나보시라니까요. 책보따리는 단순하게 그냥 지역의 도서관 성격을 띠는 데가 아닙니다. 지금 악양 같은 데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나면 학원이나 크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그 공간이 아니면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지역에 어린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꼭 필요한 공간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은데 진행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근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소재지를 벗어나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4㎞ 걸어가서 시간을 보낼 겁니까? 부모들이 태워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학교 마치면 바로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꼭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예산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현재 위치가 제일 좋고 정안 되면 새마을금고 건물 2층도 충분한 공간이 되니까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새마을금고하고는 한 번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야기하신 농협 건물 매매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혹시나 연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손종인위원

예산이 1억4천만 원이면 혹시 이걸 가지고 리모델링이 아니라 매입하는 예산으로도 가능합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일단 시설비일 경우에는......

손종인위원

계장님! 사용이 안 됩니까?

영옥

최영옥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손종인위원

그러면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농협 건물 매입이 가능하다면 꼭 이 예산 아니라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걸 매입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매입 의지가 충분합니다. 그 건물이 생기는 과정부터 제가 운영위원을 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거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쓸 건물이 아닙니다. 책보따리 예산으로 신축한 건물입니다. 물론 농협에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부지를 임대해서 책보따리 예산으로 신축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농협하고 접촉을 하셔서 매입이 가능한지부터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시고 불가능하다면 다른 차선책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차선책도 제가 볼 때 크게 대안은 없습니다. 땅을 사서 신축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폐쇄된 장옥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청년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먼저 접촉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새마을금고 건물이 유력한데 거기에도 아니라면 또 다음 순위를 생각해 보시고 접근을 하십시오. 그리고 악양의 입장에서는 책보따리가 꼭 필요합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아이들 생각하셔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좀 빨리 빨리 움직여 주십시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페이지 최치원 선생 도서발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3천만 원이 전액입니까? 추가로 또 할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기룡장군 도서를 5천만 원에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

그런데 최치원선생 도서는 3천만 원, 이 두 분이 인물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왜 예산이 다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책자 부수도 차이가 나고 정기룡장군은 실제 하동출신이고 정기룡장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책을 발간하는데 다음에 혹시 드라마나......

손종인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수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게 한번 발간되면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까? 또 인물이나 뭐로 봤을 때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 발간을 꼭 하신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책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작가도 제대로 된 분을 선택해서 제대로 된 도서를 발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했는데 발간 부수가 차이난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왕에 만드시는 책이라면 제대로 된 작가를 섭외해서 제대로 된 책을 발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그리고 7페이지 독립운동가 박치화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에 총 사업비가 19억인데 이번 추경에 1억5천만 원이네요? 용역이 1억이고 공훈비 건립이 5천만 원인데 제가 하동 사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분의 업적을 자세히 모르겠어요.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기미독립선언을 할 때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한 것은 유일하게 하동군밖에 없다고 합니다.

손종인위원

독립선언서, 요즘 SNS에 하는데 이분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분이 주도해서 12명이 그걸 서명해서 만든 것입니다.

손종인위원

그 분 생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적량 두전마을에 있습니다.

손종인위원

하필 제 지역구에 계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분 업적은 제가 들어서 알겠는데 딱 잘라서 이렇게 가져오니까 조금 그런데 19억, 이 분이 물론 지방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라고 하니까 의미는 남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분의 업적을 이렇게까지 기리기에는 19억이면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다 있지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생가도 복원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손종인위원

독립의 중요성이나 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요즘 같은 일본과의 대치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요. 하지만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봤을 때는 19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녹록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한 해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시설계 용역비만 1억입니다. 공훈비가 5천만 원이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들을 때는 제 이야기가 섭섭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살림살이를 봐서는, 이 분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조금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드론 스포츠, 제가 과정을 가지고 안 따지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왕에 사용해 버렸고 지나간 거니까 따져봐야 크게 서로 간에 도움 될 게 없으니까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다 마무리 하실 겁니까? 30억 들여서......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손종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드론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동이 선점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데 제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을 하고 직접 운용을 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을 30억씩이나 들여서 국비,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합니까? 이 과정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설명하시고 가지고 온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면서 성립 전 예산을 쓰면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또 대회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전체 언론에 알려서 홍보를 해도 사실 지금은 좀 생소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될까 말까인데 지역 언론 몇 군데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실 이런 스포츠는 언론이 하는 스포츠나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플레이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을 배제해 놓고 몇 군데 신문사에만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사실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면 조그맣게라도 전담팀이 하나 꾸려져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하겠다, 저기에서 하겠다, 제가 볼 때 사업의 계획이 완벽하게 서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생소한 스포츠라서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 대중성이 있거나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종인위원

앞으로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게끔 해야 우리 하동군이 선점할 수 있어요. 한 마디로 메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요. 저도 이걸 개인적으로는 찬성했었습니다. 독려도 했었고, 그런데 하는 걸 보니까 사실 실망스럽거든요. 3년간 30억을 쓰시겠다는데 30억이 적은 돈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비전을 가지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군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리는 역할도 좀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6페이지 칠불사 아자방 국제학술대회 개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6일부터 9월7일까지 하는데 장소는 동국대학교, 칠불사......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두 군데에서 할 계획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럼 주최는 (사)국제온돌학회에서 합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하옥

이하옥위원장

주제는 칠불사 아자방과 국가문화재......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아자방 학술대회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다음에 국가문화재로 등록시키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옥

이하옥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하동군은 후원에 들어갑니까? 칠불사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하동군이 5천만 원을 후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후원도 하고 우리도 일부 관여를 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하동군하고 칠불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군비 5천만 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는지, 하동군에서 칠불사에 후원해 준다는 의미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하동군에서 칠불사에 개인으로 후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칠불사에 있는 것은 AD 1세기에 온돌방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복원하고 학술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문화재로 등록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칠불사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차원이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관광명소를 만들고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민원들로부터 지금 쌍계사나 칠불사에 국비, 도비, 군비 등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의문스러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드론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하동을 알리고 관광성과 등 우리 하동에 모든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행사에 참석해 보니까 처음이라서 조금 미숙한 점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회하는 것부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의아할 정도로 미비하더라고요. 국제경기라고 해서 거기에 통역이 필요한데 군수님이 가서 인사말씀을 하면 통역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통역사가 어디에 서서 군수님 말을 통역해야 됩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무대 위 한 쪽 옆에서 통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어느 행사에 가도 민간인들 앉는 자리 옆에서 통역하는 것은 아마 하동군에서 처음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실수를 하는데 앞으로 3년간 10억씩 들여서 행사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의문스럽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국제적으로 볼 때 정말 짜임새 있게 해야지 통역사가 민간인 있는 곳에서 군수님 말하는데 통역하고 있고 통역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행사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년간 지속적으로 한다는 행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희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드론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국비 5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대회라고 했어요. 물론, 이번에 첫 행사다 보니까 의전이라든지 행사가 좀 미비할 수는 있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상금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1등이 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순간적으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드론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는 드론으로 택배까지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드론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드론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선수라고 해서 몇 명, 저는 엄청 많이 참가하는 줄 알았어요. 국제대회니까 상금도 엄청 많아서 외국에서 오나보다 했는데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고 참가단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신문에 보니까 1등이 200만 원밖에 안 줘요.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어디에 쓰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지출 집행내역은 상세하게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여비도 있고 그분들 숙박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선수들이 총 몇 명 왔습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선수들은 12명 정도 왔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래 봤자 숙박비 얼마나 들겠습니까?

외국에서 오니까 그런 것도......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외국에서 온다 하더라도 숙박비, 인건비, 다른 운영비,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 상세한 내역은 정산서를 받아서 그때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물론, 홍보비, 인건비, 숙박비 모든 게 다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기대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행사장은 어땠습니까? 그 뜨거운 땡볕에 지역 사람들 다 불러모아놓고 새로운 걸 보여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물론 안 봤던 것도 봤겠지만 이래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10월인가 11월에 한 번 남았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또 이번처럼 그런 식으로 행사하실 겁니까?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대로 저는 대회도 중요하지만 드론의 활용도도 한번 보여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출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희순

강희순위원

다양한 연출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은데 저는 오늘 신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하동 군민들이 공짜로 드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0억을 투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드론 교육 많이 받지요?

춘환

최춘환문화체육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저도 받고 싶어요.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동 군민들이 드론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우리 하동에서는 선수 한 명 배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회를 유치하고 또 국제대회라고 위원님들한테 거창하게 이야기해 놓고 별다른 게 있었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강상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동 관내 체육관 건립사업에 관한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집행된 총 사업비 현황을,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시 참여 작가 및 자문위원 보상비 지급 세부기준을 2019년 8월30일 09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서 제일 마지막 9쪽 참고해 주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결과 우수, 축하드립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하동군이 월등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농기계 6종, 10대를 교체한다고 했지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구입할 계획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에 대해서 6종이 어떤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주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종인데 굴삭기가 2대, 결속기 1대, 복토기 4대, 로터리 1대, 제초기 1대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SS기가 제초기입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SS기는 1대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러면 9대인데......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굴삭기 2대, 결속기 1대, 복토기 4대, SS기 1대, 로터리 1대, 제초기 1대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래서 10개네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굴삭기네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주로 노후 되고 많이 사용하는 기종 위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국비도 많이 따왔네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우수 시군이 되었는데 어떻게 잘했습니까? 빌려줄 때나 가지고 올 때 체크 잘하고 또 가다가 부서진다든지 하면 교체하고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군은 여성용 농기계 임대율이 높아서 점수를 좀 잘 받은 사항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우리 하동군에 여성 농민이 많네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농민들도 많지만 여성용 소형 농기계를 임대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고 임대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친절해서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모든 기계는 쓰고 난 후에 정갈하게 관리해야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쓰고 난 뒤에 정리를 잘 합니까?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가지고 오면 세척하고 정비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잘했다고 칭찬 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우수 시군에 계속적으로 차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남성도 하지만 여성 농업인이 많이 농사를 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농사지을 때 농기계를 제일 많이 빌리러 다녔습니다. 남성용이다 보니까 여성들은 힘에 부치는 농기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입장을 생각해서 여성용 관리기라든지 가벼운 게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여성용 농기계를 많이 갖춘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어다주면 얼마 있지요? 운반비 좀 적게 받으면 안 됩니까? 기계가 커서 실을 때는 거기에서 실어주는데 내릴 때 위험성이 있는데 운반비가 기계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올리면 대신에 운반비를 낮추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운반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농축산과에 송아지 입식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예산이 적어서 축협에 청년부에서 소를 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배부가 적어서 아쉬움을 가지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그걸 좀 해서 청년들이 소를 키워서 하려고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서 1쪽에 마케팅 활동지원이 있지요? 베트남, 중국, 두바이, 카자흐스탄, 이 4개국 중에서 베트남하고 중국은 기 개최, 개최계획은 두바이, 카자흐스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상반기에......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한일 무역관계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무역 마케팅을 해서 국력을 키워야 될 텐데 베트남이 우리나라 수출 1위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을 제쳤다고 하던데 우리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베트남에는 농산물 중에서 뭘 수출하려고 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베트남에 현재 나가고 있는 품목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딸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신시장 개척도 일본의 대일 규제와 중국과 미국의 관세전쟁 때문에 세계의 수출 무역환경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현재 신북방정책이라고 해서 두바이라든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AT에서도 지사를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군도 두바이라든지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해서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등 과잉 생산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신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신시장 개척비를 추가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지난번에 저도 그 행사에 한 번 따라가 봤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홍보할 때 현지 마트에 가서 서로 견주어 보니까 우리나라 농산물이 특히 품질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일본을 무역에서 흑자로 만들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활동지원을 할 테니까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현위원

과장님! 국내, 해외까지 마케팅을 하려고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금오산 어드벤처에서 관광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량, 구. 남해대교 앞에 교차로가 생기면서 거기에 지역 특산물인 파래, 마늘종, 마늘, 콩 등 여러 가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길의 방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상 농특산물을 상권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특정 지역에, 동부 쪽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만지 배밭처럼 부스를 몇 개 만들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 갑니까? 안 그러면 포기입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현재는 그 도로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어서 국토관리청과 몇 번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신 국도가 발생되고 나면 지금 국도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는 경상남도, 지방도로 이양이 됩니다. 지방도로 이양이 되면 그 관리청은 경상남도가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교차로 부분에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가 우회가 되면 관리청이 경상남도로 이관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교차로에서 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영현위원

그래서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왜냐 하면 군수님이 미국까지 농산물 팔러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금오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사이클을 맞춰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다 보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이 금남, 금성 쪽에는 굴이나 해산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현재 노량대교 주변이나 안 그러면 계량기 있는 쪽 부지라도 해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허가상의 문제이지 시설투자는 얼마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현위원

그게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깨끗하게 4개만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 하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저렴한 투자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집중해서 그쪽도 해 주시고 또 해외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두바이,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수출을 하시겠다고 도비가 2천만 원 내려오니까 군비 7천만 원을 보태서 총 사업비 9천만 원으로, 군비 7천만 원 넣으면 농가에 소득이 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사실은 신시장 개척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걸 농가 소득과 직결해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저로서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게 당장 투자 대 효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윤상기 군수님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해외수출에 주력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성과를 낼만 하거든요.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수출했던 것들이나 ’15년 것이 지금은 농가의 소득으로 직결되어서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기대 대 효과라는 게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카자흐스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신시장을 개척하기에는 당장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9천만 원 투입하면 나중에 100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가들로 하여금 국내에서 좀 어려우니까 하동군청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돌파해서 팔아주더라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맙다는 말은 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형편을 보면 물론 품목에 따라 약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동군이 혹여나 수출물량을 확보하려고 농가들에게 국내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유통되는 시장가격과 우리가 가져가는 제품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됩니다. 품질이 저희들이 월등하게 우수하거나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아니면 가격 면에서 그 시장과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판촉전에 나갈 때는 사실 우리의 제품들을 홍보판촉전을 대행해 주는 바이어가 다 사가서 현지에서 판촉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상가격을 가져가서 홍보판촉전을 하지만 거기에서 판촉전을 하면서 현지 바이어와 매치가 되어서 앞으로 수출길이 열어지려면 현재 해외에 나가는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대부분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가 국내에서 2만 원에 팔릴 때 수출가는 그 해당 시기에 18,000원에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가격은 2만 원에 나가면서 나중에 1만 원까지 떨어지지만 수출가는 처음에 18,000원으로 시작해서 떨어지면 15,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연중 했을 때는 수출가가 국내에 파는 것 못지않게 비슷한 소득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 그 시기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가격을 국내가보다 낮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순기능과 악기능이 있는데 농가들은 우선 당장 땅에 떨어져 있는 불을 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농가가 이익이라는 걸,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자기들이 이렇게 우선 당장에는 방금 주신대로 18,000원에 가져가는 것들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홍보하는데 크게 주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동군이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우리군에서 수출되는 품목은 일본으로 나가는 품목이 6가지 정도 됩니다. 가공식품은 일본에는 나가지 않고 있으며, 가장 큰 것이 파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미나리, 부추, 단호박, 이렇게 해서 6종류 정도 되는데 나머지 품목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낮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가 지금은 생산이 안 되고 이식하는 시기이고 11월 정도 되어서 생산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걸 답변까지 주셨어요. 대일 수출의존도가 있었던 것들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특히 파프리카 농가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파프리카는 대부분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지요. 당장 대일 수출 의존도가 있는 파프리카가 수출 길이 막히게 되어 버렸잖아요? 큰 상심이 올 것인데 그 전에 공격적으로 다른 곳에 시장개척을 하십시오. 그래서 농가들이 시름하지 않고 하동군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다변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연례 반복으로 해 오는데 미리부터 도비가 내려온다든지 국비가 내려온다든지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먼저 내려올 걸 예상하는 소위 말하는 가내시 예산 같은 걸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는지요? 그게 3억으로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농산물유통과장

사실 수출촉진자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억이 소요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선 농산물들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1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도 2회 추경, 결산추경까지 3단계로 해서 도비가 나중에 끝에는 맞춰지는 형태가 되고 우리군에서도 18억 정도 되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수립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들이 시기적으로 사장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으로 추경에 해서 연말까지 맞춰가는 형태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게 지방 이양을 많이 하고 있지요. 지방으로 이양을 많이 해서 국비로 가지고 있던 게 거의 대부분 도로 이양을 하고 2020년도에 이양할 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균특예산 같은 것들이 더욱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균특예산이나 기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가까이 있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은 농업기술센터가 보조금을 얼마 줄 것이다, 융자 얼마 해 줄 것이라고 연례 답습적으로 알고 있다가 예산확보를 못하게 된다면 좀 곤란해지니까 국비예산 확보하듯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김경수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에 예산 없다는 예산타령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예산 없다 하면 결국 군에 재배정 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농촌진흥과 소관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강상례위원

설명서 1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게 2018년에 중앙정부 정책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게 11명인데 1월부터 8월까지 몇 명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이게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년차 올해는 7명이 선정되어 있고 2년차는 3명, 3년차, 그러니까 2017년에는 1명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총 11명, 그럼 2017년에 해서 청년 영농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1명이 선정되면 3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첫 해에는 월 100만 원씩,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2017년에 한 분은 어떤 농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지금 횡천 사람으로 한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그럼 나머지 10명 정도는 어떤 걸 주로......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크지는 않지만 녹차하는 친구도 있고 고추하는 친구도 있고 6차 산업 관련한 가공 쪽에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제일 돈 안 되는 녹차를 하고 있네요?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나름 6차 산업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미래를 보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상례

강상례위원

지금 농촌에 청년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밖에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하동군에서도 돌아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돈 줄 때만 줄 게 아니라 지도, 조언도 영구적으로 잘 해서 돌아가지 않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종두

박종두농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농업소득과 소관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밑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시군창의-알프스 하동 에코뮤지엄 3억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여쭙습니다.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악양하고 화개하고 두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전망대도 있고 화개 녹차박물관 리모델링비도 일부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다음 303페이지 중간쯤 보면 녹차특작산업 경쟁력 강화 4억 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게 녹차가 특화산업과로 가기 전에 예산과목이 버섯특작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과목이 녹차산업으로 일단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옥종 버섯공장에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보통 녹차에 예산을 너무 많이 넣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또 갖다 넣었나 싶어서......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당초예산 과목이 그렇게 편성되어서 이번에 사업명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악양 들판에 벼 친환경 농약 치는 것 있지요? 그게 이번에 농약 때문에 벼가 약해를 입어서 벌겋게 피해가 많다고 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저희가 그 사항을 접수하고 표본 시료를 채취해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최고 권위기관인 농촌진흥청까지 시료를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검사 결과 문고병에 의해 잎이 노랗게 되는 게 갈색 무름병이 왔다고 검증 의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1단지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좀 심하다 해서 1단지 총무하고 대표한테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런데 개중에는 농약 업체를 올해 변경을 해서 그렇다는 말도 일부에서 들리더라고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농약에 문제가 있다, 또 일부 농가에서는 공동방제를 한 사람이 약을 중복해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검증기관에 검증 의뢰한 결과는 병에 의해서 발생한 걸로......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럼 검증 결과에 그렇게 나왔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병해충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병해충에 의한 것도 보상을 해 줘야지 왜 보상을 안 합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병해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예산이 삭감됐네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일부 농가가 사업 포기를 하고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이것은 고추만 심는 비닐하우스입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고추 심는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러니까 하우스를 해서 고추만 심어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3년 동안은 고추만 심어야 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그럼 고추만 심는 하우스 농가가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사업내시가 당초보다 적게 내려 왔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이걸 보조가 있다고 홍보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농업소득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계수조정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혜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확정금액 반영 및 조정교부금, 교부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8월28일부터 8월29일 양일간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더욱 강력한 군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옥

이하옥위원장

김혜수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