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성 의원 발언
박기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평소 우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에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이강모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대중교통 무료 환승계획은 이렇게 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영천, 경산, 대구는 얼마 전에 실시하고 있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것 전번에도 이 얘기를 물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검토해 보고 계십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우리가 예산은 지금 용역을,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1회 추경 때 용역비는 확보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상반기 교통량 조사를 해 봤습니다. 0번하고 0-1번이 우리 대구역과 동대구역까지 가는 버스인데 거기에 내용에 보시면 하루 이용객이 0번은 10명, 10.5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청도 사람이 아니고 풍각을 출발해서 동대구까지 가는데 하루 전체 이용하는 이용 평균이 10명 정도 되고, 0-1번은 청도에서 가창까지 가는데 한 8명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이제 이용객이 나왔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대구까지 무료 환승하는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도록 금년도 중에는 결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게 이제 우리 청도 사람이 아니라도 이제 대구, 영천 인근의 경산 이분들이 이제 청도에 와서 한번 돌아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지 않겠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새마을 기록물 자료구입은 전부 다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1억 원으로 매입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이제 우선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 이번에 매입한 게 6,772점인데 이것을 영대새마을연구센터에 의뢰해서 디지털화를 먼저 하고,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마을기념관 2층에, 2층 전에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던 그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전시 또는 소장토록 하고, 그리고 유물이 한 366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촌에 우리 구판장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옆에 유휴부지에 건물을 건축해서 이 유물을 전시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우리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에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얼마 들어가서 지금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원래 당초 우리 새마을기념관을 건립할 때는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청도군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입장료 없이 무료 개방하다가 이승율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았는데 그래도 관리비용 정도는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입장료를 받는데 사실은 입장료는 연간 해 봤자 8,000,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연간 6, 7억, 6억 정도 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실제로 우리 군에 큰 혜택은 없다 그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에 그러면 그 입장료를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왔다가 돈을 받다 보니까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무엇인가 보고 안에서 구경하러 들어가는 안에서 받아도 될 터인데 굳이 거기에 길목에 세워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동네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와가지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 호기심에라도 또 한 번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 부분에는 상반기 때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제가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군수님의 방침이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의견 따라 가지고 기념관이나 시대촌에서 지금 받는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강구했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갈 방침입니다.
이경동의원
당분간은 받아야 된다? 앞에 돈 받는 사람도 한 사람 있어야 되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로 거기에 아무런 돈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받아야 되겠다, 그것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차 도색 완료 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 이월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도 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색업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기차를 옮겨가야 되는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장에서 도색할 수 있는 업자들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이라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해 놓고, 돈은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반납 하십시오. 반납해야 되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결산이 되면 자동반납하게 됩니다. 집행이 안 되면.
이경동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앞에 군청 앞에서 기차역 있는데 까지 지금 우리 주·정차 단속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몇 번이나 이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과태료 부과가 3월에 3건, 4월에 11건, 5월 1건, 6월에 없고, 7월 10건, 계고장 발부는 2월에 49건, 3월에 684건, 4월에 814건, 5월에 790건, 6월에 674건, 7월에 63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우리 주차 계도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계도하는
이경동의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왜 이것 밖에 안 나와 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지난번에,
이경동의원
불법주차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 올해 우리 청도에 각종 농·축산물 가격도 하락하고 지역의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도를 하라는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교통단속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것은 형편을 지금 저희들이 뭐, 직접 계도도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4대 불법 주·정차집중단속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거리모퉁이, 소화전,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다음에 승강장 있는데 부분은 24시간 일반인들이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만해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주차단속 요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이경동의원
그러면 예산 들여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하는 그것 가지고 하지 뭐하려고 단속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건비를 주어가지고 하는데 꼭 불법 주차하는 것 단속을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댈 수 있는 데는 좀 많이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집중적으로 했는 게 이 단속 건 이게 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 좀 앞으로 좀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유념해서 최대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2018년 예산 중에 미 추진사업 현황 해 가지고 전번에 질문했던 것 27건 중에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몇 건이나 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것은 뭐, 다시 자료를 제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삼신2리 2건입니다. 철길 뒤편, 마을 뒤 포장도로, 행정절차 협의 중 이런 그게 있고, 안산2리 농로포장 편입 토지 미협의, 갈지리 북자골 농로포장 편입 토지 미협의, 이게 지금 있는데 이 편입 토지가 미확보되면 이것 못하는 것이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러면 지금 까지 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언제까지 하고 그 걸?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것은 이제 읍·면에서 읍·면장이 당초 사업계획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토지문제로 사업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타 지역을 또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예산을 연말에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경동의원
빠른 시일 내에 이것 다른 데로 안 되면 다른 데로 돌리든지 어떻게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돈 묶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조기집행에도 이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것 27건 중에 지금 현재 착공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것은 데이터로 대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화면 그 운문사 주차장 관리 하나 띄워 주십시오. 지금 운문사 주차장이 운문사 절의 것이지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절 소유입니다.
이경동의원
그 주위에 버스정류장 있는데 거기도 운문사 것이지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주차장은 누구 겁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다 운문사겁니다.
이경동의원
그것도?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단지 이제 빌려주는 겁니까? 주차장 버스 그 정류장?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그것 다 운문사 소유이고 운문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경동의원
버스정류장도?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그 임차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경차 요금을 1,000원 받고, 일반 차는 2,000원 받고, 지금 대형 3,000원 받고 있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가보면 돈을 안 받던 데 여름철이나 차가 좀 많이 들어오는 피서철 되면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돈을 받고 있으면서 거기에 실제로 이제 차가 들어가서 운문사 절 내로 구경하러 가야 되는데 차만 갖다 대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부터 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구경도 못하도록 들어가 가지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 안쪽에 보면 지금 그림 보십시오. 사진 한 번 보십시오. 거기가 지금 버스정류장 있는 데 입니다. 그것 또 옆으로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다 입니까? 그래 이게 지금 왜 거기에 운문사 절 내에, 주차장 내에서 왜 저런 불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이것은 여름 한철에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것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단속은 우리가 계도 위주로 우리 과에서, 공원관리구역 담당부서인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한 번 이라도 했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올해 우리가 지도는 했는데 철거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용역을 주어버리면 그러면 끝이다, 돈만 주면 끝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일반차가 들어가면 돈을 다 받고, 또 여기에 이런 불법을 하면서 평상 하나에 지금 1만 원씩 받는다고 붙여가지고 이런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강모 과장님을 비롯한 새마을과 직원여러분의 새마을 발상지 청도의 위상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201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결과에 새마을과가 집행률이 99.92%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숙원사업 등 밀리는 사업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겠습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청도 어린이 도서관 2019년도 제1기 문화교실 운영성과는 현재 2기를 거쳐 3기 운영을 위해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도의 보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타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의 예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어린이도서관 외에 일부도서관에서 본 것입니다. “아기는 책을 좋아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아기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 꾸러미 선물을 하는 ‘북 스타트 꾸러미 받기’라는 제목으로 출생부터 18개월까지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여름방학을 맞아 주토피아, 드레곤 길들이기, 겨울왕국, 빅 히어로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깜짝 반짝 영화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식 연주 동아리의 재능 나눔 연주회와 신판도서가 도착되면 알림 안내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운영현황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북 스타트 꾸러미 받기’였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양제와 철분제 그리고 내의 또는 로션 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어린이 도서관에서도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회원가입도 하고 책 꾸러미를 선물해서 도서관 홍보와 이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우리도 뭐,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을 2012년도 운영할 때부터 ‘북 스타트사업’을 2014년도부터 2014년도에 한 해 동안 운영한 실적이 있고, 그리고 2011년도부터 우리 청도 도서관에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책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우리 청도 도서관에서 또 초등학생 ‘책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영·유아는 지금 도서관에서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견 주신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태어나서 그냥 회원가입 하는 것보다도 책 꾸러미 선물을 하나 주면서 회원을 가입시킴과 동시에 관련부모에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문자도 보내고 해서 본인의 의도와 별 관계없이 좀 이렇게 강제적은 아니지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주시면 학생들이 늘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클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면 자연적으로 책과 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박재성의원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잘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타 도서관 등의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생각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자라고 성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님께서도 현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린이 도서관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이강모 새마을 과장님을 비롯한 새마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특히 새마을과는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는 새마을계를 비롯하여 청도주민의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지역개발계, 주민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통행정계, 주민의 안전한 귀가에 힘쓰면서 안락한 휴식공간을 위해 노력하는 공원녹지계, 조국의 밝은 미래와 지역인재 숨은 재능 발굴 등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 도서관 담당계 등 우리 청도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군민을 위하는 자세로 봉사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또 본 의원은 한때 젊은 청춘을 새마을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큰 자긍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도군민의 자랑이며 자긍심인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위상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 의원과 약속한 바 있는 운문면사무소 앞 신호등 체계를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게 뭐, 좀 희미해서 멀리서는 잘 안보입니다마는 자세히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저 교통공원은 우리 청도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산 경찰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제가 참 특이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경산시청에서 시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신호등, 각종 교통질서 지키는 푯말,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 저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에서도 적정한 장소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해서 자라나는 유아 및 어린이에게 교통체계 및 교통질서 지키는 교육의 장으로 한번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습니다. 뭐, 형편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런 사업도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예, 우리 청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꼭 지금 보면 청도 경찰서 관내에는 장소가 협소하면 다중이 많이 다닐 수 있는 특히, 저쪽에 우리 새마을 발상지에 보면 기차 있는 저 끝 편에 팔각정 있는 쪽이 라든지 그렇게 해서 새마을기념관도 홍보하고, 또 저런 교육의 장을 마련해 놓으면 인접해 있는 시·군에서도 많은 견학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이구훈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동의원
많이 힘드시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괜찮습니다.
이경동의원
2018년 ’19년도에 농지불법 전용현황 조치 결과 왔는데 지금 복구 완료된 게 11건이고, 진행 중 13건, 사법기관에 고발이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불법 전용 했는 게? 건축물도 있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불법전용한 부분이 현황이고 이제 위에 보시면 주차장도 있고, 불법 건축물도 그 현황 위에 내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설자재 야적이라든지, 묘지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기타 불법한 부분은 주택을 불법으로 사용한다든지, 정원을 조성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 불법 전용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 안 당하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서로 농민들이 또 고발당하고 해 가지고 농민이 고발당한 것인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와서 고발당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농촌체험 관광센터 운영은 지금 뭐, 다른 것으로 바뀌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지난해까지 청도명품 영농조합법인 김oo가 하다가 금년 초에 비가 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비 가림 시설을 했습니다. 한 후에 김oo가 안 하겠다, 포기를 해서, 공모를 해서 다른 운영할 사람을 법인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동의원
연 사용료가 1,363만 원 이겁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왔는 게 김oo씨가 할 때 제대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운영을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저 건물도색 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선정된 이 업체에서는 열심히 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고 젊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원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것은 뭐, 지금 위에 건물에 비 센다고 했고, 도색도 했고, 투자를 많이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계속 비워놓고 이런 상황을 제가 1년 동안 늘 봤습니다. 하는지 안하는지를, 군정질문도 제가 몇 번했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금년도는 사실 상반기에는 비 가림시설 때문에 그렇고 지난해에는 또 도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7월 15일 날부터 이제 이 분이 새로운 분이 연말까지 일단 운영하는 걸로 이래 계획을 해서 8월 15일까지 한 한달 정도 이 사람이 이제 캠핑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가을에 감 따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걸로 이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게 지금 뭐, 속 뿌리 넣듯이 하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폐허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어 왔거든요. 맞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반시가격 안정화 대책, 이것은 뭐, 지금 수매 폐기 계획 이것은 안 물어봐도 되겠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하여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물어보면 또 목에 핏대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물어도 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코미디타운 내 직거래장터 운영현황은 이걸 전번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사실 거기에 관람객이 많이 오고... 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지난해에 해 보니까, 실제 판매액이 하루에 몇 십만 원 나오고, 현재 지금 관람객도 월 데이터에 보면 2,000명에서 3,000명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루 따지면 한 70여명 이래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많이 사가고 돈만 되면 저희 군에 농산물 거기 가서 판매를 하고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사가 안 되니까 운영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 보고, 하는 것도 뭐, 처음 이니까 그러지만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이것은 지금 조례는 통과시키고 돈은 아직 못 만들었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이경동의원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마늘, 양파 농가에 나누어 줍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니지요, 그 부분은 또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올해 했다고 올해 당장 마늘, 양파에 이게 생산비 이하로 되는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조례는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적에 그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언제부터 지원하기로 되어 있느냐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또 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동의원
조례에 보면,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 부터 시작을 한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시행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20억 이상이 조성되면 공포한 날로 부터 적용이 된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내부적으로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조정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법은 그래 만들어놓았는데 심의회에서 얼마를 줄 것인지 그것만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 돈은 올해부터 지급을 한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급할지, 안할지 부분도
이경동의원
그것을 제가 여쭈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올해 지급한다, 안 한다 아직 판단은 제가 답변
이경동의원
답변을 그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20억이 조성되는 날로부터 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기 바랍니다. 챙겨가지고 어떻게든 농민들이 좀 더 살 수 있는데도 조금 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만들 때 당시에 얼마 이상 되어야 지급한다, 이렇게 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당장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우리 지금 소싸움 경기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조금이 얼마에 얼마 씁니까? 지금?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소싸움 경기장에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역은 지금 제가 이것은 답변을 드리기 그렇고, 지금 한 60억 가까이 금년도에도
이경동의원
그래 이게 이제 2016년에 보면 42억, ’17년에 52억, ’18년에 55억 3,000, 그런데 이제 집행률은 보면 2016년에 20억 가까이 썼고, 그러면 2017년에 39억, 2018년에 45억 5,000 이래 계속 늘어납니다. 사용하는 액수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액수가
이경동의원
매출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자꾸 떨어지는데 이게 돈은 자꾸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쌤쌤이 되려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800억, 1,000억 가까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사용료 임차료 주는 부분만 해도 1년에 17억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매출에 있어서도 현재 본장만 운영하기 때문에 경마장 같은 경우에도 본장만으로는 저게 이제 저는 적자라고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장외 발매장이 예를 들어서 가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외 발매를 해서하기 때문에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본장만으로는 한계다, 이래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저걸 어떻게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적자운영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래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우리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경동의원
내버려 버리고 가면 안 되나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다각도로 또 공영공사 활성화방안도 그렇고,
이경동의원
활성화방안은 지금 까지 계속 처음에 할 때부터 지금 까지 활성방안은 맨날 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사실은 공사에서 소싸움 저 부분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지금 실제로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전체적으로 4,000억 중에 공무원 인건비하고, 우리 군청 청사에 우리공무원들 사용하는 물건비하고, 이것 빼고, 또 고정지출 빼버리고 나면 거기가 50몇% 입니까? 58%인가 이래 사용하고, 나머지 32%인가 그것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이래 하는데 실제로 이런 데 큰돈이 들어 가버리고 나면 실제 쓸 돈이 없거든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사실은 이제 소싸움 경기사업 저게 겉으로는 사실 적자가 맞습니다. 맞고, 또 적자를 면할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합니다마는
이경동의원
그래 또 광고 효과는 있다 이 얘기지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다른 또 우리군의,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광고효과 돈을 그만큼 갖다 넣어가지고 광고 효과가 그만큼 그것밖에 못 받는데 그 돈 가지고 TV광고한 것 같으면 광고, 이 광고 효과보다 몇 배는 더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이것 뭐, 어느 한 곳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우리 청도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해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 살릴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살려야 되고, 버릴 것 같으면 제대로 버리고 이래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지금 소싸움 경기장 작년 매출의 10%감소 이래가지고 구제역 여파로 내달 휴장 이래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맨 날 해마다 구제역은 해마다 납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또 작년보다 또, 작년에도 구제역 있었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매년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매년 있었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반기에 10%나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문화관광과에서 행사한다고 3억 5,000인가, 3억 5,000입니까? 5억 3,000인가 그렇게 갖다 퍼부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옆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것 뭡니까? 거기 또 16억인가 갖다가 지금 공사를 해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우리소싸움 경기장에 거기에 투자하는 돈만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살릴 것 같으면 제대로 죽기 살기로 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장외발매장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해서 국회의원을 동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각도로 연구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사행산업이다 보니까 현재는 경마 사업부분도 장외발매를 줄이라고 경륜장이라든지 이래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소싸움장 장외발매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부분인데 본장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저거는 다 되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어느 것이요?
이경동의원
저것 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금년도 9월 27일까지입니다. 한 달여 남았는데 우리 군에 대상이 203농가입니다. 현재 129농가가 완료되어서 65% 지금 완료가 되었고, 지금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나머지 70 몇 농가 7농가인가 그래 됩니다. 그 농가를 기한 내에 다할 수 있도록, 또 기한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지금 까지 주던 혜택들이 없어집니다. 폐업을 해야 되고, 과태료 이런 것도 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계속 한 달에 한번 정도 미 진행 미완료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속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9월 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것 뭐, 한 농가라도 불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범법자 만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이구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2개의 질문 중 청도군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활성화방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청도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용 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 목적에 맞게 공동브랜드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활용을 또 적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조례에 또 별지에 보면 사용을 하려면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 이행각서 여러 가지 농가별 신청내역도 관리해야 되고, 사용지정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대장,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사용중지신고서, 공동브랜드 사용출하 실적 확인서등 여러 가지 서류가 또 많이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물론 조례 및 규정대로 맞게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기준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면 아마 소비자에게도 가격 차이가 좀 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규정대로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공동브랜드는 브랜드의 가치가 활성화 되지 않고 너무 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국브랜드 평가전문 컨설팅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2019년 한국기업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가치는 83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기업 중 1위이고 2위부터 10위까지의 합계금액보다 많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브랜드를 활성화시킬 특단의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깔끔하고 심플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는 청리브 해서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통합 브랜드로 사용을 공동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브랜드를,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고, 또 기존 사용하고 있는 청리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조금 올려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의성군에서 홍보판촉 보도 된 자료입니다. 저게 의성진이라는 의성공동브랜드입니다. 의성군은 2015년도에 의성진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의성군은 공동브랜드의 사용대상은 통합마케팅을 통한 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정산을 전제한 조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관리로 의성농산물의 명성을 회복하고 농산물유통질서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 형광펜으로 해 놓은 의성진 복숭아 전국 143개 이마트 매장서 판매, 제가 거기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게 군에서 143개의 매장을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경매 상인이 납품하는 마트를 합한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인들 거래하는 마트를 다 합산했을 수도 안 있나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144개 마트 같으면 대단한 유통 확보망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마트 등 큰 거래처를 군차원에서 물론 개인 상인들도 하지만 농협과 군차원에서도 저렇게 큰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도 우리 농민 유통업 판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저러한 브랜드 사용을 좀 더 농가를 선별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하여튼 지금 개발된 앞으로 뭐, 청리브 외에 새로운 브랜드 개발하는 부분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개발해 놓은 청리브도 아까 말씀대로 전국 매장에 활성화 되도록 하여튼 농협이라든지, 공선장이라든지, 현재사실은 이제 농산물 출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20개 업체, 16개 품목이 청도군 청리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정승인을 해 주었는데 대도시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지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공동브랜드는 의성진 복숭아, 의성진 마늘, 의성진 포도, 의성진 토마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끄럽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청도청리브 복숭아, 청도청리브 포도, 청리브 양파 조금 부자연스러운 감은 있는데, 어차피 브랜드를 확정해 놓았으니까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과장님 청도군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목적대로 잘 운영하셔서 우리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별개로 복숭아 박스가 유통부분에 잠깐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박스 밑에 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 것은, 위에 것은 이제 올해 것입니다. 그래 이제 청리브라는 공동브랜드가 왼쪽 부분에 몇 군데 되어있고,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울에 홍보판촉 하러갔을 때 NC백화점에 판매를 한참하고 있는데 썩은 것이 더러 많이 그때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금요일 날 행사했는데 수요일에 경매 본 것도 올라왔고, 금요일 날 경매 본 것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틸렌 약제를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4시간 지나면 효력이 없고, 여기 실험결과가 나와 있는데 100%로 따지면 12시간 후 되면 이게 한 뭐 10% 정도밖에 효력이 약 효과가 안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썩은 것도 썩은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연구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점검도 해봐야 안 되겠나, 지금 양 옆에 구멍이 2개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바람구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위에 필름은 이래 딱 덮어 놓았는데 필름 작은 구멍이 또 6개 있습니다. 이 구멍 또한 바람구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밴딩 치는 것 한번, 상인들이 수송을 할 때 지게차에 떠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무비닐 밴딩을 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 이제 한여름에 35도, 37도 되면 저게 과연 저안에 수송할 때 과연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러한 부분도 실험을 한번 통해서 상인들한테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손해는 상인이 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가 손해를 봅니다. 청도복숭아 한 박스 샀더만 다 썩어버렸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험을 한번 해 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필름부분도 농민들은 이 부분도 작업을 한번 더해야 되니까 떼 가지고 붙여야 되니까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좀 싫어할 것 같고, 상인들도 이게 조금 이제 상품을 내가 구매는 했는데 골라야 되면 이것을 떼면 포장이 또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해서 버리는데 쓰레기 처리하기도 그렇고, 덮어놓으면 공기 그것도 그렇고 상인들도 싫어하는데 단지 소비자는 복숭아는 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인 것을 선호한다, 라고 과장님한테, 과장님과 얼마 전 통화했을 때 말씀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조사라든지 농민들하고도 조사, 상인과 조사, 또 소비자하고 조사해서 이러한 부분도 연구결과를 경매중상인과 간담회하실 때 한 번 더 홍보내지 하는 것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박재성의원
다음 질문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청도군의 향후 농민수당지급 계획 건에 대해 질의한 것은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취지는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근 몇몇 자치단체에서 전국 최초 농민수당지급 시행 이러면서 언론에 보도 된 적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언론 보도도 나고 타군 농민단체와 교류 등을 통해서 알고, 우리 군에는 농민수당을 언제 지급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공직자나 우리 군의원이나 농업관련단체장들이 집행부에서 결정이 난 것을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틀림없이 저는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도 본 답변서 자료에 의하면 전남 당진군이 2018년도에 시행을 했고, 전남 해남군은 2019년도, 경북 봉화군도 2019년도, 이미 전남 강진군은 2018년도에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남발 농민수당 보면 해남군 6월 전국최초 지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귀가 솔깃해 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 의원들한테도 틀림없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청도군에는 다른 데 농민수당 지급한다 하던데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기다려 보이소,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저희들이 혹시 그런 질문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비랩 이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밴딩 할 때, 수송할 적에 이것을 함으로 인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농민수당 부분은 요새 농업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남 강진에서 작년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해남하고 봉화는 금년도에 아직 지급은 안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뭐,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농민을 돕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농민수당 하는 이 부분은 전국에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시·군에 한번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래야 나중에 시행착오라든지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내년에 시행하기보다는 다른 시·군의 추이를 한번 보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된다면 도 단위나 조례도 제정이 될 것이고 좀 맞추어서 그래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당장 올해, 내년에 추진하기보다는 추이를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도군은 농민수당 지급하는 것은 검토 중이고 계획이 없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당장 올해, 내년에 시행할 그런 한번 봐가면서 그렇게.
박기호의장
알겠습니다. 전종율 몇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이구훈 농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항상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항상 보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또 소싸움장 관리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성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농민수당, 신문에 보니까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경상북도도 봉화군, 청송군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더라고,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감 수매라든지, 또 우리 특산물 폐기지원 이게 연간 20억씩 지원하는 이 조례안 기금을 한 개 통과 되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예를 들어서, 이 농민수당을 실시를 하면 보니까 2017년도 통계에 보면 60만 원씩 하면 청도군에 약 44억 원 정도 투여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상 나옵니다. 그러면 좀 정책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감수매도 하고, 보전도 해 주고, 농민수당도 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과연 어떠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맞는지, 농민에게 득이 되는지 한번쯤 주무부서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했던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2017년, 2019년 청도군수배 왕중왕전 시상 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시상금이 6,900만 원 지급이 되었는데 집행은 1억 1,829만 원, 또 2018년도도 시상금 지급보다 1억 3,400 이래 많습니다. 또 왕중왕전도 계획보다 집행이 많습니다. 그 밑에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그래서 저것은 시상금이 아니고 왜 소싸움 상금이 저래 보고 보다 많이 났노, 하니까 승리수당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민속경기 하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합니다.
전종율의원
거기에 만약에 1등하면 상금 400만 원, 500만 원 같으면 그것만 주죠? 맞지 않습니까? 갑 1등 하면 시상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만 주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우리 청도는 시상금도 주고 승리수당도 주는 겁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다른 지역에는 제가 상세하게 승리수당을 주는지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우리 군에는 현재 승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상금은 왜 정해 놓았습니까? 1등하면 상금 800만 원, 2등 600만 원, 3등 400만 원 이렇게 상금은 왜 정해 놓았습니까? 이것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러한 대회는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지도 않고, 공영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한 행사인지 자율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저 부분 소싸움 대회라든지 하면 저희 부서로 계획이 옵니다. 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몰랐던 그런 부분입니다.
전종율의원
저기 보시면 싸움소 상금 우승 800만 원, 준우승 600만 원, 3위 500만 원, 4위 400만 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금은 1억 1,829만 원이 지출되었고, 또 조교사 수당 1,592만 원, 물론 저게 평일에 집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러한 부분 심판수당 707만 원도 만약에 주말에 되었으면 이중 부기했을 우려성이 많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 점 꼭해서 사업계획서 차후라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수배가 되든지 일반 우리 겜블이 되든지 간에 중복으로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홍보 현수막, 경품, 상금판, 트로피, 오색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싸움소 상금, 상금이 얼마 집행이 되었느냐 하니까 6,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상세내역을 보자 그러니까 1억 1,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소싸움 예를 들어서 군수배를 24회, 25회째 이래 하면 그때 이제 군수배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겜블 경기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겜블한 것까지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시상금이 나간 것으로 그래,
전종율의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겜블에, 그 결승전 하는 그것 겜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결승전은 토요일, 일요일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기에 혹시 주중에 예를 들어서 목, 금에 했다든지 그러면 목, 금에 심판 몇 명에 지급된 것 얼마, 그러면 토요일은 빼야 됩니다. 일요일은.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래 이제 토, 일요일도 요구할 적에
전종율의원
그래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게임도 14게임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14게임 중에 이제 소싸움 대회로 하는 경기도 몇 경기 있고, 반은 되고 그중에 하루에도 일반 겜블 게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진행이 됩니다.
전종율의원
자, 그러면 한 개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말로 이렇게 장난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군수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14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그 정도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군수배를 해도 똑같은 심판이 투여됩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똑같은 경비가 나갑니다. 맞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그 겜블에 대한 수익금은 공영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저러한 경비에도 꼭 저런 군수배 싸움에 수당과 심판수당, 조교사수당을 넣어야 되는지 이러한 점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제가 왜하느냐 하면 이번 군수배는 예산이 1억 3,000인데 어디어디에 쓰였느냐 하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금은 6,900만 원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1,800만 원이 나갔다니까 의구심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활성화방안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내놓은 방안으로는 3복승식, 시3복승식 등으로 제한했는데, 과장님 매출에 있어서 현재하고 있는 시 복승이 어느 정도 기여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가면 단승, 복승, 시복승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매출이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시복승이 2경기를 시복승하면 이번경기 예를 들어서 청1, 다음 경기 홍1 이래 가지고 시복승이 이제 시 복승경기에 매출이 제일 많습니다.
전종율의원
최고 많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많은 이유는 배당금이 많아서 그렇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게 이제 확률이 2경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3경기를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용역 했는데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래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이제 3게임을 맞추어서 또 한 번 해보겠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면밀히 시복승은 얼마, 단승은 얼마, 단순 승부 맞추는 것 얼마, 이제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해서 비교분석해서 이런 안도 내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첫 개장식 할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1, 2, 3, 4경기가 너무 빨리 끝났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4경기를 하는데 불과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첫 경기부터, 관계자 문책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게 이제 뭐, 사실 싸움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두수가 충분하게 있으면 이게 이제 좀 잘 싸우는 소를 하면 되는데 사실 싸움소 두수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싸움소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관에서 싸움소를 사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싸움소 확보 부분도 사육농가들한테 사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지원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싸움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싸움소 자체가 그래 안 많다 보니까 두 달에 한번 씩 출전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안 싸우고 회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그게 공영공사 답변하고는 어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영공사에서는 전국에 4강 들어가는 소, 싸움소 우수한 소를 가지고 한다, 그러고, 과장님 답변은 또 뭐, 싸움소를 확보를 못해서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왜냐하면 지금 저도 관심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보면 오전에는 거의 배팅액수가 거의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첫개장할 때부터 파박~ 안 싸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거는 겁니다. 놀음의 심리는 끝판 마지막 될 때 본전심리가 있어서 경기를 많이 늘리든 줄이든 끝부분이 베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첫 라운드부터 박진감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첫 개장 때부터 관중들로 하여금 김을 빼도록 했다.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지금 뭐, 앞에 자료에 보면 해가 갈수록 적자폭이 커집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보수해야 될 시설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방안에 보면 여기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싸움소 사료구입비 50% 인상하겠다, 전국민속소싸움 출전하는 소에 지원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입상을 하면 장려금을 지원하겠다, 적자에 허덕이는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타당하다고는 저도 뭐 판단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싸움소를 확보하기 위한 한 방안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 싸움소 확보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처음에 우리 소싸움을 할 때 처음에는 청도군에서 소를 키웠죠? 싸움소 훈련도 시키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한때는 그랬습니다.
전종율의원
인력을 구해서?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칠성리 각남에서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이유인지 폐지하고 이제 개인에게 싸움소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가 보면 활성화 대책이 물은 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과장님 더 좀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또 한 방면에서는 또 활성화하는데 공영공사 인력 충원을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은 지금도 공영공사 인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소싸움 붙이는데 파견된 공무원까지 합쳐서 근 30명에 육박하는 그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 경기운영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도 소싸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싸움장 홍보?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소싸움장 홍보는 우리 군에서는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공영공사에서 의사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제가 이렇게 볼 때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는 광고료, 택시, 버스 등에 보면 새마을운동 발상지 소싸움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광고입니다. 그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게 연간 5,40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군수배 왕중왕전, 소싸움 대회 또 소싸움 경기장 전광판, 또 각종 군정홍보지에 실려 있는 금액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소싸움장 홍보비에 투여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꼭 공영공사에서 돈을 지급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소싸움장을 홍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철도공사가 분식회계로 적자를 흑자로 돌려서 임직원의 성과금이 문제가 되어 감사에 착수되었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전종율의원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적자에 허덕이는 우리공영공사 성과금제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그것은 이제 규정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법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어느 법에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지금 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지금 공영공사가 중앙정부로부터 폐지하라고 뭐, 숱하게 압력도 많이 받았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압력 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지난 해 같은 경우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았고, 이게 이제 라, 마 등급을 받으면 운영을 못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 등급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전종율의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큰 공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반납하고 이렇습니다. 우리적자에 허덕이는 이런 공영공사에서 이런 제도는 제가 거기에 지역이 좁다보니 직원도 다 알고 이런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러한 점도 고려해 주시고, 과장님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많이 아프면 수술합니다. 맞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수술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지금 우리 소싸움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군민들에게는 많이 아픕니다. 이게 수술을 통해서 빨리 완치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여기에서 발목이 잡혀서 허덕이는 일이 안 생기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한 관심, 지도 부탁드립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장님 그리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와인터널도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올해 와인터널의 수입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전종율의원
거기에 지금 보면 6, 7, 8, 9월 달에는 와인터널에 입장료를 받고 있던 데 외부손님에게 이것 얼굴에 감팩 하나 주고, 그냥 주면 뭐 법에 저촉되니까 팩하나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디다. 그리고 터널 위험진단,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전종율의원
그것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몇 년 마다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에 이렇게 보면 수시로 터널은 고속도로에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저기 보면 6, 7, 8월 달에 보니까 하루에 3,000, 4,000명 이렇게 관광객이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이러던데 정말 안전진단 이런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혹시 잘못하면 우리 청도군의 위상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상 정립에?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런데 세는 세지만 안전진단 이런 부분에도 주무부서에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안전진단을 하는데 정확한 그 기간은 몰라서.
전종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30분, 사전에 20분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오늘은 뭐 추가 질의가 다른 분 안 계시고 해서 30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20분을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성의원
질문은 아니고 제가 뭐, 끼워 들기는 아닌데 아까 앞에 상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전 의원님 하고 두 사람만 나눈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종율 의원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봐서는 조금 착오가 안 있었나, 제가 알기로도 소싸움 상금 총 1억 1,800은 갑소 8마리, 을소 8마리, 병소 8마리 그렇게 이제 8강 예산을 치룹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면 총 6월 17일부터 4일을 하는데 첫 번째 여섯 마리는 토요일에 하고, 첫 번째 6경기는 토요일, 두 번째 6경기는 일요일,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모자란 횟수 경기 그 부분에 상금에 그 출전한 부분에 출전료와 승리수당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회차 6월 25일날 토요일 날 4강, 4강이 가려지고 가려진 소를 일요일에 결승전 이래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부족한 소, 토요일 일요일 뛴 소 출전료 수당, 승리수당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저 상금보다 이게 왜 이렇게 많느냐, 담당계장님께서 승리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우승상금도 주고 왜 승리수당까지 주느냐, 그래서 거기까지만 대답이 주고 간 게 끝나 버린 겁니다. 우승한 소는 800만 원에서 세금 떼고, 조교사 수당 떼고 그래서 760~70만 원 가져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저기에 군수배에 8마리에 포함되지 않는 소 출전수당, 거기에 이긴 소 승리수당 그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상금이 또 다른 데로 한 추가로 설명,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설명부탁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기호의장
과장님, 우리 의원이 승리수당까지 더 내용을 더 상세히 알고 설명을 그래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부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데도 보니까 활성화 부분에서도 많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말로만 활성화하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김수태 의원입니다. 농정과 이구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골판지 상자에 대해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청도군 관내에 골판지 상자에 대해서 2020년부터는 청도복숭아 골판지 상자가 규격이 4.5㎏에서 3㎏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현재 그래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저도 아직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김수태의원
예, 규격 변경에 있어서는 농산물 가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범적으로 3㎏박스를 운영하는 것인지, 작업의 편리성과 소비자의 구매의욕 등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한 농민들의 간담회나 공청회를 실시하였는지, 행정이나 농협에서 일방적인 생각인지, 현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를 3㎏를 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시범적으로 농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금년도 4.5㎏에서 3㎏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군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농산물이 소포장 되어야 된다 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당장 복숭아를 4.5㎏를 3㎏로 한다는 그런 군의 방침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태의원
저기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아니요. 3㎏하는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
김수태의원
저기 조합장님들이 저에게 물어 봅디다. 내년도에는 복숭아가 4.5에서 3㎏로 변경이 된다, 그것 참 농산물가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래한데 여기에 이제 행정에서 그렇게 지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농협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인지, 왜 그런가하면 이게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농민들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변경이 되면 반상회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길래, 내년에는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길래 농정과하고도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구훈
이구훈농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포장을 지금 이제 지금 1인가구도 많고 이래 하니까 작게 해야 된다하는 것은 맞는데 내년부터 당장 골판지를 4.5에서 3㎏로 한다는 농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은, 단지 이제 우리군 전체를 무슨 예를 들어서 규격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추진하는 것은 농협에서라든지 이래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하여튼 저는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소포장 쪽으로 잡고 가는 것은 맞다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복숭아 내년에 3㎏ 딱 단정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환경과장 우군택입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우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만 할게요.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이경동의원
2019년도 상반기 청도 레일바이크 운영실적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하고 많이 차이난다 그죠?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출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현상이 뭐, 왜 그렇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지금 뭐, 문제점은 저희들이 홍보도 최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또 금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로 그에 따라서 봄철에 미나리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고 또 그와 아울러서 봄철 미세먼지로 인해서 유아들의 어떤 교육부에서 활동을 자제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감소했던 부분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경기침체는 작년에도 경기침체고 지금도 경기침체고 그것은 뭐 큰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뭐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죠?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이경동의원
그래서 뭐, 담당계장님한테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만 설명하러 왔을 때 중간에 가다가 철로 선을 좀 빼가지고 들려가지고 좀 쉬었다가 사진도 한번 찍고 그렇게 갈 수 있고 저 밑에 유천 끝에 돌려오는데 거기에 시조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바깥으로 이렇게 선을 레일을 빼가지고 바로 갈 분들은 바로 갔다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좀 쉬었다가 갈 분들은 차를 빼가지고 그쪽 길에 세워놓고 시비에 가서 사진도 한번 찍고, 앞으로 또 저기 뭐고 이호우 생가도 지금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과하고 같이 함께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오진리 생태공원 이것은 환경과 겁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지금 오진생태공원에 그것 필요합니까? 그것 지금 해 놓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그것은 했던 부분들을 또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오염되고 이런 부분은 없고 그래서 한 부분들을 폐쇄하기도 그렇고 그대로 유지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 한번씩 여기에 넘어가서 보면 제가 사진도 찍어 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관리가 실제로 되지도 않고, 나무 하나 없고 그런 땡양달에 거기 들어가서 구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것 잘 아시죠?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예산만 자꾸 투입해 가지고 될 문제인지, 아니면 버리고 가야될 것인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노후 공단시설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노후 공단이라는 곳은 어디 풍각에 있는 겁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노후공단이요?
이경동의원
노후 공단 시설물정비사업 9,900만 원?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풍각에 농공단지 거기에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여기에 어떤 것을 정비합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사업장 내에 그런 노후 된 그런 시설물들을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시설물이라면 어떤 시설물입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거기에 정화조로 되어 있는 부분 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줄 아는데 정확하게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경동의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아, 그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그런 정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아, 폐수처리장이요?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오폐수.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가축사육 거리제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사실 그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법리해석이 조금 부족해서 재공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축산인들 하고?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우리가 공고를 해서 의회에 넘기려고 했는데 법리해석이 저희들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그 문제가 없도록 서로 잘 타협해 가지고 의회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을 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예, 우군택 환경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이경동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레일바이크 운영이 날로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면 우리 청도군에서 철도공사에 적자난 부분을 어떻게 메워줍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우리가 레일바이크와 위수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전종율의원
그러면 철도공사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책임지는 비율이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레일바이크에 우리가 이익배분 비율에 보면 5.5대 4.5, 손실부분에서도 아, 손실부분이 5.5대 4.5이고 또 이익 레일바이크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자전거 부분은 이제까지 해 왔지만 조만간에 우리가 통합을 해서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레일바이크, 참 자전거공원의 부분은 이익배분은 5대 5이고 손실배분에서는 6대 4로 이렇게 되어서
전종율의원
6이 우리 청도군이고 철도공사가 4?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나들이 버스도 운영하고 관광 인센티브제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좀 활용을 하고 그래서 레일바이크나 미니기차 쪽으로 많이 유도를 좀 과끼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신화랑 풍류마을에도 연계를 해서 교육생모집을 통해서 더 2박 3일 교육 중에 하루는 청도투어,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 또 자전거공원이라든지 와인터널, 운문사 이런 쪽을 개발을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에 하는 분들은 혜택을 주고 또 교육생에 한해서는 우리 청사 앞에 대어 있는 군청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우리 군의 수익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어 소중한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수익이 늘어나가는 방안을 꼭 찾아서 해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해당부서와 또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우군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현황과 재질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매년 65만개 정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100리터 봉투가 업소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규격입니다만 판매량이 꾸준한데도 환경부 지침에 의거 제작이 중단된 점이 아쉽습니다. 재질개선방안에 있어 현재 하이덴 HDP 재질의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강하고 질긴 로덴 LLDP 재질을 원하지만 환경에 의해 하이덴 HDP 봉투를 제작하되 인장강도를 향상시켜 30리터는 현재 56.16, 50리터는 63.16으로 바꾸어서 제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답변서에 보면 인장강도가 30리터는 63.18로 변경되고 50리터는 56.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30리터하고 50리터를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의원님 지적대로 리터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태의원
그 30리터와 50리터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태의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배치현황 및 부족인력에 대한 보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 총 37명에서 36명이 근무 중입니다. 각북면이 환경미화원 3명에서 1명이 퇴직하고 그 이후 보충이 되지 않아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객이 버리는 쓰레기수거에 일손이 부족한 상태로 너무 공백 기간이 길어 적극적인 인력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향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하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 배치계획을 조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배치하면 뭐합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사실은 우리가 각북하고 매전에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성수기 때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한분 한분씩 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인원을 적정한 요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청정지역 청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군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과장님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쓰레기봉투 잘 찢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도를 높이셔가지고 지금 다시 재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날씨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니까, 현재는 지금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해 보면 별로 이래 찢어진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는데 겨울 들어가면 추워지면 이게 또 아무래도 잘 찢어지니까 차후에 추워져서 이것을 사용을 해 보고 재질이 얼마만큼 강도를 높여야 되는지 그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겨울에 한번 보고 재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타 지역의 종량제봉투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그걸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타 시군하고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것 타 지역에서는 보니까 이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면 그 종량제봉투도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봉투에다가 우리 청도에 그것 재사용봉투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배출하는 요령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이것은 홍보는 사실은 이게 오래전 일이라 홍보도 사실 당초에 우리가 할 때부터 홍보를 많이 한 사항이라 배출요령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에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목요일날 한다하는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군민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이의원
예, 잘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또 생활쓰레기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이래 분리수거 해 놓은데 보면 그냥 박스에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이 해 가지고 분리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은 다 가져 가시더라고요. 가져가시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해 놓아도 가져가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에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홍보활동을 그것 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좀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똑같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그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자꾸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기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고 바람이나 불고 이럴 때는 막 날아다니고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이것 쓰레기 무단배출 해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과태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런데 그것 적발되기 힘드니까 거의 적발하는 확률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찾기도 사실 어렵고 또 했을 경우에 추적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단속에
김태이의원
행정조치보다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여기에 미니기차 청도레일바이크하고 미니기차 이게 지금 올해 레일바이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상반기에 조금 줄었습니다.
김태이의원
안 그러면 미니기차 이것 운영을 해서 그 인원이 미니기차로 조금 이동이 돼서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니기차를 우리가 한 것은 개장을 우리가 사실은 ’18년도에 11월 12월 개장을 하면서 미니기차를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레일바이크만으로는 사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당초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한 시간 이렇게 소요도 기다려야 될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미니기차를 쉬는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태이의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미니기차라든가 레일바이크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많으니까 청도는 아무래도 앞으로 갈수록 인원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미니기차를 운영한 것도 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레일바이크는 줄어드는 상태이고 그러면 미니기차를 운영함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가 두 배로 효과가 올라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미니기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으로 한 부분이니까 이제 내년에는 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는 이 정도 되었는데 비교를 처음 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미니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최고 먼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내년에도 본예산에도 올리겠습니다마는 뭐, 그늘막이라든지 나무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 또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하고 나면 조례를 개정을 조만간에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우리 가격조정도 하고 그 주변에 주변일대를 다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태이의원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저조하잖아요, 날씨가 덥고 하니까. 그러면 여름에는 거기에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물이 많으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물을 활용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만들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사실 우리 과의 방침은 계획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방금 의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셨고 거기에 어떤 풀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만 어른들도 같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족끼리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많이 하면 아무래도 좀 안 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차후에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예, 우군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8년도에는 100가구에서 신청 160가구 해 가지고 또 ’19년도에는 140가구해서 217가구 신청해 가지고 현재 실적은 89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신청대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올해 저희들이 지금 한 150가구를 지금 산출을 계산을 해 보니까 150가구를 할 것 같습니다.
김효태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160가구 신청 받아가지고 110가구를 처리를 했는데 지금 신청이 그래도 많은가 봐요?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신청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또 여기에서 사실은 포기자가 ’18년도 같은 경우에 30가구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김효태의원
그래 슬레이트가 인체에 많이 안 좋다고 저도 알고 있고 암도 유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충당해서라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질문한 김수태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답변서에는 보면, 풍각에 3명, 화양에 2명, 각북에 2명, 각남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언제도 한번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풍각에는 3명인데 4명이 예산서에 되어 있고 화양에도 2명인데 3명되어 있고 각북에 2명인데 3명되어 있고 각남에도 2명인데 예산에는 3명이 되어 있고 매전에도 2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고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정비된 읍·면도 있고 한두 군데가 읍·면에서 예산부서로 이 요구서가 와야 되는데도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빠트린 부분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당초 예산서와 달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과장님이 안 그래도 7월 달에는 추가로 1명 씩 해 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마는 그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두 군데나. 이게 큰 효과가 없다 그래요.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태의원
이것 안 그래도 인력을 먼저 한사람 나갔으면 보충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이것은 보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말에 보충을 해서 1월 1일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보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해 조수 때문에 구제단이 지금 16명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태의원
지금 안 그래도 몇 분이 전화를 저한테도 오신분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구제단이 출동을 잘 안 한다, 전화를 해도 안 온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원래 구제단을 하려고, 자기가 봉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으면 출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 전화라도 주인한테 못 간다고 전화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인은 농사 지어놓고 답답한데 출동을 안 한다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각북에서 사실 몇 번 있었습니다.
김효태의원
각북 만 아니라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이게 이제 또 농업에 종사하고 또 피곤하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말만하고 안 가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유급으로 이렇게 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안 하시는 분은 다음에 배제 시켜버려야 된다고,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유해 조수 구제가 필요가 없잖아요?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우리 군민이 필요할 때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농민이 또 힘들여 키운 또 농사를 훼손이 안 되도록 꼭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김효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제가 방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 새마을과장님 혹시 현수막 그것 폐현수막 그것 수거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태이의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거하실 것 아닙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태이의원
그러면 그 현수막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활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폐기처리 쓰레기장에 같이 나가지 싶습니다.
김태이의원
제가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했으면 싶어서,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리수거 하려면 자루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혹시 현수막이 폐기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자루를 딱 만들어서 그것을 무료로 제공을 하면 폐기물을 하는데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것 박는 것 쉽거든요. 그냥 틀로 쭉 박아버리면 되니까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돈은 못 받고 무료로 배포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방금 생각이 나서
강모
이강모새마을과장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태이의원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을 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그것은 다음 개인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도출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