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평소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평소 우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에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강모 과장님을 비롯한 새마을과 직원여러분의 새마을 발상지 청도의 위상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201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결과에 새마을과가 집행률이 99.92%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숙원사업 등 밀리는 사업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청도 어린이 도서관 2019년도 제1기 문화교실 운영성과는 현재 2기를 거쳐 3기 운영을 위해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도의 보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타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의 예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어린이도서관 외에 일부도서관에서 본 것입니다. “아기는 책을 좋아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아기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 꾸러미 선물을 하는 ‘북 스타트 꾸러미 받기’라는 제목으로 출생부터 18개월까지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었고, 여름방학을 맞아 주토피아, 드레곤 길들이기, 겨울왕국, 빅 히어로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깜짝 반짝 영화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식 연주 동아리의 재능 나눔 연주회와 신판도서가 도착되면 알림 안내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운영현황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북 스타트 꾸러미 받기’였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양제와 철분제 그리고 내의 또는 로션 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어린이 도서관에서도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회원가입도 하고 책 꾸러미를 선물해서 도서관 홍보와 이용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우리도 뭐,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을 2012년도 운영할 때부터 ‘북 스타트사업’을 2014년도부터 2014년도에 한 해 동안 운영한 실적이 있고, 그리고 2011년도부터 우리 청도 도서관에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책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우리 청도 도서관에서 또 초등학생 ‘책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영·유아는 지금 도서관에서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견 주신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태어나서 그냥 회원가입 하는 것보다도 책 꾸러미 선물을 하나 주면서 회원을 가입시킴과 동시에 관련부모에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문자도 보내고 해서 본인의 의도와 별 관계없이 좀 이렇게 강제적은 아니지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주시면 학생들이 늘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클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면 자연적으로 책과 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잘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타 도서관 등의 벤치마킹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생각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자라고 성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님께서도 현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린이 도서관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모 새마을 과장님을 비롯한 새마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특히 새마을과는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위상 정립에 크게 기여하는 새마을계를 비롯하여 청도주민의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지역개발계, 주민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통행정계, 주민의 안전한 귀가에 힘쓰면서 안락한 휴식공간을 위해 노력하는 공원녹지계, 조국의 밝은 미래와 지역인재 숨은 재능 발굴 등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 도서관 담당계 등 우리 청도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군민을 위하는 자세로 봉사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본 의원은 한때 젊은 청춘을 새마을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큰 자긍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도군민의 자랑이며 자긍심인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위상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 의원과 약속한 바 있는 운문면사무소 앞 신호등 체계를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리고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게 뭐, 좀 희미해서 멀리서는 잘 안보입니다마는 자세히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저 교통공원은 우리 청도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산 경찰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제가 참 특이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경산시청에서 시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신호등, 각종 교통질서 지키는 푯말,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 저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에서도 적정한 장소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해서 자라나는 유아 및 어린이에게 교통체계 및 교통질서 지키는 교육의 장으로 한번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습니다. 뭐, 형편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런 사업도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꼭 지금 보면 청도 경찰서 관내에는 장소가 협소하면 다중이 많이 다닐 수 있는 특히, 저쪽에 우리 새마을 발상지에 보면 기차 있는 저 끝 편에 팔각정 있는 쪽이 라든지 그렇게 해서 새마을기념관도 홍보하고, 또 저런 교육의 장을 마련해 놓으면 인접해 있는 시·군에서도 많은 견학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훈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농정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이구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2개의 질문 중 청도군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활성화방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청도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용 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이 목적에 맞게 공동브랜드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죠?

하여튼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활용을 또 적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또 별지에 보면 사용을 하려면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서, 이행각서 여러 가지 농가별 신청내역도 관리해야 되고, 사용지정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대장,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사용중지신고서, 공동브랜드 사용출하 실적 확인서등 여러 가지 서류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 및 규정대로 맞게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기준에 의거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면 아마 소비자에게도 가격 차이가 좀 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규정대로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현재의 공동브랜드는 브랜드의 가치가 활성화 되지 않고 너무 떨어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국브랜드 평가전문 컨설팅업체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2019년 한국기업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브랜드가치는 83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기업 중 1위이고 2위부터 10위까지의 합계금액보다 많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브랜드를 활성화시킬 특단의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깔끔하고 심플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청리브 해서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한 통합 브랜드로 사용을 공동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브랜드를,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고, 또 기존 사용하고 있는 청리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조금 올려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의성군에서 홍보판촉 보도 된 자료입니다. 저게 의성진이라는 의성공동브랜드입니다. 의성군은 2015년도에 의성진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의성군은 공동브랜드의 사용대상은 통합마케팅을 통한 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정산을 전제한 조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품질관리로 의성농산물의 명성을 회복하고 농산물유통질서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것 형광펜으로 해 놓은 의성진 복숭아 전국 143개 이마트 매장서 판매, 제가 거기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게 군에서 143개의 매장을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경매 상인이 납품하는 마트를 합한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인들 거래하는 마트를 다 합산했을 수도 안 있나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144개 마트 같으면 대단한 유통 확보망 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마트 등 큰 거래처를 군차원에서 물론 개인 상인들도 하지만 농협과 군차원에서도 저렇게 큰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도 우리 농민 유통업 판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저러한 브랜드 사용을 좀 더 농가를 선별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여튼 지금 개발된 앞으로 뭐, 청리브 외에 새로운 브랜드 개발하는 부분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개발해 놓은 청리브도 아까 말씀대로 전국 매장에 활성화 되도록 하여튼 농협이라든지, 공선장이라든지, 현재사실은 이제 농산물 출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20개 업체, 16개 품목이 청도군 청리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정승인을 해 주었는데 대도시 여러 가지 백화점이라든지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공동브랜드는 의성진 복숭아, 의성진 마늘, 의성진 포도, 의성진 토마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끄럽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청도청리브 복숭아, 청도청리브 포도, 청리브 양파 조금 부자연스러운 감은 있는데, 어차피 브랜드를 확정해 놓았으니까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과장님 청도군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목적대로 잘 운영하셔서 우리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별개로 복숭아 박스가 유통부분에 잠깐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박스 밑에 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 것은, 위에 것은 이제 올해 것입니다. 그래 이제 청리브라는 공동브랜드가 왼쪽 부분에 몇 군데 되어있고,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울에 홍보판촉 하러갔을 때 NC백화점에 판매를 한참하고 있는데 썩은 것이 더러 많이 그때 나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금요일 날 행사했는데 수요일에 경매 본 것도 올라왔고, 금요일 날 경매 본 것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틸렌 약제를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4시간 지나면 효력이 없고, 여기 실험결과가 나와 있는데 100%로 따지면 12시간 후 되면 이게 한 뭐 10% 정도밖에 효력이 약 효과가 안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썩은 것도 썩은 것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연구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점검도 해봐야 안 되겠나, 지금 양 옆에 구멍이 2개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이것은 제가 뭐,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바람구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위에 필름은 이래 딱 덮어 놓았는데 필름 작은 구멍이 또 6개 있습니다. 이 구멍 또한 바람구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밴딩 치는 것 한번, 상인들이 수송을 할 때 지게차에 떠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무비닐 밴딩을 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 이제 한여름에 35도, 37도 되면 저게 과연 저안에 수송할 때 과연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러한 부분도 실험을 한번 통해서 상인들한테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손해는 상인이 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가 손해를 봅니다. 청도복숭아 한 박스 샀더만 다 썩어버렸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험을 한번 해 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필름부분도 농민들은 이 부분도 작업을 한번 더해야 되니까 떼 가지고 붙여야 되니까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좀 싫어할 것 같고, 상인들도 이게 조금 이제 상품을 내가 구매는 했는데 골라야 되면 이것을 떼면 포장이 또 벗겨집니다. 벗겨지고 해서 버리는데 쓰레기 처리하기도 그렇고, 덮어놓으면 공기 그것도 그렇고 상인들도 싫어하는데 단지 소비자는 복숭아는 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인 것을 선호한다, 라고 과장님한테, 과장님과 얼마 전 통화했을 때 말씀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조사라든지 농민들하고도 조사, 상인과 조사, 또 소비자하고 조사해서 이러한 부분도 연구결과를 경매중상인과 간담회하실 때 한 번 더 홍보내지 하는 것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농민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청도군의 향후 농민수당지급 계획 건에 대해 질의한 것은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취지는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근 몇몇 자치단체에서 전국 최초 농민수당지급 시행 이러면서 언론에 보도 된 적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농민들이 언론 보도도 나고 타군 농민단체와 교류 등을 통해서 알고, 우리 군에는 농민수당을 언제 지급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공직자나 우리 군의원이나 농업관련단체장들이 집행부에서 결정이 난 것을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틀림없이 저는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도 본 답변서 자료에 의하면 전남 당진군이 2018년도에 시행을 했고, 전남 해남군은 2019년도, 경북 봉화군도 2019년도, 이미 전남 강진군은 2018년도에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남발 농민수당 보면 해남군 6월 전국최초 지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귀가 솔깃해 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 의원들한테도 틀림없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청도군에는 다른 데 농민수당 지급한다 하던데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기다려 보이소,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저희들이 혹시 그런 질문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비랩 이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밴딩 할 때, 수송할 적에 이것을 함으로 인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농민수당 부분은 요새 농업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남 강진에서 작년에 첫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해남하고 봉화는 금년도에 아직 지급은 안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뭐,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농민을 돕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농민수당 하는 이 부분은 전국에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시·군에 한번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래야 나중에 시행착오라든지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내년에 시행하기보다는 다른 시·군의 추이를 한번 보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된다면 도 단위나 조례도 제정이 될 것이고 좀 맞추어서 그래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당장 올해, 내년에 추진하기보다는 추이를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셔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도군은 농민수당 지급하는 것은 검토 중이고 계획이 없다, 그죠?

예, 당장 올해, 내년에 시행할 그런 한번 봐가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종율 몇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구훈 농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항상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항상 보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또 소싸움장 관리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성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농민수당, 신문에 보니까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경상북도도 봉화군, 청송군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더라고,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감 수매라든지, 또 우리 특산물 폐기지원 이게 연간 20억씩 지원하는 이 조례안 기금을 한 개 통과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청도군에 예를 들어서, 이 농민수당을 실시를 하면 보니까 2017년도 통계에 보면 60만 원씩 하면 청도군에 약 44억 원 정도 투여되는 걸로 이렇게 계산상 나옵니다. 그러면 좀 정책이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감수매도 하고, 보전도 해 주고, 농민수당도 주고 막 이러니까 이게 과연 어떠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맞는지, 농민에게 득이 되는지 한번쯤 주무부서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했던 청도군 소싸움경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2017년, 2019년 청도군수배 왕중왕전 시상 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시상금이 6,900만 원 지급이 되었는데 집행은 1억 1,829만 원, 또 2018년도도 시상금 지급보다 1억 3,400 이래 많습니다. 또 왕중왕전도 계획보다 집행이 많습니다. 그 밑에 다음 화면 보여 주시죠. 그래서 저것은 시상금이 아니고 왜 소싸움 상금이 저래 보고 보다 많이 났노, 하니까 승리수당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민속경기 하죠?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1등하면 상금 400만 원, 500만 원 같으면 그것만 주죠? 맞지 않습니까? 갑 1등 하면 시상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만 주죠?

예.

우리 청도는 시상금도 주고 승리수당도 주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는 제가 상세하게 승리수당을 주는지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우리 군에는 현재 승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금은 왜 정해 놓았습니까? 1등하면 상금 800만 원, 2등 600만 원, 3등 400만 원 이렇게 상금은 왜 정해 놓았습니까? 이것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러한 대회는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지도 않고, 공영공사에서 자율적으로 한 행사인지 자율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저 부분 소싸움 대회라든지 하면 저희 부서로 계획이 옵니다. 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몰랐던 그런 부분입니다.

저기 보시면 싸움소 상금 우승 800만 원, 준우승 600만 원, 3위 500만 원, 4위 400만 원 저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상금은 1억 1,829만 원이 지출되었고, 또 조교사 수당 1,592만 원, 물론 저게 평일에 집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러한 부분 심판수당 707만 원도 만약에 주말에 되었으면 이중 부기했을 우려성이 많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 점 꼭해서 사업계획서 차후라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수배가 되든지 일반 우리 겜블이 되든지 간에 중복으로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홍보 현수막, 경품, 상금판, 트로피, 오색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싸움소 상금, 상금이 얼마 집행이 되었느냐 하니까 6,9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상세내역을 보자 그러니까 1억 1,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소싸움 예를 들어서 군수배를 24회, 25회째 이래 하면 그때 이제 군수배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겜블 경기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겜블한 것까지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시상금이 나간 것으로 그래,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겜블에, 그 결승전 하는 그것 겜블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결승전은 토요일, 일요일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기에 혹시 주중에 예를 들어서 목, 금에 했다든지 그러면 목, 금에 심판 몇 명에 지급된 것 얼마, 그러면 토요일은 빼야 됩니다. 일요일은.

그래 이제 토, 일요일도 요구할 적에

그래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게임도 14게임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14게임 중에 이제 소싸움 대회로 하는 경기도 몇 경기 있고, 반은 되고 그중에 하루에도 일반 겜블 게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말로 이렇게 장난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군수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14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그 정도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군수배를 해도 똑같은 심판이 투여됩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경비가 나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겜블에 대한 수익금은 공영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저러한 경비에도 꼭 저런 군수배 싸움에 수당과 심판수당, 조교사수당을 넣어야 되는지 이러한 점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하느냐 하면 이번 군수배는 예산이 1억 3,000인데 어디어디에 쓰였느냐 하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금은 6,900만 원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1,800만 원이 나갔다니까 의구심이 많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방안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내놓은 방안으로는 3복승식, 시3복승식 등으로 제한했는데, 과장님 매출에 있어서 현재하고 있는 시 복승이 어느 정도 기여합니까?

가면 단승, 복승, 시복승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매출이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시복승이 2경기를 시복승하면 이번경기 예를 들어서 청1, 다음 경기 홍1 이래 가지고 시복승이 이제 시 복승경기에 매출이 제일 많습니다.

최고 많습니까?

예.

많은 이유는 배당금이 많아서 그렇죠?

그게 이제 확률이 2경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3경기를 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용역 했는데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래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게임을 맞추어서 또 한 번 해보겠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면밀히 시복승은 얼마, 단승은 얼마, 단순 승부 맞추는 것 얼마, 이제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해서 비교분석해서 이런 안도 내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첫 개장식 할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1, 2, 3, 4경기가 너무 빨리 끝났죠?

예.

4경기를 하는데 불과 3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첫 경기부터, 관계자 문책했습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 싸움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두수가 충분하게 있으면 이게 이제 좀 잘 싸우는 소를 하면 되는데 사실 싸움소 두수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싸움소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관에서 싸움소를 사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싸움소 확보 부분도 사육농가들한테 사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지원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싸움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싸움소 자체가 그래 안 많다 보니까 두 달에 한번 씩 출전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안 싸우고 회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공영공사 답변하고는 어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영공사에서는 전국에 4강 들어가는 소, 싸움소 우수한 소를 가지고 한다, 그러고, 과장님 답변은 또 뭐, 싸움소를 확보를 못해서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왜냐하면 지금 저도 관심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한번 가보면 오전에는 거의 배팅액수가 거의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첫개장할 때부터 파박~ 안 싸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거는 겁니다. 놀음의 심리는 끝판 마지막 될 때 본전심리가 있어서 경기를 많이 늘리든 줄이든 끝부분이 베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첫 라운드부터 박진감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첫 개장 때부터 관중들로 하여금 김을 빼도록 했다.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지금 뭐, 앞에 자료에 보면 해가 갈수록 적자폭이 커집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보수해야 될 시설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방안에 보면 여기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싸움소 사료구입비 50% 인상하겠다, 전국민속소싸움 출전하는 소에 지원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입상을 하면 장려금을 지원하겠다, 적자에 허덕이는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타당하다고는 저도 뭐 판단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싸움소를 확보하기 위한 한 방안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 싸움소 확보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우리 소싸움을 할 때 처음에는 청도군에서 소를 키웠죠? 싸움소 훈련도 시키고

한때는 그랬습니다.

인력을 구해서?

예, 칠성리 각남에서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이유인지 폐지하고 이제 개인에게 싸움소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가 보면 활성화 대책이 물은 데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과장님 더 좀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방면에서는 또 활성화하는데 공영공사 인력 충원을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은 지금도 공영공사 인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소싸움 붙이는데 파견된 공무원까지 합쳐서 근 30명에 육박하는 그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 경기운영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도 소싸움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싸움장 홍보?

소싸움장 홍보는 우리 군에서는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공영공사에서 의사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에서 집행하는 광고료, 택시, 버스 등에 보면 새마을운동 발상지 소싸움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광고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게 연간 5,40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군수배 왕중왕전, 소싸움 대회 또 소싸움 경기장 전광판, 또 각종 군정홍보지에 실려 있는 금액으로 치면 상당한 금액이 소싸움장 홍보비에 투여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꼭 공영공사에서 돈을 지급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소싸움장을 홍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철도공사가 분식회계로 적자를 흑자로 돌려서 임직원의 성과금이 문제가 되어 감사에 착수되었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적자에 허덕이는 우리공영공사 성과금제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규정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법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에 있습니까?

지금 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공사가 중앙정부로부터 폐지하라고 뭐, 숱하게 압력도 많이 받았죠?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압력 받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지난 해 같은 경우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 등급을 받았고, 이게 이제 라, 마 등급을 받으면 운영을 못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 등급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큰 공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반납하고 이렇습니다. 우리적자에 허덕이는 이런 공영공사에서 이런 제도는 제가 거기에 지역이 좁다보니 직원도 다 알고 이런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러한 점도 고려해 주시고, 과장님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예.

많이 아프면 수술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술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습니다.

예.

지금 우리 소싸움장이 그렇습니다. 우리군민들에게는 많이 아픕니다. 이게 수술을 통해서 빨리 완치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여기에서 발목이 잡혀서 허덕이는 일이 안 생기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한 관심, 지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와인터널도 농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올해 와인터널의 수입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죠?

예.

거기에 지금 보면 6, 7, 8, 9월 달에는 와인터널에 입장료를 받고 있던 데 외부손님에게 이것 얼굴에 감팩 하나 주고, 그냥 주면 뭐 법에 저촉되니까 팩하나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디다. 그리고 터널 위험진단,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몇 년 마다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에 이렇게 보면 수시로 터널은 고속도로에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저기 보면 6, 7, 8월 달에 보니까 하루에 3,000, 4,000명 이렇게 관광객이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이러던데 정말 안전진단 이런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혹시 잘못하면 우리 청도군의 위상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상 정립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는 세지만 안전진단 이런 부분에도 주무부서에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진단을 하는데 정확한 그 기간은 몰라서.

예,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30분, 사전에 20분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오늘은 뭐 추가 질의가 다른 분 안 계시고 해서 30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20분을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제가 뭐, 끼워 들기는 아닌데 아까 앞에 상금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전 의원님 하고 두 사람만 나눈 것 같으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종율 의원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봐서는 조금 착오가 안 있었나, 제가 알기로도 소싸움 상금 총 1억 1,800은 갑소 8마리, 을소 8마리, 병소 8마리 그렇게 이제 8강 예산을 치룹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 6월 17일부터 4일을 하는데 첫 번째 여섯 마리는 토요일에 하고, 첫 번째 6경기는 토요일, 두 번째 6경기는 일요일,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모자란 횟수 경기 그 부분에 상금에 그 출전한 부분에 출전료와 승리수당이 포함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회차 6월 25일날 토요일 날 4강, 4강이 가려지고 가려진 소를 일요일에 결승전 이래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부족한 소, 토요일 일요일 뛴 소 출전료 수당, 승리수당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저 상금보다 이게 왜 이렇게 많느냐, 담당계장님께서 승리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우승상금도 주고 왜 승리수당까지 주느냐, 그래서 거기까지만 대답이 주고 간 게 끝나 버린 겁니다. 우승한 소는 800만 원에서 세금 떼고, 조교사 수당 떼고 그래서 760~70만 원 가져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저기에 군수배에 8마리에 포함되지 않는 소 출전수당, 거기에 이긴 소 승리수당 그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상금이 또 다른 데로 한 추가로 설명,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 의원님께 설명부탁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이 승리수당까지 더 내용을 더 상세히 알고 설명을 그래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은 부연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데도 보니까 활성화 부분에서도 많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말로만 활성화하지 말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의원입니다. 농정과 이구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골판지 상자에 대해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청도군 관내에 골판지 상자에 대해서 2020년부터는 청도복숭아 골판지 상자가 규격이 4.5㎏에서 3㎏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래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저도 아직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예, 규격 변경에 있어서는 농산물 가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범적으로 3㎏박스를 운영하는 것인지, 작업의 편리성과 소비자의 구매의욕 등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한 농민들의 간담회나 공청회를 실시하였는지, 행정이나 농협에서 일방적인 생각인지, 현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군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를 3㎏를 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시범적으로 농협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금년도 4.5㎏에서 3㎏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군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농산물이 소포장 되어야 된다 하는 데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당장 복숭아를 4.5㎏를 3㎏로 한다는 그런 군의 방침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기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3㎏하는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

저기 조합장님들이 저에게 물어 봅디다. 내년도에는 복숭아가 4.5에서 3㎏로 변경이 된다, 그것 참 농산물가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래한데 여기에 이제 행정에서 그렇게 지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농협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인지, 왜 그런가하면 이게 변경사항에 있어서는 농민들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변경이 되면 반상회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길래, 내년에는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길래 농정과하고도 협의가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포장을 지금 이제 지금 1인가구도 많고 이래 하니까 작게 해야 된다하는 것은 맞는데 내년부터 당장 골판지를 4.5에서 3㎏로 한다는 농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은, 단지 이제 우리군 전체를 무슨 예를 들어서 규격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추진하는 것은 농협에서라든지 이래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하여튼 저는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소포장 쪽으로 잡고 가는 것은 맞다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복숭아 내년에 3㎏ 딱 단정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우군택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군택 환경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신 이경동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레일바이크 운영이 날로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고 적자가 나면 우리 청도군에서 철도공사에 적자난 부분을 어떻게 메워줍니까?

우리가 레일바이크와 위수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철도공사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책임지는 비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레일바이크에 우리가 이익배분 비율에 보면 5.5대 4.5, 손실부분에서도 아, 손실부분이 5.5대 4.5이고 또 이익 레일바이크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자전거 부분은 이제까지 해 왔지만 조만간에 우리가 통합을 해서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레일바이크, 참 자전거공원의 부분은 이익배분은 5대 5이고 손실배분에서는 6대 4로 이렇게 되어서

6이 우리 청도군이고 철도공사가 4?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나들이 버스도 운영하고 관광 인센티브제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좀 활용을 하고 그래서 레일바이크나 미니기차 쪽으로 많이 유도를 좀 과끼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신화랑 풍류마을에도 연계를 해서 교육생모집을 통해서 더 2박 3일 교육 중에 하루는 청도투어, 예를 들어서 레일바이크 또 자전거공원이라든지 와인터널, 운문사 이런 쪽을 개발을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에 하는 분들은 혜택을 주고 또 교육생에 한해서는 우리 청사 앞에 대어 있는 군청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우리 군의 수익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어 소중한 우리 군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수익이 늘어나가는 방안을 꼭 찾아서 해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해당부서와 또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우군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현황과 재질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가 매년 65만개 정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100리터 봉투가 업소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규격입니다만 판매량이 꾸준한데도 환경부 지침에 의거 제작이 중단된 점이 아쉽습니다. 재질개선방안에 있어 현재 하이덴 HDP 재질의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강하고 질긴 로덴 LLDP 재질을 원하지만 환경에 의해 하이덴 HDP 봉투를 제작하되 인장강도를 향상시켜 30리터는 현재 56.16, 50리터는 63.16으로 바꾸어서 제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답변서에 보면 인장강도가 30리터는 63.18로 변경되고 50리터는 56.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30리터하고 50리터를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대로 리터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30리터와 50리터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배치현황 및 부족인력에 대한 보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 총 37명에서 36명이 근무 중입니다. 각북면이 환경미화원 3명에서 1명이 퇴직하고 그 이후 보충이 되지 않아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객이 버리는 쓰레기수거에 일손이 부족한 상태로 너무 공백 기간이 길어 적극적인 인력배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향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하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 배치계획을 조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기가 다 끝나고 나서 배치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각북하고 매전에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성수기 때는 고통을 감내하도록 한분 한분씩 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인원을 적정한 요소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청정지역 청도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군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과장님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쓰레기봉투 잘 찢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도를 높이셔가지고 지금 다시 재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날씨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되니까, 현재는 지금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해 보면 별로 이래 찢어진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는데 겨울 들어가면 추워지면 이게 또 아무래도 잘 찢어지니까 차후에 추워져서 이것을 사용을 해 보고 재질이 얼마만큼 강도를 높여야 되는지 그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겨울에 한번 보고 재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종량제봉투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그걸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타 시군하고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 타 지역에서는 보니까 이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면 그 종량제봉투도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봉투에다가 우리 청도에 그것 재사용봉투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라든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배출하는 요령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이것은 홍보는 사실은 이게 오래전 일이라 홍보도 사실 당초에 우리가 할 때부터 홍보를 많이 한 사항이라 배출요령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에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목요일날 한다하는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군민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또 생활쓰레기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이래 분리수거 해 놓은데 보면 그냥 박스에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이 해 가지고 분리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은 다 가져 가시더라고요. 가져가시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해 놓아도 가져가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에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홍보활동을 그것 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좀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똑같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그런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자꾸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기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고 바람이나 불고 이럴 때는 막 날아다니고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이것 쓰레기 무단배출 해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과태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적발되기 힘드니까 거의 적발하는 확률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찾기도 사실 어렵고 또 했을 경우에 추적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단속에

행정조치보다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미니기차 청도레일바이크하고 미니기차 이게 지금 올해 레일바이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조금 줄었습니다.

안 그러면 미니기차 이것 운영을 해서 그 인원이 미니기차로 조금 이동이 돼서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니기차를 우리가 한 것은 개장을 우리가 사실은 ’18년도에 11월 12월 개장을 하면서 미니기차를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레일바이크만으로는 사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당초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한 시간 이렇게 소요도 기다려야 될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미니기차를 쉬는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런 미니기차라든가 레일바이크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많으니까 청도는 아무래도 앞으로 갈수록 인원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미니기차를 운영한 것도 다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레일바이크는 줄어드는 상태이고 그러면 미니기차를 운영함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가 두 배로 효과가 올라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미니기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으로 한 부분이니까 이제 내년에는 더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는 이 정도 되었는데 비교를 처음 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미니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계획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최고 먼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내년에도 본예산에도 올리겠습니다마는 뭐, 그늘막이라든지 나무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 또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하고 나면 조례를 개정을 조만간에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우리 가격조정도 하고 그 주변에 주변일대를 다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여름 같은 경우는 많이 저조하잖아요, 날씨가 덥고 하니까. 그러면 여름에는 거기에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물이 많으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물을 활용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만들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과의 방침은 계획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방금 의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셨고 거기에 어떤 풀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만 어른들도 같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족끼리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많이 하면 아무래도 좀 안 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차후에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군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8년도에는 100가구에서 신청 160가구 해 가지고 또 ’19년도에는 140가구해서 217가구 신청해 가지고 현재 실적은 89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신청대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지금 한 150가구를 지금 산출을 계산을 해 보니까 150가구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160가구 신청 받아가지고 110가구를 처리를 했는데 지금 신청이 그래도 많은가 봐요?

신청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또 여기에서 사실은 포기자가 ’18년도 같은 경우에 30가구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래 슬레이트가 인체에 많이 안 좋다고 저도 알고 있고 암도 유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더 충당해서라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질문한 김수태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답변서에는 보면, 풍각에 3명, 화양에 2명, 각북에 2명, 각남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언제도 한번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풍각에는 3명인데 4명이 예산서에 되어 있고 화양에도 2명인데 3명되어 있고 각북에 2명인데 3명되어 있고 각남에도 2명인데 예산에는 3명이 되어 있고 매전에도 2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고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정비된 읍·면도 있고 한두 군데가 읍·면에서 예산부서로 이 요구서가 와야 되는데도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빠트린 부분입니다. 1회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당초 예산서와 달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그래도 7월 달에는 추가로 1명 씩 해 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마는 그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두 군데나. 이게 큰 효과가 없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것 안 그래도 인력을 먼저 한사람 나갔으면 보충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이것은 보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말에 보충을 해서 1월 1일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해 조수 때문에 구제단이 지금 16명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몇 분이 전화를 저한테도 오신분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구제단이 출동을 잘 안 한다, 전화를 해도 안 온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원래 구제단을 하려고, 자기가 봉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으면 출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못하면 전화라도 주인한테 못 간다고 전화라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인은 농사 지어놓고 답답한데 출동을 안 한다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가 각북에서 사실 몇 번 있었습니다.

각북 만 아니라

이게 이제 또 농업에 종사하고 또 피곤하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말만하고 안 가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유급으로 이렇게 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안 하시는 분은 다음에 배제 시켜버려야 된다고,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필요할 때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유해 조수 구제가 필요가 없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필요할 때 당연히 해 주어야 되고 농민이 또 힘들여 키운 또 농사를 훼손이 안 되도록 꼭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 새마을과장님 혹시 현수막 그것 폐현수막 그것 수거해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거하실 것 아닙니까?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그 현수막은 어떻게 활용하세요?

활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폐기처리 쓰레기장에 같이 나가지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했으면 싶어서,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리수거 하려면 자루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혹시 현수막이 폐기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자루를 딱 만들어서 그것을 무료로 제공을 하면 폐기물을 하는데도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것 박는 것 쉽거든요. 그냥 틀로 쭉 박아버리면 되니까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것은 돈은 못 받고 무료로 배포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방금 생각이 나서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을 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음 개인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도출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