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5명중 5명이 참석하여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의안번호 08-96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2019. 7월부터 폐지되고, 기존 1~6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기준 개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개편사항은 기존 1-3등급이 변경이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이고, 4- 6급이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안 제6조 제2호입니다. 용어정비인데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1~6급 장애인을 관내 등록 장애인으로, 그리고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안 제2조 제1항입니다. 용어정비인데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그리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입니다. 먼저 감면대상 장애 규정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면 기간은 2021년 12월31일을 2022년 6월30로 했습니다. 이거는 각 자치단체별 달리 규정된 일몰기한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됨에 따라서 3년간으로 일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안부 및 자치단체 합동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그리고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안 제13조 제2항입니다. 이것도 용어정비입니다. 1~3급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다음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 제10조 제2항입니다. 이것도 용어정비입니다. 유급장애인을 등록 장애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입니다. 관련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019. 1. 15일자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조례 개정 등 협조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금년도 5월 30일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협조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금년도 2월 1일자입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 운영 관련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합동 검토결과 통보사항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7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중간부분인데 일몰제에 따라서 기간 연장하는 부분과 신설되는 부분은 기존은 현행 1~6급으로 할 경우에 중간에 갭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의안번호 08-97,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및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타 위원회와 중복된 안건의 결정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입니다. 당연직 위원 수를 삭제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수를 변경했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결정사항을 간소화 했습니다. 상당히 조정위원회 조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사항을 각 분야별 흩어진 부분을 빼고 고유 업무만 명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했고, 타 위원회와 중복된 결정사항 삭제 했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 개최 요일을 삭제했습니다. 당초는 위원회를 매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를 원칙으로 했는데 삭제 했는 부분이고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사항은 부서 및 읍면 의견 수렴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 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6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 설명에 있어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센터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했는 부분입니다. 현재 청도군에 수영장에 등록 돼 있는 단체가 3개 단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단체하고 포함해서 2개 단체가 더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체라 함은 동일 소속기관 단체근무 직원이 20명 이상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단체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보건소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소방교육관계로 담당계장이 참석 하였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도군에서도 군민운동단체가 많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부터해서 많은 단체가 있고 거기 소속된 인원이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800명까지 군민이 있습니다. 있고, 또 14,000여명이 가입인원을 뒀던 자원봉사센터도 단체에 포함이 됩니까?

방금 보건소 담당계장의 말씀에 의하면 되지 않는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답변은 개별단체, 맞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새마을은 법정단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거 같으면 예를 들면 지금 조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관련 명칭관련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극장을 이용하거나 새마을발상지기념관을 들어갈 때 20명 한차로 버스로 오면 단체입니다. 그지요? 방금 설명에는 어떠한 단체가 명칭에 있어서 20명이 이상 이용을 하면 단체라고 저는 이 조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일소속 기관으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 단체가 회원이 220명이다, 자총이 170명이다, 새마을이680명이다, 그래 되면 그 단체의 명부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이용을 할 때는 20명이상 이용할 때는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고 생각합니다.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자료 9페이지 보시면 그래 하면 아마도 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해 있는 14,000여명도. 그러면 이러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경우가 많다고 사료되고 또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군청공무원분들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러한 혜택은 가장 잘 보고 있고.

군청직원들은 단체소속으로 보고 추후 그런 사례가 만약에 단체가 동일단체라 함은 동일 소속기관단체로 보기에 추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거기에 대다수 입장하는 분들이 분명히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을 잘 몰라서 일반 개인으로 끊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 등급제 관계 때문에 일부 개정했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추후에 보건소 보건소장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 이런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존에 좀 미흡했던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그런 점도 충분히 고지를 해서 사실은 이런 건강증진센터가 실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보다 많은 분들이 경기도 어려운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고 추후에 보건소와 협의해서 개정이 가능하다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본 안건하고는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2011년 1월1일 이후 청도군에 셋째아이라고 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제완화라든가, 규제강화 이런 부분은 일괄개정보다도 수시로, 아까 전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필요한 부분을 제도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수시로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수긍이 가는 안 이니까 추후에 이것과 별도로 공평하게 단체를 위해서 전 군민이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던지, 안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단체를 현행대로 개인이 입장하듯이 그렇게 하든지 의논해서, 여기 보면 헬스는 단체 부분이 없습니다. 초창기에 설립할 때부터 수영회원 단체만 혜택을 보도록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의논을 하셔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증진센터가 아니니까 심사숙고해서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태 위원님.

김수태 위원입니다. 수영장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안에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주차장난 해소도 그렇고 안전상 사고위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일반인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시고, 장애인은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여야함이 적절한데 주차장 해소난과 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서 수영장을 체육시설사업소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계획보다도 이번에 100대사업 보시면 수영장이 노후화 되었거든요, 오래 되었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현재는 위치하고 사업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소 문제와 사업비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차후 서서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분명히 체육시설사업소와 또 건강증진센터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수영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제 주차장도 확보를 많이 해 놨고 체육시설사업소를 최대한 군민들이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좋은 수영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니까 그 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태 위원

김효태 위원입니다. 나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한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분류가 되잖아요?

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일하는 데는 별 관련이 없습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또 1~3등급까지

세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분리하면서 이게 너무 명칭을 세분화 하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해도 기존 시행되는, 적용하는 혜택은 똑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또 못 할 수도 있을까 봐?

그렇지는 않습니다.

1~3등 잘라버리고 4~6등까지만 한다, 이래 해버리면 앞에 일하다가 잘려버릴 수도 안 있나 걱정이 되어서

그런 피해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은 의견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담당관님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6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7호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7호,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7호,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7호,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홍우진입니다.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8호,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조례제정을 통해 청도군내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기관에 근무하는 500여명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시행에 있으며, 조례 제정안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으며, 기타 입법예고로는 5월24일~6월 13일까지 20일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제5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의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근무환경의 개선.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사업은 1항,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 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호, 청도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제가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사항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좀 다루어서 또 여쭈어 볼 것은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는 이런 분은 어떻게 양성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양성은 정규대학에 졸업 후 1급 자격증은 시험을 쳐서 되고 그 다음 2급은 전문대학과 그리고 인터넷 대학을 나오면 2급 자격증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2급 전문대학에 나왔으면 1급이 되려고 하면 현장에서 최소한의 근무 조건을 채워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1급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전문대학교에 학위를 받으면 사회복지사 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도군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조례안은 발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행정에서 했습니까?

본데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가지고 경상북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률을 했는데 청도군은 박기호 의장님이 발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3개 시·군중에서 20개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발의자가 의원이면 이렇게 다루시어야 될, 위원장님 사항입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묻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님 말만 듣고는 현재 상황으로는 판단하기가...

예, 그 점 한번.

예. 추후에...

절차상에 만약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했으면 이런 절차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해서 명확한 해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장님께서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안을 내었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사회복지사니까 “의장님께서 안을 냈다” 발의는 하려하면 의원 발의는 이래 이래 했으니까, 주 의장님이 해도 이 안은, 싶게 발의로 하자면 주민복지과에서 발의 했는 겁니다. 과장님, 제 판단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에 그때 주민복지과에 있었지만 발의될 때 그 사항을 몰랐는데, 그 당시에 안은 박기호 의장님께서 안을 내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발의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장님께서 개인 신분 자격이 아닌 복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회원들이 회장한테 건의를 했든지 이렇게 해서 회장님께서 대표로 복지과에 이런 조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8호,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8호, 청도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8호,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이의도 없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권한으로, 위원장 직권으로 원안가결 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정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08-99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본격적인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관리 및 운영조례를 현실과 부합 되도록 개정하여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제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명칭 반영 및 추가되는 시설물의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휴장일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안 제13조 제2항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예약에 따른 주체별 사용료 납부시기 구분을 안 제15조 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랑촌 시설물 조정 및 시설물 추가에 따른 별표 변경과 신설을 안 제16조 제1항~제3항에 명시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정의란에 보면 시설이란 화랑발상지기념관, 정신수양관, 화랑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화랑정신발상지기념관과 화랑오계관, 화랑촌에서 화랑촌만 돼 있는 것을 콘도와 카라반으로 시설물을 개정안을 명시했습니다. 숙박시설에 화랑촌을 콘도와 카라반으로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설 휴장을 숙박시설은 제1항 제3호의 임시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 한다,를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제1호는 1월 1일과 추석명절 당일을 말하고 있습니다)는 매일 운영 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설이용 당사자가 확인되는 경우 감면료를 20%로 감면을 한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 번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네 번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에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섯 번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섯 번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곱 번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여덟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홉 번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단부에 숙박시설 사용예약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약은 현행과 같고 단서 조항에 공공기관 및 학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공공기관, 학교는 예산을 예약을 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학교의 경우에는 예약 사용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사용 및 사용 수칙에 관하여 카라반을 사용요금이 부과됨으로서 별표2에서 5로 되어 있는 것을 2에서 6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별표2, 화랑촌 사용료를 A, B, C, D, E형에서 개정은 풍월주, 화랑, 낭도, 원화실 4개 실로 구분하였습니다. 5개에서 4개 실로 구분한 것은 전체적으로 면적이 사실상 15인이 90㎡로 돼 있는 것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면 8인 이상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개형을 4개형으로 이름을 붙혀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제일 하단부 3번에 보면 청도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평일에 한하여 사용료의 30%로 감면할 수 있다, 이 내용을 20%로 감면할 수 있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을 당일 2시에서 그 다음날 12시에 사용시간을 통상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다음날 11시에 체크아웃 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에 의하면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5,000원 인상한 주말 20,000원, 평일 15,000원으로 명시를 변경하였습니다. 25,000원 해서 20,000원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34페이지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가, 자료가. 35페이지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기존 20,000원에서 25,000원 주말에, 공휴일도 5,000원을 인상하였고, 평일에는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주의란에 3호를 보면 카라반의 출입을 제한한다. 오토캠핑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카라반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두도록 했습니다. 36페이지 숙박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 사항 없이 개정대로 그대로 했고, 38페이지 숙박시설 사용수칙은 12시에서 개정안은 11시로 체크아웃을 하는 걸로 수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신설된 화랑촌 카라반 사용료가 카라반 6인 기준 성수기 때 150,000원, 비숙기 때 주말, 공휴일은 150,000원, 평일 120,000만 원, 11동에 대해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신화랑풍류마을 사용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 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99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훌륭한 시설에, 이런 공간에 평소에 생각하기로도 본 위원은 조금 시설료가 저렴하다, 시설료를 좀 올려서 우리 군정 수익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요금을 인상을 했다 그지요?

예.

인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또 우리 신화랑풍류마을이 좋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성수기에 보면 6~8월 달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숙박 나간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입니까?

몇 페이지?

오토캠핑장 사용료에 보면 34페이지도 있고요, 성수기, 비수기 이래 돼가 있지 않습니까?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성수기 개념이 6~8월이 돼 있는데 어떤 자료에 데이터에 의한 겁니까? 안 그러면 통상적으로 쓰는 성수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성수기를 통상적으로 6~8월 계절에 따라 7~9월까지도 간혹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수기 달수가 6~8월로 일괄적으로 저희들도 이랬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지나보면 이게 데이터가 나올 꺼 아닙니까?

예.

데이터 나오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7~9월 달로 하면 성수기가 더 지금 우리 환경으로 봤을 때는 7~9월 정도까지 성수기가...9월 달이 더 손님들이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참 한 가지 더...카라반 출입을 금한다, 했는데 여기 오토캠핑장에, 오토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은 오토캠핑장에 가지 카라반 자체는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예, 혹시 카라반을 1개 빌려놓고 오토캠핑장도 들어가서 사용을 하다가 그걸 다시 카라반 쪽에 있는 앞에, 카라반 앞에 적당한 공원이 있거든요. 차가 들어올 수 있고, 그거 또 같이 들어올까 싶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출입을 제한을 했습니다.

오토캠핑 하러 오시는 분이랑 카라반 하시는 분이랑 같이 올 경우에.

그걸 끌고 카라반 쪽에 차를 델 수 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해는 잘 안갑니다. 이거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그런 걸 방지하지 위해서 했다, 그런 경우도 발생은 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 김태이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적극 검토하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99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99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있습니까? 김수태 위원.

예, 김수태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랑촌, 화랑촌 콘도, 오토캠핑장, 화랑촌 카라반, 이 성수기를 “6월~8월”을 “7월~9월”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님 한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화랑촌, 콘도, 오토캠핑장, 카라반 성수기 달 “6월~8월”을 “7월~8월”로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7월~9월”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있어도 위원들이 바꾸면 뭐 바꿔야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수태 위원님,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철회하고 또 재 수정동의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정동의안 그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까? 재수정 하겠습니까?

재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화랑촌, 화랑촌 콘도, 오토캠핑장, 화랑촌 카라반에 있어서 성수기 “6월~8월”을 성수기“6월~9월”로 자구 수정하여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김수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화랑촌, 콘도, 오토캠핑장, 카라반 성수기 “6월~8월”을 성수기 “7월~9월”로 수정동의안 1차 들어왔고, 재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성수기 “6월~8월”을 성수기 “6월~9월”로 재수정 동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99호, 청도신화랑풍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랑촌, 콘도, 카라반, 성수기를 6월~8월에서 6월~9월로 재 수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청도군 시니어복지타운 건립계획 변경안(청도군수 제출) 6. 서울시 청도문서고 및 주변부지 매입 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08-100, 청도군 시니어복지타운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변경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당초계획으로는 청도읍 고수리 9필지에 988평으로 사업비는 35억으로 추진계획 했으나 토지매입 협의가 좀 불가 어려워서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에 보면 변경계획으로는 위치를 보면 화양읍 송북리 17-1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95평이고 건축면적은 지상2층에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2020년까지로,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건물신축이 20억, 토지매입 8억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28억 원으로 토지 매입비 8억 원 4필지 1,095평, 신축 공사비로 20억 원으로 지상2층에 2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를 받으면 토지감정 및 보상협의를 거쳐서 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하단부에 지적도면을 보면 16-1 빨간 부분입니다. 16-1을 보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이고 취득대상 토지는 17-1과 18, 19, 20,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8-101호, 서울시 청도문서고 및 주변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청도문서고 이관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중 매각계획에 따라 군청사 부지와 연접한 서울시 청도문서고 및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의 협소한 사무실 및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화양읍 범곡리 134-18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1,378평, 건물637평이 되겠습니다. 3번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보면 서울시 청도문서고 도표를 보시면 토지가 476평, 건물이 610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1994년도 4월18일 날 준공된 건물로 25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나”에 주변 토지 도표를 보면 토지가 902평, 건물이 127평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35억 원으로 서울시 청도문서고가 17억 원, 토지 10억, 건물 및 지장물 7억, 옆에 문서고 주변부지가 18억 원으로써 토지, 건물 및 지장물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올해는 좀 어렵고 2020년 본예산에서 편성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동의를 득한 후 주변 토지 보상협의, 서울시 청도문서고 매입을 추진해서 향후 활용방안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하단부 도표 위치를 보면 빨간 부분이 취득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진한 적색이 134-18, 134-40, 134-41 그 부분이 서울문서고 부지이고, 그 외 부분이 주민 개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 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00호, 청도군 시니어복지타운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101호, 서울시 청도문서고 및 주변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100호, 청도군 시니어복지타운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시니어복지타운 건립계획 변경안이 당초에 저게 35억입니다. 사업비가 35억이고 변경이 28억, 7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보장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데 당초에 240평에서 건평을 200평으로 줄었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 옆에 부지를 사용하기로 돼 있는 데 토지매입이 너무 어려워서,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지 매입이 너무 불가능 해가지고...

토지는 변경을 했잖아요. 당초에는 988평이고, 998평에 240평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변경후는 1,095평 평수가 더 늘어났지요?

예.

그런데도 건물은 40평이 줄었는 이유가 뭔냐고요?

그거는 해당부서 과장님께...

예, 사회보장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건물을 시니어센터만 지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 부지에는 시니어센터 하고 자원봉사센터 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건폐율 때문에 그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그쪽에 할 때는 우리가 시니어센터만 짓는 걸로 해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쪽에 부지 매입하는 거는 부지 매입하고 같이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시니어센터하고 같이 지을 계획입니다. 그 땅 부지에,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생산녹지지역이지요?

계획관리 지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이고, 생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러면 1,095평 같으면 400평 이상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 관계 따지면 생산녹지지역 같으면 200평이 맞는 겁니다. 관리지역 같으면 배로 더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줄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보다도 조금 조정 했던 부분은 활용측면에서 시니어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를 같이하게 될 경우에는 대회의실 기능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설립을 하게 되면 여타 필요한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의 그 공간을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회의실을 이용하는 걸로 할 때는 규모가 좀 적어도 된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검토를 해보고 설계를 할 시에는 적절한 판단을 해서 조금 이거는 건물 부분은 좀 면적을 좀 추가로 해도 되니까 설계변경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한번 맞추어 보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폐율을 잘 보시고 생산녹지지역 같으면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관리지역 같으면 최대한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당초 35억 예산을 책정을 받았는데 또 7억이나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건물 평수를 줄여야 될 의향이 있나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예.

곁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도문서고 및 주변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따로 다음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100호, 청도군 시니어복지타운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100호, 청도군 시니어복지타운 건립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전종율 위원님.

전종율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시니어복지타운과 청도군자원봉사센터가 인접해 있는 관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도군자원봉사센터 부지와 구입하고자 하는 시니어복지타운 건립 예정부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한 개 부서장께서 안계시지만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앞쪽에 위치되어 있는데 짓기는 시니어센터를 앞쪽에 짓는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2개 부서에서 합의가 되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러한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뒤편에 사고자 하는 부지와 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위치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설계도 구상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나중에 2개 과가 또 충돌을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취수장 있는 부지도 상수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취수장 용도가 103평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차장으로 용도폐지는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일단은 앞쪽은 전부다 주차장으로 할 계획이고 뒤쪽에 새로 사는 부분에 오른쪽 들어가면 먼저 부분은 우리 시니어센터를 짓고 다음 뒤쪽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를 짓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됐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건물 앞쪽에 시니어센터?

예.

뒤편에 자원봉사센터?

예. 바로 옆쪽에. 그러니까 앞쪽은 지금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주차장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입구 들어오는 쪽에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건물을 짓지는 못합니까? 장소가 협소합니까?

그렇지요. 일단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는 쪽으로는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에 입구부터 막아두면 좀 그러하니까 뒤쪽으로, 들어오는 앞쪽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뒤쪽에 건물로, 새로 땅 구입을 하는데 돋아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시니어센터 같으면 연세가 많은 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도 잘 활용을 해서 연세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 위원입니다. 여기 시니어타운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뜯어야 되잖아요?

예. 뜯지요.

뜯어서 땅을 돋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동시에 지을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지을 수 있습니까?

최대한 같은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같은 시기에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일찍 짓는다고 시니어타운 돼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이것도 자금 다 됩니까?

일단은 부지 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한 후에 일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선무가 부지 사는 게 급선무입니다. 일단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 건물 짓는 절차는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라하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으로 탄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태이 위원님 뭐 이야기 없습니까? 다 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지금 협의가 다 덜 된 상태입니까? 지금?

이야기는 당초에 했는 부지에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부지를...

옮겼는데 그러면 이 분들하고 지금 협의가 다 되었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통과 되어야만 추진이 들어가지요, 지금 일단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어야만 우리가 살수가 있지, 지금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 거론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심의회가 법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땅을 살수가 있습니다. 오늘 심의 통과를 해 주시면 바로 땅을 사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건폐율 부분, 전종율 위원께서 염려하신 건물 신축 위치 부분, 또 김효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동시에 신축부분, 김태이 위원, 모두 염려하시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과 간의 소통은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100호, 청도군 시니어 복지타운 건립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01호, 서울시 청도문서고 및 주변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손 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김수태 위원님

서울시 문서고 주변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35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건축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그것 견적서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처리비용이 한 1억 정도, 석면이 한 4,000만 원, 철거비가 1억 7,000만 원정도, 한 3억 정도

예?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사전설명회 때 올라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폐기물처리비용이 2억 이상 3억까지 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소요 예산이 과다하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도군 부지매입 계획안을 또 보자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는 이 조례안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당초에 이 서울 문서고를 17억에 사겠다고 이렇게 가져가면 그 사람들 절대 싸게 안팝니다. 지금 당초 소요예산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억 정도를 잡고 그러니 소요예산을 28억 그러니 30억 이내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그래도 서울에 가가지고 박시장 한테 가서 안 되면 또 어떻게 추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먼저 이게 무엇인가하면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전부 다 부숴야 됩니다. 부숴야 되는 그 비용이 3억이나 들면 결론적으로 무엇인가하면 이렇게 사고 나면 총 매입금액이 20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이것 이렇게 노후화된 것 누가 사겠느냐? 땅값만 줄 게, 그 땅값만 사더라도 저희들은 3억이라는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더 든다,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이 방안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과장님, 우리 열악한 청도군의 예산 사정상 이 금액이 큰 부분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개인이 집을 사고 팔 때는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를 보고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삽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서울 문서고는 토지 10억, 건물 및 지상물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도군이 이 건물을 사서 재활용하려면 다 부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다 부숴야 될 겁니다.

예, 부숴야 됩니다. 저게 알아보니까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 이렇게 해서 문서를 저장하는 데는 거기에 집중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이 볼 때 개인적으로 보면 그 집 안삽니다. 왜냐하면 골목 끝에 있습니다. 끝에 있는 집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집을 사기를 아주 꺼립니다. 그런 집은 평상 가격보다도 풍수지리설 이런 것을 동원하더라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이 문서고부지 17억중에서 건물비를 빼버리면 토지비가 10억, 이 부분이 계산을 해 버리면 476평, 나누어 보면 평당 가격이 214만 원정도 조금 상회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시지가로 따지면 9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인 서울특별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또, 이 건물이 제 개인적으로 우리 청도군의 옛날에 4대 문서고와 같이 내륙 깊숙이 있다 보니까 뭐 저는 일익도 담당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물론 계획안입니다만 이 계획안을 대폭 수정을 해서 민간인 부분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서울 문서고 부분은 가격을 좀 많이 다운을 해서 협상을 하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안 그래도 김수태 위원님과, 전종율 위원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저렴한 가격이라는 민간인... 우리 밖에 못 사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하라는 그런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강구를 좀 하셔서,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청도군에서 구애작전을 너무 많이 폈습니다. 파소, 파소, 이제 옮길 때는 우리 안 산다, 필요 없다, 이 작전도 필요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두 위원님께서 거의 공통된 점을 과장님 잘 참고하셔서 구입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01호, 서울시 청도문서고 및 주변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01호, 서울시 청도문서고 및 주변부지 매입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35억 하는 부분은 정해 진 금액은 아니죠?

현재는 안이 통과되면 정해졌는 금액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마이크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위원장님 전종율 위원입니다. 기존에 여기에 보면 토지비용 17억, 건물 및 지상물 7억 이렇게 17억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의 생각에는 토지 한 7억, 건물 및 지상물 이렇게 한 3억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17억을 10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넉넉지 않은 우리청도군 실정에 조금 저렴하게 서울시청과 함께 협의를 해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넉넉하지 않는 우리 청도군 실정에 조금 저렴하게 서울시청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구입해 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으로 부터 당초 서울시문서고 구입예산 17억을 10억으로 책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101호, 서울시 청도문서고 및 주변부지 매입계획안은 당초 소요예산 35억을 문서고 주변부지는 원안 18억, 서울시 청도문서고 17억 부분을 7억을 삭감해서 10억, 총 28억으로 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재성 의원 외 6인 제출) 8.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재성 의원 외 6인 제출)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03호, 청도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104호,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103호, 청도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8-104호,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군 한 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동 의원 외 6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