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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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일부터 내일까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김장근 본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신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난 7월 1일과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술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안전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전교통국은 구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과로 직제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많이 주시면 그 부분들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종술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위원회 소속이 바뀜에 따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부평구민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5일 자로 인사 발령된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아직 업무도 잘 모르고 걱정도 되지만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일괄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은 해당 부서의 일괄설명으로 대체하고 위생과는 금번에 제출된 안건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6억 3751만 9000원보다 13억 4350만 9000원이 증가한 19억 810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련 민간 자부담분, 착한가격업소 운영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십정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주차장 설치사업, 패션 콘텐츠를 활용한 부평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변동 내시되어 예산이 주 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억 8284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4억 915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상단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으로 문화의 거리가 문화관광형 3년차, 부평종합시장·부평깡시장은 문화관광형 1년, 진흥종합시장은 특성화 첫걸음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구비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십정종합시장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차장 건립비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상비인 토지매입비 11억 1990만 원, 공사비 1억 7000만 원, 용역비 9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부 그리고 318쪽 상단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해서는 부평종합시장, 문화의 거리, 십정종합시장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2018년 8월 기 설치된 청주 육거리종합사랑을 벤치마킹한 결과 1개 점포당 노무비를 포함한 설계비를 80만 원 정도로 계상해야 하므로 국비 교부증액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액사업의 선정결과가 지난 12월 12일 통보됨에 따라 자금 없이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제1회 추경에 1억 3468만 8000원을 반영 조치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의 활용 관련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제도로 당해 연도 예산이 아니므로 신규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시이월된 예산 1억 9551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와 관련 회의를 거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부평이음전자상품권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타 구에 비하여 늦게 시작하는 부평이음전자상품권 홍보를 위하여 홍보요원 5명의 인건비와 홍보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 발행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하고 사용자 캐시백 2%인 2억 원에 대하여는 상품권 사용액 30만 원 이하는 2%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1%의 캐시백을 한도로 설정 운영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에스에스엠,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차량구입, 대형가전제품 유통점에 대하여는 캐시백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가맹점 연매출 5억원 미만 업소에 대하여 카드수수료 0.5%를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3월 6일 공모사업 신청 시 공모조건으로 거점형 육성센터가 선정, 운영되는 지자체에 운영지원 확약서 제시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테크시티 공간 임대료 지원에 있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 원씩 총 12억 원을 지원토록 확약함에 따라 금번 3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연구용역비로 부평상권 활성화 평가위원 심사수당 100만 원과 연구용역비 9900만 원입니다. 비즈니스 및 상권, 생활권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부평상권의 혁신과 재정비가 시급함에 따라 부평상권 및 패션, 문화콘텐츠 현황 등을 접목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비보조금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20쪽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1회 추경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0개소를 목표로 교육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수요 조사결과 교육 참여를 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이 50개소로 접수됨에 따라 예산 200만 원을 증액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박순일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자 인사발령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를 저와 함께 추진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평구 일자리창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조민호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최순득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23쪽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2.78% 증가한 29억 28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국고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부평사회적경제 상생프로젝트 사업,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9904만 3000원과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4904만 3000원 증액한 14억 85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고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과 청년공간 구축사업비 9억 3000만 원, 인천시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인재 양성사업비 1000만 원 등 총 7건의 사업예산으로 9억 8943만 2000원 증액한 반면 취업정보센터 운영비는 900만 원 감액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11.8% 증가한 14억 433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5.64% 증가한 49억 301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에 0.59% 비율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구비로 확보한 청년분과위원회 참석수당 294만 원 중 집행잔액 21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청년분과위원회 참석수당 504만 원과 청년콘서트와 청년토론회 행사운영비 452만 5000원, 행사실비 보상금 220만 원으로 총 1176만 5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 홍보비 200만 원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고 청년콘서트 구비 250만 원 전액은 국비 확보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업지원 아카데미 집행잔액 200만 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우리구가 1차 추가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시설비 1억 3010만 원을 증액한 4억 6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청년공간 구축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청년공간 구축지로 우리 구가 선정되면서 임대료와 리모델링비로 제안한 시비 9억 3000만 원과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억 428만 5000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발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하여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공모사업인 328쪽 상생프로젝트 사업비는 168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초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근무하던 임기제공무원의 사직으로 인건비를 986만 8000원 감액하였고 인천시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인재 양성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와 3개 구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통합아카데미 운영으로 19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절감액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자산취득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 3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오는 10월 초에 준공되면 사회적경제 육성 허브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허브공간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14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육성 보조금은 내시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사업비로 2204만 3000원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특별상 상사업비 8000만 원 중 일자리담당 역량 강화와 일자리공시제 담당공무원의 국외연수비로 금년도에 교부된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별 취업정보센터 운영 평가에 따른 보조금 내시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비를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날로 증가하는 취업정보센터 이용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센터 내 순번발행기 등 구입비 3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청년공간 운영비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일자리를 통해 구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미경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장으로 온 당수증 팀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7쪽, 사업명세설명서 5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116억 9433만 3000원보다 8100만 원 증가한 117억 7533만 3000원으로 이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폐기물감량화사업 선정에 따른 성립전경비로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349억 6222만 8000원보다 10억 3754만 6000원 증가한 359억 9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사업명세설명서 221쪽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의 경우 2018년 톤당 11만 4120원 대비 톤당 6900원 인상, 반입수수료는 2018년 5만 5005원 대비 7071원이 인상되어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4억 4722만 9000원 증액, 반입수수료 4억 3851만 1000원 증액, 폐기물처리 분담금은 집행잔액 2억 45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중 올바른 방식 폐기물 안내 영상홍보물 제작 및 영상 송출 예산 5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에서 제작, 배포한 영상을 활용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홍보하고자 이에 해당하는 영상홍보물 제작비 및 송출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올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연구용역 시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도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청소대행업체 평가 예산 8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사업명세설명서 218쪽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카드결재 증가에 따라 카드수수료 지원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추홀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비용 단가 인상 및 폐기물 증가에 따른 부족분 1187만 2000원, 2019년도 인천시 폐기물 감량화사업에 대한 성립전경비로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제기기 신규 설치사업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업명세설명서 21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차별금품 미지급액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점검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해 총 미지급액 695만 원 중 부족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인천시 폐기물 감량화사업에 따른 성립전경비로 재활용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 증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36쪽 중간 부분, 사업명세설명서 220쪽입니다. 2019년 6월에 체결된 도로환경미화원 임금 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정근수당 그리고 올해 신설된 정근수당 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 등 인건비 부족분 2억 95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철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273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7318만 원으로 이는 대기배출업소의 노후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1억 3200만 원을 증액한 3억 8458만 6000원이며 이 또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과의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051만 원이 증액된 13억 8733만 6000원이며 생활환경오염 관리운영비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기술심의회 참석수당으로 51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따른 국시비보조로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엽서 제작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분 100만 원이 증액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유해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5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하다 우리 과 전기설비팀장으로 발령 받은 최경일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36쪽, 사업명세설명서 5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 예산액 23억 6215만 5000원보다 9억 36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6251만 7000원이며 세입의 증가요인은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추가지급 결정과 국시비보조금 지원기준 및 신청자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8쪽, 사업명세설명서 22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 예산액 52억 2740만 5000원보다 16억 7219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996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추진 시설비로 부평굴포누리기후체험관 주차장 포장공사, 아이뜨락 생태놀이터 수목 보식 및 초화류 식재, 시설보수 및 환경 개선공사, 배수지 내 목계단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부평굴포누리체험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빔프로젝터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사용연수가 초과되었을뿐만 아니라 노후되어 호환이 되지 않아 교육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교육 및 출장용 노트북, 컴퓨터도 고장으로 경제적 수리 한계비용이 초과되어 노트북, 컴퓨터 대체취득비로 각각 110만 원씩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배상공제료는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설치나 관리 하자에 따라 배상하는 보험료로 이미 상반기에 6건이 발생 예산이 소진되어 하반기를 대비 2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펌프장 관리시설비는 굴포천이 2016년 12월 국가하천으로 승급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우리 구는 갈산펌프장과 삼산1펌프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받도록 규정이 돼 있어 금년에 정기점검을 위해 전기안전점검 용역료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9쪽, 사업명세설명서 230쪽 하단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는 시로부터 2018년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하수도특별회계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다가 보조사업비로 내시된 예산으로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지역의 하수관로를 보수, 보강하는 데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구 경인로 907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설비는 행정안전부로 금년도 상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이 있어 경인로 주변 주민 침수피해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인로 907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비로 4억원을 신청하여 교부 결정되어 교부한 사항입니다. 갈산유수지 하수암거 악취 개선사업비 시설비는 갈산유수지 굴포천 차집관로 하수, 폐수 및 집중호우 시 유수지로 우수를 임시 저장하고자 설치된 하수박스에서 악취가 발생되므로 지난 4월 1일 제22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부평굴포누리기후체험관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고 체험관 이용객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악취 발생 주원인으로 추정되는 차집찬넬을 하수박스 내 이설하고 악취가림막을 설치하여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공사비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0쪽, 사업명세설명서 203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보조비입니다. 2019년 금년도 예산 편성 시 2018년도를 기준으로 36개 교 1893식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수요조사 및 신청 1개 교 127식이 증가된 37개 교 2020식이 신청되어 증가분에 대한 729만 7000원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감사에서 공무직근로자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기간제근로자 기간제법 제8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무직 최저임금 미달액 및 기간제차별금품 미지급액을 환급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어 우리 과에서는 기간제 11명, 공무직 1명 등 12명에 대한 환급금 601만 3690원이 발생하였으나 기간제 3명에 대한 7만 9680원은 기존 예산에서 지급 가능하여 차감하고 차액 5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진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명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사업명세서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630만 원이 증가한 총 13억 80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등 4건으로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비 1800만 원, 폭염대비 대형 무더위쉼터 운영 추진사업비 74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2730만 원, 폭염대책 사업 추진비 4건 모두 성립전경비로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731만 6000원이 증가한 총 57억 53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안전교통국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달 실시하는 안전캠페인 참여자 급양비 부족분 132만 원과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수혜 증가로 인한 강사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시시 티브이(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낙찰차액 676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시 티브이 설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설치비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야간 지역방범활동으로 실시하는 자율방범대 방한복 지원비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2쪽입니다. 지난 3월 시로부터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비 18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전액 시비로 증액 조치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 입주자에 대한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지원코자 1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매립식 구민 자율소방함 설치비 38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배정됨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운영한 대형 무더위쉼터 운영 관련 경비 8100만원이 시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3쪽 재난안전상황실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비용으로 600만 원을, 민방위급수시설 부족분 325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5460만원과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유인비 부족분 4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교통국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명세설명서 395쪽 수입입니다. 금고예치금 중 일부를 당초 공공예금에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변경 이체하는 과정에서 공공예금 이자 6283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2018년 11월 관측장비 이전설치 및 유지관리비 588만 8000원이 집행됨에 따라 동 금액을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 399쪽 지출입니다. 지진대피장소 지정에 따른 지진안내판 추가구매 설치 비용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감액분, 지진옥외대피소 안내판 추가비용을 반영한 예치금 7372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도로과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71억 800만 원보다 28억이 증액된 총 99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부평1동 소3-3호선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4억 원, 산곡남초교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 등 특별조정교부금 4건에 23억 5000만 원,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개설 시비보조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5억 6735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57억 557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중로2-616호선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개설사업비로 시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신동 항동로 125번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13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특별교부세 5억 원, 구비 8억 원 등 1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토지보상 및 공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3동 767번지 부근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번 2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1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암역에서 백운역 이면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예산의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용역한 결과 경제성, 정책적 분석, 환경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모든 항목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조사되어 사업을 폐기하고 집행잔액 644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산곡동 산곡남초교에서 장고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 시 구비 7억 원을 확보하였고 토지매입비, 공사비, 시설비 등 부족분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1동 소3-3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 시 구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고 사업비 재원에 구비 4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관내 일원 도로정비사업 분야입니다.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관리국장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중 3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포함된 구조물정비비 예산을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삼산 보도육교, 굴포천 지하차도 정비비 부족분 3000만 원과 신촌보도육교 정비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쪽입니다. 안남로 교통섬 개선사업입니다. 지엠 서문에서 산곡사거리까지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시비보조사업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경인로 내 노후 가로등기구 엘이디 조명으로 46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 시비보조사업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평천로 내 노후 가로등기구를 엘이디 조명으로 48개 추가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입니다.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관리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만 원, 국공유지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된 자전거도로 보관대 등 자전거이용 정비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체납징수팀장 윤이수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 21억 6042만 6000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22억 6042만 6000원입니다. 증가요인은 대정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비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세출예산안 37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5억 1997만 2000원에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499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정류소와 정차선 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버스 승객을 위한 바람막이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정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은 대정초등학교 학생의 통학로가 협소하고 보도블록과 펜스가 매우 노후되어서 학교와 학부모의 민원 요청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다음 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안성봉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2억 5643만 5000원이 감소한 249억 433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공사비로 시비보조금 340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예산결산을 반영하여 124억 908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전년도 이월금도 마찬가지로 2018년 예산결산을 반영하여 2018년 시비보조사업의 사용잔액 7763만 5000원을 시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24쪽입니다.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정비를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하여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금품 미지급액 6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에서는 부원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국유지 대부료 3812만 5000원과 시설관리공단의 피시(PC) 교체비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거자우선주차제 사업에서는 공단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보안시스템 추가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비,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사비 부족분 등 46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25쪽입니다. 신트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과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1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안변전소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와 관련해서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공사비 시보조금을 340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시 티브이 주정차단속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품 미지급분 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 및 체납고지서 인쇄비 부족분 3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분과 사업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여 68억 7517만 9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526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7763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서광미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석 광고물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6쪽부터 37쪽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업무 추진실적으로 국무총리 표창에 따른 우수지자체 시상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입 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구금고 예치금도 당초 대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에 예치금 부분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임미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기 부서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준비하시느라고 각 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부평 4개 전통시장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내용이 뭡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부평종합시장에 단장이 있는데요. 사업단장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뽑아서 배치를 하는데 그분하고 상인들 간에 업무 추진하면서 이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장은 그 시장에 대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런 내용을 상인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물품 구입이라든가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장이 관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관여하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자신의 역할을 뛰어넘는 월권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통시장 사업현장을 돌아다녀보니까 상인회장님도 자기가 어떤 역할과 권한이 있는지 모르고 사업단장은 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그걸 뛰어넘어서 상인회장들을 그냥 다루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본 위원이 이걸 예상을 해서 지난 번 질의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과장님, 국장님께 당부를 드린 거예요. 그 안에서 본 위원이 그 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최소한 사업단장의 권한, 상인회장의 권한, 의무, 책임 이 정도는 그분들 불러서 혹시 교육시킨 적 있으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사업하고 있는 상인회장님이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주의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가서 주위를 못 시켰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자, 보겠습니다. 지금 3개 시장에 1년에 들어가는 국비, 시비 수십억 원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기 의무, 권한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불신 생기고 이렇게 하면 행정기관에서 미리 좀 알려주셔서 사업 시작 전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까지이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 전에, 그러면 지난번 정기회의는 뭐 하러 한 겁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구비 이렇게 지원해가면서 국가에서, 또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는데 그것 최종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국장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틀린 겁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맞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단장을 뽑으니까 단장을 뽑았을 때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업무분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사항을 종합시장의 단장하고 상인회 임원들한테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사업 시작되기 전에 미리 가르쳐드리고 시작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특성화첫걸음시장에서 하다가 문화관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만약에 상인회에서 단장을 원하지 않았다면 미리 우리한테 귀뜀이라도 줬으면 우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 얘기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게 됐었는데 그런 점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요! 상인회라는 것은 같은 지역에 모여서 같은 공동 목적으로, 그분들의 주요목적은 상업행위를 해서 이익행위를 하고 같이 상생을 도모하고 그런 정도지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람을 내보내주고, 그런데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에 국한됐으면 사실은 행정적으로 지도하면 되지만 사업에 필요한 경비까지 같이 따라와서 문제가 되는 거고 경비 집행에 있어서 상인들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고, 본 위원이 다른 지원 받는 사업 현장을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예견된다고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해당 위원들이 미리 선점해서 말씀드린 거를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건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 다시 명확히 알아보고요. 저번 정례회 기간에 많은 시일이 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미리 시키지 못 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집행부 분들에게 좋은 말씀만 드리면 좋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이 실행되는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부평 3개 시장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과장님, 국장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평 모다 아웃렛 백화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모다 아웃렛 백화점 사업이 백화점에서 백화점으로 승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 없이 부평구에서도 다시 인허가행위를 해준 게 맞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 기타 공무원들께서는 모다 아웃렛 백화점을 방문한 적이 있으시겠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두세 번 방문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모다 아웃렛 영업형태, 또는 물건들 품질 내지는 이런 것 우리 과장님이 볼 때 백화점 정도로 보입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롯데쇼핑에서 모다백화점으로 승계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지위승계로 보고서 그때는 모다백화점의 총 브랜드 수가 162개였거든요. 그 중에서 95개가 롯데백화점 측의 브랜드였고 신규브랜드 67개소 중 롯데백화점 타 점 입점 62개 포함해서 157개 한 97%를 승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외주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주차시설이라든가 안전 고용승계에 있어가지고 39명 중 27명이 승계를 받았고요. 면적 기준으로는 83%, 그러니까 직영하고 임대비율로 따진다면 83.3%를 확인하고 승계를 해줬는데요. 실제로 승계한 이후에 부평문화의 거리에서 요구하는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부분, 그다음에 6층에 전자부품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 1층에 지금 음식점 같은 데가 완비가 안 됐고 1층 부분에서도 약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물품이 어떤 상품의 질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층 같은 경우는 고가 제품으로 전시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 부분은 바뀔 예정이고요. 지하 1층 부분도 직영매장 음식업,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영매장으로 되면 지하매장의 영업형태라든가, 지하 1층의 영업형태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모다 아웃렛이 부평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구에도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서구 혹시 가보셨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집이 그쪽이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가보셨죠! 지금 부평 모다 아웃렛 물건이랑 서구에 있는 모다 아웃렛 물건이랑 차이점이 있습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모다 아웃렛 백화점 제품이 신상도 있고 이월된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가제품의 관을 유치한다고 1층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가상품으로다가.

동오

구동오위원

이것 제가 다음에 부서하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 부평상인도 그렇고, 상인들이 불만하는 건 자기의 상권이 위축되는 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부평 기존에 사시던 분들은 쓸만한 물건 살 데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만 내줬다고 해서 이것 그냥 개인사업체 운영이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행정관청에서, 특히 주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평구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 서로 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2회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밖에 또 비가 많이 내려서 관련 부서는 마음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질문드립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이익성위원

세입 부분 132쪽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해서 이게 3억 4500만 원이 수입이 돼요. 그 밑에는 또 1억 3200만 원이 수입이 되고요. 기정에서 경정으로 바뀌는 추가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하라고 내려보내준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이라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분진이라든지 먼지, 악취 이런 대기오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그거를 교체하고 새로 설치해가지고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범적으로 3개 소 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국비가 내시돼가지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도 추경을 다루는데 신규사업의 성격이 많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죠. 정부 시책이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정에 이미 사업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경정으로 추경에 그 편성돼 있는 사업에 한 10배 가까이, 7, 8배 가까이 예산이 내려와요. 그게 지난번 추경에 잡지를 못 했던 부분이 아마 5월 말에 내시가 돼서 불가피하게 2차 추경에 잡으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로서도 사실 시범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3개소 했는데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예상도 못 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갑작스럽게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전국적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 업소 수라든지 이런 걸 비례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다 배정이 된 걸로.

이익성위원

일반적 자료를 보고 그냥 거기에 엔 분의 일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나눠서 예산을 내시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우리 사업 못 합니다 하고 반납을 하든, 아니면 그렇게 내려줘도 우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든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은 했습니다. 갑자기 본예산 대비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은 금액이 오다보니까.

이익성위원

이건 신규사업이나 다름없지!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지금.

이익성위원

6000만 원 편성해 놓고 3억 5000만 원을 내려주는 상황이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사전에 수요조사도 했고 또 신청도 다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도 이것이 내려올 것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사전에 미리 수요조사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가 국회에서 통과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미 다 내려올 거를 확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준비를 하신 걸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럼 세입에서 3억 4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6000만 원 사업이었다가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세출에 그게 어디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항목, 세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해서 6억 9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기 예산 잡혀 있던 건 1억 2000만 원인데 경정에 7억 29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는데 어떤, 어떤 데에 이런 시설 설치 지원을 할 예정이냐 하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설치지원 대상업체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

이익성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시설을 설치해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미세먼지 얘기하셨는데.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지금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신청하는 게 대부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인데요. 대부분 도장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분진이 많이 납니다. 그런 업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 178개 업소가 있는데.

이익성위원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거기가 말 그대로 여과장치입니다. 여기서 분진이라든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거를 외부로 바로 방출하지 않고 그걸 여과라든지 흡착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이익성위원

본래 도장이라든지 업체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더 해주는 겁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그겁니다. 오래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경우와, 아니면 그걸 철거하고 신규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지원 비율이 몇 %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 사업비, 설치비에 당초에는 20%이었다가 10%가 줄었습니다. 자부담이 10%고 국비 50%, 지방비 40%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 비율이 되고 이번에 자부담이 줄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90%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네요, 국비, 지방비 해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방비는 20%씩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될 거고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반반씩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예를 들면 자동차 도장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그런 사업장 선정은 담당부서에서 오래된 도장업체라든지 또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서 판단을 해보시고, 현장 방문을 해보시고 선정을 하시는 거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렇게 가내시가 늦게 되거나 예산이 갑작스럽게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든지 이러는데 환경보전과에서 그래도 준비를 잘 하셔서 감당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그런 사업 취지에 맞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세입 과정을 보니까 그냥 어떻게 이렇게 내려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갑자기 커지고 이런 규모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 질문을 드릴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서 33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서 영상송출, 영상제작 이게 있어요. 그런데 영상제작을 애초에 하려고 하셨다가, 이게 5600만 원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하셨다가 제작을 안 하신 이유는 환경부의 제작 영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럼 영상 송출 예산까지 삭감이 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건 환경부에서 제작한 영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은 받았는데 그게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한 송출이나 이런 거는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그냥 그걸로 저희가 자체 미디어 시스템을 통해서는 홍보를 하는데.

이익성위원

자체 미디어 시스템이라는 게 청내에.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청내나 지하철역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렇게 방문객들 많은 데 거기다가 영상으로 틀어주는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러면 우리가 본래 사업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닐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그걸 구상해서 위원님들이 어렵게 편성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이걸 과연 삭감을 해야 되냐, 추진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기존에 환경부에서 만든 좋은 영상들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그걸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걸 제한적이지만, 기존에 있는 영상을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해보고 이건 삭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삭감하게 됐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뭐 그게 부서장의 판단이고 또 부서장을 포함한 담당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다 상의를 하셨겠죠. 하셔서 어떤 게 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겠나 이런 걸 가늠해보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니, 환경부에 좋은 영상이 있는데 굳이 우리 걸 따로 만든다 이런 건 필요가 없겠죠. 다만, 우리가 만들어서 할 경우에는 송출 방송매체까지, 송출하는 예산까지를 잡았단 말이에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의 좋은 영상을 우리가 대신 사용한다면 송출하는 것까지의 문제점까지 다 확인이 돼서 문제가 없이 송출예산은 사용이 돼,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우리 예산으로 제작영상을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잡았다면 송출까지는 해야지, 송출예산까지도 안 하면 이거는 정말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처음의 의도하고는 전혀 달라진 아주 사업이 축소된 거거든요. 축소도 아니지, 전면 없어진 사업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는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하다가 삭감을 결정해서 올리게 됐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일반 사무관리비 형식으로 일반운영비에서 5600만 원 정도면 이것 제일 사업이거든요. 대단히 큰 사업인데 이걸.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제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 심사한 회의록도 보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도 많은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세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 제작한 환경부의 영상을 송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송출료를 안 깎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 전체를 삭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향후에는 제작할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환경부에서 매년 좋은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보고 이게 지역방송에 대한 송출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민한 거는 나름대로 씨제이(CJ) 북인천방송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시청에 대한 그걸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방송처럼 홍보매체가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면 괜찮은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청률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런 지역방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송출계획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처음 생각하고는 의도가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지난 연도에 세웠을 때는 물론 나름대로 부서에서 심도있게 고민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환경부에서 만든 좋은 영상이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지역방송을 통한 송출이 안 된다니까 일단 그걸 확인하고.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환경부에서 만든 영상이니까 거기에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별도의 지역방송에다 송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환경부에다 제안을 한번 하면 어때요? 우리가 송출비용을 줄 테니까 환경부에서 씨제이하고 계약을 해라, 송출 계약을. 우리가 줄 테니까, 비용을. 송출비용을 우리가 주겠다. 그러면 거기서 계약을 해서 자체 영상을 만든 거니까 환경부에서 씨제이에다 그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 안 했지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거기서 만든 게, 거기도 외주를 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주를 줬을 때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가 만든 것에 대해서 지역방송에 송출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협의해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이 예산으로 자체 영상을 만들려다 환경부에서 만든 영상이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가 쓰려고 하니,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시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계획 의도가 송출까지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건 한번 별도로 환경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렇게 따져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협의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기왕 이렇게 의지를 갖고 했으니까 갑자기 그 의지가 낮아진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렵게 의회까지 승인을 맡아서 예산 편성이 된 건데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드네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다른 의도는 없었고 기존 영상도 있었지만 송출했을 때 지역주민의 시청률도 사실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라요. 그건 한번.

이익성위원

시청률은 뭐 많이 보는 분들은 많이 봐요. 자,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일신동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라고 아직은 명명이 그렇게 돼 있죠? ‘수도권순환도로’라고 아직 안 돼 있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아직까지는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밑에 자이아파트 밑인데 거기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무단투기쓰레기적환장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쓰레기적환장이라고 합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공식 명칭은 적환장이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쓰레기적환장이라는 건 뭘 그렇게 애기를 하는 거죠, 지칭을?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동에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받아서 쌓아놓고 재활용할 거는 다시 매각하고 안 될 거는 저희가 별도로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재활용선별장은 여기 부개3동에 있었던 거기를.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공식은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거기 일신동에 얼마나 있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인가부터 해서 꽤 오랜 시간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20년 정도 되는 거네요.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위해한 시설이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시설은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거를 장소를 변경해달라, 그런 요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 요구에 대해서는 시설 변경, 시설장소의 변경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부평구 현황상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거 밀집지역의 인근에 있고 그런데 그런 계획을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평구에 거주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대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그 지역을 찾지 못 했기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대체부지를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하고 계속 사용해야 된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고통받는다고 장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뭐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에서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나 법안이 없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나름 찾아봤는데 적환장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 검토해봤지만 해당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장이나 한전 고압선 이런 지역처럼 해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게 법규에 그런 적환장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법규에는 나와 있지는 않겠죠. 그 법은 지금같이 그러한 사례들까지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그렇지 않습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20년 넘게, 근 30년 가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1991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는 1995년도에 했고 하니까 3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방적 고통을 받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부평구청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고통에서 최소한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아니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닌가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라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이익성위원

법에 안 나와 있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해봤더니 법률상에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원금을 주고 이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그쪽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제가 기동반 그쪽 통해서도 얘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불편한 것들은 그때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해결이 되도록 하라고 저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유지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만 지금 하시잖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그렇게.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주무과장님이신 우리 이철균 과장님께서 의회에서의 이런 요구, 적어도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민의의 전달을 좀 깊게 생각을 해주셔서 차제에 이 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을 검토해서,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저는 부서장 입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꼭 구청장님의 얘기만 듣는 게 우리 담당 집행부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어려운 민원에 가까운 소리는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죠. 그리고 대안이 없으니까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0년 고통을 받았는데 앞으로 생각하면 더 답답한 거예요. 대안이 없다고 하니까 옮겨줄 생각은 안 하고 대안 마련을 전혀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거기에 분노감을 느끼는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고민을 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거는 국장님 두 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성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적, 이런 부분이 몇 군데에서 나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왜 이런 실수들이 있는 거예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대로 이행을 사실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방고용노동부에서 지난 7월에 인천 지역 시청하고 각 군·구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협의를 해가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사실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이게 유인이 돼서 심사를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지적, 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챙기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마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신 걸 환경합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이익성위원

안전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수요가 아주 급증을 해요. 요새는 폭염도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고 폭우도 재난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모든 게 다 재난과 관련돼서 부서에서 상당히 바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설명서 240쪽, 예산서 361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이래서 피복비 지원을 하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건 매년 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 이 피복비가 사실은 저희가 그게 식비, 주로 야간에 다니는데 식비의 2분의 1만 지원해주고 피복비는 거의 명찰이라든지 경광봉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해주고 겨울에 동 점퍼를 지급한 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동 점퍼를 한 번도 지급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익성위원

동절기?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전까지는 가운이라든지 그런 것만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가운이라든지 안전봉이라든지.

이익성위원

조끼라든지 이런 성격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주로 겨울에도 그런 방범순찰 요소가 가리지를 않으니까 거기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접수가 됐던 거예요. 계속 저희가 검토하다가 미룰 수는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구비입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저도 동네에서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만 가끔 자방대라고 하죠. 자율방범대분들하고 같이 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2군데 우리 부평구내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가 있습니다마는 각 동네에 특히 취약지역들을 순찰하고 치안수요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이 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하고 그렇지 않은 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정해놓고 하시는데 이런 건 좀 일찍 우리 구에서 이 정도의 예우라고 그럴까요? 예우에 가까운 그런 조치들은 우리가 해드려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피복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 1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2600만 원을 더 세우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부족한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은.

이익성위원

간식비?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피복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광봉, 피복비 안에 각종 호루라기라든지 경광봉이라든지 조끼라든지, 그러니까 동 점퍼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고 매년 연례적으로 써 왔던 건 소모품 성격의.

이익성위원

그럼 피복비가 아니지, 성격을?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조끼 같은 경우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피복비 성격이니까 피복비로 일괄 세워서 거기다가 그냥 넣어놓은 거군요, 1000만 원을?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피복비 안에 동 점퍼가 수요가 포함이 안 돼 있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흥수

오흥수위원

이 예산서만 보면 피복비는 매년 해주는 거네? 예산서만 본다면!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나는 피복비라고 기정에 돼 있어서 1000만 원이 그래서 그게 수요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좀 나은 걸로 해드리려고 2800만 원이 올라간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동 점퍼는 신규 수요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기왕 해드리는 것 우리 구에서도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구나, 우리의 노고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판단이, 그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시시 티브이 많이 요구하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 이것 해가지고 되겠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총 139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건. 오늘도 직원이 출장을 나갔습니다마는 지금도 8월 말 현재까지 86건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본예산에 30대만 반영이 돼 있거든요, 예산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실은 부평구와 구세가 비슷한 서구라든지 남동구에 비해서 시시 티브이가 너무 적습니다. 한 3, 400대, 4, 500대 뒤처지는 형편이라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1년에 6, 70대씩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비슷한 구의 레벨까지는 한번 올라가보자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의 질문에 이 비용 가지고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다는 건 인정을 하셨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적게 시작하면 다른 데 남동구나 서구도 계속 증 설치할 것 아니겠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수요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나 남동구는 늘어날 것으로, 수요는 됩니다마는 저희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익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특히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끔 인사드리러 가고 민원을 듣잖아요. 거기에 1순위가 시시 티브이야!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시시 티브이 방범용이든 또는 쓰레기 관련된 부분이든 하여튼 이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뭘 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늘 이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상의를 하는데 보면 실제 사업부서들은 예산을 별로 잘 못 받아. 실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시시 티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금 금방 얘기하셨듯이 5개년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도의 범위까지는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해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없고, 맨날 이런 상황이거든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적극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1순위 민원이 시시 티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여러 경로로 들어와서 동장 순찰일지라든지 그런 데 우선 들어오는 게 사실이니까 위원님께 동감을 하고 예산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번에 예산 부서에 추경에 요구하신 금액이 얼마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3억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3억 했는데 3억 예산 편성해 준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 너무 작았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부평구 전체 예산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전에 갑작스럽게 또 폭우도 내리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질문도 드리게 됐고 한데 추경 편성된 부분들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고양이도 반려견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중성화수술 길고양이 해주는 거는 어떤 체계적인 걸 가지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중성화수술은 길고양이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고요. 걔네들은 중성화수술을 시킬 때 자기네 나름대로의 구역권이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도 이동을 못 시키기 때문에 지역적인 아니, 걔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성화수술을 한 이후는 거기에다 방사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은 중성화수술 비용으로 한 마리당 16만 원씩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이구,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고양이가 많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아, 민원 들어오는 걸로 잡아가지고 해서 하는 건가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500마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민원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고양이 새끼가 차 속으로 들어갔었어요, 구청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그런데 고양이 소리 난다고 모르는 사람이 문자를 해가지고 고양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라고 했는데 차 타려고 하니까 소리도 안 나고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집까지 그냥 갔는데 집 가게 앞에 세워놨는데 고양이 소리가 계속 나니까 한번 나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못 지나치시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새끼더라고요. 그런데 119를 불러가지고 고양이 좀 내보내달라고 했더니 119에서 나왔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차를 다 뜯어가지고 찾는데요. 차를 뜯어가지고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찾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반려견인데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틀린가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중성화수술을 해주고 있는 거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여기 보니까 3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게 있네요, 319쪽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안을 많이 잡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싶네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는 1회 추경에 7500만 원이 섰고요. 2회 추경에도 7500만 원인데 이게 예전에 국비가 660만 원, 시비가 1530만 원, 구비가 531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780만 원, 시비가 1710만 원,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늘어났고 구비만 약간 줄인 겁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래서 구비를 줄인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줄인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똔똔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다행이네요. 그건 그래서 그렇게 됐군요. 다행이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오전에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우리 일신동 같은 지역구이다보니까 쓰레기적환장 거기 있는 것이 일신동 주민들은 일신동 들어오는 거를 인천의 관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군통합훈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외곽이라는 걸로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상당히 사람들이 좋지 않은 언사를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쪽도 다 우리 인천의 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또 쓰레기적환장 거기로 쓰레기차들이 일단 많이 지나갈 것 아니에요, 일신동 쪽으로 거기 있다보니까.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동 기동차량들이 싣고 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거의 많이 오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군부대에서 오폐수가 나와 가지고, 군부대에서는 오수라고는 하지만 그쪽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다 보니까 상해가지고 냄새 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소외받는 느낌 이런 게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많이 건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환장을 꼭 장소가 없으니까 물론,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민들 보이지 않는 시설에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그쪽도 보면 일신동 우리 주민들은 똑같이 들어오는 인천의 관문인데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주셨으면 하고 아까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소 때문에, 옮길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부대가 들어오면서 일신동이 조금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대 안 쪽 이런 거를 국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장소가 없어서 다른 데로 쓰레기적환장을 옮기려고 하면 어느 지역도 다 환영하는 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없는 그런 쪽을 생각을 하셔서, 아마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오는 거를, 모든 게 바뀔 것 아니에요. 바뀔 때 주민들이 없는 쪽으로 장소를 찾아봐서 하면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옛날에 무단투기 쓰레기적환장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주변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사는 바람에 아마 주거환경도 악화되고 또 지역의 이미지도 훼손되고 그런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오전에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정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을 만큼 간절합니다, 사실은! 우리 일신동이나 부개동 그쪽 지역은 진짜 너무 생활환경도 열악하기도 하지만 그쪽을 정말 아름답게 해놓으면 우리 인천의 관문이 더 나아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추경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되도록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3분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번에 무더위쉼터 여름 내내 운영하셨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얼마나 많은 수의 구민들이 그곳을 이용했을까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누계로는 한 6647명 정도 왔고요. 제일 많이 왔을 때 566명 정도 왔고 마지막 날은 일찍 끝나는 바람에 150명 선 그렇게 해가지고 누계로는 한 6600명 정도.

경남

마경남위원

6600명 정도! 전년 대비 이번에는 더위가 약간 후반부에 더웠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전년도보다는 이번에 쉼터에 오신 분들의 수가 적었을까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우리 7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장소가 물론 달랐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때는 거의 이용자가 없다시피 했고 사실 대형 무더위쉼터는 올해 처음 시도를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페이스북으로 항상 일지를 보여주시듯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저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수고를 하고 있는 부서 아닐까?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부서들이 다 수고를 하겠지만 유독 더울 때, 추울 때 더 많이 고생하시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건 있으셨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문제점은 일단 시설이 우리 구 시설이 아니고 시 시설이다보니까 거기 대관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은, 시에서도 많이 협조는 해주고 계십니다. 시설공단에서 많이 협조는 해주시는데 그 정도 애로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대체휴무 못 가고 7월 중순에 호우주의보, 태풍부터 해가지고 8월 17일까지 근 한 달 간을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이 운영을 했다는 건데, 그 정도는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감수할 정도는 됐고요. 특별히 그건 없었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지금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만족도 조사 같은 그런 분석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했는데, 만족도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80% 이상이 나왔고.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는 기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기금 관련 서류를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전체 기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그 기금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금이 목적하고 있던 그 목적 금액은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법적 적립금액은 거의 적립이 완료가 됐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게 되면 법적 적립금은 적립돼 있는 상태에서 이자 수입만 갖고 1년에 그만큼만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건 없습니다. 이자 없이 재난안전관리법하고 우리 조례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면 그냥 이자액 수입에 관계없이 필요한 만큼은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과 이자는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용도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부평구에 있는 기금이 한 9개 정도 기금이 되는데 어느 기금은 이자만 써야 되고 어느 기금은 원금은 건드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누적했던 기금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실제 그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우선 순으로 선행돼야 되는 사업은 꼭 있다. 그런데 기금이 이자를 써야 된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자가 나오려면 앞으로 2, 3년 남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 필요시에는 이자와 원금에 관계없이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난번에 사업 말씀하셨을 때 부평 패션 콘텐츠 활용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게 시에서 비용이 나와서 이번에 시작한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2014년도 정도, 2013년도도 용역이 있었고 2014년도에도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차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때도 시간이 좀 지났고 그때 나온 용역에는 하드웨어적인 교통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자전거전용도로, 그다음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로터리 지하도상가인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걸로 접근했으면 지금은 많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7호선도, 부평역에서 환승역이 됐다면 지금 7호선역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계양역도 이용하고 해서 분산이 많이 됐거든요. 또한 부평역에는 한 7000여 개의, 우리가 2만 8000개의 소상공인이 있다면 부평역에 집중돼 있는 게 70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한 28% 내지 30%가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그곳에 대한 상권 부활 차원에서, 계속 침체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용역계획으로 1억 원을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번에 한번 연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부평이 어떤 산업이 가장 중점일까라는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물건을 갖고 와서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부평에 존재하고 이들이 계속 패션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부평 경제를 위해서 올바른 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받은 예산을 통해서 조금 더 알차게 저희들이 진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부평의 패션 콘텐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억하시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평구에 설치됐던 것보다 조금 더 훌륭하게, 정형화된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드렸고 제가 알기로도 과장님이 지역이나 다른 쪽의 시장조사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기대하는 만큼 새로 만들어서 달게 된다고 하면 그걸 반영해서 제대로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3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난번 것하고는 다르게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정형 모델인 쉘터가 알루미늄 새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구멍이 나면 다시 구멍을 메꿀 수가 없는 재질이거든요, 알루미늄이 스틸하고 달라서. 그래서 고정형모델이 인천이 모 업체에서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걸 미추홀구 쪽에 아마 시범 설치를 하기로 돼 있데 그래서 금번에 저희도 200만 원씩 5개를 고정형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지퍼 형식으로 해서 지난번 모델하고는 다르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난번에 부평구에서 어떻게 이게 설치가 됐는지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봤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설치했다, 우리 구가 자랑이 됐으면 하는 바람 전달합니다.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산 이런 것 말씀하실 때도 보면 결국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지원을 해서 공모로 받아서 알차게 살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정말 일자리를 통해서 구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저도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특히 부평에 있는 많은 청년들, 경력단절여성들이 부평을 거점으로 해서 보다 더 알차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제도 조례 심의하면서 부평구의 ‘뜨거운 감자다’라는 표현을 동료위원님께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음카드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2억을 잡으셨는데 그거는 근거하에 잡으신 거죠, 2억은? 그냥 우리 구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 보고 잡으신 거는 아니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재정상태하고 우리가 늦게 출발했지만 한 2개월 정도 운용하는 것, 그리고 또 미추홀구를 참고해가지고 잡은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2억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그 이후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못 하는 거네요? 캐시백을, 그렇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우선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인천이음카드에 부평구민이 가입돼 있는 인원이 5만 7000여 명입니다. 아직도 홍보가 덜 됐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네. 어제 보고하신 내용이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만약에 조기에 소진되더라도 서구 같은 데는 인구의 반 정도가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인데 이런 혜택이 있으면 우리 구민도 동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하고 인천이음카드가 한 6%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요 이 홍보요원을 활용하신다고 인건비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5명을 쓸 예정이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홍보요원은 어떻게 모집할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기간제 채용식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죠.

유순

김유순위원

공개모집해서 하실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인천시에서 이 홍보요원 모집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건 알고 계시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모르세요, 기사화됐던 내용인데?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청 공무원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루 200만 원씩 주고 썼다고 해갖고 그게 어떤 문제화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정성을 기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기존에는 20%이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한 거는 10%로 낮춰가지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아, 여기 내용이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시 티브이 설치와 관련해서 시시 티브이를 설치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일단 민원입니다. 설치 요구 민원이 들어오면, 아까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년 180에서 200여 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건 30여 건인데, 일단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원간담회라든지 동장순찰일지라든지, 그리고 또 그것보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저희 과로 민원인들께서 직접 요구를 하십니다. 으슥하고 우범요소가 많고 그러니까 시시 티브이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순위에 의해가지고 시시 티브이를 설치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이 있어서 시시 티브이 신청을 요청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다 소진됐으니”, 직원이 다 나가봤어요, 현장을. “내년에 달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됐는데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시시 티브이를 달려면 경찰서에서 나오고 구에서 나가고 해서 무슨 위험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돼야 달아 준다”라는 보고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 맞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배점표가 우리 부평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시시 티브이의 주목적이 방범이 목적이다보니까 아무래도 경찰서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정해가지고 100점 만 점에 설치위치, 요소 그런 게 45점 배점이 되고 경찰에서 범죄 취약지구라든지 셉테드(CPTED: 도시환경을 설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 그런 것 55점 해가지고 경찰 점수가 55점, 우리 구가 45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순위가 매겨지니까, 저희는 경찰서 많이 설득하는데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보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되도록 많이 충돌 없이 협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물어봤을 때는 민원이면 거의 다 달아주신다고, 민원을 넣을 때는 그분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달아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경찰서랑 이것 얘기하니까 또 그런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나갔을 때 심의 받아야 됩니다, 심의 받고 난 다음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심의가 이렇게 나와서 못 달아주는 것하고 그때는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 배정이 되면 달아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그때 돼서 “심의에 점수가 안 나와서 못 달아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의원의 입장은 생각해보셨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민원한테 대처를 미숙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대처함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 전에 우리 마경남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한 내용인데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부터 고정형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고정형으로 5개를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5개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쉘터가 손상이 가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작년에 했던 거를 변경을 해서 지퍼형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거는 다 버리나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의 아마 작년에 했던 거는 못 쓰게 된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이것 바람막이 설치하는 것 재활용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예. 재활용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재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재활용을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작년같이 그렇게 설치하려면 하지 마세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원성을 샀는지 몰라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이게 뭐냐는 주민들 원성이 높았거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각 구별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달리 설치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활용 안 하고 다 버린다는 말씀이시죠?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일단 앵글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비닐 관계는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앵글도 못 쓸 것 같아요, 녹슬고 뭐하고 해서.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은 재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재활용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 설치하는 건 재활용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하는데 비닐 같은 거는 1년이 지나면 어떠한 변화가 올지, 그건 아마 교체 대상이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말씀하셨어요. 비닐은 안 돼도 앵글은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봉

안성봉교통행정과장

일단 설치가 작년에 했던 것하고 금년에 설치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변화는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유, 내가 의욕이 넘쳐서 이렇게 됐네요.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올해도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계속 확대해나가실 건가보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계속해서 필요한 곳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에 대한 설치 요청이 많은가요?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구역의 특징을 살펴서 검토하고 시행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서에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렇게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 증액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하실 예정이세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부족분은 상반기에 저희가 부원주차장 주변에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다보니 견인보관소 구조물을 이전해야 되는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 안에서 집행하다보니 하반기에 집행할 공사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견인보관소 약간 안으로 들인 그 공사비를.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들이고 인도 확장하고 그걸 저희가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인도 확장하고 횡단보도 긋고 그것에 대한 공사비를 거주자우선주차제 예산을 먼저 썼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견인보관소 자체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에 관련한 부정주차 이동이나 거기에 또 관련 직원도 근무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요청을 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다시 한번.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진옥외대피소를 신규 지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 지정을 한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주로 공원이나 학교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 공터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운동장이나 공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거기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는데 규격이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눈에 확 띌 수 있고 정부규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규격으로 설치를 하고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성호 국장님!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경제환경국장 한성호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 되시기 전에 기조실장도 하셨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이번에도 기조실장이 본회의장에서 2차 추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추경예산은 법정필수경비만 반영하고 진짜 현안사업에 대해서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했어요. 국장님도 전에 그런 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설명도 하고 그러셨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이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보면 법정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진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이 됐는지? 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지방재정법에는 추가경정예산이 이미 편성된 예산에 변동이 있을 때 편성하도록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국시비보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지 각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저희가 액션을 취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러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 외에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의회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들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렸듯이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이 된 건지?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안전교통국장님은? 그 국에는 제가 질문드렸듯이 법정필수경비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검토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장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법정필수경비 그쪽으로는 많이 편성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됐지만 일을 하다보면 별안간 필요한 신규사업도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은 예산도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부서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이게 설명서에 보면 나오는데 냉난방기 구입하는 거는 사실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추경에다 반영하는 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불하게.

용복

최용복위원

맞니, 안 맞니 그것만 대답해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불하게 이 부분이 강화되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죄송할 건 없고 하여튼 기조실장이 제안 설명했듯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도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건 잘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경제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에 오시는 고객분들에 대해서는 1시간 무료주차 서비스권을 주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주로 어느 주차장을 이용하나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썬 주차장요. 문화의 거리 썬 주차장, 예전에 밑에 썬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설주차장인데요 거기를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문화의 거리 밑에 보면 시장로터리에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 바깥에 노면주차장 있죠? 시장로터리 주변에 있는 것.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거기다 활용하면 어때요? 거기 있는 주차장을. 본 위원의 생각은 사설 개인한테 연 이번에도 한 70만 원 더 증액해서 6670만 원을 그렇게 주차장 사용료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도 이것 활용을 그쪽 방향에다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 문화의 거리 로터리 지하도상가 위에는 노면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관리주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또 민간 계약이 있으면 계약기간이 또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주차지도과에서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보면 거기도 민간위탁을 줬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지금 주차지도과장한테 바로 질문드리면 답은 나오는데 거기 민간위탁이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민간위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민간위탁 주는 데가 얼마에 줬죠, 연?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계약내용까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저는 사설주차장보다 거기 문화의 거리하고도 가까운데 거기를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돈도 작은 돈도 아닌데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데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경제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자료를 부탁해서 받아봤는데 부평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도 사실 성립전경비로 99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역 들어갔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지금 협상에 의한 용역을 공고 중에 있는데요 한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무과에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왜 유찰됐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어요, 단독 업체.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저는 유찰된 것보다도 용역에 대해서 이게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서 진짜 부평이 활성화가, 어떻게 방안도 세우고 대책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잘 되게 하려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인데 부평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9900만 원씩 용역 들여서 하면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건지 본 위원은 진짜 궁금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용역 들여서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과, 모색이 되는 그런 방안이 나오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전에 두 번 부평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이 있었는데요. 2013년도에 있고 2014년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설치, 자전거전용도로, 부평역에서 로터리 지하도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흐름, 그런 것들 좀 결과치로 나와가지고요 반영된 것도 좀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많이 그어졌고 로터리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됐고 또 로터리 지하도상가에 청년몰도 구성됐고 그런 내용은 반영됐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해가지고 한번 부평역에 있는 상권이 7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부평구에 한 30%가 집중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하철 신설되는 역으로 인해가지고 유동인구가 감소됐고 또 소비자 패턴도 많이 변경되는 상태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부부이기 때문에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있고 또한 대형마트의 경우는 문화센터라고 해서 고객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개인점포다보니까 그런 저기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객을 끌 수 있는 그런 문화콘텐츠를 가미시키고 그다음에 결과치가 나오면 상인들한테 온라인상에 홍보할 수 있는 저기도 시키고 고객 응대라든가 문화의 거리 쪽에 아니면 지하도 상가 쪽에 패션 저기도 가미시켜가지고 고객이 찾을 수 있는 부평 상권을 만들고자 이번에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전 2014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시기적으로 한 번쯤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장사라는 거는 상인들은 자기가 경쟁력을 높여서 진짜 내가 장사가 잘 되게끔 본인이 하는 거지 이것 용역 줘가지고 활성화시킨다는 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디 상인회든지 보면 자체적으로, 제가 해외비교시찰도 가고 그러지만 우리 부평에는 깡시장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라든가 상권들이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런 것 용역 들여서 아무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상권 현황과 상권 분석, 뭐 여러 가지 세부내용이 여기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상인들이, 그러니까 상점들이 노력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돼야 되지 외부적으로 관에서 해주는 거는 본 위원은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여태 구의원 세 번 해보지만 부평시장 경제과에서 진짜 관에서 지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얻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뭐 하라고 하면 하나요? 그렇게 느끼지 못하잖아요. 거기 시시 티브이 다 달아주고 소방장비, 소방도로 확장도 다 하고 했지만 상인들이 그런 걸 내실 있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경쟁력은 상인들이 해야지 우리 관에서 아무리 밀어줘도 본 위원은 그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9900만 원씩 예산 들여서 용역 들여서 전략적으로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잘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2017년도에도 보면 행복지수 높인다고 거기도 1억 이상 들여서 했는데 아니, 행복지수 무슨 관에서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부평구 구민들 행복지수를 높여? 거기 담당자가, 진짜 아까 앞에서도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담당자가 없어지니까 행복지수가 용역 1억 6000인가 줘서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예산이 그냥 다 없어지고 진짜 행복지수가 높여졌는지? 우리 여기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경제과장한테 따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용역 줘서 그런 건, 그런 걸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 준다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담당자 바뀌면 모르고 변화도 없고, 과장님 또 지금 이것 이번에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 바뀌고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나중에 결과물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접근을 패션과 문화콘텐츠 방향으로 그것을 많이 아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유인할 수 있는, 고객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많이 발굴할 예정이며 그 결과물이 나오면 중앙부서의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연계가 되거든요. 우선 첫째는 상인들의 의식개선이 최우선이겠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렇죠! 저희도 지금 잘 된 우리가, 경제과장님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이고 창원이고 잘된 전통시장 이런 데 벤치마킹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상인들도 그런 데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데 이게 개인 상인들의 인식이 높아져야 되는 거지 맨날 주입을 시켜도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저희들도 가서 벤치마킹하고 얘기해서 그런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업설명서 350쪽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이건 내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조1호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건 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농업업무가 저희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또 지원해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왜 구청에서 이런 것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을 하는데요 농림식품부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수당 업무가 저희 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인천시 전체 다 그런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건 관리를 어디서, 직접 해요? 기후변화대응과 담당자가 있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 담당자가 있어갖고요 업체하고 수시로 확인도 하고요. 또 학교로도 저희들이 직접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번에도 증액돼서 왔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증가돼서 나와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린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 같으면 36개 학교가 했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는 작년도 기준으로 많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자라든가 이렇게 신청을 받게 되면 좀 줄거나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1개 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한 걸 예산 증액시킨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학생 수가?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는…….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늘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학교 수가 늘면서 학생 수가 늘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학교 수가.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학교 수나 학생 수나 뭐 학생들이 먹는 초등학교 관내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학교 수가 는다는 거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신청한 학교 수가 36개 교에서 37개 교, 1개 교가 늘면서 학생 수도 같이 늘었던 겁니다. 신청하는 학교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데만 주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가 42개 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42개 교?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42개인데 지금 37개 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왜 신청을 안 해?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나머지는 돌봄교실을 미운영하는 학교가 1개 교가 있고 또 냉장시설이 미비돼서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미의결돼갖고 신청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러면 이런 사업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냉장시설이 없다든가 하면 지원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안내를 하는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하니까,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죠! 이것 개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돌봄교실 운영되는 데는 다 지원이 돼야 되지,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돌봄교실 안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하여튼 미신청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미신청 돌봄학교 파악해서 주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임미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경관과장 되신 지 얼마 되셨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한 달 안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도시경관과는 예산은 없고 기금에 대한 것만 있는데 도시경관과에 부임하고 처음 추경예산 다루는데 예산이라기보다도 제가 작년도에도 주민센터 동 감사했을 때 현수막들이 난무하게 걸려있었는데 이건 지금 제가, 현수막이 상당히 지금 부평역전 같은 경우는 무슨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난무하고 아주 도시미관 망쳐지고 있는 그런 사항 알고 계시나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단속은?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지금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민원 안 들어오면 안 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민원 안 들어오면, 즉시 철거는 원칙이지만 어떤 이해관계 이런 쪽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결정을 안 하고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6명,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거는 데 보면 우리 관에서는 불법현수막은 걸어도 되고 민간인들은 그냥 달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관에서부터 우선 실행을 잘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홍보 현수막 뭐 한다고 그러는데 게시대에다 붙이라고, 게시대에다가. 그냥 불법으로 난간에다 게시하지 않도록, 예?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예.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계도는 열심히 하고.

용복

최용복위원

공문 언제 보냈어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보내고요. 계속 계도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작년에 하던 얘기를 지금 보낸다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니, 금년에도 아마 보냈을,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난무하게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가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라고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부서에 국장님 두 분 계시지만 그 부서에 자체적으로 불법 걸리지 않도록, 예? 올해 공문 몇 번이나 보냈어요, 자제하라는 것?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과태료 부과시킨 곳 없잖아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현수막 과태료는 엄청 많이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우리 관의 것 말이에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아, 관의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계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계도만 하지, 계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맨 주민센터 주변에 보면, 또 주차지도과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 그것 홍보내용도 보면 그냥 누렇게 돼가지고.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런 거나 통장 그런 현수막이나 그리고 장소에 꼭, 쓰레기무단투기에 붙여야 되는 장소적인 거에는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뭐라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전부 다 하지는 않고요 쓰레기무단투기 장소에 붙여야 되는 현수막은 거기에 꼭 붙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나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알릴 필요가 있거나 통장 같은 경우에는 그 통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에 걸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건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걸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해도 되는 거냐고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법적으로는 원래 게시대에 하는 게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나도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통장들 모집하고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모집하면 아무 데나 걸고 그런 것 모르고 있나! 하여튼 관하고 민하고 형평성에 맞게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관에서는 그냥 불법으로 하고 민에서 하는 거는 과태료 팍팍 부과시키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관리 좀 잘 하세요?

미숙

임미숙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의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번 부서에서 필요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촉진 조례도 준비하셨고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설명서 202쪽에 보면 청년콘서트 개최라고 해서 예산이 425만 5000원이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203쪽에 보면 청년콘서트 해서 개최예산 삭감이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떤 관계인가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 편하신 건 예산서 324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32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안에 청년콘서트 내용을 저희가 계획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승인이 되는 바람에 325쪽 하단부에 보면 청년콘서트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개최예산 삭감 150만 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실비보상 또 1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250만 원 구비로 세워놓은 걸 국비사업을 확보를 하니까 구비 전액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했다는 그 예산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230페이지 보시면요, 설명서 230페이지입니다. 보면 펌프장 전기안전점검 용역으로 1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서두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연차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전기사업법, 펌프장 운영편람에 의해서 그동안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특별법을 적용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기별로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승

이제승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정밀안전진단 이건 처음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됐다면 지금 2019년도이잖아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2016년도에 됐지만 저희들이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등록을 금년 4월에 했기 때문에 4월 등록 이후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미리 이게 예를 들어서 정기점검이 있을 거라는 건 예측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 전에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유예기간 형식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었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올해는 꼭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등록하면서 저희들은 법령 실효를 보는 거로 판단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1식으로 돼 있어서?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가 갈산펌프장하고 삼산1펌프장이 굴포천하고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2개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두 가지 같이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한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보시면 6억이 편성이 됐어요. 갈산유수지 하수 암거, 이게 기후변화체험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거기 하수 암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기관 방문을 해서 확인한 바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들어온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하수 냄새는 나요. 냄새는 나는데 거기에 굴포천에 있는 하수관거에 연결되는 부분이 찬넬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물이. 이게 떨어지면서 냄새를 더 나게 하는 주원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넬을 다시 파서 현재 있는 하수관 밑으로 더 파서 그걸 연결시켜서 찬넬을 앞으로 끌어내고 그 사이에다 악취차단막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냄새를 조금 저감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승

이제승위원

조금?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러니까 가림막을 하게 되면 냄새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이쪽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하수관로보다는 하수물이 떨어지는 부분.

제승

이제승위원

낙차가 얼마나 많길래 떨어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글쎄요. 그 높이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그걸 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6억씩이나 들여서 하게 된다면 많이 개선이 돼서 거의 안 날 정도로 돼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거의 안 나는 걸로 파악되는데 혹시나 또 하수라는 게 100%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 하수가 왜 그렇게, 물이 적체가 돼 있어서 냄새나는 건가요, 그럼?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에요. 적체된 건 아니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하수 냄새가 나고요, 낙차 때문에 냄새가 더 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것 하수관로 낮춰가지고 하시는데.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걸 현재 있는 걸 다 다시 파헤치고 그 밑 부분을 더 파서 다시 설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것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실 계획이신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금년에 가능하면 착공을 해서, 아마 금년에 준공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도 지나가다 냄새를 좀 맡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역겨운 냄새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고 있었어요. 이 공사비가 6억이나 들어가는데 1식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다음부터는 1식 말고 좀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저번에 예산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 같은데 1식 말고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1식 6억 이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 종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추가해서 기록 좀 해주세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번에 새로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셨죠.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번에 폭염 대비해서 삼산체육관 아까 마경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인원 6600명 정도 왔다 갔다고 그랬어요. 안 좋은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6시 이후에 가서 또 하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밤 9시까지 했는데 9시까지는 이용하시는 분이 퇴실을 하시고 정리까지 하면 9시 반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직원들이 낮에도 근무를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몇 분 정도나 하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보통 한 조에, 저희 안전총괄과는 기본적으로 3명이 있고 우리 본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파트당 3명씩은 늘 고정적으로 있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 해가지고.

제승

이제승위원

돌아가면서?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이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너무 벅차가지고 교대조로 근무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직원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지는 않던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교대로 하고 그랬으니까 그건 괜찮았는데 8월 15일도 그렇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는 당연 우리 부서니까 당면 업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타 부서에서, 지원나온 부서에서는 약간 그런 건 좀 있었죠.

제승

이제승위원

물론 시간외수당은 돼야 하겠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건 물론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낮에도 근무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이런 걸 개선해보실 다른 대안은 없으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무더위쉼터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게 작년부터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리 개선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관리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내년에도 또 같은 상황에 체육관에서 하실 계획이시죠? 시간, 날짜를 정해서?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는 부평에 장소가 없습니다. 대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후보에 올라 있는 장소는 늘 한정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도 가보긴 했지만 그림 전시회도 하고 시설물도 해서 각 부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볼거리도 제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누울 수 있는 자리도 있었고 티브이 시청 공간. 그래서 많이 고생하시고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해서 시시 티브이 모니터 용역이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구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8층에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8층에요. 본 위원도 거기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인데 계약금액이 틀려졌어요.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새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원래 1월 1일부터인데 그 계약 단계에서 한 달 간을 더 추가로, 작년 단가로 해서 계약 갱신이 안 되는 바람에 한 달치 분이 더 나가게 됐고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원래 계약이 1월 1일부터인데, 우리 예산 하는데 작년에 했던 업체가 계약이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올해 신규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계약 선정단계에서. 부득이하게 관제센터는 쉴 수는 없으니까 작년의 그 업체 그 인원이 그대로 작년 단가로 신규업체 지정될 때까지 한 달 동안을 작년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나가게 됐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낙찰차액입니다. 뭐냐 하면 모든 계약이나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이거든요.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88%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10% 내외의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공사건 용역이건. 그 금액을 이번에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감액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전혀 변동이 없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변동이 없고 낙찰차액 발생해서 계약된 금액의 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대피용 화재마스크 지원이 이번에 새로 있네요. 이게 8000원씩 해가지고 2150명인데 2150명은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마스크라는 게, 일단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화재 났을 때 손수건에다 물을 묻혀서 고개 숙이고 대피하라고 지침이 돼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시설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아동시설, 양로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해가지고 저희가 행복이음(행복e음)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원을 산정해보니까 한 215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이렇게 해서 2150명이라는 얘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시설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지가 아니겠나 해가지고 소방 파트나 이런 데서 지원요구가 오고 이래가지고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보고 나중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설 쪽에 요양시설이라든가 어린이 관련된 이런 데만 해서 2150명 하셨다고 하길래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보급을 했다는 말씀을.

제승

이제승위원

매년 이렇게 하실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니, 여기가 한 번 제공하면 3년에서 5년입니다, 밀봉이 돼 있어서.

제승

이제승위원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이라는 얘기시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더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만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느 한 장소에 비치를 해놨다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에 침실 위주가 되겠죠. 그런 데 해서 생활공간에 이걸 비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유효기간을 봐가지고 상황에 맞도록 교체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급수시설이 1회 추경 때하고 325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243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이게 국비, 시비 매칭입니다. 국비, 시비 매칭인데 애당초는 행안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걸 산정했는지 몰라도 국비 내려오면 비율에 따라서 매칭해서 금액을 정했는데 저희가 견적하고 가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추가 부분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굴포1교 지나가지고.

제승

이제승위원

몇 군데나 돼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한 군데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비상급수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3250만 원 이제.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땅을 파고 관정 묻고 탱크하고 각종 소독, 세정시설 다 설치하는 데에 이 정도 비용은 듭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2700만 원이 새로 들어와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 배치를 하시는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각 동으로 배치합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각 동으로 배분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방독면도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10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나 사용하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일이 터지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시대비용이라서 일반 유독가스나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훈련은 안 하시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안전체험관에서 방독면 착용이라든지 그런 요령에 대해서 매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현재 각 주민센터에 보관돼 있는 것들이 총 얼마나 되는데 1300개 정도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현재 우리 민방위대원이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확보돼 있는 게 1만 3000개 정도 돼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80%까지 올려라 하는데 현재는 37%, 38%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계속해야 됩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80%까지는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국비, 시비 지원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지원이 되고 나면 한 41%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오래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가적으로 갖다 놓는 거라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상 되면 폐기처분하면 그 만큼은 수량이 또 줄어드는 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확보율이 차이가 나는 거죠.

제승

이제승위원

지금 구매하시는 거는 신형이겠네요, 어차피?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10년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것 지금 삼십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면 예를 들어 80%라면 아직도 뭐?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한꺼번에 확 늘리기는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차차 늘려서 행안부 기준까지는 맞추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사항인가 싶어가지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내시가 돼서 매칭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예산 세우고 난 다음은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보조되는 바람에 다시 우리 구비도 매칭해서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내용들은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새로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순일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난번에 저하고도 현장에 갔다 왔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십정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십정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서게 됐는데요. 거기 소유자를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에 임차인이 순대집이 있고 다니엘 기도원이 있고 당구장이 있고 양고기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주인이 순대국집에 대해서 본인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돈 1000만 원 정도에 만약에 떠나게 되면, 여기서 이주하게 되면 돈 1000만 원 지불한 용의가 있는데 그 세입자는 많은 돈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명도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고, 주인이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니엘 기도원 있잖아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뭐 그렇게 세입자까지 해가면서,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건물주는 아직 구한테 매도할 생각이 있는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있어요.

흥수

오흥수위원

진행상 세입자하고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고,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명도소송은 주인이 걸었는데 협의 보상건에 대해서 금액이 합의가 되면 시작할 수 있는 거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진행되면 이 주차장 사업이 언제 될지 장담을 못 하겠네, 이거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명도소송건이 걸렸다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 건물주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만났을 때 빨리 계약을 하기 원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했잖아요. 이게 구에서 빨리 계약을 안 하면 다른 데다 넘기겠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5개월, 6개월 진행되고 나면 다른 데다 건물을, 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때는 건물주가 다른 데도 원하는 데가 있듯이.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데서 매수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면, 시비가 다 됐잖아요? 빠른 시일에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우선 올해 예산이니까 만약에 내년도까지는, 부득이하게 세입자가 안 떠나고 하다보면 명시이월되는 상황이 되겠고, 그런데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다른 데 대체부지나 이런 데는 안 알아봐요? 거기가 그렇게 힘들면. 다른 곳은 없어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시장 같은 데는 그런 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거기 상인회 측에서도 빨리 구입해줬으면 해가지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세입자하고 관계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네요, 지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세입자가 4명 정도 되니까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래도 양호한 상태이긴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5개월, 6개월 후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 전이라도.

흥수

오흥수위원

소송이 끝나야 되잖아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본인이, 주인이 걸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인은 세입자한테 보상할 의향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입자가 만족한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놔두고 다른 부지 있으면 좀 알아보자고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직까지 특별히 다른 데 좀.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관심있게 저도 알아볼 테니까 과장님도,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 쉽게 계약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세입자하고 관계가 복잡하네. 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세입자가 4군데 정도는 양호한 겁니다. 또 시장에서 그런 면적의 물건이 긴급히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상인회에서도 거기 상점가를 지목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사업으로 15면 내지 20면 정도 생각해서 예산이 반영됐던 사항이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아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년까지 완료해야 돼요, 이 사업은?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사업은 내년도까지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까지 완료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내년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도 빨리 명도소송 상대방이 건 게 아니라 주인이 걸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사업을 못 했을 때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하도록 해야죠.

흥수

오흥수위원

하도록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받은 거를? 예? 반납하는 거예요?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안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다른 데도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꼭 된다고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건데요? 하여튼 내년까지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그 기간은 그런데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빨리하는데 100% 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신하는 거죠?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안 되면 나중에는 과장님이 책임져! 예?

순일

박순일경제지원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하고 만약에 대비해서 다른 데도 좀 알아보자고요. 네? 그렇게 하고요.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도로과에서 자전거 업무까지 담당을 하는데 이번에 자전거 이용시설 등 정비비 부족분을 해서 1억 원 예산 새로 책정됐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건 어디 정비할 계획이세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자전거도로 정비비를 사실상 본예산에 2억을 올렸는데요 1억은 감액이 되고 1억만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사용하다보니까 학교 주변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비가 필요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조물정비비하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은 하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도로하고 구조물 보관소 합쳐서 1억을 이번에 새로 편성한 것이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부평역사 앞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 가니까 보통이 아니데요. 자전거보관대도 부족해서 그런지 나무마다 다 자전거 세워놨더라고, 역사 앞에.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부족한 건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 기존에 역사 앞에 보관대는 있잖아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게 지금 없는데 거기는 이렇게만 있어, 다른 데는 지붕도 있고. 예?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붕을 설치한 구간도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좀 예쁘게 해놓으면 안 되나 싶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지붕 설치하는 구간도 있고 또 지붕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 대수를 많이 놓게 하는 일자형도 있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보고 미관에 문제가 있다면 정비하는 방향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역사 앞에 나가보세요. 지나가다보면 보관대가 모자라니까 나무에다 자전거 세워서 묶어놓고, 자전거 보관하는 데도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확인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새로 예산 1억을 세웠다니까 그런 데도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깨끗하게 보관대를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오랜 시간 오전부터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중간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에서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제외하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하시면서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시설비 및 부대비를 3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기존 5000만 원 편성하셨던 것 중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에 요청을 하셔서 유인해서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3000만 원은 5000만 원 중에서 선 집행을 부원중학교 옆에 횡단보도 만들면서 거기에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 거기에 약 4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5000만 원을 편성을 올해 하셨어요. 그렇죠? 주차지도과에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 예산으로 5000만 원을 2019년도에 편성하셨는데 그걸 승인해드렸고 그런데 거기서 4000만 원을 당겨서 부원중학교 옆에 횡단보도 만드는 데 예산을 썼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잘 쓴 건가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예산을 3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원중학교 인근 횡단보도 설치가 경찰청 심의를 거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는 주관 부서가 교통행정과고 그 관련되는 부서들의 협업으로 그걸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 부서로서는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능한 예산이 어떤 게 있는가 검토해보고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은 이렇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거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비비도 검토를 해봤지만.

이익성위원

예비비에서 요청을 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예비비도 검토를 해봤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하면서 시설비 안에 대한 견인보관소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 불법 주차한 차량보관소를 관리하는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1년에 거주자우선주차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해드렸는데 거기에 4000만 원을 차량보관소 앞에 횡단보도 만드는 것 때문에,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차량보관소를 이동해서 줄이고 다시 만드시는 데에 4000만 원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원도심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그 주차환경을 개선해달라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요구도 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시설, 환경을 개선하느라고 써야 할 비용이 거기에는 못 쓰는 거잖아요. 확대할 수도 없는 거고 요청하는 데를 가서 확인해도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2차 추경 후에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5000만 원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 급해서 썼어. 그런 부분은 나머지 예산을 한 3, 4000만 원 이상을 그래도 한 7, 80% 갖고 있으니 그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사업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정 급하면 추경에 우리가 요청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답변하고 5000만 원 편성해드린 거를 4000을 저쪽에서 전용, 전용이라고 표현합시다, 사업 예산이 전혀 틀린 거니까. 갑작스럽게 생긴 일에 편성을 하고 거기다가 전용해서 쓰고, 집행을 하고 3000만 원을 지금 2차 추경에, 그럼 2차 추경 통과하고 나면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집행할 수 있는 게?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좀 더 보충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상·하반기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해서 확정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러니까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한 시설비는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소요될 이 추경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할 준비는 하반기에 합니다. 9월부터 10월, 11월에 걸쳐서 하는데 그 사업비가 당장에는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보니 안전을 우선으로 한 학생들의.

이익성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자꾸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이 더 꼬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제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그렇다면 5000만 원을 과다 계상을 하신 거야, 예산을. 상반기 충분히 다 썼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 반영 파악해서 다 했고 지금 우선 급하지 않은 부분에 4000만 원을 썼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2019년도 예산 편성 요구에 당시는 주차지도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5000만 원 거주자우선 주차 예산으로 편성 요구해서 심의를 받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의회에 얘기했던 그 일은 잘못된 거죠. 그건 그런 사업비만큼 안 드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다고밖에 우리가,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예측 물량이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이익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원도심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여건인 경우이잖아요. 왜?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고 그 공간 옆이 교행이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 데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못 만드는 거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리가 비용을 대고 사용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절박하게 찾아서 주차환경을 개선해주는 데 사용해야 될 예산을,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그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해했고 심의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의회에 혹시 보고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거기에 차량견인소의 인건비가 거주자우선주차 사업과 연관돼가지고 지출하는 항목이 있으니 거기서 그냥 지출한다? 그거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지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의회에 요청해서 승인 받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이 돼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회계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유독 주차장 관련해서 부산을 떠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워낙 주차장이 열악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의정활동에 그런 부분이 눈에 가장 먼저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런 주차장 관련된 예산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쉽게 그냥 못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이익성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어요. 같이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고용노동부 선정 공모사업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청년콘서트와 관련된 강사료나 여러 가지가 다 삭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선정의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받아서 청년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로 본다면 그쪽으로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예산서에 심사를 의회에서 받았어요, 콘서트한다고. 그걸 굳이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큰 범위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꼭 이걸 다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시는 것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게 뭐 있어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는 노사민정협력.

이익성위원

예를 들어, 잠깐만요! 만약에 고용노동부 선정 공모에 안 됐어. 그러면 그냥 이 사업으로 하실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의회에는 고용노동부 선정 공모사업에 신청 안 했다고 하실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안 올라왔으니까 그 말씀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모사업도 중요해요. 우리 구의 자체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구의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이런 창의적인 계획을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선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로서 여러 가지 자존감도 올라가고, 모범적인 사례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예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아, 이건 국비 신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업이라면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이제승 위원님도 질문을 드려서 그 후에 추가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사업이 450만 원 여기에 국비를 220만 원 지원 받고 또 청년콘서트를 163만 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를 구비로 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작년에 이렇게 계획을 올려서 예산에 품의를 했던 심사를 받았던 이런 예산들을 460만 원 삭감하고 다 해서 150만 원 삭감하고 죽 했습니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려도?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도 번거롭게 이렇게까지 안 하면, 예산 편성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산출하는 사업보다는 노사민정의 협력 내지는 현안사항에 대한 상징적인 사업을 노사민정 쪽에서 많이 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너무 예민하니까 저희도 이제까지 청년콘서트를 구비로 계속 몇 해째 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협의회에서 청년실천사업으로 한번 패키지로 해보자라고 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콘서트는 이미 우리가 국비로 확보가 됐으니 거기에다 토론회, 그다음에 풍물축제에 저희가 지역 축제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참여해서 정책제안을 좀 받자. 그렇다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있는 분과위원회에 있는 청년분과위원회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이걸 빼게 되면 뭐 평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평가에서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직원이 외국도 갔다 오고.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이것하고는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와 관련은 없지만 부서에서 관련된 얘기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니 저도 축하는 드립니다. 축하는 드리는데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일찍 해서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결론이 나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심사를 맡아서 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면 이 예산 정도라면 내실 있게,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선정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공모 일정에 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정을 또 늦춰야 돼.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6월이나 7월에 하려고 했다 해도 10월로 늦춘다든지 이런 변경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불과 몇 백만 원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전면적으로 다 잘못하셨다, 뭐 시정을 요구하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도 그래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권을 인정받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도 고려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와 유사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지금 재난안전기금 관련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서 395쪽, 재난안전기금 1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 조정금이에요. 그래서 감이 6283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일자리창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관이, 비슷한 사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 예금이 1.5%인 공공예금에서 이자가 당연히 높은 정기예금으로 2.51%이니까 당연히 높은 쪽에다 예치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잘 하셨는데 이 예치일이 시작일이 늘 2월 1일이야. 그러니까 2019년도 2월 1일 예치하고 만기일이 2020년도 2월 1일이야. 이러다보니까 우리 구의 회계연도하고 안 맞는 거예요. 회계연도하고 안 맞으니까 매번 추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 기금과 관련된 부분의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 이걸 끊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치기간을 금고하고 상의를 해보시든지 해서 해주시면 회계연도가 딱 맞으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자료 보기에도 좋고, 또 관리하시는데도 회계연도가 맞으니까 똑 떨어지게 금액 자체가 전부 순증, 순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서 행정에 임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너무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된 거는 아까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 또 사업을 하다보니 확장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이런 것들이 추경에 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깊게 생각하셔서 신규사업도 너무 시책사업으로 정부에서 내려보내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하셔서 편성이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기획조정실이 여기 부서가 아니라서 경제환경국장님이나 안전교통국장님한테 대신 전달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이번 예산서를 유인해서 받아보고 나서 유독 정오표 수정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기금에 자활기금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부서 위원회도 틀리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자활기금의 정오표가 아예 한 면을 다 새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된 거는 2019년도 것밖에 없고 여기에 2013년도부터 편성돼 있는 게 5개 연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정오표를 수정해갖고 오셨는데 이건 정오표를 여기다 붙일 수 없으니까 아예 한 장으로 만들어갖고 오신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처음 집계해서 다 편성하는 기획부서에서 이런 걸 이렇게 놓치면 되나요. 어디 부서의 실수로 인해서 예산 한두 가지가 잘못 유인이 됐다든지 하는 건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아예 한 면 자체가 다 잘못되고 이런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두 분 국장님의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더라 하는 말씀을 좀 주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안전교통국,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공직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갖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아마 어떤 분이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 총무과장님께서 오셔서 그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셔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기간제근로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들께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인지 그걸 확인하셔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참고 좀 해주세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알에프아이디(RFID)기기 음식물 종량제 있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철균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음식물종량제 알에프아이디 기기가 어디까지 보급이 됐나요, 현재까지?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현재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의 경우에 부평4동 합쳐서 618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아직 주택가 쪽에는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부평2동 같은 경우 한 군데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이고 이렇다보니까 일반주택지역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고, 주민들이 또 설치하게 되면 왜 여기다 설치했냐는 민원들이 있어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에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면 주택가에 설치를 할 때 그 옆집이나 이런 데는 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건 있어요?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 옆집에 인센티브는 없고요. 현재 그쪽 주민들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알에프아이디 기계가 당신들 집 앞에 설치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제가 알에프아이디 기계 주택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택가에 통별로 협의를 해서 오면 하고 거기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걸 관리해줄 수 있는, 이런 걸 깨끗하게 하고 그 집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내놨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주택가에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는 저희가 환경지킴이 통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그 지역 선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나오는 것 있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음식물은 통으로 돼 있고 봉투는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녀보면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내놓은 것.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그건 종량제봉투는 아니고 그냥 무단,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 방법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종량제봉투던데?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통으로 바뀐 지가 수년이 지나서요. 지금은 제작 안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럼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 있나.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일부 옛날 걸 비치했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제작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건 아주 없어진 거죠?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전주 옆에 가끔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데 이것이 막 터져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없어졌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주택가에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철균

이철균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저희가 매년 홍보해서 신청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장근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