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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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자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어제 조례안 심사 시 인사말씀을 한 간부공무원을 제외하고 제안설명 전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부평구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7일 전보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예산팀으로 전보된 정나래 팀장입니다. (인사) 부평6동에서 의회법무팀으로 전보된 이미란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29억 9908만 6000원을 감액한 1246억 255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4쪽에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을 부동산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취득세 등 시의 보통세 감소추계에 따라 30억 원을 감액한 1140억 9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18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4억 3926만 7000원 증액한 240억 732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187쪽 상단에 탄력적인 예산운영 예산에서 자산취득 풀예산으로 하반기 신규직원 충원 예정에 따라 2788만 원을 증액한 878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위탁사업비로서 일반사업비 등 대행사업운영비 1274만 원, 코팅기 구입 등 자본적 지출 360만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 대비 총 1634만 원을 증액한 25억 3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선예산으로 상급기관이 제공하는 홍보물과 규제개혁 교육 강사 활용으로 비용절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63만 원을 감액해서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7회계연도 미분납금 등을 반영해서 39억 원을 증액한 94억 23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188쪽 예비비는 향후 재정효율을 위해서 당초부터 24억 9667만 7000원을 증액한 103억 3342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과 감사관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사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2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 그외수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선정사업인 통합전자고지시스템 구축사업비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계상한 것으로 추경에 따라 변동되는 부서 총 세입예산은 1억 18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설명서는 8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단위사업 등에서 선진홍보의 구현에서 일반운영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및 지역 언론을 통해 구정 주요사항을 알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하반기에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단위사업에 업무용 PC구입비로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말과 금년 6월에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단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는 82쪽입니다. 그동안 성립전예산 사용내용을 위주로 메모보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요. 당초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전자시스템 고지사업은 민방위교육 통지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3개 업무를 적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부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리 사전절차로 보안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경 의결이 되면 지체 없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홍보담당관은 당초 예산 대비 10.8%가 증가한 30억 5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정기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7월 17일자로 산곡2동에서 단체협력팀장으로 발령받은 박금주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3쪽입니다. 추경세입예산 당초 본예산보다 1026만 2000원이 증가한 8799만 6000원입니다. 2018년도 연가보상비 지급 후 연가 추가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반납분 1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서 201쪽입니다. 추경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3억 7784만 원 증가한 908억 2628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력악성민원의 증가로 이에 대한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예방대책으로 청원경찰, 기관별, 조별 근무조에 지급할 호신용스프레이 구입으로 20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연말연시 구정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장, 단체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연하장 제작비용으로 4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각종 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부족분 및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점검 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품 미지급액 2억 27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증액한 인력운영비 예산액 11억 4401만 7000원은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6억 1939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하반기 의원면직 및 중간정산 퇴직금 대비에 따른 인부임 2억 원, 실무수습 건강보험료 등 부족분 6506만 8000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부족분 2억 5955만 7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8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761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52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변동요인은 시비보조금 증감사항으로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반영과 인천시 마을공동체사업 공모사업비, 인천시 군구 공유촉진 공모사업비,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사업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비,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시범사업운영비 지원 등 80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 조사요원 감소와 국비 증액으로 2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53만 1000원이 증가한 18억 156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먼저 주민자치의 시범동 구성 및 운영비와 참여자 실비보상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강사 양성과정은 인천시 참여예산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자 활용으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시범사업으로 예정된 3개 동에 총액 지원에 따른 부족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0쪽입니다. 2019년도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 조사요원 감소와 국비 증액으로 시구비 5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부족분과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사업으로 7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부터 212쪽 중간입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센터장을 주 15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고용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으로 하는 사무국장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조정분 142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중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위탁에 따른 적격자 심사위원회 수당과 영성마을 지하강당 거울 보수공사 비용, 해바라기마을 센터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등 3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71쪽 세입분야입니다. 지난 1회 추경대비 9억 9470만 8000원이 증가한 30억 91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72쪽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이 교육청 연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4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이 갈월초등학교 등 5개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성립전경비로 19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이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 30만 원 감액,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10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으로 3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 세출분야입니다. 지난 1회 추경대비 10억 210만 8000원이 증가한 161억 60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예산안 219쪽, 설명서 103쪽 성인문해교육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사업비로 교부된 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설명서 104쪽 갈산동 청소년농구장 유지보수 부족분으로 220만 원을 증액 편 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4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위기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260만 원 증액,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허대범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도 전보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자 갈산2동에서 재산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주정하 팀장입니다. (인사) 재무과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95억 3946만 8000원이 증가한 628억 679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올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내 부개3구역과 산곡2-1, 2-2구역 시유지 매각에 따른 귀속금 1억 6500만 원과 구유지 매각대금이 19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19쪽 상단으로 내구연수 도래한 관용차량 매각결과 보수작업 차량 등이 최고가액으로 입찰됨에 따라 불용품 매각대금 27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평4동 청사신축 사업비로 교부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 2018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33억 41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증가분 25억 2819만 4000원이 증액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9억 3384만 8000원이 증가한 87억 809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119쪽 중반에 사무관리비 감정평가비용입니다. 관내 재개발추진사업이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구역 대상지 등에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구역안에 있는 구유지 매각 신청이 상당한 필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산곡4구역과 청천2구역 구유재산 토지와 건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4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10쪽 상단 반환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구역 내에 구유지 매각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30%를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후 그중 30%를 세출로 인천시에 납부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반에 1985년도에 설치된 청천농장 공동화장실 철거를 마친 집행잔액 654만 원을 삭감하고 하단에 부평어울림센터 자산취득비는 부평어울림센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바 입주기관과의 간담회 시 요구된 사항으로 현재 차량 진출입 시 무단주차차량 연락을 위해 각 층마다 차주를 확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센터 내에 방송장치를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에 따라 간단한 앰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11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 1267만 2000원은 금년도 전기자동차를 대체로 3대 구입하였으나 청내 지하에 설치공간 부족으로 공영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굴포공영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반부분 시설비는 지하 1층에 있는 차량관리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벽면 확장과 바닥보수로 106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 사무관리비 부평4동 임시청사 임차료로 당초 본예산에 8개월치 임차료를 계상하였으나 임시청사 이전이 앞당겨짐에 따라 부족분과 중개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상단 부평4동 청사신축을 위해 인천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포함 2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반 부분 구청사 증축 시설비로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비로 2억 원, 지하 구조물 등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는 말씀드린 차량관리실 벽면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차량관리실 업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협소한 직원 책상과 옷장 등을 교체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48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2593만 8000원으로 증액된 예산 내용으로는 기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및 충원에 따른 중복기관에 대한 급여 48만 7000원을 증액, 5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인상분 1500만 원을 증액한 3억 5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전성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235쪽과 236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77%인 2422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67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 119쪽입니다. 미래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건으로 24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치단체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서재호하나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복지정책과장에서 하나로민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재호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업무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지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9쪽 하나로민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82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783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0쪽부터 241쪽까지 설명서 123쪽부터 125쪽으로 고객만족행정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청천1구역 지적확정 예정통지서 통지 등 각 부서 사업추진에 따른 우편발송량 증가 및 지난 5월 1일부터 통당 50원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부족액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민원실 대기용의자 구입비 39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보존 및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비전자기록물 이중 보존에 필요한 현상기 수리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3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난 2018년 12월 5일까지 구본청 2층에서 행정자료실로 운영된 북스인 사업 폐지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70만 원, 사무관리비 86만 4000원,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명세서 241쪽 신속 정확한 여권사무를 위하여 편성한 민원실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만 원은 민원실 내 장소 협소 및 접수창구 취소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기운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사업명세서 81쪽을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 업무용 PC 해서 88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업무용 PC를 몇 대 정도 구입합니까?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67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67대라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전부 컴퓨터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전부 67대란 말이지요.

기운

정기운홍보담당관

올해 정원이 증가되고요. 곧 배치될 인원에게 배부할 PC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홍보담당관님은 이상이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번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명의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개정조례안을 냈었습니다. 거기에 부서 검토의견 해서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시설관리공단 이전비 해서 “최소 3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3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 명의로 의회에 제공된 공문은 의회사무국에 일괄된 창구역할을 하는 취합부서로서의 역할이 된 것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해당 소관 부서에 개별 의견이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순수하게 수당인상에 따른 소요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원 소요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포함해서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30억이 그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는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의견내용은 보훈회관이 리모델링 하는데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보훈회관 리모델링 층수를 넓히니까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또 발생하는 자활센터의 이동,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전은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리모델링해서 보훈회관으로 쓰고 시설관리공단이 부개동에 있는 자활센터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활센터가 삼산동으로 다시 이전을 하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삼산동에는 현재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 보훈회관하고 전혀 상관없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자활센터는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그 이전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순수하게 수당과, 인상되는 수당 보훈회관과의 관련된 그 부분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외의 부분도 같이 넣어서.

익용

엄익용위원

그 외의 부분을 왜 여기다가 보훈회관 조성비 시설관리공단 이전비 해서 3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공문을 보내셨냐는 얘기죠. 이 공문이 옴으로써 위원님들 생각이 호도돼서 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죄송스러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소관부서의 의견을 우선해서 그 의견 그대로 취합해서 중개하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손질을 한다거나 의견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그럼 제가 내일 문화복지국장님께 다시 할까요? 아니, 자활센터 이사 가는 것하고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 자활센터가 보훈회관 조성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부서에 알아본 결과 삼산동 리모델링비 17억, 부족분을 여기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30억으로 부풀려진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생각이 정확히 결정을 못 하고 호도되어서 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말씀 못 하시겠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30억에 대한 어제 저도 의회의 위원님 포함한 많은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논의하신 것으로 저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요되는 전체 비용에 대해서의 그것은 다른 부분도 연쇄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다 이렇게.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연쇄되는 비용도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사 가는 것은 연쇄되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산동의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끝나면 어차피 부개동에 있는 자활센터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 입장에서의 소관 부서에서 최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중개는 했습니다마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이 거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따지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 명의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이전비가 3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그동안에 이전할 때 비용 얼마가 들어갔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하고 상관없이 이사비용이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으로 왔을 때 67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 가는 것은 거기도 약 3억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거기에 제가 부서에 알아보니까 왜 30억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부서에. 지금은 자료가 없고 그냥 개략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으로는 재활용센터 자활센터로 쓰고 있는 그 부분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라 어느 정도 리모델링 수준과 또 필요한 그런 시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6700인가 들여서 지금 현 장소로 갔을 때 이전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세내역서를 보니까 바닥공사도 했고 전기공사도 해서 총 6700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리모델링 어차피 다 해놓은 상태일 텐데 이전비를 3억 원으로 생각하셨더라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앞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여기다 30억을 포함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아직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훈회관 관련해서 최소 3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료를 여기 저기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부풀려져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것도 삼산동에, 가장 중요한 삼산동 지금 현재 건물을 매입해서 이번 추경에도 리모델링비 5억 부족하다고 그래서 또 올렸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거기서 올린 금액을 그대로 하면 되지 왜 거기 리모델링비를 여기다가 포함시키느냐고? 이게 집행부의 민낯입니까?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어제 설명하신 액면 그대로 소관 과장이 답변드렸던 그 내용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부결시키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비용을 부풀려서 그렇게 의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위원님들의 생각을 호도하기 위해서! 아니, 도대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요. 보훈회관하고 어차피 자활센터 건물 인수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끝나면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거기 리모델링비 17억을 여기다가 계상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해를 하라고 말씀이 나오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업명세설명서 77쪽 보면 예비비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비 증액이 10억이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예비비가 일반 세출의 몇 %를 적립시키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범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이 아니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게 10억인데 지금 우리가 추경 증액된 게 지금 331억 7000만 원 맞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그 1%면 얼마예요? 3억 3700이잖아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총액이기 때문에.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지금 총액이 아니라 증감된 액을 본 거잖아요. 증감된 게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기존의 것은 되어 있으니까 증감된 것의 1%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법으로는 당연히 총액으로 하니까 맞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전에 것은 맞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증액시켰잖아요. 그러면 증액의 1% 안에서 증액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1% 이내라고 하면 한 개략적으로 하면 80억 수준이라고, 8000억 기준으로 80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를 그 범위 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두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해서 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보면 법에 어긋나지 않지요. 그러면 예산증액에 우리가 증액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예비비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기간이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예비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 이내인데 이것 보면 3배 정도 증액시켰어요. 추경예산안에. 앞으로 우리가 후반기에 4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될 상황이 있다 이렇게 예측한 게 아닌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물론 예비비가 용어적으로는 당해 회계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용도가 생겼을 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드시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게 발생 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비비를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는 아주 제한적인 사유로 또 예비비라고 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의회에 사후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예비비를 어떤 분야를 염두에 두고 예비비를 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재원조정이나 재원활용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구의 부담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을 100% 인정하더라도 사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쓸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넣은 게 아닌가.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안정적인 예산을 잡고 이런다는 게 이론적인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잡았으면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번에 추경으로 증가된 금액의 1%면 1% 안에서 잡는데 총액으로 잡은 게 좀 이해하기가 그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세입이 많은가 보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세입은 추경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세입은.

현택

공현택위원

지방세입은 변동이 없는데 세출을.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다소 감소추세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예비비는 지난번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와 등등 그 부분을 반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금이 기타 많이 잡혀서 예비비로 많이 잡은 거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향후에 내년 본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향후의 재원소요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잡았다 이런 말씀은 논리가 빈약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 잡을 때 좀 더 신중히 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예비비로 많이 잡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면도 많다고 봐요. 일단은 법적에 1% 안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상식적으로 증가되는 금액에 1% 잡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삼산동 재활용센터 건물을 매입하셨잖아요? 거기 정확히 잔금이 치러지면 리모델링 하시겠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리모델링 정확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보훈회관 리모델링비용 정확히.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삼산동 리모델링 전체 총비용, 거기에 17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은 어차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쓰고 있는 2층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갈 부개동 자활센터 1층, 2층이죠? 1층은 현재 창고로 쓰고 계시지요. 2층에 갈 정확한 리모델링 비용.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럼 모두 3곳에 대한.

익용

엄익용위원

네. 그것을 정확한 내용을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사업명세설명서로 할게요. 73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시범동 구성 및 운영 참가자 실비보상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시범동이 2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용은 올라온 금액의 내용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교육, 회의, 분과워크숍 참가자 급량비 및 간식비예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주민자치회가 부평구에 2개 동이 선정이 되어서 예비동으로 2개가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모이고 회의도 하고 지금 많은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청회도 한다고 해서 150명 이상 오신다 하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동에 100만 원이거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한 동에 100만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300만 원을 갖다가 2개 동에 대해서 300만 원에 대해서 보조를 받았고요. 이번 추경에 구비로 300만 원을 더 같이 매칭을 해서 총 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그것하고 합해서 보시면 총액이 600이거든요. 한 개 동에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개 동에 300만 원씩 지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 예산은 그전에 올라왔었었나? 제가 못 본건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시에서 저희한데 300만 원이 보조가 됐고 매칭으로 해서 300만 원 추가로 구비로 세워서 총 600만 원인데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이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2개 동에 대해서 각 동에 300만 원씩.

경희

유경희위원

300만 원씩은 지급되기로 결정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운영할 때는 뭐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이 나갔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별다르게 예산 지원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 같은 것은 구에서 다 시키고 있고. 부평5동 예로 들면 동총회비용은 이번에 또 따로 내려갈 것이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어쨌든 주민자치 시범동 모집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 선정된 것도 꽤 됐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그동안에 어찌됐든 크게 비용이 안 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는 비용이 안 들 수도 없잖아요. 장소도 그렇고.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200만 원이 올라왔기에 여쭤본 거예요. 처음에는 주민자치회가 우리 부평구에서 시범동으로 할 때 서울 사례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조금 반감이 있는 분들은 서울과는 조건이 다르다. 그렇게도 했지만 과도기가 있을 것이고 잘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서울에는 이런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과는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는 달라서 많이 우려를 했지만 그래도 과도기를 겪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셨으면 운영비도 미리 생각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200만 원 올라온 부분도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더 있어서 각 동당 300정도씩은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라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뒤로 넘기면 성립전경비로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7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어느 마을공동체에서 언제 선정이 돼서 올라온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부평에 마을만들기 단체 같은 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총 8개 단체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개 단체만 선정이 되어서 690만 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선정됐는지도 알 수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한울타리하고요 해바라기마을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사업명세설명서 111쪽에 보면 부평4동 청사이전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에 지역구에서 나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유가 너무 빠르게 이사를 해서 낭비를 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자치회나 이런데 참석해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전할 장소를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서둘러서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갔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철거는 언제 정도 하는 건가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임시청사를 조기이전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대체청사부지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공간면적이라든지 임대료 등이 있어서 1년 이상을 물색하다가 적정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했고 현 청사가 사실은 부평에서 제일 최초에 지은 청사이다 보니까 공간이나 화장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장마철도 감안했어야 됐고 현재 이전한 장소가 만약에 또 다른 임차가 될 경우도 감안해서 조기이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11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 1월 정도라도 착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된 데는 한 달에 임차료가 얼마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80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880만 원이죠.

명옥

우명옥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에 공실 있는 데도 있는데 장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평수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미리 계약을 해놓고 이사라는 게 그때 해도 되는데 너무 낭비를 하지 않나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먼저 계약을 해도 월 임대료가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위치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직원들도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주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구 행정복지센터 4동에 도서관을 갈 일이 있는데 4동 주민들이 아직도 임시로 옮긴 데를 잘 몰라서 오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건데 여름에 더운데 헛걸음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홍보를 밖에다 표시를 한다든가. 해놨죠? 작게 해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사항은 동장님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명옥

우명옥위원

표시를 해주시면 이전했는데 주소도 정확히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고려해주십시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주소로 이전지를 하면 사실 주민들 잘 모르거든요.

명옥

우명옥위원

제가 기업은행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으로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증축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부평4동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익용

엄익용위원

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신축은 ’85년도인가 ’86년도인가 그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다음 질문 말씀주시면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로 청사를 얻어서 몇 월에 이전하셨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7월 초인가요? 7월 11일인가 그때 한 것으로, 7월 초 그때. 청사는 ’90년도 6월에 지어진 청사고요. 이전은 7월 초부터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이전을 6월에 하셨겠네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6월 말 토요일 일요일 하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철거가 내년 1월 정도 진행됩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설계 중인데요. 설계가 4월 말에 공모해서 주민 의견 듣고 층별로 배치 이런 것 감안해서 본격 설계가 원래는 10월 말까지였는데 층이 변동이 있었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배치 이런 게 있어서 1개월 연장되어서 11월 말까지 철거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을 계약할 준비 행정사항이 한두 달 소요된다고 보고요. 건축설계 심의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1월 말씀드린 것은 착공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안에 착공을 해야지 철거가 되겠죠. 본격적인 시점은 1월인데 동절기라고 감안하면 2월 초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이전을 해야 되나.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장소 찾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직원 근무도 열악하고 그럼 그동안에 다 열악하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 동감사를 작년에 나갔기 때문에 그 내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빨리 이전할 필요가 꼭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88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다면서요. 꼭 이렇게 급하게 가셔야 될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설계 끝나고 착공 전에 하는, 일단 임시청사를 확보해 놓고 나서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청사에 10월까지 연말까지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는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화장실도 물이 잘 안 나오고 근무공간이 면적이 좁다든지 동장실도 아시다시피 3평, 2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고 그런데 단순히 직원들을 위한 것만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현 청사와 임시청사로 간 곳에 환경을 본다고 그러면 기존에 이전한 청사는 환경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신식건물이고 환경도 깨끗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 근무환경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아무래도 30년 된 건물보다는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오면 물론 거리상이라든지 기존 동행정복지센터를 알고 나서 이용했던 주민들이 이전한 것을 모르고 그런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정하다가 동의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 동장님께서도 조기에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판단하에 이전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정한 것은 아니고 동장님께서 그게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조기이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전을 한 것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까 동장님실이 2평, 3평이라고 했죠? 지금 동장님실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동장실 별도 공간이라기보다는 직원들하고 같이 책상을 놓고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혹시 알고 계시느냐고? 어느 동이 동장실이 없는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대표적으로 청천1동이 동장실이 없습니다. 자치행적국장님도 근무하셨지요. 그렇게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몇 달 못 참아서 한 달에 880만 원씩 주면서 급히 이전해야 되겠습니까? 세금낭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재무과장님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설명서 96쪽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민간위탁사업비 해서 차량구입비 지원해서 신한은행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승합차 구입 지원금에 대한 부족분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신한은행에서 말씀하신대로 사회공헌활동비로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 2000만 원씩 사회공헌비로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다 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도 차량 1대가 있는데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 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우리 구비로 대고 차량가격은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00만 원 지원되는 금액하고 저희 구비에서 1000만 원 부족분 매칭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차를 스타렉스를 사려고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구비는 1000만 원 들어가고 신한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댄다는 말씀이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민공동 이용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9명에서 3회 회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수탁자로 선정되어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조례가 7월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위탁을 3개 마을센터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줘야 되는데 관리위탁을 주려면 지금 말씀하셨던 관리위탁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운영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따지게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7월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3번을 회의를 하셨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주게 되면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지출할.

익용

엄익용위원

저는 3회로 되어 있어서 3번 회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반영을 그렇게 한 거죠. 3번 정도 계획을 하고.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99쪽 보시면 영성마을 지하 강당 거울 보수공사비로 13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요금액은 130만 원 정도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지하에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거울이 한 40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4개 면이 금이 가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실공사가 원인인지 그 원인을 규명을 저희가 못한 상태이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4개 금이 간 유리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건축할 때 전면에 거울을 장착한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건설할 당시에 지하에 사방으로 둘러싸인 거울을 설치했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면 중에서 4면이 파손이 되어서.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셨다고 했는데 건축물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 2018년 4월 20일부터 2019년 4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몇 년이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018년 4월 20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익용

엄익용위원

건축물이 1년짜리 하자보수하는 데도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게 상황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교체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1년이고 건축물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먼저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원인규명을 하셔서 사용자 파손이면 사용자가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 때문에 몇 차례 나가서 원인규명도 말씀드린 대로 건설할 때 시공을 잘못해서 한 거냐 그런 것을 따졌는데요. 결국에 도시개발과 공사감독부서에서 이것은 발주자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부득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본 위원의 말은 원인규명을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하자 잘못된 건지 공사 하자인지 사용자 잘못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사용자 잘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도대체 왜 영성마을에 대해서는 저자세입니까? 집행부에서. 특히 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자세가 아니고 일단 시설이 파손됐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놔두고 볼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오고 하니까. 그것을 시설한 업체에서 부담 할 거냐 아니면 구에서 부담할 것이냐 이 상황인데 말씀드렸지만 원인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업체에다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금을 쓰시려고 하실 때는 정확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과장님이 비용 대서 했으면 제가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평생교육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4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요. 청소년 농구장 시설보수부족분 해서 2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청소년 농구장이 부평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동에 있는 것. 저도 이 현장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구청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분을 만났어요. 동에도 지속적으로 넣고,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를 할 게 아니고 제대로 해서 처음부터 보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 이 펜스 자체를 바꿨는데 너무 약한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낮아요. 실질적으로. 농구장에 농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 축구도 합니다. 축구를 하다 보면 축구볼에 맞다 보니까 그냥 휘는 거야. 가서 보니까 원래는 두꺼운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체하면서 얇은 것으로 했더라고. 그리고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과 지난 번에 담당직원도 한번 만났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차라리 필요한 금액을 세워서 한 번에 하고 마시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제대로 해서 높이도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두께도 굵은 것으로 해서 제대로 하셔서 파손이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야지 이게 민원은 민원대로 아마 구청에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넣으니까. 동에도 마찬가지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세우게 해서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부서에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한 번에 하시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높이도 높여야 되고 자체를 공 한 번 맞으면 휩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휘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해서 펜스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