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이광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현안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개보수비 지원 등 총 9건에 8억6,760만원을 감액하여 주왕산면 내룡리 가천 수해복구공사 등 총 59건에 8억6,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MOU 동의안인데 밑에 보면 실시협약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실시협약이 제가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거는 저번에 의회에서 부지에 대해서 국유림이나 군유림이 70% 사유림이 30%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통계입니까? 아니면 잘못 된 통계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조사해서 30%가 국유림, 군유림이고 사유림이 70%라고 그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바깥에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전체 대상 필지가 119필지인데 군유림, 국유림이 30% 사유지가 70%입니다.

그럼 토지매수는 언제부터 하지요?

아직 토지매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MOA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초안을 잡아서 라미드그룹과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매수를 할 계획이고 토지가격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2년까지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있죠?

예.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들의 여론이 갈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저시설이나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가 있음에도 분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홍보를 골프장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라미드그룹에서 1,000억원 투자하는 기간을 행정에서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군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1,000억을 투자하면 내년까지 얼마하고 그 다음까지 얼마하고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살피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믿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밀히 살펴서 잘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민예촌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예촌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비해 시설물 활용도가 낮고 시기별 숙박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2호 가목 1에서 3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7조제4호 4급에서 6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 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자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7조제3호 제라목을 제7조제2호 제카목으로 이동하여 숙박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비수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면 금액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8호 별표1에 주말과 평일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랐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민예촌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민예촌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민예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비수기에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그 밖에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설물 활용도가 낮은 시기에 사용료 감면율을 확대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민예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민예촌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저희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위원의 임기,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환수처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검토결과 농가 소득 불안정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소득 인정 액에 반영되므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에 대한 민원 대응이 필요하며 매년 상당한 재정 부담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청송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정의, 관리·운영 기본방향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설물 이용료, 관리비 등 지원, 관리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검토결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원활하게 활용되고 제 기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김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님들!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송사랑 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사랑 화폐를 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청송사랑 화폐 유통지역을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청송사랑 화폐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유통처 및 사용자 준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 청송사랑 화폐의 환전, 지원, 개인정보 보호, 포상,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4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송사랑 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청송군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유통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지역화폐가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사용 방지 대책과 지도 감독 등 철저한 준비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운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고자 하며 전문 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청송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 설치 및 명칭, 학장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교수의 위촉,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운영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6조, 교육과정, 입학자격 및 선발, 등록, 상벌, 퇴학, 교수수당,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4조,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제정된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 분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시설물 관리 및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리 안 제2조, 사무장에 관한 용어의 신설 안 제2조, 센터의 설치 안 제4조 1항, 본소 및 분소의 위치 신설 안 제4조 2항, 조직 및 인력 안 제7조, 운영지원 안 제15조, 자구수정 안 제18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후자입니다. 청송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청송군 농업인을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던 청송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인대학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매년 귀농 귀촌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과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정예 농업인 육성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으로 청송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 산남분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직원 1명을 증원하여 그에 따른 업무분장 및 보수기준 등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일자리 지원센터 분소 설치로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직원 1명을 증원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으로 농업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