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 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더니 곧 한 해 결실을 축하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도정에 바쁘고 힘들었던 시간들 다 내려놓으시고 함께 기뻐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셉테드(CPTED)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셉테드란 생활 공간을 안전한 곳으로 디자인하는 작업입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측면에서 도로포장, CCTV 설치, 골목길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안에 취약한 구도심이나 주거 환경이 불안한 지역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사업 요구들은 높아지고 있지만 예산의 문제로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경찰과의 협조가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이며, 도와 중앙 경찰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범지역을 방문한 예도 있습니다. 자치 경찰로 전환하고자 도와 도경의 협조 관계 구축이 중요한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입니다. 마창대교 건설 당시 과도한 수익 예측으로 무리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초기 통행량이 저조하여 재정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산까지 연결되는 도로 건설과 지방도 확충 등으로 통행량 수준이 2018년 기준 92.3%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창원시 통합 등의 요인이 마창대교 통행량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통근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통행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건입니다. 교육은 공공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급식이나 교복, 그리고 교재 등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혁신학교, 행복학교 등으로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공동체로서의 학교 위상 회복에 한 걸음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현재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를 지도·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외에 대안학교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지속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도 인가, 비인가가 있어 지원 정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 준비와 인권의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원 계획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역의 경우 점차 이에 대한 지원 사업과 예산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곧 개장 예정인 로봇랜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 왔던 컨트롤타워 문제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처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셉테드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서를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상당히 셉테드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추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 사업에 대한 약간의 추진 과정에서 좀 미흡하거나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셉테드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 사회적 문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셉테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범죄 예방은 경찰에 한정된 능력으로 생각하고 방범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에서도 도로, 공원 등 도시 공간에서 범죄 발생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거 환경 설계에 방범 개념을 도입하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셉테드라는 개념 자체가 도입된 게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개념 자체를 정의해 보면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을 설계할 때 범죄를 예방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도시를 설계하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군 단위에 이 셉테드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거나, 혹시 우리 도에서 파악하기에 모범적인 사례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도내에는 89개 사업에 예산은 345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는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과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단위 사업으로 범죄 예방 사업 등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서는 창원시에서 안전한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해시에서는 공원 등 다중운집시설에 안심 벨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고성군은 둘레길 방범용 CCTV를 구축하는 등 18개 시·군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사례로는 밀양시 가곡동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으로써 이 사업에는 빈집을 철거한 후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취약한 골목길에 CCTV와 보안등 등을 설치하였으며, 노후 담장은 벽화로 미화하는 등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희망하여 사업이 신청되었고, 밀양시와 경찰서가 상호 긴밀한 협업으로 CCTV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도 잘 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주민 86.7%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이게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염리동, 셉테드 개념이 도입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동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불안했던 마을이 이 셉테드 사업을 통해서 산책이나 등산로까지 조성을 하면서 상당히 안심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된 계기고요. 그다음 지금 보고 계신 화면들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저의 지역구입니다. 여기서 셉테드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골목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밤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고 좀도둑이 많았던 이런 동네였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살기 좋은, 너무나 만족도가 높아진 마을로 변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월영동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에 제3회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 수상까지 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할 때 CCTV를 하나 달고, 벽화를 그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행정과 주민들이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좀 더 살기 좋고 안전한 마을로 만들까 하는 한마음으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상을 받았던 월영동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측면이 높게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됐고요. 그다음 중앙에서, 또 도경에서도 실제 방문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향후 도에서 이에 대한 사업 계획, 또 지원책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향후 사업 계획과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과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라 도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단위사업으로 범죄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시에 도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 생활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셉테드 기법 적용으로 범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는 우리 도민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교육청,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셉테드 사업을 통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제가 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치 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우리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서 상당히 좀 도에서 적극적인, 어쨌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도비 지원 사업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실제 2015년부터 매년 2억원에서 5억5,000만원까지 추진했던 주민 참여형 안심마을 길거리 조성 사업에 실제 도에서 지원한 게 1억원입니다. 1억원이고, 매년 5개 내지 4개에서 6개 정도 시·군에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받는 게 2,000만원이에요.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 안심마을 하나 만드는 데 최소 1억원 이상, 1억원에서 2억원 정도는 최소한 잡는다고 봤을 때 도비 2,000만원 받아 가지고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시·군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그것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CCTV 하나 달고 안심벨 하나 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구도심에 방치되어 있는 도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농어촌 지역의 골목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체적인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좀 영구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해결책으로 내려온 게 현 정부에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도 5개 시·군에 6개 사업으로 해서 총 142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도시재생 사업으로써 근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좀 구조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생 사업이나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농어촌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큰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그 사업 안에 포함을 하고요. 그 외에 소외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적은 돈을 통해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도 답변하시고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하나 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저희 지역민들을 비롯해서 이용자들이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마창대교 통행료 및 통행량에 대한 자료와 분석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 및 통행량에 대한 자료 및 분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2008년 7월에 준공, 개통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에서 2008년 7월 15일부터 2038년 7월 14일까지 30년간 통행료 징수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2,500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출퇴근 등 상시 이용객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 할인 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말 통행량은 일평균 3만9,121대로 협약 교통량 4만4,605대 대비 87.7%로 분석되고 있으며, 작년 통행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로봇랜드 개장이라든지 가포 신항 활성화 등 교통량 증가 요인이 많아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창대교 총사업비가 약 2,650억원 정도 맞습니까?

예, 2,648억원입니다.

예, 48억원이죠?

예.

거기서 재정 지원이 634억원입니다, 그렇죠?

예.

도하고 마산·창원,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 창원시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50:50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산이 25, 창원이 25였으니까 지금은 50:50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지금 2022년, 2030년, 또 500원씩 인상되어 있는 게, 지금 협약사항에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협약사항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행료 결정권을 도가 가지고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원래 당초에 MRG 했을 때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통행료가 3,000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구조화를 하면서 통행료 결정권을 가지고 왔고, 거기에 대한 2022년 요금 인상의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료 문제는 어쨌든 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새 협약을 하면서,

예.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보십시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정 통행량, 예측 통행량입니다. 추정 통행량이라고 하면 협약 당시에 예상했던 통행량을 말하는 거고요. 예측 통행량은 기존에, 2018년이 지났기 때문에 협약 대비 얼마나 통행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의 결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예측하고 있는 통행량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자료에 사실은, 이 자료를 어디서 봤냐면 작년 2018년 교통량과 유사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3만9,121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8년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2018년, 결과입니다, 이게. 2018년 일평균 4만2,265대, 협약 대비 92.3%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오늘 지금 그 답변서에 나와 있는 2018년 교통량과 유사하다고 해서 3만9,121대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것은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앞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행량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협약되어 있는 부분의 예측 통행량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실제로 통행료 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들 도하고 주식회사 마창대교 간에 협상을 하는 데도 거기는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들의 예산에 대한 지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일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 부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하고 지금 답변서라고 제출한 자료하고 이것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지금 답변을 듣고 앞으로 어떤 제안을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

2018년도 협약 통행량이 4만2,265대인데, 실제 통행량이 3만9,026대로 92.3%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2018년이라고요?

예, 2018년도입니다. 2019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6월까지,

6월 아닙니까, 그렇죠?

예. 6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된 부분입니다.

4만4,605대 대비 87.7%로 분석되었으며, 2018년 교통량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하셨는데 2018년 수준이 아니죠, 그 정도면. 2017년이나 2016년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 통행량 수준하고 협약 대비에 대한 수준하고 그 비율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였네요.

예,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저희들이 협약,

수치 자체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약 통행량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협약 대비 비율은 낮아진 거고요. 실제 통행량은 비슷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자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협약 대비,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에 협약을 할 당시에 했던 그 내용하고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추정 통행량이?

당초에 했을 때 하고 2010년도에 통행량 기준보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재구조화하면서 통행량이 매년 증가되는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2008년도 당초에 했던 것보다 2017년도에 하면서 통행량이 약 5,000대 정도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통행량을 줄였습니다.

2017년도에,

예.

5,000대,

예.

5,000대라 하면 기준이,

5,000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게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저희들이 나중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0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다시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데이터가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3,000대 기준으로 볼 때 소형으로 보더라도 일일 75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그렇죠.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월이나 연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액수죠.

당연히 저희들이 36% 정도는, 31.56%는 도 수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과 2017년도에 변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협약 변경사항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 MRG 협약할 때, 당초 협약에서는 80% 기준에서 MRG 지급을 하고, 120% 초과되었을 때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다시 재협약을 해서 75.78%를 기준으로 해서 MRG를 지급하고요. 120% 초과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가 2017년도에 재구조화를 하면서 실제로 통행료 수입 분할 방식으로 해서, 따지면 51.86%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MRG를 폐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그 앞에, 말고 재정점검단 내용 요약된 게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경남도가 재추정한 교통량으로 환산하면 향후 117억원이 경남도로 환수돼 최대 2,652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여 통행료 수입만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변경 실시협약 체결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통행요금을 결정 및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마창대교 이용 도민 편익은 최소 2,107억원 내지 최대 2,443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게 2017년 협약하고 나서 재정점검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언론에 보도를 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보더라도 실제 상당히, 저는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협약 변경을 한 것은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절약했던 부분이 실제, 예를 들면 신규 차입금 적용 금리를 통해서 1,761억원 절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총액으로는 2,652억원이 절감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혜택이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당초 협약사항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3,000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3,000원을 받는다면 MRG를, 지금도 MRG 지급이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정 투입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 민자 사업자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통행료 요금을 인하시켜 줄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 결정권을 가지고 오면서 전체적으로 재구조화를 시켰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통행료를 2,500원 기준으로 하고 할인 제도 20%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의 적자를 저희들이 재정 지원으로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3,000원으로 계속한다면 지금도 적자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출발을 이미 인정하고 들어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3,000원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당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깊게, 이게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당시 통행료나 협약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통행량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과다 통행량이 책정되었다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통행량 책정이 되었고, 그것은 어쨌든 요금을 맞춰주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인정 때문에 5,000대까지 인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첫째로 지금 협약 자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재구조화를 위해서 30차례까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자꾸 이 질문에 대해서 길어지니까 다음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행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변경 절차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 도에서 인하 부분에 대한 지금 계획이나 입장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요금 결정권이 우리 도에 와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행료 인하에 대한 행정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난 3월 8일 송순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시 요금 인하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때 이후로 경남연구원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에서 정책 과제로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한 정책 과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창대교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예.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하겠습니다. 재정 부담이 도하고 창원시가 반반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경남·부산·울산 지역 민간투자사업 주요 교량 통행요금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 요금을 한번 따져 보십시오. 실제로 아직도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3,000원인데 2,500원 받는 것은 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민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잘못된 부분을 초기로 다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마창대교도 마찬가지, 거가대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자금 재구조화에 대한 문제를 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적용 금리를 현재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3.7% 정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 더 싼 어떤 투자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자금 재구조화를 통해서 통행료 인하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감안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 창원시에서 요청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추가 통행료 인하는 우리 도 재정 부담 증가와 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의 문제로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지역민 할인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읽은 순간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아, 그 부분은,

뭔가 시와 도가 같이 결정을 하고 합의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너거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는, 지금 기존에 정치권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되겠지만 지금 와서 우리 주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맞춰져야 되는데, 이러한 식의 답변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번에 송순호 의원님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마창대교가 국도2호선의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그래서 동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권자가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창원시로 이관을 해야 되는, 주무관청을 변경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 있습니다. 창원시의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변경을 해 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서 요청이 오지 않는 상태에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 보고 요금 인하까지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분권의 문제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아니 법적으로는 창원시 소관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저희들이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습니다. 길이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권 부분에 대해서 이양을 해 주지도 않고 또는 관리하고 있으니 요청을 하는 것은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처리의 과정을 볼 때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권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제로 시·군에, 뻔히 보이잖아요. 재정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겨놓은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렇게 답변을 했고, 통행료 인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경남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서로 맞지 않았던 통행량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보니까 통행량의 기준점을,

아니 그러니까, 기준점을 변경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12월 말까지 경남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정책관 맡으시고 얼마 안 되셨죠?

예.

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학교밖청소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같이 공감하고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개선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책에 대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도 및 시·군을 포함해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등 취업 자립 지원 등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된 프로그램은 학업 복귀, 취업 지원, 자기 개발 등으로써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도 지원센터와 시·군 센터가 직접 시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주로 지원센터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 정보망 관리, 정책 수요 분석 및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그리고 직업 훈련 연계 프로그램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군 센터는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며, 학교밖청소년 발굴과 심리나 진로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운영 성과로는 도내 학교밖청소년 2,361명 중에서 970명이 학업 복귀하였고, 855명이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에 전용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무급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검정고시 준비반 학업 멘토 지원단 교사들에게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학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들의 진로 고민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 진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기업체와 업무 협약 등을 통해서 기업 체험과 인턴십을 경험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화하고, 도 센터의 역량을 높여서 시·군 센터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경남 청소년이 전체 58만7,613명인데 그중에, 9세부터 24세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이 2,361명,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이 중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광역기관 기능 사업 1,000만원, 그다음 시·군 운영기관 지원 사업 1,625만원, 지역 자원 연계 및 홍보 사업 950만원, 광역 특성화 사업 3,000만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실제 이 액수가 과연 학교밖청소년들한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도 부담이 4,800만원이었습니다, 총액이 5,000만원도 안 되고. 그러면 수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361명인데 1인당 1년에 2만원 정도밖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발언권이 있거나 투표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리 도에서 지원비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의원님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 학교밖청소년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국․도비, 지방비 모두 포함해서 21억원 정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중에 대부분은 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는 5억원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는 1억6,000만원 정도 되던데, 이게 총괄 사업비가 그동안 부족하다 보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사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학교밖청소년들이 소외되거나 그렇지 않고 똑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예산편성을 아마 신경 써 주시리라 믿고, 정책관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는 그렇고요,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데요. 시·군마다 청소년별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역 도 지원센터가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 센터가 시·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군 센터에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도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센터에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요자 중심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 도 센터가 3년마다 한 번씩 정책 수요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청소년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컨설팅을 실시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더 지원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올 예산에 어떻게 편성되는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학교밖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형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예산 천편일률적으로, 학교밖청소년의 다양성과 지역사회 여건의 다양성을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지원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다양한 학교밖청소년들의 정책 수요를 유형화하고 역시 다양한 지역사회의 여건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맞춤형 지원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추구해야 한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뉴딜 사업하고 연계해서 인턴십에, 그 사업장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월 인턴비를 30만원 지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학원비나 교재비도 직원 훈련이나 아니면 미래 준비를 위해서 30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 대안교육기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있고, 바로 인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위생용품이라든지, 또 명절 선물까지 청소년센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책도 다양하게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아까 지원 대책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학습 전용공간도 마련하고 진로 박람회 참가 경비도 지원하고, 그다음 가르치는 교사님들 활동비도 지원하고,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점차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서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관해서 교육청 미래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질문을 묶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경남도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수하고 학교 수, 그다음 탈학교 학생 수 현황 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그리고 위기 학생들의 철저한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전체를 대안교육이라고 보고, 대안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저희들은 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서 운영됨으로써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나 또 교육청에 인가를 받지 못하고 영리,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함으로써 학력을 인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은 8월 현재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17곳에 440명의 아이들이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것을 학교급별로 나누어보면 유치원 44명,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66명 해서 총 440명이 지금 소속되어 있고, 탈학교 학생은 학교 부적응과 질병, 그리고 해외 유학이라든지, 또 검정고시 준비 등으로 해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을 벗어나서 일단은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탈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라고 규정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다들 인가 대안학교나 비인가 대안학교 그리고 질병이 있는 학생들은 병원학교에 재학하거나 또 자격 검정고시를 위한 자력적인 학습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학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탈학교 학생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 KEDI의 최근 3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2016년에는 2,263명, 그리고 2017년에는 2,361명, 그리고 작년에는 2,3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 나누어보면 초․중등학생이 약 950명 정도, 그다음 고등학생이 1,3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들은 2018년도는... 2019년도 통계는 2학기에 공개되기 때문에 대략 저희들 잠정적으로는 올해도 2,300여명으로 잠정적인 집계를 잡고 있고요. 특히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비해서 탈학교 학생 수가 53명이 감소되었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는 우리 도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학업 중단 숙려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미치지 않았나라고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볼 때 9세에서 24세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는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학교 이후부터 19세, 20세 정도까지 고등학교, 그 연령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고, 그런 데이터를, 좀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데이터를 낼 때, 탈학교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내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세분화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방향을 잡는 데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러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이처럼 비인가 대안학교, 또 탈학교 학생 수가 어쨌든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차원에서는 특히 대안학교에 대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습니다. 미약합니다.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인가 대안학교와는 달리 비인가 대안학교는 모든 경비를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 운영단체가 부담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습자 개인이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올해 비인가 대안학교 에산 지원 현황은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에 17개의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 4개의 기관이 선정되어서 각 기관별 1,500만원씩 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예산 지원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교육부나 법으로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을 줄기차게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벌써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부산에서도 이미 조례 개정을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인가 대안학교, 대안학교 전반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조례상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서울, 광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사 인건비, 급식비 이런 것들이 진작 나가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시·군 단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교복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가 대안학교라면 교복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단체복으로 학교에서 지정하는 단체복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꼭 교복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들도 교복에 대한 지원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그리고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도교육청 입장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입법화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밖청소년들의 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학습권 보호에 더욱더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 시기를 안 맞추더라도 조례 제정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당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탈학교 학생들에 대한,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청 입장이, 저는 사실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바라볼지, 교육청의 입장이 어떨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학교밖청소년들도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된다, 우리의 학생들이다, 우리 청소년들이다라는 범주로 생각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하시니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향후 같이 의논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개장 예정인 로봇랜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입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죠? 로봇랜드 가지고 맨날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제안을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실 텐데, 어차피 지역의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싶습니다.

항상 도의원님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해 주시고, 특히나 지역구 관련해서 지역민들, 저희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데 지역민들의 여러 애로사항이나 의견들을 전달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그러면 먼저 두 가지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굳이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언론에도 나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인데, 전에 토론회나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로봇랜드와 로봇산업, R&D센터, 기타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수차례 공개적으로도 했고 개인적으로 하고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사항,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로봇랜드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산업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테크노파크는 산업적 기능, 지금 현재 제조로봇진흥센터에서 하고 있는 산업과 그다음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것을 관장하고, 또 로봇랜드재단에서는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업무, 그다음 인력 양성 사업, 그다음 서비스 로봇, 이런 분야로 각각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간담회나 토론회 등에서 이렇게 이원적으로 추진을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추진 체계상에 일원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간에 저희 도에서는 업무 이관과 또 기관 통합과 관련해서 한번 행정적인, 또 절차적인 이런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 최종적인 승인권자인 산업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산업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술진흥원 KIAT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서는 주관 기관 경쟁의 문제, 그다음 지금까지 각각 가지고 있는 장비의 소유권 이전 문제, 이런 문제점도 제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또 그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도에서는 이런 추진 체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로봇랜드를 안전하게 또 성공적으로 개장시키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장 이후로 미루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로봇랜드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적 절차적 이런 문제들은 2020년 6월까지 1,28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 오고 있던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적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다만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로봇, 기존의 로봇랜드 조성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던 로봇랜드와 또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던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통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기계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 현장에 가보면 기계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운용을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로봇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기능 부분을 접목을 시키는 게 서로 분리시키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기업체 여러분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이 문제인 거죠. 지금 왜 그 문제가 지적이 되느냐 하면, 산업과 R&D센터, 랜드가 하나로 뭉쳐져서 뭔가 같은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2017년 5월에 경남로봇산업협회에서도 이미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로봇 발전 콘텐츠 활용에 있어서 전략이 부재하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R&D센터는 도에서 주관하고, 로봇랜드 인접 지역에 의한 진북산단이 기반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연관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미 제안이 되었었고요. 그다음 2019년 3월에 로봇재단에서 랜드와 R&D센터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로봇산업 분야는 전 지사님 시절에 테크노파크로 이전을 했고, 그다음 2018년에 권한대행 시절에는 서비스 로봇만 로봇랜드로 이관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뭔가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방향을 보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할 수 있기에는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 속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식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는 역할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특히나 로봇 R&D센터를 어떤 운영에 관련된 문제, 특히나 앞으로 컨벤션 운영 문제, 전반적인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협회에 어떤, 로봇협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이유가? 컨트롤타워 제안에 대해서 가장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아니라고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없으시죠?

백지상태에서 첫 출발하면서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에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여러, R&D 기관도 유치를 해 보자는 제안도 주셨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종합적인 판단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로봇랜드 진행과 관련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첫째 도로 문제는 나름대로 우리 도와 시,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언론을 보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업 요구와 여러 가지 불안했던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타운 이런 요구들도 있고, 아마 그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왜 그 주민들께서 그런 요구들을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배경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2008년도 STX조선을 유치하고자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수정산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산단 조성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첨단산업을 유치하라는 주민들 요구와 함께 실제로는 조선산업이 이미 그 당시에 하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냐, 잘못 유치했다가 우리 동네 망한다, 이런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후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방치가 되어 있다가 도의 요구로 해서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변환하기를,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진북산단으로 간 로봇비즈니스벨트가 국책사업으로 따와서 그게 바로 진북산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구산면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많이 억울해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산중학교가 현동이 신도시로 조성이 되면서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구산중학교를 현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가 비워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우리가 그동안 다니고 했던 구산면민들이 아끼고 했던 학교를 그냥 내줄 수 없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 교육청에 다른 사업 계획이 있다해서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의원, 도의원이 교육청에 찾아가서 상의도 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구산면민들이 뭔가 여러 가지 행정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해 하거나 여러 가지 억울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행정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들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묶어져서 요구 수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높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어쨌든 행정에서 주민 사업들을 해 나갈 때 좀 더 그런 마음들을 헤아려서 사업이 행정에서 도민과 함께 아우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방청객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김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김해시 장유 주민이신 한국원 외 두 분이 본회의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왕도 김해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도교육청 소관 사항인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시설의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교육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학교시설을 건립하는 BTL 방식의 학교시설 운영은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면서 시설의 임대·운영권은 민간사업자가 갖는 통상 20년 기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교육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영되던 상황에서, 민간자본 투입을 통한 교육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도의 경우 2007년 마산 전안초등학교를 시초로 하여 2019년 8월 말 현재, 도교육청 관할 BTL 학교시설은 학교 본관시설 43개소, 체육관시설 81개소 등 총 124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기에 앞서 제가 질의요청서를 작성하였고 발신한 다음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방어로 너무 분주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빼 달라, 수준을 낮춰 달라, 교육감님은 단상에 세우지 말아 달라, 심지어 동료 의원들께서 좀 살살 해 달라고까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좀 세게 해 주십시오.

예, 이 모든 걸 다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다 수용하고, 교육감님께서는 그냥 경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사불란하고 조직된 모습이 귀감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경남 교육을 위해서도 저한테 하신 것만큼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해 주시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 방식의 학교 운영은 형식적으로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통해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는 운영사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사별로 운영 비용 총합 대비 투자 비용 총합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 내에서 건축비와 운영비를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실무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운영사 간 운영비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중리초등학교 14건은 운영비 비율이 44%로 높고, 진해의 장천초등학교 외 4개교 운영 비율이 20%입니다. 그러나 총사업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 같은 15억원을 주고 건축을 하였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 같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3배, 4배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같은 건물이고 이 정도면 운영하기에는, 시설 유지·관리하기에는 1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100만원, 여기는 400만원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설 학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원 정도, 정부 단가로 해서 100억원이 들면 거기에서 낙찰률 88%를 감안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 범위 내에서 건축비가 많이 포함되든지 운영비 사업 비율을 산정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난다는 것은, 공공행정 영역의 사업과 비교할 때 과도한 편차는 특혜시비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9일, 충북 진천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을 방문하여 BTL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면담하고 이 제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시설이 가장 많은데, 경기도교육청 관내 406개 BTL 학교시설 중 소규모 체육관 시설 124개에 대해서는 통상의 계약 기간인 20년이 아닌 10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체육관시설을 환수 받게 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규모의 BTL 체육관시설이 많았던 우리 도에서는 큰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소규모 체육관시설에 대하여 경기도와 같이 단기 10년의 계약 기간이 아닌 장기의 20년 계약 기간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대답하여 주시고, BTL 방식의 특성상 자본 회임 기간이 길수록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임대 기간 20년 만기 후의 학령인구에 대한 고려를 하고 농촌지역 학교시설에 BTL 사업을 추진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안 하고 20년으로 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 BTL 사업 지침을 보면 10년에서 30년까지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이 1개 수영장하고, 경기도에서 124개 소규모 체육관에 대해서 10년으로 하고, 그 외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향후 재정 여건을 예측할 수 없음에 따라서 동일하게 20년을 산정했습니다.

20년을 산정했다, 제가 보니까 보통 우리가 차를 사더라도 금액이 큰 대형차를 사면 당연히 금액이 크니까, 부담이 되니까 할부 기간을 길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서 할부 기간을 10년 정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회임 기간이 길수록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4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5년 단위로 금리 변동을 하기로 하고 2개 사업은 2년 단위로 했습니다. 최초 협약 당시 국채 금리가 4.65%였는데 2019년 현재 국채 금리가 2.31%로 해서 2.34%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내렸지만 언제 오를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내릴 것 예측하고 20년을 계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최장 10년에서 30년까지 계약 기간을 정해서 산정한 걸로...

금리가 낮아서 이럴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낮을 때 해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갚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촌초등학교와 웅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사하고 협의를 거쳐 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20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FI, 은행에 대한 이윤만 배불려 주기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긴축재정을 해서 빚을 내서 지어야 될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타 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어제 저녁 9시 뉴스에 나온 제 인터뷰 자료고요. 동영상은 제가 못 따서,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주촌초등학교와 창원 웅천초등학교는 전형적인 농촌학교로, 체육관 시설을 BTL 사업 방식으로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지역은 모두 신도시가 예정된 곳이어서 누구나 쉽게 해당 초등학교의 이설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해 주촌 지역의 경우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 계획의 수립이 2005년 12월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흐름에 따라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부 학교 정책을 생각해 본다면 신설 학교가 예정된 만큼 예전 학교의 폐교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교육청은 2008년 1월에 주촌초등학교 체육관 시설을 BTL 방식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촌 선천지구의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른 올해 3월, 구 주촌초등학교를 폐교하고 현재의 주촌초등학교를 신설하여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체육관 시설에 대한 BTL 사업을 중도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10년 동안의 지급액 15억원은 물론, 중도해지환급금 9억원까지 도합 2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창원 웅천초등학교 역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의 도시개발계획이 2007년 2월에 고시되었고, 웅천초등학교 BTL 체육관 시설의 실시협약은 같은 해인 2007년 7월에 체결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따라 구 웅천초등학교도 올해 2월 폐교되고 현재의 웅천고등학교가 신설되었는데, 이로 인한 국고손실액은 10년 동안의 지급액 11억원과 중도해지환급금 7억원을 합해 모두 18억원이었습니다. 결국 두 학교의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된 예산상의 손실액은 42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통상 20년의 계약 기간에 구속되는 BTL 학교시설 운영 방식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도시개발계획이라고 하여도 이를 고려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중기수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학교 신설 대체가 예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은 최근 4~5년 내에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줆으로 해서 생긴 사업이고, 이 학교가 체육관을 지을 당시에는 통폐합 대상 학교도 아니었고, 그때는 학교 신설과 폐지라는 두 개념만 있었지 이 개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체육관을 짓게 된 사유가, 그때 정부에서 지침이 도시 지역은 전체 학교 수의 50%, 그리고 농어촌 지역은 전체 학교 수의 30%의 체육관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40%의 체육관을 확보한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강당을 지을 때, 그때 당시에 학생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고, 현재 저희들이 올 3월 1일 자로 폐교될 때 88명이었습니다.

88명입니까? 그때 아마,

88명이면 도교육청에서 큰 학교입니다.

자료 보시면 주촌초등학교는 강당을 지을 때 60명 정도였습니다.

예, 지금은 88명입니다.

졸업할 때는 80몇 명이지만 60몇 명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5년 계획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도시개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30년까지 계획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학교시설 개선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학생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5년, 10년 계획을 세워서, 이설이나 그것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이에 애들이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아뇨. 신설 대체 이전은 최근 4~5년 전에, 최근에 생긴 개념이지, 그때는 학교가 도시 지역 택지개발이 되어서 할 때는 단순한 개념, 신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했고, 폐교도 단순하게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교를 할 것인가 그 개념으로 했지, 이 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이 이쪽으로 옮긴다, 지금 이것도 주촌초등학교와 웅천초등학교도 통폐합 대상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어렵게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촌초등학교 출신이고요. 거기에 있는 주동·주촌초등학교가 선천지구가 들어서면서 같이 통폐합해서 가니 주촌초등학교만 가니,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지역의 여론이나 모든 것을 다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진행 과정에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니, 지지부진되어서 못 할 수도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거기에 와서 현장에서 봤다고 하면 저는 통폐합이 100%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와 보시면 전부 다 논밖에 없고 나이 드신 분밖에 없는데, 더 이상 학생이 올 수가 없는데, 바로 3㎞ 근처에 학교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을 통폐합을 안 시키고 그 학교를 계속 존립시키고 남긴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초등학교가 3개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걸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진짜 상식선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하고 지으신 건지,

거리가 신설 학교하고 개발지역하고 2.2㎞입니다.

예, 2.2㎞죠.

2.2㎞인데, 이 주촌초등학교, 주동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통폐합을 반대했을 경우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지역의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주촌초등학교와 주동초등학교를 통학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아파트 택지개발을 협조해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주동초등학교와 주촌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이 이전 재배치를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아파트 설립 계획도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예상 못 하고 이 학교가 평생 40년, 50년 갈 것을 예상하고, 보통 강당을 지으면 몇 년 정도 쓰죠?

저희들이 1면 1교라든지, 시골 학교의 학생 수가 20명 내외라도 1면 1교나 소규모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당을 지으면 몇 년 정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교육청에서 건립을 합니까?

몇 년 동안,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폐교될 때까지는 사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한다고, 최소한 40년, 50년은 우리가 학교 건물을 지으면 사용할 거라 생각하고 건립을 하죠?

40년, 50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급격하게 이렇게 인구절벽이 올 것을 저희들이 다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면 올해 태어난 아이가 2만1,000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유치원 3세 아이들이 2만4,000명인데 만 1세가 2만1,000명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 거라 감안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래도 애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도 어디에 있느냐가 다른 거지, 그 주촌이라는 지역에는 아무리 애들이 없어지더라도 계속 생길 수 있으면 거기에는 학교의 존치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지역에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 한들, 그 지역에는 향후에 추가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중점학교, 창원 같은 경우 거점학교라 해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곳도 많잖아요, 그죠?

예.

웬만하면 통폐합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효율성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 지침에 따른 60명 이하 대상 학교를 통폐합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학교가 51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60명 이하 면 지역 도서벽지에 15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4개를 다 통폐합 대상 학교라고 생각한다면 시설 투자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투자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BTL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재정 상황이었어요. 지금같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우리 돈으로 지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빚을 내서 지은 거예요. 빚을 내서 60명 있는 학교에다가 그것을 지어주고,

그 당시에,

그 당시, 그러면 예를 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강당 없는 학교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강당 없는 학교가.

예, 있습니다.

있잖아요. 60명 있는 학교도 있지만 김해도 강당 없는 학교가 열 몇 군데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형편 좋은데 왜 안 지어줍니까, 빚내서도 지어줬는데.

아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빚을 내서 짓도록 하는 지침을 주면서 도시 지역은 50%,

국장님!

예.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래서 인터뷰 자료를 보여줬잖아요. 전안초등학교 번들 안에,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교육청에서 인터뷰한 사진. 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뷰 한 겁니다. 교육청 맞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만 신축 학교 같이 묶여 있는 번들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두 초등학교만 배제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국장님 저한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쩝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농어촌 학교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전체 학교의 30%까지는 체육관을 확보하라는 게 교육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기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100명 이하로 지은 학교를 보니, 그래도 웅천초등학교는 170~180명 정도 됐고요. 100명 이하의 학교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100명 이하 학교라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주동초등학교도 100명 이하였는데 왜 주동초등학교는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1면 1교 기준의 체육관이 없는 데는 100명 이하라도 지어준 겁니다. 하나의 체육관을 지어준 겁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조건 다 지어줬다?

저희들이 그 당시의 자료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이 주촌초등학교는 그 사유로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하세월이네. 일단 알겠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행감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연속해서 폐교된 구 교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 웅천초등학교 체육관시설은 인접한 웅천고등학교의 체육관으로, 구 주촌초등학교 체육관시설은 지혜의 바다 제2호 도서관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웅천고등학교와 구 웅천초등학교 체육관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해 있어 당해 시설을 학생들이 사용하려면 여러 교통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한, 구 주촌초등학교에 건립될 예정인 지혜의 바다 제2호 도서관은 마산에 있는 제1호 도서관과 어떠한 차별성을 두고 건축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천초등학교와 웅천고등학교 그 사이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체육관은 수업시간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지도교사하고 학교지킴이가 교통 안내를 해서 안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촌초등학교에 건립되고 있는 김해 지혜의 바다는, 지금 마산 지혜의 바다는 체육관을 활용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촌초등학교는 본관 교사동과 체육관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2층 본관 공연장, 동아리실, 시청각실, 2층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특화 공간 등으로 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그리고 활용도를 높여서 짓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만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건너고, 저도 한번 건너봤고요. 그 앞에 유치원도 곰내유치원인가 신설하고 있더라고요. 유치원 사용하고, 강당 사용하고, 애들이 다 모여서 걸어가려고 하면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걔들은 수업을 50분짜리 수업이면 45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을 곳이 없어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는 향후 활용 방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확보해 주시고요. 펜스를 치든지, 유치원이 생기면.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나 카메라 등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촌 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지금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30~40대들이고 기존 사는 사람은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도면을 보고 하니까 거의 지혜의 바다 1호와 거의 흡사한 것 같더라고요, 콘텐츠나 전부 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안에는 젊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공간이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제가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TL 학교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18일 하루 동안 김해시 일원에는 217.5㎜의 비가 내렸습니다. 김해시 외동 소재 경운산 자락에는 1999년 교육 예산으로 지은 가야초등학교와 BTL 사업으로 동일한 시공사에서 같은 시기인 2012년에 건축한 김해 제일고등학교와 임호고등학교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는데, 비가 온 이 날 유독 임호고등학교 옹벽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지은 가야초등학교 옹벽이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BTL 사업으로 지은 제일고등학교고요. 이게 무너져 내려오고 현재 공사 중인 임호고등학교 옹벽입니다. 비슷한 환경을 지닌 3개 학교에서 한 학교의 옹벽에만 손상이 가게 된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시공회사의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기에 공사가, 그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옹벽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옹벽 위에 위치한 경운사하고 경운사 밑 농경지에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실공사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국장님!

예.

BTL사하고 국장님하고 편이 아니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편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BTL사에 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군, 적군 구분 좀 하셔가지고요. 아니, 옹벽을 하는데 예측을 못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비 이만큼 왔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사업시행자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형상의 이유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공법을 달리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너진 옹벽에 대해 사고 당시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고 후 복구라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TL 사업으로 건축된 옹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0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1항제1호에 의해 하자담보 기간이 10년이어서 여전히 시공사에게 그 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교육예산으로 옹벽 붕괴가 발생한, 아! 교육예산은 아닙니다, 이건. 옹벽 붕괴가 발생한 2014년 보수 작업을 하였고 이듬해인 2015년에도 시공사에서 같은 목적으로 공사를 하였다가 이것도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정밀안전진단을 부랴부랴 하고 또다시 현재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에만 도교육청 예산이 15억원이나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옹벽이 붕괴된 사진이고요. 이게 붕괴되어서 시공사에서 한번 보수를 하라 해서 보수를 한 공사 사진이고요. 이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관련 실시협약서 제68조 위험배분의 원칙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시공사 양측에 귀책사유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차적으로 관련 보험에 의해 처리하고, 만약 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책임을 지는데, 이때에도 행위, 권한, 지배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1일 강수량은 앞서 언급한 대로 217.5㎜인데, 이것은 김해시 하루 계획 강수량 330.4㎜의 65%에 불과한 수치로, 이에 대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불가항력이란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여름철에 자치단체의 계획 강수량 범위 내에 있는 강수량은 불가항력적 사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약 실시협약서대로 처리하였으면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은 불가항력적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72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따르면,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는 서면으로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옹벽 붕괴 후 5개월 동안 면담과 유선으로만 시공사 측과 접촉하여 도교육청이 30일 내의 이의제기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결국 불가항력 간주조항인 동조 제5항에 의해 이 사안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불가항력적 사안이 아닌데도 도교육청이 불가항력적 사안으로 인정한 꼴이 되어 시공사의 귀책 부분을 크게 따질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은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의 절차가 도교육청의 과실로 협의에 의한 처리로 넘어간 이상 시공사 귀책 부분을 따져서 그 분담비율을 정한 다음 분담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겠지만, 협의에 의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분담 금액 확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자동차 사고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해자 일방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아 쌍방과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피해자가 자신의 경비로 차를 수리하여 타고 다니면서 가해자에게 보상비를 청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보상비를 피해자에게 가져오겠습니까? 이미 막대한 교육청 예산이 투입되어 옹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현재 시점에서 시공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공사 입장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자신들의 책임이 희석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교육청의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장기화된 공사 상황까지 도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금액 15억원 외, 과거 정밀안전진단 금액 등 정확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임호고등학교 옹벽 사태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태 해결과 시공사의 분담 비용 청구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아서 쌍방 과실로 돼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경운사 도로 부분의 우수가 학교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김해시에서 작업을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됐고, 분담비용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시공사에,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하자시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그게 재시공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그럴 예정입니다.

2012년에 준공이 되고요, 2013년에 한 번 1차 붕괴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가니까 행정실장님이 말실수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2014년이 먼저인 줄 알았는데, 2013년이면 1년입니다, 그죠. 1년 만에 비가 200몇㎜ 와서 일단 무너졌고요, 그리고 2014년에 보수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 당연히 10년 내에는 아마 하자보수가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2차적으로 했었고, 2017년에 아마 교육감님이 위기사항을 감지하고 방문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정밀안전진단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사 측은 자꾸 책임이 없다,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시행사측을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일반 아파트 짓고, 시행사는 당연히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학생의 안전을 담보로, 이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걸 먼저 안전하게 옹벽을 정리해 놓고 다음 걸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자체도 불신하고 그걸 따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을 사더라도 거기에 철저하게 응징해서 우리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간 그 돈을 꼭 그 기업한테 저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교육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고 했는데 별로 큰 움직임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서 도정질문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일단은 철저하게 송사나 이런 것에 임해 주실 걸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BTL 학교시설인 서울시 은평구 소재 은명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의 차분하고 현명한 대처로 비록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발생 30분 만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급격한 화재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학교 외벽에 설치한 드라이비트가 지목되었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주로 건물 외벽에 쓰이는 일종의 스티로폼 형태의 건축 외장 마감재인데, 단열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화재와 풍해(風害)에 취약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김해시 관내 BTL 학교 다섯 군데를 둘러보았는데, BTL 운영 현장관리팀에서도 드라이비트로 인한 화재 및 풍해를 현장관리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습니다.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에 있는 수남초등학교요. 교육부에서는 현재 외벽의 60% 이상 드라이비트를 사용한 전국 학교시설 3,450동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드라이비트 사용비율 60% 이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달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이전에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이번에 정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비롯해 완벽히 관리되어야 하고, 교육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설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BTL학교로 개교하여 인근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교육예산으로 두 차례에 걸쳐 증축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인데, BTL 학교시설 부분에서는 값싼 드라이비트가 사용되었음에 비해 교육예산으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싼 벽돌로 외벽이 마감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값싼 재질인 드라이비트가 BTL 학교에는 중점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앞선 질문과 연계하여 교육예산이 투입된 학교 시설과 BTL 학교 시설을 각각 비교하여 각 건물에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상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7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체 학교의 드라이비트 시공비율이 21%입니다. 21%인데, BTL 학교는 20%입니다. 오히려 전체 면적에 비해서 BTL 학교가 낮은 편입니다, 1% 정도. 그런 현황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수남초등학교도 두 번 증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남초등학교는 정말 과밀학급입니다. 처음에 BTL로 지었을 때는 1,000명 예상이었는데 지금 1,80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1,800명이 다니고 있는데, 항상 우리 지역구 손덕상 의원님이 민원에 지금 시달려가지고 상당히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맨날 고쳐 달라 그러면 BTL 학교라서 안 된다, 뭐라서 안 된다 하는데, 그 학교 보면 세 번을 지었기 때문에 학교가 한 학교지만 다 다릅니다. 개성이 있습니다. BTL로 지은 곳은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했고, 우리가 지은 것들은 벽돌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도 지금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BTL 학교에 있는 것도 우리 예산을 투입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드라이비트에 관해서도 BTL 학교에 있는 드라이비트도 우리 교육재정으로 바꿔 주시기를 제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2020년까지 정부에서 드라이비트 교체 계획을 잡고 있고, 2020년까지 초·중·고등학교는 드라이비트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도 BTL학교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 지진 이런 것도 자꾸 순번을 끝번으로 잡던데, 그게 아니고요, 과밀이 되고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또 학생이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많은 그런 것 좀 우선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학교 현장을 둘러본 하루 전인 8월 12일에 공교롭게 BTL 학교 시설인 김해 율하중학교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원인불명의 화재로 공기정화기 2대를 비롯하여 도서관 내·외벽이 손상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당시 개학을 약 5일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회의에서는 긴급복구가 주로 논의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 율하중학교 화재현장 긴급회의에서 느꼈던 점은, 이렇게 원인불명의 사고로 인하여 학교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실시협약서에 따른 보험처리 등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이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의 장기성으로 인해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보험처리가 되기 전에 예산을 투입하여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되고, 결국 사실상 교육예산으로 사건은 마무리되곤 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임호고등학교 옹벽사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학교와 비교할 때 BTL 학교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의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학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실시협약서와 별도로 BTL 학교 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긴급히 처리하는 별도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BTL 학교라고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학교에 비해서 그 업자와 협의과정에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선 시공을 하고 후에 대금을 청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BTL 학교에 대한 별도의 안전사고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학교와 같이 교육부에 교육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사실은 BTL 학교는 한두 단계의 과정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급하게 불이 나면 교육감님 사업비나 예비비 등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하는 게 법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 도중에.

예.

그렇더라도 일단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BTL 학교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종 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즉, 저는 학생의 안전권과 관련해서는 교육예산 투입학교든 BTL 학교든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시설의 질도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BTL 학교 시설이라고 하면 민간자본에 의해 지어진 최신식 시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입니다. 즉, 지은 지 10년 이상이 된 현 시점에서의 BTL 학교시설은 실시협약서에 구속되어 형광등 하나도 LED 등으로 쉽게 교체할 수 없는 10년 전 시설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형광등 사진이고요, BTL 학교의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형광등은 수은이 내재되어 있어 미나마타 협약에 따를 때 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형광등의 이러한 위험성과 LED 등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선 교육예산 투입학교에서도 형광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 투입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BTL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의원님께서 BTL 학교이기 때문에 늦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LED 등 교체는 석면작업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BTL 학교가 2007년도부터 했고, 그 이전의 우리 학교가 구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BTL 학교라서 늦은 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에 전안초등학교 외 4개교에 329개 교실에 12억3,200만원을 들여가지고 LED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BTL 학교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고, BTL 학교가 2007년부터 생겼기 때문에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게 있고, 학교에 석면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손덕상 의원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갈아질 것 같습니다. 장유 손덕상 의원님 지역구에 보면 한 학교 걸러 BTL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를 조심히 우려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L 학교라도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어차피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우리 학교라 생각하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BTL 학교 천장 LED 교체작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다하고 싶어도 천장 석면 제거하는 업자가 한정이 돼 있어서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이런 면이 있어서 추진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이제는 BTL 학교 시설에 대한 관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내 아들, 내 딸이 선택하지도 않은 BTL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예산 투입학교에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면 부모 된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BTL 학교 시설에 대하여 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학생의 안전권과 학교시설의 이용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실시협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고, 만약 실시협약의 변경이 어렵다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서라도 학생의 안전권과 학교시설의 질을 교육예산 투입학교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십시오. 이제 7~8년만 지나면 BTL 협약의 종료로 한꺼번에 BTL 학교 시설을 모두 환수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여 환수받기보다 지금부터 단계적 계획을 세워 앞서 말씀드린 문제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해 나간다면 학생의 안전권 및 학교시설 이용권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불합리한 제도 하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BTL 학교 시설의 재학생들을 잘 생각해 주시고 관련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면서 교육청 관련 도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례적인 인사는 앞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천혜의 자연풍광과 세계 4대 해전사에 빛나는 이순신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통제영의 도시,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도정,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 현실을 직시하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도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며 실현가능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산대첩교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에서 10억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한산대첩교 건설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에 도서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공공서비스 향상, 세계적인 관광자원 기반 구축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근 전남도의 경우 2020년까지 세계적 해양교량박물관을 건립하고, 105개의 연륙·연도교를 건설하기 위한 빈틈없는 계획을 실행하면서, 금년 10월에는 국내외 해양교량전문가와 기술자 등이 참여하는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전남도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해상교량 메카로서 그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제는 육지와 바다, 바다와 섬, 그리고 해상과 해저를 아우르는 획기적인 해양레포츠와 해양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에서 으뜸가는 새로운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한산대첩교 건설은 단순히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육지와 바다, 바다와 섬을 잇는 세계적인 교량 가설을 통해 국가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 구축과 관광·휴양 관련 산업과 해양레포츠 산업의 거점으로서 세계 4대 해전사에 빛나는 한산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을 드높이는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세계적인 관광메카로 우뚝 설 것이며, 이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이어 경남의 세 번째 대형 교량공사로 특히, 본 한산대첩교 건설공사의 시작과 준공의 공적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제5차 국가도로망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정에 있고, 우리 경남도에서는 지난 3월 창원시 구산면에서 거제 장목면, 연초면까지 지정되어 있는 국도 5호선을 연장하여, 거제 연초면에서 장목면, 통영시 한산면, 통영시 도남동 국지도 67호선과 연결하는 노선변경 및 연장·지정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와 통영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정책과제로써 본 국도 5호선의 노선변경 및 연장·지정 건의가 제5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 등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누락 부분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에 대한 도정질문입니다. 부산항 신항 건설을 위하여 핵심 지역인 북 컨테이너 부두 앞에 위치한 토도에 대한 제거공사가 2017년 11월부터 시작되면서 본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에 대한 피해범위를 경남도와 부산신항건설사업소가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피해범위는 진해와 마산지역의 일부와 태평양과 맞닿아 있는 거제 와현·예구지역과, 가덕도가 막혀 있어 피해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산시 영도구 남항과 동삼동까지 포함된 반면, 항아리 모양으로 유속이 느릴 뿐 아니라 토도 제거 공사로 인한 발파 등 소음·진동과 부유사 등의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진해만 끝부분인 통영, 고성, 거제 등 총 24개 어촌계는 피해조사 대상 구역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잘못 된 결정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누락된 피해어민들의 요구는 토도 제거 공사로 인해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고, 피해가 없으면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단지 피해 여부 조사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6일 부산항 신항 어업피해조사 용역착수보고회 시 부산항건설사무소 관계자가 누락 부분에 대한 추가 용역을 위한 예산 지원을 구두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실제로 용역을 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자 당초 약속과는 달리 용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용역조사 예산과 별도로 경남도청은 매년 부산항건설사무소로부터 부산항 신항 어업손실보상 위탁수수료를 받아, 부산항 신항 건설과 관련이 있는 어민들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부산건설사업소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 예산 또는 경남도 예산으로 어업 피해조사 용역에서 누락된 통영시 등 24개 어촌계 어민들의 어업피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영해상풍력단지 건설 중단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해상풍력단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고,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께서도 이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일 남해와 사천지역 어민 1,600여명이 경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경상남도와 통영시, 관련 업체를 규탄하고, 해상풍력단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남해와 사천에서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추진용역 중인 통영해역 100㎿ 해양풍력단지가 욕지도 서쪽 두미도에서 갈도까지 조성되고, 발전단지 반경 500m가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면 통영해역은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갈라져서 거대한 전자파 장벽이 됨으로써 경남지역 어민들의 어업구역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남 통영의 바다는 없어질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이러한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어민들을 위해 건설하는 것입니까? 발전단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건설하는 것입니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건설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없는 정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남의 어민들은 대대손손 바다에서 삶을 살아왔고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백년, 수천년 이 바다에서 생계를 꾸리고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통영의 해역과 바다는 무한한 잠재력과 우리 어민들이 1년 내내 어로작업을 하는 문전옥답과 같은 황금어장이며, 어민들의 목숨이 달린 생존의 터전입니다. 경남 지역 3만 어민들은 바다가 없는 어민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본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남도와 본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리고 경남도의 입장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영 산양삼거리~세포 간 도로 건설 공사 총 사업비 조정 및 산양삼거리~중화마을 국가어항 간 도로 건설 공사를 경상남도 도로관리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본 공사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현재 경상남도가 관리청인 지방도 2021호선 산양삼거리~세포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난 2016년 시작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본 공사 시행과정에서 소음·진동, 발파 등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 발생하여 무진동 발파 공법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요 예산이 증가하고 산양·욕지 지역의 섬 관광이 활성화되어 관광객이 폭주함에 따라 편입 토지에 대한 토지가의 상승으로 보상비가 늘어나 총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2020년 당초예산에 총 공사비 증액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산양일주도로는 1970년대 중반에 개설된 2차선 도로로, 2차선 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8m인 것에 비해 본 도로의 2차선 폭이 5m로 사실상 굴곡도로의 경우 두 대의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여 한쪽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운행해야 하는 등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산양일주도로변에 국가어항인 삼덕항, 중화항이 위치하고 있고 욕지도, 연대도, 연화도와 만지도 출렁다리와 박경리 기념관, 달아공원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 2,480여대의 관광버스, 대형 활어 차량, 승용차 등이 줄을 잇고 있어 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 불편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 어느 도로보다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 1021호선인 산양삼거리~중화마을 국가어항까지 2.5㎞ 구간은 정말 심각한 위험요인을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구간을 현재 진행 중인 경상남도 도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왕복 4차원으로 확장해야 이러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영시 시내권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영시 관내 단설유치원은 총 2개소로 전부가 면 지역인 죽림신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구 도심권인 시내권역에는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 수준 높고 다양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젊은 동 지역 학부모형들께서 시내 권역 단설유치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4일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시내 권역 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은 교육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대 권역의 유치원 아동 수가 약 1,500여 명으로 단설유치원 설립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시내 권역 충무·유영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는 수준으로 관내 타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감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본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의 경우 다양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의 확대 측면에서 전국 어느 곳에서나 공청회를 생략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 시내권 단설유치원 설립에 있어서도 유치원 학부모와 시민 2,785명으로부터 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아서 지난 7월 10일 도교육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서명지 또한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여론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대신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여론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에 통영시 시내권 단설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드리며,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경남 미래에 대한 비전과 주민 숙원사업, 우리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발전을 위한 사안들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고 개선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산양~세포 간 도로 건설 공사의 총 사업비 조정 건과 지방도 1021호선 산양삼거리~중화마을 국가어항 간 도로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양~세포 간 도로 건설 공사는 우리 도에서 위탁하여 통영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1021호선 산양삼거리~중화마을 국가어항 간 도로의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반영 건은 2019년 8월 초에 용역 착수 중인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섭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 공사 등에 따른 어업 피해조사 범위에 미포함된 지역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부산항 신항 개발 사업에 따른 어업 보상 업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토도 제거 등 4개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 범위에 통영, 고성, 거제 일부 지역이 미포함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도는 의원님의 지적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어업 피해 조사 전문기관인 부경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관련 내용을 자문받았으며,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하거나 공문을 통하여 추가 피해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용역비 지원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지난 8월 21일 공문 회신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6차 어업 피해 조사 용역에 진해만 특성을 반영하는 과업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용역 결과 피해 영향 범위 내에서 조업을 한 어선에 대해서는 추가 어업 피해 조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는 부건소의 추가 조사 가능 입장에 따라 현재 우리 도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하여 모두 34억원으로 수행 중인 제6차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의 용역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피해 여부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통영시 구도심 지역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한 저희 교육청의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여쭈셨습니다. 먼저 통영 지역 유아교육 대상자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통영 구도심 지역의 유아교육 대상자는 2019년 올해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66명이지만, 3년 뒤 2020년의 경우에 약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1,000여 명으로 현재 주민등록 되어 있는 유아교육 대상자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통영 지역에 현재 있는 단설유치원 2개가 모두 다 신도시 지역인 광도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도심 지역인 통영 원도심 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이 없다는 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통영 시내의 균형 있는 유아교육 기관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구도심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 1개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 예정지로 구)통영교육지원청 부지하고 두룡초등학교의 별관동 부지, 그 2개를 예정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정지가 확정이 되면 그 뒤부터 적극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미진한 부분은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