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김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승우입니다. 먼저, 시민행복과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희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시의원입니다. 105페이지, 여성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활력 증진 관련 질문 드릴게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올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활성화돼서 지금 29개 마을에 진행이 됐잖아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30개 마을 진행 중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30개 마을? 이 자료에는 지금...아, 30개소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이 지원사업에서 이 분들이 활동한 게 점심식사에 대한 부분을 하신 건가요?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점심식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저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단계조금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유태
전유태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점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여성 농업인들이 농번기에 가정과 또 농사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일이 점심 이후가 더 많은 업무들이...아, 업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가정에 대한 그 양립이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날 저녁, 실질적으로 저녁도 해당되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농업 여성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농번기 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이 급식 도우미들한테 더 받고 싶은 서비스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점심뿐 아니라 저녁 찬거리를 조금 도움 받을 수 있으면좋겠다, 그 제일 바쁜 기간 동안.왜냐하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부담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뭐 달라지는 부분들이 없고, 특히나 거의 부부가 농업인이다 보니 남편 되시는 분들은 더 아침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물론 들어오시겠죠.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점심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럴 때 도우미 한 사람에서 점심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녁 밑반찬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해서 가정에 배달처럼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다. 라는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점심 관련된 이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니 여기에서 조금만 더 활성화를 좀 시켜서 그 부분까지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여성 농업인 복지를 위해서 어쨌든 현장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근무지처럼 야외적인 부분이 근무지인 거잖아요?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화장실이든 복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는 지난 8월 14일, 인사발령으로 부서장 공석 상태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입니다. 담당 분이 안 계셔서 이 축수산과 중에 작년 2월 업무보고나 그때 보면 수산업 경쟁력을 위한 추진계획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고적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토종어류 방류사업은 진행이 다 됐나요?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방류사업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승우
박승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한 번....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해양수산팀장 문제일입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 참게방류를 했고요,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방류된 이후에 어떤 결과를 눈앞에 바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한 후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그것은 이제 그 방류한 개체수가 커져 가지고요 어민들이 그걸 잡아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한 번 더 남아 있고요?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남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예, 108쪽에 가축분뇨 관련해서 김관우 팀장님....
관우
김관우축산행정팀장
예.
맹의석위원
가축분뇨시설 개별시설 8개를 지금 추진 중이신데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설치를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개별농가가 지금 상당수 있는데 한 번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처리시설이 안 들어간 농가들의 그 분뇨처리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십사 라고 제가 부탁을 한 번 드렸었거든요.현재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처리시설이 없는 농가들이 지금 일단 분뇨를 야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상태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관우
김관우축산행정팀장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는 아직 실시는 안 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상응하는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시설이 완벽, 뭐 차양시설이 있다든지 비가 왔을 때 물이 혼합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시설을 갖춘 농가도 있겠지만 미비한 농가들은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분뇨하고 섞여서 하천으로 흐른다든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실태를 한 번 조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관우
김관우축산행정팀장
예.
맹의석위원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데 아직 뭐 하반기에라도 이것을 좀 확실히 보셔서 사실 뭐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라든지 폭우 때라든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우
김관우축산행정팀장
예.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우
김관우축산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장은숙 팀장님.113페이지 보시면 계랸유통센터 지원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것 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장은숙축산유통팀장
계랸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기존에 계림농장이라고 신창에 있는데요 거기 농장 내에 유통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질병이 발생됐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계란 때문에 또 AI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파급이 될 수 있어서저희들이 농작 밖에, 도고 향산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보조금 교부금 신청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 업체로부터 견적이나 이런 설계,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4월 25일 날부터 그 선별포장제도 시행이 되는 거에 따라서 지금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고요 보조 10...60%대 40%라 보조 18억에 자부담 12억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산시에서 이제 계란이 이쪽으로 다 모여서 여기에서 걸러져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은숙
장은숙축산유통팀장
예, 선별포장제도 도입이 되면 농가가 개별적으로 다 하는데요 여기는 계란유통센터로 거점센터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계란도 선별 포장하고, 향후에는 가공처리까지 해서 오·파란난이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란은 다시 제공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리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같은 데의 뉴스를 보니까 신선도 때문에 계란에도 유통날짜를 찍는다고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농가, 이 계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는 얘기를 살짝 들었거든요.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
은숙
장은숙축산유통팀장
그게 지금 유통기한을 30일으로 지정하고요, 그러니까...아니, 산란일자 표시를 해서 산란된 날부터 30일 동안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전체 29농가에 다 일일이 통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23농가에서 지금 닭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찌 보면 시장에서 그 계란이 유통기간보다 더 오래 적재하고 예전에는 표기를 유통기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산란되어도 창고에 적재해 놨다가 필요 시에 그것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30일이 넘어가면 그걸 다 폐기하고 행정처분을 또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보면 이렇게 현재 유통량보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닭의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감소 부분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적용이 되면 농가에서 좀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또 농가 일부에서는 이걸 파급, 유통기간 내에 판매를 못 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연감소도 도태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농가들도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최희진 팀장님 계시죠? 잠시만, 여기 내용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어제도 전화상으로 여쭤봤던 부분이죠.지금 동물 등록제 관련해서 타 시·군은 지금 똑같이 진행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희진
최희진가축방역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팀장 최희진입니다. 그 동물 등록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3년도에 아산시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을 했었고요,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 동물 등록제가 실제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여부를 몰라 가지고 등록을 안 하시는 분도 계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말까지 지금 두고 있고, 그 등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하고 저희 축수산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타 시·군하고 똑같은 시기에 실시....
희진
최희진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전국이 똑같습니까?
희진
최희진가축방역팀장
예, 동일합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우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도시에서 애완견으로 키우는 분들은 굉장히 그 비중도를 높게 보시다 보니까 뭐 자기 식구의 개념으로 계신 분들하고, 또 일부 시골에 가면 마당에 그냥 집 지키는 용으로쓰신다고 하는데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등록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사망을 했다든지, 이후의 절차가 궁금하다. 등록폐지를 해야 되는지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사실 그래서 여쭤봤더니 특별하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희진
최희진가축방역팀장
일단은 제도상에 등록을 하시고 나서 변경신고라고 해 가지고 사망이나 아니면 그 소유자 변경으로 해서 변경신고를 함에 그 민원서류 절차는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제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사망신고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생략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향후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변경신고라고 해서 기록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계실 거예요.젊은 분들 같은 경우 뭐 충분히 문서로도 작성하겠지만 시골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글쓰기조차도 어려우신데 만약에 문서를 작성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간혹 받습니다, 저희가.받아서 아까 제도 관련해서 혹시 뭐 인원이 적긴 하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좀 나은 방법을 먼저 연구하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희진
최희진가축방역팀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APMS라고 시스템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망이라든지 소유자 변경 같은 경우는 그 회원가입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온라인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선으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등록된 내역이 있을 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일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에 강마을 재생사업, 그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 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거에 대한 뭐 간략하게 추진현황과 사업개요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강마을 재생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해수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총 5개소, 전국에 5개소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이틀간이고요, 목적은 내수면 어촌지역이 굉장히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인프라를 좀 확충해서 소득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그 3개의 어업계하고 전문가가 참석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셨죠?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 3개 어업계의 참석인원은 어떠셨어요?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아, 그 지역 협의체라고 그래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업계가 3개인데요 그 3개 어업계 중에 세 분씩 나와서 아홉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15명 이내?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김희영위원장
아, 그런데 세 명씩만 자르신 거예요, 아니면 참석인원이 적어서 세 명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그 지침에 지역 협의체 구성에 총 15명 내외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두 분하고 수협직원 하나, 그 다음에 어업계 세 분, 아홉 명을 참석시켰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때 좀 어떠셨어요? 설명회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려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고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아무래도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홍보는 조금 덜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게 처음 사업계획이 100억이 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제안서에 보면 70억으로 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소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선정이 되면?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그 장소는 저희 아산시 역리 15-12·13·14·15, 네 필지에 한 3400평의 땅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사업비가 축소된 것은 시유지로 가면서 사업비가 축소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아, 그것은 2018년도에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받은 거고요, 그 후에 저희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올해 7월달에 했던 이 연구용역 계약체결이 있어요. 그렇죠?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김희영위원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결론이 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신청서를 공모하게 되나요?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아, 그 연구용역이 공모사업을 작성하는 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 연구용역을...그 정리가 안 됐는데, 마무리가 안 됐는데 신청서는 작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지금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9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끝납니까?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김희영위원장
아, 그럼 연구용역이 굉장히 짧은 가봐요. 7월에 체결해 가지고 한두 달 안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이게 6월달 넘어서 공고가 나가서 저희가 7월달에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게 죄송한데 연구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연구용역비는 2천5백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저희가 194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게 일단 저희가 이 사업비도 보면 국·도비만 매칭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후에 이게 이 시설이 되고 나서 선정이 되고 시설이 될 터인데 그 후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아, 그것은 저희가 3개 어업계에다가 위탁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아, 위탁 운영하는데 지금 이 자부담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국비와 시·도비만 매칭을 해서 그냥 바로 민간위탁을 넘기겠다는 계획이시군요?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그 지침에 보면 그 어업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땅이라든지 건물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다 공사를 하고 시에서 부지를 대고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위탁만 할 수 있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하고 건물까지 다 저희가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게 내수면 쪽에 어촌계에 인프라를 하는 이 목적이 합리적이긴 한데 위치가 사실 내수면에 가까이보다는 지금 역리 쪽으로 온다. 라면 조금 떨어진 곳에 이런 인프라들이 갖추어지는 건데요 워낙 뭐 우리 축수산과에서 문제일팀장님이랑 잘 장소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어촌계하고의 관계나 이런 게 충분히 되겠지만 선정이 아직 되지는 않고 이것이 올 12월에 선정이 된다. 라는 과정인데 이후에 선정이 된다. 라면 다른 그 못지않은,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는 지금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어촌계를 교육 훈련시키고, 이후에 바람직한 이런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담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일해양수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115쪽에 푸드플랜 관련해서 추진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다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에 삼서초등학교의 접근성 등 해서 대체부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지금 기록을 하셨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접근성 때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문제만 놓고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능이 단순한 유통 물류기능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뭐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적으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데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치변경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만큼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삼서초등학교로 결정해 놓고 푸드플랜을 거기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당초에는 부지의 문제가 좀 있었죠.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좀 큰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유지가 적당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삼서초등학교가 초창기에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민의 관한 접근성, 다양한 어떤 활동영역 속에서는 너무 좀 외진 곳에 있다. 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매입 쪽에, 농업기술센터 주변의 매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야 되겠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
이게 푸드플랜 공모사업이었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푸드플랜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시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서 신활력사업을 공모하게 된 거고, 전체 예산 중의 일정 부분을 신활력사업 예산을 가지고, 신활력 플러스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공모사업에 푸드플랜을 하기 위해서 뭐 급하게 장소선정을 해 놓고 다시 이걸 하다 보니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다시 다른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맹의석위원
너무 업무를 급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연계된 지점이 있었고,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는 부지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전체적인 검토 없이 어떤 계획승인이나 선정을 위해서 좀 빠르게 판단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신청이나 어떤 추진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비점이 그런 데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차후에도 이런 유형의 업무들이 아마 또 나타날 것 같아요.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진행에서 단장 공모가 끝났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새로 되신 분하고의 어떤 이 추진계획은 기본에서 뭐 많이 벗어나는 것은 없고 단장님만 바뀌는 어떤 그런 상황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상황이 저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당초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 과정 속에서 농림부의 요구사항은 어떤 거냐 하면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좀 만들어내라, 용역을 통해서. 이런 요구사항이나 지침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지금 끝난 상태인데 이 계획을 승인받아야 본격적으로 사업의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지금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인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 위원님들도 정확히 아시다시피 추진단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추진단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업 승인 전에 추진단 안정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들이 어떤 농림부의, 또 자문하는 교수님들의 의견이었고,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추진단장에 대한 공모가 끝이 났고요, 추진단장님을 통해서 추진단이 구성되는 단계고 현재 사무국장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 추진단장님과 함께 해야 할 위원들에 대한 부분도 그럼 조정이 조금 있겠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좀, 유통지원과죠?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식당 운영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지금 현재 하고 있는 두 곳, 맞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 두 곳이 지금 현재 햇수로 한 2년, 3년 되지 않나요, 운영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퍼스트빌리지 같은 경우는 ‘16년, ’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년 차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협동조합도 좀 늦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거의 2년 꽉 차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수영
김수영위원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데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평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메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가격대비, 어떤 가성비라고 이야기를 하나요?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로컬푸드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식당운영이 중단이 됐고, 또 뭐 중단이 됐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로컬푸드 전문식당으로서의 기능은 지금까지는 제대로 하지 못 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운영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미숙하고 준비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안 될 리가없어야 되는데 아산에서 생각 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부진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무언가 방안 대책이라든지 홍보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업하는 어떤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전문식당 외에 우리 아산시의 식당들의 이 로컬푸드 식재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고민 속에서 전체적으로 시의 먹거리 문제를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푸드플랜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푸드플랜 추진과정에 있어서 관내의 어떤 식당들과 지역 농산물이 연계되는 지점을 좀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118페이지에 지금 융복합 산업화 육성지원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두 곳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음봉하고 염치하고? 염치의 우당고택 같은 경우 지금 이 제조 가공하고 있는 사업이 무언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쌀 관련 어떤 제품에 대한 가공사업입니다. 쌀을 활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지 과자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부분이 체험과 좀 연결되는 이런 융복합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에서 나는 쌀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소규모로....
수영
김수영위원
그걸 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청년 농업인 및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1개소가 있어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게 어떤 대상으로 해 주시는 거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이 사업은 귀농인에 대해서 영농기반 마련과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 1개소 해 주셨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어디에 해 주신 거냐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한 명, 성함은 김** 씨로 농지구입하고 시설 신축하는데 2억 6800만 원을 융자해 드렸고요, 그리고 주작목은 포도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께서 아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산을 둘러보시다가, 전국을 둘러보시다가 아산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더라고요.그래서 이 분이 포도를 하시는데 일단 그 청년 농업인으로서 포도재배를 하려고 왔는데 일단 시설물은 어떻게 해 가지고 했어요.그런데 집이 없는 거예요.아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없어서 지금 컨테이너박스, 그 시설물 안 쪽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집이 없으니까.참 좋은 정책인데 조금 그런 것 같아요.집이 없다 보니까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어쨌든 청년들 뭐 해 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하는...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행복주택.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행복주택 있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추후에, 아산시가 너무 살기가 좋기 때문에 내려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건데 농사를 지으면서 집도 이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청년 농업인들이 더 많이 아산시에 매리트를 갖고 내려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한 번 저기 좀 해 주시고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농업기계화 영농촉진,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농기계, 농협에 주고 있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이거 역시 또 났더라고요. 그랬더니 “몰랐다.” “조례가 그렇게 있는지를 몰랐다” 라는 답변이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주면 이런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 설명을 하고 그걸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했을 텐데 그쪽의 답변은 “몰랐다”예요.아산시에 그런 조례가 있는지를 몰랐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잘못된 건지 의아하더라고요.분명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건데 실질적으로 그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게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뭐 몰랐다. 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지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농협에 이득을 주는 사업으로 돼 버린 케이스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하실 때, 위탁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사업자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그 대행하시는 분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이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지역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그 농업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대여를 받아서 농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농협이나 이런 데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농업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129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자원 교육이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평생교육 차원과 복지 차원에서 농촌여성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과정에 보면 심화반들이 있어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농산물 가공교육과 전통주, 식초교육도 이렇게 심화반이 있을 때는 어쨌든 전문가로의 근접이 용이하게까지 가고 있는 과정인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저희가 농촌여성, 여러 가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심화반 같은 경우 농산물 가공이나 그 다음에 전통식품, 전통주,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가에 보면 농가에서 사실 전통주라든가 전문가나 기업체 못지않게 여러 가지 많이 담으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일반 기초반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으로다가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전통주를 만든다든가 식초를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소득을,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심화반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화반은 그렇게 해서 전문화 과정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연계가 131페이지의 가공센터하고도 연결이 돼서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꼭 농업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안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도 또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부서 간의 협업으로 사회적경제 안으로도 이 심화과정에 하셨던 분들이 좀 진출돼서, 협업이 돼서 그런 소득을 올리고 농업 여성인들이 활성화돼서 사업을 할수 있게끔 까지 좀 연계되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열심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아까 그 농기계 대여 관련해서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다 확인이 정확히 되신 건가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
맹의석위원
농협에 농기계 위탁을 해 놓고 농협에서 농민한테 위탁을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던 부분은 확인이 되셨는지....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경기도 지역 신문에 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 이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료를 지역농협에 위탁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빌려주는데 농협에서 너무 비싸게 받아 가지고 농민을 사실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농식품부에서 전국의 농기계임대사업 지침에 있는 그 임대료보다 사실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 김희영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아마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신문사에 여러 가지 유감이다. 라는 그런 표현도 했고요, 이 임대사업 중에서 위탁사업이 사실은 그 동안 해 오던 임대사업보다는 위책사업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최초로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센터에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오는 상태고요, 다만 농민한테 부담을 준다. 이렇게 기사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현재 저희 센터에서 하는 임대료나 농식품부 지침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보다과하지 않고 사실은 적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탁을 하되 저희가 기계를 구입해서 농협에 위탁을 하되 사실은 농협에서 위탁에 대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 농협에서 하는 이유는 조합원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인건비도 더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관하는 창고나 이런 기반도 있어야 되고, 다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기계만 구입해서 그냥 위탁만 하는 수준이거든요.그래서 농협에서는 사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안 하고 싶어 하는데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고 적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이 보도내용은 좀 과장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럼 지금 9개 농협에 대여를 해 주시고서 농협에서 또 추가적으로 대여비가 높게 농민한테 간다고 하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던 거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부분은 조사가 다 된 건가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다 조사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아산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확인이 되셨으면....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127쪽의 농업인단체 육성 관련해서 이 농업뿐 아니고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농정과에서도 보면 농업회의소가 또 신설되고, 너무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지 않는가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 아까 단체에 대해서 뭐 영농지도도 하고 뭐 역량강화를 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농업인이 뭐 이쪽 회의소에도 걸려 있고, 지도자 과정에도 걸려 있고, 여러 군데를 하다 보면 똑같은 성격의 단체를 운영하는데 단체만 여러 개로 갈라져 있고, 너무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아, 저희가 이 농업회의소를 농정과에서 소관이고요, 저희 과에서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를 포함해서 11개 단체를 저희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한 농업인이 두세 개 단체에 중복 가입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영인이면서 그 다음에 벼농사를 지으면 쌀전업농에도 가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다가 사실 저희가 한 개 단체만 가입하게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정말 그 개별농가에서 진짜 전업적이고 그 다음에 특화할 수 있고, 중점적으로다가 농사를 할 수 있는 그 주작목 하나로다가 가입을 하셔 가지고 더 전문화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소장님 계신데 제가 일전에 행감 때 말씀을 한 번 드렸던 부분이에요. 같이 과장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국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국고지원 매칭사업이 거의 대다수예요.대다수인데 저희가 이쪽에서 심의해서 보면 농가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농협이 이제 농협을 거쳐서 지원이 되잖아요?되는데 일반 농민 분들은 농협에서만...들으신 얘기일 거예요.농협에서 농민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절차를 보면 저희가 농협을 지원해 주고, 그 농협에서 농민한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중간에 그 농협을 위한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사실 시에서 시설을 해 주고 나서도 농협에서 받았다. 라고 하고, 뭐 국고가 그런 식으로 흘러와서 지급을 해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 행정에서 주는 비용보다 농협에서 비중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잘못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뭐 그 부분을 굳이 “내가 했어” 라고 안 알리셔도 되긴 하지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중보다는 농협에 너무 비중이 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그 예산 관련해서도 한 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비용에서 전체 비용 반납액이 뭐 국고나 도비가 반납이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맞추시다 보니까 그 뭐 필요 없는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자투리 예산을 딱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반납의 번거로움 때문에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납이 좀 어려우셔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사님께,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 자료랑은 상관없는 건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쌀 전용품종, 그러니까 쌀만 품종개발이 농업기술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쌀 품종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품종개발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아, 그런데 주로 품종개발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려운 상태고요, 주로 연구기관인 농업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다른 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토종 씨앗 품종에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존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한 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 아직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다가 일부 품종을, 토종 품종을 재배해서 뭐 일부 농가에 분양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음봉 쪽에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그 토종 종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판매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확대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의석위원
과장님, 138쪽에 즉석밥용 계약 관련해서 지금 혹시 CJ의 햇반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아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다 CJ로 다 나갑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햇반의 비중이 대략 몇 % 정도나 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맹의석위원
얼마 전에 일본 후쿠시마산 재료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그 후쿠시마 쌀이 아니고 미강 추출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미강 추출물이 뭔가 봤더니 그 쌀겨에서 향이 나니까 밥을 지으면서 쌀겨에서 향이 나는 그 부분을 추출해서 0.1%, 0.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그 밥을 지을 때 그 미강 추출물을 첨가해서 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햇반을 열면 향이 나고 윤기가 나도록 하는 그런 재료 같아요, 보니까.그런데 그 미강 추출물이 후쿠시마산, 일본산을 갖다가 제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아산에서도 미강 추출물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만드는지, 아니면 원재료를 그쪽 일본에서 사다가 첨가를 하는지 혹시 그런 내용까지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미강 생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생산은 안 하고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 가공용 벼로 나가는 것은 여기에서 현미까지만 가공을 해서 지금 CJ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완제품을 납품하는 겁니까, 아니면 쌀만 납품을?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현미로 납품하는 겁니다, 현미로. 그러니까 벼에서 껍질만 벗겨 가지고 현미로 CJ에 납품하면 CJ에서 다시 쌀로 가공해 가지고....
맹의석위원
아, 그럼 가공공장은 아산에서 직접 가공까지 하는 건 아니고 쌀만 올려 보낸다는 얘기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현미 가공공장만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CJ 가공공장에서 쌀 넣고 미강 추출물 넣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그 미강 추출물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미로만 가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얼마 전에 뭐 CJ 햇반에 일본산 제품이 들어가 있다. 라고 그래서 아산에서도 쌀이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인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속 추진관련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린힐링 오피스 조성 1개소가 됐어요.제가 알기로는 공모처럼 돼서 1개소가 선정된 건가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그린힐링 오피스를 하려는 의도가 무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사무실 내에 식물을 도입해서 사무실 분위기, 근무환경을 좀 조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군데를 국비를 받아서 100% 보조이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좀 문제가...잘 설치했습니다만 올해는 이게 자부담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주로 회사, 음봉에 있는 AMT 주식회사, 거기 사무실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자부담 문제가 좀 들어가니까 저희들은 사업이 2개소입니다만 신청은 한 군데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 군데만?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연장해서 확대사업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심각하고 또 학교나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 청정기를 다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정기 기계적인 어떤 그거보다는 이렇게 식물을 이용한 정화가 저는 가장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타 시·군 어디를 보니까 학교랑 이런 데를 벽걸이형으로 공기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급하려고 준비들을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도 이원예 관련이잖아요, 이 부분도?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학교나 영유아 기관이나 이런 데들을 기계적인 청정기보다는 이렇게 식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힐링오피스가 한 번 도입됐기 때문에 좀 확장해서 그 부분도 좀 연구하시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광원
서광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