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20년 예산편성 추진 사항 포함)(계속) - 축산산림국 -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보호과장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협약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6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경관, 청소상태, 악취관리 등이 우수한 농장을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17년부터 25년까지 2,000호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목표는 250호, 8월 현재까지 실적은 163호로 총 693호가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농장의 사후관리를 위해 693호 중 금년 지정 163호와 우수농장 180호를 제외한 350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124호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26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정 신청 독려 및 지정 농가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의 재난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변국 확산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서 국내 유입 차단 및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선제적 방역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 모든 양돈농가 일제점검 및 전문교육, 방역담당관 운영, 긴급 방역 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우제류 구제역 예방접종 및 모니터링 검사, 통제초소 운영, CCTV 설치, 겨울철 가금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16만 5,200㎡ 규모로 498억 원을 투자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공영구역 사업주체가 경기관광공사로 확정되었고 6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도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공영구역 개발계획에 여주시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경기관광공사의 공영구역 개발방안 연구 및 실시설계 용역에 여주시 참여 요구사항을 반영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공공구역, 20년 10월 공영구역을 착공하여 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물등록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신규 등록된 동물 7만 3,000마리 중 61.9%인 4만 6,000마리가 내장형으로 등록 지원되었습니다. 동물등록 건수는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미등록 개체가 많아서 동물등록률 개선을 위해서 신규 정책사업 발굴과 동물등록제도 지속 홍보,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동물보호관리 사업은 유실ㆍ유기 및 피학대동물 구조ㆍ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7월 말 기준 유기동물 1만 6,000마리를 구조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하였으나 소유주 반환 및 입양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양문화의 날 운영 등을 통한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 가정 내 임시보호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 입양비 지원 항목 확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수목원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전시 및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파주 율곡수목원과 여주 황학산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양주 물맑음수목원과 안산 도립 바다향기수목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운영 중인 수목원은 19개로서 전국의 30%에 해당되며 이용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20년부터 수목원 조성사업은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어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도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금년에 11개 사업에 109억 원을 투자하여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사방댐 32개소, 계류보전 7.43㎞ 등 91.6%의 사방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하여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에 실험실 확충 및 지원시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관련 법률을 충족하는 실험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본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결과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8월 현재 석면 1차 철거, 공사설계 변경 중이며 하반기에는 2ㆍ3차 석면 제거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여 11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입니다. 1993년에 신축된 북부지소 건물의 노후화와 실험실 안전 관련 법규에 맞는 정밀진단실험실을 확보하고자 북부지소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으로 금년에 설계비 및 용역비 2억 5,900만 원을 확보하여 발주 및 용역 계약 중이며 설계 및 인허가 완료 후 건설본부에 건축공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년 본예산에 북부지소 신축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을 통해 도내 한우농가 우수정액 보급 및 한우개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실적은 고능력 번식우 43두 매입, 당대검정 17두, 후대검정 4두입니다. 주요 현안은 농협한우개량사업소의 한우정액 독점 생산ㆍ공급시스템으로 인해 도내 한우농가에서 우량 한우정액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는 자체 씨수소 생산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2020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는 자체 후대검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보증씨수소를 선발한 후 도 자체 한우정액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주변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어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양돈농가에 긴급 임상예찰을 실시하였고 접경지역 및 모든 양돈농가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특별관리,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의 강력한 단속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2019년 여름철 산사태 예방ㆍ대응입니다. 8월 현재 금년 산사태 발생현황은 1건입니다. 7월 23일부터 29일 집중호우 영향으로 7월 29일 김포시에서 산사태 0.15㏊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피해지는 18년 산사태가 발생하여 복구를 완료한 지역임에도 점토성이 강해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땅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현지에 부합하는 공종을 설계에 반영하여 11월까지 복구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는 9월에서 10월까지 발생하는 태풍 집중호우를 대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축산분야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업무보고 발간 이후 진행된 폭염으로 금년 폭염대책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기준으로 유인물을 다시 드렸습니다. 금년 가축 폭염피해 현황은 21일 현재 32만 두로 전년 대비 75.5% 감소하였습니다. 도는 폭염에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비타민제 등 가축면역 증강제 공급, 축사 온도저감, 환기 및 단열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였으며 폭염 종료 시까지 도-시군 합동 축산분야 폭염대책 상황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21일 이후 기온이 30℃ 내외로 안정화되면서 금년도 폭염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 가축재해보험의 신속 지급 요청 및 폐사축 긴급처리 등 피해농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현안사항입니다. 25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7월 말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은 81.1%로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고자 시군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 문제는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 적법화 추진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한 축산농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축사면적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국회의원, 장관 등 면담, 방문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신속한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업무협의 및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화성시 마도ㆍ서신면 일원에 119㏊ 규모로 1,186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R&D단지, 승용마 생산ㆍ조련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도지사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증가로 10월 도의회 안행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토목공사는 8월 현재 공정률 71%이며 20년 6월 건축공사 착공, 22년 6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입니다. 동 사업은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해 규모화ㆍ현대화된 계란유통지원센터를 지원하여 AI 차단방역 강화와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GP센터 2개소를 설치 중이며 현재 최대 일 100만 개 사업 규모로 유통물량 부족으로 공판기능 저하와 수익구조 악화가 우려됩니다. 금년 7월 농림축산부에 일 300만 개 이상 처리 광역 GP센터 설치가 가능한 사업지침 변경과 안전성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관련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광역 GP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계란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대규모 폐사체와 축산잔재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자원화하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등 가축재난전염병 발생 시 대응을 목표로 했던 도비 40억 지원 규모의 렌더링사체처리사업을 변경ㆍ확대하여 농장 내 폐사체 및 모든 축산 관련 시설 내 발생하는 축산잔재물 처리까지 가능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3년이며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1일 270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동물자원순환센터는 국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어서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환경부 및 국회 건의를 통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대책입니다. 광릉숲은 2010년 6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4,465㏊ 규모로 포천, 남양주, 의정부 3개 시에 걸쳐 있습니다. 10년 관리조례 제정, 2012년~14년 상표 및 도메인 등록, 17년~19년 둘레길 60㎞ 조성, 17년 6월부터 관리센터를 설치,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는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운영 대체조직 신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을 활성화하고자 도는 장기비전 제시를 위한 관리계획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통합 관리하는 운영시스템 구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협약사항 보고입니다. 33쪽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ㆍ보전학습장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525-2번지 일대 1만 243㎡ 규모로 41억 원을 투자하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및 야생동물보전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인허가 추진 중입니다. 도는 금년 9월 시설의 장기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무상대부계약의 계속적 연장이 필요하다는 공유재산심의 시 권고사항에 따라서 연천군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요 협약사항은 부지 무상대부계약을 계속적으로 연장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도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도는 시설 조성 및 운영으로 지역 내 생태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협약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2019년도 축산분뇨 악취로 인해서 민원 제기된 것 횟수가 얼마나 되나, 작년 2018년, 19년 2년 치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완공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삽을 못 뜨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놓고 사업 준공하는 시기부터 사업비, 사업면적 이런 게 변경된 사항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당초하고. 당초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에는 매뉴얼을 사방 몇 ㎞ 반경에는 매몰처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지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바뀌었을 거예요. 바뀐 사항 자세히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산림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종석 산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 어떻게 몸 컨디션은 좋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과다한 업무 때문에 그러시나 코피를 쏟으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일단 몸이 건강해야 업무 효율성도 좋다고 보는데 몸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반려동물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여주에 대단히 큰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잘되면 또 다른 데 하고 싶다고 한 데가 아까 이천이었나요? 어디가 또 하고 싶어 하죠? 아직 후속타는 안 나왔나요?

지금 후속계획은 없고요. 에코팜랜드 그 안에 이게 여유가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부족하면 지금 현재 화성의 에코팜랜드 쪽에도 나중에 유보지를 둬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도 하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평가나 환경평가에 달려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는 해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갖고 있으면 주위에 바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쌈지공원처럼 주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에 이번에 민간에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공영으로 바뀐 2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려동물하고 소유주하고 같이 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또 장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인근에 사실 그런 공원이 많이, 유럽이나 좋은 어떤 사례처럼 인근 도시 주변에 도시숲이나 이런 데도 그런 공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을 약간 기피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현재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지금 한 22개 정도가 반려동물하고 같이할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507만 마리예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만 등록된 게 74만 마리네요. 그리고 미등록된 것도 46만 마리. 미등록된 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럼 어쨌든 등록됐거나 안 됐거나 추정하는 것까지 따지면 120만 마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드린 경기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는 반려동물을 하는 가구가 한 150만 가구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50만 가구. 그러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산책 나갈 수 있는 의무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반려동물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산책도 시키고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배설물, 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 처리도 굉장히 곤란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키우는 분이나 키우지 않는 사람의 혐오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균이나 혹시나 또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폐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반려동물로 인해서 반려동물 분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해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의 단속도 강화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과태료 부과나 이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속을 하기에는 행정력이 아직 많이 못 미쳐서 그러는 건데요. 또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도민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가지고 나갔을 때, 같이 데리고 나갔을 때 예의나 그렇게 분뇨를 했을 때 자기가 수거를 하고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원 같은 데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듯이, 아니, 소각장이 아니고 분류하는 함이 있듯이 아마 배설도 건조해서 이렇게 한군데에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것도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쪽도 알아보시고 큰 테마파크에는 그런 것도 필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꼭 반영해 가지고 좋은 테마파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다행히 우리 김포, 파주, 연천 이쪽으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판정으로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세요?

지금 발표에 의하면 금년 5월에 자강도 쪽에 1건이 일단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건이요?

네. 그런데 중국이나 주로 베트남 쪽에서 돼지열병 발생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동남아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쪽에, 가장 문제되는 게 저희가 방역도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가축 축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나 여행객들의 그런 단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공품에서도 이렇게 전염이 가능한가요, 그게?

네, 가공품도 쉽게 보면 냉장돈육은 4개월, 햄ㆍ소시지는 3~6개월 정도 이렇게 생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산품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을 점검을…….

그렇다면 전염속도가 엄청 강하다는 얘기인데, 가공까지도 전염이 될 정도면. 그럼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거 같고요.

네.

혹시 북한하고 우리랑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접경지역에서는 넘어올 수도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사실상 북한에서 야생멧돼지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전염될 가능성이 있나 저희들이 상당히 그게 조심스러워서 상반기에는 그 일대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DMZ가 철책선으로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야생동물이 건너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김포 쪽의 임진강이나 한강변을 통해서 건너올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DMZ 쪽에는 야생돼지가 넘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네, 많이 파악하셨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2분 남았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축산분야 폭염대책 추진을 했는데요. 굉장히 전년보다는 월등히 낮아지기는 했네요. 그만큼 재작년보다 올해가 피해가 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축산에 폐사된 거나 렌더링 처리비용 그다음에 환기ㆍ단열시설, 온도 저감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비가 얼마 지원이 되는 거죠? 몇 %요. 시군비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우리 도비 100% 들어가나요?

폭염 폐사축 렌더링하고요, 면역증강제 이거는 다 도비입니다.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은 국도비, 시군비까지 같이 돼 있고요.

자부담 들어가는 데는 있나요?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현대화만이?

네. 가축재해보험도 자부담이 10%.

어쨌든 축산, 폭염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건수가 있잖아요. 건수마다 비율 표를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국비ㆍ도비ㆍ시비 해 가지고.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김종석 국장님, 축산분야 쪽에서는 근무를 어느 정도 하셨나 말씀해 주실래요?

축산분야는 도에 와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국장으로 처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 임명된 지 이제 두 달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축산분야가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떤 국의 순서도 제일 뒤쪽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하고 규모, 조직이 큰지를 몰랐고요.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규모도 방대하고 그다음에 농업하고 축산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축산업이 고부가, 생산의 규모에서 축산이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 쪽 분야는 어떠세요?

산림 쪽 분야는 임업으로서의 산업에서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유가 임업에 대해서는 경제림이나 임업의 산업이나 이런 거를 고부가가치화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아직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산림이 요새 치유의 숲, 그다음에 도시공간에서 도시환경으로서, 특히 미세먼지로서 어떤 도시숲에 대한 공익적 가치 또 우리가 같이 누려야 할 공유적 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날로 계속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민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은 레저 쪽이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 힐링 쪽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 쪽이 아마 되게 각광을 받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 쪽에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예산 책정은 우리 축산산림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지방이양사업, 균특이 다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세수가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 예산에 대해서 요구해 놓은 것은 한 380억 정도 더 증가를 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세수 부족이나 이런 게 예상돼서 확보하는 데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380억을 더 증액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 국장님의 노력이 어떻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종석 국장님이 축산산림국을 맡기 전부터 예산부서나 도청 내에서도 두루 평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영 꼭 시킬 수 있으신 거죠?

제가 행동을 해서 꼭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짐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도 보면 보편적으로 의회에서는 삭감을 많이 요구합니다. 아시죠?

네.

다른 상임위 활동 들어가 보셨죠?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 10대 때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열한 분 모두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하고 있어요. 아시는가요?

네.

다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현상에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상임위 등을 업고 예산편성에서만큼만 증액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 쪽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의 어떤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강조해서 도 예산을 좀 더 확보토록 하겠고요. 축산도 요즘 현재 가축분뇨나 방역 그런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가축분뇨에 대한 민원해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자원순환센터 그것도 대규모를 하고 있고 GP센터도 저희들이 더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떤 그런 우리 축산산림의 중요한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더욱더 주장해서 또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비교해서 축산, 양돈, 소 다 포함해서 축산 쪽 해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몇 % 정도나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가 적은 한 19%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13%가 닭 같은 경우나 종류별로 다른데요. 보통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최대 소비처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최대 소비처는 아무래도 우리 경기도…….

서울, 경기도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도인데 타 지방에 비해서 축산정책의 예산이 경기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축산산림국이 1.3%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포션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도비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비내시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국비내시 쪽은 어떠신가요?

축산 쪽에는 저희들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산림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들도 국장님이 요청하면 정부 쪽이라도 가겠습니다. 국비 실링이 제대로 실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김종석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의 의기는 상당히 좋은, 역량이 120%까지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맡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중앙 쪽으로도 정책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예산 좀 많이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민간영역이 있었는데 이 민간영역이 어디로 선정이 됐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민영구역이 지금 공영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경기관광공사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연, 동물 테마파크 안에 경기관광공사가 그 역량이 맞는지, 관광공사가 선정되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공영구역은 동물보호센터, 동물을 보호하는 건물하고 그런 위주로 돼 있고요. 또 민영지역 2만 평에 대해서는 동물들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또 휴식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당초 약간, 또 거기 애당초 계획은 숙박시설도 있었는데 숙박시설은 빠졌습니다만 같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서 체류하면서 약간 휴양 그런 성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그런 쪽 업무에 적합하다고 해서 관광공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관광공사하고 성격이 맞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동물을 동반하는 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언제 어디서 응급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우리 축산산림국에 축산진흥센터도 있고 따진다 치면 동물방역과 쪽이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경기관광공사에 만약에 수의직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수의직종 한 명도 없는데, 저희 동물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의직이 파견 나간다고 그러면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순수 경기관광공사로 넘긴다, 그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를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지역 2만 평에 대해서 관광공사가 총괄을 해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해서 관광공사로 하게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보통 유럽의 사례도 있지만 반려견에 대해서 문화가 발달돼 있는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동물보호단체나 협회나 이런 데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그걸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기관을 경기관광공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관광공사에서도 공영구역 개발방안 연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하시는 내용을 반영해서 동물보호협회나 단체 또 수의사, 저희 도의 수의직 분야들도 파견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그다음 도내 축산분뇨처리장이 몇 군데나 있죠?

그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퇴비를 처리하는 데는 101개소고요. 그다음에 축분을 원료로 해서 100% 처리하는 데는 25개소로 돼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25개소가 있습니까?

네, 비료공장…….

아뇨, 비료공장 말고요. 종말처리장. 축산분뇨 종말처리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시군별로 하나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현황 한번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에 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지역마다, 들어가는 지역이 계속 혐오시설로 돼서 반대 많이 합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축산농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의 28%가 된다고 치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종말처리장이. 그래서 도 차원에서, 시군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가 많이 문제가 되고 하는데 도에서 지원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따로 있으신지?

지금 축분처리장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아마 환경국에서 관리를 대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만 축분을 원료로 해서 비료를 만드는 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는 축분 처리, 분뇨 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고 환경국에서는 들어오면 민원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고 경기도에서는 필요하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인허가 부서는 관리나 모든 건 축산산림국에서 하는데 최종 인허가는 환경국에서 해요. 업무협조가 그만큼 안 되는 거죠. 축산산림국에서 꼭 필요한데 환경국에서 반대한다고 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서로 집행부끼리 교류가 그만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1개 시군도 똑같다고 봅니다. 들어오는 지역마다 혐오시설로 해서 냄새난다고 전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요즘 종말처리장, 민간용역한 생활 오폐수 종말처리장은 냄새 하나 안 나요, 냄새 하나. 반대로 옆에서 양돈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한 9시 돼서 야간에 운동하다 보면 양돈농가에서 냄새가 반대로 들어와요. 그러기 위해서도 축산분뇨처리장이 해당 시군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환경국하고도 좀 업무 공유를 제대로 하셔 갖고 인허가가 잘 날 수 있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 업무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농정해양위원회 왔다가 도시환경위원회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힘들지만 어차피 두 위원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가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농정해양위원회로 나눠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연혁을 제가 자세히는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지만 제가 듣고 파악한 바로 공원녹지는 일단 도시 안에서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강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그쪽으로 나눠져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1년 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가면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농정해양위에서 생각을 한다고 치면 한쪽으로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금 국장님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잘 모르시듯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2년 끝나면 상임위 변경되고 하면,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생각이 하나로 묶여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지 이게 합쳐지지 않을까.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실에서도 “아직 시기가 아니다. 상임위 변경될 시기에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축산산림국 하나 내에서 상임위 쪽은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업무도 앞으로는 공원녹지나 산림휴양시설 이런 쪽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더 확대된다고 본다 치면 국장님 업무영역이나 모든 면에, 그것도 아까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종석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코피까지 흘리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어제 저희 저녁 만찬에도 늦으셨죠, 그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부터 한쪽으로 가는 방향을 요청드립니다.

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한 위원회로 하는 게 저도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단일 위원회로 되는 게 도의회하고 업무협조 관계도 더 윤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 특히 양돈농가들을 방문하면 거의 90% 이상 다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구조상 일을 하는 어떤 기피현상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임금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걸로 저도 들었고 또 현장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편적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일하는 자원들이 우리 국내의 자원이 점점 적어지고 특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촉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실제상황입니다. 저희 안성 쪽에서는 좀 불명예였었는데 올 2월 28일 날, 구제역이 안성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생이 돼서 2월 28일 날 종식이 됐는데 지금 보상단계에서 걸려나온 게 이 외국인 고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90% 불법이에요, 90% 불법.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 외국인을 다 내보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 양돈농가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도 차원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전염병이 발생돼서 살처분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서로들 그런 걸로 인해서 향후에 일어나는 전염병에 대해서 예비 살처분을 못 하겠다 버티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고용 문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다고 내국인이 그 돈 받고 올 사람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 자식이 거기 간다고 해도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고용 문제는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심도 있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꼭 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특히 지금 축산농가의 후계자들이 점점 많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따라서 외국인 고용 문제랑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도록 내년에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산림환경연구소를 남부ㆍ북부로 분리를 요청드렸습니다. 혹시 국장님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지금 축산산림국이 정원만 해도 327명이고 그래서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2배, 3배 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기가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축산분야에서도 수의방역 쪽에 그게 강조되고 있어서 수의도 저희가 지금 수의 쪽 분야에 동물위생시험소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관도 보통 사업소를 3급 기관으로 하는 것을, 인원이 충분히 150명이 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어떤 정책적 기능을 할 수 있게 3급 기관으로 하는 것도 행안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지금 타 시도와 형평성을 들어서 아직도 허가를 안 해 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산림도 지금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지만 한 99명 정도가 정원으로 돼 있는데 인원도 적고 사실은 남북으로, 환경소가 8개 팀 이상이 하나로 돼 있지만 사업소가 또 나눠져 있고, 북부에 네 군데, 남쪽에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바다향기까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우리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나눠지는 것도 행안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3급 기관으로 사업소를 하는 건 행안부 허락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소로 나누는 건 그게 3급 기관이 아니고 동물위생시험소처럼 나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만 확보되면 아마 도에서 결심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가 남부에 있다 보니까, 업무 일이 거의 북부로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돼 있다 보니까 업무 볼 시간적 이동거리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오시는 데도 시간 많이 걸리셨잖아요?

네.

그거 똑같습니다. 특히 서울 쪽을 거쳐서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길에다가 까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업무 끝나고 또 다시 복귀를 하려고 그래도 너무 힘드시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산림환경연구소 분리계획은 우리 기조실 쪽에 국장님이 협의하셔서 좀 요청을 드립니다,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어저께 농정해양국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수장이 자꾸 변화가 됐을 때에 정책적인 연결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축산산림국장님도 꽤 오랫동안 계시던 분이 바뀌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위원님들의 지적된 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제시를 했었는데 다시 국장님께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전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반영된 내용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숙지해 주시고요. 퇴비 부숙도 관련돼서 지금 시행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

위원님, 퇴비……. 제가 잘 못…….

퇴비 부숙도에 관련돼서.

부숙도……. 제가 그쪽은 업무파악을 많이 못 해 갖고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축산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농식품부에서도 퇴비 부숙도라는 사업을 다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내에는 분뇨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요, 공공으로. 또 하나는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농ㆍ축협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비유통센터라고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숙도 측정이 이번에 새로 발굴된 게 있고요. 그 앞전에는 액비유통센터, 그러니까 퇴비유통센터 전신이 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라고 경기도 내에 한 18개 정도가 지정돼서 액비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분뇨에서 나오는 액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수분함량이 많은 쪽 액비와 건물함량이 많은 퇴비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숙도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시범사업을 거쳐서 적법하게 시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농식품부에서는 아직 그것을 접목시키기에는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약간 시기를 늦추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시 2개, 평택시 2개 등등 해 가지고 한 10개소가 신청한 상태고요. 10개소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유통센터 전문조직에 한해서 한 2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숙도 측정을 거친 훌륭한 퇴비, 우수한 퇴비는 AㆍBㆍC 단계로 나눠 가지고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 정도로 차별화돼 가지고 처리비용, 그러니까 논밭에 살포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내년부터 그러면, 아직 결론이 안 난 건가요? 환경부 입장이랑 농림부 입장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농림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요. 부숙도라는 게 부숙이 덜 되면 논밭에 뿌렸을 때, 살포했을 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뭐랄까요.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숙도 측정기나 이런 게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든가 농가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장비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숙도가 잘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했을 때 예상되는 조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잘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는 살포가 안 될 거고요. 왜냐하면 부숙도 측정을 통해서 적합한 퇴비만 살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부숙도 측정을 하기 전에 우리 퇴비유통센터라는 전문조직에서 농가별로 가면 발효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장비를 가져가서 그것을 주기적으로 뒤집어줘서 발효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많이 나는 부숙이 안 된 이런 퇴비를 무단……. 살포를 했다고 농가는 치지만 일단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무단투기거든요. 그걸 환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올해도 아마 여주, 이천 이쪽으로 해서 많이 적발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이 과태료로 멈추는 건가요? 과태료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심각하면 고발까지도 갑니다, 형사처벌까지도. 폐기물 무단투기이기 때문에요.

기존이랑 그것에 대한 것은 변함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그대로 가고 그렇게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고 이 제도에 의해 가지고 적정한 부숙도가 판정이 된 것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게 된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숙 측정이 완료된 것만 살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그렇게 시행을 해 오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자가적으로 판단을 해서 살포를 했고 자기 땅에 살포를 하는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런 걸 판단하지 않으셨고요.

그거는 농가에서 퇴비 개념입니다. 이런 게 자꾸 악취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제도도 도입이 된 거고요. 원래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농가 자체퇴비장에서 발효를 시키면, 제대로 통풍만 시켜주고 적법하게 발효만 시키면 부숙이 아주 잘 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봄에 옥수수밭이라든지 아니면 경종농가 밭에 살포해 가지고 경운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과정인데요. 그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던 건데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숙도 측정을 해야만 나갈 수 있는데 부숙도 측정에 대한 부분도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유통센터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농지를 100㏊ 이상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해 가지고 저희가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건의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숙도 측정 같은 것에 대해서는 2분의 1 적용시켜서 한 50㏊ 정도를 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분비료공장에 요새 재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거래 쪽에 저촉이 돼 가지고 그것을 시군이나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다가 비료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타 지역 제품보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50%까지 사용하게 해 달라 이런 것도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화학비료 대체제로 지원해 주는 그 비용 자체가 계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증액을 시켜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비료에 섞게 되면 그만큼 원래 순수한 가축분을 투입하는 양, 처리하는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축분만 100%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좀 더 높여줘서 더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숙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퇴비장의 공간 확보는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좀 언급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한 대비나 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하셨겠지만 아직까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고요. 그거랑 관련돼서 어쨌든 퇴비에 대한 영양 상태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분뇨로 만든 퇴비와 음식물이 섞인 퇴비 아니면 화학비료 이렇게 사이에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차이에 대해서?

네. 농지가 있으면 농지에 가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NPK 함량, 그 농지에다가 어떤 경종, 그러니까 어떤 벼라든지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거기에 NPK 함량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 넣어야 되냐를 따져 가지고 처방전이 발급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방전이 발급되면 액비유통센터라든지 축분, 말씀하신 퇴비유통센터 여기서 자기네 비료는, 내 비료는 NPK 함량이 얼마다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 얼마를 살포해야 되는지 그 처방전이 나오면 그 양을 살포해 가지고 적정하게 NPK 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지역의 센터와 잘 협조가 되는 농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안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종 쪽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는 지금 확보가 돼 있으신 건가요?

네. 기술센터하고 액비유통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다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분뇨와 음식물, 그거랑 우분, 돈분, 계분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축종별 퇴비도 아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 분뇨 부분이 축산업에서는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또 축산과 떨어트릴 수 없을 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뇨에 대한 부분이 좋게 사용될 수도 그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정해양국과 기술원과 협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긴밀하게 계속 소통하셔서 친환경농업과 분뇨처리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대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SF로 인해서 잔반음식물에 대한 급여가 중지됐습니다.

네.

도내에는 한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도내에서 잔반음식물로 인한 사료를 급여한 농가가?

지금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가 19년 7월 현재 79호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접경 인근지역에 19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반 급여농가에 대해서 일제히 채혈검사 결과도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해서 모두 음성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랑 79호 안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접경지역이 어떤…….

그 79호 안에 인근 접경지역의 19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79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다 처리, 급여를 안 하는 걸로 확정이 났나요?

지금 급여농가가 현재 79호 중에 59호, 전문 처리업체 급여농가가 56호가 있고요. 나머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직접처리 규모는 23호입니다. 23호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신고 업체 8호는 사료전환을 하였고요. 또 신고한 업체는 15호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미신고 농가 8호가, 처리시설 신고승인 농가는 15호인데 농장처리가 가능하고요. 폐기물 처리 미신고 농가가 8호인데 이게 사료전환으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 자료 좀 이따 주시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좀 헷갈려서. 자료 보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급여중지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를 처리했던 농가 입장에서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앙의 정책에 의해서 갑자기, 예고는 잠깐 해 줬으나 그 예고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속도나 파급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대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으나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농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나요?

지금 대응방안은, 강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불만사항이나 경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방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농가들에게는 생산비 증가가 절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그리고 또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그 대안을 만들고는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내 등산로나 공원산책로에서 혹시 사고를 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까지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난 부서에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랑 방역에 대한 부분은 좀 과하게 미리 집행이 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우선이 안전이고 그다음에 방역이니까요. 그런데 도민의 요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 등산로 정비나 산책로에 대한 부분은 도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느껴지는데 이 부분 좀 공감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숲뿐만 아니라 치유의 숲 산림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 이런 놀이터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고 특히 저희 도민들, 주민들께서 등산, 산책 이런 것을 할 때 등산로의 중요성은 날로 더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있는 산들이 좋은 산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특성상 강원도를 가기 위해 지나쳐 가야 되는 곳이고요. 인천을 가기 위해 또 지나쳐야 되는 곳입니다. 좋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등산로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었다는 이유로 조금 더 가서 강원도로 간다든가 인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특히 서울, 경기에 있는 시민들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돼서 경기도 내에 있는 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골고루 2019년도, 2020년도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업무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 북부가 중심이 되겠지만 농촌지역의 인구가 현저히 줄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청년비율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떤 한 마을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60대, 60살을 일컫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 문제의 심각성은 큰데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사실은 지난 6년 동안 전체 인구수가 한 230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을 볼 때 지방의 인구가 오히려 최대 한 30% 정도까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2012년도부터 강한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대도시가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비하면 호주의 지방 같은 경우는 광산업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지만 농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인구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떠나고 노장층만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텐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의 사업들이 사실은 바로 오늘내일만 바라보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사업들이 사실은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감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폭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잡을 때 우리 실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의 제일 중요한 기반은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의 시설, 교육을 포함한 문화ㆍ환경 시설들이 기반이 돼야 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경제력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에 관련된 이익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이 수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실국별로 고민을 하셔서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으로 인구절감을 비롯한 도시의 균형성을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여기 축산산림국에 오기 전에 기본소득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 WTO 개방이 되기 전에 도시농가하고 농촌 농업가구하고의 평균소득 그런 게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한 3분의 2, 6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축산업은 그래도 좀 규모경제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산림의 임업자원을 하고 있는 농가나 특히 일반 경종농가들은 상당히 괴리가,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으로 일정한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줘야 된다. 그리고 도시청년들이 귀농을 원하는 거, 고령화돼서 농촌에 이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오히려 이전을 하게 하려면 유럽의 경우처럼 직불금을 면적을 통해서 주지 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면적을 통해서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균등하게 줘야만 농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또 기본적인 어떤 생활이 돼야만 농촌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거다 그런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국장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거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전문분야가 나왔나 보죠. 길게 제가 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좀 저희 농정해양위에 반영을 시키셔서 정책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정적인 모습 뵈니까 좋네요. 무엇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만 빈부격차가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억대 연봉을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손에 꼽아요. 주변에 보면 억대 연봉의 농가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다수의 도민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혜택하고는 거리가 멀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냥 오늘내일 살아가는 생활 속에 그런 경제력만 갖추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될 그런 대량생산이나 큰 기업들은 또 그 나름대로 양분화를 시켜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부 쪽에서 산림 쪽에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하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관련된 거 아시죠?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부에서 8월 달에도 토론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림청과 에너지 관련돼서 토론회를 하면서 산림청, 여러 기업들과 함께 손잡고 토론회를 했는데 국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에 관련된 토론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현재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화재가 크게 났지만 매년 큰 화재들이 일어나고 있죠. 산림 쪽에서 일어나는 방화의 주범이 사실은 임지에 방치되어 있는 임업부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산물, 병충해 피해목 등 사실은 이런 자재들을 이용해서 미이용의 목재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산사태나 홍수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제가 한 군데 예를 들자면 전북 완주 같은 경우는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아이들의 인기가 어마어마했고 6월 달만 해도 한 1,7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의 힐링산업과 그리고 지금 진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숲가꾸기의 예로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교육홍보 그리고 또 지금 미세먼지나 환경에 민감한 도민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운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지금 에너지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포천 같은 경우도 석탄발전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저희 도심 속에 있는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에 10년, 20년 된 것은 벙커시유 같은 것을 떼어서 LNG로 교체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길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게 교체작업을 하는 데에 운영하고 있고 그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2,000억, 3,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만 해도 사실은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극심했었는데 그때도 지역난방공사에서 나오는 악취와 매연 때문에 사실은 경유보다 못한 에너지를 도심 속에서,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곳에서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로컬푸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로컬에너지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고부가가치로 이어질 수 있고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에 관련돼서 사실은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 관계되어 있는 산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긴밀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대응책을 위한 토론회를 비롯한 간담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저도 참여를 할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도심 속의 공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희 위원회나 실국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공원이면 아파트, 저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 그런 게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아까 치유숲이나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공원이라고 하면 도시환경위가 얘기를 하고 치유숲이나 이런 것들로 하니까 저희 농정해양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치유숲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치유숲은 기존에 어떤 산림으로서 가치, 저희들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이런 게…….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치유숲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숲은 주로 산림 쪽에, 도심지와 떨어진 그런 게 더 기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도심 속의 치유숲도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를 설계하면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도시 속의 공원이 아니라 치유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도민들의 건강을 고민할 수 있는 힐링, 그런 치유숲을 작게나마 도심 속에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이런 식으로 공원의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심 속의 공원이라고 할 때에 그 운영ㆍ관리는 지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산림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저희들이 농정해양위에서 생각하는 도심 속의 공원이라고 하면 치유의 숲 같은 공원이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 도심 속에서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문성을, 그래도 산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관여를 해야 할까요?

기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전문성이 있는 인원이나 조직이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허공에 떠도는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하고 실국의 분야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 수요ㆍ공급의 대상자들과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하는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국에 대한 논의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잘 살리셔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산림에 관련된 분들도 지역마다 다 있고 그것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역할을 쥐어주고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고민하시면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경기도나 대한민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해외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유럽 쪽에서 발병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드렸었는데 지금 선도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이번에 1부지사님 주축으로 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선도적으로 중국 이주민에 관련된 문제부터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해외 관광객들, 그걸 또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 대학교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셨다는 걸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 빠른 대처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음식물에 대한 잔반처리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명절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명절에는 인구이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다녀오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명절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반입될 수 있는 물건들, 음식물들에 대한 우려를 국가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달이 그런 경고하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뜨리면 안 될 것이 인터넷에 관련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그런 대응책이 마련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셔야 될 것 같고…….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하고 계신가 보죠?

지금 검역으로 계속 걸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관광 쪽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도 있고. 그런 쪽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함께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도 기존에 책정돼 있는 예산이 있을 테니까, 홍보비 같은 게. 그런 것들을 좀 긴밀하게, MOU를 맺어도 좋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MOU를 맺는 것도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단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 정도로 규모가 큰데 우리의 조직으로 감당하기에 쉽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분야가 좀 더 세부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정책방향도 있겠지만 예산편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에 대한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있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저희 경기도 집행부들과 함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54분 57초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우리 오전에 업무보고받기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바다향기수목원이 TV에 방영되고 나서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행복한 고민에 싸여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운영은 잘 되고 계시나요?

네. 금년에 개장을 해서, 제가 정확히 아직 방문객 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많이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축사 적법화 사업 관련해서 현재 이행계획서대로 집행되지 않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는 버티겠다 또는 유예기간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집행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유예기간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혹시 되고 있나요?

네,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489호가 있는데 134호는 행정처분이 되면 바로 폐업할 준비가 돼 있는 농가가 되겠고요. 355호는 고령이나 영세농가들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끝까지 버티겠다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355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예기간은 어디까지 할 계획이 있는가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동안 계속 2014년도부터 적법화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로 계속 사실은 기간을 많이 연기시켜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는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전에 134호는 가축 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가축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고요. 또 355호는 적법화를 수용할 수 있게, 아니면 행정당국, 그러니까 환경부서에서 그걸 벌칙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처분 양돈농가의 축사행위 금지도 하기 때문에 그걸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에 따라서는 그걸 감안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농림식품부에서 아직 지침은 안 받았는데 그게 내려오면 그걸 통해서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융통성이 정말 중요한, 불가피한 경우지만 앞으로도 준비할 의지가 보이는 그런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적인 걸 완화한달지 그런 준비를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사 이전계획이 있는 농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현재 키우고 있는 두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율을 적용해서 보상계획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지금 보상계획은 없고요. 그 전에 보통 여유가 있는 대농 양돈농가에 이전하는 방안, 그걸 적극 장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제값을 받기 위해서, 행정처분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양돈을 팔 경우에는 제값을 못 받으니까 그 전에 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행정집행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축분 활용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까 백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축분비료가 2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을 포함하지 않고 축분만으로 하다 보니까 양질의 비료가 나오는 데 비해서 가격단가가 보통 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생산단가를, 저희들이 한 2,000만 포를 대상으로 생산단가를 300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축산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지역에 그걸 장려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소비가 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급과잉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축분비료가 북한하고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에게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이 축분비료가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판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판매를 직접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축분의 생산비용 단가 300원 정도를 시군에 자금을 줘서 같이 지원하려고, 3 대 7로 해서 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축분을 이용한 퇴비 생산, 유기질비료 생산시설들이 안성이나 이천이나 여주, 이쪽 남부 쪽에 지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축 위주로 많이 있는 시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민원 때문에 이 시설을 민원이 안 생기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지자체하고 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신축으로 적용이, 이전이 아니고 신축으로, 저희 이천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가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고 많은 애로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부분이나 이런 걸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하려고 보니까 이게 용해ㆍ용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축산산림국 쪽의 의견검토 같은 내용들이 들어오긴 하나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적은 아직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국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전에는 영세하다 보니까 동네 한가운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니 그럼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전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오염총량제나 환경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허가 문제 때문에 다시 또 걸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축산산림국에 연구원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견검토를 해서 같이 조속하게 이런 것들이 이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사나 축사비료, 저희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꼭 공공성이 높은 시설인데 그런 시설이 먼저 입지를 하고 나중에 주택단지나 주거지역이 들어왔을 때 사실 불가피하게 외곽으로 밀려나는 피해를 감수하는 그런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손해를 입지 않게 저희들이 이전을 충분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별도로 조사해서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하고 이야기 속에서 우리 양돈이나 이런 쪽 부분들이 사실 5,000두 이상 되면 가계소득도 적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현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김철환 위원님께서 부숙도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2월이나 3월에 전년도 축분을 빼내고 나면 3월, 4월부터 다시 안쪽부터 쭉 축분을 쌓아오다 보니 이게 교방하는 과정에서 다시 부숙이 덜 된 부분부터 교방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나 악취가 더 심해진다,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축산농가를 계도할 때 예를 들면 그런 축분을 쌓아놓는 야적장을 설계할 때 이쪽 먼저 쌓아놓은 것부터 뒤집을 수 있는 설계 같은 부분들 지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부숙이 많이 된 부분부터 교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악취나 이런 민원 부분들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양돈농가도 냄새가 주거지역하고 인접이 돼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양돈농가의 어떤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창이 없고 통풍이 되고 쿨링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냄새를 제거하는 것,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축분에 대해서 가축분뇨 냄새를 잡기 위한 어떤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 기술이 그만그만해서 서로 경쟁력이 어떤 게 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진흥센터를 통해서 업체나 이런 데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좀 탁월한 효과가 있고 그러면 그걸 저희가 검증해서 그런 제품 또 그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연구를 계속해서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으로부터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무창이나 이런 창문을 밀폐하는 형태들에 대한 지원도 있었죠, 과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이게 가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좀 지원이 실질적이지 않다. 그리고 결국 단속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설의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기술이 완벽하지 못해서 인근 주민들이 보지 않는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냄새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축분에 대해서 오수처리를 깨끗이 해서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의 문제이긴 한데 좀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냄새 쪽이기 때문에 대기, 저희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의 대기환경 부서하고도 같이 그걸 좀 검토해서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자본적으로 많이 건실해졌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자들도 잘 계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역적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게 축산 쪽 관계된 농업 관계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방댐과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민원들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걸 방지하는 부분이 있고 유속을 좀 느리게 하는 사방댐의 종류가 2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하천정비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너무 빨리 흘러내려가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있다. 그전에는 자연하천이었기 때문에 유속이나 지하수의 숨 쉬는 환경들이 충분히 조성돼 있었는데 그걸 인공적으로 수리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빨리 흘러서 오히려 마을에 필요한 물들이 고갈된다 이런 말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예를 들면 유속을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사방댐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을의 지하수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 쪽과 관련해서 사방댐을 앞으로 많은 부분들을 설치하고 요구가 있을 텐데 국장님이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흐름을 잡는 그런 계류시설 설치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서 사방댐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년 30개 이상 지속 설치를 해 오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수목도 심근성 수종으로 조림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약지역이나 물이 잠시 멈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방댐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자체별로 개발 경사도 부분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어서 지자체 간 많은 이견들이 있는데 평균 경사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허용범위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시군 조례마다 달라 가지고 경사도가 보통 한 2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지역, 특히 용인 쪽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사도는 최소한 10%에서 15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게 오히려 산림이 그동안 어떤 가치가 더욱더 상생하는 시점에서 산비탈을 깎아서 계속 산림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최후의 보루는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전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문제는 산지가 많은 지역들, 예를 들면 양평이나 여주 이런 쪽도 산지가 많은 부분이 있는 지역들은 개발 경사도를 평균 경사도로 해서 많이 전원주택 내지는 물류창고까지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의 지역구도 그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권한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연구나 아니면 이런 토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자연에 대해서 소중함을 계도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전원주택의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경제적 위치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산림 속에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가 있는 반면에 환경에 대한 어떤 훼손이나 이런 것이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환경만을, 가장 중요한 것은 산림에 대한 보존, 환경에 대한 경관의 보존이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도 조화로운 방향에서 개발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산림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 속에서 어쨌든 축산ㆍ산림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함께 또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입니다. 지금 민선7기의 도지사께서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됐지요?

네.

조직개편 시에는 각 실국장의 의견을 듣는 걸로 아는데 의견을 듣는 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농업부분의 국장들이 농업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농업분야의 조직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조직과 인력을 보면서 국장님은 생각하는 느낌이 없나요?

조직이 너무 크고 또 업무도 방대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오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이 나뉘어져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1개 국이 편성되는 데에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으로 조직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327명이에요. 이거 보면 조직이 진짜 우리 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1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국장이 두 분이나 있는데 농업의 특수성을 보면 이게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그냥 국장님들이 오셔서 이런 걸 보면 도지사님한테 분명히 건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왔다가 가시니까, 행정직분들이 벌써 네 분이 왔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직제상 지금 사업소가 총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숫자로는…….

사업소가 정확히 12개소가 있어요.

네.

12개소 중에서 그중에서 과반수 이상, 6개소가 우리 농정해양위 소속입니다. 그중에서도 축산산림국에 해당되는 게 4개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소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소는 어떤 사업현장성, 현장행정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을 안 만들어 주다 보니까 사업소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조직을 개편하는 데 행정직이 주가 돼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안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소를 만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우리 가축 사육두수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거의 3,000만 수 정도 되거든요. 전국의 16% 정도가 우리 경기도에 분포돼 있고 또한 산림면적도 전국의 한 8.2% 정도가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돼서 도시공원도 거의 전국의 19% 정도가 도시공원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산림휴양시설도 경기도가 가장 많아요. 32개소가 되는데 전국의 15%의 산림휴양시설이 경기도에 있다고. 이런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네.

현재와 앞으로의 업무특성상 이제는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와 산림분야의 직제개편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조직도 너무 크고 어떤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이 나뉘어져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사업소 중에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거의 139명이 정원이 되는데 이게 또 3급 기관으로 사업소를 해서 우리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시도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타 시도 형평성을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축산하고 산림도 어떤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도 조직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행정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발탁인사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믿고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화상태라고 생각해요. 옛날의 사방사업 이런 거가 아니라 지금 보면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해 가지고 수목원 자체도 2개소를 관리해야 되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업무가 포화상태 아니냐. 행정직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농업분야 이런 데서는 얘기할 곳이 없으니까 지금 묵묵부답으로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행정직의 그런 부분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도지사님께도 또 부지사님께도 보고하기가 용이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20명이 있는 방대한 조직이 어떻게 1개 국에서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도저히 현재의 직제상으로 맞지 않는다. 강력히 보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닌 일반행정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보고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직이 분리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과 또 김성수 위원님 그리고 안혜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원녹지과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논리가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직이 관리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도시계획법상 도시공원이나 또 환경법에 의한 도립공원과 국립공원 그 자체가 그 공원의 조성과 관리주체가 전문직인 녹지직들이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녹지직 전문직이 관리하기 때문에 조직관리상 당연히 축산산림국에 소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정해양 쪽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장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상에 공원을 일부 만들게 돼 있는 그런 법령상에서 공원을 만드는 거지 실지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전부 전문직인 녹지직들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직관리상 이런 산림분야에서 해야 되고 그 분야가 농정해양위원회가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정립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대부분 농업 사업이 농림ㆍ축산ㆍ식품 사업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국비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도비매칭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도비매칭을 안 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도 한 110몇 건 정도의 비매칭 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시켰거든요.

네.

내년도 사업 편성할 때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그거는 논리상으로 보면 기조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논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 매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매칭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법에 보면 당연히 나와 있어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매칭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항은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리 산업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매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약속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거를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서 받아낸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꼭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어려운 분야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산분야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국비보조사업에 저희가 도비매칭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분야의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거가 지방재정법에 관련돼서 행안부 규칙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축산분야가 그동안에 어떤 국비가 기금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 안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지원한다는 의미지 이게 해당 예산을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예산 이게 안 되지 않냐 그런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도 도비매칭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방문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선 그냥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차라리 거기에 명시가 확실히 돼서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안정화해 나갈 저희의 소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네.

여기 보면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예산부서에서 주장하는 거 똑같이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보면 여기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2조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는 게 뭐냐 하면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장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 의견,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건데 예산부서, 매년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행안부에서 별도로 아예 명시해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법에 나와 있는 걸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정해양위에서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걸 해 달라는 거예요. 법의 유권해석 누구한테도 시키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걸 찾아먹지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농정해양위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으로다 시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걸 주장하셔야 돼요. 우리 농업공무원들이 왜 못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법령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여기 경비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이거 카피해서 기조실장도 드렸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네. 예산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예산부서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게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도움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매년 사람이 바뀌고 그럴 때마다 반복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확실하게 명시를 해 달라, 지방재정법상에도. 그걸 저희가 장기적으로 행안부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저는 어쨌든 간에 관철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당초 계획상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언제 준공이 돼야 되지요?

당초는…….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18년까지 하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이게 우리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주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네, 그렇습니다.

약속인데 약속을 못 지킨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질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언제 착공할 건지 계속 묻는데 “착공을 언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착공이 안 돼 있잖아요. 진짜 사실 착공할 건가요? 공사할 거예요?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에는 꼭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걸림돌이 그동안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저희가 안전행정위하고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여주시 상거동 주민들하고 약간 민원이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예정대로 10월 안에 착공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당시 그쪽 지역의 동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서 유독 그쪽 지역에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하수처리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주에서 하는 게 도로개설, 용금천에서 대포산까지 도로개설하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을하수도 그다음에 마을도시가스에 대한 확충을 해 달라, 그 세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도보다는 사실 여주시 업무에 권한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주시하고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개설이나 마을하수도 설치는 여주시에서도 확충할 계획이 있다는 의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상거동 쪽을 우선순위로 넣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 형평성하고의 그것 때문에 여주시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주시에다 미루지 마시고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주시에다가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추진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관련부서 있잖아요. 관련부서에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관계가 되니까 사업비를 우선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럼 충분히 협의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주시한테 할 사항이 아니고 실제 여기 경기도에서 예산이 내려가야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비를 우선해서 배정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를 빙빙 돌리지 마시라고요.

네.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사실은 여주시에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려면 시설계획을 여주시에서 확정해서 도에 사업비를 건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건의되는 게 저희가 확인이 바로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당 시장과 면담도 하셨을 거고 간담회도 가지셨을 건데요.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사업비는 도에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 예산계획서를 올려달라든가 이런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의지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께서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 같아요. 지역에 금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사항과 내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거든요.

자료, 위원님…….

그러시면…….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료를 시군별로 금년도의 등산로 추진사항하고 그리고 내년도의 사업계획,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거 추경에 그냥 더 증액하려고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시군별로 추진현황하고 내년도의 추진계획을 같이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하세요.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안성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과잉 방역조치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업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신접종 이전하고 이후하고 매뉴얼도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전파나 이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제역이라는 것은 전염성을 타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몰처분을 하고 막 했었는데 실지 나라에서, 국가에서 앞으로 구제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 사실상 전 가축이 다 구제역을 앓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백신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을 했지만 항체가 형성이 안 된 가축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체가 다 있는데 갖다 묻을 이유가 없는데도 갖다 묻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시에는, 물론 옛날에 하도 고생을 해서 선조치 차원에서 갖다가 묻었는지는 모르지만 좀 우리가 과잉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매뉴얼을 달라고 그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구제역 병에 걸려 있는 소나 마찬가지인데 그중에서 항체가 형성이 안 돼서 걸린 놈만 구분해서 갖다 매립하면 되는 거지 전체 다 갖다 묻을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손실이고 개인의 손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또 예산지원을 하고 그러면 경기도의 예산손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대처를 정확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백신이 개발된 것은, AI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개발 안 돼서 그게 어떤 예방처분을 하더라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하고 살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백신이 충분히 개발됐기 때문에 백신접종 이후에는 위원님 지적처럼 이렇게 과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해서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해서 선별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오전, 오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돈농가 지육가격이 상당히 안 좋죠?

네, 수입품의 비중이 점점 늘어서 더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입육 때문에 그 사항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올해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돼지고기를 애용하는 분들이 기피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타개책은 혹시 도 차원에서 강구하신 거 있으세요?

어떤 수요나 경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정책적 수단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양돈협회하고 해서 복지단체로 최근에 2억 원에 상당하는 걸 전달도 하고 또 한돈을 같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촉진하는 거는 좀 다른 대책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쉽게 생각 떠오르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한돈이 결국은 돼지 개체수가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아닙니까?

네, 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도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대북관계도 정책을 펴시는 게 있는데 북한 쪽으로 주는 방법은 생각을 아직 안 해 보셨죠?

지금 저희 지사님께서도 농업분야가 가장 대북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거라고는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남북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지원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내의 양돈농가가 북한에 진출하는 겁니다. 저희가 단순히 어떤 양돈을 지원해 주고 또 축사시설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 평양이나 이런 쪽 근처도 많이 생각했지만 경기도에 가까운 황해도 쪽을, 개성 인근의 황해도 쪽 인근으로 해서 양돈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양돈을 지어주려면 어떤 철골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유엔 제재조치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현지조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는 종돈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양돈을 직접 지원해서 종돈 수를 더, 양돈 수를 늘려가는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개성공단도 운영해 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농업분야가, 이재명 지사님이 추진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대북관계에 관심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도 그렇고 한돈도 그렇고 소도 마찬가지고 양계, 오리 다 우리 축산산림국에 포함돼 있는데 그런 사업이 북한하고 교류하는 데 앞에 서서 먼저 진출을 해서, 인건비나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농장에는 한국 사람들이 농장 일하는 건 주인도 솔직히 일을 안 해요. 주인은 벤츠 타고 놀러 다녀도 일하는 건 다 외국인이 합니다. 아시죠?

네.

그나마 양돈이나 축산하시는 분들은 농업하시는 분보다는 소득이 좋다 그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차원이나 시군 차원에서도 계속 지금 정책이 좋다 보니까 농가들, 축산농가들, 보편적으로 한돈농가들 보면, 모르겠어요. 오리나 닭은 어떨지 모르지만 양돈이나 한우나 낙우나 육우를 하시는 분들은 농업하는 농민들보다는 소득이 훨씬 더 좋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치면 축산농가들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양이 많은, 한돈농가들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가격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여의도에 돼지 갖다가 뿌릴 수도 있어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자기들이 많이 기르는 건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대북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셔 갖고 강력하게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사님께서도 가장 양돈을 처음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확인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축산, 양돈의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직접적인 수단은 없지만 홍보랄지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한돈에 대해서 광역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방에서, 우리 경기도가 수요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축산농가에서 들어보면 지방에서 브랜드사업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약간 수세적인 입장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브랜드를 개발해서 내년에 지원해서 브랜드화를 통해서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한돈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정책 계속 밀어주시고 마지막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님이 경기도 안성 양돈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나 축산정책과 쪽이나 축산산림국에서 시군을 방문할 때는 도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어제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이 30분 전에 연락을 받아서 화가 많이 나셨었는데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하고. 그때 국무총리 방문했을 때는 미리 연락을 받았고요. 농가 선택을 평균치, 지금 양돈농가 하시는 평균치 농가를 국무총리가 방문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1%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0.1% 농가를 방문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무총리가 0.1% 방문한 농가를 보고 ‘아, 대한민국 양돈농가들은 다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농가는 정말 대한민국 0.1% 농가입니다. 0.1%의 농가를 하시면서도 정말 돈도 많으신 분인데 그 와중에도 또 불만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0.1%의 농가가. 그러면 나머지 평균치 이하 농가들은 할 이야기가 국무총리하고 밤새워서 해도 모자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 농가 방문을 하는 건 좋은데 평균치 이하의 농가를 방문해서 평균치 이하 농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정부보조를 받든 정부에서 시책을 주든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야지 0.1%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아, 대한민국 양돈하시는 분이 다 이런 시설을 갖고 하는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님,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죄송하지만 설명드릴 게 저희가 농가의 선정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평균적인 걸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충남지역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후보로 총리실에서 직접 선정해서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기 하루 전에 해 주겠다.” 이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위원님께 먼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 현황을 파악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당연히 평균치 아니면 그보다 못한 평균치 이하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의 대책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건지 살펴보시는 게 어떤 농정행정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좀 그런 면에서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께서 돼지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전에는 돼지고기는 추석 때나 구정 때 아마 두세 근 사서 드시던 시절 생각이 잠시 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 아마 대충 생각나는 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지가. 35년 전에 삼겹살을 드셔보셨어요, 그 당시에요? 군대에서요? 어디서, 시중에서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35년 전, 부잣집이셨나 봐요, 삼겹살을 그 당시에. 진짜 부잣집 아들이나 아마 35년 전에 그랬었고 요새 바나나가 흔하잖아요. 아마 삼십몇 년 전에 동네 부잣집 아들이 1개 면에서 바나나 1개 먹던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돼요. 삼겹살도 35년 전에 드셨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전에 못 드셔본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여간 귀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자료를 주신 게 2019년도 업무보고 위주로 주신 건가요?

네, 금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또 내년에 할 사업도 저희들이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라고 책자에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동물자원순환센터나 광릉숲 생물권보전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건 내년을 생각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하고 해서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산실의 의견 때문에 2020년도 사업에 관련돼서는 제외시켰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받은 것에는 2020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신규사업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렸고 이 사업은 에코팜랜드나 GP나 이런 건 그동안에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광역화를 해야 되고 시설을 더 늘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에 관련된 것도 사업개요가 2020년도부터 2023년도예요.

이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17년도부터 시작돼서 40억짜리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부지 선정하는데 주민의 반대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위원님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매하게 헷갈리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목적과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메일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 안에는 2020년도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서는 예산실의 의견 때문에 담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펼쳐놓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2019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쭉 파악하는 것과 2020년도 계획하는 사업들 그리고 이 안에 예산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설명하실 때도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같습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올해 업무보고가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를 향한 정책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계획하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실국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의회와 미리 논의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 10월 달부터 준비해서 11월 달 치러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그 기본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산에 대한 이해도나 사업계획에 관련된 것들이 엄밀히 파악이 돼야 2020년도 예산을 명확하게 예산 낭비성 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국과 의회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 명확한 예산에 관련돼서는 예산실과 논의할 수 있지만, 실링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전체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예산 정책방향이나 사업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의회와 실국이 미리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재명 지사님의 정책방향하고도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 강하게 의견을 전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실험실 확충 및 지원시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실험실에 관련된 거죠?

이게 동물위생시험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소에 그게 표시되어 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16페이지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옆에 17페이지 9번의 사업을 보면 위치라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 사업비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에는 어느 사업의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실험실을 확충하겠다는 건지,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아요. 앞뒤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사업명도 없고 어느 실험실이라는 표시도 없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미흡한 자료 같습니다. 보충을 좀 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사업에 관련돼서 여기 보면 국가에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위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우 정액을 국가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개정 건의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개정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반영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 위임을 해서 하는데요. 지자체한테 그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개정을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후보 씨수소를 보유할 것 이런 것을 넣어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부터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축산진흥센터 거기서도 어느 정도, 지금은 계속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수한 품질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상당히 되는데요.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그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란에 대한 부분, 27페이지에 보면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당초에 100만 개로 되어 있다가 300만 개로 변형을 시켰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 현재는, GP가 광역이 돼야 되는 이유가요. 저희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일 생산이 712만 개 정도 되는데 처리능력 부족으로 추가 신설이 필요하고요. 또 광역적으로 돼야만, 소수로 하다 보니까 농가를 계속 방문해서 유통업자들이, 계란 판매업자들이 사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가격이 설정돼서 어떤 가격 위주의,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으로 되면 서로 경매하는 게 훨씬 더 많아져서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AI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광역적으로 해서 거기서 검사권한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AI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 개에서 일 처리를 300만 개 이상으로 광역화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요ㆍ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족합니다.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도 시설을 증대해서 하고 GP센터에서도 지금 그렇게 시설을 확대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방역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시설이 되고 나면 오히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에 관련돼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운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진흥원에서의 역할이 뭐였나요?

진흥원에서 거기에 핵심지역하고 완충지역하고 협력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릉숲을 이용해서 브랜드화해서 거기 광릉에서 생산된 거라고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생산품에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있고 산책길, 둘레길도 조성하고…….

생산품에 관련돼서 진흥원에서의 역할이 있었다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위원님, 보전입니다. 국립수목원도 거기에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나가서 BR이 정해지면 핵심지역은 생태보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또 옆의 완충이나 특히 협력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상생해서 같이 개발해서 어떤 농가소득을 올린달지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진흥원이 그럴 수 있는 전문기관인가요?

저희들은…….

진흥원 안에 전문가가 있어요?

네, 농정 전문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그런 것들을 위탁운영할 정도의,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보다 훨씬 나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나은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게 위탁운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는 건데 유통진흥원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에요, 농식품진흥원. 그런데 유통진흥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전문가들이 그 진흥원 안에 계세요?

그래서 유통진흥원에서도 산림전문가를 계약 형태로 임명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산림전문가를 하는데 왜 유통진흥원에서 산림전문가를 써서 운영을 했죠?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알았을 것 같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데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그분들이 역할을 했는지, 정말 전문가분들이 진흥원 안에서 운영을 하셨던 건지,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광선입니다. 옛날에 녹지재단이었다가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공원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위탁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전까지. 그래서 공원과에 있는 시민정원사라든지 정원문화박람회 이런 사업을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합리화에 대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식품유통진흥원은 고유업무를 해라. 그래서 학교급식 업무하고 농업마케팅 업무를 해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산림이나 공원녹지 업무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예요?

그게 2017년 얘기입니다. 17년 얘기인데 그때부터 진행해 와서 공원과 업무는 전부 팀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산림과 광릉숲 업무는 2017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6개월간 직원이 없으니까 임시계약직을 뽑아서, 3명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위탁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직으로…….

거기 팀장이 있는데 팀장은 이쪽의 전문가입니다. 박사고 이쪽 광릉숲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임시직이라고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도 운영을 하시나요?

김영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19년도까지 임시적으로 세 분을 계약해서 운영하셨다면서요?

그래서 그 기한이 연말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돼서 내년부터는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광릉숲 1개 팀 조직을 위해서 조직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예산 확보를 합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예산 확보는 하고 이 예산 확보한 걸 실국에서 고스란히 몇 %를 잡고 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본인들이 그걸 하지 않고 또 위탁을 합니다. 위탁 수수료만 5%, 10% 매일 그렇게 떼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비전문가들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적절치 않으면 그다음 해에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전문성을 쌓을 수 없는, 노하우를 기록할 수도 없고 경력이 밑바탕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성과는 불 보듯 뻔한 거고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거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변형됐을 때는 그 실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교육위원회, 교통건설위원회. 하는 일은 그 명칭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실국에 대한 것도 산림과,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농정해양에 관련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라고 이름이 바뀌면 그 안의 내부적인 구조도 다 바뀌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로 연장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불가. 그것이 아니죠. 연장불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따지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피치 못해서 부서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변경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는 것이지 연장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이 내용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왜곡되게 만들면 안 돼요.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합니다. 업무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공무원이 되고 예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적으로 가면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산림ㆍ녹지의 어떤 부서, 조직, 기구, 인력, 예산 이런 것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재단이다, 산하기관이다 임시적으로 이렇게 맡겨서 운영해 오고 있는 이런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그냥 “몇 % 진행했고요, 몇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실국이나 산림과나 산림국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해야 될 업무의 과중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실국이 해야 될 일들을 비전문가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가는 거고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같이 문제제기가 됐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 논의를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면서 확대시켜야 될 것들도 좀 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예산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려스러운 예산들이 좀 있고요.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사업에 담고 있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 될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에 50억이라는 규모로 고민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저희들 행정감사 때도, 예산심의 때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도 약간…….

50억이 시범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축소를 약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기농업은 봄철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무더위, 돌발병해충 발생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 북부지역까지 번지는 등 농업 현안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항상 끝임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남상중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은 현재 공무해외출장 중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수는 지금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버섯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는 교육 중으로 불참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오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

원장님!

네.

업무보고는 아마 여러 번 받아보셨고 하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과 당면한 현안사항 세 가지 정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나 예산 그리고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자료로 대신 보고드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래성장동력 창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농업ㆍ농촌 활력화 추진 등 3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은 스마트팜 기술 개발 보급,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 청년농업인 육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기술 개발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CT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팜 활용기술 개발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드론 등을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중생산을 상용화할 수 있는 식물공장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하게 개발된 스마트팜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데이터기반 컨설팅과 스마트팜 교육, 정보시스템 용역 추진 등을 실시하였고 스마트팜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농촌진흥청 교육 수료와 ICT활용 현장 종합 컨설팅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및 정보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금년도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식물공장의 딸기 육묘기술 등 3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종합평가회와 테스트베드 조성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종의 외국계 확산을 방지하고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쌀은 지역 특화 대표브랜드 품종을 직접 육성하고 화훼류는 국내외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신품종을 지속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신품종들이 신속히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신품종 확대 보급과 우리 도에서 육성한 참드림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자체 채종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개발한 참드림을 정부 보급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수량성 재평가시험을 16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정리해서 농식품부에 정책제안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벼인 경우에는 지역특화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4개 품종에 대해서 현장적응성 및 선호도 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육성한 장미 특성검정과 국화 250만 주, 선인장 다육식물 47만 주를 보급하였고 현장기술지원 및 교육ㆍ컨설팅을 33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육성 중인 벼 경기12호 육성을 지속적으로 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육성할 예정이고요. 화훼 품종 개발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촉진을 위해서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선인장페스티벌을 코엑스에서 실시할 예정이고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장미ㆍ국화 생생전시회를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보급된 신품종들의 생산관리 및 품평회를 통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은 금년도 800명을 육성하고 2021년까지 1,200명을 발굴ㆍ육성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조기 안정화 등 단계별 맞춤형 사업지원과 경기도전문농업경영인과 멘토-멘티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 과제활동 평가, 영농정착 지원사업 진도 관리 등을 통하여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 육성, 농업현안 대응기술 신속 지원, 특화작목 기술개발 보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생산 농산물에 고부가가치를 입히기 위해 최근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창업을 돕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창업보육, 창업지원, 기술개발 등 체계적인 교육과 상품화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개소에 조성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가공기술 및 창업 보육교육을 실시하고 12개소가 창업을 하였으며 44건의 시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향후 신규 창업농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보급, 창업보육교육, 시제품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해대응과 병해충 예찰ㆍ방제, PLS 대응 등 농업인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술 지원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검역병, 외래ㆍ돌발병해충 등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상기상 예보시스템 운영 및 대응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농작물의 병해충 정기 및 수시예찰 등을 통해 발생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실시해서 시행되고 있는 PLS 제도에 대응하여 농가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면적 재배 적용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추진하고 농가 교육과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 재배작목에 적합한 농약 약효등록 5개 작물에 45농약에 대한 약해검정을 실시해서 16작물에 55농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자재 적용을 확대하고 유용미생물 균주 선발, 고잔류성 농약 노출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 북부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예찰 및 방제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술원에서 PLS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PLS에 적용 대응하고 농약 잠정등록과 검역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과 농업인 교육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화작목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버섯, 인삼, 선인장 등 특화작목에 대한 신품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잡곡프로젝트 등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원예작물, 과수 등 생력재배 신기술 보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버섯 신품종 3개를 육성하였으며 인삼 우량 유전자원을 수집하였으며 선인장…….

원장님!

네.

원장님 지금 보고 말 속도가 아주 빠르시고요. 아주 늦어지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인삼 예정지나 뿌리썩음병 밀도진단, 잡곡 단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농가에 적극 보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농촌 활력화 도모를 위해 농업의 사회적가치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개선, 현장실용 중심의 전문농업인 양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38명에게 제공하고 농촌체험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과 학교교육과 연계한 경기농업 공감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소비계층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질병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농작업 환경 개선과 각종 편이장비를 개발ㆍ지원하고 농기계 안전교육, 농작업 안전마을 조성 등 비교적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농촌노인 소일거리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작목별 전문교육, 신규농업인 교육, 농기계 교육 등 현장실용중심의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교육 일정에 맞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금 저희 경기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 세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육성 벼 확대 재배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23년까지 일본계 보급종 품종을 최소화시키도록 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우리 품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벼 재배면적의 64%가 추청과 고시히까리 등 일본계 품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정해양국과 협력하여 국내 육성 품종 비중을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개발한 참드림 벼의 종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 9일 날 국내 육성 품종 확대를 위한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우리 도청 출입기자단 전체를 모아서 이런 추진 의사를 밝히고 언론보도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보급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상병 확산에 따른 예찰방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안성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안성 이외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금년 들어 연천, 파주, 이천, 용인 등 한수 북부지역까지 확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과수산업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현황은 109농가에 82.4㏊에서 발생했고 금년도에만 22농가에 16.7㏊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서 중앙-도-시군과 합동으로 정밀예찰을 3회 추진하였으며 농가 교육 및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제방제와 발생지 긴급방제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 억제를 위해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10년 미만 과원에 대해서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 주산지 시군에 대해서 전동가위를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10개 시군에 50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상병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가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고 드론 영상분석을 통해서 화상병 감염 의심주 조기 발견 예찰을 위한 연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예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다음은 PLS에 대응해서 농업인 교육과 홍보, 친환경자재 개발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PL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농업인 교육에 의무적으로 본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특히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소규모 재배작물에 대해서는 사용가능 농약에 대해서 직권등록 시험을 지속 추진하고 적용 농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PLS 대응 및 TF팀을 운영하여 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업인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맞춤형 컨설턴트를 운영하여 농업기술원에 PLS 상담 전용 전화를 운영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속한 기술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과학기술 개발 보급으로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안성 출신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좋은 거에 항상 1번인 안성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네요. 과수화상병이 또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지면 과수농가의 구제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특효약도 없고 한데 원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화상병 예방에 특효가 있다는 게 유황으로 처리, 예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임상실험이나 모든 면에서 가능한 일인지 여부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화상병에 관련된 예방약은 지금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이 주로 마이신 계통의, 그러니까 전체 농약은 많지만 품목별로 보면 총 7개의 농약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마이신 계통 약제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제를 일부 농약으로 등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농약들은 우리나라에서 실험된 건 아니고 외국에서 실험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약해시험만 거쳐서 우리나라에 품목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황과 관련돼서는 어떤 공식적으로 약효가 있다라는 거 또는 예방효과나 살균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지금 다양한 약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유황과 관련돼서는 실험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뛰어난 예방 차원이 아닌 그냥 민간요법에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화상병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수의 도관 내에, 그러니까 가운데 부위에 주로 균이 서식하기 때문에 농약이라는 건 대부분 직접 접촉에 의한 방제효과를 나타내는데 화상병인 경우에는 그 나무의 가운데까지는 농약이 접촉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예방효과는 각종 표피나 잎, 꽃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 가지 방제 약제를 통해서 예방효과는 일부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100%는 아니고 현재 외국에서도 학문적으로 보면 한 60~80% 정도의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학문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 인원편제가 정확히 정원하고 현원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 농업기술원의 일반직공무원은 총 14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어 있는 자리가 한 세 자리 정도 연구직이 비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저희가 신규채용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도직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우수한 자원을 저희 도로 영입하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이 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에서 빼오면 시도에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항상 도에 전입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군의 우수한 자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직인 경우에 특히 도로 영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9년도부터 PLS 적용에 따른 지도직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겼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충원이나 이런 계획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건지, 없으면 원장님의 생각은 충원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도에다 건의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위한 사전 조직진단 작업을 쭉 진행했고요, 용역팀에서. 도청 조직 용역팀에서 했고. 저희가 특히 가장 현안사항인 돌발병해충과 관련돼서 일단 농촌지도국에다가 작물보호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연구개발국에다가는 PLS를 대응하기 위한 시험연구팀을 별도로 조성하는 걸로 조직개편안에다가 지속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도청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 가지고 저희가 반영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은 얼추 다 갔는데 2020년도에도 도청에서 원장님 의지 꺾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농정해양위 위원들은 하나같이 우리 원장님을 응원합니다. 그런 차원으로도 다시 더 시도해서 도청 간부들이 또 특히 이재명 지사님이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장님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연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요. 지금 그 후에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부말씀을 드리면 연구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경기도 내에 있는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연구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실적이 나지 못하는 것들을 기관에서 장기적인 연구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또 동의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개발되는 것들이 장기적이고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기술원에서 꿋꿋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2년 안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감사 때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된 내용들 잘 챙겨주시고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이번에 급식 관련된 공급가격에 대해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이 어떤 것이 적합한지 이미 기술원에서는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거듭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특성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생산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들을 계속 농민에게 권장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친환경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것들의 품목을 권장하고 지양할 것들은 지양할 수 있게끔 기초자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경기도의 농업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전국적으로 농산물의 지도가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경기도에서 특히 과수 부분 그다음에 시설채소 부분에서는 작물이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이후에 화훼농가의 소득이 상당히 줄면서 작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술원에서?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기도인 경우에는 서울ㆍ경기를 포함해서 대규모 소비단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인 경우에 선도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함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서 공급량은 절대량이 모자라서 결국은 타 도의 농산물들을 경기도로 가져와서 쓰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따라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기능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수요에 따라서 연구과제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버섯연구소가 광주에 있는데 버섯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해서 거기에 미생물이라든지 친환경농업 연구를 첨가해서 특히 친환경농업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먹거리 관련돼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기도에 특별히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거리위원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일부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먹거리지도를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어디에 가면 어떤 작물이 생산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 지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급을 안정시키고 일부 편중이나 과잉 생산되는 것들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이 약 10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좀 첨가하자면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에 있어 가지고 전국 평균을 쫓아오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기술원에서 연구된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돼서 합리적으로 농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다음에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보완 부탁드리고 열대농산물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화훼농가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바꿀 생각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범사업들이나 연구결과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도 지역에는 한 5.3㏊ 정도의 감귤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 각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과 아울러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들을 체험농업과 연관 지어서 도시민들이 경기도에서도 감귤류를 재배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최근 100년 이내에 2.1도가 상승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사과재배단지를 주로 남쪽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경기북부권에 사과재배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DMZ 평화지역 또는 청정지역에서 사과재배를 통해서 친환경급식에 활용되는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가 기술을 그쪽으로 지원하고요. 특히 소과류 중심의 체리나 블루베리나, 이런 소과류 중심을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벼농사인 경우에도 지금 온도가 예전보다 상승함에 따라서 과연 언제 경기도지역에서는 이앙하는 게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일찍 모를 내는 게 좋은 것보다는 적당한 시기에 모를 내서 합리적인 재배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돼서 재배기간 조정, 이앙시기 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열대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농가의 소득향상 그다음에 체험농업, 관광농업들을 같이 준비해서 농가들이 소득향상을 할 수 있는 데에 좋은 기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참드림이 보급종이 안 돼서 준비를, 보급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급종이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참드림이 보급종이 안 되는, 과거에도 설명드렸지만 과거에 수량성이 높다 해서 정부에서 쌀수급 정책에 따라서 보급종으로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 16개소에서 수량 재평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드림에 대한 수요가 경기도뿐이 아니라 타 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요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역적응 시험을 정부에서 요청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인 경우에는 강화도에다가 한 군데를 만들어놨고요. 충북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부 보급종으로 선정을 올해 진행하고 있고 농식품부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량이 나와서 수량평가가 다 끝나서 그 성적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마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2월 경에는 저희가 농식품부에 재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타 지역에 대한 적합도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타 지역에서 오히려 더 관심이 높은 품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내에서 개발돼서 경기도민들이 혜택을 보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심으려고 하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돼서 경기도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참드림이 보급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자가채종을 해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 자가채종 과정에서 참드림 고유의 색깔이 아니라 좀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 보급종이 되기 전에 농가들의 인식 자체에서 참드림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급종이 되기 전이라도 농가들에게 그런 지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술지원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참드림이 그 좋은 종자가 오해를 받아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술지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매뉴얼을 한 권씩 나눠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 말에 만들어서 올해 참드림 재배농가에다가 기술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참드림인 경우에는 참드림만의 고유재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채종이라든지 민간에서 몇 다리 거쳐서 가는 품종들이 순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혼종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순도가 약한데 이것들이 그냥 참드림으로 오인돼서 소비시장을 혼란시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식물과 원원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보급종으로 된다고 그러면 순도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종으로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빠르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종자관리소랑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좀 빠르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또 상세하게 들어가죠.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꽃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인장을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품종 개발한 걸 전시했었는데 어디에서 하셨죠?

우리 선인장연구소에서…….

선인장연구소에서 했었죠?

선인장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품종들을 전시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새로 개발했다고 하는, 우수품종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걸 하나 가져와서 제가 지금 제 방에서 키우고 있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선인장을 키웠을 때 선인장이 키우기 쉽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실내에서 사무실에서는 바람도 없고 햇볕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선인장도 금방 죽더라고요. 뿌리가 썩어서 그냥 죽는데 아직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품종은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버섯연구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중국의 서기가 왔었습니다. 농업에 관계된 공무원들과 그리고 농업에 관계된 기업인들이 저희 의회의 부의장실에 방문을 하셔서 제가 안내를 했었는데 그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조금 구조가 달라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에 관계된 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농업기업들과 함께 그것들을 합작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논의하러 현장답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저희 농산물이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유통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건강한 먹거리가 저희들 밥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농산물이 수입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버섯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종자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야들도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제가 같이 면담을 했었는데요. 그런 기술력을 조금 더 저희들이 함께 공유를 한다고 그러면 토종종자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확장시키는 데 좀 더 유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먹거리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은 먹거리위원회 처음 발족할 때 제가 축사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발족하고 막 하는데 그게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심 있게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관계자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의 하나가 왜 먹거리위원회의 주 상임위가 농정해양위인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먹거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거기 현장으로 직결되어 있는 농정해양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런데 먹거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상세한 정보나 아니면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의 정책방향이나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원회를 TF팀을 꾸리듯이 하는 것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연관성이 있는 유기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주 상임위에서는 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먹거리위원회는 먼저 부서 간의 업무분장상 저희 기술원 소속은 아니고 농정국에 소속돼 있고요. 다만 저희는 먹거리위원회 멤버 중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먹거리 지도와 관련된 것들도 그 먹거리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과제로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길게 할 건 아니라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주무부서는 아니어서, 그 기관 중의 하나인데 방금 전에 먹거리위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국이나 기관에서 이 관계된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신규사업에 반영되는 과정이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면밀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논의돼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정책방향으로 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게 적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하면 그 과정들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희가 먹거리 지도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기술원에서 사실은 기술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된 농산물을 판매ㆍ유통하는 과정에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포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지원도 좀 하시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농가 단위의 소규모 가공 플러스 그다음에 상품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대 개선이나 이런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연계시켜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와인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와인을 직접 연구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연구하는 것 말고 지금 하고 있는…….

해당 시군 센터에서 저희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멋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보다 제가 기억하기로 거기서 기술원의 마크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안타까운 건 그냥 버려버려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지 못한 건데 제 기억에는 기술원이라는 마크를 봤던 것 같고 꿀인가 관계돼서 와인을…….

허니와인이라고 있습니다. 허니와인이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걸 상품화시켜서, 그건 아마 품평회에서도 1등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자랑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을 했는데 그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인을 제가 갖고 있다가 눕혀 놨어요. 그런데 그걸 2병을 갖고 있었는데 2병이 다 샜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눕혀 놨는데 벌레가 와글와글해서 보니까 이게 다 새 가지고 몽땅 다 쏟아져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눕혀 놓은 것이 한 2~3일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2병 중의 1병이 아니라 2병이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렸는데 그것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신뢰성의 문제가 떨어지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농가에. 그런 부분들을 와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포장재나 이런 것에서도 긴밀하게 보셔야 하겠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규모 창업농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품질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허니와인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그거 외에도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백승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가위요. 이게 화상병 있는 과수농가 주위에 먼저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동가위로 화상병에 걸린 과수나무들이 걸리는 시점에서 이걸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화상병균이,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균이라는 게 대부분 도관 주변에 갖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일반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를 텐데 전문가들만 아는 거잖아요. 화상병이라는 건 일단 걸렸다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 이걸 전부 아예 채취를 해서 태우든지 아니면 처리를 해서 매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몰작업.

그런데 전동가위는 가지를 쳐서 걸리면, 그게 좀…….

저희가 화상병 전수조사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눈에 안 띄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용인에서 발생한 거나 이천에서 발생한 것도 사실 금년도에 발생했다라고는 확정 지을 수 없고 아마 과거에 이미 보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을 못 해서 그냥 진행됐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가지치기해서 잘라서 그냥 매몰하면 되냐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검역법에 보면 우리나라 화상병은 금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금지급이라는 건 작년까지는 걸린 주가 있으면 거기에서 반경 100m를 전부 매몰하는 걸로 했는데 너무 과하다고 해서 올해는 위원회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발생된 농가만 폐원시키는 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발생된 농가는 전체 과원을 폐기시키는 걸로, 폐원시키고 있습니다.

예방을 하거나 예찰을 하거나 방제를 하거나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방은 저희가 방제사업에 포함시켜서 각 시군마다 다 예방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방하면 이게 안 걸려요?

다만 아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지만 화상병이란 게 예방효과를 가진 약제가 대개 60%~80%의 방제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전체 쳤지만 완벽하게 방제가 됐다라고는, 예방이 됐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더구나 치료약제는…….

그래도 일정 정도 효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어느 정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제를 잘 해야 되는 거네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방제는 안 되고요.

네, 방제는 안 되고 예방.

방제는 불가능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수작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일단 걸렸다고 그러면 전수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폐기를 해야 되면 그 과수원에 대한 보상은 국가에서 이루어집니까?

네, 전량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사과하고 배에 따라서 정확한 액수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과종의 연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보면 사과의 경우에는 ㏊당 한 3억, 배의 경우에는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액수가 일부 농가들이 적다고 주장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농진청에서는 일부 농가에서 너무 적다라고 소송이 진행된 바 있는데 일단 판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결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국가가 할 일은 국가에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경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급 병해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균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가장 조기에 예찰을 해서 매몰해서 일단은 확산을 최대한 막는 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도지사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도지사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게 그러면 뭘 하냐,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농진청하고 협력해서 예방효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볼 예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시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진청에서는 미국에 시험포장을 구해서 미국에서 시험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는 따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고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이 상황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저희가 실국의 예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실링을 몇 %를 받았어요?

저희가 금년 예산에 일단 받은 건 55%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설명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아직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죠?

네, 일단은 저쪽 기획부서랑 예산부서랑 아직 협의가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하는 건…….

그러면 55%……. 아니, 그러니까 농정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사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사업예산 편성부터 같이 얘기를 해서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게 지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상의를 안 해요. 기술원도 지금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담을 건가, 편성할 건가라는 건 그쪽의 얘기지만 결국은 그러면 우리하고 정책을 같이 논하고 정책을 같이 세워가고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어떤 의회하고 협력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결정된 10월 이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다라는 내용은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지금 필요한 사업이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는 그러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빨리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려되는 게 지금 계속 이어왔던 스마트팜 기술개발이라든가 식물공장이나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도 사업에 속합니까?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것들은 같고요. 지금 실링이란 얘기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자체사업? 새로운 사업?

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경상적으로 하던 것들은 지속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작년까지 기존에 계속 있어 가지고 실링 후 100%가, 작년 것에 대비해서 100%예요.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 없으면 그거 100%를 다 줍니까? 하던 거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요. 다만 우리가 역점적으로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각 실국별로 준 게 55% 정도 된 겁니다.

이해가 지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100이에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작년 사업예산이 100인데…….

일반예산하고 특수예산하고, 신규예산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럼 항상 특수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작년도 비율로 봤을 때 한 55% 정도 됐다는 얘기고요.

특수예산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상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별문제가 없는 거네요. 55% 나와도 특수예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럼 내년에,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현안사항으로 가져왔는데 과수화상병 확산에 따른 예찰 강화라든지 국내 육성 벼 확대 재배 이런 데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현안에 넣어놓은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당면한 현안이고요. 그런 예산은 기본적으로 하는 경상적인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55% 해도 지금 충분하게 우린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문제인데 가장 크게 우리 기술원에서 홍보활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품평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페스티벌이라든가. 양재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거기?

올해 양재에서는 국화하고 장미 품평회를 양재동 꽃시장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는 소비…….

그게 제일 큰 건가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게?

네, 저희 입장에서는 꽤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걸 소비자들한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비자보다는 오히려 중도매인이 더 많은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이 가장 잘 모이는 데가 양재동 꽃시장입니다. 그래서 양재동 꽃시장에서 올해는 품평회를, 저희가 개발한 품종들에 대해서 품평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고양에서 선인장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했잖아요. 화훼도 거기 같이 한 건가요?

올해는 저희가 코엑스에서 선인장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인장페스티벌이…….

서울에서 하는 이유는 서울에서 어떤 소비자들이 거기로 많이 몰리고 홍보효과가 강하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코엑스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접근성이 가장, 거기는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코엑스에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기술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농업기술원’ 그러면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개발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가라는 게 저는 의문점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단위의 소비자가 몰리는 서울의 양재동이나, 화훼시장 같은 경우는 양재동이 이름이 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데 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어떤 단위의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파주나 고양이나 수원이나 이쪽에서는 대도심권 주변으로도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가 실질적으로 기술원에 가보면 굉장히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ICT를 접목해 가지고 스마트팜 기술도 그렇고 아쿠아포닉스 이런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민들이 ‘아,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 가지고 농업기술의 생산력 강화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개발을 한다.’ 실제로 이거 말고도 가공식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서 넘겨주면 거기에 개발자가 “농업기술원” 이렇게 안 들어가지요, “경기도농업기술원”.

저희가 기술이전하는 제품들은 쓰도록 돼 있습니다.

아, 써요? 그러면 브랜딩 가치를 지금 높이고 있다라고 보세요?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얼마나 상업화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진 인력이나 여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이전을 하고 그 기술이전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 브랜드를 반드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술력을, 물론 양재에서 이런 소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기술원이 이러이러한 기술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보니까 국화도 잘돼 있지요, 다육식물 있죠, 가공식품들 있죠, 스마트팜 기술도 있고 식물공장 기술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제가 놀랄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작은 전시회를 각 지역 지역마다 순회해서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거로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석을 향하여) 누가 말씀하세요, 지금? 이거 발표하는데. (웃 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