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 의원 발언

김용성 의원입니다.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33번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ㆍ1독립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임에도 아직도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과거사 문제로부터 이어온 부당한 행위를 끊임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는 식민지배를 통해 우리의 전통을 단절시켜 일제의 문화로 대체시켰고 현재에도 일제 친일의 잔재가 우리 문화재에 숨어 마치 우리 고유의 것인 양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의 상징인 경기도 노래가 친일파 이흥렬과 친독재 성향의 이은상이 각각 작곡, 작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경기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 있는 친일 잔재문화를 올해 연말까지 전수조사하여 내년부터는 청산작업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친일잔재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일소를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왜곡되고 오염된 민족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문화재와 정부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친일 흔적 조사하고 일소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건의안은 올해 광복 74주년, 3ㆍ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임에도 아직까지 일제잔재가 우리 문화재에 숨어 있어 우리 고유의 것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연말까지 친일 문화잔재를 전수조사하여 내년부터 청산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므로 왜곡되고 오염된 민족문화를 온전히 복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의 문화재와 공공시설 등에 대한 친일 흔적을 조사하여 일소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국의 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에 잔재해 있는 부끄러운 과거사를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일소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이므로 내용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제1회 추경에 예산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7월에 친일 문화잔재 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일잔재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도 본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 건의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재 및 공공시설 등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복장이 좀 단정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추경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9년 기정액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975억 7,8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입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기정액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650억 4,92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313쪽, 체육과 소관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써 금년 6월 장애인 편의시설 1개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관광과 소관 코리아둘레길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공모사업으로 금년 5월 코리아둘레길 시흥시 구간 걷기 프로그램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6조 6,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26조 5,196억 원보다 1,620억 원, 0.6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조 3,076억 원으로 1,552억 원, 0.67%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3,740억 원으로 68억 원, 0.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1,975억 7,887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973억 9,487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 0.09%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은 체육과 1억 1,900만 원, 관광과 6,500만 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4,650억 4,92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648억 6,529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 0.04%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가내역은 체육과 1,900만 원, 관광과 6,500만 원으로 세입내역과 동일합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가액은 1억 8,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억 1,900만 원, 관광과 코리아둘레길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육성사업 6,500만 원입니다. 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억 1,900만 원은 전액 국비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예산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를 거쳐 확정된 고양시 등 18개 시군, 30개소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관광과 코리아둘레길 관광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6,500만 원도 전액 국비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예산으로서 시흥시 소재 월곶, 오이도 등 19.7㎞에 대한 서해안 낙조명소의 걷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3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지금 이제 추경이 이게 2차 공모라고 하는데 이게 국비 전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억 1,9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1차로 해서 91억 상당의 18개 시군 30개 사업을 했고요. 이거는 국비가 11억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걸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네, 잔액을 가지고 다시 재배분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줬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좀, 저희는 하나 확보를 한 겁니다.

전에 받은 것 중에서 남은 예산이 11억인데…….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다 준 거예요?

네, 다른 데도 주고 저희도 하나를 확보한 거죠.

다른 데는 어디를 준 거예요?

타 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1개고요. 그 1개가 이번에 의왕에 배정이 된 겁니다.

의왕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할 때 9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8개는 어떻게 보면 떨어진 건데요. 그거는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관광과에서 코리아둘레길이라는 게 이게 무슨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흥 구간만 코리아둘레길이라는 겁니까?

코리아둘레길은 서해, 남해, 동해하고 DMZ 전체를 연결하는 4,500㎞ 정도의 구간이 되겠고요. 그 안에 저희 경기둘레길이 또 있습니다. 그 구간 내에, 경기둘레길 구간 내에 시흥의 둘레길인데 그걸 코리아둘레길 사업과 연결시켜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경기둘레길하고 코리아둘레길하고 차이가 뭐예요?

코리아둘레길은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 동해안…….

전체를 다…….

전체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도내로 해 가지고…….

도도 그러면 해안가도 같이 나가는…….

해안가도 있지만 내륙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계속 그냥 연결시키는 거네요?

네, 기이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연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을 하고…….

코리아둘레길에서는 경기도가 그럼 연결된 게 어디어디예요?

아무래도 서해 쪽하고 DMZ 쪽에 연결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고양이나 김포 쪽.

파주 쪽이죠, 아무래도. 파주 쪽, 김포, 화성, 평택…….

화성도 됩니까?

네, 화성도 연결이 됩니다.

평택도 됐어요? 연결은 되지만…….

서해안 쪽이기 때문에.

사업은 아직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업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키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김포하고 이렇게 오다가 보면 인천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너머가 시흥, 안산 또 화성 그다음에 평택이 어떻게 됐든 서해안벨트는 우리 경기도 권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는 시흥만 돼 있는 거네요?

시흥은 이건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그래서 연결보다도요, 둘레길에 대해서 프로그램화함으로써 방문객도 좀 더 유치를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내용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그게 지금 안산 쪽하고 연결은 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시흥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고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19㎞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보로서 길다면 길지만…….

일부분이죠.

요즘에 어떻게 보면 또 자전거 그런 걸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짧은 코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산하고는 굉장히 가깝고. 이게 시화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화성까지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 평택까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비사업이다 공모사업이다 이렇지만 그럼 이게 끝났을 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내년도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요. 저희는 이제…….

아니, 내년도에 시흥에서는 신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미 기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신청을 다른 걸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런 걸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안산이나 화성이 같이 이게 맞춰야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공모사업이라 전액 국비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내년도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안 주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흥시 자체예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경기둘레길이라고 해서 한 700㎞ 정도 구간이 되고요.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프로그램이 한 번 접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굉장히 유익하게 시흥시민이나 도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이면 못 해요, 또. 그러다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연속성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도비를 지원해 줘서 그걸 연결을 시켜줘서 두세 번 정도는 국도비를 해 주고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서 하게끔. 그래서 도에서 역할 좀 해 줘라.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둘레길이 국가에서 추진해서 코리아둘레길, 경기도에서 추진하니까 경기도둘레길.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동네마다 가 보면 우리 동네 둘레길 만드는 게 요즘 한창 유행처럼 이렇게 동네마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역할은 국가와 지자체, 기초단체의 연결고리를 갖게 해 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의 기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코리아둘레길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시흥시밖에 공모를 안 한 것도 아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도 해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런 우리 동네 둘레길이 각 지자체 기초단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고 경기도둘레길이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그 둘레길을 사업 따로 하고 도민들은 도외시하고 이러지 않는, 형식적인 사업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되게끔 정책에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리아둘레길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성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다른 기이 조성되어 있는 둘레길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순환둘레길은 2022년 조성완료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적인 측면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식명칭이 경기도 순환둘레길이에요?

네, 경기도둘레길입니다.

순환.

네, 순환입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5,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코리아둘레길.

네.

팸투어 달빛여행 이런 것들이 어디서 운영하나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나요?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관광공사로 위탁을 할지 결정은 안 됐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사실 저희 거쳐서 가는 거고요. 전적으로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 도를 거쳐서 가는데 운영은 시에서 전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시흥시민만을 위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민을 위해서 전체적인……. 아니면 코리아둘레길이니까 경기도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입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경기둘레길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 중입니다.

아, 용역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은 그 진행사항을 파악하려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자료 좀 요청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하기 전에 간단하게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 29일 날 용역착수를 하고 지금 현재 용역 중이며 지난 8월 9일 날 1차로 노선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노선을 더 답사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양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는 다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둘레길 관련해서 사실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용역 중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그 부분은 뒤로 물러섰는데 이게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둘레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비길이든 둘레길이든 그런 부분들이 다 조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다 파악은 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사실상 파악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둘레길도 큰 간선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고 시군 단위의 작은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경기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간선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시군별로 시군 내에 여러 가지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31개 시군이 서로 연결돼서 끊임이 없이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어야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또 세계를 대상으로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역 할 때 과제 수행하는 측에다가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시를 뺀 30개 시군에 64개 길이 있고 203개 코스가 있는 것으로 현황파악은 돼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1억 1,900만 원이 어쨌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공모해서 받은 예산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올해 이 개보수 지원 사업을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얼마를 받은 거지요?

저희가 91억 정도 받았습니다.

91억.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은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 담을, 지금 예산이 거의 성립을 하신 거지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거지요.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국민체육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차원의 예산도 확보를 해서 좀 더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걸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생활체육을 계속 활성화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도민들은 체육시설이 오래돼서 안 가는 데도 있고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30개 사업에 대해서 30개소를 예산 확보했는데 일단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역할과 도의 역할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고 저희 상임위가 이렇게 10대 의회 개원하면서부터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잘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도 한번 살펴봤는데 기금을 좀 더 적극 활용하는 것을 내년도부터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있긴 있는데 그 쓰는 용도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활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의 이유들이야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가 같이 고민해서 내년부터라도 체육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채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얼마 남아 있지요? 지금 현재 한 사백…….

480억 있습니다.

480억 정도 남아 있지요? 그러면 올해 안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여력이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항목은 평생체육활동 여성 조건 정책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추경 걸로 진행을 하지만 우리 기금은 또 다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체육과장 원춘희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480억 가지고 한 60억을 썼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기금을 많이 활용하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우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도 기회가 되면 사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문형근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산하기관의 예산집행이 몇 % 정도 집행되어 있는지 그건 대략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취합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불용액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지 않는 예산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적은 예산을 문체위 예산으로 가져왔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완전히 다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