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7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은상 의원, 부위원장에 김월영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박남주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쌍용 2동, 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남주 의원입니다. 5분발언 하기 전에 이 사이에 흘러가는 정계, 또 우리 의회를 보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역할은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때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은 이걸 내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노력한 시민의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규정 또는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1명의 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가 합의한 질서가 지켜지고 원칙이 지켜지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건강한 천안시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보복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다시금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천안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의 과거, 현재를 기록한 자료는 천안의 역사가 될 것이며 이는 곧 미래 세대에게 천안의 뿌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문제해결의 참고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각 지역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앞다투어 홍보하고 정책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학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은 천안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천안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천안 출신 인구보다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초과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안을 향한 애향심이라는 관점에서 천안시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천안시민에게 새로운 천안지역민으로서 정체성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교육과 정책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2008년 천안시에 천안박물관이 건립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천안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지역문화 허브공간의 역할을 박물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과연 지역의 문화 허브공간인 천안박물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천안시의원이기에 앞서 지역문화의 발전을 염원하는 천안시민으로서 수년 전부터 천안박물관의 기능을 회복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전문직 박물관 임명, 다양한 역사인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엇 하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천안박물관장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거나 아니면 국장 승진 등을 위하여 잠시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천안박물관의 역할 증대 및 발전은커녕 오히려 발전을 퇴보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천안박물관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작년이 천안박물관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천안박물관이 그간 무엇을 했었는지 반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며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이 환경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전문직 자리로 있던 학예팀장 보직에도 행정직이 인사발령으로 오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천안박물관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천안시가 모든 책임을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천안시는 최근 특례시 지정을 통하여 천안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천안시가 단순히 시의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닌 그 안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천안이 문화도시로서 성장하려면 우선 기초가 튼실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천안박물관의 정상화 및 활성화가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전문행정을 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문화되고 특화된 조직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박물관은 전문가가 직접 경영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환원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박물관이 천안의 문화허브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더 이상 행정편의에 완충시키는 매트리스의 역할로 두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홍 의원입니다. 천안시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천안시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천안시 자치법규인 조례 중 지역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미정비된 조례 및 시민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등을 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편의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원 구성은 8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시작일로부터 3개월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안은 천안시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협약서 및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불합리에 기인한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미희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현안 수요 업무에 배정된 인력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 아기수당 지원 업무 신설 및 아동수당 대상 선정 절차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천안시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장기위촉을 제안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 자금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경기위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념 조문을 변경,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해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건으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열리는 공연 및 축제 등의 행사 진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천안시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천안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효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입니다.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월영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6쪽입니다.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민관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인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지원 및 전문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2쪽입니다.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늘막 지붕 설치 청원은 천안시 종합운동장 내에 조성되어 있는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야외 체육시설인 관계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학생과 동호인 등이 무더위, 우천, 폭설을 피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 지붕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7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 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각현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9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천안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천안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3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주요 도시 기반시설인 주간선도로 대로급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천안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7쪽입니다. 남산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청년, 단체 등이 어르신과 함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을 창출하고자 마을공방 육성사업의 공방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0쪽입니다.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2020년 2월 성환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관리를 위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를 재대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85쪽에서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는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