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인사) 임여진 주무관입니다. (미래경제국 임여진 주무관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가족행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21억 14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212억 8037만 8000원 대비 8억 33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54억 88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50억 4766만 2000원에서 4억 41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3억 4778만 8000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3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44억 24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억 280만 1000원에서 3억 215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2억 634만 7000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5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은 1억 87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억 7234만 3000원에서 151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7억 2375만 2000원으로 기정액 7억 1495만 2000원에서 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5236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8억 512만원에서 472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04억 87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690억 248만 9000원 대비 14억 847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68억 81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62억 3590만 6000원에서 6억 45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동물등록사업비 440만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비 3억 550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1억 216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3310만 원, 기본경비로 1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62억 98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56억 5911만 5000원에서 6억 39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불용된 사업비로 219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비로 2717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6747만 7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로 150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비로 1092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2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액은 24억 71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24억 6430만 7000원에서 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스마트도시 행정 기반 구축사업비로 2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은 40억 13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39억 9671만 4000원에서 17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17억 971만 1000원으로 기정액 15억 3150만 1000원에서 1억 7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폭염·미세먼지 관리사업비로 1억 4939만 2000원, 기본경비로 1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491억 12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491억 1494만 6000원에서 2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비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클린하우스 운영사업비는 공공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자원관리사 활동지원비 6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2018년도 결산 봤을 때 지역경제과는 비교적 예산이 잘 집행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57쪽인데요. 이번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응모를 하신 거죠?

소상공인

진흥공단, 맞죠?

예, 중기부사업입니다.

맞아요, 그니까 벤처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응모를 하는데 여기에서 선정이 되셨네요.

예.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CCTV설치와 지금 이제 송화벽화시장 주차관제시스템설치 해 가지고 이제 두 군데잖아요.

예.

두 군데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강서구에도 다른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미 다른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CCTV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나요?

이거는 공모사업 이어 가지고요,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CCTV를 설치한 곳도 있지만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까치산, 남부골목시장에 CCTV설치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송화벽화시장은 주차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이 주차가, 차량이 들고 나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에 두 곳 시장이 반영이 됐잖아요? 이 공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시장조합에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기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다가?

예, 상인회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만 CCTV설치 같은 것, 주차관제시스템 같은 거는 우리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응모사업에서,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거를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두 곳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저희 시장은 여섯 개 시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안 돼 있는 시장이 두세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더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응모사업에 꼭 선정이 되셔서 나머지 시장에도 이 CCTV라든가 주차관리시스템이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화재알리미사업은요, 사실은 작년도 2018년도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3개의 시장이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 또 공모해서 화곡중앙시장까지 합쳐서 4개의 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화재알림시스템 자체가 KFI라는 공인인증된 그런 시스템을 화재알림시장에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된 공사업체가 없어가지고요, 작년에 국비를 내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편성했다가 올해는 소방서에서 인증받지 않은 것도 무인시스템이거든요, 무인,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올해 추경편성 국·시비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이 되면 특화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교부한다고 그랬어요.

사업이요, 저희한테 오는 돈이 있고 진흥공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이 안 오고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는 우리구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리감독을 구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저희들이 감독하고 공단에서 내려온 예산은 공단에서, 중기부에서 내려온,

사업비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공사 같은 거는 구에서 감리감독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입해서 개선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직접 자금이 내려가고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정산도 별도로 하는 거예요? 피차.

정산은 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죠.

자기네가 쓴 것도?

예.

그럼 구에서, 구청에서 정산을 합니까?

예,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반환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자보수관리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반려동물에 있어서 지금 이게 전액 구비라고 지금 위에는 쓰여 있는데요, 아래 소요재원 밑에 보면 시비가 잡혀있거든요, 조금. 전액이 다 구비가 아닌 거네요?

잠깐만요. 1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가축방역과 동물등록이라고 목이 있습니다. 예산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축방역은 시비로써 하지만 이번에 동물등록에 대한 것은 구비 전액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관내에 있는 유기동물들이 칩을 전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까치뉴스라든가 각 동별로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리고 또 가끔은 구민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에서도 전단지를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액이 440이 되어있는데 이게 칩등록 비용인가요?

예, 거기에는 동물등록은 2013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동물등록이 안돼서 동물등록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카드라든가 이런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물등록 운영기간을 두었는데 7월에서 8월까지 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많은 동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은 가정 내에 사육하고 있는 유기동물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다 됩니다.

가정 내에

동물병원에 가면 예방접종을 해 주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예산을 동물병원으로 이렇게 지원 해 주죠. 거기서 동물카드를 등록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같으면 건강검진하면 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약 병원으로 가지만 동물병원도 그렇게,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 한 43개 정도 되는데요. 동물병원이 22개고 한 군데는 동물구조협회에서도 해 주고 한 군데는 판매업소에서 해 주고 그래서 한 43개 업소에서 동물병원 포함해서 그 곳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육장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예?

사육하고 있는, 가정 내에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 있지만 유기된 동물들이 사육하고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양주에 동물구조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수거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 동물병 원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칩을 지금 심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예.

그 현황이랑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선영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현황을 잘 정리하셔서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동물전자칩이라든가 목걸이, 요 자료 말씀하시죠?

예.

그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정숙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황인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44억 24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억 280만 1000원에서 3억 21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액 5억 80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5억 6852만 5000원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인건비 12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1억 131만 7000원으로 기정액 29억 727만 6000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인건비로 1억 940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과장님!

예.

2018년도에 일자리정책과가 예산편성도 아주 적절히 잘했고 그 다음에 집행도 아주 잘했고 이번 추경도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을 걸로 봅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할게요. 167쪽이고 이건 보조자료 4쪽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인데 보니까 고용노동부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보면 27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꿈빵도우미사업과 에버그린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꿈빵도우미사업은 중증장애인 제과제빵사들의 직무기술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7개월 간에 2명을 50세이상 전문가를 뽑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간 교육을, 가리키는 건가요?

7개월

7개월 간을. 두 사람을?

예.

강서구 관내에서?

예.

근데 2명이면 좀 아쉽지 않나요? 중증장애인이 많이 있을텐데. 2명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러면?

공모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러면 모집을 하면 요즘에 제빵사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면 선정할 때 대상자가 신청을 많이 할 텐데 두 명만 뽑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사업체에서 같이 면접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사업체 사장님이...

그러면 2명을 선정할 때 보통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해요?

이제 제빵사 저걸 가진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가 봅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뽑으니까.

아하, 이미 훈련이 돼 있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2명을 우리가 선정해서 뽑으면 이 사람들을 7개월 간 또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제빵사로 취업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예요?

제빵사들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꿈빵도우미에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거죠, 빵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아니, 그니까 빵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디서 해요, 그러면? 자기가 창업하는 것도 아니고.

꿈빵도우미, 꿈빵도우미

예?

여기 사회적 법인 꿈빵도우미에서 취업해서

기쁜우리복지관에 제빵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서 7개월 간 일을 해 주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아, 그러면 거기서, 어디요? 기쁜누리관?

기쁜우리복지관.

그러면 거기에 빵 만드는 기계 같은 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7개월 동안 이제 빵을 만든 거를

교육시키는 거죠, 거기서. 장애인들이 거기오면 무료로 교육시키는 거죠.

아, 이 두 분. 선정되신 분이 다른 장애인을 제빵기술을 교육한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7개월이요.

7개월만 쓰는 거예요?

예.

그럼 7개월 동안 두 명한테는 얼마를 지불하는 거죠?

2명 한테는 2142만원이요.

그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7개월 동안 내려온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은 50%니까 두 개해서 이게 5000 예산인데, 거기 꿈빵도우미는 2명이니까 2142만 2000원입니다.

그럼 이천백, 저기 2명이잖아요?

예.

2명이면 2명 합한 금액이 우리구하고 국비예산이 얼마예요?

반반이죠.

반반인데 얼마냐고, 그러면. 이 제빵에, 2명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천 오십 얼마 되죠, 반반씩 하면 이천백 그러면

그러면 1인당 지원비가 얼마예요? 쉽게 말하면.

천 오십 얼마 되죠.

아니, 1인당 7개월에.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선정이 됐잖아요. 이 두 사람한테 지불을 하잖아요.

그니까 천 오십 정도 된다고요.

아니, 1인당 얼마씩이냐고.

1인당 천 오십만원, 2명이니까 2100만 원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이게 7개월에 1050만 원을 지불한다고요?

예.

그러면 또 하나, 에버그린사업? 에버그린,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상담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선별을 하나요? 선별을, 선정을.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그것도 모집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모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자가 있고, 몇 명 뽑습니까, 이거는?

2명. 이건 2명 다 뽑았어요.

그럼 몇 명 정도가 응모를 해요?

응모, 우리 몇 명 했죠? (

일자리정책담당주사-대 여섯명 했습니다.) 5명 정도가 했습니다.

아, 5명 정도 응모해서 2명 정도 됐다고요?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꿈빵도우미사업도 그렇고, 에버그린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사업자체는 좋은 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국비에 또 50% 매칭일테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에 중증장애인들,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이런 자격증을 갖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다음 또 응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2명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인원들에게 이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예산에 지원조건이 시비 70%, 구비 30%인데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서 169페이지 보면은 65세 이상,

65세요?

예. 어르신들의 근로를 어떠한 조건으로 드리고 있나요?

특별한 조건은 없고 65세하고 재산기준에만 맞으면 선정이 됩니다.

소득기준도 보는 거죠?

예, 2억 이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공공근로라는 것은 그냥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용돈드리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공공근로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사실은 공공근로 안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일자리가 없는 취약계층한테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 목적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재산 기준에 맞고 연세 기준에 맞으면 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습니다. 공공근로를 하신 분들이 그래도 건강은 그나마 양호하시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거리에 보도블록 사이에 풀이 많이 자라있는데 한꺼번에 하루에 다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어슬렁어슬렁 놀지 마시고 풀이나 좀 뽑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민원들을 받아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바로 하니까, 민원도 그리로 들어가니까 저한테는, 우리는 뽑아서 배정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한테 그런 민원은 잘 안 들어옵니다.

어제도 동에다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을 이쪽에서 이만큼 범위를 주시고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운동삼아 거리를 깨끗하게 이왕 용돈을 드리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에 맞게 힘든 일이 아니니까 골목에 풀 같은 거는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이보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억 71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24억,

과장님! 경로당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이 이게 아까 취소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느 게 취소되었다고 그랬죠?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도 일괄적으로 경로당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설치장소를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진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제외시킨다 이게 그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도 깊이 검토를 못한 부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조금 이거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오셨더라고요, 내년에 하시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폭염·미세먼지 관리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관측시스템 임차료 상황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넓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현장.

넓이 기준이 공사장 면적 1만 평방 이상입니다.

만 평방미터?

예.

그러면 지금 그런 대형공사장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곳이 몇 곳 정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연면적 5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임차로 설치를,

지금 두 군데를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직은 안 돼있고요, 이게 연면적 5만 평방 이상의 공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년에, 여기가 예산이 준비되면 계속 이 예산을 유지하면서 공사장이 5만 평방 이상 생기는데는 설치를 하는 걸로,

그래서 대형공사장 인근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측정기를.

공사장 안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초미세먼지 농도, 소음, 온도, 습도 여러 가지 검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설치된 자치구 것 미리 선제 보니까. 그럼 그런 정보가 어디로 모이는 건가요?

저희 환경과에서 요구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소음, 온도 이 부분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되면 저희가...

과장님, 저희가 사물인터넷 IoT를 하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센터로 날아오는 것이 환경과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저희가 환경과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컨대, 구청 관제센터나 이런 게 아니고 환경과 자체에,

관제센터도 같이,

그렇죠?

관제센터에도 같이,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바로 모니터에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야 실시간으로 공사장에 현장방문을 하든 공사현장 소장한테 이러이러하니 먼지가 발생했으니 조치를 취해라, 살수차를 뿌리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관제센터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나 소음을 주로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수치가 넘어가면 관제센터랑 녹색환경과로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두 군데로 날아가는 건가요? 통합관제센터랑 녹색환경과랑.

그러니까 관제센터가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제센터는 24시간 모니터가 되고 그래서 관제센터가 주가 되는데 환경과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서초구청이랑 동작구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랑 동일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두 개의 구청은 주목적이 관제센터에서 현장을 봐가지고 문제가 되면 다시 녹색환경과로 통보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죠. 그럼 보통 그렇게 수치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 녹색환경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아까 살수차 얘기는 했는데.

그런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거나 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요, 소음도 낮추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담당자하고 연락체계가 돼있었어요, 저희가. 자동으로 담당자한테 시정할 수 있도록...

담당자면 공사...

공사현장 관리소장.

현장소장 책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65데시벨 이상 나쁨이면 저희 공사현장의 공사를 중지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사실 5만 평방미터 이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큰 대형공사장만 해당돼서.

그러니까요, 지금 대형공사장 기준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충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미세먼지의 취약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유아, 장애인,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아마 소위 말해서 대기관리팀이 그거에 맞춰서 다 집어넣는데 그중에서 아마 조금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해서 아마 어르신들, 소위 말하는 구립경로당 46개소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심사숙고해보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아마 구립어린이집 85개소, 구립경로당 46개소 전반적으로 다, 소위말해서 다 깔아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차가 중요할 수도 있기는 한데 한 번 굉장히 고민하셔가지고 어린이집도 보니까 선제적으로 한 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다 돼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물인터넷이 크게 선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요즈음에 워낙 미세먼지니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구별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정순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원순환과도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경제국에서는 자원순환과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자원순환과를 유심히 잘 살펴봤는데 올해는 없고, 반환이 많네요.

추경은 없습니다. 거의...

반환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보조금반환 조금 있는 겁니다. 다른 과보다는 적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기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권성옥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생활복지국 권성옥 주무관 인사)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4456억 7658만 8000원 대비 153억 1537만 2000원이 증가한 4609억 9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18억 1164만 8000원 대비 1억 1908만 4000원이 증가한 19억 30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5434억 8853만,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생소,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한 게 있어요. 214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매칭사업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취약계층,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 사는 동네, 사는 분들에게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50, 60세대로 자원봉사자들을 뽑아서 그런 취약계층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일을 하도록 하는 실비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 정도돼요, 인원이?

지금 저희 전 동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12개 동 해서 한 동에 3명에서 4명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12개 동은 어떻게 선별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예, 본인 동 별로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몇 개 동이 신청을?

12개 동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개 동이 신청해서 12개 동이 다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윤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윤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은 시부상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서무담당입니다. (생활보장과 김효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세입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아까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던데. 세출예산총괄표 2쪽을 보게 되면 생활보장과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예.

비교증감에서 약 116억원을 증감을 시켰죠?

예.

그러면 이 증감사유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조금 과하게 잡으셨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사실 그거를 제안설명 때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면,

아, 그래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보조금이 국·시비 매칭으로 하잖아요? 국비, 시비 저기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잡을 때, 매칭 확정내시액이 저희가 본예산 통과할 때부터 늦게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국가 확정내시가 저희가 본예산 결정된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보통 보조금 다루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은 약간 불안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모자라서 못 주는 경우에는 수급자분들 생계비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그런 불안심리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플러스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보통 보조금할 때 통계하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매칭사업을 저희가 선정, 공모를 냈잖아요?

예.

근데 매칭사업이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우린 매칭사업이 당연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조금 더 잡혀서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보조금은 의무적으로 내려온 돈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어떤 과도 이거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시비로 올려서 당연히 이게 나올 줄 알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매칭사업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 비용을 삭감하겠다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것도 좀 있죠, 있기는?

이거는 공모사업과는 별개로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그니까 우리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을 좀 제대로 못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조금 줄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줄어서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생계급여, 주거급여하고 자활근로문제는 한 덩어리예요. 선물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같이 가는. 그리고 거기에 양곡 같은 경우도 부수적으로 수급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줄어들면 당연히 세 보따리는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보조사업반환이 11억이 반환되었는데 어떤 보조사업에서 어떻게 11억을 반환하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들입니다.

11억 반환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아까 예측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을 안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결산때 한 백 몇 억을 반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반납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돈을 못쓰겠다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1억이 남았다는 거는 못쓰고 남은 돈들이에요. 주로 보조금, 국가 돈하고 시정부 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도 매칭사업은 구비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비는 저희가 생계비 해야 8.5%든가 그거기 때문에 한 90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116억에 대해서 증감한 거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저한테 주시죠, 자료를.

증감요?

예, 이 116억 증감내역.

그러면 116억에 대해서 분석해서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군데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과장님 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이라는 자료 다 자리에 깔아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 600만 원 올린 게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려고 했었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국가 추경에서 아마 복지부 예산이 삭감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없던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보급에서 렌탈로 변경했는데 아예 없던 사업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사주는 거를 빌려주는 걸로 렌탈사업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바뀌는 게 뭐냐면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좀 있으니까 그걸로 운영하려고요.

그러면 이사업은 아예?

없어진 사업입니다.

접는 사업.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장애인시설팀장은 장애인거주시설 교차평가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안소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액 453억 1205만 4000원 대비 41억 578만 4000원이 증액된 494억 1783만 8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박주선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이네요. 물론 최중증독거장애인 두 분이 포함돼있지만요. 국비 기본지원에 국비추가, 시비추가, 구비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올해부터인가요? 국비 기본지원에 국비추가를 구별하지 않고 합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국비 기본지원을 받는 대상자중 국비추가나 시비추가를 받는 사람이 구비추가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국비추가나 시비추가 받는 사람이 구비추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예, 추가가 어떤 국비 지원받는 분이 시간이 모자라서 추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발달장애인 중에서 117명이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가기본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에 국비추가나 시비추가를 받는 사람이 구비추가를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활동지원 받는 전체 발달장애인이 한 2361명입니다, 대상이. 그중에 비수급자가 1675명 제외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은 686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추가 대상은 481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활동지원비를 받으면서 국비추가 받는 사람은 구비추가에서는 117명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내용이나 추진경위에 추경 올라올 때 명확히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추가, 시비추가, 구비추가 세가지가 중복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작년 추경에 올라올 때 사업내용에는 국비기본지원시간 한 달에 118시간인가, 119시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많이 부족해서 국비추가나 시비추가를 받지 못한 강서구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비추가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명확히 잘 쓰여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아마 이 제목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라는 항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담아낼 수 없다면 사업설명회나 추진경위 등을 명료하게 추경할 때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비추가사업이 우리 강서구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16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추가가 원래 없었는데 저희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물론 최중증독거장애인 두 분은 이전부터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올초 사업계획상으로 1억 8700만 원, 발달장애인 80명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자료 보니까 120명 가까이 되네요, 119명. 물론 여기에 최중증독거장애인 두 명이 포함돼있을 텐데 그러면 작년 추경 이후에도 지원대상자가 늘었다고 치면 올해 최종 인원은 119명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지금은 등급변경 관련해가지고 한 달에 1, 2명 정도 증원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급이요?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등급이 아니라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 요즈음에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걸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가족이나 관계자 동사무소, 통장님들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후에도 강서구 구비추가 지원대상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추경에도 400만 원 인가요? 전산화작업해서 바우처로 전환을 하셨는데 그또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지원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추경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데 물론 이 추경을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대폭적인 예산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등기변경 영향도 있고, 신청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 100명 정도 추가될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향후에 대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잘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울 자치구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발달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서구는 21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지원수준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은 중하위권 정도에.

중하위권?

예,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단순히 예산규모만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구에 보니까 인구, 대상세분화, 구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 우리 강서구 발달장애인 지원대상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강서구에 서진학교도 들어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물론 통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강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버금가는 내년 본예산에 추계를 잘하셔가지고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지원사업의 사각지대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욕구활동은 가능하고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혼자있을 때는 타인들에게 혐오, 범죄노출, 여러 가지 불결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정책적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장애인복지과도 여기에 맞춰서 추경 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춘 보육1팀장입니다. (강명춘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보육2팀장입니다. (김순미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박정남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2019년도 제1회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9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1689억 630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522억 4444만 3000원의 10.98%인 167억 18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