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혁신산업국 나. 미래성장기반국

혁신산업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혁신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306억 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67억 원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1286억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미래신산업과는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사업 등 2건에 대하여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는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지원사업 10억 원과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증감은 없고 세출예산 중 천상정수사업소 태양광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목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혁신산업국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미래신산업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신산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융합비즈니스 지원사업은 산업부에서 올해 초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목표는 지역산업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사업화를 통해서 로봇분야 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매칭 관련입니다. 제1회 추경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금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상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인데 본 사업은 천상정수사업소 주차장 부지 내에 태양광 200㎾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이 시설비로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하여 이번에 2회 추경 시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통해서 상수도에 자본전출해서 상수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공사가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기부 주관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 공모에 선정 지역주력산업인 조선해양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간 융합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더스트리4.0사업,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 구축사업에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지원, 규제샌드박스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여 사업간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그 시너지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9년도 사업비 국비매칭 시비 편성계획에 따라 제2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학소재산업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배제 결정 등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피해나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부품공급 안정과 자립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비로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원할 분야는 수입대체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 특허지원, 인증시험 분석비 지원 그리고 대기업에서 개발한 기술 중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적합한 기술을 이전하는 대중소 상생협력기술 이전 및 사업화지원 그다음 화평법·화관법 관련 규제 컨설팅지원, 무역역조 심화 품목 및 핵심기술 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해서 거기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간략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거의 그것은 별로 없다면서 그런데 이게 언론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언론에 나오는 것은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또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그 내용이 상당히 괴리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서 좀 의아스러워서 저번에, 우리는 1개 기업인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좀 된 게.

저희 지역기업에서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없고요. 간접적인 피해 두 군데 그다음에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한 게 세 군데 해서 전체 다섯 군데가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하지말자데모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간판도 붙이고 그것도 좋지만 의회에서 우리가 또 산건위소관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입니다.’ 라는 계획도 하고 정부 움직임도 가르쳐주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내가 자유한국당이라서 나혼자만 빼고 서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나 이런 데에서 움직이는 것 보면 전부다 여러 가지 행동 움직이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너무 모르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때 서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모여서 같이 그 문제를 주요 현안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형식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하든 같이 와서 논의하는 현안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그때 기업체 그것하고 다른 것은 13개가 간접적으로 막혀있는 그런 문제죠?

예.

그 관계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국비예산이 지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추경사업비에 25억 원 정도 조선관련기자재에 연구개발사업비로 추경에 내려온게 있습니다.

백색국가 제외 관계 때문에 25억 원 국비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라기보다는 하나는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하나는 저희가 그전부터 죽 요구를 했던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사업비 2700억 원이 국가로 배정이 되면서 그 혜택을 받아서 내려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수시 수시 그런 대응을 해서 같이 의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결의문 채택 이런 것 하는데 의원님들도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게 있던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특정 정파를 떠나서 그 문제가 누구의 그것을 해서 할 문제가 아니니까 같이 다 협력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이런 것 도와달라고 할 것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국가예산을 또 받을 수 있으면 1개 업체가 피해를 보는 부분은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부에다가 긴급국비지원 요청도 좀 해서 받아주고 지금 5000만 원 여기에 보니 되어 있던데 5000만 원으로 판로개척하는데 13개 업체 5000만 원씩 줘서 뭐합니까? 그것 갖고 뭐하겠어요?

지금 5000만 원 관련된 사업은 일본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한 수입경로를 다변화하는 사업, 그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부품소재 대체국이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쪽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대체할 경로를 찾으려면 그쪽 기업현황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출장비 그다음에 전문에이전시가 있습니다. 그런 에이전시 도움비 이런 걸 해서 한 기업당 어느 정도하면, 13개 기업 정도하면 연말까지는 그 정도 사업비면 충분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접수된 게 2건 정도 되는데 그 2건 수입경로 다변화 문제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체비로 잡은 겁니다. 그런 지원비로 당장에 하면 5000만 원 정도면 되지 싶습니다.

다변화는 여러 수십 년 전 부터 IMF를 거치면서 공업화를 시작하면서 수입선 다변화는 국가에서 나오고 온 천지에서 다 나왔어요. 그것은 계속 해오던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5000만 원 이것가지고 13개 업체 주면 한 군데에 500만 원도 안 가는 건데 이것 가지고 무얼 쓰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냥 가는데 차비나 쓰고 노잣돈이나 쓰라고 준 건지, 무엇에 쓰는 건지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1억 원도 좋고 100억 원도 좋고 1000억 원도 좋고 국가에 요청해서 같이 받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기 껌 값 주듯이 조금씩 줘가지고 써가지고 우리도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대처했다, 5000만 원 투자해서 예산을편성해서 대처했다 그런 생색용이 아니고 실질적인 파고 들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파고들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혁신산업국에는 에너지산업과에서 마을단위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2회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네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사업하는데 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부서에서 지금 태양광 때문에 많이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가 나고 이런 문제 있는데 그런 민원도 최소화시켜주시고 마을단위사업 탱크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국가매칭사업이 각 부서에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도 잘아시고 계시지만 옛날 매칭사업 때문에, 우리가 매칭사업을 안 받은 적도 있었어요. 옛날 시장님 하실 때는, 복지비라든지 뭐든지 조금 줘놓고 지방비 보태라, 조금 줘놓고 지방비 보태라 이런 게 엄청 많아서 제 생각에는 ‘매칭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예산을 점검을 했으면 어떻겠노?’ 과연 매칭사업이 매칭비율이 법정비율인지, 자기들이 공모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이쪽에는 41%, 59%, 우리가 51% 되고 여기는 49%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면 40%고, 50%면 50%지 이런 게 있어서 타 시·도에도 한번 보십시오.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볼 수 있다면 타 시·도에도 한번 보시고 매칭비율을 지자체별로 불균형적으로 적용하는 예는 없는지, 혹시 사업에 대해서, 물론 개별사업이 다 다르겠죠.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잔머리 굴리는 것은 없는지 타 시·도에도 매칭비율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매칭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도 물론 잘 아시니까 꼼꼼히 챙기고 계시겠지만 과연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내 덮어쓰고 헛돈 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문제도 한번 챙겨보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것 혹시 있으십니까? 국장님, 누가 말씀하실 분?

국비매칭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비 주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지금 국가 매칭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지방재정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주면서 그것이 국비 매칭비율도 각 개별사업에 높여가고 있어서 그것도 우리 지방재정 압박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국은 예산이 다 국가직접지원 예산 빼고는 사실 예산편성이 없어요. 그만큼 혁신산업국이 사실은 울산의 주력경제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거의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서거든요. 자동차·조선·화학 주력 이 3개, 거기에다가 또 신산업, 울산경제의 대부분이 혁신산업국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또 역할이 많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정부예산이 어저께 발표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한 24조 원이 확보되었고요. 그리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기업수출에 필요한 금융확대, 창업기업지원 등에도 23조 9000억 원 약 24조 원, 합치면 50억 원 정도가 지금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산시가 이러한 예산들을 충분히 끌고 올 수 있는 만큼의 전략수립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실제 수출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울산이, 울산 대부분이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하니까요. 일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아까 밑에서 얘기했던 어떤 설비 확충 그다음에 창업, 결국은 울산이 이 국비를 얼마나 따오느냐에 따라서 혁신산업국의 역할이 저는 확대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국비 중에 내년도 일자리 확대에도 금년보다 예산이 엄청 늘었거든요. 일자리 확대 예산이 총 181조 원, 금년보다는 약 12% 늘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이러한 국비가 늘은 만큼 울산시가 충분히 그러한 예산들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혁신산업국의 가장 중점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혁신산업국에서 ICT라든지, 조선해양이라든지 화학신소재사업 합치면 950억 원 정도 되죠. 대부분이 정보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쪽에 예산이 나눠가거든요. 그러면 실제 사업수행기관은 그쪽 출연·출자기관들이 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국에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국·시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비슷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김성록 위원님이나 윤정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검증하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사업수행부서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대충대충 검증하는 그런 과오를 오히려 범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꼼꼼하게 예산이 나가면 해당기관으로 몇 백억 원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또는 진행과정을 팔로업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는 아울러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국장이 갖고 있는 고민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염려스럽고 우리 국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기관들을 통해서 사업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 대학이든 옆에 있는 혁신기관이든 그런 형태인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누구의 이해인지, 기관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 하여튼 제가 있는 한 욕을 얻어먹어도 그 부분은 반드시 챙길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최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특화산업은 산업부 주관 지역특화산업으로서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고 하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은 신산업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으로 7년간 총 329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기반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주로 R&D 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에도 있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에도 안 있습니까?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은 테크노파크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도 TP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에서 같이 하고 있죠?

예.

무슨 분야에 얼마나 집행됩니까?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보면 추진기관이 울산테크노파크 아닙니까?

예.

분야에 얼마나 집행됩니까? 울산대학도 있고 울산과학기술원도 있고 세 군데에 각각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집행됩니까?

지금 현재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같은 것은 1단계사업으로 미래형자동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R&D 4개 과제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각 기관별 사업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테크노파크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여기도 R&D사업 아닙니까?

예.

울산테크노파크하고 한국생산기술원에도 지급 안 됩니까? 이 분야에서도 얼마나 집행되는가 나중에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된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최종목표는 상용화를 통해서 관련기업에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게 저희들 최종 목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과 류종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이 어디입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선박 건조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스마트선박 설계 및 건조 기술확보 및 핵심 스마트기재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백색국가 배제 결정 등으로 해서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받으면.

일단은 조선해양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술 그러니까 전기추진선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면서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기술개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산측면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20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 5억 원을 미리 우리 지방비를 당겨서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해서 고도화도 시키고 이렇게 좀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먼저 한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 와서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학소재산업과 강기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했지만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주관이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이 주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백색국가 결정으로 인해서 수출규제와 관련된 비상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원되면 6개월 안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 편성할 2.5억 원은 내년 2월까지 당장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그렇게 피해를 저희들한테 호소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 정도 되면 당장의 시급한 문제는 연말까지 해결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 외에 저희가 기존에 지역기업육성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4/4분기 남아있는 사업비를 약간 방향을 틀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 3억 원 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하고 이것 정도 하면 연말에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천상정수장이 하는 태양광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자가소비할 건가요, 아니면 매전사업을 하실 건가요?

이 사업비는 울산지역의 관내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여유가 나오는 부지가 있는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발전소를 지으면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한전 쪽으로 매전사업을 하실 건지?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동력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소비를 하게 되면 그 단가, 지금 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전기료가 사실 누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자가소비 전기를 차라리 그것을 매전을 하고, 외부에 팔고 차라리 한전 전기를 더 쓰는 게 더 경제적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에너지재단을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들었는데 사실이것을 좀 수익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한전이나 이런데 매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공공기금으로 또 활용을 한다든지 그 방법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는 천상에서 쓰는 양이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ESS라든지 그런 장치를 통해서 피크 부하에 대응하면, 이 피크 부하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크 부하 대응?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관련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공예품 고부가화 기술개발 관련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관광산업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뭐냐하면 상품이 제대로 없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마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보면 수준이 꼭 과거에 하고 그 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고부가가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방문자가 있으면 울산을 대표하는 뭔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마땅한 게 없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것을 무엇을 드리면 됩니까? 그렇다고 농수산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몇 번이나 캐릭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래관련한 것도 저희가 보면 사실 외부손님들한테 주기가 민망할 정도의 어떤 조악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중국제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약간의 가공을 해서 가져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의 관련된 사례를 잘 보셔서 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국회나 청와대를 가더라도 2000원, 3000원 하는 배지 하나를 가져와도 저희가 사실 누구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그럴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조금만 신경 쓰셔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넥타이핀도 좋고 비싼 것을 의 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줄만한 게 없어서 답답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남화학정밀소재부품단지가 2014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 5년 정도 흘렀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름은 정밀화학소재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효성 좀 있게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학남정밀화학단지는 사실 저희가 성공적인 중소기업산업단지를 조성한 사례라고 봅니다. 거기 입주한 기업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연구개발해서 스킬업해서 그쪽에서 들어간 입주기업이 많고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 뒤쪽 주변을 2차적으로 개발할 생각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치나 어떤 자료가 없나요? 그리고 앞서 김성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에서 성장해서 스킬업하기 위한 기업이 들어가서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사실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부 약간 모험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체 일부에서 이번에 이런 상황, 이번에 상황이 발생한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작년 5월부터 자금이 어려워져서 문제가 되었던 회사인데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지원책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거기 문제가 있는 업체는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성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참에 좀 더 소재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한번 더 살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할게요. 그리고 제 말씀에 이견이,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수출규제 관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우리 시에서는 화학소재산업과에서 하시죠? 전체적으로.

예,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된 과하고 전체적으로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제가 착각을 한 게 5000만 원이라 한 게 과장님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것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예.

5000만 원은 투자교류과에서 수출규제해서 또 5000만 원 들어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개사라고 자기들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과장님 하신 것은 1개가 그거하고 한 서너 개가 이렇다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렇게 있는지 서로 협력이 잘 안 되는 건지, 그래서 혹시 왜 그렇게 부서에서 보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투자교류과에서 하는 5000만 원은 통상 무역과 관련된 대체경로를 찾는 부분이라서 그쪽에는 무역협회하고 코트라 이쪽 부분과 연결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주관부서가…….

자기들은 13개사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한 5000만 원 갖고 하면 13개사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주는 것은 껌 값으로 조금씩 주는 건데 왜 회사를 보는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여기는 13개사로 보고 있고, 10여 개사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 화학소재산업과에서는 너댓 개 정도 회사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5개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피해가 신고된 부분 간접피해나 애로사항을 제안할 때.

그러니까 내가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그것 한번 조정을 서로 해 보세요.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투자교류과하고, 그런데 괜히 아무 관계도 없는데 투자교류과에서 ‘너도 가져가라’ ‘너도 가져가라’ 해서 던져서 주는 그런 식은 안 맞다는 겁니다. 화학소재산업과에서 실제 이 부분에 어느 회사가 간접피해나 이런 게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 자료 데이터를 줘서 투자교류과에서 해야지 이 차제에 ‘너도 400만 원 갖고 가라’ ‘너도 갖고 가라’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고, 그래서 2억 5000만 원 테크노파크 거기에 주는 겁니까?

예, 2억 5000만 원은 저희가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로.

사업 내용은 그게 정해졌어요? 그냥 2억 5000만 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정해졌습니다. 투자교류과 하는 것은 수입대체 경로를 발굴하는 사업비이고 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직접적으로 대체품을 개발하는, 기업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각종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어느,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예.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 자기들 무엇을 개발하겠다는 건지 그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다음에 기업체 수요를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번 수출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런 수요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각 기업한테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막연하게 지금 2억 5000만 원이나 들어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얼 하겠다는 건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그냥 몇 개사에 던져주는 건지, 그래서 아까 5000만 원은 그게 아니라는, 내가 두 개가 섞여서 지금 보고 이야기 드린 것이고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풍력단지에 58㎞ 지점입니까?

예.

그게 뭐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가볼 수 있으면, 배타고 가면 몇 시간 가야죠?

저희들 수산진흥과에 협조를 받아서 가면 2시간 정도.

한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력단지 세워놓은 것 안 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간이 되면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풍력단지사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라이다 하나요. 일부 설치한 게 있습니까? 시험으로.

지금 고정식으로 동해가스전 위에, 플랫폼 위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약 10㎞ 떨어진 지점에 GIG라는 회사에서 설치한 라이다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갈 수 있으면 시간을 한번 잡아서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 국비확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확보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국비확보가 ‘야, 우리는 국비 얼마 확보했다.’ 그 액수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아까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무조건 국비 액수 채워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창의적으로 해서 ‘너거 돈 내놔라. 좀 도와주라’ 이래서 받아와야지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이것 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 가지고 연구하고 뭐 하는데 ‘야, 너거도 돈 대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국비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제가 매칭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 ‘지자체에 너거 돈대라, 너거도 돈대라’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해 달라, 국가에서 도와주세요.’ 하는 사업 국비를 많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보면 거의 돈대라 해서 댄 돈이 복지도 그렇고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공약은 다 국가에서 해놓고 다 뭐 해놓고 지금 지방에서 눈먼 돈이 엄청나가요.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요. 시장님이 뭔 일을 하시려 해도 가용재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R&D사업 이것 하는 것 전번에 제가 언론에 얼핏 봤는데 연구, 각종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어디 준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가 저는 언젠가는 그 문제가 걱정스러워요. 저번에 어디에서 터진 것 같더라고요. 연구비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던데 제가 보기에 감사기능이고 뭐고 상당히 작동을 제대로 거기에 하지 못하고 있어요. 돈만 주고 거기 뭐 박사니 뭐니 해서 주고 진짜 뭐 모르고 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언젠가 어디에서 한번 터지면, 저 위에 신문, 언론에 얼핏 본 것 같은데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을는지, 물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것 갖고 오너라, 갖고 오너라’ 연구집단은 그게 어려워요.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돈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우리 사회에 나중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각종 지자체나 국비 들여서 R&D사업한다, 연구용역한다, 울발연에 뭐 한다, 각종 재단 만들어서 해서 이게 한번 터져서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제가 항상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줘봐야 감사 제대로 안 됩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의 문제도 제대로 따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민하십시오. 나중에 또 국민적인 공분이 되어서 이게 완전히 돈 먹는 하마가 되었고 뭐 됐고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미래신산업과 최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사업의 진행방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 지역 내 기업에서 각 과제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단 이것은 사전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미리 수요기업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하고 같이 과제 참여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응하는 그런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4개 과제 그러니까 4개 기업에서 각 1개씩 과제를 전담을 해서 4개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관리만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관리라는 것은 네트워크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홍보 이런 업무는 정보산업진흥원 쪽에서 하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제품 상용화 이런 쪽은 기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행하면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2018년부터 해서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제품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다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진흥원에서 상용화되면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기술개발한 기업은 제품판매에 따른 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수요기업은 이런 기술을 또 다시 활용을 해서 자기 제품을 고부가화시키고 그런 혜택이 있을 걸로 봅니다.

주로 혜택받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4개 과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의 과제 중에 산업용 로봇에 어떤 스마트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에다가 IOT 센서를 붙여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HMD 이것을 써서 직접 현장에 안 있더라도 원격지에서도 로봇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이런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HMD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이 나중에 최종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다른 기업에 수요기업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걸 구매를 해서 자기제품하고 융합을 해서 더 고부가가치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혜택 받는 기업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혁신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성장기반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세입예산은 1억 원이 증액된 169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7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투자교류과는 5500만 원 증액된 130억 원으로 일본수출규제 대응 지원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제관계대사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1억 원 증액된 165억 4500만 원으로 혁신도시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의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투자교류과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교류과에 편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기업 중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350여개사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수입선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은 다른 나라로 수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그쪽 나라에 출장도 한번 가야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공비를 지원한다든지 그쪽 구매담당자와 미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은 지원해 주지 못하지만 한 개사에 400만 원 정도로 해서 13개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혁신도시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은 혁신도시가 중구에 입지해 있는데 중구청이 이 사업공모에 지원을 했는데 당선되었습니다. 2019년도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 이행계획 및 실적평가에서 중부도서관사업이 우수사업으로 평가되어서 1억 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서 이 1억 원은 중구청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추경예산안이 딱 2건인데 질의하려고 했더니 전문위원님이 2건 질의 다했고 나는 뭐하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류사업이 사실은 주된 내용이고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사실은 긴장해야 되는데 울산에서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업들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입선다변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나서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입선다변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앞에 혁신산업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래성장기반국은 사실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죠. 오히려, 다 시비로 해결해야 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이 내년도 지금 제가 보니까 빡빡하고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 정도로 세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어서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에 예산이 필요할 텐데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의 북방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울산시가 그동안의 교류사업들을 행감 때 자료를 보면 주로 미국, 유럽 이쪽이 우리가 주 교류무대였고 오히려 북방 쪽은 별로 없었거든요. 최근 송철호 시장님 들어와서 러시아 쪽과 교류사업에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보이는데 북방경제와 관련 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교류사업들이 수반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정책토론회를 가 봐도 결국은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울산이 좀 더 러시아 쪽이나 중국 이쪽에 대한 교류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해야 된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간교류뿐만 아니고 울산기업들과 같이 하는 경제협력단 이런 교류사업 그다음 학술교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과장님, 5400만 원 때문에 오셨네. 5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혁신산업국에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판로 지원하는 것 때문에 하는데 사실 일본에 의존해가지고 수입을 하는 품목은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개사라는 것은 보니까 아마 이번에 화이트, 백색국가 제외대상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회사를 13개사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물론 관련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5000만 원을 400만 원씩 갈라가지고 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이게 있으니까 주라’ 하는 이런 식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변화 이것은 어려워요. 그게 다변할 수 있으면 옛날에 다 했어요. 자기들, 실제 말이 수입선 다변화지 산업화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자기 입에 안 맞으면 다 다변화해야 되고 다 한다고, 옛날 수 십년 전부터 우리 내 그랬다 아닙니까? 수입선 다변화, 그게 가격이라든가 기술투자나 이런 것이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다른 데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또 할 수 있는, 돈 400만원 줘가지고 그게 다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변화되면 세상 다 바뀌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금액을 국비를 받든지 뭘 하더라도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국제관계대사가 여기에 옵니까, 여기에 근무를 합니까?

예, 국제관계대사 가 5월 17일자로 부임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월급하고 일체 경비를 우리가 다 줍니까?

예, 외교부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외교부에서 오시는 분은 우리 시에서 월급을 주고요. 우리 시에서 파견 가는 사람은 외교부에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나 이래 파견 온 사람하고 똑같은 관계로 하고 있네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국토부에서 파견 온 사람…….

보좌관님.

보좌관 파견 온 사람 있잖아요.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네요?

예.

우리도 혹시 누가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행정사무관 한사람이 외교부로 파견 가서 지금 프랑크푸르트 대사관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와 있지도 않는데 나는 혹시 거기에 있는데 왜 수당을 활동비라 해서 주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2, 3건 되는 것 가지고 오셔가지고 긴 시간을 많이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시끄럽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아까 R&D문제 그다음 연구용역문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아까 혁신산업국에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확인하고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도 아직 시간이 없어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미래성장기반국은 그런 분야에는 적은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회가 이것은 1차 비리, 블랙비리라 할까 1차적인 현장에 일하는데 일 안 했다고 인건비 달아먹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가 그런 잘못에 대해서 비위를 지적하고 국민들이 블랙비리택인가, 현장에 있는 비리 정도, 공분을 사고 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연구용역분야에 까지, 심지어 금융거래라든지 똑똑해져서 이제 화이트비리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고급, 지능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국민이 많이 똑똑해지고 알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앞으로 연구용역이라든지 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거기에 대해서 한 군데 터지면 국민적인 공분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지능범죄에 대해서, 내가 범죄 이야기 할 부서는 아니지만 업무를 보시면서 혹시 거기에도 연구용역이나 이런 분야가 있으면 화이트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독 기능이 있으면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