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256호)(시장 제출) 가. 복지여성건강국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건강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입예산 총액은 국비 및 정부기금 변경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85억 3000만 원 증액된 635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예산은 16억 7000만 원 증액된 3423억 600만 원, 하단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은 38억 2700만 원 증액된 1866억 43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4억 3800만 원 증액된 576억 8100만 원, 194쪽 중간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2억 7300만 원 증액된 228억 7400만 원, 195쪽 하단 시민건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3억 1900만 원 증액된 22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9억 7100만 원 증액된 96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0.5%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3억 1300만 원 증액된 474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01쪽 상단 보조교사 지원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75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직원 증가 및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16억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쪽 중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국고지원 인원 감소에 따라 7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3쪽 중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울주군 드림스타트 3개 분소에 각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증가에 따라 2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67억 4000만 원 증액된 2897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4쪽 중간 시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사업기간 증가로 8500만 원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인건비, 사업기간 증가에 따라 5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은 주야간보호시설 및 요양시설 신축에 따라 15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8억 7600만 원 증액된 113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6쪽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억 50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센터사업비 5600만 원,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에 6000만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성립전예산)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5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억 4100만 원 증액된 48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08쪽 중간 새일센터 운영비 83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6900만 원은 동구 및 북구센터 신규지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09쪽 상단 가족문화센터 시설관리 1억 8100만 원 감액은 시설보강공사 등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등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을 반영하여 13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25억 9900만 원 증액된 35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13쪽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인력 증원에 따라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에 2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1171억 63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30쪽 중간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의거 구·군 의료급여사업비 부족분 보충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18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지출계획안 총액은 16억 1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3쪽 중간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보조 2000만 원, 기능보강 1억 원, 임차보증금지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포함)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건강국(사회복지기금)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복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국비보조금 또 기금그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여기 예산편성 내역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예산서 201페이지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65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75개소 정도가 확보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보육교직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65개소 어린이집인데 10개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까?

예, 지금 현재 5개소가 늘어났고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하면 아마 10개소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것 포함해서 75개 정도가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자료를 나중에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에 있어서 요즘 아동복지부분에 대해서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 보면 7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울산지역의 아동학대 피해사례 조사하고 사례관리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 쪽에 하나 있고 중구 쪽에 하나 있는데 5개 구·군을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중구 쪽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원이 1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인력을 17명으로 통일하고 그에 따라서 2명이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올 초부터 실제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2명의 인건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구 쪽에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원래는 인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17명을 모르고 19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올 초에 그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활근로사업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사업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560명 정도의 자활근로자를 책정했었는데 연말까지 585명 정도, 25명 정도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여건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조금 더 지원받아서 25명 정도를 연말까지 더 자활근로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일전에 해당되는 담당계에서 울산광역시자활센터 설치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시에서 총괄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이 전혀 없어가지고 올 초부터 좀 준비를 해서 광역자활센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지정·승인을 받고 8월에 지정·승인을 받고 난 뒤에 그 후속조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복지기금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무실도 준비를 하고 관련 직원들도 8월에서 9월까지 다 뽑고 난 뒤에 10월이 되면 저희가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고 광역자활센터가 개소가 되면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구·군에서 하고 있는 자활사업도 많이 지원이 되고 지금 58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욕심을 내서 자활근로자를 1000명까지 저희가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5개 구·군에서 자활센터를 운용하고 왔는데 광역시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올해 자활센터를 광역시에서 설치·운용할 계획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저소득층 계층에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자활센터가 필요한데 광역시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5개 구·군이 잘 활용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가 2만 4000명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서 근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1만 4000명 된다고 했나, 그러니까 근로 능력되는 사람이 7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자활 활용·이용하는 사람들이 5백 5, 6십명 된다는데 내년에 1000명 정도 이분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 정말 6000몇 명 되는데 이분들을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지인구정책과에서 광역시자활센터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은 우리 울산시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우리 시의 엄마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추경을 보니까 3개과 11개 영역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공기청정기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성가족청소년과에는 그동안 배치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 했던 그런 곳에 일괄 꼼꼼하게 수요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한데 대해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로서 우리 울산시 대부분의 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은 공기청정기가 거의 설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좋은 기회에 정부의 추경편성 기조에 빠르게 발맞추어졌다는데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칭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은 대부분이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공기청정기가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미세먼지를 47%까지 저감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반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배 이상으로 높이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나 우리는 학교보다도 공간이 다 좁잖아요. 그래서 고농도이산화탄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기정화기 사용요령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매뉴얼이 조금 수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공기정화기 사용요령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매뉴얼을 보면 공기정화기를 틀 때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공기정화기를 틀고 다 밀봉하도록, 창문을 다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굉장히 촉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미세먼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공기정화기가 지급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반드시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번 하고 또 매뉴얼도 수정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좋은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깊은 매뉴얼은 우리가 같이 의논해 보겠지만 공기정화기 틀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을 다 닫고 해야 되는데 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는 또 하기 전에는 한번 전부다 환기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틀기 전에는 한번 환기를 시키고 또 공기청정기 할 때는 문을 다 닫지만 또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난 뒤에 틀기 전에는 한번 더 공기정화를 하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난 뒤에 트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담당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알고 우리가 꼭 교육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매뉴얼을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쪽에 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반영 같아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충원을 더 지금 절감하고 있는데 이것 계획 없습니까? 대체교사 충원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대체교사가 수요가 많은 것은 충분히 저희들 알고 있는데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엄격하게 정해져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도 보건복지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18시 이후에 종일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국비 매칭 없이 시비 추가투입으로는 가능한 사업이긴 한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해서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전 자치단체에서 좀 더 많은 대체교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직원들 전체의 연·월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옛날에는 15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1년 지나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년차는 26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그 호봉승급에 따른 연차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의 경우에는 대체교사로서 그 연차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교사는 그만큼 충원이 안 되고 또 절대 다른 대체교사 없이 휴가를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앙부처와 좀 논의하시고 시급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국비로 따왔네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상이 어디죠? 기능보강? 그냥 신축 1건, 개보수 1건 이렇게 해 놔서.

지금 대상이 당초에 두 군데 했고요. 당초에 2개소는 그때 상개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은 했고 추경에 2차로 기능보강사업이 세 군데가 됐는데 메아리복지원에 시설개보수입니다. 소방시설이라든지 개보수하고 그다음 북구보호작업장에 지게차 구입입니다.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인쇄 제단기 구입비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지금 북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비누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비누가 우리 작업장의 의지가 아니고 정부의 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비누가 지금까지는 그냥 생활용품이었다가 이게 위생용품, 화장품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활용품을 제조하던 공장설비하고 생산설비하고 환경기준, 위생기준 이런 것하고 위생용품 또는 화장품을 생산하는 설비의 기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 시설은 공장 전체를 차단막을 해서 먼지가 안 들어오게 방지한다든지 검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구청에서 지원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민원에 의하면 최소한 7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능보강사업비 내려오면 바로 현장확인해서, 북구청에 확인 같이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까지 생산이 좋았는데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장애인들이 직장을 잃거나 또는 급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12월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도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몇 차례씩 있습니다. 추가할 때 있고 당초에 할 때 있고 이럴 때 그때 맞춰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꼭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비 누작업장이 화장품 바뀌기 전부터라도 많이 노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후시설 좀 보강해 달라, 교체해 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작업장도 가보면 거기에서는 만약에 위생용, 우리가 쓰는 화장품 이런 것은 안 돼요. 워낙 시설이 낡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 그쪽을 한다면 비누만 해도 그것을 좀 보강해야 될 그런 건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면 아마 북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아마 완전히 새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굉장히 거기가 오래됐고 시설도 낡고 노후됐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우리 조금 보강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7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억 원 하면 일단은 우리가 그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업종을 바꿀 수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업종이 비누 아니라면 다른 업종을 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관계자들하고 구청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먼저 말씀주셨는데요. 우리 시 재정의 4분의 1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복지여성건강국이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울산만 지금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께도 의견을 전달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서 기존의 수요가 워낙 확대되고 많아지면서 많은 요청이 있음에 지금 다 처리를 하지 못 하는, 과부하가 걸려 있잖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첫째 조직확대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야만, 이게 그냥 단순히 조직확대, 인력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 울산시민들의 삶에 연관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추경에 많은 사업들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특별히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논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국장님께 충분하게 의견제시를 하였고 자료요청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 복지사업 중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의 관리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승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시대적인 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서 아무리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 정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오지만 아닌 것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울산시의 입장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몇 개 말씀주신 것 중에 현재 보면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시지원단 운영의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광역자활센터도 있는데 현재 이런 보조사업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잖습니까?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시지원단 보조사업 운영하는 기관들이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라든지 아니면 광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연합회를통해서 하도록 지정되어서 내려오잖습니까?

광역자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우리 울산의 지역아동센터 전체부분을 지원하는 운영주체인데 이게 정말 맞는지 저는 좀 고민이 되는게요. 연합회가 이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아동별로 분명히 특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연합회에서 전국의 시·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다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획일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건의를 해봐 주시고요. 울산만의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부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문화센터 시설관리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에 이전도 고려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운영관리 주체가 이원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향후에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차후에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에 내부시설 구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예전에 울산대학병원하고 방문하면서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콜센터 콜택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울산시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3급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콜택시는 2급까지인데 3급은 휠체어 탄 분만,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장애인분들은 거기에 이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뇌병변 3급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동을 휠체어 없이, 타지 않고 이동을 하는데 보호자 없이 혼자 이동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고 인권위에서도 얼마 전에 또 권고가 나왔잖습니까? 이것은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좀 해 봐 주시고 조례가 개정 전이라도 사전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지금 현재 운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기청정기 지원부분이 있는데요. 209페이지, 210페이지, 212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죠? 일괄 같은 업체 어디에서 선정을 했으며 그 업체가 일괄적으로 금액이 같은 것을 다른 장소에다가 지급해 주는 대수가 틀린 부분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돈을소요기관에다가 저희가 교부를 해 주면 그 기관에서 알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보건복지부의 공기청정기사업을 죽 분석해 보니까 단가도 다르고 지원대수도 다르고 기준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각 사업별로, 담당부서별로 예산을책정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통일적이지 못 한 것 같고, 국·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교부를 해 주면 아마 그 기관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장비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쓰여졌는지를 확인 다 하셨습니까?

지금 지급할 거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에서 승인나면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급하고 난 뒤에 새 물건이 들어왔는지 정확히 설치가 되었는지 까지도 확인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에 울산시민의 염원이던 태화강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녹지국에서도 국가정원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정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은 우리 비장애인 또한 굉장히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울산시민으로 봤을 때 염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예정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비장애인 말고 장애인들이 그 아름다운 국가정원을 좀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장애인과에도 해 주셔야 되겠는데 혹시나 국가정원이 되면서 장애인들이 구경할 수 있는 어떤 전동휠체어나 아니면 로드, 길을 다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복지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 휠체어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화장실부터 전부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확인한 결과 별 불편이 없다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민원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국가정원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전동휠체어를 타서 일반인들 걸음걸이에 맞춰서 구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

예,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66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지난 7월 12일 나왔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 부당해고 인정과 복직판정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수탁법인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해서 집행정지 및 취소 행정소송을 지난 7월 29일 제기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현재 위·수탁 협약해지 통보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소송은 지금 9월 19일 1차 변론이 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부당해고 인정 이것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결과를 현재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칫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저한테 몇 번 전화오셔서 복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에서 현재 수탁법인하고 소송 중에 있음에도 종사자 임명에 대해서 인사권을 개입하면 재량권 이탈이나 이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서 오히려 본안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게 우리 고문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자문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위·수탁기관이면 이런 부당해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개진하고 복직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데 그런 소송에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죽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복지사업들이 다 중앙정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정말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수급자들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그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더러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과장님, 계장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행정부서와 긴밀히 소통을 해서 꼭 일선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급자들의 그런 요구사항, 애로사항들이 꼭 중앙정부에 반영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것을 참 많이 듣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전에 꼭 전달되어서 수급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 제가 이번 휴가철에 휴가를 좀 적게 하고 각 담당과장님들과 같이 현장을 많이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곳도 많고 마음이 아리는 곳도 많고 이다음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꼭 그런 예산은 정말 꼭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너무나도 좋은 말씀하셨고요. 정말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고 이렇게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 가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오늘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 정말 그런 곳에 좀 더 관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꼭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휘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2월에는 꼭 복지여성건강국이 일의 규모에 맞도록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고요. 국장님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이렇게 나눠서 분과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한 팀에 세 분밖에 배치가 안 된 그런 팀은 사실은 일을 못하거든요. 그런 팀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청소년과도 보니까 일이 너무 폭주한 팀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인원배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 12월 조직개편할 때는 반드시 우리 사회복지직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 데는 우리 위원님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복지직에 지금 여기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위원님이 힘을 실어주셔서 그분들의 마음 아픈 일을 좀 많이 고충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국에 보면 한 개 뿐만 아니고 너무 힘든 몇 개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복지위원님들께서 힘으로 안 도와주시면 제재가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 복지위원님들 같이 힘 좀 도와주시고 또 어렵게 마음 아픈 우리 담당분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힘쓰고 있고 또 힘쓰겠습니다.

예.

하나 여쭙겠습니다.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었나요?

장애아동도 포함됩니다. 모든 장애인, 학대피해장애인.

이것도 역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우리 국에서 행감 때나 위원회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피해를 당해도, 학대를 당해도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장애아동도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아마 포함되었다 해도 어른들과 함께 하기는 또 복지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연령에 따라서 어린 애 같으면 부모님이 같이 있지만 그 외는 독립적인 공간을 우리가 많이 배려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하고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구강진료센터 설치, 이거 25억 원을 그냥 원샷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50%가 그중에 국비이고요. 그다음 50%는 시비인데 지금 국비는 교부가 다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정은 되었고 8억 원이 일단 교부가 되었고 금년에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몫은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무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립 추진계획에 차질은 없습니까?

앞서 서휘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월 7일에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부터 장애가 하나 있었던 게 그 부지 안에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 문제가 장애가 있었는데 이게 7월 8일에 기재부에서 매각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산대학교재단에서 이사회만 열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고 이사회가 10월 31일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최소한 내년 7, 8월 중에는 오픈을 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계획한대로 잘 건립해서 개소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많은 장애인과 장애인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구강진료센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의 추진이 잘되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 김시현 위원님 추가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