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윤일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0억 88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 증액된 10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기정액 99억 59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 증액된 101억 6000만 원으로 폭염대책추진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4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국가보조금 5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452억 4000만 원보다 2억 1500만 원 중액된 45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재난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기정액보다 332억 5200만 원 보다 2억 1500만 원 증액된 33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폭염대책추진비 1억 4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국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750만 원을 국·시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먼저 이재업 재난관리과장님, 울산시에 같이 근무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안전실의 가장 중요한 과가 재난관리과입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자주 소통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통이 자주 되어야 되는데 얼굴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면 사전에 예산도 있으니까 설명도 할 겸, 이게 사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2건이 올라왔는데 둘 다 성립전예산입니다. 실장님도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데 성립전예산이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심의는 안 해도 되지만 ‘이런이런 부분이 내려왔다.’, ‘이렇게 쓸 것이다.’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도 폭염대책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김정익 과장한테 계속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는 사실 엄청나게 날씨가 더워서 처음으로 이런 부분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그나마 날씨가 그만큼 안 더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 국비가 내려와서 시에서도 구·군으로 내리는데 시민들은 전부 구·군에서 이렇게 내려온 줄 압니다. 그리고 의원들하고는 전혀 의논도 없고 그래서 과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늘막설치가 맞는지, 토시를 해 주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은 구·군에서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구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구에는 뭐가 가장 필요하겠다’, 의견도 수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수, 구청장이 정해서 꼭 자기가 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홍보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올해 또 아무 의논없이, 또 예산을 버릴 때 ‘지역구 시의원들 하고 의논을 해라’ 이런 부분도 전혀 지침이 없었는지 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중구에 지금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성립전예산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 성립전전예산으로 이번에 편성된 것은 사전에 특교세 교부신청을 저희가 구·군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구·군별로 할당을 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이고 사전 의견수렴과정에서 구·군에서 되도록이면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단계가 있었다면 정말 적절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수요조사할 때에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이지만 저희가 시비와 구비가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이번에 총 들어가는 게 국비가 70%고 시비와 구비가 15%씩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성립전예산을 우리 시에서는 항상 다 지출하고 난 뒤에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에 ‘성립전예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성립전예산도 만약에 특교금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의회에 사전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비회기기간이고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만 우리 행자위 개별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단 시민안전실만 그런 게 아니고 시에 보면 대부분이 다 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특히 성립전예산은 재난관리과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비회기라고 하지만 우리 위원회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안 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런 이런 게 내려왔다. 연락해 달라.’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오늘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마치고 5개 구·군에 얼마씩 교부금을 배부했고 또 무엇을 했는지, 몇 개 그것 다 보고되어 있습니까?

예,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 회의 끝나기 전에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뒤에 계장님들 앉아계시는데 계장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울산시의 특성상 시민안전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재난관리과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항상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또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124페이지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이렇게 성립전예산 67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건축물 내진 이 부분을 지출한 모양인데 그것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675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은 국비 5400만 원하고 시비 1350만 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성능평가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6750만 원 투입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민간건축물의 성능평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1개 건물당 성능평가를 하는데 1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600만 원, 시비하고 군비가 300만 원, 개인부담이 100만 원 이렇게 1개소당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가 5400만 원, 시비하고 구·군비가 2100만 원 그리고 개인부담이 900만 원해서 총 9개소에 대해서 9000만 원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되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되고, 민간건축물이 많은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선정을 할 때 구·군으로부터 수요를 받았습니다. 이게 성능평가,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함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건축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구·군을 통해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수요를 받았는데 9개 밖에 수요가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지금 직접 수요조사하고 달리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신청한 곳은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그걸 완료할 수 있게 계속 구·군하고 홍보를 하고 민간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올해 계획했던 9건에 대해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이렇게 하면 매년 얼마 그 정도 기준이 되어야지 구·군에서 준비를 합니다. 내년에 내려오면 어디에 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특교금이 내려오니까 구·군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인지 확인을 해서 5개 구·군에서 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올려놓으라고,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간건축물 보니까 주인이 안 원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보면 ‘저기가 오래된 건물이고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는 5개 구·군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군비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이것을 제가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건물주가 자기가 성능평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성능평가를 받았다고 하고 받아서 불합격이 되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건물주들이 우려가 되어서 안 하고 있는, 신청을 적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보강이라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에, 이미 건축이 완공되어 있고 어느 정도 기간도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진보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죠?

공사기법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힘듭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안에 건축법이 계속 내진을 강화하다보니까 예전 기준에는 통과되었는데 2017년부터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성능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조물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예를 들어 건축물 내에 지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진에 일정 규모 보통 6.5 정도를 예상을 하고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비가 한 신청자마다 150만 원 해서 총액 따지면 1500만 원 정도를 검사비용으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

지금 올해는 성능평가로 해서 1000만 원쯤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비가 135만 원씩 그렇습니다.

시비가 150만 원씩.

예, 맞습니다. 군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성능평가비용이 시비가 150만 원, 구비 150만 원 그다음에 본인 자부담 100만 원 국비 600만 원해가지고 1000만 원인 거죠?

예, 맞습니다.

1000만 원으로 그러면 이것을 평가했어요. 평가했는데 시공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고 느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래도 성능평가라도 해서 문제점이 뭔지라도 알고 있어야 건물주가 나중에 보강을, 저희 국가 전체적으로 노후건축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보니까 국가 전체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개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데는 네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거의 신청을 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진단 딱 끊는 순간 치료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치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보강을 즉시 보강은 못하지만 보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평가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무엇인가 설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추진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저거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시적 처방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께 예방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처방만 내려놓고 난 다음에 약 없이 처방전만 내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실제로 약도 줘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추진비에 대해서 저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에서는 전혀 결정할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폭염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가 50%, 1차에 내려왔을 때는 특교세가 50%고 구·군비가 50%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소요를 판단해서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지원결정을 하고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잘 알고 다음부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특교세 같은 게 편성이 되거나 이러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고 협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구·군에다가 알려서 올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시행되고 잘 집행되었는지는 볼 수 있습니까? 구·군에 알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폭염대책이 끝나면 결과보고를 할 겁니다. 결과보고할 때 구·군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그 상세내역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세내역을 다 받아서, 지금 폭염대책기간이 9월 15일까지입니다. 9월 15일이 끝나면 저희들이 9월말까지 결과보고를 할 건데 그때 결과보고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구·군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상세내역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선풍기라든지 그늘막, 버스승강장 등등 여러 가지, 북구에서는 쿨토시, 양산 170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다인 거예요? 아니면 시행되었는데 더, 남구청에서 한 것 중에서요. 에어커튼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안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세내역은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는 달리 적혀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주신 거랑 다르다는 겁니까?

구·군에서 자체 비용으로 저거한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특교세로 집행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교세랑 다르게 남구청에서 에어커튼이라고 버스정류장, 에어커튼이 뭔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몇 개더라? 7개인가 몇 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에어커튼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건지 알죠? 버스에 들어갔을 때 정류소에서 버튼 누르면 몇 분 동안 나오는 거거든요. 에어냉방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을까, 시에서 다른 구·군에도 이런 것을 요청해서 그늘막이라든가, 그늘막도 실제로는…….

위원님, 제가 구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차 교부된 금액이 5월 14일에 교부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와 구·군비 50대50해서 매칭이 되었고 2차는 100% 일괄적으로 국비가 되었는데요. 이게 전액 다 집행이 되었답니다. 집행이 되었고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같이 그늘막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이런 용도로 10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구비에서 별도로 자체예산으로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폭염대책과 관계없이 구·군에서 따로 한 거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폭염대책으로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이게 처음에 수요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 지역에는 그늘막이 10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 ‘선풍기 40대가 필요하다’ 중구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심사결과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용도를 지정해서 보내주었고 2차는 다른 기관에서도 더 신청을 많이 했지만 2차는 국비로 하면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기관별로 880만 원씩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2차에서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울주군에 맞춤형무더위쉼터 12개소가 운영이 되면서 이게 2500만 원 별도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아무 것도 컨트롤 못한다는 얘기죠?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신청단계에서 기관에서 너무 적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신청해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서류가 미비된 것에 대해서 ‘갖추어라’ 이런 행정적인 절차이고 그리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보내줄 때 전국에 22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도별로 어느 정도 금액을 고려하고 그리고 우리 울산시에 대해서는 1차에 7800만 원이 내려오면서 신청이 중구, 남구, 북구 세 군데만 신청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립전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이 성립하기 전 불가피하게 재난이나 아니면 특별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울산시는 남구도 아마 직접 해본 적은 거의 없을 것이고 대부분 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법에 의해가지고 내려왔을 건데, 맞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시·도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그리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에 그 소요경비를 보내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이 그대로 우선 집행이 되고 그해연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그때 편성하고 그러면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폭염대책비가 집행이 덜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수정을,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규정상, 변경이 가능한데 현재는 저희가 전액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는 거는 목적이 지정되어 있고 특히 재난이라든지 그죠? 그렇게 내려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예산 편성 시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성립해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주고 있는 게 이건데 이것도 사실상 우리 의회에 오면 상임위원장님과의 협의 정도만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이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꼭 구태여 사람모아서 안 해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비회기 기간 같으면 카톡으로 알려주든지 비회기 중이라도 의원들이 나와 있는 거 같으면 찾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선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하절기 폭염대책이 구·군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재정이 넉넉한 데는 울주군 보니까 작년에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남구는 그늘막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부채, 에어쿨토시인가 이런 걸 하는 거 같더라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늘막이 사실상 안 있습니까, 그죠? 웬만한 사거리에 다 있으면 딱 좋은데 솔직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데는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해서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작 주민들은 폭염으로 증나게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는데 그런 데까지 미치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보태주면 좋은데 우리 시비는 안 보태더라고요. 예비비를 폭염이라든지 이런 게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충분히 받아 쓸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 갈 수 있을 건데 그게 안 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으면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100% 반영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자기 수요를 제기를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그늘막을 가지고 싸움하듯이 구청 각 동별로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늘막을 조그마한 이런 곳까지 다 설치하기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기 많이 설치한 데는 이번에 신청이 적게 들어온 데가 있고요. 아직 좀 더 많이 수요를 필요로 해가지고 올린 데도 있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편차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늘막 같은 거는 구·군에서 당해연도만 쓰고 폐기하는 겁니까?

폐기하지 않습니다.

폐기하지 않죠?

예, 접어가지고…….

그냥 접어놨다가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해마다 비슷한 용도 같으면 수요가 더 늘을 수 있을 건데 작년에 했던 데 그냥 그대로 하고 새롭게 추가된 건 많이 못 봤어요. 남구는, 저는 중구는 안 가보고…….

남구는 6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1차에서 6개가 추가되고 중구가 그늘막이 10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이번에 1차 때 27개…….

아니 그러면 딱 그늘막만 해 가지고 중구는 몇 개나 됩니까?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거리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남구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남구가 어째 더 적은 것 같아요. 관련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구청에 이야기 하셔가지고 정리된 거 찾아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잘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요새 이상하게 경쟁이 되었는지 에어커튼까지 하는 구청이 있고 안하는 동네가 있고 겨울 되면 이게 정류장에 바람막이만 해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의자에 따뜻한 난로가, 전기까지 넣어가지고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데 가면, 울주군에 산다해가지고 그런 혜택이 크고 이런 것은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동일한 울산시 거주 같으면 복지수준도 거의 동일해져야 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고요.

행정지도를 해서…….

저희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맞춰주도록, 균형과 비례율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새로 오신 재난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19년 추경 2회해서 6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총괄표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예탁금원금회수가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기타수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8페이지 기금조성규모에 보면 2018년도말에 조성액이 지금 692억 원 그리고 2019년도말에 조성액이 716억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감이 24억 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적립액이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1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9년까지 법정적립액이, 2020년까지 저희들 기금을 확인하면 1493억 원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가 덜 되어서 2020년까지 하면 82.9%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탁금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기금의 운용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못하고 있는 거나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차등을 둬서 저희들이 시금고인 경남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운용할 때에는 지금 현재 적립위주였다면 앞으로는 활용위주로 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차등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많이 사용하는데 부서별 수요를 받아서 사용하는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도 추경 이후에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 24억 원이 늘어나 있거든요. 이번 년에 24억 원을 기금조성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2019년도에 기금조성한 것은 지금 제가 위원님 보시는 자료 기금과 관련된 자료를…….

증감표시.

그것을 제가 보지를 못해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9년도만 해도 확보액이 124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자까지 10억 원 하면 130억 원 정도가 그렇게 추가적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고 지금 사용액을 다하고 그러면 아마 올해는 사용도 지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수요를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자세한 수치를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자세한 수치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 예산이 집행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기후온난화 현상 때문에 아열대 쪽으로 가다보니까 폭염일수가 원체 늘어나다보니까 작년부터 배분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폭염일수가 평균적으로 예년보다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고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예산이 특교금이나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5개 구·군에 아까 우리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형편에 따라서 에어커튼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다 본다 말입니다. 중구에서 남구 가보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노?’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원체 높다보니까 완전히 예산을 퍼붓는 수준입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생아부분에, 복지부분이 모든 게 차이가 납니다. ‘왜 같은 울산시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불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원전지원금도 갈라야 된다. 배분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30㎞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울주군에만 다 갖고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가를 경우에는 울산시 전체로 봐서는 손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특교금이 내려오면 일단 차별을 둬야 됩니다. 울산시에서 제일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가 울주군, 2등이 남구입니다. 중구, 동구, 북구는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특교금을 이렇게 자체 재정이 열악한 데를 더 주는 방향으로, 이게 시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도 제가 예산실에 ‘특교금 올해 배분된 거 다 한번 보자.’고 ‘비밀이다.’, 무슨 비밀이냐고, 아니 의원이 형평성에 맞게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한 번 보자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냐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데는 쿨토시 주고 어떤 데는 굉장히 선풍기해서 여러 가지 주고 이런 부분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굴화 같은 경우는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접한 부분입니다. 무상급식도 그렇고 신생아지원금도 그렇고 다 바로 옆에 사는데 다르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 좀 더 주는 부분인데 너무 차이나는 부분은 좀 안 맞다 이런 부분이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폭염대책비도 특교금이 나오면 울주군에는 따로 2500만 원씩 구·군별로 나가면 조금 덜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버스타고 다 다니는데 우리는 그늘막 해놨는데 남구에 가면 그늘막도 하고 에어커튼도 해놨다, 중구민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주노?’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서 5개 구·군이, 공무원들이, 시·구의원들이 또 불편하게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특별하게 많이 하려고 하면 ‘너무 그러지 마라. 다른 구에서도 이의제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골치아프다.’ 이런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특교금이나 1차, 2차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해 줘가지고 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이 8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집행을 했는지 다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러 오면서 그 자료 정도는 가지고 오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 오실 적에는 항상 어느 정도 준비, 자료도 성립전예산인 거 같으면 특히 ‘어디어디 어떻게 지출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최소한 보고를 하는 게 서로 간에 예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이 예산이 9월 15일까지 종료된다고?

저희 여름 폭염종합대책기간이 9월 15일에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아까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구·군별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대로 차등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어떻게 내년도에는 그걸 좀 보정할 건지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가 9월 30일로 보고사업조서에 적어놨는데 이게 변경된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폭염종합대책기간이 9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그 전까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사업기간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9월 30일이 맞고요. 우리 폭역대책기간이 9월 15일 정도 되면 예년의 사례를 보면 폭염주의보가 33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고 경보가 35도 이상이 이틀 지속될 때 그 기간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15일까지로 정한 겁니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게 있죠? 지정된 장소.

예, 있습니다.

붙여놓은 거 저 많이 봤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 걸 지원합니까?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난특교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통 경로당 같은 데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냉방비를 지원해 줍니다. 개소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냉방비를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주군만 보시면 맞춤형무더위쉼터라 해서 18시 이후 21시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특교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산은 다 지원품목이 다른 거니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이 냉방비를 1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도 운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 주민센터나 원래 거기 냉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날씨가 더워지는게 생각 외로 장기간 되고 많이 되니까 냉방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원래는 이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재난 이전에 시민들 건강, 보통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가니까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냉방비나 또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폭염이 재난으로 포함이 되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 어떤 자치단체에는 24시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울주군에서 그 사례를 보고 아마 21시까지 연장 운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경로당에 낮 시간에도 문 잠긴 곳 있거든요. 그런 곳도 있고 관리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사람들이 안 계시면 문을 잠가버려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냉방비를 지원하면 지나가시는 분이, 무더위 푯말은 있는데 들어가서 실제로 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지나가는 노인분들이나 노숙자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른 분이 들어가면 약간 이질감 느끼고 그분들이 눕는 것도 그렇고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거는 노인복지나 그런 거는 그냥 가시면 되는 것 같고 무더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더위 피하는 게 주목적이고 그죠? 온열환자에 의해서 다른 사고가 생기지 않는게 주목적인데 그런 예산이 거기에 집행되는 것보다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막이라든가 다른 구·군에도 똑같이 획일적으로, 물론 획일적으로 하는 건 그렇지만 그래도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정류소마다 한두 명이 이용하더라도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예산부족 하니까 다는 못하겠지만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자료에 보면 동구에는 홍보물품 물티슈 3600개를 나눠줬고 북구에는 양산을 1700개, 쿨토시 2300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입해서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나눠줬는지, 계속 할머니들에게 양산도 주고 쿨토시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똑같은 분께 텀블러도 주고 냉방비도 매월 10만 원씩 주고 그런 게 아닌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연결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시에서 통제할 기능이 전혀 없는가?’ 물어보는 이유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제재를 했으면 싶거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쿨토시하고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회의에서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지적했던 사항 같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좀 그래 보입니다. 이분들보다는 실제로 더위에 온열환자로서 질환으로 위험사고가 있는 노숙자라든가 정말 서민들요. 저소득층 할머니들이라든가 그분들께 가야되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를 안 갑니다. 안 가고 집에 계시고 민폐 끼친다고 아무 곳도 못 가는 분이거든요.

부위원장님, 이거는 아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도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렇게 나눠주는 것보다 좀 더 지속적인 개념으로 녹지라든가, 그늘막보다는 나무 하나 심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유익하고 장기적인 대책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시설 말고도요. 쿨링포그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냉방장치보다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그늘막 설치보다는 나무가 큰 느티나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늘이 되면 정말 최대한 그게 자연적이고, 순화적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적극 검토를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하나가 22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나무 한 그루 심는데 좀 더 많이 들겠지만 그늘막 몇 개 치우고 나무 심는 게 더 장기적인 대책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홍보물품 나눠주는 거 이런 것은 정말 일회성이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낭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지정·운영하는 건 저희가 하는데 아까 냉·난방비 지원하는 거는 재원이 다릅니다. 특교세 쪽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복지부서쪽으로 해서 재원이 내려가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냉·난방, 무더위쉼터…….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지원금액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 및 울산문화예술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 4245만 3000원의 5.8%인 6684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사유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우수공연 공모사업에 우리 회관이 선정되어 6684만 2000원의 문예진흥기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257억 3578만 6000원의 0.3％인 7725만 2000원을 증액한 258억 13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방방곡곡 우수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한 국비 문예진흥기금 6684만 2000원과 또 국비에 대응하는 시비 9352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중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된 802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별첨에 실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우수공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지역간 문화 격차해소 및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위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회관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선정 결과가 3월 16일에 발표되어 매해 추경으로 시비와 국비를 편성받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도 공모에서 4개 공연이 선정되어 국비로 총 공연료의 40%인 6684만 2000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 올해는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비매칭이 어려워 하반기에 예정했던 일부 확정하지 않았던 초청기획공연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초청기획공연초청료 935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시비 매칭으로 93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공모선정 후 사업을 취소할 시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 및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및 해당제작사들과의 네트워크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초청공연비의 미진행부분을 삭감하여 시비로 매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편성입니다. 현재 회관에는 12명의 환경미화근로자가 있으며 작년까지는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회관의 환경미화업무를 처리해왔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1월에 12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가 이 중에 60세 이하 근로자 5명이 7월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편성시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편성이 누락되어 2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또 복리후생비를 더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에 답변을 좀 들었지만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방방곡곡 우수공연 이게 예년에는 당초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원래 추경 때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매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관장님 설명하신 부분 ‘선정되어가지고 안 했을 경우 불이익’, ‘제작사와의 네트워크’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공연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공연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3월 16일에 발표가 되다보니까 전년도 대관심의 때 이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빠져있고 하반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3월 10일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8월 30일입니다. 하반기에 이 예산을 다 소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일정이 다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이렇게 해서 울산시 5개 구·군에 소외지역에 가서 찾아가는 공연 맞죠.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 하는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입니다.

소공연장에서?

예.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 예산 이거죠?

예.

울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문화소외가 좀 되었다 이래서 국비가 좀 내려오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뭔가하면 기존에 공연기획사들의 공연환경을 좀 도와주고 또 이걸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성격의 공연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년에 보니까 이 예산으로 시립무용단하고 이렇게 해서 5개 구·군에 찾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 예산은 저희들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목은 어떤 목입니까?

그것은 시립예술단 공연비입니다. 공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따로 있다 이거죠?

예, 예술단체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9월 27일, 10월 이렇게 몇 번입니까, 네 번입니까?

예, 네 작품입니다.

예년에 관중석은 관객이 다 찼습니까?

다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공모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또 했고 국비보다는 시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이 부분이 국립현대무용단까지 오는데 울산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5개 구·군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럼 무료죠?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이것은 유료를 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람료는 얼마입니까?

공연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2만 원, 1만 원 이렇게, 공연 자세한 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원에서 최고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최고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래서 이런 좋은 공연을 하면 시비가 또 투입되는 만큼 대관료도, 대관료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공연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렴하지만 더 저렴하게 해서 관객이 다 차서 울산시민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한 문화적 그런 소양을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관객이 차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 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방방곡곡 우수공연에 대해서 무용 두 작품, 뮤지컬 두 작품이죠. 그런데 이 단체가 ‘범’, ‘베사메 마초’ 공연명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예, 이것은 좀 코믹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클래식 성악노래로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베사메 무초’는 키스 미라는 건데 ‘베사메 마초’니까 ‘마초’는 좀 코믹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든 제목입니다.

이 ‘범’이라는 단체는 어디 단체입니까? 민간단체라는데 어디?

수도권입니다.

예산이 다른 공연료는 보면 5800만 원, 4500만 원 이런데 여기만 약 900만 원 채 안 되는 돈이라서.

이것은 제작비가 적게 드는 겁니다. 성악가들이 나와서 하는 거라.

출연진이 규모가 작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간제들이 정규직화 하면서 공무직으로 다 변경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다 끝났습니까? 이분들은 정리가 다 된 겁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이 다 됐어요?

예, 그동안 전환해야 될…….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차이를 좀 알고 싶은데 문화예술회관만 정리를 해서 기간제 했을 때와 공무직으로 할 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인건비 변동 있죠? 한 개 정리가 되면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하고 다 합해서 얼마쯤 되는지 그걸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주면 좋겠습니다.

예,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방방곡곡 우수공연 지원금이 내려와서 한 공연을 9300만 원 정도 되면 근 1억 원인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그것도 심의기간에 의해가지고 날짜가 정해져서 날을 받아놓은 건데 이게 복불복일 수도 있는데 보면 먼저 했더라면 이 행사는 했을덴테, 없어진 행사말입니다. 이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근 1억 원에 가까운 행사인데 여기서 대신해서 방방곡곡 우수공연때문에 없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원성이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심의기간에 들어가 보면 날짜가 겹쳐가지고 보면 몇 개 단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거기서 또 날짜가 정해져서 이게 또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했었거든요. 4년을 해 봤기 때문에 이 과정을 너무 잘 아는데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나름 방방곡곡 우수공연 이것때문에 이 공연 자체가 무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공연은 심의 전에 날짜를 잡은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제외한 예산에 대한 해당부분은 심의 전에 전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 비는 날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너무 잡아버리면 좋은 날짜를 또 시립예술단이나 저희들 기획공연이 너무 잡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양만 잡아놓고 그 이후에 비는 때 저희들이 하려고 조금 서양음악이나 재즈나 이쪽으로 강화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매칭 예산이 배정이 안 됨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여기서 공모를 하는데 매년마다 저희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꼭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금이 40% 주어지기 때문에 시비를 또 절약할 수도 있고 이것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저희들이 먼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각 제작사나 공연단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 신청 받은 걸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들보고 이걸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이 200여 개 되니까 각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식으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제1번을 올렸다하더라도 또 심사를 통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1·2·3순위 올린 것 중에서 배정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연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은 저희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또 매출이나 이런게 좋은 그런게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필요는 한데 다 투자해서 하기에는 조금 비인기공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을 40% 보조를 해 주니까 평소에 저희들이 다 투자할 수 없었던 이런 공연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하면 지역에 공모 선정유형을 보면 구분이 딱 되어져가지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인가요?

예.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되는데 어쨌든 유형은 똑같은 유형에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지역의 예술인들이 보면 연극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나름 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행사가 있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많이 보고 좋은 작품을 봐야 울산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도 올라가고 이런 것은 맞는데 지역에 예술인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해 한 해 다르게 한 해는 또 그렇게도 해 보고 한 해는 또 해 보고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문체부에서 민간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성격 이런 부분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연료가 국립현대무용단 같은 경우 5800만 원, 지원금 2300만 원인데 이 부분이 입장료와 관계가 있다 이거죠?

다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료가 많이 비싸면 입장료가 올라갈거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공연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현대무용단에 ‘스윙’이라는 작품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립현대무용단에서 계속했던 자기들이 의상도 있고 다 있는 부분인데 또 무용단원도 국가에서 다 월급 받는 부분인데 출연료, 공연료가 너무 비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 오면 저녁공연이기 때문에 경비나 1박2일 숙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을 줄 아는데 그래도 민간예술단체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국립은 좀 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공연료가 이만큼 많이 드는지?

예, 사실 저희들은 항상 국립이다 해서 조금 저렴하게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립도 재단법인화가 다 되다보니까 과거하고 달리 굉장히 예술시장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굉장히 공연규모가 큽니다. 제작진이라든지 무대설치가 5일 전에 이뤄지고 또 여기서 며칠간 숙박도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원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문광부나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좀 초청비용을 낮춰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립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민간이 수준이 떨어지고 규모가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울산시민들한테 볼만한 공연이 아닌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예상되는데 공연료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잘 해서 진짜 입장료가 저렴한 상태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에도 시립무용단, 합창단 다 있지만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 우리 5개 구·군에 또 지원도 나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 부분은 좀 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무대 5일 전에 하고 또 숙박을 한다지만 전체가 다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은 일부고 1박2일 정도 하는 사람이 많지 싶은데 아무튼 올해 계획은 이렇게 되었지만 좀 공연료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격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협의에 의해서 정한 가격이라 저희들이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지자체끼리 협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예산 좀 줬다고 딱 정해져가지고 울산은 얼마, 대구는 얼마, 거리차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이런 데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져가는 부분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100% 다 민간업체에 들어가는지, 또 현대무용단에 다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또 제가 제안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이렇게 보지만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하면 최소 우리 시의회 행자위나 5개 구·군에 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하는 5개 구·군의 의원들을 다 초청을 하는 부분, 그래야지 그 의원들 통해서 관중도 좀 동원시키고 5개 구·군에 구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적에 ‘시에서 이런 좋은 공연도 하더라, 그때 5개 구·군에 홍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방방곡곡사업과 분리해서 울산지역에 만약 전업극단이나 이런 단체 공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무대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과정이 먼저 대상 작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민간극단이 먼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작품이 방방곡곡사업으로 적합한 지를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 그 심의를 통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한 공연료를 책정해야 될지를 또다시 심의를 합니다.

‘수작(水作)’은 사실 저희들이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저희 공연료 들어오는게 너무 낮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오히려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되더라도 저희들이 들이는 제작비만큼 회수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공연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