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유봉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안전도시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진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안전총괄과 CCTV 스마트영상 비상벨 설치 특별교부세 2억 원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일산·전하동 일원 도로정비, 방어진 초등학교 일원 도시계획도로 확정사업에 시비보조금으로 6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숲 가꾸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안전총괄과는 CCTV 스마트영상 비상벨 설치에 2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일산·전하동 일원 도로정비에 성립전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어진 초등학교 일원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성립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대왕암 출렁다리 조성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숲 가꾸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건축물 조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400만 원을 증액,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은 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문병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문병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전총괄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영상 비상벨 설치공사 이 사업이 계속 진행형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추가로 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에도 110대 정도 스마트 비상벨을 교체 설치했고 또 상반기 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중앙에 신청했는데 다행히 선정되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설치 하에 현재 운영 중이잖아요. 운영 현황은 어떻던가요?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방범용 CCTV 동구에 36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영상 비상벨 설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데이트 폭력, 청소년 폭력 세 건을 사전에 인지해서 경찰서에 통보해서 언론보도도 되고 그다음에 영상벨 관리하는 관제요원이 동구경찰서장 표창도 수여하는 등 이런 성과를 많이 거행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통장님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많이, 체계를 통해서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저도 화정동에 있는, 한번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한번 보고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멘트가 나오고 그런 것을 보니까 전에는 무단투기 이런 것이 심했는데 그게 설치됨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분들이 불법 투기를 했다가 적발되어서 나중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어서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방사능 방재훈련비가 이번에 증액됐네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러면 계획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방사능 대비 주민소산훈련을 9월25일경에 실시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과거와 같이 약품배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 더 원전 대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대미포조선에 정박하고 있는 배를 이용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원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원전대피훈련을 9월25일경에 주민들 250명 초청해서 저희들이 방재단, 안전모니터링 요원 등 관련되는 기관과 협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해상대피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몇 년 동안 그 부분을 주문해 왔었는데 문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이것이 이번에 처음 준비되고 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에 협조받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약품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방사능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터지면 대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도로를 통해서 대피하는 훈련 같은 것 아무리 해 봐야 교통이 막히면 거의 그 도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도로를 따라서 대피하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대책이고,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해상 대피에 대해서 현대중공업하고 협의를 해서 배를 이용한, 배 큰 것은 수천 명 탄다 아닙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의회하고 다 같이 가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번에 임시회 때도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선박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위원님들 모두 초청해서 크게 대대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 추경사업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두어 가지 질의드릴게요.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비’ 해서 성립전으로 있는데 지금 총 1,000만 원 시비가 편성되므로 2,600입니다. 그렇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600이 구비 300에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시비가 1,000만 원이고 구비가 1,611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2,6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훈련을 안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격년제가 아니고 작년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남북화해 모드 이렇게 해서 좀……
경옥
박경옥위원
아,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있었는데 안 한 것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는 집행을……, 그것 나중에 별도로……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 재작년 예산 대비해서 올해 1,000만 원이 성립전 해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 더 삭감하는 것은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에 주도적으로 구 중에 2개 구 특수훈련을, 생물테러훈련이든 주민대피훈련을 별도로 두 군데 실시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본 것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따로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다음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나 인증수수료 지원을 해 주겠다고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 추진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에 보면 해설집에 설명서에 따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 집이 안전한가, 안 한가 인증평가를 받는 것인데 사실은 2013년11월15일부터 7월 현재까지 공공건출물에 대해서 표시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진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일반건축물, 200㎡ 이상 2층 건물 이상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화산지진대책법에 의해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사실상 정부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지금 이 금액도 보시면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두 가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정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40억 규모로 편성을 했다……
경옥
박경옥위원
정부 전체예산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이 40억?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을 배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했는데 배부를 했는데, 이것이 실제 실효성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1,800만 원이 두 가구분이라고 하셨는데 두 가구 같으면 전체 자체부담 없이 전적으로?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자부담 10%요.
경옥
박경옥위원
이게 200㎡ 이상이고 2층 건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많을 것 같은데……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2017년 3월부터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건축을 지을 경우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건물은 법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이전 건물 많잖아요. 이후 건물보다 2017년 3월 이전 건물이 더 많은데요, 뭐.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실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려고 하면, 실제 내 집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고쳐야 되고 집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크게 울산에서 전체 10건, 대한민국에서 한 100여 건, 별로 되지도 않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본인의 집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위험하다 싶으면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 홍보하셔서 사업 두 집이라도 꼭 하도록 하십시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문병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진 국장님 동구에 오시면서 안전도시국은 상당히 업무부서이고 현장부서이고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업무 파악이 거의 다 완료됐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현장부서이고 업무부서이고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 직원들과 함께 동구의 현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서 안전도시국뿐만 아니라 경제복지국, 행정지원국, 정책실, 기획실부터 두 개 실이 있는데 경제복지국에 어제 김일만 국장에게도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성립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보고하지 않고 종이 한 장으로 보고만 받는 이런 현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안전도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이 많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 부분 우리 위원들에게 종이만 가져와서 업무보고 한다고 책상 위에 얹어놓고,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앞으로 안전도시국 역시 업무부서인 만큼 현장부서이고 의회에 종이 한 장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꼭 의회에 찾아와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성립전예산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끔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립전예산 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보고했습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보고 안 드리고 통보만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통보만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는 안전도시국의 주무부서잖아요. 주무부서인 만큼, 국장님 6개 과입니까? 이런 과를 관장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의 과장이 이 부분을 또 관장하잖아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주무부서에서 성립전예산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는데 다른 과장님들도 보고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앞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한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스마트 영상 비상벨 설치’ 2억 성립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CCTV 스마트 영상 비상벨 설치 기본목적은 주민이 위급상황 시 경찰서와 연계를 통한 통합적 방범 안내 시스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구축해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비상벨은 방송 수신기 그다음에 비상벨, 스피커, LED 안내판 이런 것이 다 집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사시에 긴박한 사항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상황에서 비상벨을 울리면 이 비상벨 내용이라든지 주변 반경이 다 CCTV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게 수신호로 영상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통화가 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범죄예방에 아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상벨을 어느 한 지역에 하면 반경 몇 미터 이상 전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CCTV 바로 밑에 서야 됩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반경 15m 이상 정도는 다 포착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수신이 되어도 수신내용이 우리 관제센터에 바로 연락될 수 있게 되어 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경찰관이 두 명 있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CCTV 비상벨 성립전예산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설치되고 난 후에 어떤 문제라든가 발생된 사례가 있어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어떤 사례를……
수종
김수종위원
위급사례가 발생된 예가 있느냐고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CCTV 비상벨로 인해서, 지금 관내에 36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쓰레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투기라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바로 방송을 합니다. 위해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 장소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도 되고 그다음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 어린이, 학생 폭력 그다음 데이트폭력 이런 사건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서 큰 사건이 일어날 대비를 세 건 정도 해서, 미연에 방지도 해서 저번에 동부경찰서 표창도 직원들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현재 환경미화과에서 보면 쓰레기 투기 방지 CCTV 각 지역마다 전봇대에 실시된 것 있지요?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것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까?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저희들이 1,342대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342대인데 여기에 보면 생활방범, 어린이보호, 도시공원, 주정차단속, 재난, 시설관리, 초등학교 관리 이런 불법투기 관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에 대한 내용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어쨌든 CCTV 스마트 영상 비상벨이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의회 추경 심의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설명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공지 또는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환
문병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통보만 하지 마시고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중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중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유봉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건설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방어동 초등학교 일원 도시계획 소도로 확장’ 이 현장사진 아래 것을 보니까 주택이 도로를 반 정도 물고 있는 거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보상을 해 주고 도로확장을 한다는 내용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소유자하고는 모든 이야기가 다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보상협의단계이고요. 완벽하게 동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토지주 입장에서 이걸 내주고 나면 그 집을 활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를 텐데 이런 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할 것 같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민원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기능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토지소유자를 잘 설득시켜서 무리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 연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된 수첩을 안 가지고 왔는데 동진에 가면 똑같은 상황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 되냐 하면 수협공판장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그 도로에도 보면 옛날에 청구조선 쪽으로 들어오는 쪽 중간에 건물이 지번은 되어 있던데 그게 과연 무허가인지 정상적인 개인소유 토지인지 제가 그것까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 내년에 해도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토지가 개인 건지 무허가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저하고 나중에 같이 가서 확인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동진 주민들께서, 지금 거기에서부터 슬도까지 들어가는 도로에 인도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확보를 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방어진항 경계에 담이 쭉 되어 있잖아요. 그 담을 철거하고 안쪽으로 데크로 조성을 해서 인도를 확보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가서 보고 정 안 되면 공원 쪽으로 해서 인도를 확보한다든지, 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도 있고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회기 끝나면 저하고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동진 슬도 주변에는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을 계획하고 같이 검토해야 보도를 설치하는 위치하고 저희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우리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계속, 요즘에는 아침·저녁 운동하러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원칙도 좋지만 현실상황에 맞게 대응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장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산동·전하동 일원 도로정비’ 이것은 사업이 2개밖에 없는데 1개는 제가 지역구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산동 노후도로 재포장공사하고 정비하는 것, 이것하고 전하동 보행로 설치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같이 사업을 올렸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같이 사업을 올렸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올해는 거의 2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침 시비를 확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6억을 확보해서 이번에 일단 보도설치, 도로 미개설 구간에 개설하는 사업 거기에 조금 사업비 여유가 있는 부분을 재포장하는 데 저희들 쓰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노후도로 재포장하고 도로정비하는 사업하고 보행로 설치하는 사업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포장 예산이 미리 확보되거나 구 재정이 충분하다면 재포장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보조사업비가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각각 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사업비는 3억입니다. 총 사업비 3억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재포장 예산은 1억……
김태규위원
시에서 내려왔을 때 딱딱 정해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정해서 내려왔을 때는 보도설치가 3억,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구간 개설하는데 3억 이렇게 6억이 내려 온 겁니다.
김태규위원
사업비가 3억이잖아요. 성립전으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위원
3억이 성립전으로 내려왔잖아요. 일산동하고 전하동인데 사업비가 각각 어떻게 되냐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각각 사업비는 저희들 설계가 최근에 마무리된 단계입니다.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전하동이 대부분이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하동이 많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것 돈 언제 내려왔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4월2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김태규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하셨네요. 이것은 그 돈으로 하신 거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예.
김태규위원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이미 성립전예산 편성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성립전예산을 다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기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저희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요. 2회 추경에 다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때 당시 성립전예산 편성이 앞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드릴 때 설명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립전예산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것 지난달에 설명회했잖아요. 이 예산이 3억 중 대부분이거든요. 그때 제가 사업설명회 가서 봤는데 생각 외로 주민들 반대가 많더라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때 당시 설명회장에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김태규위원
그 이후에도 제가 자치위원회의나 통장회의 가보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도로폭이 안 그래도 좁은데 인도까지 만들어서 차량통행 면적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정차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될지도 의문스럽고 그러다 보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리고 상인들 반발도 있고요. 주정차해서 물건도 사고 하는데 영업에도 사실 불만이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 반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설계 당시에 진통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도로설계 기법을 도로 경계석 높이를 5㎝로 제한했습니다. 잠시 주차했다가 가는 정도는……
김태규위원
거기 보도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갓길에 개구리주차처럼 올려가지고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
김태규위원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보도 부분은 남는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가보면 거의 주차로 보행공간이 없습니다. 보행자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규위원
실시설계에 돈 얼마 쓰셨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1건에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억에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방금 김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하동 이면도로에 보행자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실제로 염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원래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수측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지금 우수는 바깥쪽으로 되어 있고 도로 쪽으로 1.5m를 넣어서 1.5m 인도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또 우수측구를 다시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도로 우수측구하고는 다르게 기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염려가 있고요. 과연 그랬을 때 우수측구에 대한 제대로 된 기능을, 아무래도 우수를 받아내는 용량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수측구는 직선으로 물을 받아서 빼내리면 정상적으로 되지만 1.5m 인도를 만들고 도로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우수측구를 심어서 거기서 원래 우수측구로 물을 이동하는, 우수를 이동해서 받아내는 그런 구조로 기형적으로 된다는 거지요. 어쨌든 그런 공사를 하실 때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동울산시장에 상점가 쪽으로 가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5m 내지는 이만큼 단차가 아주 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도 급할 때는 거기에 개구리주차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도로 경계석을 그렇게 낮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무거운 차들이 지나가고 하면 이게 움직여요. 아예 높으면 도전을 안 하는데 낮으니까 무거운 차들이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한쪽은 꺼지고 한쪽은 위로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이 걸리고 하거든요. 또 부러지고…… 이게 낮으면 그 두꺼운 경계석이 부러져버려요. 밑에 수평이 제대로 안 맞으면 그 두꺼운 경계석이 부러진다고요. 부러져 버리면 보기 흉하게 위에 솟구쳐 올라오고 흔들흔들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직도 해결을 완전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울산시장만큼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보더라도 무거운 차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거운 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성립전예산을 받아와서 공사를 하니까 아까 주민들 일부 반대도 ‘주차를 그렇게 하면 제대로 기능도 못하면서 불편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시행을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져서 우수받이가 제 역할을 못하고 하면 그때는 예산낭비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저희들 설계도서상에 염려하시는 우수받이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과정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서 우수배제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침하되는 부분도 시공할 때 잘 다져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건설과장님, 2회 추경 직원들과 함께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도 성립전이 많다 그렇지요? 성립전 방어동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건설과 역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방어진초등학교 일원 도시계획, 참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그렇지요. 수십 년, 수년 동안 방치된 것을 특별교부금입니까, 교부세입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하셨다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임정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건물주들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공사착공이 언제 됩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보상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당장 착공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 보상절차를 거치고 실제 착공은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조속하게 착공 시작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2회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지만 건널목에 보면 야광 경광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요?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보도에 설치된 부분 말씀이지요?
수종
김수종위원
예.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약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송옥희 계장님 계시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7,000만 원 이상 감사 지적사항 받은 것 있지요? 지금 현재 고지가 되고 있습니까,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봉중
김봉중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건과 연관된 사람이 허가를 갱신하거나 새로 설치를 해야 될 사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미 과년도에 납부하는 금액을 일단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의한 결과가……
수종
김수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 행정의 잘못이다 이말이에요. 행정의 잘못을 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 하는 사항이지만, 물론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 하지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행정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하더라도 60만 원 이상 되어야 분납이 가능하잖아요. 10만원이 되든 20만 원이 되든 분납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고지할 때 주민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계도를 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두 번째 항에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이 1년 채 안 되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4월15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운영해 보니까 상황이 어떻던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수입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출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임정두위원
운영초기다 보니까 주차요금 이런 것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채용하고자 하는 인부는 언제쯤부터 채용해서 근무할 예정인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4월부터 채용해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오면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입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채용했던 그분들을 연말까지 계속 채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올 연말까지 계속 채용할 거예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채용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위탁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년에 위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루어졌을 때 이분들을 일시적으로 기간제로 채용했다가 끝났다고 해서 냉정하게 내보내기는 곤란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수탁되는 업체 측하고 바로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금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면까지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 일시적으로 잠깐 채용했다가 버리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왕 채용된 것 수탁업체에서도 계속 이분들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잘 유도리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처음 추경에 오셨는데 과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의회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과장님, 일산복개천 공영주차장 지금 직영으로 운영이 됐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이게 103일 2,400만 원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인건비는 얼마였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지출이 8월까지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게 수입내용하고 보면, 지금 이것 상으로 보면 수입이 100% 103일에 대한 인건비로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수익성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이고, 내년부터 만약에 2명 직영을 해서 썼을 때 그때도 수익 안 나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저희가 추이를 보고, 지금 점차적으로 수익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때 만약에 수익이 안 나게 되면 직영으로 계속 해야 될……
유준
홍유준위원
지금 이 수익성으로는 위탁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직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그만큼 시설을 지어놓고 꼭 수익성을 보고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것 최소한 손익분기점에만 도달해도 다행인데 계속 적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정말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위탁 안 되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직영을 해서 계속 적자를 주민들 세금으로 다 메워 넣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개를 묶어서 검토를 해 봐주시든지, 개별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쪽 상인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서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든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인건비생각은 할 필요가 없고 안전에만 조금 신경을 써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인들을 위해서 복개천 공영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인들한테는 큰 도움 안 되고 요금 받을 것 다 받고 하면 ‘무엇 때문에 지었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상황이 이렇다면, 6개월 정도 운영이 됐는데 전망도 손익분기점에서 플러스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상인회하고도 털어놓고 상황이 이렇다, ‘요금을 받아서 수익이 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상인회에서 조직을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의논을 해 보는 게 옳지 않나 보거든요. 가령 그렇다면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독립성을 가지고 업소에 들어오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경자 과장님, 5급 사무관 진급하셔서 처음이다 그렇지요? 2회 추경은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이고 교통행정과는 민원사항이 많잖아요. 또 민원들이 찾아와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교통행정과는 우리 주민들 전체 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차 없는 사람이 없는 만큼 차량에 대한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동구의 원활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만 있네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성립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성립전 미리미리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앞으로 성립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2회 추경할 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과태료 부분 수입 발생되지요? 그것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 아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 들어갔어요? 이게 수입에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산추경 때 조금 해서 이렇게……
수종
김수종위원
1년에 결산추경 한 번밖에 안 합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중간에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단속만 할 게 아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주차딱지를 받아서 벌금 낸 벌금고지서가 발생됐을 때 직접 찾아가는 사례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때 세입으로 잡아서 아직 그게넘어가지 않고, 추계로 잡아놓은 게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추경 때 정확하게 해서 그때, 저희가 당초예산 세입으로 받아놓은 것에 추가로 받았을 때……
수종
김수종위원
다음에 결산추경 하실 때 그때 설명을 하겠지만 ‘전체 주차 건이 몇 건이며 얼마이며’ 그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 현황을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이것 보면 절대금지가 소화전은 절대금지다 그렇지요? 소화전은 과태료가 두 배로 가중되어서 8만 원 되는데 9월16일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 앱이 있잖아요. 1분 간격으로 두 번 촬영하면 과태료 지급하는 부분 생활불편신고 사항인데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고 공지를 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나 중앙에서도 언론으로 나가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언론홍보를 매월 하고 있고요. 저희도 동별로 현수막을 달아서 홍보하고 반상회보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스마트폰 앱에 설정해야 되잖아요. 설정하는 방법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앱 설치하는 것과 똑같이 ‘생활불편신고’ 하면 바로 앱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수종
김수종위원
쉽게 할 수 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앱에 대해서도 부과신고가 들어오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정상적으로 9월16일부터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올 거라고 보여 지는데 주민들 불만 소지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홍보도 계속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종
김수종위원
항상 상대성이 있잖아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앱에 신고를 하지만 그 외 나름대로 소견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렵고 민원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업무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일산동 복개천 주차장 건립하면서 진동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변 주택에 민원 들어온 것 많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어떻게 됐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번 달에도 주위 민원분들 계속 오셔서 공사업자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수리도 해 드리고 현장에 다시 청장님께서 업자하고 같이 가서 민원인들하고 의논해 보신다고 날짜도 잡아놓았습니다.
김태규위원
한 분은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한다고 하시던데……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김태규위원
제가 그 아주머니 집에 가봤거든요. 사실 무리하게 요구하는 면도 없지 않더라고요. 벽에 금 간 것도 보니까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고 다 보수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과다하게 요구하는 면도 있고 해서, 저도 가서 30분 얘기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돌아왔는데 그분은 소송하실 것 같던데,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분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청장님실에도 와서 계속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안 그래도 현장에 다시 나가서 일정 잡아서 이야기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분 요구하는 게 몇 천만원 정도 되던데 아무쪼록 소송까지는 안 가더라도 얘기 잘하셔서, 그분 말고 다른 분은 합의가 다 잘됐잖아요. 맞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고, 관리도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 지금 이게 주변 상가들하고는 이용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상가 이용하시는 고객들한테 할인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해 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잘 얘기해서, 상가 주민들하고도 잘 얘기해서 주민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여건을 만들고 난 뒤에 위탁 주는 방향으로 해 서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정두위원
방어진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많이 바쁘시고 서부동 것도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고, 어쨌든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방어진항 축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어진항 축제가 10월경에 준비하고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10월12일∼13일 양일간.
임정두위원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기획단에서 2차까지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은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배치라든지 예산을 짜고 있는데 추석 전에 모두 확정해서 3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홍보라든지 행정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추진위원들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구성원은 저희들이 기획단은 별도로 전문가 집단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되는 주민들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저도 이제 밖에서 여러 상황을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담당 과에서 어느 정도 행사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행사의 주는 우리 지역주민들이잖아요. 관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에 연관해서 한 말씀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방어진항 축제가 예산도 많고 어떻게 보면 동구에 제일 큰 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행사를 일회성으로 하고 접을 것은 아니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 청장님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청장님께서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임정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행사는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 행사 때도 이번에 했던 것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동구의 명문행사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본 위원도 청장님 생각이랑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행사 내용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뭐냐 하면 우리 방어진항 축제도 하면서 기존에 해 왔던 행사 중에 하나가 풍어제와 용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용왕제, 풍어제를 진행해 왔던 천기사 스님은 자비를 들여서 우리 지역의 어민들과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열의를 봐서는 정말로 감사하다고 만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3일간의 일정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어진항 축제와 연동해서 함께 같은 일정으로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쪽에 행사를 주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과에 찾아오지는 않았을 건데 과에 방문하고 싶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시게 되면 들으시고 함께 변경할 수 있으면 참고해서 하면, 이왕에 행사하는 것 외부에 홍보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방어진항 축제만 단독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어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이런 행사까지도 곁들여서 한다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연관해서 하더라도 명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오신 김에 그 말씀을 덧붙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보내주시면 그분하고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 계획에도 개막식 때 풍어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시면 협의해서 같이 일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일산진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지금 문화재 발굴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고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역은 저번 주에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는 완료를 하고요. 27일자로 완료되고,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재추진해서 다음 달 중에는 공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어쨌든 간에 석곽묘하고 이런 것은 공사에 큰 지장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문화재 용역 결과가 당초에 처음에 유구가 발견되어서 많은 유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40여 점, 접시라든지 작은 파편이라든지 몇 개 있었는데 문화청하고 실사를 와서 ‘저희들이 공사가 바쁘니까……’ 하는데 자기들 의견도 저희한테 좋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공사를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중요 문화재는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다행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그 시설이 중단되어 있음으로 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임시주택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빨리 짓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인가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큰 저수지가 몇 개 생기는 꼴이 된다, 그래서 폭우나 이런 것이 쏟아지면 배수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지적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되고 단차가 져서 돌아가는 기형적인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중로하고 소로하고 연결 접속도로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주민들 접촉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안을 해서 8월에 국토부에다 해 달라고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27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접속도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접속을 하게 되면 기존 공사비보다 3억 정도 증액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2억을 반영해 놨는데 1억은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2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접속시켜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태풍이 오면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제가 비 많이 내릴 때 가보니까 골목에 물이 깊은 데는 무릎까지 차서 그래서 물을 빼내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 이전에 물이 빠지도록 세 군데 관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과 접속해서 측구를 만들어서 거기로 빼다 보니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확인을 했는데 골목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던데, 그것 조금 개선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현장에 매일 나가봤는데 기존 관로가 낮다 보니까 한 집이, 중간집이 문제입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예, 중간 골목에 물이 많이 차더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관로는 있지만 기존 바다보다 낮다 보니까 빠져나가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하수부서하고 해서 대안으로 펌핑시설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고 펌핑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이 바로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관로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고민이 저희들도 많은데 특수 펌핑시설을 내서 다른 쪽으로 물을 빼는 쪽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저도 가서 현장 관리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건설과에 임성주 계장까지 불러서 그때 당시 물이 그만큼 골목에 찼을 때 제가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어쨌든 현장 소장도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구배가 바다 쪽이, 해안 쪽으로 물 빠지는 곳이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수지같이 푹 꺼져 있는 마을 골목길이 더 낮으니까 물이 빠지지도 않고 그게 차서, 저수지에 물이 차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그런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펌핑시설을 일단 하고요. 소유자가 시내에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그 집을 철거하고 지반을 복토하게 되면 한방에 해결되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팔 계획도 없고 수리 계획도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일단 지반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펌핑시설 최대한 가동해서 일단은 완료되기 전까지 해 놓고 나머지까지 완료됐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때도 했는데 정말 시간당 40∼50㎜ 비가 내리면 절단 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바로 찹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절단 나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큰 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니까 물이 그만큼 차였더라고요. 역시나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 빨리 조치를 취해서 몇 년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조치사항을 몇 년 동안에 그 사람들 집 안 지으면 그런 상황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많으신데 저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 명덕도시재생사업부터 시작해서 질의할 게 너무나 많지만 제가 따로 듣고, 오늘은 방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4년간의 운영경비로 6억 9,000이 총 사업비로 든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17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얼마 정도 계획하셨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17년, ’18년도는 연 1억 8,000 정도 계산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총 4년 동안의 사업비가?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총 사업비가 6억 9,000 편성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변경된 부분이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500 정도 증액 편성인데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이게 당초에 1억 8,000 요구를 했는데 저희 구비가 부족하다 해서 나중에 추경 때 하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만 일단 당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솔직히 부족분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해 주던 업무추진비라든지 출장여비를 다 삭감하고 최대한 낮춰서 이번에 3,5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현 상황이 6억 9,000입니다. 4년 동안 올해 연말까지이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내년까지 6억 9,000인데 그동안에 나머지는 집행이 됐고요. 연간 1억 8,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래서 당초에 편성될 때 구비, 우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추경에 5,00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3,500밖에 못 했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구비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바입니다. 당초에 편성하셨을 때 될 만하니까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추경에 꼭 편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워낙 구비가 없어서 시비 하면서 5,000만 원 조금 삭감한 내역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런 사업들 참 많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서부동 명덕도시재생사업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데 260억 사업에 올해 공영주차장과 리얼소통발전소 하면 130억 정도가 나가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표 안 나게 반 정도가 나가게 생겼습니다. 나머지 사업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전선지중화사업 제가 구정질의를 하면서 청장님께도 여쭤보았습니다. 뚜렷한 답을 못 얻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부지매입 두 군데 복합문화관, 리얼소통 하면,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디자인 쪽으로 가고 그다음 해에는 거리디자인사업 갈 때 그때 지중화사업하고 연계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명덕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주택이 많고 전선줄이 옹기종기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입혀놓아도 그 전선줄이 있는 한 바른 사업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간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깨끗하게 하려면 간판과 전선지중화는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것 잊지 마시고 사업 추진하실 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박동석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많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업무가 좀 많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참 편하게 있다 가셨는데 업무분장이 늘어나면서 개편되면서 업무가 많아졌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대왕암 출렁다리 조성 구비로 5억 했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업무가……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이 역시 업무분장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별 업무분장 전체 내역 현황을 가져오라고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 이게 해양농수산과를 경제진흥과로 바꾸면서 정책실하고 경제진흥과 바뀌듯이 이 역시 마찬가지, 업무 분장이 공원녹지에서 대왕암 출렁다리 한다고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에게 보고하고 난 뒤에 느닷없이 도시디자인과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아마 제가 앞에 번까지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업무들이 어떤 한 과에 많은 로드가 걸리면 또 어떤 한 과에서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그 과로 배정해서 전체적인 업무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 하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이 업무분장 하면서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 청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업무분장도 자기 마음대로, 누차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일관성 있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출렁다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까지 전국에 출렁다리가 23개 정도 됩니다. 과장님 파악한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21개이고 지금 22개째가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가 내년 3월쯤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리고 경남 거창 우두산 삼각 출렁다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되어 있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그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창에도 삼각다리 있고요.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파주 감악산 출렁다리, 포천에도……
수종
김수종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역시 출렁다리 이번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 갔다 왔는데 말만 출렁다리지 출렁다리가 아니에요. 길이만 출렁다리같이, 보가 없기 때문에 출렁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90년도에 금강산에도 다녀왔어요. 금강산에 가면 출렁다리가, 말 그대로 출렁다리는 지금 현재 우리 전국의 지자체에 출렁다리가 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고, 방어진 말로 로프줄이라고 하는데 배에서 쓰는 줄 있지요? 그런 줄을 가지고 출렁다리 만든 것은 금강산 입구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만 정상적인 출렁다리인데 말만 출렁다리, 출렁다리가 아니에요. 보와 보 사이에 끝과 끝 사이에 지줏대를 만들어서 연결선을 현수교, 대교 있지요? 대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렁다리가요. 전국적으로 만드는 출렁다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과연 이 출렁다리를 만들어도 동구에 얼마만큼 기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비 들면 51억 정도 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50억 정도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우리 5억 정도 용역비하고 해서 50억 정도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동료의원인 김태규 의원이 구정질의라든가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동구에 지금 현재 케이블카가 실효성이 없다, 곳곳에 케이블카를 만들어서 그 많은 예산을 민자를 유치해서 나중에 30년 후에는 이게 완전 동구의 애물덩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출렁다리 역시 그런 경향이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물론 사업에 대해서, 관광동구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과연 민자 유치도 하지 않았고 돈 없는 동구에 구비 50억을 넘게 투자해서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출렁다리가 보면 전체 438m가 되어 있고 망호 출렁다리가 716m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출렁다리는 310m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과연 얼마만큼 효과 있을 것인지 이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사업비 50억 중에 일단 추경 때 5억을 올린 이유는 내년도에 국비 20억하고 시비 16억을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국비 얼마 받는다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국비 20억하고 시비 16억이요.
수종
김수종위원
36억이네요. 우리는 14억 정도……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14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기재부에 7월에 올라갔는데 담당사무관이 일단 지방비 먼저 우선 조금 확보를 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5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시청에도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국비 20억, 시비 16억 받아놓은 것 물론 확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더 받으세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받으세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 구비 부족분은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확보하려고 아직까지 당초예산에 안 올려놓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빼고 난 나머지 14억 우리 구비 투입하지 말고 이 5억만 충당하세요. 나머지 부분 특별교부금, 교부세 받아오세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동구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홍유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산동 새뜰사업, 국토부에서 재심의받았다고 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절된 부분 연결시킨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에 19억여만 원 들어가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
앞서 동료 임정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방어진축제의 사업이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방어진항 축제는 별도로 있고요. 별도사업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저는 방어진항 축제사업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진항 축제사업에 덧붙여서 앞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축제사업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원점재창조사업의 117억에 대한 일부잖아요. 일부인데 그것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업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 방어진축제로 돌려놓은 사업인데 이것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되면 이 사업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내년에도 방어진원점재창조사업 안에 축제 프로그램 두 건이, 올해하고 내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내년 되면 이 사업예산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원활하게 하게끔, 잡음이 없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봉선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화정공원에 고사목 제거해 주시고 두루두루 해서 계단도 일부 손봐주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산불 관계 해서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산불방지 개인진화장비’ 이게 부족분인가요, 아니면 전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차량방재차 말입니까?
임정두위원
아니요. 개인진화장비.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개인진화장비는 우리가 지금……
임정두위원
잔불 끄는 그것 말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이 11월1일부터 해서 5월15일까지 감시원 10명, 진화대 10명해서 20명이 구축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근무복하고 장비대입니다.
임정두위원
자료에 추가인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자료가 너무 간소화되어서,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차 구입’ 이 진화차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은 차량은 보통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차량이 총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1t 차량 두 대 그다음 2t 차량 한 대 이렇게 있고 지금 1t 차량은 2007년도 한 개 있고요. 그다음 2009년도 그다음 2t은 2014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울산에 전체적으로 차량 배차가 한 대로 선정됐습니다. 한 대가 됐는데 우리 동구만 일단 한 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임정두위원
추가로 배정받은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추가로 배정이 아니라 교체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차량에 대한 교체를 할 것입니다.
임정두위원
여기도 내용에 교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1t 차를 수시로 보거든요. 사실 많이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교체가 다가올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서, 다음에 안을 주실 때는 주위에 좀 더 첨부해서, 사진도 좀 첨부해 주시고 아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원들하고 산불진화차량을 현재 운영 중이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근무를 한 사람이, 물론 일부가 그러겠지만 근무형태가 너무 안 좋다, 근무를 하러 와서 중간에 개인 볼일 보러 가버리고 집에 가고 그래서 퇴근시간 가까워지면 들어와서 그냥 하루 쏙닥 근무하는 것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례가, 직접 근무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이것 철저하게 근무하는지 관리해 주시고, 우리 중공업에 일해도 한두 시간 이러고 나면 나머지 돈 없습니다. 우리 예산 들여서 국민 돈도 다 세금인데 이렇게 근무를 엉망으로 하면서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볼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물며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 얼마나 빽이 좋으면 저렇게 근무를 하러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교육 좀 하시고, 만약에 긴급한 볼일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보고체계를 해서 받고 현장반장이 인정을 해서 그러면 몇 시까지 일을 보고 들어와라 이런 것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소리가 또 들어오게 되면 이것 정말로 의회에서 욕을 먹더라도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각별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임정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좀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공원녹지과는 전부 다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올라온 것이라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우리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있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사업은 다 끝났는데 작년 3회 추경 때 국비가 7억이고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구비가 9,00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와서 위원님들 다 그 당시에 말은 있었지만 국비하고 시비가 돌려보내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한다고 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신 부분이니까, 사업이 다 완료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 중간에 실시설계 변경이 있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2018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3억 8,700 주고 울산산림조합에서 실시설계 했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사업 진행하면서 입찰 보셨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낙찰가가 얼마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
김태규위원
낙찰가 7억 2,000만 원입니다. 7억 2,000인데 중간에 실시설계 변경해서 1억 8,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증액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증액됐는지?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
김태규위원
이 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말 많고 주민들도 민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때제가 없을 때 진행되어서, 그때 소나무 식재를 추가로 더 했고요. 다음 어구보관함하고 해서 추가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내용이 식재 부적합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수시로 범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바닷물이 갑자기 범람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변경됐고요. 그리고 돈나무 비롯해서 식재를, 추가로 매입해서 심었고, 그리고 나무에 거적덮기, 짚이잖아요. 원래는 짚으로 덮기로 했는데 그냥 흙을 덮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 또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어구창고 조립식으로 임시로 하는 것 설치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것 어구창고는 사실 이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올라가서 했습니다. 15개, 저는 애초부터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어구창고나 화장실은 제대로 된 것을 지어야 되는데 임시로 조립식으로 지어서 이것을 줬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공사 이런 것 하다 보면 입찰 보지 않습니까? 입찰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전문가이시니까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입찰을 통하는 것은 경쟁을 자유롭게 최대한 공정한 그런 것을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좀 다운되어서……
김태규위원
예산 절감이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예산 절감도 볼 수 있는, 아마 두 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25%나 공사대금이 올라갔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반영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애당초 3억 3,870만 원이나 울산산림조합에 실시설계 용역한 이것이 부실로 드러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당초에 사업 검토할 때 설계변경에 바닷물 수시로 범람하고 돈나무나 관목 식재하는 부분 추가, 거적덮기를 성토로 바꾸는 공정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애당초에 생각할 수도 있었던 문제이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실시설계야 저도 하겠습니다. 이것 25%나 공사대금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일정한 금액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 입찰 금액보다 일정한 금액 몇 % 이상 초과해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 대형공사도 많고 입찰도 많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상당한 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사실상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만 만약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정부 지침도 부조리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아마 저희 구에서 하는 공사들이 대부분 보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설계할 때에 이미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런 조사를 안 하고 유추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공사하면서 실제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에 맞게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아마 다른 일반적인 공사보다는 변경이 잦은 경우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태규위원
그것도 적당하게 올려야지요. 25%나 올라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김태규위원
공사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인데 실시변경 계약이 의뢰한 것이 6월14일에 의뢰해서 6월17일에 결재가 승인이 났어요. 6월17일에 승인이 났는데 공사는 언제 완공됐냐면 6월21일에 완공됐어요. 3일만에 설계변경해서 공사 완공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전부터 다 얘기가 됐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잖아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금액이 증액됐지만 설계변경 시점은 그렇지만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거든요. 당초설계하고 실제 적용하는 시공 분야에 있어서 다……
김태규위원
동구청에서 실시변경 결재가 안 났는데도 실시변경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내부결재를 통해서 우선 공사를 복명을 합니다.
김태규위원
오더가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김태규위원
오더가 6월17일에 떨어졌어요. 실시변경 결재, 공문 보고 있잖아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공문상 그렇게 나갔지만 내부에 복명일, 감독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때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전결 날짜가 6월17일로 되어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6월17일요. 의뢰서를 보낸 날짜도 6월14일에 보냈어요. 변경계약 의뢰를요. 그래서 결재 17일에 나고 21일에 공사가 완공됐어요. 3일만에 공사가 끝났어요. 실시설계 변경해서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짜고 치는 것이지……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행정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다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먼저 감독자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변경이 예상됩니다, 우선 공사기한에 맞춰서 먼저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청장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승인을 득해서 저희들이 시공사에 다시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정 절차상에는 문제없고 마지막에 나타난 부분이 너무 조급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불법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6월11일에 설계변경 계약심사 의뢰를 했어요. 6월14일에 변경계약 의뢰해서 17일에 결재 났는데 그 전에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돈이 1,000, 2,000도 아니고 몇 억씩이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후다닥 해서 딱 시간 맞춰서 공사 끝내는 게 어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입찰은 왜 봅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입찰하고 나머지 변경되는 부분은……
김태규위원
주민들 세금 아끼려고 입찰 보는 것 아닙니까? 싸게 하려고요. 실시설계도 엉망으로 해서 부실로 해서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3,800만 원이나 주고 실시설계 했는데 나중에 25%나 증액해서 예산 실시설계 변경할 것 같으면 이런 설계는 저도 하겠습니다. 사실 나무 심고 하는 이것 설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도 많고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변경 있었는지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변경이 있으면 꼭 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얘기는 좀 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법 규정에는 없지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아까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소나무 두 개 뿌리가 다 드러나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주민이 제보를 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소나무가 30㎝씩 해서 뿌리가 다 드러났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두 그루라는데 이분이 소나무 269그루라는 것까지 다 셌답니다. 269그루 중에 두 그루가 이 모양이 되어 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말썽 많은 사업이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방금 김태규 위원이 지적한 내용,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이 정말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짓다 보면 하나 더 추가하고 싶고, 추가하고 싶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되는데, 지나치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 빨리 이 부분은 조치를 하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지금 한마음체육공원에 화장실 악취 난다는 이야기가 계속 많이, 아직까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아쉬운 것은 전에 쓰고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놔뒀으면 아예 말이 없을 텐데, 정화조로 바꿔서 더 잘한다고 한 부분이 더 냄새가 나고 하니까 냄새 안 나는 것을 주민들이 냄새 난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정화조로 바꾸고 나서 계속 갈 때마다 저는 이야기를 들어요. 누군가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동네 나가도 그쪽을 활용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지금 돈 들여서 정화조로 더 잘해 보겠다고 청장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두고봅시다.’ 하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원상태로 바꾸려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7,000만 원, 8,000만 원 되는 화장실 전체를, 처음에 지을 때 8,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8,000만 원 들었는데 그때는 정화조 방식이 아니고 그 물 가지고 계속 드레인해서 쓰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다른 데로 빠져나갈 틈이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괜찮았는데 정화조를 파고 나서부터는 악취가 너무 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것 어쨌든 잘해보자고 했는데 더 잘못되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만큼 빨리 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화장실 부분은 저희들도 전면 다시 재검토해서 냄새 부분하고 이동까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여하튼 이동하는 것도, 이동해 놓으면 이동하는 대로 또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 편하던데’ 이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괜히 건드려서 냄새 난다고 개선을 해 달라고 한 것 같으면 덜한데 잘되고 있는 것을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이 된 그런 상태인데 여하튼 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리고 지금 대왕암공원에 주차장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평일에는 무료고요. 그다음 주말에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것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30분간 저희들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회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시 조례하고 구 조례가 바뀔 경우에는 맞춰서, 구 조례도 20분 동안 무료로 하기 때문에 맞춰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왜 30분으로 했냐면 동천체육관이나 다른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췄는데 시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 다 바뀌게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지금 평일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주말에는 돈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것도 전에 수지분석을 했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도 평일하고 주말하고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 대비 평일은 적자가 나와서 평일은 상가라든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판단해서 무료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그래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 주차장 관리 수입과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울산시에서 지침으로 인해서 평일은 무료로 하고 있다, 무료로 하고 있더라도 비용은 발생된다, 그 비용을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구하고 50대50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에서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시의 지침으로 인해서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한 50%를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이 828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함에 있어서 비용, 우리가 짊어져야 될 부담, 무료로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의 50%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입주상가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옆에 있는 상가도 들어봐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어쨌든 간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근무인원이 6명인데 6명에 대한 일자리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위원
그 부분도 이제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어려운 경제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약직이니까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반영되어야 되고, 어쨌든 비용부담 문제는 평일에 무료로 했을 경우에 비용은 계속 발생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시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위원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건수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건축주택과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유봉선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건축주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조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에 따른 질의·답변은 현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현장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의상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공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