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그 관계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예전에는 10년 이상 돼야 분양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5년 이상 되면 임대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죽림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감정평가까지 끝나고 해서 아마 금액을 분양단가도 아마 좀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은 인제 분양을 받고 그다음에 분양을 받고 싶지 않은 분들은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이면 그때까지 임대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감정평가사들의 2개사 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 죽림지구 같은 경우는 시하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주무과로 지금 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 외로 감정평가가 높게 나왔다. 그다음에 죽림도 마찬가지고 웅천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그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부실 하자도 많이 발생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냐 했더니 주변이 또 인제 개발이 되고 신축 건축물도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평가가 좀 높게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부영에서 한 군데하고 이럴 겁니다.

시에서 다 하는가?

시에서 두 군데 다 선정했습니다.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장 최정일입니다. 감정평가는 2개사가 했는데요 시에서 인제 가, 나, 다 순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특정업체를 정한 게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인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비교 시세기 때문에 주변 인제 시세하고 비교해서 감정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제 낮춰달라고 이미 공문은 보냈고 부영에서는 인제 지금 10% 정도 감정평가액에서 분양전환금액을 결정했거든요. 그거 고려해서 낮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억 4천에서 2억 7천까지 있습니다.

예.

7층

이마트 자리에 10층 이하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이 인제 어떤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 군수인데 시장이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할 사항은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최종 결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마는 도지사 결정 사항은 자문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나 자문했던 내용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안해서는 안 된다 또 입안하여야 된다 했더라도 입안권자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입안을 해도 된다 했더라도 시장이 판단해서 이건 입반해서는 어떤 공익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인제 좋은 영향 같으면 모르는데 어떤 악영향이 미치겠다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더라도 시장이 입안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위원회 기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개 인제 수용은 하고 있습니다.

자문입니다. 그것은

신영은 아마 그때는 이미 아마 시로 시장, 군수한테 안 됐을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그래서 아마 도로 갔든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시의회 인제 의견 청취 사항은 아니고요 시의회 의견 청취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말하자면 대로급, 주 간선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인제 공원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린공원 이상 어떤 좀 지역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주 간선시설, 주요 시설에 대해서만 시의회를 의견 청취토록 국토계획법에가 그렇게 인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없죠. 인제 의견 청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그것은 없었고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웅천지구를 실시설계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때는 인제 어떤 정식 의견 청취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시의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때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항들은 꼭 법적으로 의견 청취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인제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인제 소제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는 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확실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몇 층 몇 층 블록별로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스카이라인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이 이내여야 되니까 그것은 그런 것 전부 다 경관심의위원회나 그런 건 다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가민원팀장님, 공동주택팀장님 잠깐 지금 더 골드클래스 힐 공사 현장에 가면 여전히 지금 발파작업에 의한 소음, 위험 이런 것을 호소하면서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민원 전화도 오고 이러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위원장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사업주체하고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참석을 했고요 인제 발파, 진동, 소음 등 등 등 인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상, 협상을 해서 시공사하고 비상대책위하고 협상을 해서 정리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협상해서 안 되는 것들은 시가 인제 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지난 주 화요일 날 그렇게 인제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금액 쪽인 것 같습니다. 건물하고 소음 진동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사업 주최에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하고 그게 맞아떨어지면 인제 최종합의가 될 것 같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32통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던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잘 챙겨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골드클래스 지점에 원래 계획했던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형 테라스힐로 지으려고 했던 저게 몇 세대를 구성을 했었습니까?

처음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세대수는 262세대입니다.

292세대인데

262세대

예?

262세대

262세대인데 원래 저걸 그러면 구릉지 지역에 사실 험한 맹지나 마찬가지고 바위도 있고 급경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허가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저게 언제부터 저곳에 테라스 힐을 짓겠다고 계획이 입안됐었습니까?

제가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웅천지구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기는 실질적으로 어떤 산지로서 경사도 있고 해서 저기를 어떤 택지 조성 하듯이 조성을 하게 되면 많은 법면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법면이 발생하다 보면 향후에 어떤 개발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시설을 오히려 개발하면서 만든다 해서 인제 경사지를 이용한 주택지계획이 인제 테라스하우스 부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기는 테라스하우스 부지로 그렇게 입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호수나 면적 같은 경우는 어느 때 정도나 그걸 구상을 했습니까?

그때 처음에 다 인제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도시계획 웅천지역에 도시계획을 짤 때는 그냥 예를 들면 개괄적으로 이 지점은 이런 구릉지형태고 이러니까 어떤 주택지로 잡아놓고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2010년도 이후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아니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잡혔다고요?

예. 예. 변경 없습니다. 저기는

그것이요, 예. 예.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여전히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허가민원과에서는 구릉지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좀 해결하는 데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웅천 1701번지, 2번지 지금 골드클래스가 46층인가 이렇게 짓겠다고 해서 행정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3차례인가 지금 연기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사측에서는 보광이라 그럽니까? 주식회사 보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걸 지금 토지를 좀 분할 해서라도 기존에 자기들이 46층을 짓는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분할 예정 가능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 가능선대로 분할하게 되면 3필지로 분할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사측에서는 지금 이격거리가 30m로 돼 있는데 30m 이격거리를 시키면서 분할 예정 가능선대로 분할을 한 게 아니고 좀 예정 가능선을 비껴서 최대한 어떤 그런 숙박시설을 많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도 와서 한번 자문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원칙대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예정 가능선대로 하면 몰라도 그걸 변경을 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해 줬습니다.

예.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인제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분할을 하겠다 인제 이런 이야기를 회사 측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웅천택지개발 계획서 전반을 좀 들여다보면 어떤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못 한다라는 내용이 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기준이었고 왜 그렇게 명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분할 가능한 필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필지가 소필지가 아닌 어떤 구획이 좀 크게 나눠진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그 필지를 전부 다 개발하기 어렵다든지 했을 경우를 예측을 해서 분할 가능선을 인제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소 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쪼개면 어떤 도시공간상 인제 어떤 미관이라든지 좀 계획적이지 못 한 그런 건축물이 입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 필지는 분할을 못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대신에 인제 쉽게 말하자면 우리 단독주택들 그런 경우는 아마 2필지까지인가 합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마 인제 돼 있을 겁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 필지를 합병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든지 또 그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경관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일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세울 때 특히 인제 지금 웅천 부영 택지개발 할 때 보면 계획을 수립할 때 필지는 기존에 매입을 하기 이전에는 수백 개의 필지였는데 토지를 정리하면서 단순화시키잖아요? 그럴 때 인제 필지를 어떻게 획정을 합니까? 그때는

그것은 인제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공동주택용지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용지를 결정해서 아파트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배치는 어떻게 했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 수용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획지를 저희들이 인제 쪼갭니다. 쪼개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준공 시에 다 인제 확정측량을 합니다. 확장측량을 해서 각 필지마다 번지가 주어지고 토지 등록이 됨으로써 그래서 인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웅천 지엘 1차, 2차, 3차 있잖아요? 신영에서 이곳에 공동주택을 세우겠다고 했을 때 1, 2, 3차 전체 면적을 그 계획을 제출했었습니까? 아니면 1단지 쪽만 계획을 제출했었습니까?

아마 그게 인제 공동주택용지로 돼 있었는데 1차를 먼저 아마 땅을 토지를 매입했을 겁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정말 웅천에서는 최초로 우리 여수에서도 인제 최초고 탑상형 형식 아파트가 도입이 된 게 신영 지웰 1차 아파트입니다. 1차 아파트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수도권은 이미 탑상형으로 많이 건축을 했죠. 그럼 인제 탑상형하고 이런 판상형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탑상형 같은 경우는 어떤 지상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조망권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판상형을 하게 되면 앞동, 뒷동 그 사이로 해서 조망권을 가리고 해서 어떤 뷰가 안 좋죠. 탑상형보다는 대신에 어떤 지상 그런 공간도 활용하는 면적이 탑상형에 비해서 판상형같은 경우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1차 신영 지웰이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100% 분양이 성공이 된 거죠. 그래서 인제 2차도 토지를 매입하고 3차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가 여수에서는 그때 성공을 했는데 충주에선가도 아파트 건축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거기서는 분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신영이라는 회사가 어려운,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여건에 빠졌었는데 웅천 인제 1차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다 보니까 다시 2, 3차도 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웅천 1차에서 인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도 그때 아마 중도금까지 토지 대금을 냈었습니다. 내서 자기들 회사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토지를 해제를 했으면 어쩌겠냐? 그런 문의까지 왔는데 자기들이 아마 위기를 극복하고 2차도 해서 성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3차도 자기들이 분양을 해서 다 100% 되고 했었는데 당초부터 신영에서 다 시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단지를 원래 맨 먼저 분양계획을 세웠던 그 지역에서 뒤에 분명히 변경을 한 번 했었죠? 1단지를요,

아니 1단지는 변경이 안 돼 있고

아니 2단지, 3단지 층수 변경은 알고 있고요 1단지도 원래 맨 처음에는 해변에 더 가깝다는 이유가 있어서 뒤로 좀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게 2009년도에 이제 지금 인공해수욕장이 들어서면서 그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공해수욕장 핑계가 아니고 그쪽이 자연재해나 해일 이런 위험 때문에 그리고 지하에 해수가 있는 위험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 관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맞다 하면 지금 꿈에 그린을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과장님 이따가 그 부분에 혹시 자료를 그때 1단지가 맨 먼저 해안선에 더 가까웠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 분명히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공영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실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인공해수욕장 들어서고 그다음에 인공해수욕장 시설이 들어서다 보면 어떤 일정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인제 지금 바로 공원이 지금 캠핑장 있고 한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인제 공원으로 하고 공원으로 하면서 주택단지를 뒤로 밀친 것이죠. 후퇴를 시킨 겁니다.

제가 인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기는 지금도 그쪽은 좀 바닷가에 가까워서 소금기도 있고 그다음에 창이나 이런 것도 부식도 좀 빠르다. 그리고 인제 세탁물을 걸어놨을 때 소금기가 바로 스며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뺀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친수공원이 이유가 된다면 이 부분이 인제 그러면서 일부가 저것 또한 그때 당시에는 새롭게 아파트 하나 지으면 야, 굉장히 명품아파트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저것 또한 또 특혜 아니었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특혜문제까지도 좀 일부 일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특혜부분 인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지역에서 어떤 신영에다가 특혜를 줬지 않느냐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거쳤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상 없는 것으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자료를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3단계 지역의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최근에 마무리 된 지역이라서 이러지만 맨 먼저 지금 신영 지웰 1단지, 2단지, 3단지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층수 변경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웅천택지개발에 있어서의 좋은 의미로는 변화고 안 좋은 의미로는 특혜성 뭔 변경이 따랐는데 그 시발점이 웅천 지웰아파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 아까 팀장님 잠깐,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웅천 부영아파트가 계속 부실공사 논란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를 대서 입주자들에게 공간이 부실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입주자들이 당하는 또 고통이 있더라고요. 불이익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파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부영아파트 인제 부실 좀 하자가 많은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짓고 있는 것들은 소장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명품에 가깝게 만들라고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다 부영도 이렇게 해서 이번 한번 기대를 해 주고 한번 지켜봐 주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하자 부분은 좀 신속하게 보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좀 더 지도를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줬을 때 조건하고 이후에 허가를 내줄 때의 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조건의 기준에 맞췄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실공사나 안전성에 문제가 이렇게 발견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게 인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보강대책을 세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건물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마감재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하자 때문에 인제 그런 부영 인제 이미지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허가가 돼 있고 자기들이 임대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서 방금처럼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분양아파트나 이런 데는 바로 하자에 대해서 수리가 들어옵니다. 근데 부영은 몇 개월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여수 시민들의 어떤 주거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라도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는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요?

저희들이 하자 좀 그런 것들은 연락을 취하고 부영에서도 하자보수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둘러보고 지금 손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제 늦어져 갖고 혹시나 저희들한테 전화가 온다 그러면 인제 부영 측에다가 저희들이 공문 발송 또 하고 있고요 또 해야 되고요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특별하게 부영을 행정처분이라든지 이 사항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이 부영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높고 도시 이미지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이너스 요소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가 우리 여수시의 시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우리 여수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은 빨리 강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분양공고는 않고 아마 투자의향이 있어가지고

아마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는 아마 안 받았을 겁니다. 안 받고

아마 그때도 인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택지개발팀장 김정남입니다. 투자자 협약이 아니고 선수분양자 협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으로 해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복합신도시개발하고 시하고 한 것은 저희가 인제 우리가 보통 그냥 투자자들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선수분양자라고 합니다.

인제 선수분양자 복합신도시는 일반 공공부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 시에서 분양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반용지 상업용지하고 공동주택용지 등 일반용지만 선수분양 하는 걸로 협약이 된 선수분양자라고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만 필지가 한꺼번에, 많은 필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분양하는 걸로 계약이 된 그렇게 인제 생각하시면

지금 인제 우리 법에도 많이 있다고, 우리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대규모사업이라 각 시·군에 많이 있을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택지개발이라는 그 대규모사업이고 많은 사업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제 재정확보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보상비라든지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 갖고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사업비를 다 마련하는 것은 힘드니까 중간에 사업이 만료가 안 되더라도 전에는 저희가 도면상 미각을 한다 해 가지고 도상미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법상 선수분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형지로

지금 의회 의결사항은 방금 다시 한번

인제 보증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예. 그건 인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우리가 민법상에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 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인제 계약금은 혹시 계약 중에 이행이 안 된다든지 하면 몰취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계약금이고 중도금은 선수분양자가 26백억 정도를 저희 중도금으로 납입을 했는데 그 중도금은 저희 시에 납입해 갖고 그 돈을 저희가 공사비에 보상비에 이렇게 사용을 저희 현장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선수분양자가 어떤 금융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금융기관에 상환을 못 할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 그런 경우는 중도금이 어차피 우리 시에 들어와서 그걸 사업자가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선수분양자하고 금융기관하고 저희 시하고 이 3군데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채무보증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저희는 어떤 민법상에도 돼 있는 그 협약서를

지금 제가 지금 위원님 보시는 내용을 제가 안 보고 있어서

그렇죠. 내용을

우리 계약서에도 보면 납입한 중도금에 대해서 상환한 거지 계약금액이 중도금을 내지 않는 상태의 금액을 저희 시가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예. 납입한 중도금

그렇습니다. 예.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딱 두 가지 아주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블루토피아하고 여수시 간 진행되는 소송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하고 1701번지 행정심판 진행사항만 간략히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소송은 지금 항소 진행 중이고 변론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9월 아마 16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1차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1701번지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