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어제 이틀 동안 강원발전 한마음 의원 대제전에 참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올리고 또 의사과 직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처음 준우승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의원들께서는 함께 자축해 주시고 같이 해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의사과 직원여러분! 뒤에서 묵묵히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운용 서무담당입니다. 심춘자 지치행정담당입니다. 한승재 인사담당입니다. 박순녀 후생복지담당입니다. 천동진 전산담당입니다. 채보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으로 시민중심 행복삼척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도 주민열린 대화마당을 운영했습니다. 건의사항은 289건으로 완료가 77건, 추진중 108, 장기검토가 104건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답행정은 112건을 받아서 완료가 64건, 추진중 48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매월 3만 2,500부를 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시정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삼척시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삼척종합운동장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및 시민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총 610명 계획에 금년도에는 515명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했습니다. 동계 101명, 하계 414명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복지시설하고 사무실에 확대 수급 인력을 배치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시정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4,100만원입니다. 지원단체는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17개 단체에 6억 6,156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에도 공익사업비 집행운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인사관리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정원이 886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860명, 2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훈련하고 기관주관 교육해서 부서주관은 3,325명, 기관주관은 3,024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5, 6급 다면평가제를 실시했습니다. 신규 공무원 11명 임명했습니다. 강원도 공채 3명, 삼척시 경채 8명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억 1,3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복지에 포인트 부여,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출산 축하금 복지포인트 지급입니다. 대상은 공무원으로서 1,380명입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21명에 3,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대상마을은 5개 마을로 너와, 가시오가피, 산양, 환선, 덕풍계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5,400만원 했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보수와 주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화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지원 및 운영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9,5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전산기기 PC와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 보급했습니다. 특히 보안 USB 관리시스템을 구입 완료 했습니다. 향후에도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6,600만원입니다. 정보화기기 PC 375대, 모니터 35대, 프린터 15대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800만원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갱신을 195회 했고, 기능개선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소요사업비 4억 100만원 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을 실시했으며, 노후장비 교체와 백업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및 DB현행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400만원인데,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재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하반기에 의회의 방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인터넷 교환장치로 추경에 반영해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소요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접속관리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별 규격 조사와 구입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망 네트워크 장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시정지원 사회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보니까, 9억 9,600만원인데, 왜 사업비가 10억이 넘었 나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예, 10억이 넘었는데, 여기 당초에.

예.

저희들이 계획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번영회.

네에.

생활안전협회 하고, 그다음에 생활안전연합회 하고, 녹색어린이연협회가 있었는데, 지원계획에서 올해는 빠지는 바람에 계획된 계층에서는 줄었습니다.

생활안전연합회 하고.

예.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 하고.

예예.

삼척시번영회가 빠졌죠?

그렇습니다.

빠졌는데.

예예.

그 금액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해서.

예.

여기 차액이 4,000만원 이상이 발생되는데?

10억...

9억 9,600만원이잖아, 과장님?

예예.

그런데, 사업비는 10억이잖아요?

예, 10억 4,1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금액이 맞아요?

예?

어느 금액이 맞냐고. 9억 9,600만원이 맞아요? 아니면, 10억 4,100만원이 맞아요?

여기에 보시면... 당초에...

그러면.

예에.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

생활안전연합회가 왜 빠졌어요, 과장님?

생활안전연합회는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예?

생활안전협의회에 대해서 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예산 지원을 중단해달라고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뭔 이유가 있었나요?

아마 경찰내부에 아마 지원하지 못할 그런 단체 같습니다.

단체 같아요?

예, 확실한 내용은...

보조금을 받으면.

예예.

조금 더 정산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경찰 내부에서?

예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는 왜 없앴나요?

부정비리추방연대는 그전까지 받았는데,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이나 나갔는데, 왜 없어졌어.

아, 800만원인데,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예예, 안 받는...

이유는?

안 받는다 그래서 지원을 좀 했는데, 이게 책 만드는 데에 부정비리가...

뭐 부정비리추방도 하고 글짓기대회도 하고.

예예, 글짓기대회하고 이런 데에.

이런 데에 사용했던데.

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좀 보조금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받기 싫다라고 해서 일부... 그러면 안 받겠다. 그래서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이유 보다는.

예예.

시가 그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정산을 받고 하니까.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통제 받는 게 까다롭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집행에 관해서 해야 될...

다른 부작용은 없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예예.

삼척시번영회는 연합번영회 하고 통합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제외시켜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상태는 현 상태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통합이 어려운 상태 같습니다. 서로 저거 하는 면이 달라서... 의견차이가 달라가지고 통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좀 어려우면 현실정에 봐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번영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필요한 단체라고...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은?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겠다...

예.

네, 그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삼척시가... 저도 본 의원도 번영회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

번영회 한 단체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번영회가 따로 있고 또 시번영회가 따로 있고 또 두 번영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은 한 단체는 못 받고 한 단체는 지급하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실정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9페이지, 후생복지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예예.

직원들 아직까지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종합검진이 왜 이렇게 미흡해요?

종합검진이 작년에 더 조금... 연말에 가면 집중현상으로 연말에 가면 많이...

연말에 가서.

예예, 바쁜 일정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이게 홀수, 짝수년도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생일을 맞는 년도에.

생일을.

그렇습니다. 생일이 홀수년도면...

홀수년도면 홀수년도에 가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몇 년마다 하죠? 2년마다 해요?

2년마다 합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요. 만약에 직원들 중에서.

예.

만약에 직원들 중에서 종합검진.

예.

자꾸 독려하고 바쁜 관계로 연말에 하신다고 하잖아요?

예예.

만약에 검진을 안 받은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 받으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제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혹시나 공무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질병을 얻는다든가 할 때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 시에서는 뭐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25만원씩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될...

1인당 25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총무과에서는 직원들한테 검진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5월에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7억 구매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예, 7억 1,700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총 몇 구좌... 7억이면 몇 구좌 정도 구매할 수 있나요?

7억 1,700만원에서 365일 쓸 수 있는 구좌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365일 사용...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거 다 포함해서.

네.

대명 삼척리조트 845박을 쓸 수 있습니다.

800...

845박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845박으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그죠?

예, 박수가 845박으로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2018년도에 직원들이 이거 복지 혜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이렇게 시에서 투자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사기 전에 숙박은 480구좌가 있었는데, 그 구좌를 오바 해서 500구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좌 말고 대명 구좌를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좀 많이 쓴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배려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365일 구좌를 하나 더 늘려서 올해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직원들이 좀 사용하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휴양시설 콘도 이용회사가 5개 회사였는데, 왜 1개 회사가 줄고 4개 회사로 바뀌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4개 회사입니다. 일성, 토비스, 알펜시아, 대명 이렇게...

다시, 다시 한번.

일성, 토비스.

네.

알펜시아, 대명.

5개 회사는 잘못된 건가요?

대명에 저희들이 2구좌가 각각 따로 있어 가지고.

따로 있어 가지고 1개 회사가 더 추가됐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대명리조트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은 없나요? 시 관내에서 대명 쏠비치를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모든 게 서울에서 다 예약이 들어가나요?

예약시스템은 한 통로로 되겠습니다.

한 통로로 되기 때문에.

예예.

시 관내에서도 혜택을 가지고 있는 회원권이라도 우선순위나 아무 그게 없나요? 도움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좌를 가지고.

예.

저희들이 직원들이 몇 일에 만약에 필요로 하다 이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들어가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는 거의 못하죠? 직원들도?

성수기 때에는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구좌를 시비로 구입했는데, 직원들 복지 차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누구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척시민상 수상자는 지역별로 안배합니까? 뭐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삼척시민상은 지역별로 안배는 하지 않습니다. 단체로 해서 4명을 뽑는데, 본상 해서 3명을 주고 대상을 1명 해서 4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본 의원이 좀 보기에는 지역별 안배도 하는 것 같고 미수상 단체장들이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약간 있고 해서...

제가 와서는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작년에 대상자가 세 분이었는데, 자격요건 미달로 해서 한 분만 해서 대상 없이 본상으로만 했습니다. 작년에 한 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우려를 나타내느냐 하면, 삼척시에서 주는 상 치고는 이게 그래도 권위가 있다고 해서 이 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은 뭐 시내에다가 현수막도 게첨하고 그러는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게 온전히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공적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시민들이 그 상을 신뢰하고 품격이 저하되지 않는 다고 저는 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상이 수상자를 선정할 때에 진짜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삼척시에서 주는 상 중에서는 권위를 좀 실추시키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지켜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아르바이트에 추첨에 당첨이 되고.

예.

포기하는 학생수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올해 아르바이트 당첨이 되고 연락이 안되고 포기한 분이 23명.

23명이.

예.

포기를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그 이유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르바이트 신청을 해놓고 개인이 또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아르바이트가 추첨이 되어서 근무지를 확인해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좀 다니기가 교통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보니까 원인을 좀 대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

삼척시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예.

기간도 좀 짧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쏠비치나 강원랜드 이런 데에서는 길게는 한 달이나 한 달 이상도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뭐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예.

내 얘기는 아까도 과장님이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덕에 있는 학생을 도계 유리나라에 갔다 놓으면 그거 다닐 수가 없잖아. 다니지 말라는 얘기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럼 어떻게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좀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지역별로 한번 뽑았습니다. 도계지역은 도계지역 학생을 뽑다보니까, 어떤 지역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많아서 그거하고, 어떤 지역은 뽑으려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 뽑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문제를 쭉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런 걸 개선하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둘이 합의해서 자리를 옮기겠다면 편의를 봐서 자리까지 옮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봐주는 건 아는데, 그게 다 수용하기는 어렵잖아. 전부 그러면 바꾸겠다 그러면 그게 어디 관리도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학생수를 주소나 이걸 봐서 도계는 도계지역, 원덕은 원덕지역에 학생수가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원이 충족이 되거나 넘으면 지역별로 추첨하는 것도 가장 현명한 방법 같아.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학생들이 지역에 간다고 지역을 선호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다 시내에 나와 가지고 생활을 많이 합니다. 주소는 도계에 있고 해도 실제로 거주하고, 실제 원룸을 얻고 이렇게 관리하는 장소가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중심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삼척...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삼척에서 근무하는 게 맞는데.

예에.

워낙 장거리로 이동하는 학생들 이거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어, 내가 보니까.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인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예, 고민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선되도록 해서 학생들이... 행정편의가 아니고 학생들 위주 편의로 알바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예.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들 1,380명이 해당되네요, 그죠?

예, 대상은 1,380명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실제 여기에 보면 출산... 적령기라고 하나요?

네.

거기에 대상되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로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 중에 일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저희들이 예산 여유가 있어서 지금 이 제도를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출산을 넘겼거나 그런 분들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분한테는 좀... 혜택이 어렵습니다.

물론 난 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예예.

너무 이게 겉으로 결과를 의식해서 있는 게 아닌 제도인가 생각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는데 출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거 100만원 준다고 안 나을 분이 산부인과 가서 풀어서 낳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실무자하고 담당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보니까, 요식적인 절차가 좀 눈에 띄니까 지적을 하고, 차라리 이런 거는 전체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를 이렇게 지향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예.

결과물이 나오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거나 참고하겠다는 얘기는 그거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니까,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행복의 날에 권정복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해서 하나만 질문을 해볼게요.

예.

현장밀착 행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시민들이 원탁에서 마주 앉아서 모든 것을 현안을 해결하다 보면 지역의원들이나 각 읍면동장들이 패싱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도 있고.

예.

저도 이런 전화를 받는데, ‘아, 내가 시장한테 전화해도 되는데, 예의상 부의장한테 전화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전화하는 거예요. 바로 하시면 되는데,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 시장님이 너무 자질구레한 농수로 1,000만원짜리 이게 이렇게 되면 시장님이 내가 봤을 때에는 품위도 안 서고 이러니까, 큰 거는 뭐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도 좋은데, 나머지는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지역의원들 하고 상의를 하거나 읍면동장 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게 해야지. 이거 뭐 절차를 다 생략하고 시장님이 ‘ok, 뭔 과장 이리 와봐, 이거 해줘’ 이러면 의원들은 거기에서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통과시키고 이럴 때에는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고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장님도 알거에요. 내가 시장실에 바로 찾아간다거나 시장한테 바로 전화해도 되는데, 전화했다. 이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중도에서 빠져서 공무원들의 신뢰성도 저하되고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거든. 내가 이 대목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장님이 민원행복의 날 운영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시장님이 하실 일은 하시고 나머지 읍면동이나 의원들한테 일임을 해서 ‘지역의원이나 읍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풀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세련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창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삼척지역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만큼 정보화마을 운영 목적에 체험상품 개발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또 체험을 연계한 지역상품 판매 확대,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보화마을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정보화마을 선정은 사실 이게 현재 좀 저희들이 안 맞는 것 같은... 정부에서도 처음에 이게 정보화마을이 도입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15년 이상 오래되어서 마을에서 정보 기능을 모르니까, 컴퓨터도 가르쳐 드리고 해서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개인분들이 훨씬 안에 있는 분들보다 개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나 저희들... 이 정보화마을 자체 운영을 조금 자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해서 한시적으로 앞으로 몇 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마을을 신청해서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예.

그런 이유에서 국비 지원이 끊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분들이 모여서 그건 아니다 지원을 해달라 해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해서 당분간은 운영비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된다는 말씀...

삼척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예.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예예.

느껴지는데, 역으로 국비 지원... 삼척에는 꼭 이게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역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홈페이지에.

예.

하루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 찾는 중) 하루에 1일 15,000명 정도.

15,000명이 방문한다 이거죠?

예예.

아, 상당히 많이 방문하네요, 생각보다. 하여튼 이것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보급.

예.

5년이나 6년 마다 한 번씩 보통 구입하고 보급하나요?

예, 정보화기기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 가지고 5년에 한 번... PC는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포맷 이런 거는 해서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산장비나 정보화 장비들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 5년 지나가면 프로그램이나 모든 자체가 기능이 저하되어서 포맷하고 하는데. PC는 저희들이 그걸 해서 다시 저소득 가구나 이런 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구입하게 되면.

예.

다른 기관들은 복지기관 이런 데에서는 사실 이것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10년 정도 뭐 이 정도 가고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예.

그런 것은 그냥 소홀히 버리지 말고 저소득 아동들도 있고, 그죠? 복지기관들도 있으니까. 할 때에 포맷을 싹 해 가지고 보내주면...

예, 안 그래도 읍면동이나 개인을 통해서 요구 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받아 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총무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 예산이 한 300...

예, 380억 정도 되죠?

380억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올라온 내용들을 쭉 보니까.

예.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비는 60억, 7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요업무 보고에 좀 안 맞지 않나요? 그 나머지 320억 사용하는...

예, 사업비 안에 주로 인건비가 사실 많습니다.

예에.

예, 공무직 인건비, 정규 공무원 인건비 해서 인건비가 대다수이고, 사실 지원하는 경비들이 있지만, 주요사업 경비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안에 있는...

예,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서 보면 15건 중에서.

예.

한 반이 정보통신이에요.

예.

주요 업무가.

예.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척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삼척시청이 마비된 적이 있었죠?

예예, 한 번...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강조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모든 실과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 정보통신 쪽입니다.

예.

항상 각 실과의 특성이 있지만 정보통신 쪽에는 모든 것들이 공통된 부분으로 어떤 전산과 거기에 대한 웹서버부터 해 가지고 보안시스템까지 모든 걸 관리하는 부분이 통신과 정보에 대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자화되어 있어서 바깥 외부에서도 해킹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것도 조작까지도 가능하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정보통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한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점은 앞으로도 삼척시청이라든가 삼척시민의 모든 안전한 데이터와 그 분석과 그리고 삼척시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을 정할 때에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고, 정보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예전에도 정보통신과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분리되어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해서 삼척의 안전과 미래 설계를 할 때에 데이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과를 하나 신설해서 전문교육 양성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참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시정소식지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좀 다시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여기 정원 보니까, 다른 과들은 인원이 부족한데, 여기 3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 과에서 3명 초과 되어 있는 거는 교육, 파견 가 있는 분하고, 세종시에 파견가 있는 직원들이 잡혀 있어서 정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 인원 봤을 때에 공무원이 지금 부족한 과들이 좀 있는데, 정원은 다 맞습니까?

정원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원은 상급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 정수 관리하는 데는 최대한 빨리 받아서 정원을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원이 한정된 조직 안에 정원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목표에서 보면 정원이 좀 부족하다는 부서가 사실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정원관련 용역을 한다든가 진단을 할 때에 조직개편할 때는 그걸 다시 짚어서 정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10월 중에 신규 임용계획이 있는데.

예에.

이것도 거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해서 나가신 분들 공백 자리를, 현재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 26명 결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결원 보충용으로 해서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저희들이 39명을 하반기까지 요구를 했는데, 2명이 안 되서 37명이 최종 합격자로 받아들여서 그분들 신원조회를 거쳐서 10월 중에 최대한 빨리 배치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나머지 정규직 말고.

예.

이분들은 지금 규정보다 많나요, 적나요? 아니면 적정한가요?

그분들은 정원 규정이 사실... 공무원처럼 정원관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상 필요성에 따라서 하면 선발해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공무직이 395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무직 관계는 아마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 인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직은 일해서 뽑는 게 아니고 사업장... 저희들이 시설 사업장이 많아서 환선굴이라든가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관광지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인원을... 정확하게 공무원에 비례해서 뽑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쭉 의원님들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세종시 파견한 공무원 직급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역할이 뭐예요?

세종시에 가서 삼척시를 홍보하고 정부부처에...

아니, 6급이 가서 역할을 어떤 부분을 하냐 이 말이야.

지금 6급이... 저희들만 6급이 간 게 아니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파견을 갔는데, 원주시만 5급이 가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6급이 가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데에 따라가나, 삼척시 행정이 남의 행정 따라가는 거예요?

뭐 정원도 있고 해서...

응? 5급 갈 때에는 언제고 6급 갈 때에는 언제고 그거 뭐 고무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게? 정확하게 해서 5급이 가서... 중앙부처인데, 중앙부처 최하위 직급이 얼마에요? 몇 급이에요?

9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예, 8, 9급... 중앙부처 8, 9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안하는 거죠?

아니, 중앙부처...

중앙부처가 최하 5급이라고 봐야지. 그죠?

중앙부처 5급은 제가 알기로는 5급은 실무자가 5급.

그러니까, 실무자 급수는 돼야지. 대화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똑바로 판단해 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파견가서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한번...

똑바로 진단하시고.

예.

조직진단도 총체적으로 삼척시가 1,380명이라 그러면 1인당 보통 시민 500명을 상대로 해야 되요. 1인당. 그러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단 말이죠. 많은 서비스도 그만큼 더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어떤 부서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정확히 해야지. 그때 그때 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예.

견문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요즘 시내에 보도블럭이 일어나고 뭐... 흙들이 무너져 내린 것들도 많은데, 개선이 안 되고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풀이 많아. 삼척고등학교 주변에도 도로변에 풀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누가 해야 돼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거...

견문보고를 폼으로 합니까?

견문보고는 저희들이 받아서 최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직원들 출퇴근할 때에도 볼 거고 뭐 보일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안 보고 다니냐 이거에요. 그거 형식적으로 견문보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전에는 잘 되는데, 왜 최근에 안 되냐 이 말이야. 그리고, 요구한 사람이 있고 이러면 바로바로 돌아가서 도로가 무너지고 뭐 어떻게 됐으면 빨리해서 응급조치를 해줘야지. 사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읍면동에다가 통장한테다가 질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도 수시로 한 번씩 돌아보라 그래요. 관할 구역을. 그리고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눈에 보이면 빨리 보고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꼭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 문제 생겨서... 지나가는데 누구 의원 찾고, 시장 찾고 그래가지고 정리하지 말고, 그리고 지휘부에서 동향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소통 좀 하세요. 동향에 의원들은 조직이 없어요. 집행부는 조직관리... 동향 관리하는 부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서 뭔 일이 있다, 뭐 했다 서로서로 협조를 해야지. 본인들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얘기하기 전에 서로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소통을 안 하고 단절 시켜 놓고 나중에 뭐라 하면 자꾸 딴소리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문제, 친절교육을 계속 강조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친절교육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굳이 다른 시군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삼척시는 친절하더라’, ‘잘 웃더라’ 뭐 이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복무점검하는 거예요. 남이 웃는다 해서 욕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교육할 거는 많은데, 교육할 때에는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 그런데, 전부 다 무뚝뚝하고 인상 푹푹쓰고 있어. 좀 웃는다고 잘못되나요? 하여튼 친절교육을 좀 잘하시고. 이게 기본적인거야. 모든 게. 공직자로서의 기본인데, 어떻게 들어오려고 얘를 쓰면 들어오면 전부 다 변하냐 이 말이에요. 최고 직장이잖아. 삼척시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져야지. 법령하고 조례에 의한 단체현황이 20개씩인데, 지금 17개로 줄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관리하는데, 왜 전체 법령하고 조례에 단체현황이 전부 다 몇 개에요? 삼척시 전체?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21개에서 20개입니다. 이번에 17개이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 안에 사단법인... 번영회가 바뀌고 생활안전협의회 그분들이 바뀌는 바람에 16개가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단체는 점점 많아지는 게 정상인데, 점점 줄어든다는 건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법령을 위에서 자꾸 요구해서 많이... 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지는 모르지만 잘 이렇게 하시고.

예.

몇 가지만 더 주문하면, 이사부 축제를 시민의 날하고 어떻게 같이하는 방법이 없어요? 집중과 선택을 해서 뭐 활성화시키는 방법, 왜 일주일 간격으로 한쪽에는 축제를 하고 한쪽에는 지났다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그래요? 같이하는 방법 없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같이 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하고 이사부 행사를 같이 하고, 또 문화예술행사를 같이 합쳐서 시민의 날 행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번 검토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맨날 검토하고 내년에 따로 하겠다. 내년 지나가면 조직이 바뀌면 또 그만이고 전체의 어떤 틀을 잘 잡아주라 이 말이죠. 삼척시가 이런 얘기들이 많아. 시는 부자인데, 시민은 가난하다. 7,200억에 시민이 6만 9,000명이면 1인당 얼마 정도 돼요? 1인당 1,000만원 더 넘죠? 1인당! 그렇게 많은 돈이 삼척시 예산이 있는데, 시민은 가난하다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거든. 인구 빠져 나가고 인구 늘이려고 아까 23사단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뭘 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무조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를 집중해서 선택해서 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산많잖아요, 삼척이. 어디 나가서도 삼척시 예산이 적습니까? 이 규모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7,200억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가난하다고 하고 뭐 아까 김민철 부의장님이 얘기한대로 알바 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넉넉하게 해주면 이런 문제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뭔 예산이 왜 없어? 뭔 예산 타령을 그렇게 많이 하냐 이 말이야. 삼척시는 예산 타령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전 실과부서에서. 전부가 예산이 없다고 얘기해.

제가 예산관련은 정확하게 소관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니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를 삼척시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김민철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조금 조그만한 거는 의원님들한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일일이 다 해버리면 그것도 우습잖아요? 콩, 팥까지 다 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밑에 공직자들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하고, 이런 부분... 자꾸 모든 게 다 시장한테 가고 의장한테 와야지 해결이 되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열 경리담당입니다. 김정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홍성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괄이나 보고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6월 20일 의회에 제1차 정례회 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원실에 비치해서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약현황으로는 2,717건에 798억 5,500만원을 현재까지 7월 30일 현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 삼척시 소재 지역업체 물품 관급 구매는 900건에 14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용역 물품구매시 관내 입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생산제품이나 관내 소재 업체와 우선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정수물품 59종에 1,520건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 정수승인은 53건이고, 대체승인은 11건을 승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통해서 정수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시유재산 처분으로는 12건에 7,475㎡를 처분하였으며, 취득으로는 80건에 65,000㎡ 취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3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90%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정기실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무단 점‧사용 등 사안 발생시에는 수시 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 관리관별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금년도 공용차량 신규 대체취득 및 처분으로서 금년도 취득으로는 다목적 승용차량 등 20대를 취득하였으며, 처분으로 8대를 공개 매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신규 취득 및 노후 차량 2대를 적기에 교체할 계획이며, 업무특성 및 차량수요를 고려해서 차량 정수를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별관 청사 석면철거 및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별관 시민음악실 리모델링공사, 본관 시설물 4층 창호 교체공사, 본관 2층 옥상 및 별관 옥상 방수공사, 청사 시민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2억 1,700만원 들여서 정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본관 시민회의장 외 3개소 내진 보강공사를 지난 주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노후 상수도 온수배관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를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페이지 한번 볼게요. 회계연도 결산 찾으셨어요?

예.

회계연도 결산이야 회계과에서 곧 아마 2회 추경 때에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예산결산이라면 뭐겠어요. 소요예산에 따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위해서 예산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는데, 시민들이 이걸 아까도 의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예산은 7,200억... 2회 추경까지 하면 7,200억이 올라 왔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시민들이 예산결산 즉 세입세출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분량도 좀 많고, 과장님 그죠? 또 전문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기 쉽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라고 해서 2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그걸 요약했습니다. 요약을 해서 그래프라든가 도표화해서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 가지고 지금 제작 완료가 됐는데, 그걸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겁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우리시가 세입세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예예.

그 책자를 발간한다 이거에요?

예, 지금 결산서 자체는 워낙 방대하니까.

네.

사실 뭐 공무원들도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페이지 내외 정도 해서 아주 축소해서.

네.

알기 쉽도록 그렇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언제 그게 발간이 완료가 되요?

발간은 지금 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작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예.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그죠?

예예.

다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페이지 바로 다음장인데요. 항상 보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사실 우리가 공사계약이라든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법령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어요. 규정에 맞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그렇게 풀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현장에 가면 관내업체 참여비율이 너무 저조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경기도 아마 전체적인 경기도 어렵지만 지역경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입찰을 정확하게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보통 전문공사 1억 이하는.

네.

관내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견적입찰이라고 그러는데.

네에.

전문공사 1억 미만은 관내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사 2억 미만은 관내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적입찰을 하고, 그 이상 금액은 강원도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든 관내 입찰이든 그다음에 강원도 및 전국 입찰이든 보통 우리가 현장에 가면 공사현장에 보면 원청 도급업체들이 거의 하지 않아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하청을 둬요. 입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청에서 거의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급업체를 둘 때에 관내업체가 항상 보면 회계과에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사하면 여기도 명시는 해놓았네요. 지역업체 분리발주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내업체가 어떻게 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물품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가보면 자재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시멘트 같은 경우는 한일시멘트가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고 저희들이 가 보면 현장이 그래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모든 게 입찰을... 나라장터에서 아마 다 하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또 시가 계약시에는 가능하면 여기에도 명시해놓았잖아. 향후계획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약도 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꼭 좀 관리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참고로 말입니다.

네에.

저희가 강원도 입찰 공고를 낼 때에 저희 입찰공고문에.

네에.

뭐 예를 들어서 하도급시라든가 각종 자재나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권고사항으로서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네.

사업하는 부서하고 같이 또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장 5페이지인데요. 체계적인 물품관리에서 기존에 우리가 바코드로 물품관리를 재물조사를 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태그로 바꿨어요. 전자태그로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시가?

예, 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를 1년에 몇 번하나요?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하나요?

정기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네에.

저희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전자태그를 발행을 해서.

네에.

실과소나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자태그는.

네.

이렇게 과수원 나무라든가 이렇게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그걸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톨게이트라든가 게이트라든가 이런 데에 해놓으면 안테나에서 송신을 받아서 컴퓨터로 저장시킨다는데, 맞나요? 우리시도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시스템 자체가.

네에.

그게 물품 자체 내용을 아예 등록을 하거든요?

네, 등록을...

등록해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책상에다가 태그를 붙이면.

붙여 놓으면.

리더기가 있습니다.

네에.

그 리더기를 가져다가 읽기면 하면 그게 무슨 물품인지 바로 이렇게...

아, 그럼 스캔만 하면 바로 컴퓨터로 바로 전달이 되나요?

예예, 자료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아까 1년에 한 번 하신다 그랬나요?

아니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할 때에.

정기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예.

그리고,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예예, 맞습니다. 우리시 전체 다 그렇습니다.

공공목적으로 하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물품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사업에 의해서 구입된 물품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조사업 나가는 거는 보조하는 과에서만 관리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재물조사 시 재물현황에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예, 순수하게 저희 행정기관에서.

예.

행정기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만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관광센터라든가 동굴관광센터 이런데도 다 재물조사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보조사업,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는 관리안하고 해당부서에서만 관리한다 이거죠?

글쎄요. 그거는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리하는지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하시겠지, 해당 실과에서. 재물조사하시는 데에 박물관도 하시나요?

예, 박물관도 합니다.

박물관도 해요?

예.

박물관 하나하나...

유품은 별도로...

유물, 유품 해 가지고 전자태그가 다 부착됐나요?

유물은 별도로 저희가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그럼 박물관은 박물관 자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예.

시도 그걸 관리를 좀 했으면 좋을텐데. 예산을 매년 들여서 박물관 그거를 구입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관리를 못하나요? 전자태그를 왜 그렇게 돈,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전자태그 부착을 하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

예,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토지나 건물 등 보면 ... 시 재산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죠?

예,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과장님?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매년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네에.

필요시에는 저희가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수시로 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나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에.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실태조사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폐교 같은 거... 그게 강원도 교육청 소유란 말이에요. 그 부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모두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부지를 사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회계과장님은 확인해 가지고 공문을 발송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지. 그게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어떻게 내려왔는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양희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유물 관리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원화시키세요.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원화시켜서.

예.

그게 유물은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라. 부르는 게 값이에요. 유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 규정을 확실하게 해서 총괄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요. 그리고, 각종 준공하는 데에 입회를 하나요?

사업부서에서 입회를 합니다.

아니, 계약부서에서 입회를 하냐 물어보는...

아, 그거는 저희 안합니다.

앞으로는 그 준공 입회를 하셔요. 준공 입회를 하셔서 그 부분 회계과는 서류만 검토하는 부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법이 위에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만 입회를 하고, 저희는 사실 현실적으로 각종 준공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수백 건 일일이...

공사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

큰 부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억 이상은 반드시 나가서 같이 입회를 하셔요. 그게 왜냐하면 회계과 부서는 서류만 만지는 부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서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준공검사 물론 사업부서에서 준공을 확실하게 하겠지만 같이 입회를 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했던 부서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내면 그러면 끝난다는 거 아니잖아요? 크로스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청 부지, 전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 결론을 내야 돼요. 이제는. 교환 취득을 하든 뭘 하든 결론을 반드시 내셔요.

그 부분이 말입니다.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교환요청... 그러니까 거기에서 취득을 해라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그런 땅이 삼척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국적으로 사실 그런 땅이 비일비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삼척시 땅만 강원도교육청에서 그걸 취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거기에 어떤 다른 입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는 관내 땅이 9필지 정도 되는데,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자기네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도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는 교육청 꺼를 모두 사들이고 있고, 우리는 사고 자기들은 그냥 쓰고 있고, 이런 불공평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이걸 요구를 해서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강제적인 뭐가 수단이 동원 돼야지,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그만이라고, 공문해서 안 된다고 딱 내려오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진척을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해서 제2에, 제3을 진행시켜 버리면 판단 말이죠. 그걸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분명히 이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회계과장이 회계파트에 완전 전문가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진행되기를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으시죠?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두경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애순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방혜경입니다. 생활보장담당 남진배입니다. 아동보육 남미화 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주성숙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283명이고,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9회 99명 하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1회 180명, 삼척시 복지박람회 개최를 2,000명 해서 4,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워크숍을 9월 중 계획 중에 있고, 성과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해서 행복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에 7,197가구에 대해서 1억 6,900만원 상당으로 위문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추석에 7,290가구에 대해서 1억 7,200만원 상당으로 위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으로 삼척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월에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강원도 참전 명예수당은 월 3만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하였을 시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5억 9,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예수당 948명과 사망위로금 43명에 대해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월 적법한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500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 교육 및 보수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1,000만원, 보수교육비 지급을 43명에 대해서 지급하였고, 힐링캠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수교육과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힐링캠프 등을 실시해서 사회복지사분들 처우개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장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으로 해서 연면적 651.39㎡이고, 총사업비는 21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 심사 중에 있고, 공사준공은 본인증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미로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건물 1동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715㎡이고 총사업비는 23억 8,500만원입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작년 7월에, 용역준공을 올해 3월에 해서, 지금 구 복지회관 철거를 올해 5월에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공사는 1층 거푸집 조립 중에 있고, 공사진행은 공정률이 25% 정도에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운영과 사례관리 사업비 및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량은 사례관리대상자 140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모니터링 442건 하였고, 후원물품 접수 및 연계 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서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외에 4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 5개 사업에 대해서 197명에 1억 5,500만원 지출하였고. 향후계획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훈련사업, 조직연대사업, 자원조성 및 배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어르신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고, 좋은 이웃들 사업을 34건 추진하였고, 운영비에 대한 집행 적정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영장, 목욕탕 등 포함입니다. 시설물 관리가 있고, 사업비는 10억 4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기간으로 해서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지금 인력은 2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일러 교체공사를 1억 4,500만원하였고, 수영장 공조기 교체를 1,100만원 해서 교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물탱크 교체공사를 1억 2,700만원에 하는 중에 있고, 종사자 복무라든가 재무회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이 327가구에 대해서 1억 8,900만원, 민간자원인 강원랜드복지재단과 공동모금회 연계로 1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도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자 발생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소득주민 행복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으로 지원내용은 긴급지원비, 교육비, 공공요금, 월동대책비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복돌봄지원 13가구에 대해서 1,300만원 지원하였고, 향후 읍면동 이통장회의나 각종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저소득층 발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운영입니다. 조사대상은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으로는 19,792명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3,590명이고, 차상위가 2,440명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적자료, 기관 사실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중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지원으로 사업비는 99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급여지원 1,780가구, 그다음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에 대해서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양곡 및 가사간병 지원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상기 사항에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비용 지원,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를 93건, 건강생활유지비 1,504명에 대해서 5,200만원, 의료급여비용 지원이 2,183세대에 대해서 6억 2,700만원, 기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완화 지원을 500만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동일함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0억 8,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161명에 대해서 16억 9,1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9명, 자활사례관리 추진은 150명에 대해서 2,100만원, 자활기금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1개소에 1억 9,9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진실적과 동일합니다. 20쪽입니다. 아동보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로 사업내용은 보호아동 지원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요보호아동 보호 및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에 100명에 대해서 9,200만원, 요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그다음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180명에 대해서 9,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1개소에 7,3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50명에 대해서 4,000만원, 아동수당을 2,280명에 대해서 16억 2,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적합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1,3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은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그다음 시설미이용 가족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관련 행사를 상반기에 세발자전거와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에 대해서 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개선과 환경개선, 그다음 직무교육을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신축 1개소, 이전신축 2개소입니다. 위치는 원덕과 미로와 성내동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까지 입니다. 사업내용은 호산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미로어린이집으로 호산어린이집은 3층 면적 높이로 해서 준공식을 마쳤고, 샛별어린이집은 하나금융 공익재단과 공동으로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로어린이집도 지금 이전신축으로 지상 1층에 230㎡로 해 가지고 신축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5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호산어린이집 신축은 지난 8월 26일 준공식을 하였고, 샛별어린이집 이전신축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을 작년 9월에 되어서 건립 협약체결이 12월에 되었고, 지금 현재 건축 착공이 8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로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2018년 8월에 되가지고 지금 건축 착공이 5월에 되었고, 공정률은 70%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호산어린이집 개원은 올 9월에 할 계획이고, 샛별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준공 및 개원을 2019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미로어린이집 이전신축은 준공을 9월에 해서 개원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보육시설 우대지원사업 및 통학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내용은 평가인증 완료 어린이집 보육교사 격려수당 지원과 평가인증 완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그다음 삼척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담임교사에 대한 특별수당 지원, 어린이집 노후차량 9년 이상 교체시에 통학차량 구입비 지원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5억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사업내용에 적합하도록 저희들이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삼척시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350명입니다.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및 위기아동에게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프로그램 운영, 부모 및 가족 영역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6억 1,1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를 295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가정방문 및 기초, 욕구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고,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발달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 실시와 그다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하고, 드림스타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올해 12월에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1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320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방과후, 방학중, 토요일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및 급식제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6,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아동급식비 외 11개소 지원하고 있고, 급식도우미 지원, 그다음에 특성별 운영비로 해서 특수목적형과 토요일 운영지원, 그다음 아동복지교사를 11개소에 파견해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거점 운영비를 7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 명절휴가비와 처우개선비를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매분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회계와 복무관리 프로그램 점검을 심시토록 하고, 그다음 미로지역 아동센터가 이전해서 신축이 되면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미로지역 아동센터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고,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척시 사회복지관은 개인이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민들로부터 아마 가장 큰 호응을 받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에.

날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반해 가지고 지금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도 입구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여러 건 발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에.

그래서 급하게 안전봉도 설치하고 또 반사경도 설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주차장이 부족하더라고요.

네.

주차장 확충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네.

진입로 일부 구간은 아마 사유지가 있습니다.

예.

사유지가 몇 필지 있는데, 그것도 매입하는 방안도 사유지를 주민들이 매입을 원하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에 관한 문제와 사유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사업이 많네요?

아, 네에.

저는 1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에 기준을 둬요, 그죠?

네.

얼마 전 2018년도 7월 13일인가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심의를 했는데, 기초생활 수급기준을 전부 인상을 했어요, 그죠?

네에.

그 인상에 따라서 우리가 2019년도에 사업하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2018년 10월 정도에 고시가 되어서 올해 하는 사업이... 그 금액에 의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2018년도에.

네.

7월 13일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아, 제가...

어떻게 심의를 했냐하면.

네.

10월부터.

예.

인상을 올해 대비.

예.

4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4인 기준을 하면 약 9만 4,334원이 인상한... 자료 있죠?

예에.

자료 있으시면 과장님 1인 가구, 4인 가구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인상했는데, 인상한 대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나요?

아, 예. 제가 잘못 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예.

고시가 된 거는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으시죠?

예.

자, 볼게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볼게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기준중위소득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기준중위소득은 저희들이 이제.

네.

저희들이 매년 국가에서 기초생활이라든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일렬로... 그러니까, 모든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을 일렬로 세웠을 때에 딱 중간에 오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 중위소득으로 정해서. 그 중위소득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떤 제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부터 100명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네.

50등에 들어가는 게 기준중위소득이에요, 그죠?

네에.

49등도 되고 51등도 되는 거예요, 그죠?

네에.

기준중위소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는 거기에서 30% 이하.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40%,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전년도에 43%였는데.

네에.

1%가 인상이 되어서 44%이죠?

네에.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50%이고.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40%이고 주거급여가.

아! 주거급여가.

50%입니다.

주거급여가 50%에요?

예에.

교육급여가 50% 아니에요?

아, 예예. 주거급여는 44%.

44%이고, 교육급여가 50%이죠?

의료급여가 40%.

의료급여가 50%죠?

40%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여가 50% 아닌가요?

교육급여는 50%이고, 주거급여는 44%이고, 의료급여는 40%입니다.

의료급여가 40%이고, 그죠?

예에.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4인 기준으로 한다면 4인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비율이 얼마에요?

소득인정비율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금액에서 소득인정비율을 마이너스한 금액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여로 지급하는...

하는 거죠?

예예.

소득인정비율도 알고 계시죠?

네에.

지금 현재 그...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폐지됐죠?

네, 폐지됐습니다.

폐지, 완전 폐지에요?

예, 완전 폐지이고, 단독세대만 저희들이...

응?

그러니까, 대상 신청하는 그 단독세대에 대해서만.

완전 폐지죠?

예에,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주거급여라는 거는 지금까지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죠?

네에.

제가 당사자에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요, 그죠? 되는데, 저한테 주소지가.

네에.

다른 형제나 이런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었어.

네에,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어서 그걸...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주소지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무만으로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 그래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다 받아 가지고 다 생활이 돼요. 그러나,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 그죠? 그 사람들 내지는 차상위계층들이었어.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아까처럼 그렇게 그런 제도권에 있으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차후 개선책으로 해서 한 게 긴급복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자원 공동 연계라고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이 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2018년도 제도가 바뀌기 전에, 부양의무가 폐지되기 전에.

네에.

시에서는 그런 분들의 통계자료가 있나요? 조사한 자료가.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더 혜택이 늘어난 이런 자료가 있나요? 기존 보다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주소지가 되어 있어.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로 봤어. 그래서 그걸 폐지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부양의무 있어도.

예에.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에.

그래서, 그걸 기존에 우리시가 2018년도까지 제도가 바뀌기 전에 그 자료가 있냐고요. 더 추가로 얼마나... 부양의무가 폐지되면서 혜택을 본 사람이 있냐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은 이제 그런 제도가 생기는 그 시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중지되거나 탈락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었고.

네.

또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그런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우리가 긴급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현황은 갖고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왜 그걸 여쭈어보냐 하면, 과장님.

네.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를 거쳐서 그걸 복지사각지대라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 부분을 폐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네에.

그래서, 폐지되고 난 후에 얼마나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늘었는지 한번 제가 보려고 그랬어요.

네.

나중에 자료 보면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인가요. 의료급여 한번 볼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신청을 하면 지정만 되면 바로 지급이 되어요, 맞죠?

네.

맞는데, 비단 의료급여 만큼은 내가 신청을 했는데 지정이 되었어. 그런데 확정 시기까지 한 달내지 두 달이 걸려요.

예에.

그런데, 소급적용이 안돼. 다른 급여는 다 소급적용이 돼.

네.

그러나, 의료급여 만큼은 소급적용이 안 돼요. 왜그렇나요?

아, 그게... 제도자체가 지금 다른 급여는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하는 기간에 보통 조사기간이 한 달 정도를 둡니다.

네에.

그러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라든가 주거, 그다음 교육급여는 다 지급이 되는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책정한 날로부터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예,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급적용이 안 되냐고 왜.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예.

그러면, 한두 달을 의료급여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의 경우에는 긴급복지쪽에.

다른 제도로.

예, 다른 제도를 해서...

다른 제도로 혜택을 드릴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 300만원 이내에는.

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다른 제도 기준으로?

네에.

혜택을 대신 드린다 그거죠?

예에.

결론적으로는 다른 급여는 다 되죠, 그죠? 소급적용이 다 되는데, 의료급여 만큼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은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예에.

이게 교육급여는 학기초에 다 지급을 하나요? 이거는 현금지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비로.

교육비로 지급... 학자금도 하고.

네에.

그다음에 학용품 이런 것도 사주고 그런 거죠?

네에, 저희들이 이게 예전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기초생활 생계비만 생계의료만 보장을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육급여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교육부 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도 교육부 쪽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교육부에다가 보내주면 거기에서 일괄 지급하고 저희들이 또 정산은 받아요?

예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급여라는 게 모두 지급이 다 된 건가요, 그죠? 100%? 519명에 100% 다 지급이 됐는데, 교육급여는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죠?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가 그런 게 있고 이게 연초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확정되면 100% 다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생계급여나 해산, 장제급여나 이런 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니까, 연말까지 하니까 추진실적에서 많이 남았는데.

네에.

교육급여 같은 거는 100%가 되어서 다 지급이 됐는데요?

네에.

그런 이유 때문에 다 지급이 됐나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네.

우리지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차상위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바로 위에 계층들, 이런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혜택을 못 받으면 다른 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네.

좀 자료제출을 제가 많이 요구할게요.

네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6쪽이요. 이게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사업비가 9,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6,000만원이 되어 있나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6,000만원이 올해 세워졌고, 지금 3,000만원에 대한 거를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요청을 한 상태인데, 1,800만원 정도가 예산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인데 왜 1,800만원만 반영이 되는 거죠?

아, 지금 이게 국내... 사회복지사들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는 건데, 지금 6,000만원 내에 힐링캠프라든가 그다음에 보수교육 이런게 조금...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네에.

이게 선진지 견학 해서 원래 조례가 통과될 때에 2019년도에 9,000만원으로 잡혔는데, 왜 6,000만원이 됐고, 추경에 그러면 3,000만원이 되야지 왜 1,800만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9,000만원을 아마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과에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 건이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 건도 있고,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도 있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었는지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보장협의체는 온전히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더 많죠?

네에.

그럼 복지사 처우가 아니죠?

아, 네에...

복지협의회도 그렇죠? 오로지 사회복지사협회만 100% 복지사들이죠? 그럼 성격이 틀리죠, 그죠?

네에.

이건 3,000만원 그래도 다 예산 세워서 반영해주세요.

네, 검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9쪽에요. 지난번에 행감 때에 삼척시 통합사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라고 이랬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사례분과회의를 통해서 통일된 서식을 활용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관이나 민이나 통일된 서식지를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건 잘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통합사례관리가 자원봉사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에.

그냥 단순히 종이로만 옮기는 사례관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3쪽에.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이 정도 되죠, 그죠? 상근직 군인이 퇴근 후에 음주를 하고 근덕 해양센터 앞에서 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긴급으로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죠, 그죠? 알고 계시나요?

아... 미쳐 몰랐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불명되서 못 깨어나서 결국은 호스를 빼고 장기기증을 하고 꽃다운 청년이 그렇게 해서 아마 사망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너무 불우해서 부모 유언으로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래도 잘 커서 레저스포츠학과를 나와서 아마 저녁에 퇴근후이니까, 친구들 하고 어울려서 거기에서 아마 음주를 하고 이런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 이런 거는 담당 계에서... 담당 계에서 이런 거는 몰랐었나요, 이런 거는? 병무청하고 좀 연계가 안 되었었나요?

아, 의원님. 지역아동센터에.

그렇죠.

근무중이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무중이었는데,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아니고, 퇴근 후.

퇴근 후였습니까.

네.

저희는 근덕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요.

맞습니다.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네네.

근무를 하다가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에 병원에 한번 가보셨는지,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나면 복지 긴급 지원이니까 당연히 지역에 있는 청년이 그렇게 의식불명이 되어서 병원이 있다 이러면 당연히 찾아가봐서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병무청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엄마랑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고 그래도 엄마가 계셔서 엄마가 와서 뒷수습을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뭔가 이들한테 마음의 위로라도 주었는지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 근덕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된 거는 시기적으로 제가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그 내용을 좀 빨리 알았더라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그렇게 긴급복지가 잘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기증까지 하고 떠났는데,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퇴근 후에 자유시간이니까 그래서 아마 보드를 타다 그랬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네에.

애석한 일이잖아. 이럴 때에는 담당 계에서, 과에서 한번쯤 방문해서 부모들한테 그 엄마한테...

네에.

조금 위로를 할 수 있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병무청에서도 아마 별 저거 없이... 왜 그렇냐면 장기기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병무청도 별 관심없이 이랬는지... 그런 것 같았어요.

네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긴급복지라는 것이 이런 것이 긴급복지지 자원봉사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복지사들이 정확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이랬는데, 혹시 삼척시에서는 부정수급자 이런 거는 없나요?

저희들 부정수급자가 없을리는 없고, 저희들이 발견이 되는대로 1차적으로 가서 가구방문을 해서 그분에 대한 그런 안내를 하고, 그다음 급여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아요, 건수가?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많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모든 제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게 모두 다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지난번에 탈북민 해서 그냥... 그죠?

네.

모자가 결혼문제 있고 또 뭐 다문화도 그런 경우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삼척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 고독사.

네.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체크를 하셔 가지고 삼척시가 그래도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이슈화되면 안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요. 장애인보장구 구입 이랬었는데, 장애인보장구 필요한 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분 정도?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네에.

지금 장애인보장구는 25건 정도가 그러니까 25명.

25명... 그래요. 여기 요양비 지원까지 해서 42건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네에.

하여튼, 장애인들이 나가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목에 지지대가 없어서 불편해 하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에.

저기, 21쪽에 보육 환경개선.

네.

여기에 보면 세발자전거,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 이랬는데.

네.

이거는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세발자전거는.

네.

세발자전거는 청년회... 잠깐만요.

여기 JC에서 하는 건가요?

삼척청년회의소에서 세발자전거는 지금 하는 거고,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은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안 그치도록 잘 점검을 부탁할게요, 그죠?

네에.

그런데, 아까 10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 아동‧청소년 정서함양지원이 이게 뮤직케어링이잖아요, 그죠?

네에.

주 2회인가 보죠. 여기는 어디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거기도 보면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가 있거든요?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

네.

뮤직케어링은 기관이 여러 군데입니다. 도계장학센터, 청소년수련관, 그다음 호산초등학교,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그레이스 뮤직케어링이라는 그런 장소, 그다음에 마음소리 예술심리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자료 전부 다 부탁하고요.

예.

여기에 그다음에 보육시설 24쪽에요. 통학차량 구입비가 어떤 데에는 보니까, 1,800만원 어떤 데는 5,000만원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런데...

아...

보육시설에 차량까지 지원을 해주나요?

차량은 저희들이 국공립시설이나 장애아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시설 기준이 따로 있고.

네에.

저희들이 지금 임원하고 하장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시설 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량 지원기준에 따라서 1,800만원, 2,000만원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는 거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 LPG로 교체를 하면 500만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민간, 가정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나는 보니까 어떤 데에는 5,000만원, 어떤 데에는 1,800만원, 어떤 데에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해 됐고요.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건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네에.

리모델링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12월 예정 전에?

드림스타트 건물은 지금 샛별어린이집이 운영을 거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샛별어린이집을 그 앞쪽으로 지금 이전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신축되면 샛별어린이집을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가 해서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소요액이 얼마가 날지...

2층에 아동상담소가 있었죠, 그죠?

네에.

그 아동상담소 자리는 그대로 두고 1층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지금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이게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데에 있어서 복지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동상담소 했는지, 리모델링해서 돈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5∼6,000만원 이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에.

그런데, 8개월 만에 그거를 사업을 변경한다고 다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가 가져가 옮겨놓고 그 좋은 시설을 지금까지 그냥 놀리고 있는 상황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좀...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복지시설이 과장님, 나중에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인권교육이 의무죠?

네.

인권교육은 여기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인권교육은 도에서도 계획이 있고.

네.

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인권교육도 하고,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수교육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그쪽으로 해서 같이 맥락을 잡아 가지고 시 자체에서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인권에 대해서는 이런 강원도하고 같이 저희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그러면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는 복지시설은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의무로 복지시설에서 인권교육 안 받으면 나중에 감사할 때 다 감점 받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인권교육 한 이런 자료들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더 철저해야 된다. 그냥 건성으로 아니고 페이퍼상 아니고 정말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노인들까지 전부 다 아울러서 그들이 조금 그래도 피부로 와닿는 이런 복지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