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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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무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제안했던 내용이고 특히 우리 존경하는 황주영 의원님과 공동으로 대표발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표발의 의원을 1명으로만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부득이하게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및 광복 74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강동구 차원에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1항 중 보훈예우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8월 1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1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이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2005년 5월 31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같은 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 원칙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2013년 5월 1일자로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제8조제1항에 구청장이 1인당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월 5만원으로 상향하고 명시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 7월말 기준 보훈예우수당은 강남구, 서초구가 7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중구가 5만원, 강동구는 3만원입니다. 자치구별 보훈대상자수가 다르므로 지원 총 예산규모는 다릅니다.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검토입니다. 2019년 7월 기준, 강동구 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2,621명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이 2만원 증액될 경우 2020년에는 15억 7,2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가적으로 6억 2,904만원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8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재정상황에 따라 개정안과 다르게 증액 편성이 안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시행 후 예산이 확정되면 보훈대상자분들에게 2020년에 지급할 수당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증액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르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진 않지만 큰 재정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조례안 협의 시 사전에 관련 부서장과 합의된 점에서 구청장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충분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공헌하신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늦게나마 예우 수당을 증액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신무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상향 조정과 맞물려서 수당 지급에 있어서 정확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보훈예우자들에게 불합리함 없이, 또 차별 없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방금 이승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번 2019년은 3·1운동도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정말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의미 있는 조례로 생각은 되나, 지난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필요한 조례를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제정을 했을 때 그 조례가 시행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재정상의 이유로 시행이 되지 못해서 일단 조례는 제정이 됐고 구민들한테도 알렸는데 이게 시행이 되지 않아서 받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상황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될 경우에 2020년도에는 15억 7,26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추계 정확히 된 내용이 있습니까? 국장님!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조례 8조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지급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계시는 보훈대상자분들께서 이 부분이 강동구 재정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급할 수 있다.’가 ‘지급해야 된다.’입니까?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지급할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건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서장의 의견에 의해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된 바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받아들여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진선미위원

전문위원 종합의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재정적인 측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강동구에 큰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훈예우수당에 관련해서 강동구의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우리 강동구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을 드려야 되는데 3만원을 드렸다가 내년에는 5만원 드렸다가 이렇게 계속 변동적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헷갈리실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매년마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무연 의원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래는

원래는신무연의원

이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하자고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지난 6월달에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있었고, 또 구청장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었고, 원래는 제가 10만원 정도로 강하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그만큼 충족하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7만원으로 협의했다가 다시 5만원으로 협의해서 이건 충분하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시

서울시진선미위원

25개 자치구 내용을 보니까 7만원이 최고금액입니다. 강남구, 서초구는 우리 강동구하고는 재정여건 상황이 좀 다른 구이긴 합니다. 그리고 5만원이 현재 두 군데 용산구, 중구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강동구까지 들어가서 세 군데 자치구가 되는 것이겠네요. 신무연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특히 강동구에 계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어려움이 없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오미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해 불철주야 신경 써주시고 이런 조례까지 대표적으로 발의해 주신 우리 신무연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서 진선미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저도 같이 공동 발의하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조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지, 쉽게 예를 들어 구청장님과 아니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할 때 저희 예산 사항이 어디서 좀 더 벌어들여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조율이 가능해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혹시 얘기가 나눠진 게 있나 궁금합니다.

신무연의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선심성 예산도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만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게 구청에서 2017년도에 왔을 때는 1만원으로 해서 왔었어요. 타구에 1만원 지원하는 구도 5개 구가 있습니다. 중랑구, 서대문구, 금천구, 은평구, 양천구 이렇게 있지만 점차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5만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해서 3만원으로 제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100주년도 돼서 그 사람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하자고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디서 해야 되겠다는 건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협의해서 한 상황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신 부분들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수반이 되는 부분들이 안 될 경우에 사실 피해를 보는 건 구민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보훈 대상자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신무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게 지난번 행정복지위원장도 하셨었고, 추진력도 강하시니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의원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신무연 의원님의 생각에는 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 관련 지원은 한번 결정되면 하향 조정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복지 관련 지원에 대해서 하향 조정은 어렵지만 상향 조정은 좀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5만원 가는 건 긍정적인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지금 강동구에 있는 대상자들이 타구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금천구로 이사를 갔다면 이것에 대한 차액 같은 게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수당 지급 관련 과정에서 철저한,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그들에게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들에게는 그 금액의 차액은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무연 의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10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아동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손영창입니다.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아동자치센터 꿈미소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관내 구립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삼세대 공유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쾌적한 문화공간과 또래들과 소통 및 교류의 장으로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17년 4월 1개소 시범 운영해서 2019년 8월 30일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 운영 이후 연차별 추가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예산이 확정된 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1년 단위 용역 계약으로 입찰공고를 실시, 공고기간 및 위탁자와의 계약 등의 사유로 3월에 개소하게 되어 1∼2개월의 운영 공백이 발생,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운영 공백 없이 안정적 운영을 통한 이용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형 위탁으로 변경, 해당 분야의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3년의 주기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개소, 2018년 2개소 추가, 2019년 7월 2개소, 8월 1개소 추가 개소되어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매년 2개소씩 확충하여 총 12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12개소 모두 일삼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여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면 누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 16시부터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손영창 어르신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지역 내 경로당을 활용, 아동 친화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포함한 발달권리를 보장하고자 2017년 2월 27일 아동자치센터에 대하여 처음 계획이 수립되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내 꿈미소를 현재 6개소 운영 중이며, 2022년까지 6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꿈미소 관련 운영·관리에 대하여 안정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판단되므로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요예산 검토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기존 운영 6개소의 1년간 운영비로 약 3억 8,578만원, 신규 2개소 설치에 따른 6개월 운영비로 6,430만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총 약 4억 5,000만원을 2020년 소요예산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2개소씩 6개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력은 1개소별 교사 1인, 시간제근로자 2인으로 운영 중입니다. 12개소를 운영하려면 최소 36명의 근무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꿈미소는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동구 관내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꿈미소 관련 민간위탁사업 기간이 2018년 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은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매년 1∼2월이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및 결과에 따라 운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3년간 민간위탁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의 경우 먼 거리 이동 시에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2개소의 꿈미소 위치가 강동구 내 어린이·청소년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인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등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꿈미소가 6개를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2개 할 계획에 있는데요, 6개를 운영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어느 것이 있는지.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현재는 3개소고요. 이번에 2019년도 7월달에 개소해서 준비하고 있고, 8월달 초에 한 번 개소식을 거쳐서 4, 5, 6호가 올해 개소가 됩니다. 장점으로 보면 엄마들이 직장에 나가고 없게 되면 아이들이 학원이나 공원을 배회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 아이들을 편안하게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부분하고, 아울러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어차피 건물을 임대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공간을 같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에 어르신들 사랑방을 활용하려고 준비할 때 권역별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오는 곳마다 편리한 곳을 하는지.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2016년부터 주민 대토론회 때 의결이 돼서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을 때 일부는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경로당은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불편하시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한쪽에 쏠리지 않고 권역별로 해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6개소를 운영하다 보니 차후부터는 권역도 생각하고 조금 더 시설이 컸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기부터 공부가 아닌 인성이나 문화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려면 공간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권역별로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이 어르신들 사랑방이 보면 낙후되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좁은 곳도 있고 그런데 이랬을 때 그 구역에 아이들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보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시범적으로, 그 전에 한 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고 천호동에 일삼세대 이런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공간은 1,2층, 3,4층은 아까처럼 이런 꿈미소나 아니면 키움센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요, 어르신사랑방을 쓰는데 아이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면 그 안에 시설이나 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놀이나 이런 물건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고칠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쓰시는지.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설비 한 2,000만원 정도하고 자산취득비 500만원 정도해서 어쨌든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어차피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디자인을 해서 어르신도 편리하게 쓰고 아이들도 편하게 쓰고 수납공간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자위원

한 가지 더 부탁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청소년들 초등학생부터 지금 중학생까지 씁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랬을

그랬을박희자위원

때 아이들의 성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 그것을 제일 중요시하고요, 경로당도 사각지에 있는 경로당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주시고요. 권역별로 해서 고루고루 강동구에 어린이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르신과 아이들이 좀 분리돼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방금 박희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 있으셨는데 직접적으로 여쭙는 것은 성내동 지역은 언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권역별로 아니면 2개소씩 하는데 어쨌든 그건 노인정하고 현장을 나가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성내3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3개소 그 다음에 공원은 또 증축도 안 된다고 그래요. 푸른도시과와 협의했을 때, 그래서 그것은 적정 공간하고 그 다음에 나갔을 때 어르신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살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아직 살펴보지 않으신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아니, 올해까지가 이제 3개소가 다 개소되고 내년도 2개소는 그거는 계획 중에 있는 거니까.

김영민위원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성내동인데, 먼저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고 좀 살펴보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뭐, 당연히 암사동 그리고 천호 그리고 길동 그리고 저희 성내동 이렇게 4개 지역이 인구 밀집지역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곳부터 확산되는 게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아직김영민위원

협의 안 해 보신 거 아닌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안말공원 같은 데는 좋기는 좋은데 어르신들이 너무 늦게까지 이용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된, 지금 하니공원 쪽에 거기는 협의를 했었는데 어르신네들이야 6시나 7시까지 노시니까 그 공간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성내동쪽으로 우선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증축이 안 된다는 말씀 때문에 여쭈는 건데 리모델링 부분에서 그러면 증축까지도 생각하고서 하시는 거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이 공간이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구립어르신 노인정이 지금 44개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이 연차에 따라서 오래된 건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용도를 보면 옛날에 건축법에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사각으로 지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 만일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런 꿈미소 같은 공간을 별도로 임대를 얻거나 건물을 얻어서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조그맣게 증축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여유있게 공간을 지을 수 있고 비용도 좀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방금김영민위원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에 증축에 대한 부분들이.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건 예산 편성 안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 민간위탁하시겠다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잠깐 설명회를 했을 때 직영 운영을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직영 운영을 하겠다 라는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라는, 이게 직영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공무원을 뽑아야 됩니다. 뽑더라도 최소한 5년 정도 시간제 이런 부분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 꼭 직영이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가 서울시에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기관의 위탁을 받고 있고 강동구에서도 민간위탁을 받습니다. 단지 공무원을 뽑고 안 뽑고 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영을해서 지속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직영이 나은 거고 좀 더 효율성을 기한다고 그러면 민간에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용역을 좀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어느 게 낫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민간위탁하게 되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43만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봐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나는

나는김영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심의를 할 때 어쨌든 민간위탁에 관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사업에 대한 것을 성과 평가 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구에서 하면 구에서만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만 받는 거지 어쨌든 선정하고 평가에 대한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원님도 같이 좀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되셔 가지고 같이 좀 봐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김영민위원

반대가 아닌가요? 직영을 해야 저희가 더 관여하고 더 관리 감독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게 아닌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직영은 공무원이 직접 하니까 그런 건데 의회에서 그렇게 할 거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지도감독이나 행정사무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내용 보다는 저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했을 때는 직영 운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꿈미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다양성이나 이런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위탁에 대한 것만 봤을 때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에 줬을 경우는 나름의 또 이런 아동에 대한 전문성이 공무원 보다는 좀 더 있겠죠.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동의안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쯤 위탁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까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일정은 대부분이 해마다 보면 예산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하다 보니까 보통 1, 2월이 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미리 9월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영민위원

생각했을 때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각 경로당 이런 쪽 꿈미소쪽에 파견이 돼 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랑 그리고 이 꿈미소 부분이랑 같이 관리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관리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시설측에서 따로.

설이

시설이김영민위원

아니라 말 그대로 어르신사랑방이랑 꿈미소랑 같이 있는 경우에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 꿈미소에 대한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는 게 좀 더 관리 부분에서는 좀 더 좋지 않나 라는 의견을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공무원을 뽑아서 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매년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게 직영을 꼭 못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용역이 또 있다 보니.

렇죠

그렇죠김영민위원

. 공무원 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계속비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른 과들은 직영 운영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혹시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해서 한 번 여쭌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꿈미소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 강동구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 아닙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미위원

타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굉장히 강동구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오피스나 차량이라든지 공유사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달할 예정이고 우리 강동구에서 어쨌든 이런 일삼세대 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2022년에 2개소까지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 돼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관련해서 경로당도 많이 찾아뵙고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이 꿈미소사업을,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에요. 아시나요? 과장님. 사실은 이번 연도에 둔촌동하고 고덕동이 개소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 둔촌동하고 고덕동이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여 지금 기존에 암사동 있죠? 길동도 있어요. 그런데 길동, 암사동이 하나씩 더 낸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 했는데 한 번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고 기존에 어르신 분들도 나의 공간을 뺏긴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셔서 기존에 한다고 하셨다가도 이렇게 다시 철회를 하시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도 같이 찾아보고 보고 했거든요. 좀 1,2,3호에 계신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르신들 호응이 좋으세요.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 이외에 아이들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안 하신다는 어르신들한테 계속해서 대립각으로 잡고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1,2,3호에 계셨던 어르신들이 오히려 이 분들이 본인이 이용하고 직접 홍보하는 역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한 번 모시고 가서 지금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불균형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계획된대로 진행 안된 부분들도 있고요. 지역 편차로 해서,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그 답변을 좀 빼뜨리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아동청소년미래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불균형으로도 거기는 아동청소년미래본부가 꿈미소를 대체해서 아이들을 그쪽에서 흡수하고 나머지 지역을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이용하는 아이들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위탁을 줬을 때는 정확하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초등학생이라도 1학년, 6학년들이 갭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경로당이 1,2층으로 나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1층이 그냥 한 공간이거든요. 그 1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애들을 다 몰아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강동구에서 꿈미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역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지역은 조금 저학년을 위주로 해서 모인다든가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에도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프로그램 피드백 부분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오는 아이들한테 시간 때우기용이 아니라 컴퓨터 그냥 하고 이런 용이 아니라 어떤 기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텐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위탁운영 법인이 인터넷꿈희망터라는 곳이에요. 사단법인, 그래서 이곳하고 아마 계속 하게 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제로베이스로 해가지고 비딩을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어쨌든 공고를 내서 할 거니까 누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진선미위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물론 주먹구구식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초반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어떤 기준이라는 게 이런 게 없던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각 부서에서 느끼는 어떤 고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2,000만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경로당 시설을 가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만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항상 하시고 바닥이라든지 창틀 이런 거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꿈미소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아까 우리 박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도구는 전혀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겠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비 부분은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월 1, 2월달에는 이게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게 꿈미소사업에서 1,2월달에 공고 내고 유찰되고 또 내고 유찰되고 그래서 3월에 겨우 수의계약을 하니까 1,2월달에 공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위탁을 해서 그런 공백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꿈미소가 좋은 정책이라고는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이 좋은 정책을 저희 암사동에 운영하는 사례를 봤을 때 공간이 좀 협소하더라,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하고 좀 중복될 수 있는데 기왕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혹한기에 여름이고 동절기에 아동청소년 쉼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저희 암사동 운영한 거 보면 좀 비좁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랴 청소년들 몇 명 오면 가득 차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 공간을 좀 더 여유하게 하면 어떻겠나 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매년 공백 기간으로 인해서 위탁을 3년으로 하셨잖아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방민수위원

3년이라고 표기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민간위탁사업은 조례 내에서 3년으로 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거고요, 어쨌든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업체를 선정할 때는 물론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하겠지만 매년 해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실 그 평가가 우리가 당초에 민간위탁 조례에 맞지 않은 기준이 있으면 사실 해촉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3년으로 하고 매년 해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왕에

기왕에방민수위원

이렇게 하면 운영하는 게 지금 오전까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거에

이거에방민수위원

대한 지금 운영 실적, 그러니까 호응도를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게 누락이 돼서 아쉬웠고요, 제가 입찰을 하게 되면 아까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매번 유찰, 유찰 하게 되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벌써 지금 금년 9월인데, 9월을 앞두고 있는데 12월 연말까지 공고해서 유찰되면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미리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오늘 위탁동의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이 비용을 넣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예산 편성이 다 돼서 12월 19일날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위탁 내는 것 보다는 의회 예산이 나갔을 때 그 전에 미리 9월, 10월부터 사업을 해서 준비해서 준다고 최종 예산이 확정 될 때는, 사실 예산에 대한 거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야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위탁사무를 좀 더 이러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의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거를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방민수위원

입찰 방법에서는 지금 5호점, 6호점 예산까지 해서 일괄 입찰입니까, 개별 호당 따로따로 합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사실은 행정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 관련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6개를 한 군데에 다 주는 방안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이걸 2개 정도 나눠서 할 것이냐 이런 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문가한테 조금 더 자문을 받아서, 많은 기관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 대학교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내부적으로 정하면서 추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본위원방민수위원

생각은 일괄 묶어서보다는 2개 정도로 나눠서 경쟁 아닌 경쟁의 구도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방민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일삼세대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러한 기관, 경로당의 장소 선정을 할 때 적합한 장소 몇 곳을 1차적으로 선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로당과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접촉하는 과정에서 사전교육, 그분들이 일삼세대 통합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전교육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선정이 됐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런 과정, 절차가 있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1호점이 개소되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많게는 7시까지도 하고 6시까지 하고, 보통 4시 정도까지 이용하는 시간을 보고 그런 데를 “이런 공간으로 쓰겠습니다.”하면.

한경혜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렇게 접촉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곳을 몇 곳 선정해서 사전교육 관련된 아니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과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선정이 들어가면 그분들을 일일이 이해시키기보다는 훨씬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주민설명회는 다 모아놓고 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추후에는 구에 모시든 아니면 경로당에 다 모아서 충분하게 먼저 브리핑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한경혜위원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나오는 갈등 요소가 아마 몇 가지로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갈등 요소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도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걔네들 오면 우리가 공간을 뺏기고 아주 복잡하고 청소하기 힘들어서 못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을 정리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일삼세대의 공간으로서 꿈미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 외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못 쓰던 장을 꺼내서 도배나 장판, 공간 활용을 잘해주니까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이 좋았고요. 어르신들이 보통 4시나 5시 되면 집에 가시거든요. 그 이후에 공간을 쓰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시설 면에서는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가니까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걸 이용함으로써 이용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지, 다른 건 굳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한경혜위원

꿈미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정과 같은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할머니도 계시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일정 시간을 보내는 일시적인 가정, 집이다 하는 것을 이용하는 애들한테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이 꿈미소와 관련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왜?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지만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 업무는 경로당 이용자 중에서 건강한 노인 같은 경우는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와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정말 꿈미소는 하나의 작은 가정, 일시적인 가정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제 생각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처럼 일삼세대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현재 꿈미소가 일삼세대 화합의 장이 되고는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일단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공간으로 가는데.

원이

본위원이이승일위원

생각하는 건 장소의 문제가 화합의 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꿈미소가 최초 취지한대로 가고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구에서 고유 사무가 타구에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 온종일 돌봄이라는 국가 시책 사업도 나오고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승일위원

경로당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르신들이 있죠? 4시 반 이후부터 저녁 10시까지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이승일위원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있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소를

장소를이승일위원

경로당에다가 꿈미소라는 걸 설치했다고 해서 그게 일삼세대가 공감해서 화합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미소

꿈미소이승일위원

최초에 설치할 때 이게 직영 위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았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20명 이내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성내동에이승일위원

아동미래본부도 1일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50∼6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승일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행정감사 때 20명 이내로 거기도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배로 많이 늘어났네요. 우리 주무부서의 노력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같이 이용한다고 해서 일삼세대 공감의 화합의 장은 아니다. 거기에서 담아내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아까처럼 전문적인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과 위탁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죠? 계속 관리감독 하는 것이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인터넷 꿈희망터인데 3월달에 수의계약을 하고 1∼2월달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잖아요. 그 공백 없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전에 그렇게 했다 이거죠.

아니

아니이승일위원

, 3년이 아니더라도 공백 없이 1년 단위로 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가능은 합니다. 단지, 민간위탁 조례가 3년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규정을 따라서 3년 이내로 하는 것이죠.

이승일위원

3년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2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는데, 딱 3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이걸 운영하기 위한 안정적인 어떤 그런 걸 바라는 것이고요. 민간위탁 조례에서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2년도 할 수 있고, 4년은 사실 3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하고 평가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재위탁한다거나.

에도

이전에도이승일위원

계속 유찰됐는데 이후에도 또 민간위탁으로 돌려도 여기에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업체 선정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현재는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서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학교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다양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죠. 이런 부분이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키움에 대한 게 지금은 새로운 온종일 돌봄이라든가 서울시에서도 키움센터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전에는 계속 유찰이 됐다가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3년 동안 한다고 해서 업체의 참여도가 변화될 소지가 있어 보여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업체의 참여도를 떠나서 다양한 업체,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1년짜리라서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2016년에는 1개소였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사실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고, `17년도에 2개소 했는데 그것도 중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금액이 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도 이게 어느 정도의 기반도 되고 시설도 돼야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너무 적은 금액 갖고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6개소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니면 제대로 된 단체나 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아동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를 한꺼번에 다 할지 아니면 2개로 나눌지 3개로 나눌지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의 기초 조사를 해서 발주를 낼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이승일위원

참여하는 연령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명칭이 어르신아동과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인가요? 청소년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아동이 어르신아동과 교육청소년과에 대상 인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주무부서인 어르신아동과에서 하려면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르실 필요는 없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어쨌든간에 18세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각 꿈미소마다 나름의 대상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승일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의 문제는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든 아니면 직영으로 하든, 또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끊임없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싶고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꿈미소라는 뜻이 어떤 거예요? 아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그건 공부를 못 했습니다.

민선

민선이승일위원

7기 이정훈 구청장님이 얘기했던 건 꿈과 미소를 가져가는 곳이랍니다. 과연 이곳에서 꿈과 미소를 가져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런 의도대로, 그 취지대로 사업이 나온 것만큼 그렇게 되기를 저 역시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으신 것 같고요. 여기 자료 두 번째 장에 보면 소요예산안에 4억 5,000이라고 돼 있고, 개소당 535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계산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6개소가 내년도 1년을 위탁계약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일제 교사 한 분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간제 교사 두 분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해서 1년에 900만원 정도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 계산은 맞는데, 지금 6개소를 운영하는데 4억 5,000을 잡으셨는데 개소 당 535만 8,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저게 있으신 건가.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관리비가 조금 잡혀 있어요. 6개소를 운영하려면 인건비 3명 정도 해서 18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2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래도

그래도서회원위원

그 금액이 판이하게 다른데요.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사회보험료 여러 가지 부분이 잡히다 보니까 4,500만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말씀드립니다. 그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자료인데, 자료와 맞지 않는 서류를 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꿈미소 민간위탁 부분에서 6개를 운영하고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그 공백 기간을 없애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회사가 들어오든, 어느 단체가 들어오든 그것이 과연 이용하는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 태반이고,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거의 학원에 가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초등학생들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로당에서 하시는 것인데 그쪽의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것을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은 사실 학원을 많이 가고 도서관을 많이 가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요리 프로그램도 있고, 플리마켓도 있고, 전기회로도 있고, 심리검사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각 꿈미소마다 특화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어르신들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고요. 아울러 고등학생들은 기존의 공공도서관 개념을 떠나서 아크로폴리스라는 민간도서관 위탁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이 돈을 내면서 그런 도서관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초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중에서도 특화된 시설을 이용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탁을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할 것입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같이 해야죠.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위탁업체에서도 초·중·고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죠.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위탁을 해서 이 사람은 관리만 하게 만들 것이냐, 지금은 전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시설이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라든가 무슨 기구가 없는데 위탁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위탁을 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다 주고 관리만 할 것인지, 이 4억 5,000이라는 위탁기금이 어디까지 포함돼 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프로그램까지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관에서도 하고 위탁업체에서도 하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나중에 프로그램까지 이야기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관여해야죠.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위탁을 하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함께 들어가서 위탁업체가 할 일은 하고, 우리는 관리 감독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게 그게 더 위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 꿈미소 사업에 관련해서 답변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공유사업의 정의 부분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일삼세대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소는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유사업이 공유 오피스, 공유 차량, 공유 하우스, 우리도 공유를 하는데 이게 장소에 대한 문제예요. 어른들이 사용하시고 난 이외의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새로 짓거나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공유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외의 화합의 장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왜 화합이 되지 않고 있냐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게 될 때 2017년도에 꿈미소라는 뜻도 사실 이게 정미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당시에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어쨌든 주민 참여 관련돼서 아이디어가 나온 사업 아닙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예전 마을에는 마을마다 정미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에 단합해서 아이들 함께 키우자, 이제 그 앞에다가 꿈을 넣어서 아까도 이승일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의미가 같이 곁들여서 이게 원래 어원은 정미소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삼세대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라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사업 그 셰어 비즈니스 부분은 내가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절약하자 이런 부분에서 스타트가 된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나 또 설명회를 할 때 본 위원에게도 일삼세대에 공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길래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로는 어떤 그 일삼세대가 어떤 공감의 어떤 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의 단어인 듯합니다. 취지를 선택하실 때 이걸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1차 질의 때 했던 내용처럼 여기에는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많은 어떤 그들간에도 세대라면 세대,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또 다양화돼야 되고 그 연령층에 맞게 또는 그 아이들이 참여하는 어떤 참여에 어떤 동기 부여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해 주지 않으면 이 꿈미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과는 엇갈리게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오히려 어떤 청소년 어떤 그런 시절에 있어서 이 꿈미소의 어떤 공간으로 인해서 어떤 득보다 또 실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물론 이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처럼 이 안에서 담아내는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정말 신경쓰지 않으면 이 꿈미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지하고는 반대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걱정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좀 이 부분 정말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경영을 어떤 직영이든 위탁이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아동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승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미혜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 강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취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어머니회의 명칭을 녹색학부모회로 변경하고 녹색교통 안전지킴이를 도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1조에 교통안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등 근거 법 조항 추가 및 녹색어머니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2조에는 녹색교통안전지킴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3조는 학교별 녹색학부모회 참여 학부모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 맞춰 녹색학부모회의 구성 인원을 5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안 5조에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인력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6조 지도 및 감독 항목에 녹색교통안전지킴이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녹색학부모회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추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관내 초등학교 26개교를 대상으로 학사 일정 200일간 학교별 6명 인력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총액을 추계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는 생활임금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10일부터 7월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강문수 자치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7년 2월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연합회’는 경찰청 소속 사단법인으로 1969년 6월 초등학교 단위별로 ‘자모교통 지도반’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출발하여 1971년부터 ‘녹색어머니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녹색어머니회’ 명칭을 ‘녹색학부모회’로 변경하고 ‘녹색교통안전지킴이’를 도입하여 강동구 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을 하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검토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제명 및 정의로 사용한 ‘녹색어머니회’를 ‘녹색학부모회’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과 ‘녹색교통안전지킴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등 법령에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확립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의 용어정의에서는 ‘녹색어머니회’를 특정한 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녹색학부모회’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단체명의가 사회적 해석상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아가 육아휴직 확산에 따른 아버지들의 봉사활동 참여도 확산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녹색교통안전지킴이’를 학교장 또는 녹색학부모회 등 교통안전 봉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정 통학로에 배치된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학교장 또는 녹색학부모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인력으로 한정할 경우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채용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또는 녹색학부모회 등 교통안전 봉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라는 사항과 관련 채용과정상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동구 녹색어머니연합회’는 2012년 5월 29일자로 비영리민간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이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상 법인명을 조례에 따른 단체명으로 변경해야하므로 부서에서 이를 사전에 해당단체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찰청 소속법인으로 ‘사단법인 녹색어머니 중앙회’가 있고 산하에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전부개정안에 따른 ‘녹색학부모회’ 및 ‘녹색학부모연합회’에 대하여 차이점을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구성 검토입니다. 조례에서는 녹색어머니회를 50명 이상의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은 10명이상의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구성요건을 기존보다 현저히 완화하는 것입니다. 녹색어머니회를 운영 중인 곳은 총 26개 초등학교로 각 학교별 녹색어머니회 현황파악을 통한 적절한 최소한의 구성 인원을 규정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활동 및 경비의 지원 검토입니다. 안 제4조에 따르면 녹색학부모회와 녹색교통안전지킴이의 활동영역이 같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녹색교통안전지킴이를 학교장 또는 녹색학부모회 등 교통안전 봉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배치된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인력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녹색교통안전지킴이단 사업이 안정화 되면 어머니들의 봉사활동을 대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동구 교통안전관련 조례 및 단체 현황,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검토입니다. 이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26개교에 대하여 학교별 6명의 녹색교통안전지킴이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총 15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약 3억 4,828만원, 2024년까지 5년간 약 21억 2,62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부서는 추계하고 있습니다. 100% 구 자체재원으로 강동구 생활임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나 많은 자체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현)녹색어머니회 활동은 사회적으로 부담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하여 활동을 지원하면 학부모들의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에서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인력에 대한 정의로 학교장 또는 봉사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156명을 채용하는 근거가 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강동구는 교통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4개가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추후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 간 논의를 통하여 단체관련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안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행 환경조성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자박희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녹색어머니가 녹색학부모로 변경하는 거는 참 좋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 봉사단체가 비슷한 단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한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게 녹색어머니하고 녹색교통어린이안전지킴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자위원

또 비슷하게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자위원

또 다른 곳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어르신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자위원

교통부서에 또 있고 하굣길도 하는 단속이 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하굣길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죠.

런데

그런데박희자위원

지금 녹색어머니가 학부모로 명칭을 바꾸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봉사단체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단체로 이렇게 계속 해오던 건데 이 단체들이 정리는 다 되어 있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녹색어머니회는 사실은 이게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이런 단체고 아시다시피 지난 2017년에 의원입법발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자위원

이 단체들이 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지금 1년에 6,000만원 예산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

박희자위원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비슷한 단체들에 다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학교마다 6명을 둬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분들을 관리를 하실 거고, 어떻게 뽑을 건지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교마다, 그러면 지금 봉사단체로 녹색어머니가 명칭은 바꾸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 봉사단체 인원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학교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하실 건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어머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과장님 점점 더 줄어들면 이 단체를 없앨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게 지금 운영이 학부모님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희자위원

,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주지만 그래도 이 봉사단체가 학교에 어머니들의 운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해서 인건비를 줘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그러니까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단체한테 봉사단체한테 지원금을 안 주든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원금을 줘가면서 또 다시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그런 거, 그리고 각 학교에 딱 6명이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또 뭔지, 그 서는 곳이 있는 곳인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심지어 어느 학교는 아예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안된 학교도 있어요. 1개교 정도가 있는데,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또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은 굉장히 부모라든지 사회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 교통안전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겠지요. 그래서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가 책임을 느끼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1년에 6,000만원 잡은 예산은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작지는 않죠.

니까

그러니까박희자위원

정리를 지금 다 하고 앞으로 그 봉사단체들한테 어떻게 할 거라는 게 그게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하고 봉사한 그 단체들이 반발이 안 될까 싶은 거죠. 지금까지 여태 봉사.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반발은 되지 않는 것이 여태까지 지원받은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간식비로 3,000만원 정도하고 필요한 소요 물품 사드리는 것 뿐이었어요.

러면

그러면박희자위원

과장님, 그 분들이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식비가 나가고 뭐가 나가는 거지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면 그 봉사단체한테 간식비가 나갈 이유가 없죠. 안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지원금이 안 나갈 거죠? 약속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말씀드린 그 6,000만원 중에 사업비는 한 1,000만원 정도로 알다시피.

그게

그게박희자위원

양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안 나갈 겁니다.

그럼

그럼박희자위원

안 나갈 거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박희자위원

약속드리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녹색어머니회 쪽으로는.

박희자위원

녹색어머니회 쪽으로 절대 이런 게 안 나간다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인건비, 간식비는 안 나갈 겁니다.

박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박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토로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께서 하시다 보면 운전자들이 그냥 굉장히 쌍욕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있다고 해서 녹색학부모회죠, 그 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죠. 하시는데 지금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1년에 6,000만원을 지원비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나가,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입는 제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간식비가 안 나가나요? 그거 안 나가고 1명만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한 학교에 평균 6명이고, 더 지원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 조금 지원해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현재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을 대체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강제로 나오는 어머니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진선미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어쨌든 학부모회의 봉사활동은 계속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전문인력 한 분을 투입해서 어머님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게 이 내용의 팩트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산 추계가 3억 4,000을 잡았는데.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6,000만원이 그럼 앞으로는 한 학교당 1명이 되는 것이었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한 학교당 평균 5.08명, 5명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러니까 신규 인력이 지원된다면.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새로 된다면 평균 6명을 잡아야죠.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그분들의 비용만 인정이 되고, 기존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지원됐는데 그건 일절 하나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걸 이제 서서히 이쪽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하게

정확하게진선미위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중으로 주는 건 아닌 것이죠.

저는

저는진선미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저는 간식비랑 이런 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학교 앞에서 자율적으로 했던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는 이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에 2019년도 녹색어머니회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총 14개 학교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이랑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앞으로 없어지는 금액이라는 것이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6,000만원 예산 중에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들의 간식비하고 필요한 물품 구매하는 게 거의 5,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사업비라고 학교별로 100만원, 200만원 쪼개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 가방 뒤에 야광 반사 커버나 투명우산, 그런 사업비를 1,000만원 정도 잡았어요. 사업비는 좋은 사업이라서 1,000만원 정도는 계속 하고, 자원봉사 했던 인건비 5,000만원은 이것으로 할 것이니까 빼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안전우산 대여사업이라든지 그린라이트 카드 배부하고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아이들 커버나 기존에 교통안전 보행 지도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들은 다 빠진다는 것이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금 우리 강동구가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성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네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성동에서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성동구에서 시행하고 나서 피드백이 좀 어떤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성동이 시작은 아마 저희랑 같을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계속 커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 것 같고요. 최근 1학기 끝나고 나서 어머님들의 설문 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피드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서울진선미위원

최초도 아니고 전국 최초인데 지금 성동구에서는 관련된 사항을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자치안전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당 기존에 지원되던 것이 간식비 3,000원 제외하고 14만원이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한 달에.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도 시행이 되면 모든 초등학교에 바로 합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7개교가 있고 4개교가 지금 재건축 이런 사유로 휴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개교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 초에 해보니까 14개교가 참여했고, 나머지 학교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든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안 했던 학교도 참여하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진선미위원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로 전환도 가능한 부분을 긍정 효과로 주셨는데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어르신이 아니고 보통 일자리 사업이요.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교통안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이번에 자료 주신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내용 한 번 들어보셨죠? 본위원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각도로 부서에도 요청을 드리고 있는 바인데, 특히 교통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빠르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학교장이 추천한 자’ 혹은 ‘학교 학부모회에서 추천한 자’에 한해서만 명시를 해뒀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인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타이트하지 않을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좀 제한을 시켰는데요. 그런 사유는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학교 앞에서 어르신들이 통학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한파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럴 때 어르신들이 좀 위험하다고 하고, 또 어르신들이 힘드니까 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순간적으로 애들을 케어하고 보행을 시켜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어머님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녹색어린이지킴이를 모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잘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려다 보니까 기존의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긴밀하게 합당한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한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한을 안 두면 소일거리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올, 물론 그분들이 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한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나이 제한도 정확하게 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나이 제한은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에 안 뒀는데요.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학교들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건 업무 협의할 때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에 나이까지 제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원은

본위원은진선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이 조례상에서 ‘학교장 또는 녹색학부모회 등 교통안전 봉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 부분이 채용 과정상 공정성의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정하지 못하게 인력 채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조에 보면 녹색어머니회를 10명 이상의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변경이 됐어요. 기존 조례에서는 50명 이상의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되죠? 기존보다 좀 완화됐는데 어떤 사유로.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50명 이상 확보해서 운영하기가 반강제 아니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금 낮춰봤습니다.

다시

다시진선미위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2호 정의에 ‘학교장 또는 녹색학부모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한정을 하면 추천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채용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조에서 ‘학교장 또는 녹색학부모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apply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장이나 교통 관련해서 학부모회에서 추천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게 아이들 안전 때문에 출발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학교 단위로 운영하면서 학교장의 어느 정도 지시를 따를 수 있는, 학교장한테 권한을 주어서 채용은 그분이 자유롭게, 이게 대단한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학교장의 지시하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가 공개 모집한 사람들을 학교에 일방 배정하는 것보다는 학교 단위로 교장선생님이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은 강동구청에서 주고 인력 채용은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께서.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운용의 묘를 더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단은

일단은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맥락은 같은 사항인데요, 지금 유사 단체가 몇 개 있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유사

유사방민수위원

단체가 몇 개 있는데 혼선이 올 것 같아서 본위원이 염려돼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게 용어가 제대로 뭐죠? 어르신안전지킴이인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우리 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시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담당주사

일단 등굣길 교통안전 봉사를 위해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굣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장직무대리

발언대에 서셔서 직함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주민자치담당주사

주민자치팀장 이상철입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3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 중에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단,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는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단은 하굣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지도사는 방과 후에 어린이들이 집까지 가는 걸 교통안전지도사가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모아서 집까지 바래다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조례별로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물론방민수위원

디테일하게 시행규칙에 가면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기능이 비슷한 단체가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나 답해주시는 과장님이나 혼선이 여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물론 행정안전국이고 자치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단체도 유사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가 존치하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기능이 상실된 단체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교통인데 왜 자치과에서 하고 있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애당초 의원 입법발의 하실 때 저희 과에 준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방민수위원

그 부분도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부서별로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을 차단합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기존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단체를 다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너무 예산 부담이 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아침에 하는 봉사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방민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어르신교통안전지킴이.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건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것도

그것도방민수위원

병행을 한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아까

아까방민수위원

우리 진선미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강동갑 지역은 학교를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 수렴 겸 투어를 했어요. 투어할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자리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학부모회에서 젊은 학부모님들께서 어르신들을 챙겨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긴대요. 이런 문제도 유념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동네 상황을 보면 요즘 각 동에 1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단체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이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 경쟁도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봉사하겠다는 분이 적어서 속칭 인적자원이 없긴 없어요. 그 취지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운영하고 있던 것을,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왔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러한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일명 유급제로 전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건 취지는 좋으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학교당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쪽문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인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예산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돼서 한 번 여쭙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의 평균이 5.08명, 5명입니다. 그래서 6명 정도 하면 아파트단지 몇 개만 지키면 될 곳은 좀 적게, 그리고 천호동이라든지 일반주택가는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이상방민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논의점이 나온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봉사단체로 40년 이상 잘 이끌어왔던 부분인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60년대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이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급으로 돌리는데 제가 비용 추계를 자세히 안 들어서요, 그러면 1인당.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하루 1시간에 1만원, 생활임금이 10,148원입니다. 그래서 1만원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0일을 근무하면 1시간씩이니까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김영민위원

6명씩이니까 120만원이네요. 사실 봉사단체를 유급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는 사실 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방민수 위원님 말대로 봉사에 대한 인원 자체가 줄어들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해는 가는데, 그걸 굳이 구에서 급여를 주면서까지 해야 될까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만 솔베뉴 앞에 공사장에서 학생 하나가.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고등학생이었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에 그랬는데 지금 이거랑은 안 맞는 상황인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니, 그래도.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고등학교까지 다 확대해서 자원봉사를 받아서 해야겠네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니, 그건 통학은 아니었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이 부분이랑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런 취지에서부터 이해가 안 가고,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사실 구에서 구비를 들여가면서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일자리인지는 사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구에서 돈을 준다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게 일자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그럼 6명을 채용했을 경우에 변화 없이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와 일자 같은 건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약은

계약은김영민위원

몇 년으로 진행하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보통 기간제는 1년 단위로 하죠.

김영민위원

1년 동안은 이분들이 무조건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하시는 것이네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하셔야 일당이 나오죠.

에는

방학에는김영민위원

또 쉬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어르신들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르신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렇다면 대학생들은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민위원

예.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이 사업은 사실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 사업은 아니에요. 이건 청소년들 아니면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으로부터 통학로를 확보해 줄거냐 이거거든요.

김영민위원

대학생들은 안전하게 확보 못하나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하는 취지는 대학생들은 충분히 인지능력이 있고,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당 평균 6명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학교장님의 책임 하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매일 근무하기가 어떤 분은 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조를 짜서 6명 정도를 일정비율로 당번제로 한다는 이거는 학교마다 학교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만요

잠시만요김영민위원

,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랑은 다르잖아요. 근로계약을 쓴다면서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근로계약을 쓸 수 있죠.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그것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겠다고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인력 풀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지금 20명 있는 데에서 조를 짜서 무슨 날은 6명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그 20명에 대한 거를 다 쓰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렇죠. 개개인별로 다 쓰죠.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요, 현재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과 관련해서 등하굣길에 지금 보조사업을 보면 14개 학교만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3개 학교는 아예 사업을 거의 안 한다고 봐지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라도 해서 시대가 워낙 변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에, 만약에 아이 한명만 사고 나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있잖아요.

김영민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질문은 그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봉사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건데, 저희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는 하는 건데 굳이 그거를 학교장과 학부모회에서 그 인력을 선발한다는 게 뭔가 의미가 안 맞지 않나요? 학부모회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학교장이 왜, 저희 구에서 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금액인데 이거에 대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입장이 왜 학교장이 되어야 되고 학부모가 되어야 되는지는 사실, 자치안전과에서 직접 선정해서 그날에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이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장하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추천을.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왜 거기서 추천을 해야 되는 거냐고요. 하필, 굳이.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거는 사용자자 그 쪽에 학생들을 케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시작이 다르잖아요. 녹색어머니회는 녹색학부모회로 바꾼다는, 아주 좋죠. 봉사단체인거예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거는 봉사단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 하교는 따로 있으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는 게 가장 우선 원칙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왜 이 녹색학부모회를 생각을 하시면서 왜 여기다가 금액을 들이려고 하냐 이 말이죠. 저는, 기본적인 취지로 따졌을 때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마다 6명을 써서 이 사람들이 등굣길을 안전하게 지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누가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노인들이 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뭐 폭염이나 이런 때 위험하다, 인정하겠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써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굳이 왜 학부모회를 쓰려고 하죠? 여기는 봉사단체인데,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대로 이 봉사단체는 그대로 봉사단체로 내버려 두고 저희가 따로 직영으로 운영해서 등굣길 이걸 잘 안내를 하면 되는 거 아닌 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 아까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천이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학생들을 케어하는.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선발과정이 아니라 저는 이거랑 별개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거죠. 하실 거면, 그렇지 않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구성은 학교장이나 학부모회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지만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맞죠.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녹색학부모회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따로 저희가 인력을 해서 하면 되는 건데, 자치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봉사단, 아니면 봉사는 아니니까, 안전단, 이래가지고 따로 인력을 학교마다 6명씩 배정을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 조례에 섞어서 녹색학부모회 거기에서 할 일을 봉사단이 하는 일을 그것도 굳이 사람들을 뽑을 때 학교장, 이런 것들을 굳이 여기 조례에 하는 거죠? 그냥 따로 만들면 되는 거지?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느 한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에 형편과 그런 사정들을 다 보살펴서 아울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여기가 위험할 것 같아서 딱 배정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일당 주고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는

그거는김영민위원

자치안전과든 교육지원과든 어디든,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저희가 인력을 쓰면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진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선발과정에서 추천을.

발은

선발은김영민위원

선발이지만 굳이 이 조례에다가 그거를 넣어 가지고 금액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단지

단지김영민위원

학교 학부모회한테 급여를 주기 위한 부분들인거잖아요. 사실 아니면 별개로 하면 되는 건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학부모회에서 지킴이로 참여하는 확률은 많지는 않다고 저는 봐집니다.

김영민위원

안 하면 되고 저희가 따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시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여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김영민위원

해 보지 않으셨죠?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성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오

아니오김영민위원

, 따로 안 해 보셨잖아요. 안 모일 것 같다면서요? 안 모아 보셨잖아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에 한 시간 기간제 근로자에 신청자가 많지 않을 거로 봐지고.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추측이고.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두 번째는 학교장이 이런 선발 과정에 개입을 해야 학교장의 의견도 들어 갈 수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영민위원

학교장의 의견을 왜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제가 볼 때는 학교장이 학교에 대한 가장 안전과 전반적인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비록 구비로 나간다 하지만 안전지킴이는 그래도 학교장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학교장이 왜 그걸 통제해야 되는지.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글쎄요, 저는 볼 때 어떻게든 학교 아이들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학교장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루에 한 시간 짜리 기간제를 뽑을 때 전체적으로 학교를 보면 한 162명 정도가, 만약에 전체 학교를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모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운영해 보다가 또 좋은.

천식

추천식김영민위원

, 저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기

통학하기김영민위원

전에 저는 알바 하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무튼 그거야 여기 부서에서 할 내용인데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저는 이거 사실 부결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셔서 비용추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임금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의 의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사하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지금 계속 말씀 드렸왔던 건데 지금 기존에 봉사하시던 학부모님들은 그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별로 거기에 맞는 참여하실 분을 자원봉사가 아니고 참여하실 분을 따로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사례가 아닌거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 일을 전담하시는.

교당

학교당이승일위원

약 6명인데 인원이 늘어날 소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사실은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숫자가 5명이기 때문에 조금 한 명을 늘려서 잡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100% 딱 충분한 인원이다라고는 지금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비용추계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어요. 각 학교당 한 명씩만 해도 5,000만원이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약 6명이라고 하는 거 자체도 명확하게 인원이 오히려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 임금 수준의 보수 부분도 저는 생활임금이 아니라 우리 생활임금으로 이렇게 받는 데가 있나요? 인건비 추계에 있어서, 대부분 법정 임금으로 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본위원은 비용추계에 있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생활임금 수준의 보수가 아니라 내년도 2020년도 법정 최저 임금의 수준, 8,590원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이라고 하면 각 시도단위마다 또 다를 수 있는 게 생활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봉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참여할 때는 그래도 봉사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담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이후에 정회해서 검토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 보수에 대한 금액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명을 잡은 이유는 저희도 비용을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 봉사하시는 분이 59명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5.8명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활임금을 생각하는 건 저희가 구청에 여러 모양에 기간제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 분들도 생활임금을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은 하루에 한 시간인데 오히려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분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시간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최소한 생활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는 저희가 보지는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6명 선에서 평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킬 겁니다. 저희도 이 예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것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27개 학교에서 14개 학교만 봉사단체가 운영되고 실제로, 나머지 13개교는 거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요청을 안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변했고 학부형들의 그런 의식도 바뀌고 요즘 다 맞벌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을 통학로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게 저희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이거가 녹색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가 워킹맘들이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서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워킹맘들이 이런 부담감들을 해소해 달라 하니까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래, 그러면 학교장들, 학교에 자율적으로 그러면 너네가 해결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처리들이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그래서 이런 워킹맘들이 문제 제기한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통안전 강화,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담해소 이런 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우려되는 게 예산 문제잖아요. 누구나 안전이 대게 중요한 데 학부모들이 이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회에서는 그게 공감이 됐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게 혹시 공감이 됐나요? 다 공지가 됐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들의 공감을 너희들에게는 지원이 1원도 없다, 앞으로 너네들은 간식이고 뭐고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됐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이게 1학기부터 성동구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들어 왔고 현재 추세가 자원봉사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어머님들은 대신 내세우고 물론 금전적인 문제지만 2,3만원을 무는 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런 걸 책임져 주면 부담을 좀 덜지 않겠느냐.

에서

구에서한경혜위원

책임을 너무 안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개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많은 문제들을 구에서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그런 책임감들이 어떻게 보면 구에서 다 떠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추계된 게 인건비 정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보험이라든가 뭔가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게 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나중에 예산상에서 더 추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에서 굳이 이런 조례를 개정을 다 세부적으로 넣어 가지고 왜 그렇게 안고 가야 되나 그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사실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대두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자원봉사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에 맡기기에는 40년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나가서 봉사하시는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것이 단절되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과장님 약간에 같이 조금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봉사하고자 했던 그런 학부모들께서도 굉장히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하고 사회하고 가정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애들의 안전은,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에서 물론 무관심하지는 않겠지만 책임감이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책임감에서 너무 벗어나면 지금처럼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긍정적인 다른 곳에도 이용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다 구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아니면 이 조례를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하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떠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다른 구, 특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답변들, 이런 것들을 보니 이 워킹맘들의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워킹맘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강제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겠느냐,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개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널목에서도 저도 많이 목격을 했지만 제재를 해도 막 뛰어가는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학부모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조례 개정해서 조금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런 아이들 케어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데 대한 그런 관심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또 그런 관심이 적어지는 걸 대비해서 그 분들이 관심을 갖게끔 하는 정책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걸로 이해하고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토를

검토를한경혜위원

조금 더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들의 보험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또 추가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장기간, 장시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녹색어머니회 하면 연령대 아니면 학생들의 몇 학년대의 어머니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초등학생인데요, 제가 초등학생을 한 지는 오래 됐지만 가장 중요시하는 게 1학년일 것이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예, 그렇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이내의 학부모가 하는 게 녹색어머니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녹색어머니회’를 ‘녹색학부모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안전지킴이를 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시간제로 연간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도 생각해 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에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그 학부모회에서 아니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6명에 대한 요금만 학교로 지급한다는 게 맞습니까? 아까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계약이랑 그건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녹색어머니회를 보면 저학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봉사활동의 지원금은 간단한 간식비며 옷이랑 이런 걸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6명을 전체 인원으로 하면 이름도 바뀔 뿐더러 금액 뿐만 아니라 의복, 교통안전지킴이면 안전지킴이, 학부모회면 학부모회라고 해서 옷도 새로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예.

것이

그것이서회원위원

지금까지는 저학년 학부모가 와서 해주셨는데 그건 돈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임금을 주고 1시간을 근무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것과 맞먹는 수준의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의문시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옛날에는 저도 아이들을 키워서 초등학교를 보내서 저희 집사람도 녹색어머니회에 들어가서 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아들 데리고 나가서 보내면서 같이 하고 온 그런 것이죠. 그런데 생활임금이라고 해도 1만원씩 받고 한 달에 20일, 20시간 어치를 20만원 받고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큰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아마 녹색어머니회랑 학부모회랑 합쳐서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우려합니다. 이걸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녹색어머니회’를 또 ‘녹색학부모회’로 바꾸고, 사실은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자기 고유로 거기 모이고 거기서 하거든요. 지원만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우리가 임금을 주면 이것이 강동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는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맞죠?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녹색학부모회는 경찰서 소속인 것이죠. 근무하시는 분이 녹색학부모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구에서 임명한 근로자기 때문에.

회원

서회원위원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학부모회는 구청에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아니, 똑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고.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경찰서랑도 그 협의를 다 끝내셨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현재 학부모회라고 지칭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12개교가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회, 어머니회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건 저희가 기간제처럼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신청 안 한 학교들이 12개 학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학교들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구청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좀 힘들고, 또 통제도 받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생길까봐 귀찮고, 자기네 학교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서회원위원

, 구청에서 지원받는 게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집행 절차도 따질 것이고, 또 그것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학교에 전념하는 것도 힘드니까 구청 일은 참여 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서회원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학부모회를 학교로 해서 이름을 바꿔서 학교에 지급하는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학교에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학교에서 구속받을 일이 없는 것인데, 지금 말씀은 또 그러셨지 않습니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학교가 아니고 학부모회를 말씀드린 거예요. 학부모회가 참여 안 하겠다는 것이지, 학교에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씀이

말씀이서회원위원

좀 이상한데요. 녹색어머니회에 우리가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데가 12개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게 학교에서 참여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회원

서회원위원

그 부분이 구청에서 돈을 받으면 그게 결산하는데 너무 문제가 되니 그것을 받지 않겠다.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귀찮은 것이죠.

적은

적은서회원위원

돈 받고 괜히 뭐 이렇게.

문수

강문수자치안전과장

그냥 우리끼리 잘하겠다.

회원

서회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2조제2호를 “‘녹색교통안전지킴이’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예방 활동을 위해 지정통학로에 배치된 인력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수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강동구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균형적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공급식 시설의 식재료, 물류 및 유통과 도농상생 식생활 교육, 홍보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김남수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한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 실현 및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하고 이를 통한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사회 기반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7년 7월 13일 제정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문을 통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배부하면서 조례제정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도 자치구에 공문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문에 따라 자치구에 표준 조례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공급식이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농상생의 균형적 발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레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강동구 공공급식 현황입니다. 강동구는 2017년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시범운영 자치구로 선정돼 공공급식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강동구 고덕동에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였으며, 2017년 5월 18일부터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로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어린이집 110개소, 복지시설 1개소가 공공급식센터로부터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참여를 신청한 곳은 어린이집 135개소, 복지시설 4개소로 총 139개소입니다. 조례안의 검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제명은 송파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서울특별시 조례 제명과 동일하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과 법령의 통일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6호에서 지원대상으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도 아직 전부 공공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후 강동구 내 공공급식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로 사료되며, 명시된 사항 외에 어떤 시설과 사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신청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금의 지급일 전날’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3항에서 위원회 회의 관련 당연직 위원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대리참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안 제9조제2항에서 구 및 생산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 담당부서의 장, 공공급식센터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에 명시된 예외규정이 없을 경우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연직 위원은 특정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선임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는 조직의 대표되는 사람으로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대표성을 대신할 직위의 사람이 참석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과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대리참석이 가능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급식센터의 장이 민간위탁일 경우 권한대행 순위에 대하여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위탁기관 규정에 권한대행 관련사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는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위탁대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관련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조례에 따른 정의조항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와 강동구 조례상 정의한 범주가 다소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한 대리참석 규정 관련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근거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급식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발전에 관하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표준안에 의거한 타당한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13개 자치구가 이 제정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 또는 추진 중입니다. 이 제정안은 자치구별 상권을 살리고 도농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통합 관리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서 5개 자치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강동구가 여섯 번째 되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사업이 서울시 하고 우리 강동구 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업추진은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저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선미위원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았던 예산 이외에 강동구 자체 예산도 들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추가예산 들어 가는 부분은.

래도

아무래도진선미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런데요. 이미 어떤 식재료 가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금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저희가 공공급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안전성 검사라 할지 기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할 수 부분들이 좀 나아지는 겁니다.

진선미위원

서울시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렇게 조례를 강동구에서 이 타이틀로 제정하는 이유는 어쨌든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거 이외에 지원대상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 내용을 보자면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그 다음에 무료노인급식부터 시작해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및 시.구 출연기관 그게 지금 5번까지입니다. 제4조 5번까지 그리고 6번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본위원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제1호부터 5호까지 시설도 아직 전부 공공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한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나 사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 7조 있습니다. 7조 부분에서 1항에 보면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나왔는데요. 신청서도 물론 이건 부칙에 들어 가야될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표준화된 신청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조 공공급식센터 운영 관련돼서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랑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보통 상위법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시 기준이 될텐데요.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조례의 정의가 달라요 서울시 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지금 표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까지는 같습니다.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자활기업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노동사업단이 추가가 되고요. 추가로 서울시겁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활시설도 들어 가고요. 그 이외에 공정무역, 공유경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까지 들어 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강동구 도농 관련된 조례는 어떤 기준으로 삼을 건지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비가 83% 들어 가고 저희가 17% 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시비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그런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시켜서 시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동구 사회적기업 관련된 정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드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 제4조하고 관련해서.

진선미위원

제4조6호요. 4조에서 1,2,3,4,5,6호.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공공급식에 지원되는 부분이 어린이집 하고 복지시설 두 군데입니다. 어린이집에도 이제 다른 데에 지금 밑에 나온 복지시설, 의료기관 이런 데까지 4호까지는 아직 확대가 안 됐는데요.

지요

그렇지요진선미위원

. 1, 2번에서 지금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까지 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환자, 노숙인에 따른 무료노인급식 그 다음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이런 것도 다 안됐는데 이것도 안 됐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까지 방대하게 지원대상을 이렇게 지정을 하신 이유가 사유가 어떤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예산 지원하는 것은 국·시비, 구비가 투여되어서 운영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타 4호 이상도 국·시비, 구비가 투여돼서 시행하는 그런.

진선미위원

과장님! 제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어떠한 취지로 더 나아가서 도시와 농어촌간에 지속 가능적인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으로 해서 지금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여섯 번째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유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구비가 더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런데 지원대상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번도 지금 100%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3,4,5 그 밖에까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본위원의 포인트입니다.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지금 예산 증가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까지도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도 국·시비, 구비가 일부 지원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지역아동센터는 왜 신청을 못 하느냐 하면 매일매일 밥 먹는 식수 인원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정하게 이 도농급식 자체가 완주에서 소작농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짓는 농사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올라오기 때문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갑자기 인원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조금 과장님! 저의 포인트를 벗어나게 답변이 지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공공급식 지원을 허용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지원대상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이건 너무 지금 광범위합니다. 위원장님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일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승일 부위원장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이게 어떤 인건비가 지금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인건비가 어느 항에 들어가 있나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인건비는 지금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승일위원

5대5로 되어 있는 거지요? 시비, 구비 인건비가.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처음에는 전액 시비였는데 지금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이승일위원

구비로 600만원씩 매년 이렇게 들어 가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지요.

비로

구비로이승일위원

우리가 2억씩 2차연도부터는 2억 4,000씩 들어 가게 되는데요. 2억 4,000씩 들어 가는 구성이 아까 인건비 하고.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인건비가 50%가 들어 가고요. 사무관리비 600만원 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인건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총 지금 몇 명이지요, 8명인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8명인데요.

터장

센터장이승일위원

포함해서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현재 인건비로 들어 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이 비용추계 말고 이 앞전에는 어떻게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2억 8,800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연.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번에 이렇게 인상이 2억 8,000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2억 8,800입니다. 지금 8명이라는 건 사무인력 8명이고요. 또 4명, 4명 해서.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비로 따지면 2억 8,000이니까 4억 1,600이 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총액이.

비가

인건비가이승일위원

시비, 구비 5대5라면서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지요. 그거 합해서 2억 8,800이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한 1억 400 정도 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로 올라온 것은 좀 금액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승일위원

이 앞전에 인건비 하고 지금 여기 비용추계로 잡은 인건비 하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특별히 달라진건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포함해가지고 2억 4,000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구비 구성 내역 해서 보시면 뒷장에 2억 4,000인데요. 여기는 이제 총괄적으로 한 겁니다.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이렇게 세 가지로 했고요. 그 뒤에 재원조달 방안에 보시게 되면.

이승일위원

재원조달에서 보면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갖고 한번 과장님이 보기에 지금 매년 1억 400이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구비만.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구비만 2억 4,100만원입니다.

에다

여기에다이승일위원

우리가 600만원씩 매월 들어 가게 되는 거지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1년에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1년에 600?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2억 4,100만원이 지금 매년 우리 구비로 들어 가는 건 항목이 뭐, 뭐예요?

남수

김남수도시농업과장

그 위에 잠깐 보시면 센터운영경비 보조금에서 이제 그 안에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하고 사업비 하고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2억 3,500이 들어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게 2억 3,500인데 이 중에 1억 400은 인건비고 나머지 1억 2,900 정도가 운영비나 사업비라는 건가요?

김연후위원장

팀장님! 직.성명을 밝히고 얘기하세요.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도시농업기획팀장 곽종섭입니다. 인건비 중에서도 배송비와 사무직관리비로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사무직관리는 구비로다 매칭으로 들어 가고 배송비는 전액 시비로 들어 가기 때문에 좀 예산상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여기 구비 구성 내역이라고 해서 비용추계 잡아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세부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건비는 1억 400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1억 2,900 정도 되는 금액이 운영비나 사업비인데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운영비는 센터운영비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사무관리비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센터에 어떠한 공과금이나 모든 게 센터에 다 들어 가는 운영비는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구 매칭 5대5의 품목이 사무직인건비 4명분 하고 센터운영비로 시설운영비, 사업비 그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는 또 차액지원금이.

이승일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인건비를 제외한 그 금액 나머지가 얼마예요?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일위원

예, 구비만 1억 3,100 아니예요?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인건비가 1억 9,000이고.

비가

인건비가이승일위원

1억 9,000이요?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1억 6,700이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금액이 아까 월 1억 400하고 또 안 맞잖아요.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합쳐가지고 1억 6,700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9,500이고 센터운영비는 7,20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체계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비 품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총 예산에서 시비 전액으로 또 지원하는 금액이 차액지원금 하고 인건비 중에서 배송직원 인건비가 있고 또 안정성관리비, 클레임처리비, 카드수수료는 전액 시비로 들어 가는 걸로.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이 비용추계에 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 가는 건가요?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본예산 책정은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으로 이렇게 넣는 부분은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시에서 추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나

사업비나이승일위원

운영비는 가내시 내려오든 할텐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일정부분 저희가 예측가능한 금액으로 잡혀져 있는 거 아니예요?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그 부분도 어떠한 참여시설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그 금액이 적게 잡혀지게 되면 인건비를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인원을 갖다가 자를 수 없는 거잖아요?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직원 말씀하십니까?

이승일위원

예.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그 직원은 참여시설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센터 8명 아닌가요?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그 8명 센터 직원들 인원을 감축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산에 따라서.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그렇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지는 못 하고 더 하면 더 했지 자르지는 못 합니다. 자르지를 못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정인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업무 아까 지원대상 자체가 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인원도 많이 늘어날 소지는 있는 거 아니예요?

종섭

곽종섭도시농업기획담당주사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동아트센터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주영석강동아트센터관장

안녕하세요? 강동아트센터관장 주영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개정시행된 1급, 9급 장애인등급제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입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종전 3,6급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1조 관람료 감면 사항으로 제1항2호의1,6호까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21조2항 중 사용료로 잘못 표기된 것을 관람료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주영석 강동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인‘장애등급’을‘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2017년 12월 19일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현행 제21조 관람료의 감면 조항관련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관람료 감면대상 장애인을 ‘장애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정도’로 재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은 ‘사용료’를 ‘관람료’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21조 조문 제목이 ‘관람료’로 같은 조 항에 사용 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 관하여 규칙 위임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제2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제5조제5항, 시설사용·대관구분·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제16조제3항, 관람료의 감면기준은 안 제21조제2항에서 각각 규칙으로 개별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 중복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상 각각의 조별 개별 위임사항 외에도 같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지난 번 회기 때 4건이었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상위법 변경됨에 따라서 용어 때문에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다 건 바이 건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도 지금 조례 상위법 단, 한 단어 때문에 각 과마다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전체 타이틀로 해서 지금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급을 장애 정도로 관련한 부서에 모든 부서들을 써서 한 번에 이렇게 하자고 당시 제로페이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만 해 주시면 다음 번에는 장애정도 관련된 조례 안 올라올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임시회가 하나가 지나기도 전에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말씀도 드렸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여기 오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굉장히 바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게 다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그 상위법 한 단어 때문에 지금 변경되는 건데,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대로 물론 그때는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당시에 조금 시간 더 들여서 각 국장님하고 다 논의가 돼서 그 건을 했었다면 각 과에서도 이 조례 만들 필요도 없고 저희도 심사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용어가 바뀌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계속 부서별로 개정하고 이런 행정낭비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 규칙, 조례 용어 때문에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진선미위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러니까 당시 그 상황만 모면하면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페이 때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이거나 어차피 12월까지 시비를 받아서 내년에는 폐지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럼 그거 없어지면 각 과마다 다 조례가 올라올 것이 뻔한데 그런 경우이거나 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용어에 대한 상위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되는 건은 정말 다시는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이런 조례는 앞으로 건 바이 건으로 심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각 부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서로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한 목소리로 한 통로로 해야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시간적 낭비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국장님, 회의시에 그걸 공론화 해서 앞으로 상위법 용어 정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은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생활국장

예, 회의 때 공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5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점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재단의 설립과 재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재단의 사업과 사업의 대행에 대해 규정하고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을,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재단의 임원, 직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임원의 구성과 직무,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업연도, 수익사업, 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점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민의 문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출연 및 재단법인 검토입니다. 이 제정안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출연금으로 조성합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정안을 제출한 것은 문화재단 설립에 관하여 조례로 기본재산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이 법률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재단설립의 근거로「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정관, 의사결정기관 등등이 다른 성격의 법인입니다.「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2항에서 지역문화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 제2조에서 강동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사항을「민법」및「지방출자출연법」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타당합니다. 사업범위 검토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는 사업의 범위, 재원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관 검토입니다. 안 제7조 정관 관련 「민법」제43조와 「지방출자출연법」제8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 상위법에서 재단법인과 출연기관에 관하여 각각 명시하도록 한 정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임원 및 이사회 등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8조와 안 제12조는 각각 선임직 이사와 직원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출자출연법」제9조제2항에서는 임원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규정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 채용과 다른 공개경쟁시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상위법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직원 채용 관련 안 제12조 문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4항, 안 제11조에서 임원 및 이사회, 직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있습니다. 상위법인「지방출자출연법」에서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준용사항 검토입니다. 안 제13조 회계연도는 「지방출자출연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은「지방출자출연법」제18조제1항부터 제2항을, 같은 조 안 제2항은 같은 법 제19조를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안의 대부분 조항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 검토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2020년 강동구 출연금을 1,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르면 문화재단의 출연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동구의회에 출연 동의안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는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문화재단을 2020년부터 적법한 구의회 의결절차를 통하여 운영하려면 올해 정례회 전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화재단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검토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안 제5조의 일부 사업규정을 제외하고는 안 제2조에 따른 적용범위인 「지방출자출연법」상 규정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자치구 가운데 중구가 2004년에 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문화재단 운영현황 등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 출연 동의안 진행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문화재단에 위탁할 시설, 안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 및 안 제19조에 따른 공무원 파견 등의 사항을 부서가 진행한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등의 자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강동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연도부터 촉구안을 결의한 내용 중에 행정협약체결안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건의를 했었고 매 회기에 앞서서 소관 부서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지난 달까지도 마지막으로 거쳤고 본위원은 우리 총무과에 얘기를 할 때 문화재단 설립이 조만간에 우리 소관 부서에 들어 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표이사, 이사에 대한, 뭐죠? 인사청문회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다가는 인사청문회 행정협약 체결이 되지 않는 한 이번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조례는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본 위원 개인적인 의지를 밝혔던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총무과장님이 구두로 얘기한 거는 구청장님의 의견이 전달이 됐습니다. 본위원한테, 그래서 대표이사를 채용하기 전에 행정협약체결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구두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행정협약체결안을 하기로 했는데 구청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두 번을 제가 연기를 했고 8월달 안에 마지막으로 협약안을 거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연기를 해 달라는 어떤 의견 제시가 있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다만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를 채용하는 시기 이전에는 체결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구청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 심의에 앞서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여기 보니까 10월이예요. 2019년 10월에 임원 구성하고 설립 발기인 총회를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달 안에는 행정협약 체결안을 할 것이고 우리 여기 주무부서에서도 그 부분 좀 잘 봐주시고 대표이사 할 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있었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시험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12조인데요. 우리 검토보고서 안대로 이 부분들은 수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의회에 지방출자출연법 관련해서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해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그 부분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동구가 원래 문화원이 있지요. 문화원이 있고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설립하는 조례안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20개구가 지금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지금 25개구에서 19개구가 운영 중이고요. 저희 강동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와 용산구가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미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우리가 문화원으로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여러 사업들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다른 25개구도 사실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상위법이 틀립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지방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상위법에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토사연구라 할지 전통문화계승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지원사업 이렇게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이 상위법 지역문화진흥법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법이 상위법은 다르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중복이 안 되고요. 별도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간

그간진선미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문화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놓쳤던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본위원이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현황 관련해서 내용을 좀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강동구가 강동구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지금 5개 도서관과 아트센터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조금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축제까지도 문화재단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강동구도 제대로 전문가들이 있다면 문화재단에서 선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향후 저희는 초반기라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정착이 되고 안정화가 되어야지 되니까 초반에는 저희가 공공도서관과 아트센터를 이관하고 좀 지나서 어느 정도 문화재단이 안정화 되고 그러면 향후에는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진선미위원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 가는 예산을 본다면 대표이사나 구청장이 지금 대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사장을, 그 다음에 추후에 5명 정도가 추가로 인원을 지금 뽑아야 되는 거지요? 신규인원으로,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아트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은 다 흡수되는 것이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그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현재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는데요. 신규채용 대표이사 한명과 팀장 두명 그리고 직원 두명으로 해서 2억 8,357만 8,000원으로 비용추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급별 연봉에 하한선과 상한선의 평균을 잡아서 급수별로 따져서 그렇게 정한 금액입니다.

존에

기존에진선미위원

강동구는 강동아트센터에서 지금 강동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38억 그리고 도서관 5개소가 40억이었습니다. 맞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진선미위원

총 6군데라고 볼 수 있는데 도서관 5개, 강동아트센터까지 1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 됐는데 사실은 이런 문화센터라든가 도서관 같은 이런 시설물들은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한 시설물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이런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기존에 이관되기 전하고 후가 이런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수익부분도 더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비도 많이 좀 받아서 강동구민들한테 문화, 예술 관련해서 다양한 축제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문화재단에 최종 관리감독자는 누구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행정감사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이 문화재단의 최종적인.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 부서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구청에서 하면 최종적인 건 구청장이 되지 않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한경혜위원

조직도에서 보니까 구청장님이 이사장으로 겸직을 하게 됩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는 이사장과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최종적인 그러한 구청장은 같은 사람이 되겠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사업추진자와 관리감독자는 같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평한

공평한한경혜위원

사업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이사장인 자치구가 어느 구가 있습니까? 몇 개구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19개구 중에서 구청장이 이사장인 데가 한 7군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구청장이 이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 몇 개구?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19개구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한경혜위원

12개구가 지금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사업 총괄 책임자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관리감독자는 같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한경혜위원

공모사업이 1년에 언제 공모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주로 연말에서 연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월달, 2월달에 주로 공모사업을 많이 실시합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공모사업은 1년에 한번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한번 있을 수가 있고요. 중간에 간헐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한경혜위원

추가인력 5명 인력은 만약에 사업 추진하는 실질적인 실무직원들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시점에서 다시 채용이 되어야겠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사업진행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리감독자는 같은 사람이면 그게 공평한 어떤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외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상위법인 출자출연 관련 법률에 의해서 현재 저쪽 건설교통국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월달에 공포가 됐는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그 조례안에 보면 1년에 한번씩 성과계약 전에 경영실적 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과 진단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경영평가단은 저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인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경영평가를 제대로 해서 투명하고 굉장히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을 이승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의 임명 관련 안 제12조 중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진선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이사장인 자치구가 10군데지요? 10군데예요. 종로구, 구로구, 성북구, 영등포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은평구, 동대문구, 양천구인데요. 그 10군데에서 지금 이 자치구들이 처음부터 구청장이 우리 강동구처럼 지금 우리 강동구는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지금 다시 인력을 뽑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외부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데를 전화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을 때 어떤 단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진선미위원

종로라든지 서초구에서 지금 비상임으로 이사장을 이렇게 맡고 있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 데도 한 50%는 다시 구청장이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려고 그런 검토도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우리 강동구도 어쨌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현재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3,4년 정도 운영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와 비교를 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때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때진선미위원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과장님께서도 비상임으로 맡고 있는 데에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시 구청장으로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좀 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두 군데 정도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구에 최적화된 그런 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조직 구성은 지금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몇 팀으로 지금 구성이 되게 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4개팀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사장을 다시 구청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보통 외부에서 이사장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제가 그 문제점이 궁금해서 지금 잠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예술인은 조금 뭐라할까 자존심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은 예를 들면 열린 공간을 좀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또 전문성을 살리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술가들은 좀 특유의 고집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소통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환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어본 것은 이렇게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게 좋은 방향인지를 지속적으로 해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경혜위원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감독부서에서 경영실적을 포함해서 내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타 구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들어 가면서 저희구에 맞는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전부서회원위원

다 끝나 가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4항에 보면 이사장님을 구청장으로 한다라는 명시를 하신 거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타 구에서는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9군데가 있다. 그래서 그거랑 타당성조사를 좀 안한 데랑 하고 있는 데랑 해보셨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외부기관에 맡겨서 했었는데요. 초기에는 구청장이 안정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하는 쪽이 더 많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중구를 포함해서 2004년부터니까 굉장히 역사가 깁니다. 그런 데서는 운영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그때 보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또 외부인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중간, 중간 개정이 되어서.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그 타당성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타당성용역결과 자료도 드렸고 아까 설명도 일부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회원위원

우선 안정화를 위해서 한 2,3년은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고 그 뒤에 외부인을 해 주시겠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때 다 합의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는데 추가질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회때 충분히 사전에 추가질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는데 다 합의해놓고 저는 이렇게 내용 나름대로 합의된 내용을 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질의를 요구하시면 회의진행상 사실 위원장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의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정회때 정해진 내용을 정회 끝나고 다시 속개 전에 추가질의가 있다고 사전에 주시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내용을 다 읽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이승일 부위원장님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한경혜 위원님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김영민 위원님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문화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