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2일에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성철 의원님하고 김성군 의원님께서 의정봉사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99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도시재생뉴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00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1099호, 제1100호로 상정한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도시재생뉴딜)(재무과) ㆍ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와 의안번호 제1100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도시재생뉴딜)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이 2건입니다. 그중에서 가족복지과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사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 후 가족복지과장은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의안번호 제1100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변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에 보면 말입니다. 밑에 304㎡, 92평이지요, 그렇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5번에 총사업비가 공사비 2억 7,000만 원, 부지매입 8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총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인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보면 기타 재원확보 2억 원이 빠져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반송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 ‘나. 사업개요 5) 총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 의안번호 제1099호에는 ‘나. 사업개요 4) 총사업비’에 11억 1,000만 원에 대한...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반여3동 우체국사 건은 총사업비가 여기에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니고 토지하고 건물매입비만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부산지방우정청에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안번호 제1100호에 보면 92평에 제곱미터당 계산해 보니까 8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지역의 시세에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추진단장께서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이요?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부지매입비가 8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4㎡당 계산을 하니까 860만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반여2동 그 지역의 시세에 따라 나와야 하는데... 그 시세에 860만 원이 나오는지, 더 나오는지 형평성 재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한 1,000만 원이 나오고 1,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부지 매입을 하겠느냐고요. 그것부터 조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월에 감정평가소 두 군데에 감정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했는데, 감정가가 7억 9,407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 주위의 시세하고 비슷한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아직 그것은 조사를 안 해봤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나온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적게? 몇 퍼센트 정도?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퍼센트는 조금... 몇백만 원 정도는 적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곱미터당 몇백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총사업비의 몇백만 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체, 총...
기훈
박기훈위원
총의 몇백만 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반여3동에 목욕탕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평균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도 평균 금액 11억 1,000만 원이 나온 것의 세부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질의해 봅니다. 재무과장님, 이런 거 한 번씩 하실 때... 앞으로 해운대구가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겁니다. 조심스럽게 현 시세에 맞게 했는지, 주변 시세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서 사업을 접근성 있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 위원님,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방미터당 800만 원대입니까? 아니면 평당 800만 원대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평...
영진
조영진위원장
평방미터당?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곱하기 3.3을 하게 되면 이천...
「아닙니다. 평에」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평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평방미터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서... 평당 800만 원대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여2동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여2동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여2·3동을 합쳐서 전체 주민 수가 2만 3,700명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2만 3,700명... 그러면 여기에 노인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어린이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노인 인구는 따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 인구는 전체 9.3%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9.3%...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2,200명...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보면 5년 동안 인구 14% 감소에 아동 인구는 40% 감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40%면 현재 아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2,200명...
상수
김상수위원
2,200명... 지금 반여2·3동에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나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 관리는 현재 없다 이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짓고자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건물이 주거지역 건물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주택이라기보다 상가지역으로 보이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인도가 약간 오르막길인데 길옆으로는 상가가 일부 있고, 상가 바로 뒤편은 전부 주택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주택, 주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다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 위치로 봤을 때는 주거지역에 밀접한 관계라기보다는 상업지역에 가까운, 상가 쪽하고 가까운 것 같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놀이터의 위치에 따라서 과연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될 것인가, 상업지역에 있다 보면 당초 용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시가지를 예를 들면 장산역 근처의 놀이터는 그냥 어른들 술, 담배... 술판을 벌이는 장소입니다. 그 기능의 구실을 못하고 있고요. 또한 어떤 놀이터는 주민이 비둘기 밥을 주게 되면 비둘기 공원이 되어 버립니다. 애들이 놀 수 없는 공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사진을 봤을 때 건물 사이에 놀이터시설이 들어오면 과연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지, 안 그러면 지역의 청소년들이 밤에 이용하는 공간이 될는지...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위치다,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용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 해당 지역은 반여동에서 수년 전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원한다는 건의가 매년 들어왔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고, 인근에 차가 다니다 보니 앞쪽만 상가이고 그 뒤편은 거의 다 주택입니다. 주변에 어린이도 많고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동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건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반여2·3동은 어린이놀이터가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차후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놀이터도 사실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와중에 이 지역의 어린이놀이터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면 말 그대로 어린이놀이터보다는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르신들 술, 담배 판을 벌이고, 밤에 청소년들이 어울리고 하는 그런 흉물 놀이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을 예를 들었을 때... 그렇다고 구청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박수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 구역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상수 위원의 말씀대로 그런 것은 걱정을... 사실 그렇게 따지면 놀이터 같은 것은 어른도 쉴 수 있고...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애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같이 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낙후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놀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시비 7억 원, 구비 2억 원에... 재원 확보 2억 원은 어떻게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4억 원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현재 2억 원만 편성되고 나머지 2억 원은 국비 특별교부세라든지 시 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인하고는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사전에 몇 번 만나서 어느 정도 매매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이나 전부 다 집행을 하려고 거기에 가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아까 반여3동 이야기하듯이 노인복지관 거기에서도 돈을 다 준비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 위에 주차장에 다시 건립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주인하고 몇 번 만나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다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잘못하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반여2·3동에 이런 거라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당초 작년 12월에 시비 7억 원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 총사업비를 9억 원으로, 구비 2억 원 해서 총사업비를 9억 원으로 예상하고 진행한 사업인데, 지금 11억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작년에 계획할 때는 부지매입비를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하고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금액이 매입비 자체가 1억 원 정도 더 있어야 되고, 공사 금액은 건물이 앞에 상가 2동이 있고 뒤에 주택이 1동입니다. 철거비만 해도 거의 6,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2억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야외 어린이놀이터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야외이기 때문에 이 재산적 가치가 지금 매입비 8억 원, 그렇지요? 기타 취득비가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철거비라든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철거하고 필요한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놀이시설 설치에 3억 원... 그러면 이 사업이 총 11억 원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또 놀이기구라든지, 공유재산 말고 시설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총 11억 원에 대한 예산은 놀이기구 설치 예산까지 포함한 겁니다. 철거비가 한 6,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놀이기구 설치 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을 4억 원 정도 더 편성하고자 했는데, 기타 재원 확보에 있어서 2억 원만 한다고 했을 때 야외 어린이놀이터가 당초 가족복지과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설면이나 녹지나 쉼터의 조성에 있어서 축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축소가 아니고 놀이기구... 일단 토지매입비에 1억 원이 부족해서 1억 원이 더 추가되고, 나머지는 제대로 놀이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그 정도 더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얼마큼 더 들어갑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당초 9억 원에서 2억 원을 더 늘려서 11억 원으로 놀이기구 시설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 건 반여2동 야외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 그게 혹시 내려오면 그걸로 뒤에 추경으로 올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어떤 경로로 하든지 하여튼 내년에 2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확보된 시비 7억 원에다가 올해 2차 추경의 구비 2억 원을 합쳐서 11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재원 2억 원을 확보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된다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존 시비 7억 원, 구비 2억 원으로 올해 9억 원을 현재 확보할 계획이고, 9억 원이 확보되면 건물을 매입하고 철거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억 원을 가지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2억 원이 추가 확보되면 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과장님,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저는 좀 크게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김성군위원
반여2동에 작년에 애가 몇 명 태어났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정확한 출생 수는 따로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제가 반송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애가 129명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가 4개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놀이터가 주민 요구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들어서 지어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여2동에서 수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성군위원
어떤 단체에서 들어... 주민자치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동에서 구청으로 계속 건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김성군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현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지어준다는 얘깁니까? 애들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돈을 이렇게 10억 원씩 넣는데, 그렇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따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반여2동에 애가 1년에 몇 명 태어났는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정말 이 지역의 건물 매입이나 땅이나 이런 것은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900만 원 선 같으면 사실 쌉니다. 그 위치에... 여기가 새마을금고 바로 위거든요. 또 사실 놀이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한 군데라도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동네에 놀이터도 하나 없다.’, 젊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놀이터를 몇 군데 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우리 김성군 위원처럼 ‘애들이 안 태어나는데 놀이터가 뭐가 필요 하냐.’ 이런 말씀은 (놀이터가) 한 개도 없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물론 감정을 해서 하겠지만 이 위치 같으면... 우리 (무지개)커뮤니티 바로 밑에, 새마을금고 바로 위입니다. 위치가... 여기가 900만 원 선 같으면 매입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싸면 비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치에 그 정도 900만 원이면 매입을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놀이터가 한 군데도 없는 것보다 한 군데나 두 군데 몇 군데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좀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앞으로 놀이터를 몇 개라도 군데군데 만들어 주시길, 신경을 좀 쓰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 지역은 옛날에 좀 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위치에 놀이터를 놓고 봤을 때 어린이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반여2·3동 중 어디 구석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보다 위치에 적합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가가 높지 않습니다. 반여2동으로 봤을 때 새마을금고 바로 뒤쪽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적합하고 양호한 위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사는 약간 져있습니다만 지역 자체가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를 봐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조금... 다른 위원들 안 계시면 우리 박기훈 위원님...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출산율을 여쭤보셨는데, 출산율 감소는 지금 반송, 반여뿐만이 아니라 부산 전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지난 기사상으로 보면 부산 출산율이 1만 명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현상으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지어주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외부로 젊은층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도 있지만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동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 놀이터 하나를 짓는다고 해서 아동 인구가 유입된다고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공간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바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정순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도 그전에 반여2·3동에 살았기 때문에 반여2·3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구도 그렇지만 현재로 본다면 발전이 제가 살았을 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하는 어린이놀이터보다 소규모라도 구석구석에 이용할 수 있게끔 각 가정마다 어린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여2·3동, 반송 같은 데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 답변 중에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장성철 위원의 질의 중에 이것을 지주가 구두로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절차상 맞는 것인지, 구두로 동의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전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매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매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전에 매도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주의 매매동의서라든지 매매각서라든지 받는 게 절차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완전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절차는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사업하기 전에 그냥 구두로 동의를 듣고, 동의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변수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으로 매입을 할 때, 땅 주인이 매매할 때 매매동의서라든지 매매각서를 받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개인적으로 사인 간에 계약할 때는 바로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관공서하고 사인이 계약할 때는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야지만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주가 땅을 팔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구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팔겠다는 구두만이기보다는 각서, 매매를 이행하겠다는... 금액은 추정하지 못하지만 그 금액에 맞게 하겠다고 하면 그 동의서를 받는 게 저는 그게 절차라고 보는데 그냥 구두로 동의를 해서 이 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구두보다는 협약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관공서에서 사인한테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구두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그 지주가 감정을 해서 금액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내가 받겠다는 금액보다 낮아서 안 팔겠다고 하면 그 앞에 작성한 서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 서류를 작성하면 그 사람도 압박감 때문에 금액이 적어도 팔지 않겠나 하는 것은 추정일 수밖에 없거든요. 작성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고 안 한다고 해서 효력이 없고... 이것은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도시재생뉴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족복지과장 및 직원 퇴장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이것은 간단하게 확인 차원의 질의인데요. 지속적으로 얘기돼온 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마다 지난번에도 매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매각하는 주인이 번복을 해서 매입하지 못했던 사안이 거듭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금방도 박기훈 위원님께서 그것과 연관해서 그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절차상으로 이것을 하기 전에 구두로만 했다는 것은 그 구두로만이 아니라 확약서라도 어떻게 받는 게 절차상으로 맞지 않느냐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사인에게 집행기관에서, 공기관에서 어떠한 계약금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이 1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저희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이 절차상에서 계약금 부분이라도 저희가 어떻게 융통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금이라는 게 감정을 해서 나와야 하는 것인데, ‘얼마를 줄게.’ 이러면 그 집하고 우리하고는 당연히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일을 진행하는 중에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인처럼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게 확실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절차상으로 구두로 약속해 놓은 상태에서 매각할 사람이 번복해 버리면, 마음을 바꾸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절차를 쭉 진행해 오던 게 번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싶어서 답답함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여쭤봤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재로서는 전혀 없고요. 행정기관이 생긴 이래로, 이 공유재산법이 생긴 이래로 이런 것들이 때마다, 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이런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지자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만 있는 일이 아닐 것인데 틀림없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람 사는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왜 이것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지, 혹시 뭔가가 없을까 해서 안타까움에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정구였지 싶은데 기억으로...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금을 걸어야 되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무원이 사비를 털어서 계약을... 그때 아마 구청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들은 것 같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사건까지 생겨서 나중에 이 절차가 맞니, 안 맞니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 경우는 사비였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도저히 찾다가 찾다가 안 돼서 편법으로 그런 것까지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찾다가 찾다가 사비로 한 경우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있으면 공무원이 사비를 털어서 그 집이랑 계약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상으로는 답이 없다는 말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현실로 봐서는 뭔가 틀림없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공히 느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데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이 좀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감사합니다. 원영숙 위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단장님, 반여2·3동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비는 국토교통부에 신청했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내년 1월경에 신청할 예정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 1월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신청 예정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 예정이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 중에 있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신청비는 얼마를 신청할 예정입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00억 원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200억 원 정도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어쨌든 반여2·3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체국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비를 받기 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명목으로 거점시설로 매입하는 것인데, 도시재생뉴딜사업비 안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들어갑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아시다시피 50%는 국비이고, 그중에 25%는 시비, 나머지 25%는 구비로 편성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25% 구비, 국비는 얼마라고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국비 50%, 시비 25%...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25%.
영숙
원영숙위원
25% 안에...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안에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나중에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방매칭 부분에서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 2년 뒤에 하나 조금 빨리 편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면 올해 2019년도 2회 추경에 지금 11억 1,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나중에 지방매칭 부분 구비 25% 안에 선 매입해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9월에 매입할 예정이고...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있어서 선 매입을 해도 우리 구비가...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낭비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낭비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우리 변수영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변수영 과장님이 경제진흥과,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한 사업이 생각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재송동의 한마을주차장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지주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그 사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의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제가 제출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국비사업은 지주의 동의서가 들어가야 하고, 구비사업은 지주의 동의서가 필요 없... 어차피 그것에 대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국비사업은 동의서가 들어가면서 구비사업은 동의서가 안 들어간다는 게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 의아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비사업도 그런 서류를, 왜냐하면 구비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서류적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국비사업은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고, 구에서도 (구비를) 따내기 위해서 그런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의 묘입니다. 지주가 사인 하나 하는 게, 인감증명서를 내는 게 그만큼 지주가 그 주위 사람들한테 분명히 땅을 팔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국비사업은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지주가 동의를 했다는, 우리 변수영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에 계실 때 저한테 서류를 말씀하셔서 그 지주한테 인감증명서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주는 그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팔겠다고 하고 있는데... 똑같이 행정의 묘로 해서 구도 이런 사업을 한다, 구두로 하지 말고 인감을 가져 와라, 사인해라, 동의해라, 금액은 얼마인지 모른다, 그런데 현장 실사로 해서 이 금액 그대로 하겠다는 동의서 하나가 들어가는 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국비로 따낼 때는 그게 필요하고 구에서 할 때는... 지주가 팔기로 약속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사업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에) 오고 나서 한 이야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인감증명서하고 받아드렸다니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기훈
박기훈위원
구비나 국비나 똑같은 겁니다. 행정의 묘인데, 법적인 절차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안 하고 국비는 따내기 위해서 하고 그것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과 관련한 부분은 차후에 확인하셔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금방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살짝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도 좀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번 국비사업에서 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절차가 있었다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 구비 차원에서 그게 필요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는 바가 없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그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공가라든가 매입을 할 때 지주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라든가 심사를 하는 데 그 내용이 자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어느 정도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 땅을 우리가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나오지 않는 그런 동의서를 받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심사 기준자료...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받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국비 공모사업에 계약금 없이, 그러니까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의 매각 의사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차원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사업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계약금 없이 진행되는 그런 매각 의사 확인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무방하다고, 저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나중에 번복을 해도 할 수 없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효력은 없지만 매각 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비 공모사업에서 서류상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아까 안타까움에, 답답함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있는 상태라면 구비사업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단장님, 추진 상황에서 보면요. ‘2019년 5월 부산지방우정청에 매각 보류 회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 보류...?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처음에 부산지방우정청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인지하고 우리가 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법에 보면 ‘도시 활성화 구역에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매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그래서 매각 보류를 시켰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쪽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매각 보류를 해 달라...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각할 경우에는 이 금액보다 20~30% 더 높게 나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도시재생뉴딜)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99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도시재생뉴딜)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0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00호 2019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반여2동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5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먼저 심사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문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43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도서관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09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문학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서관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가 2013년도 3월 11일에 제정되었죠? 상위법 없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빨리... 그렇죠? 인문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정되었고, 상위법이 2016년 2월 3일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는 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의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4항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 4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라고 돼 있고요.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법률(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법률 제9조4항이 2018년 12월 18일에 신설되었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위법률 제9조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게끔 돼 있고요. 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제안 이유에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담겨져 있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 이유에 따라, 그게 시행령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1호에서 4호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시행령 제8조의 내용을 보면 그 각 호의 내용이 1호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호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을 담아야 되고요. 3호가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4호가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것을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시행령에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의 제5조만 뺀다고 해서 이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이 생기고 나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또한 조례에 담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그 내용을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조례에 담아야죠. 왜냐하면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담든지 아니면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제8조 시행령을 담아내든지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5조(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지금 상위법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법과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정확히...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조례에 명시가 되든 안 되든... 우리 해운대구에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가 있다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는 있고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제5조(기본계획 수립) 내용만 상위법에 따라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또한 이 조례가 만약에 제5조만 빠진다면 사실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됩니다. 제9조에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문학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이런 식으로 제5조의 내용을, 이 위원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5조가 빠짐으로써 이 제9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삭제하고 할 것들이 아니라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해운대구는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이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상위법은「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제5조를 빼면 제9조도 상충이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담아내야 될 것들이 우리 조례에서 미비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새로, 일부 개정할 게 아니라 상위법에 맞추어서 새로 제정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위원님.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그때 2013년도에 제정을 할 때는 사실 인문학에 관한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인문학 모법이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이 취약했다고 문제점으로 나왔고요. 그때 당시 이 조례는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법을 제정 시에는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을 또 담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이게 없어진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삭제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계획수립 안에는, 우리 도서관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소속입니다. 그 내용 안에 이 법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그 부분을 생각 못 했지만... 일단 지금 이 내용도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한다고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법 자체는 모든 법이 상위법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영숙
원영숙위원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아~ 그렇습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2016년도 2월 3일에 상위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그게 보완이 돼서 2018년 12월에 일부 개정이 되면서 올해 6월 19일에 시행이 되고 있고 해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충분히 담아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안 이유 ‘나’에 분명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은 하나도 담지 않고 우리 조례 제5조만 삭제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제5조만 삭제하면 제9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 계획안에는 사실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삭제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검토는 더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가 충분히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시행계획 부분이 안 들어가서, 딱 제5조만 삭제하고 시행계획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제8조에 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항들이 각 호로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의무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무로 명시돼 있어서 굳이 조례상에 넣지 않아도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라고 파악은 되는데...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저희들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걸로 파악은 되는데 원 위원님께서는 한 번 더 그 부분을 짚어주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또 명시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조례 부분은 검토를 해보신다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포함되든 안 되든 상위법에 있으니까 잘 지켜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런데 현 조례에서 딱 5조만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현 조례의 제9조 부분을 보면, 혹시 제9조 부분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에 따른 해운대구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밑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기존에 이 상위법이 없었을 때에도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해왔다고 말씀하셨고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자문위원회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렇지는...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적자본... 이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소통협력과에서 이 업무가 이관됐고요. 지금은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와 관련해서는 소통협력과에서 개정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왜냐하면 검토를 안 해봤다는 게... 그 역시 많이 아쉬운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상에 있는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인문학자문위원회를 대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자문위원회의 지금까지 활동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것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말씀이 살짝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제9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그동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협약상 그동안 담당했던 소통협력과에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같이 제가... 또 이번에 제가 조례가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그쪽 부서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금방 조례가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5조만 삭제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제5조를 삭제하면서 제9조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굉장히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상위법 내용에 의해서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9조2항의 1호 같은 경우에도 ‘인문학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것만 봐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우리가 수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상위법에서 정합니다. 교육부 장관하고 그렇게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9조에 인문학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것만 명시를 해놓은 것만 봐도, 당장 이거 하나 건드리지 않은 것만 해도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게 여실히 보인다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이게 보니까 사회적자본 업무는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개정 후 조례 개정에 검토한다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소통협력과에서 이거를 개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거를 전혀 손보지 않았다는 것, 고민이 없었다는 것은 심히...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숙하게,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이 부분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장님, 부서라는 게... 지금 이 사항은 소통협력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관장님의 소관 사항입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 있는 걸로 봐서는 관장님의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로는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현재는 그런데요. 사회적자본 업무 자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폐지는 됐지만 여기에 보십시오. 인문학자문위원회를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인문학자문위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장님의 소관 사항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일단 위원님의 말씀... 제가 이 제9조를 못 챙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조례를 소통협력과에서 손 볼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또, 물론 이거는 관장님하고는...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보면 2013년 3월 1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9조 위원회에 대해서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자본 증진 조례를 보면 2012년 12월 2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더 전에 먼저 제정이 된 거죠. 현재 보면 그 뒤에 개정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제11조4호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제9조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가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순서가 맞지가 않아요.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그래서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귀신같이 들어가 있지?’, 이 부분도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저는 이 제9조 부분에 명확하게 보완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거를 단지 제5조만 삭제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관장님,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종합해보면 제5조하고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제9조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순한 이 자료만 보게 되면 우리가 제5조에만 국한할 수 있는데 제9조와 연관성이 있게 된다고 하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가부 관계 결정이 나와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좋은 안이 있으시게 되면... 제가 미리 언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미리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질의하는 이 없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제5조하고 제9조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9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사회적자본 부분이 폐지가 되니까 이 부분을 같이 삭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방금 한 제 생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없어집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사회적자본하고 인문... 아니, 위원회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따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새로 위원회를 개설한다는 것을 명시해야죠.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제5조가 삭제되는 건 맞는 부분인데요. 제9조에 이번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자치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 시행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기능이나 그런 것을 수립하는 위원회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의 명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나 제9조의 현재 인문학자문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적자본자문위원회 부분하고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폐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 위원회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5조와 제9조가 서로 연관되는 관계로 인해서 동시 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사료가 되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찬성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한다는 것은 현재 제5조만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조와 제9조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완해서 차후에 하자는 게 부결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06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243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08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89와 의안번호 제1090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정원 말고 설치 국...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행정기구?
상수
김상수위원
예, 국 증설에 관한 것...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교통안전도시국 산하에 6개 과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교통과 안전, 도시 업무가 세분화되고 중요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바뀐 개정에 따라서 1개 국을 신설하게 되면 교통안전도시국의 업무가 조금 분산되어 국장께서 통할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협소됨에 따라 업무를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일단 2개 국으로 분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기획상임위원회에 한번 중요성을 알릴 필요성은 없었습니까? 사전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의장단 회의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상임위에서 다루는 과에 변동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하겠다, 상임위 간에 업무가 조정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데 지장을 초래할까 싶어서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시재생추진단이 도시재생과가 되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들어간 것 말고는 상임위 간에 조정 사항은 크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단 회의에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저희들 기획 분과 위원님들은 행정 자료만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만 받아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의장단 회의에는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나와 있지만 규정이란 것은... 이번에 인구에 의해서 몇 명까지 ‘할 수 있다.’입니까? 안 그러면 ‘해야 한다.’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동안 못 하게 통제되어 있던 것들이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의 논의를 통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국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부산 지역을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더라고요. 중구부터 서구로 쭉 이렇게 인구수부터 해서 공무원 수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해운대구가 40만 9,347명에 4개 국으로 되어 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인구 밀집도로 보면 1위이고, 2위가 부산진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6만 2,000명, 여기에는 현재 3개 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4개 국인데 이제 5개 국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혹시 부산진구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부산진구하고 많은 구에서... 이게 행정안전부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 신규 설치를 늘리려고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여러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진구하고 남구는 3개 국에서 지금 5개 국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타 구와 같은 경우도 3개 국에서 4개 국으로 해서 1개 국 이상은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진구는 현재 3개 국입니다. 이 국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달에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국 신설에 관한 용역보고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용역보고 결과에 의하면 5개 국으로 나왔습니다. 3개 국에서 5개 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의회에서 5개 국은 갑자기 2개 국을 늘리는 것은 그러니까 4개 국으로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라와서 4개 국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부산진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구가 비슷한 데가 사하구입니다. 사하구도 지금 3개 국입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3개 국에서 4개 국인데, 인구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4개 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굳이 5개 국으로 해야 할 이유가... 아까 실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상당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진구처럼 용역보고를 거쳐서 용역결과 보고를 해주신다든가 이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이면 3개 국에서 5개 국으로 할 수 있다는 그 기준만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료만 올라와서 이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서 같은 경우는 12만 명, 기장군은 16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개 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개 국으로 있다가 수년 전에 임시기구 설치에 따라서 4개 국으로 몇 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신규로 과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과 안에 필요한 기타 팀의 문제, 업무조정 작업이 같이 병행된다면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과나 팀의 업무는 전혀 조정이 없고 하나의 국만 편제가 됩니다. 여러 개의 과 중에서 효율적으로 과를 모아서 1개 국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종합적으로 기능 개편, 업무의 조정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희들도 아마 좀 더 심도 깊게 용역을 했을 텐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방금 실장님이 용역비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늘어도 될 비용이, 만약에 하나의 국이 늘어났을 때 그 비용이 용역비보다 더 많을까요? 우리가 지금 국이 하나 더 늘었을 때 추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까지는 소상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국장 자리가 1개 생기는 것이고요. 연쇄적으로 5급, 6급, 7급 이렇게 승진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승진이 되면 그 승진에 따른 보수 인상 그것 외에는 크게 비용이 충당되는 것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직 관리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편의적인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이 통할할 수 있는 업무가 조금 축소됨에 따라서 국 소관 업무가 좀 더 면밀하고 미래지향적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과 그다음에 승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직원들의 기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그런 편익... 비용과 편익을 봤을 때 저희들은 충분히 직원들 전체라든가 우리 조직 관리 차원에서 봐도 비용보다는 편익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장이 1명 늘어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이 8억 원 정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과 체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5급 과장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적인 요인이 한 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에 따른 4급과 5급의 보수 차이, 연쇄적으로 6급이 5급이 되고, 7급이 6급이 되는 승진에 따른 그 보수 말고는 비용이 드는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전체 추가되는 비용이 구비로 들어갑니까? 뭐로 충당되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인건비로 나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비 인건비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실장님 대충 얼마지요? 혹시 의장단 회의에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의장단 회의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 논의) 저희들이 연쇄적으로 4급 승진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5급이 4급이 되고 쭉쭉 올라갔을 때 승진에 따른 연간 인건비가 2,100만 원 정도 상승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국장의 인건비 상승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국장이 900만 원인데, 그것만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은 그대로 있잖아...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지요. 승진이 됨으로써 연쇄적으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연쇄적으로 승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의 자리가 하나 더 생기면 우리 구청에 국장실 공간은 있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던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사무 공간 배치를 위한 예산이 조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무과에서도 그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도시국에는 도시재생추진단이 도시재생과로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이 아시다시피 본청 밖에 있습니다. 본청 밖에 있는 부서를 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안으로 배치하기 위한 전체적인 조정 작업을 염두에 두고 사무 공간 조정을 위한 예산이 이번에 같이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검토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제2회 추경에 올라간 예산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을 봤을 때는 승진의 기회라든가 주어진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폭이 커진 만큼 우리 지방의회에 주어진 견제 기능도 확대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만 폭이 넓어지고 우리 의회 기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의회의 기능은 상임위 활동을 하고, 특위 활동을 할 때 주로 상대가 우리 집행부의 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과는 그대로 있으면서 국이 생기면 그 국 안에 배치의 문제이지, 과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상임위 활동이 늘어나는 부분은 크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진구하고 해운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진구는 3개 국에서 4개 국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해운대구는 4개 국에서 5개 국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의회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부산진구는 4개 분과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수는 1명이 더 많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부산진구보다 국이 1개 더 많은 5개 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의원 수는 18명입니다. 1명 차이인데, 운영위원회를 빼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2개 분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에 걸맞게 3개 상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적으로 구의회의 권한 사항입니다. 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을 위원회 조례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야기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의 종류, 유형, 수를 정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위원회 조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국장이 늘어나면서 추가 비용을 구비로 부담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주체하는... 이 자체가 왜 구비로 부담되어야 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직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라서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직원들 보수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직이라든가 기구 개편을 얼마 전에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를 한번 흔들어서 하셨는데, 조직기구 개편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만든 조직기구 개편도 보면 ‘도시관리과’라고 이번에 하나 생겼는데, 미래도시국이 만약에 신설된다면 어느 부서가 주무 부서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과가 주무 부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시재생과가 주무 부서가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 국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지원 부서의 타이틀(title)을 늘 앞에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주민복지국, 교통안전도시국 이렇게 붙습니다. 이번에 개편 후 만들어놓은 안을 보면 교통건설국은 이렇게 주무 부서가 앞에 붙어 나오는데, 뒤에 보면 미래도시국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빨간 글로...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과가 주무 부서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도시관리과는 뒤쪽 세 번째에 가있습니다. 같은 도시인데, 그러면 도시안전과라든가 도시안전국이라든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의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앞서 조직 개편을 할 때도 약간... 안전이 빠졌다고 해서 넣기로 했는데, 어떤 명칭을 쓰느냐 하는 것은 크게 의미를 두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래도시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도시’라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구의 비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래도시하고 관련된 부서를 모으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업무라는 것이 미래도시에 아주 부합될 뿐만 아니라 반송, 반여만 지금 재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송정, 재송, 우동, 중동 이런 쪽에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도시로 가는 관점에서는 도시재생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를 주무과로 편제하고 미래도시과의 이름을 바꾸면서 미래도시국으로 해서 구의 비전을 상징할 수 있는 국 명칭을 쓰는 것이 명분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청장님이 바뀌시고 국이 이렇게, 과가 미래도시과로,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라든가 이런 게 너무 쉽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미래도시과로 만들어 놓았다가 지금 몇 달 안 되어서 도시관리과로 또 바뀌고, 왜 이렇게 명칭이 자꾸 바뀌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혼동이 돼요. 저희들도 혼동될뿐더러 주민들도... 구청 안에 과, 국이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명칭이 한 개 바뀌는 것이 도시디자인과가 미래도시과가 되었다가 다시 도시관리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미래도시라는 이름을 과에서 쓰기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크게 그림을 가져가고 싶었습니다만 이렇게 국의 명칭으로 쓴다는 것이 그때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참에, 국이 한 개 더 만들어질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규정이 개정된 이 상황에서 도시의 관리적인 측면하고 재생적인 측면하고 자원 순환적인,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 전체를 미래도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라고 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과의 명칭 대신에 국으로 승격시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미래도시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장은 또 미래도시국장으로 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면 미래하고 도시하고 같이 엮여있는데, 타이틀이 도시안전국장이 더 맞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의 명칭을 주무과의 이름을 따오는 관례적인 형태보다는 저희들이 미래도시를 지향하여 우리 해운대의 구정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차원에서, 이 국의 명칭을 일단 미래도시과로 할 때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져가자고 해서 주무과의 이름을 따기보다는 미래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국 명칭을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반적으로 준비된 자료라든가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혹시 국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단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는 단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자치구, 광역시의 자치구가 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에 비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승진의 기회가, 그동안 국 설치를 3개만 해 주다가 제한을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의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승진의 기회 요인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왔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임시로 1개 국을 추가 설치해서 몇 년 동안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성을 광역시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와서 이번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수년간 되었던 광역시의 요구를 이번에 수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 한 개의 측면에서만 볼 사항은 아니고요.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부분들이 이번에 해소되는 측면이라고 좀 더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조금 기다리다가 부산시 사하구나, 부산진구하고 같이 밸런스(balance)를 맞춰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위해서 각 구·군 간에 조직 담당자들끼리 이런 부분의 정보를 다 교환하고 있는데 남구, 부산진구, 기타 타 구들도 움직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면 시행 시점은 각 구 공히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는 전제를 깔고 임시회를 언제 올리느냐, 이런 문제만 가지고 있지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자로 같이 시행할 것으로 다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같이 가는 것은 좋은데, 타 구에서는 사하구나 부산진구나 3개 국에서 4개 국으로 가는 것으로 시행을 지금 한 구 정도 검토 중인데, 우리는 지금 5개 국이지 않습니까, 5개 국.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동안에도 타 구보다는 우리가... 타 구가 3개 국일 때 우리가 4개 국이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거기가 4개 국이 되면 우리가 5개 국이 되는 것처럼...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부산진구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력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 같은 것도 쉽게 만들어지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구가 지금 어떻습니까? 3년 전에 인구가 얼마인데, 얼마가 줄었고... 몇 퍼센트 줄고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줄어도 우리 구가 제일 많다는 것은 변동이 없...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는 많은데... 인구 감소율이 해운대구가 몇 퍼센트냐고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매년 몇 퍼센트씩 인구가 줄어가느냐고요. 올해가 40만 7,000명 아닙니까? 전보다 몇 퍼센트 줄었지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LCT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우3동 구역 기타 15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지금 한시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수년 내에 우리 해운대구 인구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시행 시기를 저희들도 타 구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도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시행 시기는 똑같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시행 시기는 똑같은데, 1개 국으로 늘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부 다 1개 국 정도만 준비하고 있는데, 1개 국이 늘어봐야 4개 국 아닙니까? 그런데 (5개 국은) 인구 50만 명인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감소 요인도 있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검토를 거치면서 이렇게 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뵈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듣고 싶은 말씀도 많고, 여쭙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자주 좀 뵈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특별시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 그 사이의 승진의 기회에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것이 해소되는 부분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있어서요. 그동안의 불합리성이 개선된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그런데 작년 2018년 11월 1일 부로 이게 개정이 먼저 되고, 8대 의회가 열린 이후로 11월 1일에 개정이 되어서 우선 도시재생추진단 관련 그 부분에 있어서만 11월 5일 자로 먼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1월 1일 자로 나머지 부분들이 시행되면서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맞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2019년 1월 1일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미래도시과에 하천하수팀이 신설되어 시행되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5월 31일에 또 개정되어서 시행됐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분장 사무에 있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던 수영강 관리 부분이 하천하수팀으로 넘어오면서 생긴 부분인데요.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을 하겠다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 기준, 직급 기준 이게 개정이 4월 30일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준이 변한 이후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개정이 됐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 부서의 이름도 바뀌고, 국의 이름도 개편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국의 명칭을, 당연히 국이 하나 신설됨으로써 과의 명칭까지 바꾸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언급됐던 대로 이렇게 과나 국의 이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인정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 부분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문현신 위원님 말씀에 인정합니다. 다만 그때는 행정안전부의 규정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의 명칭을 미래도시과로 일단 한 것인데, 국이 한 개 더 생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규정이 개정된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종전에 정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국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앞서서 하천하수팀이 생겨서 업무가 조정된 것은 업무조정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행정안전부가 4월에 이 기준을 개정한 이후에 저희들도 이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당장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당시에도 이 내용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했을 겁니다만 부산시 전체 공통된 의견을 조합해서 여론을 형성해 보았을 때는 어차피 국의 설치 문제는 내년 1월 1일 자가 돼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전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국을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 명이나 국 명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의도를... 국에서 주무과 이름을 따지 않고 국의 명칭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것도 도시 비전을 반영하는 의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4월 30일 자로 행정안전부의 규정이 바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파악하신 것은 혹시 언제입니까? 개정되고 바로 파악하셨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개정되어 통과되고 나서 우리한테 공문을 접수한 것은 5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월 중순경에... 그게 4월 30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인터넷 법령 검색에 들어가서 찾아보는데, 5월 1일이면 바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면 뜹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공문이 내려와야지만 아는 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4월에 내려왔는데 왜 5월에... 행정기구 설치 작업을 조속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으로 여쭤보시는 건가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의미가 원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일단 그것은 부산시 전체의 추이를 지켜보느라고 지금 올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남구같이 서둘러서 해서 10월에 국 설치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하고자 하는 데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당겨서 하고자 하는 데가 있는데, 법 개정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고 나서 국을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하기보다는 각 구의 움직임도 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국을 설치하고 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의 상임위에 지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최소화시키는 방법 안에서도 국의 기능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만 해도 저희들이 상당한 시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5월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왜 바로 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저희들 내부 논의, 그다음에 16개 구·군 간에 이 업무를 추진할 시기를 서로 의논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제 말씀은 5월에 왜 바로 개편하지 않았느냐 그것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5월에 업무분장 파트를 이것과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부분이, 행정기구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설치 조례 부분이 너무 가볍게 개정이 자꾸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앞의 행정 조직개편은 우리 청장님의 판단 하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의 역량이었다면 지금 이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허용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의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이게 행정기구가 개편됨으로 해서 인건비 상승비용이 연간 2,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기준이 어떻게 산정된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그 보수 인상에 따라서 늘어나는 총 비용을 890만 원 정도, 직급별로 한 명씩 승진에 따른 보수라든지 수당 인상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봤을 때 총 2,1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비용추계서상에 보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되는 부분, 밑에서 순차적으로 연쇄적으로 승진되는 부분이 다 추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8급하고 9급만 신규로 증원이 있습니다. 9명, 17명 해서 증원 부분만 26명이지 않습니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26명 부분을 빼고 연쇄적인 승진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 비용을 추계해 봤을 때는 연간 2,100만 원이 아닙니다. 지금 5,617만 5,050원이 나오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얼마요?
현신
문현신위원
5,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신규 증액 부분을 빼고... 그 전에 하나를 여쭤보겠는데요. 인건비가 우리 구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회복지 분야나 그런 데는 국비로 일부 지원되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 사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건비만큼은 국비와 그다음에 시비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 인건비가 국·시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비용추계 상세내역 여기의 변동 사항을 보면 사회복지직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다 빠진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인건비 부분 총액이 이렇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인건비에 들어가는 국비, 시비, 구비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없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총 인건비 상승 부분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계산한 액면 상으로는 5,600만 원이 나와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100만 원이 맞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여기에는 지금 직급별로 올라가는데, 밑에는 6급이 승진해서 7급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국장이 생기면... 이 추계는 정원이 늘어나는 것까지 보태져 있는 것이고, 국이 생기는 것은 한 명씩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증원 분야에 보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신규 증원 분야가 행정 2명, 사회복지 13명, 간호 9명, 환경 1명, 사서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미세먼지 전담인력, 사서는 열린도서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도 요즘 추세가 행정 분야는 줄이고 사회복지 파트가 늘어나는 것이 전체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간호가 9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증원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별표에 본청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현재 간호직에 대한 부분이 총 2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공무원 정원표 여기에만 간호 파트가 있던데요. 확정은 23명이고, 3명 정도는 건강증진과에서 5급이나 6급을 의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직 중 1명을 둔다거나 보건, 간호, 의료기술직 중 2명을 둔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호직이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몇 명인데, 9명이 증원되는 부분은 신설 사업이라도 있는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9명이 늘어나는 간호직들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주민센터에 가는 인력들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9명 신설 부분이 각 주민센터로 가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전부 다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복지와 간호 그리고 주민자치 부분을 주민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이거든요. 그래서 간호 9명이 전부 다 주민센터에 배치됩니다. 주민들이 찾아오면 거기서 건강을 체크해 주고 복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18개 동인데, 9명이지 않습니까? 배치되는 동이 따로 있는 것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치되는 동...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정원이 9명만 간호 인력이 내려왔기 때문에 9명을 선배치하는 것이고요. 2022년까지는 각 동에 점진적으로 다 추가적 배치가 됩니다. 선별적으로 내려온 것은 보건 파트라든가 간호 파트라든가 복지 파트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동에 먼저 하고 배치를 다 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때문에 늘어난 간호 인력 9명이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가운 인력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을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시간제한을 최소한 15분 정도 드리고, 다음에도 질의가 들어오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 내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 김상수 위원이나 문현신 위원이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잘해서 저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해운대구 인구가 40만 7,000명인데,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404명이다, 맞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제일 적은 중구는 공무원 1명당 89명이네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겁니까? 중구가 일을 못 하는 겁니까? 내가 보니까 4.8배가 차이가 나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상주인구가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유동인구는 많은 것에 비해 상주하시는 주민들은 좀 적다, 그런데도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그렇게 편차가 있는 것이고요. 상주하는 주민이 적어도 행정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필요하거든요.
김성군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소리고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공무원 업무의 발생 원인은 뭡니까? 주가 인구수 증가입니까? 아니면 도시 기반입니까? 뭡니까, 이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기준으로 잡는 것은 주민입니다.
김성군위원
주민이 늘어나면 공무원이 늘어나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는 많이 늘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걸 줄이든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중구, 동구, 서구 통합의 문제가 옛날에 나왔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영국에 알다시피 파킨슨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은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늘어나는 것, 아시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이게 파킨슨의 법칙에 해당되는 겁니까? 동구, 중구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옛날에 통합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역 간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인과관계가 있지요, 분명히? 주민 수하고 공무원 수하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밀접하게 관계는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초과시간수당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정적으로는 초과시간수당을 주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져 있어서 일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 구보다 많이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언밸런스(unbalance) 아닙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4.8배 차이가 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행정직은 어쩔 수 없지만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해운대에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군위원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세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행정안전부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김성군위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예산에 직원들 인건비가 몇 퍼센트 정도 나갑니까? 차지하는 게 얼마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12~13%?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이쪽 중구, 동구 쪽은요? 그쪽은 얼마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오늘 제가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한 분도 질의하신 분이 안 계세요. 아, 제가 말씀을 거꾸로 했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가 들어오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지금 기획조정실 부분은 다 마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내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월요일에요.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받기로 했으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박기훈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지금 우리 김상수 위원이나 문현신 위원, 김성군 위원이 아주 좋은 말씀, 핵심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혼동이 많다, 1월, 5월 이렇게 올리고 또 내년 1월에 조직 개편을 한다는 게... 처음에 본 위원이 구의회에 들어올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미래도시과로 바뀌고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경제진흥과, 또 합쳐서 일자리경제과 이런 게... 집행부에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는 질의를 아까 문현신 위원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고, 실장님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또 우리 김상수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이것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국 하나를 늘리고, 국 하나를 줄이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의 공무원 수가 몇 명이고, 인구가 몇 명이고가 아니라 이것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 과가 늘어나는 것은 해운대의 미래인데, 1년에 세 번씩이나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것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잠깐...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심도 있게 만드는 그런 기구,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해야지, 한 번 의회에서 다뤄서 하자, 말자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하든지, TF팀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나갈 해운대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되고 나서, 새로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7월부터 조직 개편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게 민선 7기에 부합된 조직 개편으로 처음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크게 한 게... 그때 미래도시과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필요했던 팀이나 과가 만들어지고 도시재생추진단도 만들어지고...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민선 7기에 걸맞은 조직으로 처음으로 만든 게 그것 딱 한 번이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요.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답변 듣고 하세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때 과 체제가 다 형성되었고, 팀이 다 만들어졌고, 그게 주된 골자입니다. 그걸로 조직이 쭉 가다가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팀 간, 과 간 업무가 이쪽 과에 있는 업무가 이쪽 과로 옮기는 그런 소소한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국이 1개 더 만들어진 것은 민선 7기에 조직 개편을 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것은 행정안전부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미래도시과를 미래도시국으로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을 이참에 도시 비전에 걸맞은 국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미래도시과로 되었고, 한 개 과 이름이 바뀌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의 국 명칭이 정해지는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 과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인건비를 지불하네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에 대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광역시 자치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면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기회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기훈
박기훈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을 만들어라, 마라가 아니고 이것을 저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자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 문현신 위원님, 김성군 위원님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 과가 이렇게 많이 바뀐 게 좀 그렇고...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은 없어지고 과로 들어오면 지금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도시재생추진단은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까? 거기에 계속 존재하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본청 안에다가 배치하는 것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는 비워두는 겁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거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 또한 예산 낭비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좀 더 심도 있는 조직 개편이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이 조례는 조금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하기까지 내부적으로 현안 회의, 간부들 회의, 수많은 회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올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쉽게, 쉽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4월부터 이때까지 이 안을 가지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구정의 비전을 국 명칭에서 구현하는 방법, 그 밑에 과를 어떻게 편제하는 것이 그 국의 명칭에 부합되겠는지를 저희들도 많이 논의했고, 논의 결과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앞으로 낭비되지 않고 2번, 3번 이렇게 과가 바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집행기관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쪽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시간이 이러니까 더 이상 거론하기는 그렇고, 월요일에 남은 부분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9월 2일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도시재생추진단장 권영구 재무과장 변수영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