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백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김백철 의원님과 건축과장님이 다 해 주시면 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장님, 혹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10조2항입니다. 원래 10조2항의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자세한 사항들을 좀 더 기재하셨는데요. 지금 조정 절차라고 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조정 절차 개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의원
기존의 우리 조정 절차는 먼저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 표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별지 제12호의 서식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통지서가 주민들한테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민원을 받아서 사건 통지서를 전달해 주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만 조례에 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하고 피신청인한테 전화로만 직접 연락을 했기 때문에 업무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문서화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문서화시킬 수 있고 또 조정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부터 해서 그러면 조정안이 작성된 이후에 조정안을 통지하는 것을 지금... 조정안을 통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통지하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아닙니다. 먼저 사건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답변서에 내가 조정에 응하겠다, 또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신청서를 통지하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그렇죠. 사건을 통지해 드리고 이 통지에 따라서 응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답변을 받는 절차를 넣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절차를 쭉 말씀드리면 답변이 오게 되면 조정이...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보셔도 되고 개정안을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응하겠다고 하면 열리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핵심적인 취지는 사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안 열릴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명확한 기준들이 문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본격적인 조정에 응하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 전에 절차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부분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피해를 보는 신청인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싶어 하지만 피신청인 측에서는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가 16개 구·군의 조례를 다 봤고 또 다른 시·도를 보기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적’, 그다음에 ‘제2조(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더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 조례인데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게 없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제2조에 있는 기능 부분을 보면 적용 범위와 기능을 한꺼번에 넣어놔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사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왔고 이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하고 왔기 때문에 잠시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면에 제4조(위원의 해촉)2항을 보면 임기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해서 임기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성과 임기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조례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김백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다른 부분도 문제이지만 구성과 임기에 대한 부분이 없는 위원회 조례를 저는 한 건도 보지 못했거든요. 어제 많이 찾아봤는데 한 건도 보지 못해서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성과 임기에 대한 부분이 현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있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해운대구에서뿐만이 아니고 타 구에서도 사실은 좀 유명무실[有名無實]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도 이게 조정이 될 가능성도 없고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신청인, 피신청인이 아니고 한쪽에서 거부를 하면 이게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얼마 전에 분쟁조정 신청이 한 번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 아파트에서 들어왔는데 거기는 아래층에서 위층을 상대로 공동주택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조정 신청이 들어와서 위층에서 사진을 제출한 것을 보니까 온 거실에 매트를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의 몇 년간 시달리고 있는데 그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렇게 시달리다가 이사를 갔대요. 자기는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이제 집을 계약해서 한 달 뒤에 이사를 갈 거다, 이런 식인데 신청인 측에서는 우리 과에 접수를 하러 와서도 조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담당 공무원한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대편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받아들여서 조정이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그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조정, 알선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은 법률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법원에 안 가도 됩니다. 만약에 이 조례 자체도 그러한 효력을 가진다면, 그러니까 한쪽이 신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일어나는 분쟁들이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에 너무 불명확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과 임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이 좀 돼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가 검토를 못 하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잠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로 위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을 안 하고 모법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성과 임기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우리 해운대구밖에 없고 그 외에는 모두... 그러니까 구성과 임기에 대한 부분이 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모법에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에서 분명히 언급을 한 번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6개 구·군을 다 찾아보면 해운대구만 구성과 임기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대한 것은 중요도를 보더라도 표기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보통 저희들이 조례를 구성할 때 모법에 위임이 돼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조례를 구성하는데 모법 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에 다시 언급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데 타 구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검토해서 저희들도 반영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해운대구의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지가 각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피신청인 신분으로 된다는 것은 기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또 그런 식으로 출석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심한다는 이미지로 해서 이 조례는 경각심을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피신청인 입장으로 출석을 하는 것을 거의 다 거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안 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어떤 서식이나 이런 게 있다면...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조항이 조금은 디테일(detail)하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모법에 있어도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충되면 모법을 따르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에 위임으로... 물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라든지,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상충만 되지 않으면... 그리고 물론 여기에 없어도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그대로 준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조례가 없으면 모르는데 조례가 있으니까 그 모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똑같이 기재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내용으로 하겠지만... 모법은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법의 임기는 우리가 답변을 들어서 아는데 구성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법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전 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장으로서 이 조례를 봤을 때의 소감이라든지, 이 조례를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일 먼저 말씀하신 모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얘기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얘기를 하면 조례만 봐도 선명해지는 장점이 있는데 모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또 같이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동시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에 정하지 않으면 모법 자체가 변경이 되어도 그냥 모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 구의 조례까지는 비교를 다 못 해 봤는데 타 구에도 다 들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 담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가 총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2개의 위원회인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는 사실상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또 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운영된 적이 없더라도 양측에서 신청인,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서 혹시나 모법이 개정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을 수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조례 중에 법에 상충되지 않는 부분은 중복적으로 구체화한다고 조례에 거의 다 명시되어 있고요. 건축과의 조례 중에서 4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수는 있는데... 물론 없어도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상관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은 1~2년 만에 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 위원님들도 볼 수 있게끔 모법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존에 향후 몇 년간은 접수된 게 없다가 금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조례는 있으나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열린다거나 해서 이 조례가 적용된 적은 없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상징성일 수도 있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모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도 같이 또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도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두면 상위법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정하는 부분에서 모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보다는 충분히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타이트(tight)하게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유명무실한 조례이지만 김백철 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조례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김백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개정안대로 변경이 되었을 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효과가 어떠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이 취지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지, 말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청인하고 피신청인한테 이런 조정이 들어왔다는 인지 사실을 명확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통해서 조정에 응하겠다, 또는 응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청인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박식해서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응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담당 공무원한테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직접 확인도 다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거부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신청인이 인지하고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조례로 하고자 하는 제16조3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항에 ‘분쟁 조정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거부·중지를 신청한 경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 거부 중지를 신청한 경우를 따로 구분해서 인지하기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거고 위쪽에 있는 한쪽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16조2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는 주민들이 약간 자기의 편의 위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안 일어나는 이유를 신청인한테는 명확하게 문서화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질의, 답변을 지금 듣고 있으면서 의구심이 드는 게 몇 년 사이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10조2항하고 3항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발생했던 문제점, 또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백철
김백철의원
이번에 민원이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거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왜 이것을 알려주지도 않느냐?’... 그래서 이분이 직접 청와대 신문고에까지 민원을 넣었는데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이것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정이 잘 일어나기 힘든 이유가 조정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정 비용을 누가 내느냐 하면 신청인하고 피신청인이 합의해서 두 분이 내야 됩니다. 이게 조례 제20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뺄 수도 없는 부분이 중앙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일어난 부분의 조정 거부에 대한 이유도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헷갈려하는 부분으로 돼 있어서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무엇보다 제20조(조정 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명확하게 밝혀짐으로 인해서 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알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20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모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모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피신청인에 대해서 출석의 강제성이 없다, 그다음에 조정 결정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상태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루어져도 조정 비용을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제20조, 이런 비용의 문제가 적지 않게 있네요. 김백철 의원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의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지금 사례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입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비용이 얼마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사용료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이나 리모델링 부분, 또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비용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소로 넘어갈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구청에서 조정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또 디테일하게 따로 있습니다. 층간소음만 빼내서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제조항이 없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 전에 우리 구청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에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김백철 의원님.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제16조3항에 보면 ‘분쟁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지 12조 서식에 보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분쟁 당사자가 아니고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정 거부·중지의 의사에 관련되어서 지금 제16조3항의 일부가 빠져 있는데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할 경우에도 거부·중지가 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항과 3항이 같다고 하는데 2항이 아니고 이걸...
백철
김백철의원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항 같은 경우는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이고요. 이것은 분쟁조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소를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별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별도로 빠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거나 하는 부분이 기존처럼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16조제2호에 보면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호에는 ‘분쟁 조정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거부·중지를 신청한 경우’,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정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경우인데 조금 다른 조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끝이 나기는 날 것 같습니다, 이 분쟁 조정 절차가요. 소송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다른 조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럴 때 ‘소를 제기하거나’라는 게 들어간 게 분쟁조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 분쟁조정 절차 중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백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분도 들어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 피신청이라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 처리 절차를 진행 중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이 부분도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분쟁 당사자’라고 하는 부분이 신청인, 피신청인을 총괄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자체에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당사자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사자라고 표현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신청인, 피신청인, 이렇게 바꾼다면 동일 조례에 ‘당사자’라고 표현돼 있는 모든 사항들을 같이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하는 부분은 개정하고자 하는 3호에 추가로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통지를 받은 그냥 당사자가 아니고 제10조3항에 신설되는 것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설하는 부분과 오히려 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10조3항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16조3항에는 ‘분쟁 당사자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서 ‘피신청인은’이라고 그 2개를 맞춰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의원님, 부연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의원
예. 먼저 제16조2항하고 3항에 대한 ‘진행 중에 소를 제기하고’ 이 부분은 전문위원하고 저하고도 오랫동안 고민을 한 부분인데 전문위원 쪽에서 검토를 한 결과 2항이 3항을 광의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처리 절차 진행 중에 소를 제기하는 자체가 소송으로 가는 거라서 소송 진행이 바로 되는 거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고 해서 이 3조에 있는 앞부분을 빼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광의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기능에 대한 부분이 층간소음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들어왔을 때 9가지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에서 이 부분을 통칭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전문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광의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분쟁 당사자라고 적었다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짙죠, 알려주고 하는 데...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만약에 층간소음을 예로 든다면 밑에 층에 있는 분이 위층을 상대로 조정을 해 달라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위층에 있는 분은 피의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
서정학위원
조정을 해서 같이 이야기가 된다면 되는 것이지, 밑의 층의 이야기만 가지고 그냥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문구나 서식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사건’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될까요? 사건통지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청되면 위층에다가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았을 때 사건통지서라고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정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기분 자체가 나쁘단 말입니다. 자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동안 조심도 했는데 내가 피의자 의식을 느끼게 돼 있는 그런 서식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바꿔서 좋은 의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건이라고 하면 사회 통념상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더 많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받는 측에서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전국적으로도 있고 또 중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통념적으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세부 서식이 있는데 각 구마다 그것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이런 것들도 최초에 만들 때는 중앙의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표준 서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서정학위원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을 ‘사건’이라고 표기를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용어로 표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것 같고요.
서정학위원
아니, 그것은 찾아보면 되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지금 발생한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도 없으면서... 그렇죠? 강제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없으면서 건수가 사건처럼 비춰지는 것은 안 맞다고 보죠, 제가 봤을 때는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타 구의 조례하고 모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거기에는 사건이라고 하는 문구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서식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요. 어차피 구민들 간에 조정을 해서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용어 자체도 순화를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사회 통념상, 그다음에 단어나 서식,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마음의 부담, 위압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이것을 내가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단어를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별지 12호 서식의 사건 통지서를 보면 붙임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답변서 제출 서식이고 또 하나는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입니다. 여기 보면 신청서 사본이 있는데 물론 신청인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암묵적인 피해와 가해의 부분이 들어 있는데 생년월일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자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붙여서 사건 통지서에 보내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의 내용에 사건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신청인도 들어 있고 신청 요지도 들어 있는데 굳이 사본 한 부를 같이 붙임 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일단은 중앙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부터 타 시·도, 각 구의 서식 자체가 공히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인이 특정인을 피신청인으로 지목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게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서식에 어디에 있죠? 왜냐하면 이 서식이 일단 부산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별지 서식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중앙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동일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해운대구 모 아파트의 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TV와 라디오에 오늘 아침까지 연일 보도가 된 사항도 있듯이 층간소음 문제뿐 아니라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공동주택 밀집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얼마든지 열릴 수도 있고 또 갈등이 많은 만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장이신 건축과장님이 잘 참조하셔서 더 많은 조정 사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복지관이 따로 되어 있는 구는 없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10개 구는 조례에 이렇게 복지관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6개 구는 현재까지 조례에 안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우리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반여2동 어린이집의 수탁 법인이 동부산대학의 설봉학원이고 그다음에 솔밭어린이집이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위기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의료재단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복지관을 지금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현재 조례나 법에서...?
성식
박성식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2항에 보면 영유아보육법부터 해서 기초연금법 등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을 할 때는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재단에서 현재는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료재단에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위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의료재단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상곤
이상곤위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법에 못 하게 돼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재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반송에 있는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2022년 6월 2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수탁 법인 두 군데가 다 불안하다는 말이죠. 설봉학원도 지금 동부산대학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어서 위태롭고 그다음에 솔밭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인본의료재단에서... 이게 우동에 있는 제3병원이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못 하게 된 상황이니까 조례를 떠나서 그런 데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자이신 박성식 의원님, 혹은 가족복지과장님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그 외에 혹시 강조하실 부분이라든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의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복지관 내에 다른 업체 두 군데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폐단이 많더라고요. 시설물의 이용이나 관리, 각종 공과금, 이런 데에 폐단이 많아서...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대부분이 2018년도 상반기에 개정이 다 되었는데 우리 구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협조 하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박성식 의원님, 수고하셨고 10분 만에 끝을 내야 되는데 조금 넘겠네요. 양해하시고요. 과장님께 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상곤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학교법인 설봉학원하고 기타 법인 2개의 의료재단이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그것에 동의를 하시는가요?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재 조례안이 전국에 비슷하게 전부 다 되어 있는 것 같고 부산시의 전체 조례안도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사회복지관을 위탁 기간 동안 할 때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상곤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재단의 재정이 좀 부적절하다, 이런 것 같은데요. (이상곤 위원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계가 돼서 연결을 시켜본다면 만약에 재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현행대로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어차피 복지관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진행할 경우에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정되는 제5조2항을 보면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에 사회복지관 위탁 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위탁 범위 내에 둘 수도 있고 위탁 범위 내에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회복지관을 위탁을 줄 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위탁 범위 내에 들어갈 때만 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과 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과 의미가 많이 다릅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은 따로따로 합니다. 사회복지관의 위탁 계약을 따로 하고 또 어린이집의 위탁 계약도 공모를 해서 따로 하는데 현재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2개 부서에서 절차를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공모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따로, 어린이집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이상곤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의료재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공모 신청 단계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포함한다고 제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계약 단계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실은 사전에 공모 전에 해당 부서끼리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포함을 안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당이 안 될 경우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의료재단이 공모에 신청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린이집은 별도로 공모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박성식 의원님, 재위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3개의 어린이집 위탁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지금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의원
예, 복지관 관장님은 전부 다 우리...
백철
김백철위원
임명을 누가 하고 있죠?
성식
박성식의원
임명권자는 우리가 아니고 신청 기업체...
백철
김백철위원
법인에서...?
성식
박성식의원
예, 법인에서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국공립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하는 게 맞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수탁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원장은 법인에서 정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세 곳의 원장은 구청장이 아니고 세 군데 다 법인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 맞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원장은 법인에서 정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선만 방지하는 거고 다른 부분은 없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현재 방식은 위탁, 수탁이 같은 기관 안에 있는데 수탁 법인이 2개로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을 1개의 법인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96호,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96호,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동부꿈나무어린이집하고 비스타동원어린이집, 센텀트루엘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가 이번에 위탁 선정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행정상으로 공람이라고 할까요? 주변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하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체 망이 있어서 그 망에다가 이런 자료를 띄우면 전체에 다 공지되게 돼 있습니다. 전 어린이집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망이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언제 띄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전에 언제 띄운다, 이런 규정은 없고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띄운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에 왔는데 작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이 243개였는데 올 연말에는 222개, 지금은 벌써 200... 이백 몇 개인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205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5개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이 16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약 40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 40% 충원을 한다... 현재 13.4%를 충원했다고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복지 서비스가 아닌가... 그래서 예고를 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동부센트레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하다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민간 시설을 전환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여4동의 센텀트루엘은 신규 아파트입니다. 어차피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겠다는 신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동에 있는 동부꿈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돼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의 아이들도 분명히 옮겨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정원 대비 어린이집 아이들의 충원율은 얼마쯤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동부꿈나무어린이집은 현재 정원 28명에 현원 23명...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이 몇 명인데 현재 충원율이 얼마 정도인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자료를 찾으며) 잠깐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최근 자료에 81%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비율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해운대구 전체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갈수록 어린이집이 많이 도태될 수밖에 없어서 다른 것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예고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이 유의미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지금은 예고제 같은 것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고제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신설 아파트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고하는 서비스를 다른 지자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정욱
김정욱위원장
민간어린이집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도 의미 있는 지적이니까 부서장으로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꿈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존 운영자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됐어도 연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센텀트루엘어린이집이나 비스타동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규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개원 예정일이 2020년 3월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 위탁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8월 말이고 9월 내에 위탁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의를 통과해야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됐을 때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이라고 본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위탁체 선정을 졸속으로, 그리고 대상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체를 선정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래서 과장님은 대충 생각해 놓고 있는 위탁체가 있는지... 또 공고를 내야지 그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모집에 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또 저희들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한다는 것을 다 예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준비할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에 정말 괜찮은 위탁체가 지원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원했던 위탁체들이 요건에 충분하지 않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대로 된 수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안 하셨지만 동감하실 겁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죠.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신·구 조문대비표에 있는 제39조를 보시면 ‘제39조제1항과 제2항은 제13조제2항의 각 호 사항은’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봤고요. 그런데 제3항 같은 경우에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이 제13조제2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던데 이것은 삭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그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는데 그 조항에 내용이 대부분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인용하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기존의 제39조제4항에도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원래도 있었고요. 제3항 같은 경우에 별도로 빠져 있던 내용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의 1호, 2호, 3호에 보면 1호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거고, 2호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1항, 2항, 4항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제2항 기금관리기본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3항에 대한 부분이 빠지게 된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별도로 표기를 안 하고 4항의 것을 준용한다고 치더라도 기존에는 별도로 빠져 있다가 이것을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원 대상 사업 선정과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기금에 관련되어서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제39조상에는 법에 있는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부분이 빠져서 사실은 법에 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의 제3항에 대한 것,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그냥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굳이 빼야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붙이는 제4항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기존에 빼놓았다가, 별도로 표기를 해 놓았다가 이것을 굳이 빼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중요한 결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상위법의 큰 틀로 다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따로 명시를 하기가 좀 그래서 현재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전에 저희가 다른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그랬는데 사실은 개정 사항에 새롭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정 사항에서 빠지는, 삭제되는 것에도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삭제의 경우는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넣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는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원래 신청 자체가 50%만 되면 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50%의 범위에, 과반에 관련되어서 더 이상 논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6월 30일 자로 207개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받은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26개로 반여1동입니다. 그리고 재송1동과 우2동에 20개가 있고 그다음에 좌2동이 18개입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를 보면 (어린이집이) 26개인 반여1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20개인 우2동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미 2개가 있고요. 재송1동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좌2동도 마찬가지로 18개의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어머니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배분이 공평하게 되도록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이러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오늘 심의 안건 중에서 동부센트레빌에 있는 동부꿈나무어린이집은 소재지가 재송1동입니다. 그다음에 반여동의 센텀트루엘어린이집하고 우동에 있는 비스타동원어린이집은 현재 신규 아파트라서 일단 그렇게 한 건데 신규 아파트는 법적으로 9월 25일 이후에 사용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을 수도 없고 법으로 의무화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위주로... 그런데 앞으로 확충 계획은 의무적으로 되는 신규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전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힘든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좌동 같은 경우에는 좌1·2·3·4동을 다 포괄해서 실제로 더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올 곳이 없다는 것은 결국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새롭게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사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허락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전환 신청 공문을 보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쪽에도 보내고 해당 어린이집에도 보내는데 지금 해운대초등학교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가 있는데 학교 증축 때문에 내년 상반기 여름방학 전에는 이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이 ‘폐업은 절대 안 된다. 다른 데 설치해 달라.’고 해서 현재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좌동초등학교를...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몇 달 전부터 협의를 진행 중인데 최종 후보지는 현재 좌동초등학교 안의 여유 공간에... 지금 학교장의 교체가 진행 중에 있어서 교체가 되면 최종 동의를 받아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초등학교에서 좌동초등학교로 이전하는 겁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현재는 거의 80%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제 지역구도 좌동이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동부꿈나무어린이집은 전환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환인데 6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지원 대상으로 부산시에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인센티브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시설 개·보수 용도로 지원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가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좌동 쪽은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이번에 이 인센티브를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선발된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원래 제도적으로 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 줍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들이 좌동에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 55개가 다 좌동에 있는데도 국공립(어린이집)은 하나도 없어서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던 임대료가 없어지니까... 또 어떤 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뒤에 와서는 ‘임대료가 줄어드니까 다른 혜택을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좌동에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에 어린이 시설이 많은데 사실 운영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통·폐합해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방법들을 구청에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좌동초등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갈 것으로... 거의 80% 이상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군데요? 조금 더 있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좌동 쪽에도 지금 아파트마다 어린이집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들어가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어느 정도 조정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기금에 대한 부분인데 다시 5년간 연장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행사에 가보면 양성평등 행사의 취지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들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건의가 가끔 들어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행사를 할 때마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가끔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5년간 다시 연장이 되는데 기금 운용에 양성평등 촉진... 물론 비율이 5:5로 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100:0으로 되는 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사업적인 부분은 양성평등 촉진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여러 관계 기관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해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홍보해서 제안을 받아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뭐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환하게 되면 기존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합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1억 1,000만 원 한도에서 하고 또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시설을 개소하고...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점은 기존의 어린이집이 민간으로 하다가... 민간어린이집을 할 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임대료를 주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를 안 주고 그 돈을 어린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혜택이 더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수리나 개·보수를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점이 많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목표도 현재 전체 수요의 40%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구도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김백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나 최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좌동 부분에는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좀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신설은 놔두고 위탁 대상 중에서 전환되는 부분인 동부꿈나무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부꿈나무어린이집에 대한 전환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점수를 80점으로 주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 5개 항목의 점수가 나온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뒤에 자료를 확보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발표는 못 하시겠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점수는 83점이 나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80점 이상이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5개 항목 중에서 몇 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발표하실 수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파악해서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발표가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것은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했는데 제가 위탁 선정 관리 표준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이 30점인데 우리는 10점으로 했고, 전문성 이것도 30점인데 5점을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25점인데 15점으로 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는 운영체제의 공신력과 운영체제의 재정능력, 이것밖에 적용을 안 시켰어요. 나머지 3개 항목을 적용을 안 시킨 이유가 뭐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배점기준을 설명드리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고 전환은 배점기준이 좀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법 규정에 따라서 배점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규정이 다른 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신규로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전환하는 어린이집하고 배점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신규이고 그 뒤의 것은 위탁 운영체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러면 12페이지 밑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고시는 신규에 적용하는 것만 이렇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신규는 70점 이상이면 되고 전환은 80점 이상입니다.
서정학위원
신규는 70점 이상이고 전환은 80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한번 보면 위탁 운영체제의... 아~ 이 앞의 것을 적용한 게 이거군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환은 기준 자체가 배점 항목하고 내용이 신규하고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때인데 아까 김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3월 개원이라서 너무 촉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계속 듭니다. 이번에는 이렇다손 치더라도 별지에 보면 5, 6, 7 해서 내년에도 신규 사용승인 예정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촉박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절차상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계속 심의를 합니다, 의회가 빨리 열리면 빨리 열리는 대로... 그런데 이번에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건데 통과되자마자 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공고를 하고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0월 초순경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동의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계속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사실은 통과가 되더라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수탁업체도 정해야 되고 또 설계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만 해도 5건 정도 설계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돼서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도 저희 부서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짧게 추가 질의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내년에도 사용승인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아지는데 김혜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첨가를 한다면 보통 어린이집이 12월 1일부로 다 신규 모집을 하잖아요, 같은 날 동시에...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11월 정도부터 신규 모집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학교처럼 어린이집도 12월 1일부터 동시에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4~5월에 이 동의안이 통과돼서 기간을 가지고 좀 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인테리어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개원은 3월에 한다고 하지만 학생을 12월에 모집하기 때문에 만약에 늦으면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미리 해서 준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아파트 측에서 동의를 받아서 들어오는 시점이 준공 시점이 돼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오니까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최은영 위원이 앞에서도 짚었지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제39조 맨 밑에 보면 지금 신설되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게 앞에 보니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대한 거라서 그것을 보면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되어 있고 제4항도 있는 이 부분을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법에 나오는 결산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조례의 항목에 빠져 있다 보니까 큰 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법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현행에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심의한다.’, 여기까지 똑같이 돼 있고 제3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지금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똑같이 법에 돼 있는 부분이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해서 이런 사항을 심의하라고 위의 법 조항과 상관없이 빠진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 놓은 부분인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전체적으로 위의 상위법에 다른 게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말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법령상의 성과 분석 부분, 그 부분이 우리 조례상에 없다 보니까 차라리 상위법을 따라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상위법의 조문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에는 제3호라고 못을 박았고 이쪽에는 제2항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를 삭제하고 상위법에만 따르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따르면 그것을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현행이 제3호에만 못을 박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제2항 전체를 다 하고 제3호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세부적으로 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이해됐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 계획이 있는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해운대구의 현원이 약 81%밖에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보면 올해 9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81% 정도밖에 정원을 못 채우는데... 물론 정부에서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의무조항을 넣어놓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이 더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대한 부분은 혹시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상위법은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무자의 입장에서, 과장님의 입장에서 위의 상위법하고 현행하고 정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추세를 보면 우리 구만 해도 1년에 1,000~1,200명이 줄어드니까 연차적으로 어린이집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줄어드는 대신에 공보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확충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가 현재는 다 비슷한 추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결론적으로 나중에 민간업체는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는 수요 대비 어린이집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수요 대비 어린이집이 더 많은데 만약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닐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300세대 이상은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린이집은 들어와야 된다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현행 정원, 그리고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라서 현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여쭤봤고요. 지금 동부꿈나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행 하고 있는 민간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주민의 동의를 54%밖에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센텀트루엘어린이집은 93.7%의 주민 찬성을 받았는데 사용검사가 7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의무조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93.7% 받았던 것 같고 해운대 비스타동원어린이집은 9월 30일이 사용검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검사가 9월 25일 이후에는 의무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50%만 받으면 돼서 51.2%의 찬성을 받았다, 그렇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니, 의무적으로 되면 동의서는 굳이 필요 없겠죠,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51.2%...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라서 저희들이 ‘받아라. 안 받아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어떤... 그러면 이것은 51.2%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안 하겠다, 이러면 오히려 반대로 하지 말자고 하면서 50% 이상 받아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대로 안 할 경우에는 안 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무조항이라도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민의 반대 의사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대할 수 있는데 반대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주민의 의사이니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알았네요. 나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주민의 반대가 50% 이상 받아지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의무조항이니까 설치할 경우에 50% 이상 받아야 할 이유도 없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의무조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앞에 있는 센텀트루엘어린이집은 7월 25일 자로 승인이 돼서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93.7%를 받았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신설)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의원 혹은 과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발의하신 이상곤 의원에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헌혈 장려 조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폐기하는, 예를 들어서 일부 개정이 아니고 완전히 폐기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기존에 있는 헌혈 장려 조례는 2009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전국적인 단위로 제정된 것으로 돼 있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단순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개정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2009년에 제정이 되고 나서 2010년에 많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용 자체가 많이 변화되고 상세화되었기 때문에 개정보다는 제정이 좋겠다는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제정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헌혈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데 여기 제12조에 보면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 감면’, 물론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제12조3항에 보면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운대구의 헌혈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만 8,000명, 그다음에 2019년 7월까지 1만 620명으로 돼 있는데... (사무직원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나눠 줌)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경호
김경호위원
이분들에게 축제 및 행사에 초청한다거나, 물론 다 오지는 않겠지만... 또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헌혈의 날을 제정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하고 적극 동의합니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어떤 대가성의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은 적십자사에서 적극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을 하는 목적 자체가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물이라든지 기념품은 적십자사에서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해운대구가 실은,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넘겨보면 부산시에 14군데의 헌혈센터가 있습니다. 전부 도심지 중심으로 돼 있어서, 구와 관련된 데는 해운대구밖에 없습니다. 구 단위로 돼 있는 것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해운대구 센터가 한 번 없어졌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한 번 없어졌다가 구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2~3년 전인가에 개소되었는데 김경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거를 그냥 헌혈 한 번 했다고 다 초청하는 게 아니고 30회라든지 어느 수준이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 분위기 쇄신을 시킨다는 생각에서 제정했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또 규칙을 통해서 제정을 할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하는 행위들이 자칫, 그렇지 않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잘못하면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가를 자꾸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
헌혈을 한다는 그 목적은 내가 남을 배려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대가를 준다고 해서 안 하던 헌혈을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제정하신 조례의 제4조를 보면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련되어서 제4조에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사후관리)를 보면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헌혈권장사업과 관련해서 권장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될 때는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방향이나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이외에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곤
이상곤의원
예산 문제 때문에 자꾸 예상을 하는데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하면서 해운대의 날이 10월 1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해운대구 헌혈의 날을 지정해서 그때 특징적으로 행사를 해서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고, 제가 일부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을 할 때 헌혈을 하고 나면 쉬게 해 주는 것처럼 일부 구에서는 공무원들도 헌혈을 하고 나면 반차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누어 드린 자료 제일 뒤에 보면 제가 칼럼을 써놨는데, 갈수록 노년층이 많아지고 젊은 층이 없어지다 보니까 헌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언제 내 가족이 수혈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봉사이고, 저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헌혈 자체는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재원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벤트를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것은 제4조1항3호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하셨고요. 제4조1항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강행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제5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의원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보다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책무도 있겠지만,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게 보통 보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안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보통 조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업무가 과중되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거를 집행부에서 종합계획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시행을 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종합계획까지 굳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간단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할 수도 있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혈액관리법 시행령에 지금 이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방향이나 교육·홍보·상담에 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혈액관리법 시행령인지 혈액관리법인지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8조(헌혈의 날 지정·운영)가 있는데 헌혈의 날과 관련해서는 혹시 세계헌혈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6월 14일이 세계헌혈의 날이고요. 그리고 매월 13일이 헌혈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블러드(Blood)의 ‘B’자의 모양을 따서 매월 13일이 헌혈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청장이 구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해서 그것도 매년 특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매월 13일을 헌혈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면 되지 굳이 우리끼리 날짜를 또 정해서 우리 구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혼선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저도 헌혈을 몇 년 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제 13일이 헌혈의 날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해운대구에 맞게 헌혈 주관을 해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계헌혈의 날에 맞추는 것도 좋겠지만 해운대의 날이라든지, 해운대구의 여건에 맞게 지정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에 별도로 표기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헌혈의 날을 홍보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수의 문제인데 부칙의 제2조(조례의 폐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장려 조례’입니다. ‘장례 조례’로... 글자가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오늘 김용욱 과장님이 오시는지 알고... 이상곤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의원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의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존에는 헌혈 장례 조례였습니다. 현재는 권장에 관한 조례로 대부분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부산은 수영구, 금정구, 기장군, 이 세 군데 빼고는 헌혈 조례가 다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곤 의원님이 유인물을 주셨는데 헌혈 자격 조건을 보면 전혈헌혈, 혈장성분헌혈, 혈소판성분헌혈...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다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건지...
상곤
이상곤의원
그거는 전문가 수준인데... 예전에는 사람한테 피를 빼는 게 보통 20분 정도 걸리는데 빼서 그거를 그대로 다 사용을 합니다. 혈장성분헌혈은 피를 빼서 알부민이라든지 일부만 헌혈원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넣어주는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이 걸리고, 혈소판성분헌혈은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1시간 40분에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피를 빼서 딱 필요한 것, 이거는 백혈병 환자한테 투여하기 위한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혈소판성분헌혈,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만17세에서 만59세로 돼 있는데 실제는 아니고 20~30대 건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만17세부터 만69세까지인데 실제로는 69세보다는 한 65세 정도까지 하는데 그전에 헌혈을 해오던 사람은 69세 이후에 해도 된다고 일부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헌혈 자격 조건이 참 까다롭습니다. 보통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갈수록 헌혈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해운대구에서도 갈수록 젊은 층이 헌혈을 적게 하고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헌혈하는 숫자가 적어지고, 특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큰 병원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하고 싶은데 왜 안 받아주죠?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고지혈증은 있어요. 고혈압도 있고... 피도 모자라고 한데 아낌없이 주고 싶은데 안 받아주네요. 그런 것은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혈원에서, 적십자사에서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몸을 다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헌혈에 대한 아낌없는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곤 의원님, 해운대구의회의 헌혈 장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헌혈 전도사로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해운대구 헌혈 장례 조례하고 보면.... 거기는 제6조까지만 있거든요. 목적하고 정의만 빼고 나면 4개 조인데, 4개 조 중에 거의 의무조항이고, 제4조하고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의무조항하고 임의조항하고 2개를 넣고, 2개는 당연히 의무조항으로 넣어놓고요. 헌혈 권장에 관한 이 조례를 보면 거의 임의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해서 ‘헌혈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데 밑에 홍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거는 ‘할 수 있다.’로 해놨거든요. 이거는 뭐가 맞지 않지 않나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놓고 홍보하는 것은 ‘할 수 있다.’로 해놓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할 수 있다.’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권장... (집행부 답변 준비)
말숙
임말숙위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보시면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홍보 부분은 왜 ‘할 수 있다.’로 해놨는지... 그리고 계획 잡는 것도 ‘할 수 있다.’로 해놨거든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이 헌혈권장사업을 활동하는 부분이 구청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의무조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헌혈권장사업이라는 게 헌혈권장 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는 제반적인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홍보라는 부분은 그중에 일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다.’보다는 ‘적극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이게 조항에 안 맞는 게 다들 이해가 좀 되셨을 거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 대해서는 항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계획’, 이러든지 주어져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제4조에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든지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에 ‘예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임의조항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일단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헌혈권장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에서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3조 밑에 그런 항들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구청장의 헌혈권장활동 홍보는 헌혈권장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각 조항에 나와 있는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권장사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획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계획도 권장사업에 들어가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책무에는 의무조항으로 넣어놓고, 다른 데에는 다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서로가 맞지 않는... 뭐 굳이, 이렇게 놔둬도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법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지 않나... 또 예를 들어서 제12조에 ‘예우를 할 수 있다.’, 이것으로써 끝내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의무조항에는 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임의조항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제4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본방향이나 이런 거를 쭉 해놓고, 이게 뭔가... 솔직히 (제대로) 하려면 의무조항에는 정확하게 딱 해서 넣어놓고요. 임의조항에는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세부적인 게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같은 부분들은 조례에서 규정을 안 해 주면 나중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은 반드시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무사항 부분, 나머지 부분들도 예를 들어 ‘할 수 있다.’는 조항의 내용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적극 실행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생각에 지금 헌혈 장려 조례하고요.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하고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부터 다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2007년도에 제정되었을 때, 이게 장려 조례입니다. 장려 조례라는 말은 제가 볼 때 행정이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개입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새로 제정되는 부분은 장려가 아니라 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헌혈활동 홍보에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표명이 되는 사항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었던 부분들이 홍보에 대한 부분, 헌혈자의 예우에 관한 부분,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됐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실 그동안 예산편성도 안 해왔었습니다. 이 권장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나니까 그런데 장려 조례에는 보면 제6조까지 있고, 제1조(목적)하고 제2조(정의)를 빼고 난 4개 조항에는 과반수가, 조항까지 다 합하면 총 6개입니다. 6개에 2개만 임의조항이고 나머지 4개는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장에 관한 조례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제목은 있는데 이게 제1조(목적), 제2조(정의)까지 빼고 나면 전체 13개의 조항 중에 4개만 의무조항이고요. 나머지는 다 임의조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목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 근본적으로 저는 헌혈 권장 이 부분이, 여기에 헌혈 전도사도 있고요. 7대 때도 해봤지만 이렇게 헌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의원인 이상곤 의원께 정말 감사하고 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제가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봤을 때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았나...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7조에, 특히 홍보 같은 부분은 현재는 ‘홍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적극 홍보를 하여야 한다.’든지 조금 더 강도가 있게 표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청장의 책무에 있어서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권장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표현을 써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권장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계획부터 시작하는데 계획도 임의조항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조례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지정하고 있는 조례들이 워낙 많아서 실무자들한테는 업무적인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입장은 입장이고요. 조례라는 것은 구민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공동발의자 입장에서 미리 검토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짚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12조 같은 경우에 법률의 구체성 차원에서 1, 2, 3호를 나누어놨고 임말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제3조, 제4조에 있어서 책무와 계획, 이거를 좋게 생각을 하면 포괄적 책무 조항, 포괄적 계획 구성, 이런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도 다른 조례안을 봤지만 보통은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정리를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제3조, 제4조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데 포괄적인 책무와 계획 수립의 성격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제12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지금 제12조의 예우가 각 호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나 2호 같은 경우는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 감면’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볼 때 첫째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부분인데, 2018년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1만 8,000명 정도가 헌혈에 참여하셨거든요.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주차장이라든지 관람료, 입장료,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을 추려내고, 초청을 하고, 감면을 해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도에 10회 이상 헌혈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익년도에 이러이러한 혜택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선거법 위반 등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왜곡된 다른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어떤 특혜,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 2호는 제외를 하더라도 1, 3호 정도는 저희들이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2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조제2호가 계속 언급이 되네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12조제2호를 보면 부산시 헌혈 권장 조례의 제5조2항을 그대로 갖다 쓴 것 같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그다음에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등 면제, 그다음에 주차요금의 감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보셨는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도 헌혈 권장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2016년 8월 14일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혜택들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를 받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부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또 구체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박물관의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어떤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다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오해의 소지나 논란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측면의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다 짚으셔서 사실 질문할 것은 다 나왔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제12조입니다. 헌혈자에게 예우를 하는 게 우리 해운대구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헌혈한 헌혈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해운대구에 주소를 두고 해운대센터에서 헌혈한 사람을 선정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구민이 부산진구나 다른 데에 가서 헌혈을 받은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와서 헌혈한 사람 말고...
상곤
이상곤의원
해운대구민이 해운대센터에서 헌혈하는 사람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만 637명이라고 했는데 1만 637명이 아니고 1만 637회거든요. 실제 인원수는, 전에는 1년에 5회밖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만 명이 아니라 반도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헌혈자의 예우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헌혈자’라고 하니까 해운대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해운대구에서 헌혈한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상곤
이상곤의원
보통 해운대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운대구민을 중심으로 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해가 사실 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조례를 보게 되면 그게 명확한 게 전혀 없거든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다가 대상자가 ‘헌혈자에게’라고 돼서 우리 해운대구민이라는 말이라든지 해운대센터에서 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헌혈자라면 외부에서 와서 해도 다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짚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임의조항으로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한다는 게 한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의견은 ‘헌혈자에게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시행규칙에서 또 규정해내는 부분이 가능하니까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게 더 조례에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예. 짧게 하시겠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말숙
임말숙위원
제12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헌혈자에 대한 예우, 이 부분이 다 헷갈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예우라고 하지 마시고요. 헌혈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밑에 조항을 ‘구청장은 헌혈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권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차라리...
상곤
이상곤의원
그거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 준 자료 뒤에 관계법령을 보면...
말숙
임말숙위원
법령에 있으니까 우리도 조항에... 예우, 이거는 잘못해놓으면 선거법도 관련되고 지금 2호는 빼야 된다고 이야기도 나오니까... 예우라는 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도 사실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리저리 갖다 대면 나중에 문란의 소지도 있고 해서 예우 말고 차라리 포상 조항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아예 바꾸든지, 아니면 이 예우 자체를 삭제해버리든지...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저는...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바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의 조항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부분에서 ‘구청장은 헌혈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호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호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 감면’, 3호 ‘헌혈권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관한 포상’의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에 관해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 위원장님! 문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위하여’로, ‘의’자를 빼고 명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위하여’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거를 빼자는...?
백철
김백철위원
‘의’자만...
정욱
김정욱위원장
헌혈활동의?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의’자만 빼자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른 분들 재청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수정 동의를 하게 되면 발의를 하는 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정회시간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헌혈활동의 활성화’에서 ‘헌혈활동 활성화’로... 조문의 매끄러운 문맥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른 분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서정학위원
다시 한 번만...
백철
김백철위원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위하여’로 바꾸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로 했었는데 문맥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의’자를 넣는 게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요? 아, ‘의’자가 두 번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구민들의’도 있고 ‘구민의’도 있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민의’를 집합명사로 생각하면 복수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어요. 어떤 조항은 단수로 돼 있고, 어떤 조항은 복수로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복수로 하려면 다 복수로 하든지, 단수로 하려면 다 단수로 해야 되는데 제8조는 ‘구민들의’로 돼 있고, 제12조는 ‘구민의’로 하자고 했고...
백철
김백철위원
제9조에도 ‘구민의’로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9조에도 ‘구민의’로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8조를 ‘구민의’로 하든지, 그러면 다 ‘구민의’로 가는 것이고요. 꼭 맞춰야 된다면 그렇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영화에도 보면 같은 단어가 문맥상 단수로 해석될 수도 있고, 복수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정학위원
단수로 해 주는 게 좋죠.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잘 다듬어지는 게 좋거든요. 문맥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단수와 복수가 있다면 고쳐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정욱
김정욱위원장
여기에도 ‘구민들의’로 하면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제12조를 고치려면 제9조도 고쳐야 되고요. ‘들’자를 넣어야 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들의’하고 그냥 ‘의’하고의 의미가 결국은 같다고 보는데, 좀 더 포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정도인데 그렇게... 김백철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문맥상 부드럽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구민들의’를 해도 되고, ‘구민의’ 해도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되는데 맞춰주자는 거죠. 제정이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는 맞춰서 정리를 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한 방금 정회시간 중에 김백철 위원께서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의 신설될 조항에서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위하여’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아울러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을 모두 정리하여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중 정회시간에 나온 수정 동의에 대해서 정리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원안과 3개 호의 사항을 가지고 다음 한 문장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에 관해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서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9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제2조제2항부터 제6조까지는 일단 다 삭제를 한다고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는 것을 첨부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 때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당연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생략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구민들도 보고 이해 당사자들도 보니까 그 조항을 추가로 해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가 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되는 것을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어떤 것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고 전문위원의 수정된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을 한 가지 그냥... 혹시 검토보고서를 같이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부과 대상’ 해서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라고 돼 있는데 이 신고사항이 어떤 건지하고 또 제29조의 위반사항이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은 일반 병원 외의 장소에서 검진 행위, 그러니까 출장 검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벡스코에서 의료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병원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런 부스를 설치한 병원들은 우리 해운대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전부 득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병원 홍보를 위해서 또는 환자 유인을 위해서 무질서하게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또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9조에서 할 부분들은 일반 개인이나 의료기관이 영리를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이런 명칭을 절대 쓸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23조는 홍보성 진료 행위가 금지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출장 문진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그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모든 사항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긴급 환자가 생겨서 그 집에 가는데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출장 검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7월에 부임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7월 1일 자 발령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조례 심사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례안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 기회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할까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보건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우3동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보건소에서는 첫 근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보건소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쪽의 업무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복지직들은 정규직 직원들이 계속 증원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고 구청에도 배치가 되고 조직도 확대가 되고 이런데 사회복지 업무 분야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중에서 의료복지 분야, 그다음에 보건복지 분야, 이쪽은 지금 보건소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나 간호직, 이런 정규직 직원들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시선제(시간선택제),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은 부서에 과장으로 발령이 나셔서 일이 더 많아지고 또 할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 정책을 위해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신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조례안은 제1조(목적),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그리고 부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제1조와 제2조에 이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라는 조항을 제3조로 신설,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최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은영
최은영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가 제목이고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방금 정회 중에 모아진 안인데요.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정확하게 제3조를 신설하자는 동의를 재확인하였는데 다시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위원님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을 하여서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