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과 마을기업에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 지원과 자활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대부료를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의 주요사항인 안 제28조제4항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 창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 대부료를 50% 감경하려는 것입니다. 감경률은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최대 범위로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담당 부서에 따르면 현재 미취업 청년 창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행령은 사용료 대부료 감경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면서 그 대상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일괄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강동구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인 최저 요율로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총 13곳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정 시행령에서 감경 대상을 일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대부료의 최저 요율을 기 적용함으로써 감면지원이 현행 상위법인 시행령보다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비교적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취업 청년 창업,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요율 5%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사용료 대부료의 50% 감경만 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입법목적과 취지, 강동구 임대료 세외수입 현황 및 지역 실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 및 감면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 개정되고 그 시행일은 2019년 6월 4일부터로 관련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칙 안 제2조 관련 ‘시행일’과 ‘공포일’은 명확히 다른 의미이므로, 법령문 사용에 적합하도록 안 제2조 중 “시행(공포일)”은 “시행”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보면 2조 시행공포일을 같이 법령을 따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똑 같은 시행으로 한 것을 시행공포와 같이 동일하게 한 것을 수정으로 한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안하고요, 또 뭐냐하면 2018년도 10월까지 총 13곳에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지금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여기서 감경대상 50%보다 더 효율이 높은 최저효율 1%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지금은 청년 자활기업들이 없지만 만약에 들어섰을 때 만에 한다할 때 이게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취지하고요, 또 이게 사전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이만한 혜택을 준 건지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셔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서울시 정책적 지원 계획하에서 각 구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었습니다. 201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각 구가 공히 그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져 왔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에 지금 청년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입법 기준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 령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는 조례 개정 의견을 저희들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은 그런 의견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해소된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미 이런 식으로 내려온 것이 서울시 상위법이잖아요. 서울시와 같이 공통 법이잖아요. 이게.

물론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각 구가 달리 정했을 때는 또 이러한 민원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있잖아요. 이게 청년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없지만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똑 같이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서울시로 제출해서 그런 것들이 형평성 문제가 재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으로 뒤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례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고 령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령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면 전문위원 검토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너무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겠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13개 한테는 적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면 세수에 수입 면에서도 많이 줄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것도 충분히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꼭 한다고 해 가지고 능사가 아니라 이왕이면 사전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정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개정 있을 때는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이미 이런 취지와 기준을 갖고 조례가 입법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은 조례가 어차피 서울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 기업들을 해 가지고 이 1% 적용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50% 감면해 준다고 하면 훨씬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보면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령에서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기존에 요율로 감면해 준 부분을 사용료 50% 감면까지 들어 가면 또 형평성이 더 심화,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빼고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서만 50%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정책적 의제가 아니라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이게.

제가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을 보완하게 되면 원래 보완하는 게 맞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지금 사회적기업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이 부분이 요율을 5%인데 1%면 80%를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행령이 생긴 거 넣은 거 이 세 가지는 마을기업하고 미취업 청년 이것은 50%고 그러면 이거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회적기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등록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분들한테는 비영리기업으로 해서 의무사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이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얼마이상을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30%면 30%, 이런 쿼터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취업청년하고 자활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달리, 지금 서울시에서 요율을 1%로 주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각 구에 공히 적용되고 있거든요.

똑 같이 1% 적용되고 있지 않나요?

예, 1%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강동구만 만약에 이것을 시행령처럼 50%를 하게 되면 대부료율로 이렇게 사용료 이걸로, 그렇게 되면 다른 구하고 %가 안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똑 같이 고쳐서 각 구 똑 같이 공히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강동구에 오질 않죠, 그죠? 싼 데로 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이게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가 협의해서 똑 같이 시행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협의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50%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느냐 하면 사회적기업법에 의해서 요율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 고용창출을 해 주면 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여기는 그냥 미취업청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율을 달리 적용한 겁니다. 그 분들은 사회에 공헌을 하는 거거든요, 비영리 기업입니다. 여기는 영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정책에서도 그렇고 좀 고려해서 요율을 정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거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다시 강구해서 그렇게 충분히 서울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해 줘야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하는 사람들이 서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을 하면 또 문제를 갖다 대두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제정에 얘기한 거 시행, 공포일, 이걸 갖다가 공포일을 폐기하고 시행은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쨌든 요율이 돼서 대부료만 산정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료만 산정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취업청년 창업하는 거하고 자활 기업,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요?

대부료를 납부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젤공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책적 의제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상황에 있고 그것도 사실은 사용료 부과 대상입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미청년, 청년창업이라든가 자활기업든가 마을기업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마련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가 2014년에 사회적경제과가 생기면서 3개가 생겼기 때문에 1% 적용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거고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대부료 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별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맞춘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요율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 점은 유의해서 만약에 마을기업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얘기하면, 지금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있다면 모르지만 없는 경우에 새로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니까 대부료 산정은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이 제가 물을 답을 다 해버렸어요. 지금,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이 1% 적용을 할시 혜택이 주어진 것은 장애인의 일부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물으려고 했는데 그 답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신무연 위원님과 황주영 위원님께서 시행과 공포일, 시행은 바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공포는 한 20일 후에 발효가 되는 거고?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구상 이런 표현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빼는 것이 맞다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방금 말씀하실 거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을 적용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통해서 지역내에 또는 대상자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이전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적용 받는 대상자 지금 제로인 거예요? 아니면 소수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활성화 부분보다는 이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지원 자체가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엔젤공방 같은 건 그전에는 마땅한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적인 미비사항을 이번에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활성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뭐냐하면 여태까지는 미취업 청년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게 없었어요 제도적 뒷받침이,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 청년들 이분들이 자본금이 적거든요. 그러면 인큐베이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자립할 수 있으려면 이런 대부료나 이런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해줄테니까 한번 잘 해봐라 이런 뜻으로 앞으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료를 감면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방안으로써 이걸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걸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홍보라도 하시고 계신지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런 사회적기업 하고 여기에 이번에 나와 있는 조례 변경된 사항을 같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이걸 하면 저희가 위법하는 거잖아요. 통과시켜 주시면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어져야 되고 이걸 사용하라는 측면에서 지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런 역할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서 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장치만 마련해 놓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를 위해서 거기에 뒷받침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경제적인 이득도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역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발생되고 여러 가지 효과도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나 이런 일반 사회적기업들이 성과보고서 같은 것이 올라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그쪽 소관 부서장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됐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쪽에 입주한지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 된 것을 연장신청 이걸 지금 받고 이번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자기가 연장신청할 때 성과를 어떤 필요성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저희한테 법적으로 이걸 내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금 이 요율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런 걸 보고 재연장 심의를 해줄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 기억에는 한 1년씩 연장 이렇게.

. 연장할 때 이 성과보고서를 꼭 받으셔서 분석을 하셔서 이것을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는 방법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래 13개인데 4곳이 한 군데는 자연적으로 그분이 그만뒀고 세 군데는 이번에 연장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홉 군데인데 두 군데는 성과를 보고 탈락시켰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분보다 다른 데에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를 해 주겠다 해서 외부위원까지 심사위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는 탈락시켜서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3개 동참시키는 업체를.

잘 하셨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는 데를 저희들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 꼭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중 수정의견이 있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