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에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 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현황, 상반기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등 3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학교의 설립과 폐지, 학생 배치 및 학교법인 지도ㆍ감독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집행 및 재산 관리, 학교 시설ㆍ환경 개선 및 학교 공간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교육행정국의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조 300억 원이 늘어난 3조 8,739억 원으로 학교 신ㆍ증설에 3,517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1조 747억 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에 8,476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쪽 업무성과입니다. 사회 변화에 대응한 능동적인 학교설립을 추진하였고 사학기관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공간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에 힘쓰고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계약멘토링제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314쪽 한계와 개선방향입니다. 사회 여건의 급변과 구성원들의 인식 미흡으로 효과적인 학교설립과 시설개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업무추진의 효과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15쪽 학생배치 여건 개선 및 공립유치원 확대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다양한 교육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월에 14개 학교와 유치원을 개교하였으며 9월에는 5개 교와 6개 유치원을 개교해서 학생과 원아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환경 대응을 위해서 2030년까지의 분야별 학교 배치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18쪽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공립 특수학교 신설입니다. 서울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3개 특수학교 신설과 1개 교의 사립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소재 나래학교는 9월 1일자로 개교하며 강서구 서진학교는 공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내년 3월로 개교를 변경하였습니다. 중랑구 동진학교는 학교위치 변경에 대한 중랑구청의 재협의 요청으로 인해서 현재 구청과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봉구의 서울인강학교를 서울도솔학교로 공립 전환해서 이번 9월 1일에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321쪽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운영 평가제와 법인운영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사립 중ㆍ고ㆍ특수학교 294개 교에 대하여 1조 1,707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법인의 운영비 집행기준과 학교운영경비 전출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서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25쪽 현장의 나침반이 되는 회계업무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재정운용의 성과중심 결산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자체 공사 집행대행과 공공구매 등 계약업무 지원 및 클린계약 제도 정착 등을 통해서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회계업무 전문성을 신장하며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암유치원 등 매입형 유치원 5개 원을 매입 추진하였고 햇빛발전소 설치 활성화 등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안정적 개방 지원과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32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노후 시설개선 2,288건, 급식시설개선 181건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0년 교육환경개선 사업 선정 과정에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을 운영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체육관 및 급식실ㆍ학생식당 증축 사업입니다. 해썹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체육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70개 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72개 교의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관 증축 추진계획을 당초 2021년에서 2020년으로 1년 단축하여 추진하고 1교 1체육관을 목표로 단위학교 내 체육관과 급식실ㆍ학생식당을 함께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교육시설 안전 관리입니다. 교육시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 및 제거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 전체 7,121개에 대해서 연 3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건축물 및 옹벽 130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10개 교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172개 교에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75개 교에 대해 석면제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학생안전을 고려한 석면해소 추진과 표준모델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서울교육 공간 디자인혁신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교육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97개 교에 대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전 교사동을 꿈담교실로 만든 하늘숲초를 개교해서 교육공간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였습니다. 신한옥형 교육시설 구축과 특수학급 공간혁신 등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신규모델 개발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학교현장에 혁신미래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자료요구 포함 7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한 분씩 질의가 다 끝나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 부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 교육정책사업 심의정비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축소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들을 정비했나요?

부위원장님 그것은 기조실 소관, 정책사업이면…….

아니면 이거를 처음에 우리는 이 사업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들은 전혀 국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아, 우리 국에서요?

네.

우리 국에서 정책사업 중에 줄일 부분이요?

네.

저희 행정국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꽤 이것 저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아마 기타운영비로 넣은 것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크게 정책사업이 많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부서라서 대부분이.

그러면 교육정책사업 중에서 국에 해당하는 사업 리스트들이 전체적으로 다 통합했었을 때 100여 건이 되거든요. 100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국에 해당하는 사업들 축소된 것들이라든지 폐지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그다음에 예산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송정중 같은 경우도 혁신은 다른 국에서 지정하고 또 폐지는 이렇게 이분화되고 어떤 의사소통이 전혀 안된다라고 해서 더 문제가 야기됐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어떤 작은 학교 살리기 그다음에 적정규모 학교 지원 그리고 학교 통폐합 이렇게 어떤 학교는 숫자가 적지만 작은 학교를 그대로 살리는 거고 어떤 학교는 적정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가고 있죠. 그런데 과연 2035년에 학생 수 급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두세 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두세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1ㆍ2학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이라면 학교를 집 근처로 보내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없어져서 멀리까지 아이를 보낸다 상당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해외사례들에 대해서는 분석해 본 것이 있으신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소규모학교 32개 교, 중학교 34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정도해서 70개 교가 넘는데 저희가 통폐합은 소규모가 됐다해서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이 학교를 존치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쪽으로 오히려 지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만약 통학여건이 허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옆의 학교와 통폐합하는 쪽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통폐합을 하겠다, 두세 개 학교를 계속 통합을 하든지 폐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구 감소된 것들을 대응하겠다고 하는 그 기조를 갖고 계신 건가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포함한 학부모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의견수렴을 자꾸 합니까?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신다는 건가요?

의견수렴을 해 오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송정중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조금 늦게 알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해외는 어떤 식으로, 홍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유럽 쪽에서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의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 알고 계신 것 없으신가요? 예컨대 초등학교 1ㆍ2ㆍ3학년은 미니학교라고 해서 집근처에서 다녔다가 4ㆍ5ㆍ6학년 때 같이 통폐합된 그 학교로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변형된 그런 학교의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수렴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약간 융통성 있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솔직히 해외사례는 제가 검토하지 못했는데요 죄송한 말씀…….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외사례도 없이 그냥 계속, 지금 연수도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다 서베이(survey)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사례도 많아 가지고, 어쨌든…….

국내 어떤 사례가 있는데요?

지방교육청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폐합이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모델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사례도 수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사례를 분석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까지 일단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송정중학교 학생배치계획 2018년도부터 2022년 예측치까지 한번 줘보십시오. 그다음에 마곡2중학교 학생배치계획 그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송정중학교 덕분에 시끄럽잖아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물론 의견수렴 절차도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게 통폐합학교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사실은 학교와 학교 간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이것을 판단해 보면 송정중학교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마곡2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중투위에서 조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통폐합의 일환으로 이 송정중학교 폐교가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이 없다고가 뭡니까? 그런 거죠, 실은. 통폐합 얘기가 나오기 전자에…….

그 말씀은 마곡2중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폐교한다가 전적으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 교육청 의지는 아닐지라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이 났기 때문에 염강초, 공진중, 송정중이 딸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우리가 학교총량제 얘기를 할 때도 1학교 설립, 1학교 폐교가 원칙이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둘을 폐교하는 전제조건 속에서 1학교 설립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마곡2중을 설립하기 위해서 3개 학교를 폐지하는 조건을 교육부에서 걸었을 때 거부를 왜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네. 이의신청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거부를 하게 되면 마곡2중을 신설할 수 없게 되는 구조죠.

1학교 신설, 1학교 폐교가 원칙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조건이 너무 세게 붙은 것 아닙니까?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판단은 이의제기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여하튼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 판단으로 봤을 때는 마곡2중 설립을 하게 되면 학생배치계획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마곡2중학교는 몇 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완성학급 32학급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학생 수는 78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정중학교 폐교가 됐을 때 가정 하에서 78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곡2중학교가 신설되고 송정중학교를 존치한다고 했을 때 송정중학교에 대한 학생배치 수급계획과 그다음에 마곡2중 배치수급계획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40% 확대가 예정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런 것인데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아 수 계획을 잘해서 말하자면 공약에 맞춰서 40% 증대가 문제가 아니고 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적어도 사립유치원이 됐든 타 공립유치원이 됐든 피해를 주지 않는 바운더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별 문제가 없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유치원 설립할 때 어린이집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데이터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유치원, 어린이집 계획이랑 우리 학교 계획이랑 잘 맞춰서 해야 지역사회에서 큰 분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확대계획을 추진하는 데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마지막입니다. 송정중학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행정예고 해 놓고 의견수렴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결론 나겠지만 현재 스코어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감님 상대로 학교개방 문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육관이나 운동장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데 실제 주차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기부채납을 했다든가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실태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학교 학생 수 기준을 국장님이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급, 학급수?

아, 급당 학생 수요?

네, 급당 학생 수.

글쎄요 저도 행정국장으로 와가지고 과연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의 위치가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학생들 간에 화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니,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현재 정도, 한 25명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최소 20~25명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늘 다녀보면. 그 밑으로 되는 학교는 분명히 학교에 가서 보면 여론이 우리 아이들 좀 늘려주세요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15명 미만 되는 학급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급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검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초중고 해서 학생 수를 전체적으로 하고요, 급당 인원수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학교 개교 문제가 자랑스럽게 9월에도 하시겠다 해서 유치원도 새로 개원한 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봤을 때 유치원은 유아교육과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고 또 초중고는 초등교육부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쪽 부서의 의견들을 좀 받습니까? 시설만 해 주고 끝내는 겁니까?

아니, 다 협의를 합니다. 하고 본청에 있는 유관부서 다 모여서 협의도 하고 세 차례 네 차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놀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짓는 공사는 내년 3월 개교를 하기 위해서 12월 정도에는 다 마감을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공사기준 마지노선이 2월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바로 개원을 못 하는 거고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8월에서나 어느 정도 완공이, 리모델링해서 가다 보니까 9월 개원을 하는 데 굉장히 급하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왜 있는지, 계획 자체부터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온당합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해서 우선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학교가 개원하고 이전하려면 3개월 전에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문제가 있는지를 가서 최종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거는 설계단계부터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꾸 논란됐던 통폐합 학교 관련해서 의견수렴 문제,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교육청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담당 국장님은 7월 1일자로 왔어요. 담당 과장님, 팀장님 다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5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그전에는 단 한 번도, 당시에 시도를 했다가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관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관계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선생님들은 정식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염강초등학교, 공진중학교 의견 다 수렴한 것처럼 비쳐졌지만 작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담당자들은 자기 앞날 아니고 1년이나 1년 6개월, 2년이면 가기 때문에 그 상황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안 하는 겁니다.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제가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관련. 중장기적으로 당장 시급한 부분들 앞으로 몇 년 있는 거 업무 인수인계서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얘기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입형 공립 단설유치원을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여건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정량평가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원데이터는 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그러면 임의대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들 판단해서 해도 됩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자료를 공개해야죠, 대부분. 올해 10개 하겠다고 해서 10개를 선정했으면…….

8개 했습니다.

8개 했죠?

네.

그러면 그다음 순번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개 하기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왜 갑자기 10개 선정했는데 그중에 2개가 문제됐다고 그러면 11번, 12번째를 갖다가 집어넣어서라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공립으로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니, 과장님 처음에 거기 몇 개를 선정했습니까? 20개를 선정했잖아요.

그렇지요. 현장방문…….

20개 선정해서 거기에서 10개를 뽑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개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또 2개 문제 있다고 8개만 하는 그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 9월에 개원한다는데 12개 학급입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신정유치원이라고 양천구에 있는 유치원인 것 같은데 원아수가 256명입니다. 거기 작년에 선정했겠죠, 올 초나.

올해 초에 했습니다.

그러면 올 초에 선정할 때 여기는 왜 특수학급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시설여건이 안 된대요. 아니, 256명의 원아수를 가지고 있는 대형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넣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유치원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거는 공립으로 전환 후에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전환돼서 지금 현재 9월 1일자로 개원하잖아요. 개원하는데 이번에 원아수가 256명입니다. 9월 1일 해서 그 주변이 얼마나 무너져간다는 것은 제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 있는 신정유치원 학급수 12개, 원아수 256명, 면적은 1,898㎡ 이런 유치원을 선정할 때, 특수학급 선정하고 싶어도 시설여건이 안 되고 이러이러해서 못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유치원을 어떻게 매입형으로 해서, 어떤 현장을 봤길래 누가 현장을 봤길래 이런 데를 선정할 수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 있지 않나요?

특수학급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립 전환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립으로 전환됐다니까요, 매입을 다 해가지고 지금 벌써 리모델링 다 하고 9월 1자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립유치원에서 바로 승계해서 오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매입을 하지 마셔야죠. 현장을 보신다는 얘기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20개 한 업체 기준 다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보다 그걸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 추징을 하라고 그랬더만 우리 교육재정과에서 아마도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기 환급이 한 6억 2,000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징해서 3억 2,000 정도는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얘기드리고요. 또 이 분야뿐만 아니고 제가 따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입세액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해서 환급을 받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설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급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경정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 그동안 교육재정과 부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에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 덕분에 또 세입이 증대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 여름에 은명초등학교 화재건과 관련해서 대형화재 그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대형화재로 급속도로 번지는 화재사고들의 건축물들을 보니 드라이비트 공법이더라. 이 얘기는 사실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데 여전히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지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그런데 그 은명초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했을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정확치 않아서 몰매를 한번 맞았었고 그 뒤에 다시 아마 조사한 결과를 제가 받아봤겠죠? 보니까 여전히 전체 학교수 중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28.7%나 되고 공립 중에 39%, 사립에 한 17%가 이미, 한 동이라도 드라이비트 공법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실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교육부에서의 계획대로 하면 한 70년 결린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드라이비트 공법 관련해서 앞으로 건축될 학교 내 건축물에 대한 공법 제한의 계획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기존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이왕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현재 계획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2030년까지 불연재나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하는 것으로 다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내진보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630개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한 4,3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임시 추정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내년에 유치원하고 취약한 특수학교 쪽에 한 11개 정도는 우선적으로 한번 63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드라이비트를 제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신축될 건물에는 이 공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인가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 드라이비트 공법이 적용된 건축물에 2018년 표기되어 있는 것은 8월 이전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계획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하고 이렇게 얘기해 봐야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9월 개교에 대한 것이에요. 이미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거고 단설유치원인 학교들이 9월 개교에 어떻게 하지? 무조건 앞으로는 9월 개교, 2학기 개교 안 하는 걸로,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든 그 원칙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실적과 관련해서 현황을 또 자료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우리 학교시설들이 워낙 옛날에 지어지고 한 것들이 많아서 전면적으로 싹 다 밀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건데, 그런데 올해 교육부와 함께 진행하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관의 학교 중에 전체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하는 학교 대상 그게 몇 군데죠?

지금 현재 18개 교를 생각하고 있고요, 전면 개축입니다. 그래서 학교단위 공간혁신인데 그 부분을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최종결정이 언제 납니까?

아마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9개 교 그다음에 2단계 9개 교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또 단순히 교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개축뿐만 아니라 사실 시설 복합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복합화할 때 가점을 더 주는 방향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남은 곳은 자꾸 왜 우리를 건드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교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단히 자랑스럽게도 학교가 먼저 지어진, 마을 안에 학교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학교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교문을 걸어잠그는 것이 학교의 안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의 공동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심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실제 복합화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들어오고 위에 개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등 교육재정이 투입되겠지만 같이 잘 협력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학교에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입장들이 되게 중요한데 답답한 건 어느 학교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거나 곧 떠나시게 될 교장선생님께서 나 귀찮다고 안 하신다고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속이 터지는데 실제 학부형들 입장에서도 그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공사하는 기간이 걱정인 거예요. 개축이라고 하면 일단 그 학교 못 다니는 거고 인근학교로 배치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치로 보면 지층에는 어쨌거나 거의 다 주차장 들어가게 될 거고 지상부에 우리 건축물이 들어서게 될 텐데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조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겁니다. 협조와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주변의 주민들은 개축해서 뭔가 복합화시설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반대하는 경우, 반대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축 시에는…….

개축의 대상이에요, 그 학교가. 왜냐하면 옛날에 지어진 학교예요. 건물 몇 군데 뜯어고치는 것은 더 이상,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이미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을 반대합니다.

개축의 경우는 학교장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기존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와 상의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이분들의 의견을 잘 듣도록 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답답한 건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면 일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 소관이겠습니다만, 교장 건이 들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더라. 그래서 그런 사정들 때문에 잘 추진되지 않는 곳은 없는지도 살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경 부위원장님과 양민규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마저 송정중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양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도에 교육부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권고 기준안이 통보되었을 때부터 통폐합 권고 기준안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반발이 심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해 가면서까지 통폐합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 통폐합 과정을 보니까 학교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합병 수준의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거의 교육철학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통폐합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2015년도, 2016년도가 아니잖아요. 정권이 바뀐 지도 벌써 2017년도에 바뀌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았고 문제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통폐합 기준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한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행보를 하신 이유를 정말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통폐합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초등학교까지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특성상 아이들은 당연히 근거리 배정이 되어야 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폐합 과정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을 배려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가 있는 이유가 교육청이 있는 이유가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이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고 한 이유가 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학교 신설 시 학교총량제라고 그럴까요 어떻든…….

잠시만요. 그런데 이 권고 기준안을 보면 통폐합을 하게 되는 학교는 적정 학생 수 미달일 때 그랬을 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폐합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송정중학교는 향후에 마곡2중이 설립이 되면…….

그러면 마곡2중이 설립된다는 가정 하에 통폐합을 추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통폐합은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에는 규모가 적절치 않으니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건데 지금 마곡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마곡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이나 다 이것을 고려했을 때 마곡2중 학교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기존에 송정중학교, 염강초등학교, 공진이야 어차피 이전하려고 했으니까 아이들 잘 다니고 있는데 신설될 마곡중학교를 다닐 아이들을 생각해서 통폐합을 추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진초등학교의 통폐합도 고려를 다 했습니다.

저는 절차상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폐합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통폐합을 추진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송정중학교나 염강초등학교나 정말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 수가 급감했나를 살펴봤더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될 마곡중학교를 위해서 주변의 학교들을 탐색한 게 맞아요.

급감한 학교가 있고, 초등학교는 염강초등학교가 급감하고 있고…….

염강초등학교 급감했다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장님.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규모학교가 된 거죠.

몇 명이 소규모학교인가요?

염강초가 2017년도에 154명이고 급당인원이 15.4명입니다.

염강초등학교가 2017년도에…….

154명, 12학급에 급당인원은 15.4명이었습니다.

2017년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공진중학교, 염강초등학교 방문하고 의견수렴하고 중투위심사 들어가고 해서 염강초등학교나 공진중학교는 이미 부모님들 사이에 통폐합될 거라고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에서 이게 빠진 거잖아요. 사실 통폐합을 생각하려면 그 이전 2015년에 급감됐을 때 그때부터 통폐합을 추진했다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학부모님들에게는 여기가 통폐합될 거라고 이미 방문해서 의견수렴한 상태니까 당연히 빠지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여기가 통폐합될 학교인데 어떤 부모님이 남겨 두겠습니까, 자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급감했다면 통폐합에 포함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세한 것은 학교지원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 자료는 맞는 거죠? 학생 수가 급감하지는 않았어요, 2015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던 학교들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통폐합을 추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그리고 각 학교 학부모님들을 방문하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일단 이 학교들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한 것은 2014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학교 300명 이하 학교는 소규모학교로 분류돼서 향후에 적정규모로 육성해서 통폐합 대상학교로 이미 그 당시부터 검토했고요.

잠시만요, 그 기준은 알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울러 2015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송정중, 공진중, 염강초를 통폐합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을 했다고요, 통폐합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 요청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2015년 12월 그리고 2016년 12월에 중투심사 때 그 부분 같이 반영해서 저희가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 올렸고 교육부의 중투심사에서 그것을 조건부로 지정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송정중학교, 공진중학교까지 해서 올렸더니 하나 더 찾아오라고 해서 하나 더 찾다가 염강초등학교까지 찾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 학교마다 특수학급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릴 때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안 해 주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특별교실도 필요하다고 아우성이세요.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교실도 필요하고 특수학급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돌봄교실도 없어서 유휴교실이 없어서 전담교실을 두지 않고 지금 일부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을 겸해서 쓰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유휴교실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적정규모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들을 통폐합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더 과밀학교 과밀수업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적절치 못한 일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송정중학교 문제가 생긴 거고 이것은 통폐합 문제를 떠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교육청의 교육철학과도 굉장히 위배되기 때문에 저는 송정중학교 사태는 교육청에 정말 아마 최악의,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혁신학교가 한 보 후퇴, 한 보가 아니라 아마 열 걸음 후퇴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네.

그것 만든 취지가 뭘 거 같아요? 그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취지가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학교 교육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한다는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 안전을 얘기하는 자의적 해석 이것이 과연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학교가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다라는 그 안전의 척도를 쟀을 때 객관적인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시는 분 똑같은 사물을 보고 A라는 교장선생님은 부정적으로 보고 B라는 교장선생님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C라는 교장선생님은 관심없다고 본다면 이게 온당한 해석이냐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요구와 또 학교의 안전관리 문제, 책임 문제가 서로 상충하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교 교육에 지장이…….

국장님,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냥 대표적인 것 제가 경험한 사례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미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 11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애로이고 고충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또 주민들께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두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방과후에 야구부나 다양한 스포츠 경험의 기회를 주려고 학부모님과 전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겠다고 해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의 안전이 상당히 저해될 수 있으니 더 이상 학교를 개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새로운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번복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운영위원님들이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보니 애들이 볼모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국장님,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저의 관내 지역구의 모 학교입니다. 모 학교에 아파트단지를 만들 때 기부채납으로 해서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적어도 17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학교정문을 통과하면 우측 밑으로 내려가는 외통수길이 있어요. 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하루에 약 1,500~1,600명, 그건 학교 측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학교 측에서 조사한 내용이 1,500~1,60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담을 끼고 돌아가는 도로예요. 그런데 정문을 통과해서 조금 올라가면 첫 건물이 있고 그리고 건물을 통과하면 운동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17년 동안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 안전과 학교 안전에 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셨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 사유지 땅도 오랜 시간 빈번하게 통행을 하게 되면 현황도로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이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7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그 도로를 분명히 주민과 기초지자체, 해당 지자체, 제가 교장선생님께 건의한 내용이 학교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은 안전대로 별개의 건으로 해결을 해 봅시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서 조금만 가서 펜스 하나만 치면 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장 개방 안 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학교건물 5~6m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면 안전 확보에는 교장선생님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 자체 운영위원장님이나 학부모회장님이나 모든 학부모님이 그 단지 아파트 주민으로 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분들이니 당연히 반대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담회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학부모회장님도 모르는 학부모간담회를 했다고 얘기하는 이 지경까지 왔다, 이게 사례 투입니다. 사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례 세 번째입니다. 같은 관내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주민들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주민 속의 한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야, 우리 동네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니 우리 학교와 구청과 시설공단과 같이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끌어들이고 학교에서 부지를 내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출입문을 이렇게 이렇게 다른 데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세요 해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서 비용도 일부 보조를 받고 있고 이런 좋은 사례를 같은 관내에서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통제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사례 세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정도 지경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의 취지와 우리 교육청 내부 규칙과 또 학교 교장선생님의 권한과 교육지원청의 권한 이런 것들의 충돌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아까 전자에 국장님께 여쭤본 대로 이 안전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해석에 의한 안전결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교육청 내부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누가 만들고 있냐 이거죠. 이렇게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제가 민원을 제기한 학교에서도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에다가 교육청의 정확한 법리해석 또는 정확한 지침을 달라고 학교장님이 계속 건의를 하고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요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면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 있는 간부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경까지 왔다면 이거를 회피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교육감님, 천만 서울시민이 뽑은 교육감님이세요. 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뜻만 따라서 이 교육청을 운영하면 돼, 이런 교육감님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민 천만이 조희연 교육감님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 키우되 온 마을이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을 운영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온 마을이 키우려면 학교 열려야죠. 그리고 교장선생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것에 의한 지침에 따라서 행할 수 있게끔 하셔야죠. 그리고 그 객관적인 표준, 교육청에서 만들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 여쭌 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의 사례처럼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만 안전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는지 한번 검토는…….

아니, 국장님 우리 교장선생님이 안전 척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은 경륜이 있는 분들로 다 채워지신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개별 학교마다 다르고 제가…….

그런데 아까 사례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 제일 먼저 사례를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아니, 전직 교장선생님이 허락한 학교가 시설개방을 했는데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는 것은 갑자기 안전의 환경이 확 바뀌어버렸나요? 안전 환경의 대상인 우리 아이들이 확 바뀌어버렸나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어린이집 어린아이로 바뀌어버렸냐 이거죠. 지금 주무국인 우리 국장님 마인드부터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 전부 다 칸막이입니다. 내거 아니면 못 봐요. 이런 구조에서 종합적이고 다원적이고 다면적인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국장님, 어떤 말씀이라도 해 보세요. 저 정말 답답해서…….

두 번째 사례 K초등학교 문제는 소관 교육장께서 학교 관계자와 구성원들 그다음에 주민들, 위원님 포함해서 구 의원님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구청과 해서 교육장이 주관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그러면 두 번째 사례, 9월 1일부터 폐문화 됐다는 것은 아니죠?

어제 10월 1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폐쇄하겠다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입니까, 교장선생님의 결정입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대를 대안으로서 내놓으신 일관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도 정중히 여쭈는 내용은 지금까지 17년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존 주민들이 이게 운동장을 통해서 도로가 나서 가는 게 아니고 학교하고는 별개의 우측 담장을 끼고 가는 길목에 있는 건데 그거는 기존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약 8,000여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교장선생님이 한 치의 양보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 학교 측에서는 벌써 1년 전부터 그 문제를 제기해서요…….

지난 3월부터 얘기했어요. 작년 3월부터 얘기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 학부모님들 다 같이 반대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 학교 측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라든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886명 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했어요, 학생들 안전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요? 얘네들은 학생이니까 정확히 보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게 약 31% 정도 나오고 나머지 안전에 별 그저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래서 위원님 학교 측에서는 그거를 그동안에 술병이라든지 또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간다든지 담배꽁초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 또 앞으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다자간에 모여서 주민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지금 양해를 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우리 학교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는 교장선생님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통계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계지침은 학교장님이 저처럼, 공교롭게도 제가 그 학교 인근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처럼 그냥 한번 거기에서 같이 사시든지, 사셔서 야간에 같이 다녀보고 판단하시자 이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교장선생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소주병 있다, 맥주병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 교장선생님 말씀 맞겠죠 하고 100% 양보한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우리 학교에 17년 동안 어떠한 사고도 없었다, 사고 있는 것 있으면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장선생님, 제가 학부모님들 설득시키겠습니다.” 사례가 없어요. 왜 없겠어요? 운이 좋아서 17년 동안 사례가 없겠어요? 아니죠. 학교에 안전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도로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부교육청 모 국장님께서 학교현장을 가셨어요, 민원을 받고. 가보시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셨던 그분께서 현장을 보시고 나서 제가 여쭤보니 “제가 교장선생님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왜,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봐도 별 안전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여지를 주세요. 이렇다면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는 거죠, 국장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남부교육장이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면…….

알고 있어요.

새로 오신 교육장님께서 주재해서…….

주재해서 하면 교장선생님 말 듣습니까?

협의체를 해서 서로, 왜냐하면 보안의 안전의 문제를 책임…….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교장선생님께 오더를 내리면…….

오더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권고를 하게 된다면 듣습니까?

함께 협의하자는 거죠.

협의결과가 교장선생님이 평소에 주장하신 내용하고 배치되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 수용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국장님은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 내셔야 하는 분이니까 정책적인 이해와 또 여러 가지의 민원이 충돌되는 현장에서 왜 충돌되고 있는가를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또 규칙적인 부분이 있다면, 매뉴얼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최기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국장님은 인사나 행정, 예산 이런 부분을 교육감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장안초 문제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죠?

네, 상계15단지에 하나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몇 개 학교였습니까?

목표를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2018년 10월에 대한민국이 아주 시끄러웠던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 이후 하나의 대안적 모델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0월 25일 교육부장관께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공영형, 이번에 구암유치원처럼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국공립유치원 형태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이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현실적인 벽도 높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을 세 가지 정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우선 조합구성원의 한계점이 많다. 둘째, 출자금 부담으로 조합원 참여가 한정적이다. 그다음에 자기 유아가 졸업 후 기존 조합원의 참여의지도 불투명하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 설립비용 충당이 어렵다. 부연하면 신규 사립유치원 교지 및 교사의 소유주체가 되기 위한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상당히 더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협동조합형 유치원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구암유치원 7학급 3월 8일 개원은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암이 아니고 꿈동산아이유치원입니다.

꿈동산아이유치원 9개 학교죠.

그것은 매입형이고요.

이건 매입형이고…….

협동조합은 하나 있습니다.

협동조합 하나, 매입형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주요 법령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보니까 기존의 여러 가지 한계점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매입토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향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건 이후에 뭔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올해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동형 유치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고 지원하는 그런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몇 개를 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교육부하고 같이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

혹시나 이런 시설들이 나온다면 그런 시설을 저희가 발굴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주체가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몇 개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갑을을 떠나서 교육부가 주체라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교육청 심지어 서울시청까지 한 덩어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체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청도 분명히 올해 추진실적이 서울구암유치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꿈동산아이유치원하고 잠시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매입형 유치원이라든지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원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만 국장님한테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교육부에 또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은 지금 집권여당이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장님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가적인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이라든지 협동조합형 유치원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육감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내년에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국장님, 재정과장님을 통해서 학교수영장 관리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죽 들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셨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

자료요청,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거에 나와 있고요 감사원 감사는 아직……. 아마 하반기에 감사원 감사가 계획되어 있기는 합니다.

교육부 감사원 그쪽…….

감사원, 감사원.

중앙의 감사원. 아, 그렇군요. 일단은 서울시교육청 여기서 감사를 실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감사요?

네.

그것은 일부 학교 한 것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내용의 결과 48개 중에서 43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수영장 사용수익허가하여 영리행위를 한 것에 대한 감사의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업체들이 수영장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데다 전대하는 식의, 이건 완전히 학교를 갖고 사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그것을 사용하는 학생과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가 없었다는 것에 상당히 그동안 재정과나 행정국에서 어떤 행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 주세요.

교육청 차원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부분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6월부터 수영장 관리운영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방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대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아마 10월이면 어느 정도 방안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공립학교에 있는 수영장들도 있지만 저희가 생존수영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이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교육청 행정재산 이외에도 지역에 많은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수영장 말고 민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서울시도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협조요청 하셔서 학생들이 가서 활용하고…….

아, 학생들이 할 때요. 네, 네.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시든지 해서 수영장들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 학인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수영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 생존수영이 광범위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수영을 코치하시는 분들 있죠, 지도하시는 분.

수영강사라고 합니다.

수영강사, 그런데 설마 그렇겠냐 싶기는 한데 수영강사의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진짜 수영도 안 해 보신 분이 생존수영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과후학교의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특히 생존수영 관련한 이 광범위한 학교 수영수업 그래서 많은 스포츠강사, 수영강사들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자격과 실제 그분들을 고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확인을 다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교육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오후에 평생교육국장 …….

그거는 또 평생교육국에서만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서의 일들은 서로 교환을 하고 의견들이 왔다 갔다하고…….

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그렇게 보시면서도 그런 점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 시설에 가면 사람들이 보이고 또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시설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면 우리는 시설이니까 시설만 딱 보고 사람들은 전혀 안 보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소재는 그쪽에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학교회계에서 회계적으로 결산해야 될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도 안 되나요?

짧게 마무리 하시죠.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과 관련해서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 지적에, 송정중, 마곡2중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에 따른 통폐합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통폐합 추진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한 대상 학교가 몇 개죠?

8개입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송정중학교, 공진중학교, 염강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죠?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폐교하나요?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검토가 필요하죠?

통학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겠죠. 또 옆에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을…….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묻겠는데요.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가요, 방침이? 소규모학교는 다 없앤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통학 여건이나 이런 사정을 봐서 도저히 학교를 없애는 게 불가능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오히려 지원해서, 소규모학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학교를 지정해서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규모학교로 인해서 할 수 없는 하기 힘든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산초등학교 이쪽에 중부 관내 7개 학교에서 지금 8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그런 좋은 학교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데 정말정말 어렵고 이것을 과연 살리는 것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고 학교를 다른 형태로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을 열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꼭 효율성만을 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효과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규모학교나 이런 게 되려면 사실은 학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게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학군은 언제 정해진 거예요?

’96년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얼마큼 세월이 흘렀습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일례로 중학교 같은 경우 1996년에 정해졌으면 지금이 2019년이면 20년이 훨씬 더 지난 27년 거의 30년이 되어 가는데 30년 동안 서울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패턴들도 달라지고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이렇게 많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현안중심으로 현실성 있게 계속 조금조금씩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개선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또 전체를 놓고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2017년도에 학군조정에 관한 연구용역 한번 진행하셨죠?

네.

그런데 그 결과를 반영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폐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용역 했는데 그 결과를 전혀 정책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사장시켰잖아요.

그 부분도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셔서 그거 반영해서 현재 반영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답답해요. 한 칸만 버스타고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과밀학급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소규모학교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몰리는 곳은 몰리고 아닌 곳은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학군을 조정하는 게 얼마큼 어려운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역에 지원청별로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의 주민들, 학부모들과 함께 논의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에 교육공동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정말 또 너무 큰 학교들은 적정규모로 줄이시고 그리고 또 너무 작은 학교들은 그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갈지 좀 더, 지역에서 교육공동체 이런 활동들을 많이 권장하시고 자꾸 그 공간들을 넓히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 맞는 학교배치의 정책도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개방의 문제만 해도 그와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정리 좀 부탁합니다.

좀 염두에 두시고 노력하시겠다는 그 결과를 다음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명, 황인구, 김수규 위원님 세 분 질의 안 하셨는데 순서대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입니다. 소방청에서 올해 1월에 2019년 연말까지 각 지자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가 건물 전체에 화재발생 시 비상방송이 나가는 비상방송설비 완비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어제 자료요청해서 받은 거 보니까 교육청에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안 뿌리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 뿌리셨죠?

공문을요?

네.

점검을 했었는데요.

비상방송설비……. 네?

점검을 했다고요.

점검은 했고 교체하라고 공문은 안 뿌리신 거예요?

아, 교체하라고요? 자체적으로……. 그것은 방재청에서 소방업체에 아마 통보한 것 같습니다.

소방업체요? 저는 각 지자체에…….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우리 시설안전과장으로 하여금…….

네.

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공문으로 직접 받은 건 없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업체한테 시달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작동 기능점검하고 종합…….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하면, 제가 어제 관련 법규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2019년 1월에 소방청이 고시했고 올해 연말에 모든 지자체의 각 기관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상방송설비를 완비하도록 그렇게 법규가 바뀌었거든요. 이거 그러면 교육청이 파악 못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비상방송설비는 전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비상방송설비 성능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이 계획 자체를 저희들한테 통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이 개선된 게 아니고 조금 강화가 됐는데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그렇게 소방청에서 고시한 것이 2019년 1월인데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거 개선을 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비상방송설비는 의무적으로 학교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치가 이미 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 되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법이 개정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성능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상방송설비 완비가 된 학교리스트, 아직 완비가 되지 않은 학교리스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계속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정규모학교나 학교통폐합 관련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만약 한 지역에 힘 있는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이렇게 요구를 해서 만약에 그 지역에 학교가 필요한데도 임대주택이 어떤 국회의원의 뜻이에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또 반대로 임대주택들이나 주택이 더 필요한데 학교가 그 지역에 힘 있는 정치인들의 뜻이에요 그러면 또 학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지역의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회기 때 국장님께 질의드렸잖아요, 강일지구 학교 관련해서. 정치인들에 따라서 교육청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제가 생각이 돼요. 하지만 강일지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공주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 지역의 예상 학생 수 추이를, 그런데 교육청의 그런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해서도 그 지역은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고등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또 지역주민들도 임대주택이 계속 생기는 바람에 많아져서 고등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원래 교육청에서도 학교 부지를 마련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다시 고등학교 신설계획은 없다고 교육청이 원론적 답변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의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적어도 25명, 26명 이런 것들이 적정규모학교라고 여겨지는 이 마당에 40명, 37명 이런 지역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교육청이 책임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하고 국장님께서 후속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유력 정치인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되고 안 되고 한다는 말씀은 저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지역 좀 들여다보세요.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고덕강일지구에 일반계고등학교의 설립수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쪽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1만 1,50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학군 내에 오히려 학생 수가 1,184명인가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시 교육청에서 만든 보고서 자세히 읽어 보세요. 늘어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로 인한 학생 수는 늘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늘어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학군 내 전체로 보면 오히려 준다는 겁니다, 그 늘어나는 것 포함해서.

그런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각 학교별로 2020년에 몇 명, 2022년에 몇 명, 2030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줄지 않더라고요. 계속 30명대 후반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자료는 한번…….

지난 회기 때도 파악하셔서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시는 거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너무 한 지역의 일을 갖다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으니 한번 제 연구실에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보자는 거예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김수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7월 30일 오후 7시 30분 동대문구 전농초등학교에서 우수고 유치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죠?

네.

그때 늦게까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농7구역 학교설립 및 이전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전농7구역 학교부지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문화시설이라든가 좋은 학교를 신축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면 그쪽에 많은 주거지 이동 및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텐데 그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

저희가 각 지역청과 함께 연계해서 장기 이력제라고 해서 그 지역의 인구의 추이, 학령인구의 추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건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10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으로 그동안…….

5년도 하고 10년도 내다보고요.

10년이라면 전농7구역 학교부지에 고등학교 설립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재차 여러 번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토론회 이후에 학교설립추진위원회와 동대문구청 관계자, 교육청이 간담회를 열었죠?

네, 열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학교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냈었죠. 동대문중학교 그다음에 우수고등학교 통합운영에 대해서 건의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동대문중학교를 동대문중학교로 통합운영학교로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첫 번째, 고등학교 설립 신설수요가 없고 두 번째, 동대문중학교의 수용 여건상 500명이…….

국장님 몇 년 정도 검토하신 거예요?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것은 아마 저희가 (관계공무원에게) ’25년까지 했나요? ’23년까지 했습니다.

’23년까지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한 4~5년 기준으로 보신 거죠?

네.

말씀하세요.

해서 현재로서는 통합이 어렵다는 통보를 동대문구청에 했습니다.

통보 언제 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한 가지 안이 제기된 부분이 있죠? 만약에 전농7구역에 학교부지 설립이 어렵다면 그곳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을 유치해서 그 이후에 학교 학생 수가 증가한다면 학교 설립할 수 있는 용의는 있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학교를 신설할 정도의 수요는 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로 학교를 설립할 정도로 학생 수가 는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곳에 인구가 유입되게 되어 있고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고 모든 여건이 바뀌면 그에 따른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건데 국장님의 그 말씀은 무조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진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문화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다면 학교를 설립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바뀔 수 있느냐, 인구 유입이 안 된다고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신설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요, 다만 그 지역의 경우에 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전농 7구역은 조금 늘지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5분발언한 그 내용 외에 또 다른 인구 유입의 조건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에 따른 생각의 변화를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동의하시죠?

알겠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설할 정도의 학생 수 증가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학군 내에서 그 정도 수요가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에 따라서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제시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심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제가 교육감께 건의했던 내용, 학년제와 학기제의 연령대를 좀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제 제가 말씀들었는데 그것도 제 소관이 아니고 정책국 소관인데…….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중학교 학기제, 학년제 확대방안에 대해서 있어서 이 부분이 교육행정국에…….

어제 제가 듣기로는 자유학기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유학기제를 초등학교 5~6학년 정도까지 내리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확대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셨냐고요.

그래서 아마 정책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질의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들 다 질의하셨고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포함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하십시오.

자료 요청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학생 수급계획 및 배치기준표를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수합하고 있습니다.

취합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위치 및 규모, 원아수급계획 다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 원아수의 계획은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을 아까 전에 답변과정에서…….

그러니까 수급계획은 안 되고 현재의 현황은 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의 그거는…….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네.

아까 학교통폐합이라든지 좀 다른 대안으로 해외사례를 조사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35년까지 100몇 개 학교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우리 학교지원과장…….

아니, 자료만 요청할 거라서요.

학교지원과장 이병호입니다.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한 건 아니고 어제 폐교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할 때 대학교수님이 발제자셨는데 그분께서 아마 추정을 그렇게 하신 걸로 얘기됐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까지 검토된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한 2035년까지 소규모학교 즉,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지역적인 분포도, 학생들의 통학여건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서 일단 통폐합 대상학교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이걸 외부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수립 안 하신 건가요?

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수립되는 거죠?

연말 안에 그걸 맞춰보려고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거 수립하셔서 좀 알려 주세요.

네.

그리고 그거 수립할 때 여러 자료들도 참고하시고 고려하셔가지고 로드맵을 잘 좀 한번 작성해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3개를 하나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꼭 해야 될 분 계신가요? 한번 의사표시, 장상기 위원님 표정을 보니까 하실 거, 됐습니까? 오늘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송정중학교 문제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나온 위원님들의 얘기를 몇 가지 취합해서 강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수영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고 그 결과 TF팀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영장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그것이 학교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전대문제라든가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일이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뒤늦게나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신속하게 좋은 방안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어제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개교시기는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추진하다가 좀 딜레이 되고 해서 9월에 불가피하게 한 측면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예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9월에 개교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유치원이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다 이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교하는 시기에는 학생들이 재배치되는 학기초에 할 수 있도록 그건 아예 원칙으로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그런 의사를 표시하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교육행정국과 다른 부서 간의 협력소통의 문제 지적합니다. 특히 송정중학교 예를 들면 혁신학교인데 어쨌든 통폐합 대상학교로 검토되는 학교에 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치학교 이런 것들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서로 하는 일이 다르지만 적어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이 아직은 최종결정이 안 됐다고 보지만 통폐합의 대상학교에 그런 것들을 하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을 신설 협력하는 문제라든가 다른 부서와 교육행정국 간에 협력 소통의 문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안초, 금동초 학교시설에 대한 교장의 어떤 일방적인 행태 계속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문제제기하고 한쪽은 법적조치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부서인 교육행정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투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주는데 지역적으로 개발이나 기타요인으로 신설요인이 있지만 학군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줄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또 다른 데를 폐지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사실 정치논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요인일 수 있지만 어쨌든 소신을 갖고 소규모학교 유지 운영이라는 정책과 학교 신설로 인한 통폐합의 정책이 상호 상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잘 균형을 갖고 소신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부에서도 이 중투심사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예산과 연동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야 예산을 지원하고 뭘 주고 하다보니까 갑을 관계 속에서 꼭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하기 싫으면 돈 안 받고 그냥 학교 지으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육부는. 그런 판단들은 보기에 따라서 갑질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투에 대한 문제제기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시설과장님 좀 답변대로…….

시설안전과장 김재환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공기청정기 말고 강제 흡배기 시스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1개 학교에 설치 중에 있는데 내년까지 설치하고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설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1개 학교를 선정하고 여기에 시범운영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네.

21개 학교는 이미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입니까?

지금 그 예산이 상반기에 반영돼서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 때문에 해야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확인해 보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기청정기 보급했는데 문 걸어잠그고 계속 틀어놓으면 미세먼지는 줄어들지만 이산화탄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기를, 문을 열면 또 미세먼지 들어오니까 따라서 공기청정기와 강제 흡배기 시스템 이것을 뭐라고 하는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걸 해야 되는 법적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매뉴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설치해야 되고 기존에 돼 있는 데도 관리가 안 된 건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연간계획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안이죠?

네, 지금 미설치 학교가 자료에 보니까 1,160…….

그러니까요. 대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학교보다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많아서 몇 년간, 1년에 몇 개씩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현황을 지금…….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연간계획 빨리 수립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무학여고 교장으로 가시게 된 박광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총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등 31개 사업이며 2019년 본예산은 6,233억 3,308만 원이고 7월 31일 기준 예산현액은 8,441억 610만 원으로 이 중 67.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19쪽 학습자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들에게 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검정고시 등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학습자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4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진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2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운영을 지원하고 평생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29쪽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고액교습비 징수, 선행학습 유발 거짓 광고, 교습시간 위반 등 불법 사교육 조장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인 학원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원장 관계자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및 학원 관련 자치법규ㆍ업무편람 정비 등을 추진해 신뢰받는 학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4쪽 비영리 공익법인의 공익 창출 강화입니다. 행정지원 네트워크 다양화를 통한 법인과의 소통강화로 법인운영 활성화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법인 건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자문형 컨설팅 및 법인 실태조사 등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37쪽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평화로운 학교만들기입니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자율적 예방프로그램, 언어문화개선, 사이버폭력예방 등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생활교육팀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와 치유지원까지 통합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자체해결제 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40쪽 학생자치 내실화 및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네트워크 및 나눔 컨설팅단 구성ㆍ운영, 학생회실 구축 및 학생자율예산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 운영과 교사용 연구자료 개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4쪽 위기학생 종합상담 및 통합지원 활성화입니다. 특별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특화 위(Wee)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7개의 위센터를 추가 구축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학업복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친구랑 센터 및 거점공간에서 학업복귀 프로그램과 교육참여수당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7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평등한 학교만들기입니다. 스쿨미투 발생시 민관협력체계로 피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지원을 위해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스쿨미투 발생학교의 학교공동체 회복교육 지원 및 성비위 징계교원 대상 재발방지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학부모 성인식 개선 및 가정에서의 자녀 성교육 지도를 위해 초등학교 242개교에 맞춤형 학부모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성평등 문화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성평등 문화확산사업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실질적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직 대상 워크숍, 일상적 연구 실천을 위한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및 관리자 성평등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1쪽 평화와 공존의 평화ㆍ통일교육입니다. 한반도평화와 공존시대에 대비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화교육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화교육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평화교육실천 학생동아리 10개 학교, 평화교육교사연구회 12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동아리선도학교 26학교를 지원하고 여건 조성시 교원과 학생을 위한 남북교육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54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지구촌 시대,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시민 양성을 목표로 세계시민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세계시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직무연수와 교과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지원 및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모든 학교구성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진로ㆍ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59쪽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통합교육중점학교, 통합교육지원단, 통합교육지원실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통합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단, 행동중재특별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역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4쪽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권교육 콘텐츠, 지도자료 개발ㆍ보급, 노동인권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역량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권역별 4명의 인권조사관이 학생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인권위원회,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학생참여단과 같은 인권기구를 연중 운영하여 인권존중의 교육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68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식 미래 진로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대비 학생들의 진로탐색ㆍ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5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연계한 서울지역 특화 진로체험 및 권역별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꿈넘꿈 진로체험 프로그램, 현장진로직업 체험, 학교진로활동실 구축ㆍ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3쪽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개편 지원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에 맞는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통해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여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이겠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NCS 기반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 수업방법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77쪽 현장실습 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 전담노무사를 학교별 1 대 1로 배치하여 노무관계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별 학과특성에 맞는 취업기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분야별 산ㆍ학ㆍ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취업처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함께하는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10개 자치구와 함께 25개 학교에서 26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420여 명의 학생들이 13개 나라에 해외현장실습 및 국제교류 등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다국적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온라인 강좌 3개 국어 6과목을 개설하여 해외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281쪽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를 통해 5, 6학년까지 수영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초중고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부 운영교의 학교장 혁신역량강화 연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선진 학교운동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5쪽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중학교에 이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운영하고 악기나눔 및 교육기부 등을 통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하여 서울학생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90쪽 학교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보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각급학교 특별교실 및 관리실까지 확대 설치 중이며 학교체육관 청소비 지원, 미세먼지 대응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93쪽 전체 학교 석면 재조사 실시입니다. 석면지도 누락 및 오류 발견으로 인한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고 석면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전체 학교 석면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우선적으로 무석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나머지 석면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96쪽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무상급식대상을 기존 초ㆍ중학교에서 국ㆍ사립초, 국제중 및 고교 3학년까지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만 및 식품알레르기 예방교육, 전통식문화 계승학교 운영, 텃밭조성 사업을 통해 학생 수준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조리기구 적기 교체 및 급식기구 확충으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설학교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학교의 급식기구 신규 구입 등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과 같이 자료요구 포함 7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꼭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경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이번에 조국 수석 딸 서울대 장학금 준 관악회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학회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 법인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법인수가 1,200개 이상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공익법인에서는 장학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학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결산서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 그런 쪽으로 있는데 주로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일이 실태 파악하는 게 어려움도 좀 있고요.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야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자료요구도 저희들이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마침 그 당사자인, 또 당일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료제출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관련해서, 사실 장학회가 어떤 기본적인 취지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준수해서 장학금을 기부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 선정해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청의 제보도 있고 또 수사도 하고 처벌도 하고 관련한 어떤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안중근 재단 같은 경우 그 경우에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었죠?

죄송합니다만 안중근 재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게 없고요.

네?

안중근 재단을 말씀하셨습니까?

네.

안중근 재단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익재단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기준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속속들이 지금 관여할 만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관여를 앞으로도 그냥 안 하실 건가요? 그냥 이대로, 사실은 아시다시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재산은닉이라든지 탈세라든지 나쁜 측면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기본 출연재산이라든지 거기 관리 부분에 대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고발까지도 할 수 있을 만한 불법사실이 발견되면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너무나 수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차피 교육청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이 되면 고발하겠다. 저절로 어떻게 하늘에서 뚝 그걸 발견해 주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학교와 같은 강력한 법적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쪽 자체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공익사업에 쓰냐, 안 쓰냐만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법적 근거가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래도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든 간에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수익사업을 통한 재단법인에 대한 활동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안에 있는 재량활동 재량행위나 이런 범위에는 속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선정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하게 되면 간섭할만한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정하는 것을 간섭해서 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 안 되면 어떤 자가보고서라도 선정기준에 부합되게 보고서를 받는다든지 나름대로 어쨌든 관리방안을 생각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생기면 고발은 할 수 있죠라고 하는 것은, 그 임무를 위임을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일단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에 반하는 행위가 들어오면 불법적인 활동을 할 때는 고발하겠다는 말씀취지로 드린 거고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실 거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1,200개 정도 되는 데를 일일이 속내용까지는 사후모니터링하는 정도밖에는 사실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후모니터링 어떻게 하고 하세요?

결산서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사업내용을 추후에나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관리하는데…….

결산서나 내용들을 추후 모니터링은 하셨나요?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거 모니터링 하셨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사후를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니,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대한 것을 결산하는 거지 선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사업내용에 대한 것까지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좀 많은 한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중근 재단 장학금 기금운용 문제 관련해서 자료제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남고 지난번에 특위도 해가지고 여러 개 죽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 감님께서 현재 체육진흥회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되셨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서울이 더 무겁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올 초부터 수사가 시작되거나 이런 데서 경찰에 대한 내용이나 보고는 저희들이 죽 보고 주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요새 얼마 전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영구제명된 조치, 지금 학교에서도 그분에 대한 계약해지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학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조만간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경과말씀을 여쭌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낸 것처럼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할 예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는 체육특기자 배정을 제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의 축구부를 해산하는 쪽으로도 가닥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학교는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상태인데 제2의 언남고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이실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지금 운동부와 관련된 문제가 그동안 죽 많이 지속되고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청렴정책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저희들이 엄중히 보고 있기 때문에, 비단 학교의 어떤 코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는 많이 청렴화되었지만 운동부나 이런 관련된 부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걸리면 저희들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되는 정책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답변도 제가 여쭙는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다 두루뭉술해서, 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자세한 보고, 대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요 이런 사태와 유사…….

강구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마련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더 여쭤보고 다음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2019년 교육정책사업 심의정비결과라고 하는 목록들이 있어요. 이게 사업을 축소를 하는 내용들, 심의정비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을 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들이 리스트업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심의정비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정비 사업의 목적은 이게 필요성이나 과연 학교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이냐 또 교육정책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냐를 학교현장에 있는 모니터링단과 실제로 TF 해서 장시간 몇 달 동안 결과를 가지고 정책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들이 이거는 내년부터는 없애자 또는 수정하자 또는 어떤 것은 축소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가자 이러한 사업을 정비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목록을 죽 봤는데 제가 사실 잘 납득 안 되고 영 불편하더라고요. 예컨대 다문화에 대한 예산들도 축소됐고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우리 조 감님께서 무릎까지 꿇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그거 관련된 내부적인 예산들도 축소되고 없어졌고 또 장애학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역사교육 교사 연수시키는 거 그것도 한일관계 문제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없어졌고 그리고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 학교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 줘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특성화고 신입생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충원도 어려운데 유일한 수단이 학교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줄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대체 이런 식의 접근이 뭔가,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이런 게 저희가 지금 가는 방향, 조 감님께서 가는 그런 방향과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의 각각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완전 이중적인 행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여기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줄었는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해당 국장님한테 여쭸는데 어떤…….

정책 정비한, 얼마 전에 했던 그 정책 정비사업 결과입니까?

네, 며칠 전에 이거요. 이 리스트업. 2019년 교육정책사업 심의정비 결과 해서 뿌려주신 거요. 모르세요?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받아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내용을 죽 보셔서요…….

지금 이 자료를 받으시면서 원인이나 이유나 혹시 그것이 같이 되어 있는 자료를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사회적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다 축소되고 폐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여쭙는 거였습니다.

제가 세세한 사업마다 일일이 축소되거나 이런 내용은 못했는데 축소된 사업은 주로 다른 데하고 통폐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라든지…….

그것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많이 있고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일단은 국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수영교육 지원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생존수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3ㆍ4학년 수영교육 지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및 강사비 지원. 그렇죠?

네.

그래서 신규 스포츠강사 연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신규 스포츠강사 연수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건가요?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체육건강과장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네.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규 스포츠강사라고 얘기할 때 이 강사분들은 자격증은 다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사회체육지도자나…….

사회체육지도자…….

또는 다양한 교원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기타 제가 지금 상세한 자격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채용의 기준이 있고 그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체용의 기준은 학교마다 다른 건 아니잖아요. 저희 교육청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일정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강사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용이 계속 승계가 돼서 학교에 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연수의 부분도 1년에 2회로 알고 있고요, 서울교육대학에서 지금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쓰여 있네요, 4월, 8월 두 번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게 될까요?

실기도 포함될 수 있고 학생들 체육지도법이라든지 기타 학생들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을 자세히 여쭙기는 곤란한데 초등스포츠강사 관련해서 생존수영 이래서 3ㆍ4학년 수영을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대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그리고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분들이 강사로 배치돼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난번에 보도된 것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바 없습니까?

수영교육이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수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영장에서 위탁교육으로 실시되고 있고요. 수영장에서 채용한 강사들이 물론 라이프가드라든지 인스트럭터(instructor)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질이 좀 떨어지는 강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좀 더 학생들 수영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기관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수영장에 가면 그 수영장에 고용된 강사들이 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수영장에 고용된 강사.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자세히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국장님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특성화고가 지난번에 인원조정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현재 특성화고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그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셨나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항상 신입생 모집부터가 문제가 많이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급당 인원을 그동안 24명에서 26명 이렇게까지 되어 있던 것을 22명에서 24명으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모집인원이 1만 5,000명 정도 선에서 있던 것을 저희들이 올해는 모집인원을 줄였습니다, 1만 4,000명대로. 그래서 1,200명 정도로 모집인원을 줄였는데 또 문제는 많은 인원을 줄일 수도 없고 또 학과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학과는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작년도 미달학과를 기준으로는 적은 인원 22명을 기준으로 잡고 학과모집이 성과가 좋은 학과는 24명 기준으로 해서 학교마다 자율 선택할 수 있게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고 지금 현재 전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온 같은데, 특성화고에서의 가장 불만이 그것은 경영하시는 분들의 불만인 것 같고요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학업중단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업중단율 학생들이 높은 이유를 따져서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하는 아이들에게 숙려제를 운영한다는지 또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특성화고의 교사가 특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목을 지도할 수 있을 만한 선생님들…….

네.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갔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또 호텔경영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교사들한테 이런 부분을 질문하거나 이야기하면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고 당신의 전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공자들이 그냥 기존에 다른 수업을 하다가 이게 안 돼서 부전공으로 그냥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특성화고 교사를, 그러니까 특성화고 전체교사 중에서 실제로 특성화된 교사가 워낙 적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아이들의 특성화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알고 계시죠?

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부터를 점검을 하셔서 걸러내셔야 하지 않겠나, 특성화고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생각을 하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특성화고등학교들이 학과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학과로 개편을 많이 하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교사에 대한 문제가 큽니다. 지금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있는 선생님들에 부족한 부전공 연수나 또 산학겸임교사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도제학교라든지 이런 외부산업체에 있는 전문인력들을 연결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성공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교사를 위한 학교가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한 잣대를 갖고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잡으셔서 지금 실태하고 이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번에 다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감독의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특기학교 취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특기자 배정을 제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학교에 대한 조치고요. 왜냐하면 어느 한 코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모든 선수와 학부모에 대한 얘기까지 다 얽혀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러면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는 누가 보고 있죠?

사실 선수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만 선수는 최대한 희망이나 이런 것을…….

지금 축구부 창단 언제 된 지 아세요?

상당히 오래됐고 성적도 좋은…….

2001년도에 창단됐네요. 그리고 작년 12월 31일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우수학교로 선정을 했어요. 표창까지 했습니다, 교육감님 표창까지.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의 문제가 그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올 2월인가도 이런 민원이 발생했었죠?

지금 세 번 정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사실은 개인 코치나 이런 분들은 2008년에 이미 형사고발까지도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서 또 무혐의로 처리되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학교체육 우수학교로 선정돼서 2015년, 2018년 다 표창을 했어요, 교육감님 표창을요.

학교 축구부의 성적은 거기가 뛰어난 학교이기도 합니다. 아, 축구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표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형태로 해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취소를 하겠다, 축구부를 해체하겠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구성원들의 문제, 다른 어떤 혁신계획을 만들어 주셔야지 더 잘되게 만들어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일은 잘못된 일 아닌가요?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에 대한 직위라고 할까 우리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위해제가 불가능해서 대기발령 중인 상태고요.

대기발령 중이면 최대 대기발령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9월 6일까지는 되어 있는데 이미 학교에서는…….

그렇지요? 30일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결과가 안 나오면 복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는 어제 그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완전히 해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복귀도 안 되네요?

네, 복귀해도 그쪽에는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이 매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그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대안, 그동안 전통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없애는 것은 오히려 학교체육을 말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들 체육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이게 비리나 비위하고 관련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리하는 부분에 대한 학교 징계라든가 어떤 부분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부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게 맞지 않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로형 대안학교 관련해서 다다름학교 혹시 아시나요?

네, 얼마 전에 새로 개교…….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대안학교의 모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학생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좋은데 전에 특수학교 특수아동들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대안학교 형태의 위탁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몇 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친구들이나 특수학교에 보면 개중에 한두 명 때문에 모든 학교 자체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친구들 배척하고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안 되니까 잘라서 퇴학시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끌고 가야될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일반학교에다가, 일반 어떤 지역에다가 이걸 만들게 되면 또 사회적인 논란하고 갈등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다름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은 기존에 나래학교하고 도솔학교, 옛날 인강학교가 올해 9월에 개교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어떤 대안학교 형태의 한 학급이라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안교육을 시켜서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대안학교에 쉽게 말해서 위클래스를 설치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듣고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다시 케어하고 또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다시 복귀해서 또 다시 친구들하고 수업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를 좀 만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저희들이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지금 현재 9월에 개교하는 부분에 문제되는 거 뭐 있나요?

지금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인강학교에서 도솔학교로 전환된 부분은 기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문제, 교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만 되는데 나래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설이나 공사적인 부분에서 완벽하게 아직 되지 못하고요.

그런데 나래학교를 그렇게 성급하게 9월에 개교할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개교하기로 했는데 서진학교가 또 연기되고 나래학교까지 연기하기에는 어려움도 있고요. 또 쉽게…….

아니, 그 부분이, 그러면 나래학교 학생들은 기존에 다니고 있는 다른 학교에서 전학 와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학교들은 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학습 저기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빼가는 거잖아요.

원래 예고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최소화하지 않을까…….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다른 학교, 기존의 학교들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9월에 빼가고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거기는? 거기는 또 다른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개교는 3월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아까 전에 22명에서 24명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22명에서 24명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미달하는 학교가 또 미달되지 않을까요?

미달되는 학교는 미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고육지책이라고 봐주시면…….

국장님, 작년에 38개 학교가 미달됐고 32개 학교가 충원됐습니다. 충원된 학교가 2:1이 됐든, 1:1이 됐든 3:1일이 됐든 그 아이들이 안 가고 다른 학교로, 다시 미달된 학교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부분이 22명에서 24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얘기를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에서,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야별로 다르면 분야별로 어떤 학급 정원수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시는 게 낫지 일률적으로 22명에서 24명, 내년에 그러면 또 줄어들면 22명에서 20명으로 또 줄어들 건가요?

저희들 고민은 인원을 자꾸 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전기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한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5명이 지원했어요. 어떻게 운영되죠? 3개 반을 모집하는데 25명이 지원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10명, 12명 이상은 또 반을 쪼갤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명으로 했으니까 12명 이상 되면 무조건 해야 되겠죠. 12명, 13명으로 하겠죠.

네,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1학기 마치고 나서 2명이 전학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 고민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원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난 그다음에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지 이거 한번 내려놓으면 또 몇 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도 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일선 현장에 가서 보면 뻔히 답이 나와 있는, 대두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그것을 갖다가 플랜을 만들어놔야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하셔야지 이거 숫자 줄여주라 그러니까 숫자 줄여주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에 1학년 때 뽑아 놨으니까 그 숫자로 그러면 20명 돼도 계속 2개 반으로 유지가 되나요?

저희들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탄력적인 정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학교지원과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별로 안 하죠? 학교지원과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교지원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제가 많이 개입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이 힘 있는 국이 아닌가요? 요즘에 학교지원과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배정문제, 설립문제, 통폐합 문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상의도 안 하고.

협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올해 정원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모집공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후속대책에 대한 부분들 지금 문제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세히는 얘기를 드리지 않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뭔가 로드맵을 만드셔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림을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국장님한테 꼭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전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대안학교 형태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센터가 지역교육청 단위의 거점상담기관으로서 17개가 있지요?

네, 지금 현재 17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25개 자치구를 다 설치해야 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운영이나 이런 데서 많은 학교의 요청들이 있어서 사실은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25개 자치구에 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학교로부터 의뢰된 학생들이 위센터에 집중되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이수와 같이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효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그런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17개에서 최소한 한 구당 한 개씩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25개 구인데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저희들 위센터에서 주로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많이, 특별교육이수라든지 많이 다루는데요 저희들이 5,400건 정도씩 심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별교육이수 희망자 받아야 되는 아이들만 해도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17개 되는 위센터에서 다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17개 이외에 저희들이 9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될 텐데 지금 7개 정도는 내년까지 설치 완료를 다 할 수 있는 장소가 결국은 저희들도 학교 유휴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25개 자치구에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모자라다 보니까 66개 정도 되는 민간위탁기관에까지 위탁을 시켜 놓은 입장이어서 학교현장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민간위탁기관보다는 우리 위센터를 매우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학교 당국에서는 조속히 빠른 시간에 위센터를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올해 하반기 몇 개 더 설치되나요?

내년 3월 1일자 상반기까지 해서 7개는 지금 설치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어떻게든, 장소를 찾지 못하는 데가 중구 쪽하고 양천구 쪽 현황이 장소를 아직 잡지 못해서…….

중구하고 양천구요?

네, 중구하고 양천구 두 개 자치구 쪽에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노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 2019년도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 소개된 사례가 혹시 뭔지 아세요? 2019년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 소개된 사례가 있거든요.

기초학력 부분은 교육정책국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대안학교 관계인데 서울 노원 예룸예술학교 여기 아시죠?

네.

이게 사례가 뭐냐면 경계성 지능 학생들한테 학교 내의 예습복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노원 예룸예술학교가 이걸 잘해서 경계성 장애 있는 학생들에게 선도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사례로 교육부가 우리 교육청의 이 사례를 첫째 대안학교의 아주 훌륭한 사례로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특히 이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좋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구로청소년수련관에 다다름학교, 대안학교 설립되었죠?

네, 얼마 전에 구로청소년수련관에서 개교했습니다.

현재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모두 39개 기관이 있고요, 타 시도에 있는 3개 기관 포함해서. 그런데 공립은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립은 2개예요?

네. 지금 서울산정 쪽에 꿈타래학교가 있고 한산중학교 미래학교가 있고 이 두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사실은 한 2001년부터 됐으니까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의 틀도 이제는 조금 더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도 모든 대안학교를 교육감에게 맡기는 쪽의 법률이, 박찬대 의원 발의로 한 법률도 계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유형의 부적응학생들 공교육에서 책임질 수만은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대안학교의 장점도 있고요. 민간기관과의 협업체제도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육청 아닙니까? 이 공립 대안학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라고 한다면 너무나 적고요. 또 그간 20년이라는 세월을 비춰봤을 때 내부로 대안학교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라는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적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토론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경우가 있었는데 대안학교가 공교육에서 얻지 못하는 다양성과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만족하다는 학생들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뜻을 좀 더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학생들이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공교육이 그 다양성을 다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7일 평생진로교육국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대안교육과 관련된 제도 및 예산을 뒷받침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질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서울시 평생교육국 예산은 서울시에서 인건비로 지원을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인건비를 100% 지원을 못하고 지금 기관당 100만 원 주던 거에서 학급당 1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올려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인건비를 그래도 서울시 200만 원 정도 수준이라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 정규학교의 교원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결국 대안학교로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규학교의 선생님들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우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전문성이 있고 더 헌신적인 노력과 아이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최소한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는 지원해야 되고 그런 토대에서 이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게 200도 안 되는,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기관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는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194만 원 이 정도로 받고 계시는 열악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400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대안학교의 출발 자체가 시작하는 것부터 그분들이 뜻을 모아서 시작한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런지 굉장히 열악한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교육에서 다 담아낼 수 없어서 얘네들이 나왔어도 얘네들은 우리 기성세대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맡아야 할 우리들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개의 대안학교 중에 보니까 특수한 교과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보니까 학교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최근에 구로의 다다름학교도 보니까 미래성이 있고 현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교과목으로 선택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안학교가 그야말로 대안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최소한 다른 데를 세이브(save)하더라도 이분들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고요. 최소한 서울시의 수준은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위탁형이죠, 우리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비인가죠?

네, 맞습니다.

비인가에 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공교육인데, 더구나 위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대안형 위탁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 체제로 들어온 만큼 어떡하면 전담인력, 전문인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이 전담인력과 전문인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다양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국장님 안을 만들어서 저하고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대안형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계선 지능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기대하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희 보건교육 관련해서 초등보건교육 장학 및 정책추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에서는 교육과정을 맡고 있고 저희들은…….

교육과정은 교육정책국에서 맡고 있고…….

보건에 대한 콘텐츠 내용은 저희들 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옛날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자료를 찾을 때 타 시도교육청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어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련해서 이 조직도를 보더라도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일원화되어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처럼 교육정책팀, 평생진로교육팀 이렇게 찢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그리고 긴밀히 협력해서 제대로 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월요일에 교육정책국을 기다렸다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죠?

교과서라든지 교육과정은 그쪽 주관이고요 저희들은 콘텐츠 내용적으로는…….

그러면 콘텐츠면 보건 인정도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콘텐츠는?

많은 부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 제 소관입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려도 되겠네요. 교과서 수정 개정 관련해서 행안부인가 교육부에 질의서를 보내셨나 봐요. 그래서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라는 답변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은 서울시교육청에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수정할 의향이 있는가, 개정할 의향이 있는가, 할 거면 빨리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인정도서 개정 절차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은 아니고요.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초등학교에 있어서의 보건교육은 교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가 아니라는 얘기는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잠시만요. 제가 원론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저희 나라가 매 2년마다 성인들도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걸러냄으로써 건강 체크를 해 줌으로써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나가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더 적게 나갈 테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건교육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보건교육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아이들의 건강은 지금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제가 진단이 내려집니다.

제가 법적인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면 필수 내지는 들어가야죠. 제가 알기로는 17차시 해서 성교육 내지는 약물남용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초등은 80%가 넘는 아이들이 교육을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편성만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초등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제가 교육과정에 편성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원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 수정이 필요한데 일부 언론에서는 10년, 10년이 아니고 20년인가요?

저희들이 인정도서에 대한 내용의 개정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옛날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교사들이 이 질타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받아야 될 질타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특수학급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다른 쪽에 있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으로 넘어온 거죠?

특수교육은 원래 평생진로교육국이 조직개편되기 전에도 학생생활기록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작구에 있는 새롬학교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달라했더니 안 주셔서 이것 자료요청,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번에 초등부, 중등부는 기이 있지만 지금 고등부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는 어떤 대책, 고등부를 신설하기에는 부지 면적이 좁아서 안 된다, 대신 다시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고등부 신설이 안 된다 이 입장만 지금 얘기해 주셔서,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고등부로 가야 할 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관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관련 영양사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교육정책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어떤 거, 학교급식만?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산출되는 농수산물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네, 걱정들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가공품 내지는 소스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공식품, 원산지가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형태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모 회사 식품에서는 재료 중 일부 식품첨가물 형태로 후쿠시마 지역에서 산출되는 재료가 들어갔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학교 급식재료 구입 시 이 식자재 우선구입순이나 구입 배제 선택 기준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은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답변 꼭 안 해 주셔도 그 매뉴얼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잔류농약이나 방사능 검사라든지 안전성 검사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것보다는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1차…….

그러면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식재료들은 다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100% 믿고 싶은데 가끔 가다 보면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을…….

이게 신앙도 아니고 믿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대로 확인이 되는지 관리감독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일반 농수산물 절반 이상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하지 않고 급식재료를 공급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저희들이 항의 방문도 하고 해서 그쪽에다가는 해당하는 재료에 대해서 가능한한 100% 친환경 농약 잔류검사나 이런 것을 하고 GAP 인증수준으로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은 많이 강화를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식탁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라고 있나요?

학교에…….

학교에 말고 부교육감님이 위원장…….

아,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 위원회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러면 부교육감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외에 또 어떤 분들이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주로 급식은 학교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급식과 관련된…….

몇 분 정도?

지금 1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급식 관련한 시민단체에서 오고 학교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장ㆍ교감선생님.

그렇다면 이것도 자료요청 관련한 건데요 학교급식위원회 위원회 구성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나 자주 회의 하셨는지 그리고 회의록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님.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참여하셨던 퇴직공무원들 중 학교보안관 취업현황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교육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여기에 꽤 들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저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오셔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학교보안관을 하게 되면 인생이모작 봉사활동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야 당연하죠. 이왕 봉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취업하시려고 하면 사실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오시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취업이 목적이라면.

네, 인생이모작센터는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민주시민 교육지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완벽하게 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위탁연구용역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용역연구가 아마 끝나면 추진이 될 걸로 이렇게…….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부탁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구 용역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될 텐데 민주주의교육과 시민의식교육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교육문제가 아닙니다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대부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배워놓으면 민주시민교육으로 자라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공익법인팀 몇 명 근무하십니까?

공익법인팀이 다섯 분씩 해서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털 열 분.

네, 10명입니다.

10명이 근무하시네요? 공익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 한 1,200개 정도 있습니다.

1,20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익법인팀에서 이 공익법인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가?

주로 공익법인팀은 워낙 법인의 숫자가 많아서 지역별로 1팀, 2팀으로 나누어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현실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결산자료 정도를 1년에 한 차례 정도 받아 보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뚜렷한 대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게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는 데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언어강사와 이중언어교실강사 어떤 차이점이 있죠?

다문화강사는 주로 그 나라 출신, 해당 국가 출신들이 중심이 되고 처음에 다문화사업에서 그 나라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머니들 중심으로 사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정부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분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부터는 저희들 이중언어교실강사는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한 경력이 있거나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선발은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다문화언어강사는 전일 근무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중언어교실강사는 자격요건도 다르고 조금 근무시간도 다릅니다.

선발은 어떻게?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어디에서 선발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해당하는 학교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선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처우적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다문화언어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중언어교실강사보다 오히려 근무시간도 길고 나은 급여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고요.

상대적인 개념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고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한 급여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근무형태나 이런 데도 좀 차이가 납니다, 두 분.

다문화언어강사하고 이중언어교실강사의 자격조건들과 퀄리티가 담보되어 있는지요?

다문화언어강사는 저희들이 서울교대에서 그동안 양성과정을 통해서 죽 수료를 한 자격이 한 900시간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의 대졸 이상의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중언어교실강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중언어강사도 저희들이 서울교대에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이 또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돼서 수료인원이 죽 있던 그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많이 인원이 줄어서 저희들이, 명칭변경이라고 보면 근무조건이 변화되면서 저희들이 이중언어강사 쪽으로 하고 다문화 쪽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사실 다 중요하고 시기적으로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도 진로직업교육이 평생진로교육국이니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물론 인성함양, 전인적 교육 다 좋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에 내동댕이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발 붙이고 살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제가 의뢰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 중학생 대상 진로직업 인식 여론조사거든요. 얼마 전에 완결이 된 건데 이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서울시 중학생 10명 중 4명이 장래희망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스터고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2.7%, 특성화고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17.8%예요. 17.8%라고 하면 높아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인문계고 가기 싫은 아이들이 여기 진학하고 싶다고 응답한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 권역별 조사결과를 보면 강남, 강동, 송파, 서초가 그나마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실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해도 많이 역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 보면 총 46억을 진로직업교육에 쓰고 있어요. 꿈넘꿈 진로체험 그리고 현장진로체험의 날 운영, 학교진로활동실 구축운영 이러한 것들이 대체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을 듣고 싶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초중고 1,360개 학교에 학생들의 진로의식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72쪽의 꿈넘꿈 진로체험하고 현장진로체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꿈넘꿈 진로체험은 저희 서울진로교육의 비전으로서 학생들의 꿈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현장진로직업체험의 날을 저희는 청진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진로체험활동의 브랜드로 서울시교육청 본청을 비롯해서 모든 산하기관 59개 기관이 1년에 두 번 이상씩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진로활동실 구축운영은 올해 8억 8,000만 원을 들여서 222개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진로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치구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실적이 만족도조사를 하셨네요. 97.9%의 학생이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이것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꿈넘꿈 체험이나 현장진로 체험 또 저희들 캠프를 하고 나면 바로 끝날 때 성과평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 설문은 참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나와서, 보통 95%에서 100%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거의 그냥 문항을 읽어보고 좋다 좋다 좋다 이렇게 체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한 연구결과는 서울시 10명의 학생 중 4명이 장래희망이 없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특성화고에 진학할 생각도 별로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온 문서로서의 행정과 그 행정의 결과가 행정 현실이 괴리가 엄청 큰 거예요. 46억씩이나 1년에 집행하고 계시거든요. 46억이라고 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액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업무보고서상의 행정과 행정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로직업인식 여론조사 결과 40%나 되는 학생들이 장래희망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염려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만족도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실시했기 때문에 높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그것을 딴지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알겠고 이 보고서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보고서를 국장님, 교육감님 다 돌려보시면서 현실적인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한 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한 번씩들은 오후 질의를 다 마쳤고요 추가로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채유미 위원님, 권순선 위원님, 김경 부위원장님. 손 안 들었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경 부위원장님,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아까 보건수업이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 만드는 것이 불가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제가…….

그 얘기는 하셨는데 제가 작년 겨울인가 올봄에 노동인권교과서를 선물로 받았어요, 두 권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고 따끈따끈한 노동인권교과서. 그것은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만든 것도…….

아닌데 교과서가 만들어졌죠. 노동인권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과서도 만드셨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건교과서인지, 저는 사실 이게 인정인지 검정교과서인지 국정인지도 잘 인지가 안 되고 하는데 보건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벌써 60년 이전부터 보건교과서해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재를 지금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개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 개정 이런 것 의논하는 것도 되게 불편해 하시고…….

아닙니다. 전혀 잘못…….

확답을 안 주시고 있는데 지금 민주시민교과서나 노동인권교과서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보건교육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수업할 수 있게 보건교사선생님들이 자기네들이 아이들 수업하기에 현 실정에 맞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짝퉁 교과서를. 그런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2007년 보건 인정도서보다 아이템도 훨씬 좋고 내용도 훨씬 좋고요.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불법교재를 사용해서, 불법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렇게 보건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나요. 지금?

위원님,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보건교과서 개정 이런 내용의 문제는 저희들이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정도서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교과서는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교재는 다 교과서잖아요.

네, 교재로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과서는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교과서고 인정도서는…….

그러면 보건교사회랑 조율해 보세요. 이분들이 법정교과서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정된 교재라도 원하시는 건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서로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도 통화를 했고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일방의 말씀만 들으시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이해를 저도 충분히 합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개정하거나 이런 거에 반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업용 할 때 지도를 할 수 있는 교과서용 대용을 저희들이 인정도서라고 하는데, 교과용 도서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지금은 인정도서인가요?

네, 인정도서인데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노동인권 이런 것 다 지도자료입니다. 그것도 수업시간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인정도서도 수업시간에 쓸 수 있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그런데 보통은 교과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정도서면 수정하고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네요?

개정할 수 있어요. 다 개정하는데…….

개정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개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확보해서 예산을 해서 다 사줘야 되는 내용이 예산의 편성인데 그게 초등학교는 20종, 800여 권의 인정도서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중에서 보건 하나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입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인정도서에 관련된 대책 전체를…….

교과서를 사줄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산 없으면 못 사주는데 이분들은 개발은 해 놓고 교과서를 결국은 학교에서 사야지 그것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사서 써야죠, 교재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교과서 사줄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뿐만 아니라 모든 인정도서들이 다 해달라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말씀은 아이들한테 보건교과서 사줄 돈이 없기 때문에 개정도 안 해 주고 교재 없이 그냥 수업을 하라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그 업무까지 제 소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건에 대한 인정도서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필요 없는 예산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삭감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삭감 못하고 올린 것들이 많은데 정말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 필요한 교재라면 교재는 사주고 수업을 하게 해야지 교재도 사주지 않고 보건수업 제대로 안 된다고, 아이들 미투사건 터졌을 때 보건교사들한테 아이들 성교육 제대로 못 해서 그렇지 않냐, 질타는 보건교사들한테 하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 아이들에게, 최신정보로 고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하라고 하고 장려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정도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비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 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다른 곳에 쓸 돈 아껴서 아이들한테 쓸 돈은 제발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정말 부끄럽지만 바구니수업도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위원님들 바구니수업 들어보셨어요? 보건교과서가 없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수업하고 그 교과서 그대로 다른 교실 가서 아이들이 수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시 학교에서. 강원도에서는 아이들한테 다 보건교재를 지급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도 느끼는 바지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특징을 얘기해 봐라 그러면 첫 번째, 국 간에 또는 과 간에 소통이 안 된다. 두 번째, 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어떤 로드맵을 그려서 체계적으로 스탭 바이 스탭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구난방식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들 바쁘게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성과평가라든지 성과관리를 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여론조사를 했고 저도 그 결과를 지금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유학기제 시작된 지가 언제 시작됐죠, 국장님?

자유학기는 교육정책국 소관이긴 한데요. 한 4년 정도…….

진로직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로직업 체험 관련해서. 4년 됐다고요? 꿈넘꿈이라든지 이런 직업체험 관련하는 것들이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2015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2015년이에요? 2013년 4월 아닙니까? 어떻게 해당국장님께서 언제 그것을 시작했는지, 자유학기제를 위한 꿈넘꿈이라든지 직업체험 지원이 아주 중요한, 시점도 모르시나요?

진로교육법이 2015년부터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도 총 46억 그리고 이것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벌써 6년이 넘어서고 있어요. 정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시기를 만족도조사를 한다, 끝나고 바로 했더니 97.9%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하고 있다. 만족도조사가 뭡니까? 거기 안에 있는 문항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었니? 즐거웠니? 보람됐니? 진로를 찾을 수 있었니? 이 정도였겠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반응평가를 하는 만족도조사만 해서는 성과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소위 개념적인 표현이지만 학습이라든지 행동변화라든지 구체적으로 결과평가까지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마음에는 다…….

그런 식의 대답을 하지 마세요, 국장님. 지금 그게 대답인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게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니까 된다. 지난번에도 지적해 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직업체험을 하면서 아, 나 되게 신기해, 재미있네라고 해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아이들, 나는 이때 선수학습을 할 거야라고 해서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 오히려 더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학기제 목적이 뭡니까? 직업체험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꿈넘꿈 이런 거 왜 합니까? 46억 원 왜 들였어요?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아이들 진로개발 역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많은 아이들은 저희들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거, 성과가 뭐예요?

저희들이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탐색단계부터 해서 무엇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을까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주는 것이 일단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진로직업체험을 하고 진로를 설계했고 우리는 이런 것을 다 해서 제공해 줬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어요. 10명 중에 4명은 진로직업에 대해 나는 장래희망이 없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한 진로교육의 결과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좀 촘촘하게 챙기셔서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좀 더 챙겨보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 그리고 향후 어떻게 성과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꿈넘꿈이라든지 이 46억에 대해서 잘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통상적으로 퇴근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만 업무량이 많아서 퇴근시간 6시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 평균 9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수요일이나 금요일처럼 가정의 날 등등 약간의 어떤 그런 강제성 때문에 그나마 휴식의 시간을 갖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업무량 때문에 퇴근시간이 늦어지고들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학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교사분들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언제 퇴근하십니까?

지금 오후 4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립학교 일부 자치구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두 개 구에서…….

지금 광진구하고 금천구가 안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천구는 하겠다 하고, 지난번에도 계속 논의됐던 게 2020년도부터는 학력인정학교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특수학교 관련해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겠다,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치구 몇 개가 내년에도 그 계획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교가 지금 두 개 자치구 그다음에 각종학교가 2개 자치구가 아직 있는데 그중에 금천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특수학교 쪽에 하는 데도 내년에는 한 군데만 잘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안 한다는 자치구가 어디죠?

지금 특수학교는 관악구하고 강북구인데 강북구는 내년부터 참여하는 것으로 했고요 관악구 쪽에 특수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학력인정학교인가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고…….

평생교육시설도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거기도 자치구에서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치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 요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런데 서울시 쪽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서…….

아니, 서울시가 지난번 추경에도 하기로 다 얘기해서 내년부터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어려움을 좀 표시하고 있어서,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다.

아, 어제오늘이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는 다 하겠다고 보고까지 했는데요. 그랬을 때 몇 개 자치구가 문제돼서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담당, 서울시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전부터 저도 많이 생각한 건데 우리가 구성의 오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이.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들이나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놓고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고 하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없는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어떤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참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다고 누구든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전체가 모여 있으면 그런데 그것들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안에 그득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알맹이는 없고 뭔가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체계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목적인지 목표를 상실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래에 들어서 예산들도 많이 풍부했고 변화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가 시도가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기간 우리가 사업을 해 봤을 때 성과가 나왔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살릴 건 살리고 그리고 아웃시킬 것은 과감히 아웃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십 년 전부터 해 왔던 이런 일들을 다 껴안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사업들을 갈무리하실 때 한번 그 지점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정책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들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감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

저만 남았습니까?

네,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

평생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일요휴무제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인데 일요휴무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작용 같은 거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사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요. 학원휴무제를 하게 되면 일단 학원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입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각종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예상이 되는 문제점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존학원하고 혹시 스터디카페라는 부분도 들어보셨죠? 대치동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터디카페.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도 불평등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의 불평등, 누구는 특례로 입학하고 누구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소외감,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휴일휴무제를 부작용을 보면 보통 학원이 10시 이후는 수업제한 이렇게 시행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조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0시 이후로는 학원수업을 못 하고, 그런데 보면 일부 강남을 위주로 해가지고 24시간 운영되는 스터디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변칙적으로 10시 이후에도 학생들이 고액 개인ㆍ그룹과외가 성하고 있는 이것은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일요휴무제가 시행되어 버리면 일부, 그러니까 부자라든지 이런 층에 속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습선택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원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제한해 버리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학원장이나 강사 이 생존권에도 침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 상황을 보면 현재 학원들이 일요휴무제에 초등학생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은 일요일에 수업하는 학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일부 학원에서 일요일 수업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고등학생입니다. 이 고등학생은 아시다시피 야간자율학습이 있어요. 저희 집 가까운 데 특목고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 11시도 불이 켜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평일에 야간자율학습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필요한 부분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터디카페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학원, 교육청 평생교육국이 단속하는 부분의 사각지대에, 빠진 거예요. 여기 대치동의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운영하고 6인실, 8인실, 10인실 책상 그다음에 화이트보드칠판까지 다 구비되어 있어요. 사실상 학원처럼 고액그룹과외, 핵심포인트는 고액그룹과외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 학생들, 서민들이 나갈 수 있는 학원은 아까 문제가 되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일요휴무제 해버리면, 돈 있는 애들은 스터디카페에 가서 고액과외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서민애들은 갈 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평등성의 논리에 입각해서 문제가 없다면 최근에 조국 딸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청에 사업자 업종을 신고하잖아요. 이분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학원 같은 경우는 정규적으로 허가를 내기 때문에, 인가를 내기 때문에 10시 이후로는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친구들은 휴게음식점으로 인가를 내요, 또는 공간임대업.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서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구청이나 교육청 관계되는 쪽으로 가서 인가 내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단속 법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아주 불법적으로, 그리고 학원수입보다 엄청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학원강사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법으로는 교육청에서 단속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장님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것이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액그룹학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일요휴무제가 확정되어 버리면 이제 편법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대치동의 스터디카페예요.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다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단속할 건지, 또 국장님은 일요휴일휴무제가 확정됐을 때 스터디카페라든지 고액그룹과외를 어떻게 단속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원 일요휴무제 같은 경우는 용역연구 착수단계에 있고 또 공론화를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 관련 실무팀에서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도 개인교습자라든지 교습자라든지 학원 이외의 형태로도 많이 단속을 강화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미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더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또 단속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드린 취지는 일요휴무제가 없어질 때 거기에 파생되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나름대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최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불법사교육 및 공교육 저해요인에 대한 학원 특별점검은 분야별로 진행하고 있고 간단한 제목 정도는 자료에 주신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교습료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학원 일요휴무제 관련해서 저도 걱정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각 개인이 사교육을 지향하던 지양하던 거와 관계없이 절대시간을 학원에 있는 시간을 좀 줄이면 아이들이 휴식의 시간이 늘어나고 공부로부터의 스트레스를 덜게 하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10시 이후 교습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연령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나마 동네학원은, 제 딸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줄넘기 학원만 다녀보다가 이번에 처음 상담 받으러 가봤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보통의 다른 학원연합회나 학원 원장님들의 하시는 말씀에 대부분은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비즈니스 차원의 이권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당한 말씀이셨어요. 어쨌거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지도를 해 주시니까요, 주말에도 나오면. 실제 주말에 학습지도하는 것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도 해 주고 계신데, 자습실 운영하면서. 이게 그렇다고 일요일에 절대 학원 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 고등학생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몇 가지 살펴보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실 거라서 결과를 보실 때 일방의 목소리만 담지 마시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서울시교육청 대부분의 사업들이 서울시 평생교육국 또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평생교육국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우리 도서관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지자체 도서관이 있고 우리 교육청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간에 협력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시립도서관, 자치구 구립도서관하고 저희들하고는 같은 지역적인 연계나 또 체계형 같은 큰 틀에서의 그것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차별화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동일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쉽게 협력을 하면 거의 같은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협력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

협의나 이런 체는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그래서 사업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력이 잘된다고 하면 만약에 해당지역에, 제 지역은 강북구입니다만 잘 없어서 도서관이, 도봉구다 그러면 도봉에 교육청도서관도 있고 앞으로 분관도서관도 들어올 텐데 한 곳은 교육청도서관이고 한 곳은 서울시 분관도서관입니다만 역할을 나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교육청도서관이니까 특징을 갖기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좀 있으면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학습관이 이미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다지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더 촘촘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하도 공간들이 없다고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다고 하니까. 실제 그러면 지금 협력의 수준은 협의체 같이…….

협의체를 통해서 행사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협의체는 자치구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 단위로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서울시청의 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 담당자들 협의체나 이런 데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도서관하고 지자체도서관하고 단일화해야 된다 이러면 난리가 납니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개 관장님과 그 밑에 직원들 자리가 사라지는 문제이기는 한데 굳이 교육청도서관, 지자체도서관 따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건 장기적인 문제로 두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협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생상담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클래스 있고 위센터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또 자치구마다 있습니다. 여기 협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위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 민간단체나 지역에 있는 청소년 관련단체하고 상당히 협력관계가, 왜냐하면 학교에서 나오는 많은 학교폭력이라든지 관련되는 상담이라든지 또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교육청의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민간단체하고 자치구하고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저희들 위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전문기관하고 또 연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학생들이 정신건강 관련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해서도 상담 쪽으로 상당히 많이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되고 있는 내용도 소상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클래스에 대한 요구는, 위센터의 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위클래스라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학교는 거의 들어왔나요, 어떤가요? 위클래스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거의 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요즈음에 초등 같은 경우가…….

초등학교 33%밖에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구들은 있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클래스라 하면 시설적인 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적인 면은 기본이고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6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대상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센터 말고 위클래스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교사 충원만 되면 가능한…….

그런데 결국은 전문상담교사는 교육부에 정원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것도 공무직 정원에 동결되어 있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교육부에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