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재단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제10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만 1년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양성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일ㆍ가정 양립정책을 지원하였으며 보육분야에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통한 초등돌봄이라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안심이 앱 신고로 은평구에서 성 범죄자 현행범을 검거하는 등 일련의 성과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과 보건복지위원회의 협치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또 집행부는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들이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중점적으로 수행한 사업들이 연초에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살펴보고 여성가족정책실의 각종 사업을 통해 서울시 여성의 삶이 나아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안전한 돌봄, 보편적인 가족서비스, 여성폭력 방지정책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셔서 따끔한 지적과 정책제안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89회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영상이 시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 유념하시고 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강동길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송정빈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호대ㆍ채인묵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96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가족에 대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감면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네.

오전에 심의할 내용 중에 자료를 미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자료요구가 빠졌네요. 네.

일단 두 가지만 자료 요청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여기 오늘 안건 상정된 10번부터 14번까지가 2차 종합성과를 한 기관들인가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2차로 한 기관들이죠?

네.

그러면 2차 평가한 기관들에 대해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점수가 아마 집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1차인 경우에는 이렇게 집계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2차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점수 결과점수가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재위탁 보고 건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재위탁 보고 중에 이게 11쪽이네요.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 변경 보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 내용은 협약서를 변경했는데 그 협약서의 변경내용은 지표를 변경한 거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가지표 변경이랍니다.

그래서 평가지표가 어떻게 변경된 건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대표발의)(김소양ㆍ김기덕ㆍ김혜련ㆍ김화숙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현찬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안 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주민이 늘어나고, 동시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역시 많아지면서 내국인 및 다문화가족과 마찬가지로 이들 가족 간에서 관계나 소통의 어려움이나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외국인주민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외국인주민 수가 2007년 20만 7,000여 명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및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유학생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2017년 기준 41만 3,943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약 4.2%를 차지하는 등 주요 정책 집단으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시의 외국인주민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외국인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외국인주민의 가족 및 가정폭력 예방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외국인조례｣의 목적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주민은 가족에 관한 특유의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외국인주민에게도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가족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정책과정에서 외국인주민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감안하는 등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10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그 가족의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와 가정 내 폭력예방 등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조례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혹시 외국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문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인원이 얼마나 될지까지는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이 우리 국적자인 경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예컨대 외국인주민들끼리 결합된 가정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좀 배제돼서 특별히 이번에 조례에서 들어가 있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육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외국인주민 일부에도 적용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예산 반영하는 데는 외국인 혜택 보는 인원 숫자가 파악이 안 돼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에서 특별히 어느 정도가 더 증액이 될지 그것까지는 저희는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했을 때 대략 인원이 몇 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수혜를 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예산이 직접 반영되는 것보다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인등록증 같은 것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이런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은 확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주민 현황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41만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서울거주 등록 외국인이 28만, 이건 법무부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주민 그것은 법무부고 다문화가정은 여가부고 해서 관할 부처가 다른데요 28만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계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기존 사업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이 일부 늘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범주에는 당연히 불법체류자는 포함되지 않겠지요?

외국인 범죄요?

외국인 범주.

아, 외국인 범주에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국내거주가 허락된 외국인주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외국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주민인 거잖아요. 그 외국인주민의 범주 안에 이분들이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문제도 들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범주 안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낸 것도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단기방문 이런 분들은 다 제외되는 것이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도 되고 세금납부 의무도 당연히 지게 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제안설명을 따로 안 드렸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밝힌 대로 외국인주민 장기체류자가 많아짐으로써 외국인주민이라고 해서 단기간에 머무르는 그런 외국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을 이루어서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장기체류자가 많다는 것은. 그래서 유학생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시는 분들이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어서 살게 되면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서 같이 직장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부부폭력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사회범죄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잘사는 사회, 또 다른 선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현재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다만 이게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분하고 결혼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외국인주민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개정된 안을 가지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원이 이 조례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외국인주민들이 국내 거주해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히 제공받으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배제되는 것을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 추가되는 7조 보면 외국인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가정폭력 등등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외국에 자녀들이 공부하러가거나 그런 경우에 갔을 때 장애가 있을 때 거기에서는 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조례로 그 부분은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데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극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극행정의 결과인지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하고 외국인주민의 권리와 관련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안건으로 검토해서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소양 동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한아ㆍ오현정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유미 의원 발의)

나눠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4호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의 규정방식을 개정해서 지역사회 내에 보편적 돌봄의 의지를 실천적, 선언적으로 표명을 하고 아울러 방과 후 돌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시설의 환경개선과 교육공간의 기능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5조 (이용의 대상) 개정으로 인해서 돌봄취약아동의 우선이용 및 보호가 미흡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서도 “다만” 이렇게 하시면서 제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돌봄이 꼭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에 저도 근본적으로 이병도 위원님이 하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는 8 대 2라는 이런 제한규정이 조례상으로 나타나지 않다보니 쉽게 이야기하는 크림스키밍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쩔까 그게 걱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제도적인 노력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어떤 제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개정안을 보면서 복지부 지침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혹시 지침과 충돌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은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은 법률적 충돌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요. 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돌봄취약아동에 대한 우선보호를 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합법적으로 개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구청장이 이용아동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바뀌더라도 돌봄에 취약한 아동이 지금과 같은 비율이나 지금과 같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네,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우선보호가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침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제도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취지를 살려서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낙인효과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돌봄이 취약한 아동이 거기서 또 소외되거나 현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행정을 하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피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조례를 보면 이용대상들을 명시적으로 해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그리고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 이렇게 명시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 자체가 그런 아동들만 가는 곳이라고 하는 어떤 낙인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역시 법에 규정된 건 아닌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보호아동이 80%고 일반아동 20%였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이런 지침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용대상 아동들이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이미지, 원칙적으로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705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성주류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성평등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교육ㆍ문화, 노동ㆍ돌봄, 젠더폭력예방ㆍ안전 등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로의 개편, 그리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젠더자문관의 사전검토 신설 등입니다. 서울시정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3쪽에 제7조 제3항 중 “공무원 7명”을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 사람 10명”으로 하고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이게 지금 개정되는 거죠? 그런데 7명에서 왜 갑자기 1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연직 위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로 그동안은 제1부시장 산하에 예컨대 기술이나 건축 이런 쪽과는 좀 다른 쪽의 실ㆍ국장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2부시장 산하에 여러 가지 시설관련 업무를 하는 그런 실ㆍ국장들도 일부 필요한 경우에 저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어떤 성평등 내지는 성주류화가 필요한 부서를 늘려가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성평등 기본 조례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7명이면 안 되고 10명이면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건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요새는 성평등이 디자인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공간이라든지 공공개발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젠더적 관점이 필요하고 성평등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용어 갖고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풍부한 자”, “풍부한 사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풍부한 자”도 사람이고 “풍부한 사람”도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자꾸 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고 정말 이것은 너무 말장난 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냥 둘 수도 있지만 조금씩 적확한 단어로 내지는 표현으로 바꿔가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10인 이상, 20인 이상, 30인 이상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하는데 이 성평등이 사실 하루 이틀 전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가 직장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그때도 이런 게 다 있었지만 그때는 용어 자체가 성평등, 성추행, 성폭행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세분화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혼돈이 와요, 혼돈이.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야지 너무 말장난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는 또 적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착착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모든 제도나 조례를 말할 때는 다양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 다 품고 또 그걸 적용할 때는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게 조례지, 뭐 제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애매한 답변이거든요. 애매한 답변을 자꾸 실장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일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 질문하는 그 시간만 끝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심사숙고하셔서 제도도 만드시고 조례도 발표하시고 적용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 취지는 십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새로 만드셔서 시행을 이미 1월에 하셨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하신 거죠. 그러니까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시고 분과위원회 다 구성하신 거죠. 이거 조례 위반 아닙니까?

저희가 시장방침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봤는데요. 사실은 조례 개정에 앞서서 시장방침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방침을 받았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류되는 관계로 저희가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집행이 된 게 되는데 그것은 조례 개정을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것보다 좀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되기 전에 그것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이 좀 뒤늦게 한 회기 더 늦춰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지금 순서가 바뀐 것은 맞는 거죠.

아니 방침을 먼저 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방침을 받아야…….

우리가 지금 이 방침을 1월에 방침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이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해 주신다든지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방침이 미리 이렇게 나왔다라든지 이런 설명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방침이 1월에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번 임시회에 와서 이 조례 개정을 앞두고 알았던 사안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 조례를 보류했다고요, 저희가?

네, 지난…….

상임위에서 보류했다는 말씀이세요?

상정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음 회기로, 상정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정을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보류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상정을…….

그러니까요.

상정을 보류하게 된 이유는 있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상임위 내에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공유를 안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방침이 됐고 조례를 개정 심의를 하기 전에 이런 방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상황이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앞으로는 미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젠더자문관의 역할에서 여기 제13조 제2항 사무에 보고서 작성을 빼신 이유가 뭐죠? “젠더자문관 운영 등”이라고 해 가지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및 보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작성을 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젠더자문관의 주요업무는 아니고 초창기에는 젠더자문관이 다른 팀장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분리해서 젠더자문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협조 결재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부서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뺀 걸로…….

그러면 이것은 뺀 이유가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는 짐작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평가하시거나 아니면 자문하신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라든지, 여기 보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여러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그러면 향후에는 작성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기록이 남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팀장으로서 담당했던…….

실무역할을 뺐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빼신다는 거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제가 잘 들었는데 원래 절차가 이렇게 조례를, 내용 자체를 제가 논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방침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시장방침을 받아서 이미 업무는 시작하고 추후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원칙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방침을 받고 조례 개정하고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상식이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시장방침을 받아서 조례 개정을 했을 때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뛰어넘어서 이미 시행하고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실장님, 그런 부분은 작은 거지만 우리가 원칙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법을 준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특히 공공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지침이 생기기도 전에 3월 14일 또 2월 28일, 2월 19일, 2월 18일 이렇게 회의를 미리 2회, 3회, 3회, 3회 이런 식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많은 회의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혀 설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나중에 사후로 이것은 우리가 했으니까 해 달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오기가 있었지요? 오기가 있었죠, 오기?

네, 개정안에 오기가 있어서 바로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회의는 마음대로 하시고 만드시고 또 오기도 해서 그 어디에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똑바로 표기도 안 하시고 그대로 보내시고 괜찮은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의회에 보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다음엔 꼼꼼히…….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내용은 알고 계세요?

제가 확인해서 잘못된 것을 상임위에서 고쳐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조례를 의회에, 시장님이 발의하는 조례를 의회에 보내는데 오기를 해서 제 항에 넣지 못하는 조례를 보내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발언을 해야겠네요. 사실 성평등 기본 조례를 받아들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황당했다 그러나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도 참 저렇게 답변해도 되나 싶은데, 이것 명백한 절차위반입니다. 조례에 있는 근거를 무시하고 시장님 방침으로 어떻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방침을 근거로 해서 이미 집행하고 실행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벌써 1월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9월에 와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그것도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법률 절차위반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나요? 위원장님께 보고하셨나요? 그런 보고도 없이 지금 덜렁 절차위반된 사항을 조례로 올려서 그것을 검토하고 심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조례 자체도 완벽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와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조례의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해서 오신 거잖아요. 조례의 구성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어안이 벙벙하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거의 말들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런 부분이 의회의 경시를 떠나서 서울시도 심각하게 반성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나 이런 것을 어기는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니까 사전설명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부분인데 어찌 보면 법률위반인데 그런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서울시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금 심의할 내용도 아니며 심의해서 통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례가 사실 서울시의 법이잖아요. 법입니다. 이것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조례가 왔을 때 저는 들쳐보지 않았어요. 위원이 7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겠고요. 일 잘하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하는 일 다 좋은 일 하시겠지 어떻게 나쁜 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법인데 법을 바꾸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저는 여기서 이것을 통과, “당연히 통과시켜야지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죽 봤더니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뜯어고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그 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다른 항의 것을 바꿔서 들어오지를 않나, 그다음에 어차피 다른 조의 항목에 있는 노동, 임금격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또 분과 안에 또 넣지를 않나 이것은 도저히, 연구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조례를 가지고 연구를 안 한 거예요. 뒷장도 안 들쳐본 거예요. 뒤의 조에 항에 다 다른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그냥 또 쓴 거예요, 뒷장 들쳐보지도 않고. 연구한 흔적이 전혀 없고 그냥 바꿔야 되니까 바꾸나 보다 그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지난번에 보류를 하셨었다면서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정말 더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누더기가 되어야 되는 조례는 이것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이것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것 진짜 누가 했는지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마 오랜 시간 준비해서 갖고 있었던 터라 너무 안일하게 편집과정에서 제출할 때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밖에는 제가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성평등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열리는데요 그럴 때 지금 조례에 포함시킨 분과위원회 명칭 그것을 공식적으로 막 썼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과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2월 회의, 3월 회의 그 부분에서는 변경된 명칭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의논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것이었고요. 아무튼 그러나 지금 저도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서 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 오기된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오기된 부분.

항을 잘못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기된 부분은…….

실장님이 오기된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보고 안 하셨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

아니, 실장님이 하세요.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제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영실 위원님 아직 발언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여가실에서 조례의 최고 결재권자가 누군가요, 우리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접니다.

그렇지요. 실장님이시지요.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거지요? 일단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검토 자체도 할 필요가 없고 시간낭비고요 진짜 이것은 전체적으로 깊이 반성하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다음부터 지금 이 이후에 있는 여가실에서 올라온 조례조차도 사실은 다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조차도 시간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이영실 위원님 발언 안 끝났잖아요, 아직.

지금 끝나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의구심이 있어서요. 분과위원회도 명칭을 공표 안 하고 그냥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자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잠깐 여쭤볼게요. 현재 분과위원회하고 변경해서 한 분과위원회하고, 위원회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위원회 인원 구성도 다 바꾸셨나요?

구성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부만 변경이 됐어요?

네.

저는 왜 여쭤보느냐면 아까 명칭만 공표 안 하고 그냥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달라요. 교육ㆍ문화 분과위원회, 노동ㆍ돌봄 분과위원회, 젠더폭력예방ㆍ안전 분과위원회 이렇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구성도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구성도 변경하신 거지요?

네, 일부 변경했고요.

위원들 다 임명하신 거지요?

네.

임명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07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원 및 여성발전센터의 명칭을 여성일누리본부 및 여성일누리캠퍼스로 변경하여 여성일자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명확히 나타내고 여성을 발전의 대상으로 보는 수동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안 개요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 여성일자리기관인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의 명칭을 통합하여 여성일누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명칭에서 여성을 개발이나 발전시켜야 하는 피동적 대상으로 인식하던 것을 시대에 맞게 그 명칭을 바꾸고 이를 통해 여성일자리기관의 인지도를 높이며 운영 개선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여성관련시설 중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일누리본부와 여성일누리캠퍼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4쪽 하단 되겠습니다. 서울시 여성일자리기관의 한 축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로 법에서 이미 그 명칭을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계획에 따라 기관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여성일자리 시설 통합브랜드화 사업이 다소 부실하게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여성을 대상화하는 용어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2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여성일자리기관의 통합브랜드화가 실제로 일자리기관 운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을 통한 명칭변경이 여성일자리기관의 역량 제고나 기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통합브랜드화 관련해서 전에도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개발원을 일누리본부, 발전센터를 일누리캠퍼스, 그리고 인력개발센터를 일누리센터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통합브랜드화 해서 일자리를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잘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발전계획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두 가지 개발원과 발전센터의 경우에는 일누리본부로 캠퍼스로 바꾸는데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인력개발센터는 사실 이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명칭이 여성인력개발센터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 위반되게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어서 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다만 여가부의 새일센터 같은 데도 우리가 새일센터라고 별칭으로 부르지만 그게 법률상의 명칭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있는 명칭은 명칭대로 있고 별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브랜드 갈 때도 여성인력개발센터장들이 함께 참여해서 의논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인력개발센터 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별칭으로 사용할 건지 법률적 명칭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꼭 하자 이렇다기보다는 가능한 서울여성 일자리기관으로서의 통합브랜드에 동참해 달라라는 요청과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라 이제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과정에는 수렴을 했는데요. 또 일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본인들의 법률적 명칭이 이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업을 딴다든지 할 때는 이 명칭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셔서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래서 혹시 별칭으로라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면 별칭 사용도 안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례도 있고 하니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별칭으로 사용하는 건 어떤지 하는 부분을 다시 또 한 번 확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통합브랜드화를 결정하실 때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부분은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상으로나 공식적인 수행기관으로서 명칭이 나갈 때는 어렵다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통합브랜드화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에 있어서는 아직 확고하게 이 부분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 말은 없었던 거고요?

그런 말씀은 없는데 사업제안서를 낼 때 그 명칭을 그대로 써야 하는데 어떡하나 그런 질문을 하시기에 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의견을 확인하라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통합브랜드화가 됐을 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금보다 달라지는 무슨 서울시의 지원정책이 있습니까?

통합브랜드가 돼서 달라진다기보다는 저는 서울일자리기관 전체가 조금 더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서로 조금 더 특화되고 하는 것을…….

이름이 같다고 그게 뭐 잘 소통이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능력개발원이라든가 발전센터라든가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브랜드화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막을 이유는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동도 저희 지역을 보면 법정동, 행정동이 달라서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주민들도 자기가 A동에 살고 있는지 B동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것 행정적으로나 본인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일누리를 해서 서울시가 인력개발센터에 소통이 안 되고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 혁신적인 어떤 지원책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보다 더 지원하거나 그런 심도 있는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서 이렇게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부분이 과연 기관으로서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지하철 같은 데도 이렇게 1,000만 얼마를 들이면서 인력개발센터들이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뭐뭐 인력개발센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성일누리 이렇게 쓰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헷갈리지 않을까, 엄청난 무슨 효과가 더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명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수반되잖아요. 당장 광고하시는 분도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서울시도 들지만 인력개발센터도 아마 다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이 되신 부분인지요?

사실 저희 이 명칭 자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나 그런 제안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함께 바꾸자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은 이 명칭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 같은 것들이 함께 제시됐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동의하는데 획기적인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만하지는 않지만 늘 지적하셨던 임차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발전센터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특화사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인력개발센터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 예산에 저희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예산 관련해서 의논드릴 때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게 전부 다 여성인력 일자리가 일누리라는 걸로 이렇게 통일화돼서 그렇다 그러면 효과, 나름대로 아 서울은 여성일누리를 통해서 여성들의 일자리가 확산되고 개발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이 인력개발센터 자체도 지금 왜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 그리고 바꿀지 안 바꿀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만 그냥 꿈꾸고 있는 부분이지 이게 과연 이렇게 이름 바꿔서 전체적인 통합브랜드로서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인력개발센터들이 지금 할 것 같지가 않은데, 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브랜드 바꿈으로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확고하게 있다고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인력개발센터를 누리캠퍼스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름을 바꿔야 되는 한마디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성과 관련해서 개발이니 발전이니 이런 전근대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지난 우리 상임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다른 곳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게 또 작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 제기가 돼 왔다고 하고 여성가족부도 지금 인력개발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옛날식의 표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꾸는 방향은 좋은데 그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고 공모하고 하면서 그 회의체에 늘 인력개발센터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준비하는 과정에 늘 같이 하셨고요. 다만 이제 법률 명칭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고 별칭으로밖에 쓸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특별히 바꿔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력개발센터는 저희가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칭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간판을 바꾼다든지 하는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예산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여성정책실장님이 문미란이지 그걸 이름 바꾼다고 실장님이 지금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제가 김화숙이지 제가 성을 바꾸지 않는 한 김화숙이든 김화자든 김화영이든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인력개발센터가 발전센터가 된 게 몇 년도입니까, 처음에 최초에 한 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된 게 몇 년도예요? 얼마나 진부한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게 처음에…….

최초 처음에 된 게 몇 년도예요?

발전센터는 1970년대고요 인력개발센터는 1990년대 명칭이라고…….

그러면 이게 1990년대 같으면 그렇게 진부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질의했지만 실장님 무슨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할 때 제가 이것을, 실장님 여기 보직 받으신 지 이제 1년 넘으셨죠?

1년 좀 안 됐습니다.

좀 안 됐습니까?

네.

그래도 거의 업무를 다 파악하셨죠? 대충 파악하신 걸로 저는 아는데 한 70~80% 파악하셨죠?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조례가 올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문에 오타가 나버리면 공무원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해요. 특히 관공서에서 나가는 공문서는 오타가 한 자 나면 그게 그냥 아무 어떤 저게 없어요. 왜, 공문서에 오타가 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조례가 오는데 이게 오기가 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이 오신 지 한두 달도 아니고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업무를 하시면 정말 우리 성질나요, 짜증난다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턱도 없는 조례를 자꾸 갖다놓고 우리 보고 통과시켜라고 하면 통과 못 시켜요, 못 시킨다고. 자꾸 제가 말하지만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제가 오기 전부터 명칭 관련한 논의가 계속 있었던 것 같고…….

네, 맞아요. 알고 있어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심각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그런 것은 바꾸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걸로 하자, 다만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자 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그 부분을 계속 회의를 했고요.

간단히 질의할게요. 실장님, 투자 대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이름을 바꿨을 때 그 효과와 지금 이대로 했을 때 그 투자 대 효과를 간략하게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이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헷갈리잖아요.

오히려 보는 사람들도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서울시의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들이 동일한 브랜드로 불리는 것은 저는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일누리본부, 이 본부도 사실 보면 굉장히 진부한 단어예요. 그것도 오래된 거예요. 본부라는 것은 아주 권위적이고 예를 들어 육군본부 이렇게 하듯이 본부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또 여성일자리누리캠퍼스, 좋아요. 50플러스재단, 무슨 캠퍼스, 캠퍼스, 서울시는 캠퍼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지금 일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냉정히 말씀드려서? 뭐 없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조금은 그래도…….

심사숙고하시고 고민을 좀 하셔서 상정을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러 사람들이 염려하고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아니 어떻게 조례를 보내시면서 확인도 안 하고 오타 내서 올려 보내고, 그러면 서울시의원들이 알아서 오타도 다 확인하고 저거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공문서 던지고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우리가 기분 나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장님, 아셨죠?

네.

열심히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된 것을 보면 이제 여성일누리본부에서 여성일누리캠퍼스와 센터를 다 관장하는 거네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네요?

여성능력개발원을 여성일누리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니까 여기 컨트롤타워에서 세포 조직으로 다 내려간다는 얘기지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해야 되는 것도 좋은 의견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맞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능력개발원이라고 쳐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기술교육능력개발원, 사실 이 능력개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써왔던 용어라서 이 부분이 특히 여성에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성인지적 관점인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뭉쳐서 이름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명칭 위원회를 거쳐서 공모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여성일자리플러스, 여성일자리본부 그다음에 여성일누리본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글을 쓰자 하는 의미에서 일누리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기도 하고 여성들이 일을 누린다 그런 의미로 일누리가 공모 들어온 것 중에 조금 더 선호를 했고요. 플러스 이런 게 명칭이 들어간 데들이 또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중복성이 있어서 일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일누리가 어떠냐 이렇게 또 합의가 돼서 그렇게…….

누린다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누리라는 게 세상이라서 일 세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뜻은 좋아요. 뜻은 좋았는데 이게 또 새롭지는 않아요. 전에 당의 당명으로도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지 새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거기다가 한글로 일누리로 붙였다가 뒤에다 캠퍼스 이렇게 붙이니까, 이런 것들이 일누리 해놓고 센터 이렇게 해놓고 하여간 뭔가 일관성도 없고 약간 급조된 느낌도 들고 뭔가 아귀가 잘 맞으면 사실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브랜드화시켜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딱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이 명칭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게 간판 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들, 우리가 또 안내할 때도 일누리로 가세요 했는데, 우리가 또 일누리로 이야기하다가 일누리로 갔는데 일누리가 어디지? 아, 개발원? 거기 말한, 약간 그렇게 혼돈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면 맨날 동부여성일자리센터 광고판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것들도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이게 당장 지금 안 바꿔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니까 심사숙고해서 가슴에 와 닿고 우리가 10명이면 10명 중에 그래도 4~5명 정도는 이름 좋다, 괜찮다, 이 정도 이름 해놓으면 뭔가 임펙트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괜찮다 그런 느낌이 있어줘야 되는데 가슴에 와 닿는게 없어요, 지금 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름 바꾸지 말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한 달 걸리든, 두 달 걸리든 좀 더 걸리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을 제안해 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더불어민주당 광진2선거구 출신 오현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에 보면 약 370개소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370개소 어린이집 현황과 거기에 근무하시는 치료사, 특수교사 이런 분들의 급여체계나 처우 그리고 취사원의 처우개선비를 주시고요, 일반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교육원의 채용기준도 있지요? 그것도 주시고, 다문화통합 어린이집이 있어요, 58개소. 그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5개 구에 있지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둥이카드 혜택지원 내역 현황 지금까지 하신 것 주시고,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32개소 있지요,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그래서 어떤 것을 점검하셨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업무부담 경감 서류 중에 간소화를 하셨는데 기존의 서식과 비교해서 어떤 것을 간소화하셨는지 기존 서식하고 간소화 서식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운영 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총액 그다음에 추가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용역이 끝났는데 그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심보안관을 채용하셨는데 그게 뉴딜일자리잖아요, 안심보안관. 뉴딜일자리로 안심보안관 채용하신 채용현황하고 그분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불법촬영점검기기로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점검하신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 같이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심마을운영사업에 있어서 사업현황하고 안심마을 35개소가 있는데 그 마을별 예산 세부내용을 주시는데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안심마을지역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셨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탈북자가정 현황 있지요, 우리 서울시에? 너무 많은 것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냐하면 제가 탈북모자 사망사건을 보고 느낌이 왔는데 25개 구에서 현황파악을 하셔서 3년 치만 주세요.

사실은 탈북자가정에 대한 것은 행정국이 소관입니다.

파악한 것 없어요? 그럼 여가실에서는 없어요, 자료가?

네, 저희는 관련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으로 요청해야 되겠네, 받아서 조금 주세요.

행정국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3년 치만.

3년이오?

서울시 25개 구 것,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연구결과 중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효율적 운영체계 방안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평등도서관 운영현황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된 현황보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는데 거기 지금 자료 운영현황 있으시잖아요. 자료 보유현황을 조금 분야 별로 나눠서 얼마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닙니다. 스페이스살림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이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입양은 어디 소속인가요?

입양은 저희…….

그쪽인가요. 지금 우리 최근 3년간 입양 추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서울시의 내용을 파악된 게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에서 사용되는 가이드북이라고 하나요, 교안이라고 하나요? 그 교안하고 양육자용도 있고 성평등 가이드북도 있고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평등캠퍼스 운영에서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할 때 사용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이것은 재단인데 재단사업 중에서 성평등스쿨 컨설팅 및 디자이너 양성 여기서 성평등스쿨 교육 교안 개발하시잖아요. 그 성평등스쿨 컨설팅에서 사용되는 교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범사업 한 것 시설에 있다가 퇴소한 아동 자립수당이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이지요, 자립수당?

자립수당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립수당이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몇 개 자치구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 자치구인데 인원이 한 814명으로…….

퇴소아동 전원에게 지금…….

아직 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원은 아닌데, 전원이에요?

퇴소아동 전원에게 지금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원에게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럼 자립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동이 퇴소하면 자립 지원하는 지금 현재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이라고 하나요, 그것 담당하는 기관이? 아동자립지원사업단 맞나요?

네, 협회 형태로…….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내용들 볼 수 있도록 어떤 사업들 하는지, 그리고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 사업에서 올해 상반기 때 30개 사업 진행했었지요?

네, 자치구별로…….

그리고 하반기 때 추경을 통해서 했고, 그러니까 상반기 때 진행된 사업내용들, 어떤 사업들이 공모가 돼서 어떤 사업들이 선정돼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한 30개 사업들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135쪽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네,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내년도 예산 앞두고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호봉 조사 완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으시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호봉 조사 완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된 부분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도 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을 통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련 중인 거고 아직 용역이 나와야 이게 기준이 마련된다는…….

저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체계 전반을 같이…….

현재 예산은 어쨌든 신청을 하셨잖아요. 예산과에 넘겼잖아요. 이 두 가지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편되는 내용에 따른 예산안의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과에 올린 것은 올렸고요.

내용을 반영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시 그 연구가 끝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차원에서 올렸고요 종합해서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반영될 것을 예정해서 예산을 예산과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가 될 거냐는 확정이 되겠지만 그러면 예상한 것과 그 올린 내용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될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정할 예정입니다. 전체 우리 실비 함께 그 수준을 맞출 겁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는 부족한 여성사 연구 및 관심 확산의 구심점 마련으로 성평등 서울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창신ㆍ숭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리모델링된 (구)원각사 건물 등에 지역의 여성사적 가치를 반영한 여성사 도서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해 아래 표에 제시된 추진경과와 같이 2015년부터 다양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동 시설은 2019년 8월말 준공 예정으로 이후 10월까지 실내 공간조성 및 인테리어 등을 거쳐 2020년에는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포함하여 도서 확보 및 관리, 대출, 열람과 서울시 여성역사 관련 자료 축적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업무를 수행에 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하단 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해당 시설의 활용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시급하게,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한 시설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역사샘터 민간위탁 동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바 본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 계획과 집행에 있어 완성도와 책임성을 높이고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맨 하단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금번 동의안의 대상이 되는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사무가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과 집행에 있어 완성도와 책임성을 높이고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가칭)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가칭)서울#WithU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네.

아까 시작 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 지금 도착이 안 돼서…….

그래요?

네.

맞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점수 주셔야 지금 심의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 준비해서 제출했고요. 분류 중에 있다고……. 위원님께만 먼저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는 함께 드리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가 와야지 질의하죠?

잠깐만요. (자료 제출한 관계직원을 향해) 제가 말씀드린 건 평가점수 결과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달라고 한 건데 이건 1차이고.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이정인 위원님,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진행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역사박물관이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국립여성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여성사박물관?

네, 그것은 일산에 유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여성사박물관이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여성사의 박물관에서는 어떤 부분이 주력이 되는 걸까요?

저희는 도서 및 사료를 통해서 여성역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모아보려고, 서울여성역사에 관한 걸 모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책으로만, 전시나 이런 건 없고 책으로만?

여성사 전시, 교육,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공동체에서 처음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체험…….

이 콘셉트가 지역공동체에서 여성사도서관을 하겠다는 콘셉트가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도시재생에서?

네, 그런 취지를 살려주기를 지역에서 원했습니다.

아,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아예 여기서 여성사에 대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 자치구나 이런 데서 운영하기 힘드니까 서울시에다가 일단 떠넘기자, 결국 그런 거지요?

사실 주민들은 일반도서관, 어린이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원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도서관보다는 그 지역이 여성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성사도서관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저희 여가실이 하려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보면 주객이 전도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 여성사에 대한 도서와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같이 보고 공유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공간들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하1층에 222㎡니까 보통 한 70평 정도 되는 거고 70평 이것 외의 공간은 전부 다 어린이책방, 50평 정도는 어린이책방이고 140㎡니까 이것도 거의 45평 정도 되는 거기에 카페하고 안내데스크 이런 게 들어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 공간에서 여성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은 지하1층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를 여성역사샘터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구색 갖추기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구색을 갖추어 나와야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 그냥 구색 갖추기 그렇게밖에 지금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을 설명하실 때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 공간이 오롯이 어떤 그런 역사를 공부하고 그렇게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카페나 이런 것은 충분히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구성을 봐서는 역사샘터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창피한 일이다, 어디다가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여성역사에 대한 것들을 결집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하고 오픈식을 하거나 뭘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창피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려면 아예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더부살이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공간만 갖고 말씀하시면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저도 가봤는데 인근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또 카페를 말씀드린 것은 거기가 카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겸 전시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카페는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백남준미술관처럼 카페만 주민들이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지 일부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전시실로 여성사 전시를 기획전으로 할 수 있을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거기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오기 어려운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복합적으로 도서를 구비해놓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워낙에 기본 핵심은 그 인근에 정순왕후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곳이고 그래서 죽 이어져서 여인장터라는 곳이 또 있고 그런 역사성이 이렇게 지역에 무슨 투어 비슷한 것도 준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곳이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자료들과 그다음에 문화체험, 교육체험, 역사체험을 하는 거점이랄까 그런 걸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약간 시 소유지가 아직도 정리 안 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보면서 이것은 얼마든지 더 필요하면 거기다 더 달아서 지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디까지 바람이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은 시작을 우리 여가실에서 처음에 주체가 돼서 이것을 정말 해야겠다 마음먹고 했다면 이렇게 그림은 그려지지는 않았겠지요.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은 다 맞고 물론 그렇게 해서 머릿속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현재로는 과연 이게 그냥 급하게 졸속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연구하는 시간도 없이 위탁에다 넘기다보면 또 시간에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공간에 대해서 연구해볼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셔도 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저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

네.

그럴까요. 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남은 기간 잘 보완해서 계획한 바대로 추진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여성권익담당관입니다. 이미숙 보육담당관입니다. 김복재 가족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일자로 아이돌봄담당관으로 온 강지현 과장입니다. 최승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의 성주류화 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주요 성주류화 도구인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작년 98개에서 확대하여 132개를 선정하였고 사업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돕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1 대 1 대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요 11개 부서 정책에 대하여 젠더자문관 협조결재를 실시하였고 관련 회의, 교육 시에도 젠더관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7월까지 약 1,6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 대상 4대 젠더폭력 예방교육에는 산하기관을 포함 약 7,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학교와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중ㆍ고등학생들의 성평등 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일에는 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상 시상, 토론회, 시민체험부스 운영 등 시민들이 성평등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역사의식 확산을 위하여 여성사 도서문화공간 가칭 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세부 운영안을 마련 중이고 서울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9쪽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성별 임금격차 개선과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선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차별조사관을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임금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안을 마련하고 노사정 합의를 거쳐 10월 성평등 임금공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 개선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평등 임금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향후 성평등 고용실천 컨설팅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성경제활동 플랫폼으로서 동작구에 조성 중인 스페이스살림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성일자리기관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올해 초 공모선정한 통합브랜드 서울시 여성일누리로 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 하여튼 개정되면 공식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영상, 정보통신 기술 등 여성발전센터별 특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특화 사업을 확대하며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9월 5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여성경제포럼을 개최하여 서울시여성일자리기관들과 시민, 여성경제인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0쪽 일상과 일터에서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지난 5월 신림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촘촘한 물리적 안심망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올 초 자치구별 2명씩 안심이앱 심야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24시간 촘촘한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언론보도와 버스, 지하철 광고,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현재 가입자 수가 7만 6,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미비점들을 꾸준히 보완한 결과 지난 6월 안심이앱을 통해 들어온 긴급신고로 성범죄현행범을 신고 10분 만에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불법촬영 걱정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심보안관을 증원하고 기기 대여를 대폭 확대하여 올 상반기 동안 공공, 민간화장실 약 19만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도 점차 불법촬영 안심영역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을 안심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악구, 양천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문열림센서 등 여성안심홈 세트와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택배 2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보내는 택배기능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서울 #WithU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운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1쪽 젠더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여성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 교육ㆍ취업 연계 등 자립까지 지원하는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운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과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 6만 8,000 부를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실태 및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기 십대여성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민감시단 1,000명이 불법 성매매 광고 약 4만 건을 모니터링하여 3만 6,000건을 신고 조치하였고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건강 지원과 직업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년간 발굴한 사료들을 3월 한 달간 전시하였으며 시민 4,5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하여 8월 13일 한미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기록과 확산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기림의 날에는 일제 침탈의 아픔을 간직한 서울 남산 조선신궁터 부근에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제작된 기림비 동상을 설치하는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고품질 국공립어린이집의 균형적 확충입니다. 지역별 이용률 격차와 민관상생을 고려하여 상반기 55개소를 확충 승인하였고 연내 100개소 확충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32개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직원 보육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멘토링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통해 국공립교사 900여 명, 보육교직원 4,700여 명의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사가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선정시험 폐지, 교육시간 축소 등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운영방식도 개선하였습니다.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약 8,6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 경보수 등 분야별 전담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보육현장과 함께하는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울형어린이집 중 우수시설 평가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평가지표도 단순화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7월부터 기존 3개 반에서 전체 반으로 확대하여 총 1,800여 개 어린이집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500개소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체 어린이집 보육 실에 공기청정기 약 2만 4,000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고자 하반기 국비를 지원받아 전체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7쪽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새로운 보육문화 확산입니다. 야간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장애아,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등 아동과 양육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보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꿈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시설 확충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현장수요를 반영한 자연친화ㆍ놀이 중심의 생태친화형 보육매뉴얼을 개발하고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할 4개 자치구 20개 어린이집을 공모 선정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자치구 여건에 맞는 생태친화보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은 서울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입니다. 26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39만 명이 참여하였고 다둥이 마라톤, 예비아빠 육아골든벨 등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자녀양육비 지원금을 작년보다 인상하였고 한부모가 경제활동이나 학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67개 가구와 한부모복지시설 거주 343개 가정에 가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1인가구가 우리 사회에 보편적 가구유형이 됨에 따라 주거불안, 사회적 불안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통, 돌봄, 자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결과 하반기에는 소셜다이닝 등 지역맞춤형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 가족ㆍ양육 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저출생, 여성의 경력 중단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하여 135개 사업장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에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발굴 시상하여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9월부터 만7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출생아동 약 2만 7,000명에게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였고 다둥이행복카드는 약 2만 6,000매를 발급하여 다자녀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21개 자치구 4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치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아동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난 3월 공모 선정한 3개 자치구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시범 설치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꿈나무 급식카드 디자인을 바꾸고 결제시스템을 개선하여 결식아동들이 낙인감을 갖지 않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자치구를 기반으로 조사와 판정, 공공사례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자치구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대 받는 아동을 적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총 9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7월 노원구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4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의 사회 적응력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109명을 선정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ㆍ가정 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난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7월 말 기준 680명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퇴소아동 30명에게 주거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를 도티기념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타당성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촘촘한 초등돌봄체계 구축입니다. 각 자치구 돌봄 자원에 대한 통합 지원과 특화된 돌봄서비스 제공을 수행할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설계용역과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초 개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상생 협업하는 모델로서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케 하되 돌봄 취학 아동을 배려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며 틈새돌봄을 위한 운영시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1차 선정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0월 초 2차 선정심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금년부터 걸어서 10분 거리 일반형 키움센터 확충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21개 구 73개소 설치를 확정하였고 현재까지는 20개소로 늘어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와 모니터링 등 현장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온마을아이돌봄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돌봄자원을 연계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와 우리키움참여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대부분 자치구에서 구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8쪽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확보 및 돌봄체계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공적 돌봄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시 지역아동센터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구립시설 전환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융합형 키움센터 운영 시 참여우선권을 보장하여 공적 돌봄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56개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고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 복지재단 예산부서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인건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제한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가정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함께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아이돌보미 채용부터 관리까지 공공의 책무를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발과정에 인ㆍ적성검사를 도입하여 자격 검증을 강화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현장실습시간도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체 3,200명의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10월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실시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상시 확인하며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가 자긍심을 가지고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제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립 육아를 해소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공간 열린육아방은 작년보다 크게 확충하여 5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보육반장 140명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현장 밀착형 육아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소통과 참여,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올 초 26개국 45명의 외국인주민을 위촉하여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하였고 정기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남권 민관협의체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 안건을 도출하였으며 후속 회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서울생활살피미, 서울타운미팅을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3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지원할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추진 중이며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시설로 동대문 인근에 제2글로벌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후보지 조사를 통해 타당성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외국인 대표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8월 9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하반기부터 56개 세부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돌봄과 방문학습, 진로진학 등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관광해설사 양성 등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인권과 포용, 문화다양성 수용에 기반한 사회통합 실현입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쉼터를 운영하여 위기 다문화가족의 의료ㆍ법률 연계와 상담 긴급보호를 지원하고 있고 성희롱ㆍ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동포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7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지역주민 간 상생 화합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 개최 예정인 제100회 전국체전 외국인주민 체육대회에는 현재 총 38개국 약 5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내ㆍ외국인 간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35쪽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미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

자료요구…….

잠시만요.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 잠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이버폭력예방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현재까지 진행한 사업내용하고 예산 집행한 상세내역을 좀 주십시오, 자료를.

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미란 실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89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지난 8개월 동안 저희 재단은 성주류화, 일자리, 안심보육, 가족 분야 정책개발과 현장 지원 조직 활성화, 성평등 네트워크 및 소통공간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성평등의식 향상과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행사업을 충실하고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민선7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희 여성정책실장입니다. 이효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현재 가족정책실장은 공석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제289회 임시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여성의 능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 조례에 따라 2002년 1월 설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은 3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입니다. 총 예산은 131억 1,1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출연금 89억 100만 원, 자체수입 42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55억 6,300만 원, 일반관리비 75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시정 전반 성주류화 정착 및 확산 분야 3개 사업입니다. 9쪽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성평등 기금사업을 평가하고 서울시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기금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0쪽 시민참여예산제의 성인지적 분석 연구입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현황을 심층 분석하여 성인지적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1쪽 성평등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정책 조례ㆍ지침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조례ㆍ지침 등을 집중 점검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성주류화 실행 분야 2개 사업입니다. 13쪽 여성가족정책 이슈분석 및 확산 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등 정책현안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이슈에 대한 브리프 형식의 시민보고서 발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4쪽 성평등스쿨 컨설팅 및 디자이너 양성 사업입니다. 스쿨 미투 확산 등 학교생활 변화에 따라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및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교사 대상 교육과 청소년 성희롱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16쪽 성평등한 안전과 사회통합 분야 2개 사업입니다. 17쪽 여성혐오 담론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갈등 대응방안 연구입니다. 여성혐오를 둘러싼 논쟁과 행동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8쪽 이주관점의 북한이탈여성 정책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실태와 정책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북한이탈여성의 적응 및 자립을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의 경제력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 분야 3개 사업입니다. 20쪽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기존 노동정책에 대한 검토와 서울시 여성노동현황, 시민정책수요를 기반으로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21쪽 서울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근로조건 등의 격차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심화되고 있어 특히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여성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약 2,300만 원입니다. 22쪽 이공계 청년여성 취ㆍ창업 현황과 정책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이공계 청년여성의 현장고용 실태 등 취업ㆍ창업 실태를 파악하고 취업ㆍ창업 장애요인과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성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 10개 사업입니다. 24쪽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분야 효율적 운영체계 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따른 쟁점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보육분야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운영체계를 제시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25쪽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인력 활용실태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보육교사의 실질적 휴게시간 등 실태분석과 시범사업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집 보조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6쪽 서울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연구입니다.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영유아 부모 및 교사의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기의 성평등한 양육과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27쪽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내실화 다문화보육을 중심으로 연구한 연구입니다.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실태, 정책욕구, 지원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문화보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28쪽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설립목표에 따른 운영성과 분석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29쪽 영유아 교사 성평등 교육 사업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보육ㆍ유치원교사 및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과 젠더감수성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0쪽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우수 인력풀 DB구축과 채용 활성화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ㆍ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예산은 약 3억 7,800만 원입니다. 31쪽 연구형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연구형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의 실효성 높은 운영모델을 개발 확산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2쪽 별난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자들과 틈새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시보육을 지원하여 공익적 돌봄기능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33쪽 2019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맞춤형 회계컨설팅을 제공하여 믿고 맡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현장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키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성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의 다양성 보장 및 지역기반 돌봄환경 조성 분야 9개 사업입니다. 35쪽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가부장적 결혼ㆍ가족제도로 인해 기혼 여성들이 겪는 고충과 청년 남녀의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결혼ㆍ가족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6쪽 1인가구 주거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1인가구 생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1인가구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1인가구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7쪽 돌봄위기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입니다.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고자 서울시 돌봄위기가구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대안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38쪽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입니다. 서울시 보호대상 아동들의 위기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원가족 복귀, 가정위탁, 대리양육 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39쪽 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통합적 지원체계 및 맞춤형 자립지원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40쪽 청소년 한부모 권리보장과 사회적 지지체계 조성방안 연구입니다. 실태분석을 토대로 서울시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방향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41쪽 서울시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일ㆍ생활균형 문화 확산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기관 대상의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시민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일ㆍ생활균형 지원 정책의 서울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젠더 기반을 강화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성평등한 주민자치 내실화 등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억 원입니다. 43쪽 온마을 돌봄 추진 체계 모델 마련 및 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온마을 돌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지원단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종사자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수행하여 온마을 돌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약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성평등 의제 발굴 및 확산 분야 5개 사업입니다. 46쪽 성평등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성평등도서관을 여성가족분야 정책 및 현장운동 자료의 공유와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약 6,900만 원입니다. 47쪽 성평등아카이브 운영 사업입니다. 2018년 구축된 디지털아카이빙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평등 자료와 기록을 디지털화한 DB를 기반으로 성평등 기록의 온라인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7,000만 원입니다. 48쪽 성평등 영상ㆍ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산 사업입니다. 성평등 이슈를 담고 있는 영상ㆍ문화 콘텐츠 제작자 네트워크 구축과 콘텐츠 확산을 통하여 시민의 성평등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예산은 약 4,600만 원입니다. 49쪽 성평등 기념사업, 성평등 의제 확산 사업입니다. 3.8세계여성의 날과 7월 성평등주간 등을 기념하는 행사를 통하여 여성이 만들어온 역사를 시민이 체감하고 함께 기념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1,800만 원입니다. 50쪽 성평등 의제 국제협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세계도시, 국내외 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성과와 경험을 세계도시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예산은 약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성평등 활동주체 역량강화 분야 2개 사업입니다. 52쪽 여성단체 및 풀뿌리조직 지원을 통한 성평등 활동역량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단체의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활동역량을 강화하며 청년여성 및 지역풀뿌리 여성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약 7,500만 원입니다. 53쪽 2020 스페이스 살림 운영 준비 사업입니다. 2020년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 공간운영 방안을 마련하며 시민소통 및 참여형 예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성평등 소통공간 활성화 분야로 1개 과제입니다. 55쪽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성평등 소통공간 정체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응 체계 고도화 및 이용시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약 17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2개 과제로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능 개선 5억 8,000만 원, 대내외 소통 활성화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수탁 및 기부사업 분야 입니다. 총 20개 과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재단에서도 일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에서 교육을 외부단체에 맡겨서 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구드렸던 교안 같은 것들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지금 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41페이지.

여기는 성평등 교육도 있고 성평등 공모전도 하고 있고요 마을축제, 동아리 활동 이런 것 하는데 지금 학교 내의 성평등 교육은 약 2만 5,000명 지금 현재까지는 9,000명 좀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를 선발해서 양성을 하고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양성교육전문기관에 전문강사 선발과 양성을 지금 맡겨서 하고 있고요 선발 인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린 성평등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또 보완할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중ㆍ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청소년 단체 이런 데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요. 문고판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하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평등 공모전도 하고 그리고 마을축제도 하고, 선정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청 1층이나 이런 데서 전시도 하고 시상식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성평등에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교육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질문드리는 건데, 그러면 강사를 일단 양성하는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강사 양성?

강사 양성을 하지요. 선발해서 강사 양성을 합니다.

어떤 강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네, 성평등 교육 활동경험이 1년, 그러니까 전혀 초보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성평등 교육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들 100명을 선발해서…….

잘 아시는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세부적인 사업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있고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는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성평등 교육 활동경험이 1년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또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업내용이 예산이 3억 3,0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예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강사 양성?

전체 예산이, 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총 예산이 3억 3,000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사 양성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업설명서 주신 것 중에서 강사 양성은 어느 부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 내 성평등 교육 추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지금 이것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41페이지에 사업내용 3개가 있었잖아요.

학교 내 성평등 환경구축, 그다음에 성평등 마을문화 조성,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과 양성 3-1에 보시면…….

아니, 41페이지 봐주세요.

42페이지 말씀하시는…….

41페이지.

네.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 중ㆍ고교 학생 및 교사, 양육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내용에서 학교 내 성평등 교육 추진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강사 양성이 학교 내 성평등 교육 추진에 들어가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교 3만 명이라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아니, 강사 양성이 여기에 들어간다면서, 사업대상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적은 9,069명이고요.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사업대상이 중ㆍ고교 학생 및 교사, 양육자지요.

네.

그러면 그 강사를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강사 양성이 어떤 강사를 양성하는 거냐고요, 교사, 양육자 중에서. 지금 사업 시행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대답을 못 하세요?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조금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전문교육기관이어서 거기에서 100명을 3월에 모집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은 성평등 교육 활동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신규로 모집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 전년도에 활동했던 분들은 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을 맡긴 것입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에.

그러니까 100명의 강사를 양성하신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25개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은?

그것은 그 강사들이 가서 하는 걸로, 학교로 가서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도 일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 매뉴얼을 만든 것은 교사 대상으로 또 청소년 단체들 대상으로 저희가 보급하고 있고요. 그 매뉴얼은 제출해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교육들을 하고 학교 교육을 하는데 어쨌든 성평등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보니까 외부단체라고 할까 사업수행단체가 한국YMCA 외 3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이 사업을 맡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가재단도 있고 이런데 왜 외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맡기고 사업내용들을 정확하게, 예산서를 보니까 가이드북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엄청 예산이 많아요. 5,000만 원, 1억 3,000이 그런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건데 그 가이드가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제작하는 데 5,000만 원 들고 1억 몇 천 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1억 3000 들여서 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주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네,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제공하고 학교나 단체들에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양성교육을 받은 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동아리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또 교육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외부단체에다가 강사 양성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가재단이 있는데?

네?

강사 양성 같은 것들, 왜 여가재단 같은 곳도 있는데 이것을 외부단체들이 와서 강사교육을 하느냐고요.

여가재단도 잘하겠지만 일반 현장이나 학생들하고 접촉이 더 많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아무래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도 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동아리 형태로 교육을 받다보니까 동아리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스스로 더 발전적으로 여러 가지 공모에 응하기도 하는데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참신하고 그래서 저희가 연말 즈음에 하여튼 시기를 정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니, 교육을 동아리 형태로 받는다고요?

아니, 동아리 같은 곳에도 가서 지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을 만나서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업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질문을 잠깐 오해를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아까 그 3만 명은 양성된 100명의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 학생 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방식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관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중요하고, 그런데 애매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예산은 3억 3000이나 들어가는데 우리 여가재단에서 강사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단체에 맡겨서, 학교도 25개만 하고 수많은 학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안을 만들면 교육청이랑 있으니까 협조해서 우리 여가재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예산이 3억 3000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고는 하는데 설명만 들어서는 왜 이런 형태로 가는 거고 어떤 내용들이 가는 거고, 그러면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연말에 그런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외에 지표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강사가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고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표가?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만족도조사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대부분 강사비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 성평등팀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 저희가 협조관계를 해서 학교에서 선발을 하면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부터 구축을 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은 제가 지금 질의과정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내용의 사업이고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추후에 자세한 자료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이 3억 3,000 들어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애매해서, 왜 외부단체에다 맡기고 학교도 25개교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 그렇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축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 사업수행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체가 어디인지 여기 YMCA하고 3개 컨소시엄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 단체의 실체, 되어 있는 그것하고 지금자료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선정한 25개 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교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집행률은 81% 집행을 했네요.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 평가는 뭘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닌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단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가센터와 다가센터가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건가센터와 다가센터 1인 가족 사업에 대해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다가센터, 건가센터 이 두 개의 센터가 통합으로, 구로 내려가면 두 개로 되어 있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한 센터장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건가와 다가가 지금 나눠져 있지요, 서울시는?

시 건가센터하고 통합 다가센터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지요? 그런데 구는 지금 그렇게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건가와 다가센터 이름을 통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 주민들이 헷갈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가 어떻게 이름을 다시 규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문제로 지금 떠올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토론회도 거쳤는데 어떤 것들이 지금 해결사항으로 나와 있는지 그것하고요, 전달체계라든가. 또 이 두 개가 같이 통합이 되면서 문제라든가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것을 애로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장님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돌봄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건가센터장이 같이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건가센터, 다가센터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고요. 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건가센터 센터장님들이 직접 피소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가센터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아이돌보미 측에서 공공연대의 지부로서 아이돌보미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것을 지금 시청에서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처우개선 형태로 아이돌보미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족학교라든가 1인가구 사업 같은 경우에 센터에 인력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학교 같은 경우에는 2호봉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어서 타 직원이랑 그런 형평성 문제가 되고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인력부터 제대로 임금 지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고 또 해결하는 지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 지원 사업이 조금 더 본격화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 담당인력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가 너무 과중한 부분도 저희들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서울케어하고도 관련이 있고 1인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중요한 그 지역의 문제로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가와 다가가 이렇게 업무가 넘쳐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한 지붕 두 가족이잖아요, 이게?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 이런 문제도 서울시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것을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보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시 건가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에 대한 추가지원 예산확보도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인건비의 수준도 여가부 기준 5호봉 정도로 팀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번 예산에 한번 이 부분을 더 고려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지붕 두 가족에 대한 통합시설을 위한 생활SOC사업도 30억에서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가족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반토막 15억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가 건가를 유지할 때 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지점에 지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직접 저건 아닌데 탈북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실장님 소관은…….

자료…….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여성가족정책실 구조에 보면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있거든요, 4팀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탈북자를 외국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시는 거예요?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봅니다.

국민으로 보시죠?

네.

그러면 탈북자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나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

워낙 행정국에서…….

그 소속이니까.

전체적으로 관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탈북주민모자 사망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에서도 그리고 또 시 전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요?

네. 협의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실국 차원에서 해당 실국들이 모여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문제다 이거죠.

시 전체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회의를 했고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그 전에 먼저 회의를 해서 우리 여가실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계속…….

돌볼 것인지…….

체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마침 검토를 했는데 시 차원에서 그런 협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가서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만 갖고 있는 거지요?

아니요.

전체적인 대안이 나온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회의는 계속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게 있나요?

첫 번째 회의를 일단 했고요. 각 실국별로 체크했습니다.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합계가 2019년 8월 현재 한 7,077명인데 그러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7,077명 같으면. 25개 구 중 제일 많은 구가 노원구고 그다음에 양천구, 강서구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탈북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솔직히 이해는 못 하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아사를 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게 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 찾동도 그렇게 많고 각 구에서 어쨌든지 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망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도 발견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혼자 생각으로 그걸 하시는 건 아니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어차피 탈북자는 우리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해야지 그 모자가 와서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아사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최소한의 어떤, 아무리 찾아가는 행정, 찾동 이렇게 해도…….

결과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렇게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더 철저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부시장님…….

하여튼 심층 깊게 고민을 좀 해보세요.

네, 하겠습니다.

다른 게 필요하면 둘 다 하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다문화가정도 있고 또 탈북자도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다문화대로 힘들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가봤지만 한부모가정은 또 한부모대로 힘들고 다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둘이 사는 것도 힘들고 가정이 다 있어도 힘드는데 이것을 잘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복지시장님 하시겠다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또 저기 재단 대표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 진짜 강력하게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이병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성평등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학교고 뭐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재단도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장장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의제 발굴 및 확산, 끝없이 연구하고 운영은 많이 하는데 이 두 단체가 어떻게 연합을 하셔서 아까처럼 학교 가서 성교육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교육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좋고 가족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고 좀 더 좋은 방안을 내셔서 정말 이게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투입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생만 하는 것이지 그 성과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대표님하고 실장님하고 잘 저거 하셔서, 소위 말하면 협업을 하셔서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꼬마들은 교육을 시키면 따라와요. 제가 그것을 이번에 왜 느꼈느냐면 한일관계 문제가 딱 생기니까 고등학생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요 3.1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할 거예요.” 이러는 거야, 고등학교 다섯 명 남학생들이. 제가 그 순간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교육 잘 시켰구나!’ 내가 직접 시킨 건 아니지만 걔들이 딱 그러는 거야. 3.1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 그거 누가 교육시킨 거 아니잖아요. 걔들이 텔레비전 보고 교육받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성평등도 마찬가지이다. 남녀가 똑같다, 인격체에는 이상이 없다, 약간 성으로 다를 뿐인데 이게 동료나 친구나 이런 개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성으로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저도 어린 날에 일찍이 남자들 많이 있는 군대생활도 해봤지만 그때도 끝없이 이런 말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 통과시켰어요. 성추행, 성폭행 이런 말 용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참 활성화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이게 하루에 일어나서 밥 세끼 먹는 것처럼 그냥 성평등, 남녀동등이다, 인격체도 똑같고 친구고 우리가 그냥 같이 공부하는 성만 좀 다를 뿐이다 이런 게 개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더 실장님하고 대표님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끝없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냥 연구, 연구, 연구로 끝나지 마시고 이걸 교육을 시켰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일단 한 번 했을 때는 얼마다, 두 번 했을 때는 몇 %, 세 번, 이거 나쁜 말로 군대에서는 반복 교육시키잖아요, 끝없이. 한 100번쯤 교육시키면 딱 그 말이 나와요. “우리가 3.1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합니다.” 탁 치면 바로 나오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평등이라는 것은 인류가 갈 때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하잖아요. 말로는 남녀평등인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엄마들이 다 남자 아들들만 다 대우를 하고 딸들은 좀 무시하고 저도 그런 세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게 그냥 일상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하고 실장님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시고 재임기간 동안에 뭔가 하나 만들어 내세요.

네.

아주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셔서 1차, 2차, 3차, 중학교는 어떻게,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정 안 되면 초등학생까지 교육을 시켜야 돼요. 태어나면서 같이 그래서 계속 이게 생활화 돼서 성평등은 문제가 안 되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학령기 동안에 성평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가 학교를 통한 성평등 교육을…….

그건 중요하지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장 12년 교육을 시키면 완전히 머리가 굳지 않으면 그게 그냥 생활화돼요. 우리가 반복교육이잖아요, 반복. 밥 먹는 것처럼 계속 반복교육 시키면 그냥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다, 같이 생활해 가는 거다,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연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정책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서 저출산 저출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기구랄까 내지는 조직의 짜임새가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즉 경기도는 그나마 좀 더 매머드한 그런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양새가 나는 반면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첫 번째. 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이들한테 축하용품 지원 10만 원 정도 되는 그걸 지원하고 계시네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커가면서 올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규모는 꽤 크지만 보다시피 아동수당 지원이 약 4,2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말한 출생축하용품으로 한 80억 원, 그다음에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 이런 정도 지금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출산되는 경우 한 가정에 한 아이가, 남녀 둘이 신혼가족을 꾸려 가지고 한 아이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출산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출산 장려할 수 있는 이런 지원도 더 대폭적이고 또 다른 어떤 항목을 만들어 내서 예를 들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실의 가족담당관이 출산장려 관련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직접 하는 사업은 지금 열거해 주신 내용이 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건강국이 보건소를 통해서 신혼부부에게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약품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청년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이전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정책, 서울계획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여가실에 해당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건가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여튼 돌봄이라든지 아빠와 함께 하는 여러 가지 교실, 신혼부부를 위한 교실ㆍ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는 초등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출산으로 인해서 향후 돌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 물론 직접적인 정책이라고 보이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 내에 출산장려를 위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구가 있냐 하면 사실은 가족담당관 안에 팀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출산축하용품을 저희가 조금 더, 하여튼 너무 약소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본다든지 그리고 지금은 조례상 저희가 출산 후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출산 전에 지원을 해서 정말 축하선물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지금 당장 기존의 제도 자체도 그렇게 수정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출산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상되면 의논드리고 내년예산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지역구에서 정책토론회를 며칠 전에 가졌거든요.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이슈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한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혜택을 줬을 때 아이를 둘만 낳다가 셋, 넷, 다섯 이렇게 낳을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아이를 낳다 보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아이한테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벌 수 있는 어떤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자녀에 따라서 거기 비율대로 해서 어떤 지원, 즉 이런 얘기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둘을 가진 가정하고 셋을 가진 가정 그러니까 둘에다가 플러스 하나 아이를 더 가질 경우에는 정부에서 1,000만 원을 더 출산비용으로 지원을 해 준다 아니면 2,000만 원을 더 지원해 준다 그랬을 때, 또 넷을 가졌을 때는 거기에다 더 준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만큼 저출산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아주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신혼부부들이 돌아서서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전폭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약 출생하는 아이 수가 6만 명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아마 지금 또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지금 6만 명인데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어쨌든 아이가 한 가정에 평균 2명 이상 정도는 돼야,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먼저 이런 추세인 것을 파악해서 한 10년 전부터 출산 장려해서 출산율이 해가 갈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서울시가 먼저 6만 명 정도 아이들이 좀 더 한 가정에 다자녀가 나올 수 있게끔 아주 획기적인 대책,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필요한 또 다양한 연구 내지는 어떤 위원회랄까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공공시설 내에다가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종전에 리모델링 같은 것을 했는데 혹시 이 실내놀이터에 최소면적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면적 규정이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21억 원을 가지고 자치구별로 7억씩 해서 각 자치구가 공공놀이터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자치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다 지급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놀이터의 면적은 어느 정도?

면적은 지금 보면 대체로 300㎡에서 450㎡까지, 양천구가 제일 넓어서 지금 450㎡고요 도봉구는 300㎡ 이렇게 됩니다.

기구는 어떤 기구가 들어가죠?

저희가 그것을 어떤 기구가 들어가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11월에 강남이 준공을 하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세 자치구가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준공이 나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구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기구가 들어가고…….

네.

그러면 관리 체제는 어떻게 하죠?

그 자치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7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공간 확보 또한 리모델링 그다음에…….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한다고 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한 자치구당 7억의 범위 내에서 총예산 21억으로 3개 자치구에 지원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이 초과됐는데 제가 질의시간이 몇 분이지요?

10분 질의하셨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하시지요.

아, 1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5분만 더 줘서 마무리 짓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빨리 하셔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후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보냈다 하더라도 7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썼으며 또 기구는 어떻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인지 꼭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거기에 어떤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뭐가 나오는지 이런저런 등등을 검토해서 실수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다 렌탈로만 이렇게 갑니까?

공기청정기가 저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건 렌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렌탈이면 장비 자체는 회사에서 대고 사용료만 월 얼마씩 주는 걸로?

네, 필터를 교체해 주고 관리해 주면서 저희가 렌탈료를 내게 되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예산지급 비율이 한 30몇 프로밖에 안 되던데요. 어때요?

어떤…….

공기청정기 지급 올해 집행률이 33. 몇 프로던데요. 아, 74.6%. 그런데 저는 작년에 저희 서울시 예산도 그런 측면을 반영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어떤 미세먼지랄까 공기질 자체가 상당히 좋아져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또 작년의 무더위도 열대야현상 기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적어졌거든요. 작년을 비교해서 공기청정기를, 각각의 기관에 굉장히 많은 서울시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작년하고 올해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올해 그냥 무조건 다 집어넣어주는 것보다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공공 영구임대아파트의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에 가게 되면 어느 방에는 공기청정기가 세 대씩이나 들어있더라 이거지요. 그 과다한 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여기 단체 저기 단체에서 공기청정기를 세팅해 주면서, 저는 상황에 맞게끔 공기청정기를 예산에 맞춰서 무작정 현장에 배치할 게 아니라 앞으로 기후의 어떤 변화랄까 공기의 질에 따라서 조금 늦출 수도 있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현장에 맞게끔 또 그 환경에 맞게끔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일률적으로 3% 증액해서 예산과에 올렸다 지금 이렇게 보고하신 것 맞지요. 그 내용인 거지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요청은…….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잠깐만요.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지금 예산과에 올린 것이 한 3% 평균적으로 해서 올렸다 그런 내용으로 적어 주신 것 맞지요? 제가 이것 이해를……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100% 반영을 예정하고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내년도는 반영했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단일임금제 적용하는…….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중이고 용역이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주신 거지요?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차치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 임시회 때도 종사자 임금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이 임금차별을 해소하라고 결정문에 국가인권위에서 그렇게 났다고 말씀드렸고, 문 실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는 그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내년도에 시정하지 않더라도 올해 서울시에서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 내년도 예산 반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내년도에 시행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일부라도 반영해서 이것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본 것도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올렸을까를 보기 위해서 받아본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3% 수준으로 예년도 올라가는 수준으로 올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 그룹홈 관련해서도 그냥 그전에 세웠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 이외에 전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 예산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요, 지금 제가 아까 현재 예산 편성된 그것은 절대로 그대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해 드린 것에도 보면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호봉현황도 저희가 일제 조사했지 않습니까? 단일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그룹홈 그리고 우리 여가실 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단일임금제를 적용하는데, 다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적용, 지금 100%, 95%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85%, 80% 그다음 해는 90%, 95% 이렇게 하여튼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렇게 향해서 가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이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지금 실장님이 발언하시는 그 내용은 국가인권위의 결정되기 전과 똑같은 발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은 차별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안 하더라도 내년도에 반영하겠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100%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인권위의 결정문 이전에도 그런 차별들이 전반적으로 있으니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00%를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겠다고 한 발언이 예전에 했던 발언하고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빠르게 그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고, 예전에 임시회 때나 이럴 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긍정적이고 빠르게 그것을 해소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의 흐름이나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스러우시지 않은 것은 아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어쨌거나 저희가 호봉을 적용해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전 단계에 급히 예산으로 별로 전년도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일단 올렸지만 절대로 그대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 자료드리지만 이대로 안 됩니다, 더 올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보면 결과적으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예산 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안이 확정되면?

아니, 예산과에다 올릴 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물론 거기서도 깎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반영해서 올려야지 그것보다 못하게 올려놓고…….

아니요, 그것은 예산과하고 저희가 이것을 조정하고 나면 새로운 예산을 올리면 그것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네, 예산과도 같이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당부컨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부분은 조례에도 분명히 호봉제로 하겠다고 언급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계획을…….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여성안심마을 운영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9년 7월 말에 공모가 완료되어서 사업비를 자치구에 교부를 완료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공모했을 때 선정기준을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정기준은 자료가 오지를 않았네요?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제출한 것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는데, 심사위원회 제도로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기준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이 판단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한 예산을 보면 마을 수하고 지원예산하고 다 다른데 지원예산이 한 개 마을당 같은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 예산이 마을마다 다른 건가요?

마을이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심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마을마다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것 불법촬영 없는 안심마을하고 마을보안관 제도가 있는 안심화장실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그것은 지금 사실 사업명 같은 것은 자치구에서 내면서 그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명칭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안심화장실도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서 안심보안관을 채용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불법촬영 없는 안심마을도 똑같은 맥락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내용을 불법촬영 없는 안심마을 조성에 1억 200만 원, 그다음에 여성 1인가구 SS존 1억 3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세 분야로 나눠서 선정을 한 셈이고요. 그 세부내용은 각각의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전제로 심사해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올해 7월에 예산을 교부했으면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 평가를 해보면 이게 잘 됐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주지는 않고 있어가지고요 35개나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매년 그냥 35개 마을 그때그때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여성안심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여전히 불안해 하고 그다음에 그런 안전과 관련한 사고들이 많이 나서, 특히나 지금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SS존 그것은 관악구하고 양천구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요구도 많고 효과도 있어서, 물론 종합적인 효과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S존 사업 불법촬영 없는 안심마을, 자유주제 이렇게 늘려서 쪼개지 말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성 1인가구나 불법촬영 없는 안심마을 조성해서, 아니 여성 1인가구 SS존 조성하는 사업이 가장 시급하고 또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하니까 구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SS존 사업을 각 마을마다 늘려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효율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그리고 자유주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지만 그 사업내용 안에 보면 SS존 사업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뭔가 안심하는 사업내용에 제일 부합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성 1인가구 대상 SS존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이 여성안심마을 사업 자체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네,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SS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심마을은 그전에 해왔고요.

너무 구분 짓지 말고 SS존 사업으로 다른 마을 선정할 때도 공모선정 기준과 사업내용을 이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 듯 해보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32개소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지원 대상을 보면 40년 이상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어디는 22년밖에 안 됐는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건물이 22년밖에 안 됐는데 안전진단을…….

40년 이상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지원 대상이고요 자치구가 판단할 때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시설은 또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상기준에.

그런데 건축연도가 보면 기준이 없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물은 1970년도 어떤 건물은 1991년도, 1995년도에 건축된 건물도 안전진단을 실시예정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1995년도에 건축한 건물도 안전진단 대상 범위에 들어갈까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서 시행 완료한 것 보면 B등급 나왔어요. 그러면 B등급 나온 건물을 안전진단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 자체가 예산의 낭비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건축연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1995년도, 1991년도, 1990년도 이런 건물들은 굳이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듣기에 합당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40년 된 데는 당연히 안전진단 대상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건축연도를 보면 어느 정도 노후되고 40년 되고 한 건물들은 안전진단을 하는 게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1991년도, 1995년도, 1990년도 이런 건물들을 안전진단을 하고, 또 그런 건물들을 안전진단 실시예정 이렇게 나와 있고, 안전진단을 한 건물이 B등급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고 또 그리고 모든 건축물은 안전진단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B등급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거의 B등급이 나오는 건물들을 안전진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거면 차라리 그 돈으로 어린이집에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번에 붕괴사고도 있었고 또 어린이집에 보면 외관에 금이 가고 이런 데들은 자치구가 건축연도가 40년이 안 돼도…….

그런데 안전진단했는데 결국 B등급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런데 자치구에서 느끼기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진단요청을 한 것이어서요 참 그것은 저희도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불안을 느낀 부분이 있어서 한 거라서 저희는 또 어떻게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1997년도에 건축된 건물도 안전진단 실시예정이에요. 22년 된 건물을 안전진단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 건축이 어떻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자치구에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서류를 올렸을 때 무작정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그냥 무분별하게 안전진단을 하고 또 무분별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뭐 특별한 이상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하는 것은 굉장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8,500만 원 집행내역 자료 아직 안 됐어요? 자료 빨리 주시고요. 사이버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목이 이게 맞나요, 아니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이 맞나요?

사이버 젠더폭력과 피해자 지원사업 그렇게…….

사이버하고 디지털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또 디지털로 되고 있고, 일단 사업의 제명 자체가 어떤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는 자료마다 달라서. 일단 이 사업을 보면 위원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돼요. 아무 계획도 없이 사무비로 10억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켰던 거 이건 저희의 큰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반성하고 올해는 제대로 진짜 꼼꼼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10억을 편성해 놓고 4억을 전용해요. 내용을 좀 보자고요. 지금 8월이 다 지났어요. 이 10억 중에서 8.5%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행한 내용이 불법촬영 유포피해 대응가이드 경찰편ㆍ시민편, 그다음에 젠더감수성 교육 강사 및 교재 지원이에요. 이걸로 8,500만 원 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경찰청하고 업무협약이 됐습니까? 업무협약이 있었습니까?

네, 협약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네.

업무협약도 안 했어요. 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경찰편에 경찰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수사 시 유의사항, 불법촬영에 사용된 기기를 압수수색합니다, 온라인 저장공간 역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단서가 없는 경우 불법촬영이 발생한 장소 근처를 조사합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보세요, CCTV를 보세요, 경찰들한테 지금 이게, 경찰편에서 이게 지금 내용이에요. 경찰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저도 그냥 쓸 수 있는 거라고요. 경찰들한테 우리가 부탁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CCTV 보라고. 경찰이 인지 수사에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경찰들한테 경찰편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자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죽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디지털 성범죄나 이 문제는 사이버수사대 딱 치면 경찰청이 바로 나와서 사이버수사대가 디지털수사대가 바로 나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하면서 여기에 학교 죽 해서 다 나와요. 청소년 대상부터 해서 벌금 얼마. 공식계정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인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여기서 성범죄가 어떻게 나오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불법 유포물은 2,200건 삭제되었고 유포피해가 45.9%인데, 내용이 죽 다 나와요. 경찰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면서 너무나 상세하고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이거 아니었잖아요? 우리한테 설명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건 경찰 몫이에요. 경찰에 월권을 합니까? 우리가 경찰 일까지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경찰들이 아마 우리 거 보면 웃었을 거예요.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일단 예산부터 편성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10억 딱 해서 사무관리비에 편성해 놓고 8개월 동안 이거 지금 가이드 몇 개 해서 8,500만 원 썼어요. 지금 이거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하반기에 가서 4억을 전용해서 위탁을 주겠다, 외부사업을 주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장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안 되고요. 일단 이겁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에서 그 아이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 해 놓고 여성폭력 예방 및 성인권 교육 내용에도 보면 거기에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그다음에 이게 창동 청소년성문화센터에다가 교육을 줬네요.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이게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또 성평등스쿨 컨설팅 디자인사업이 따로 있고 사이버 젠더폭력에 대한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분절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냐, 성평등 교육이 그리고 성인권에 대한 교육이 여성인권에 대한 교육과 디지털 범죄에 대한 교육들이 한 번에 교육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따로따로 다른 기관에 분절적으로 다, 왜 성평등을 따로 얘기를 해야 되고 젠더폭력에 대해서 따로 얘기해야 되느냐는 그거지요, 저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 젠더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데이트폭력도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그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왜 기관마다 다른 예산을 다 잡아서 성인권 교육 따로 하고 성평등 교육 따로 하고 데이트폭력, 젠더폭력 다 따로 해야 되는 건지, 왜 분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하나로 합쳐주는 게 없다는 거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평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 다르게. 그리고 학교에 대한 것들은 교육청에서 또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같이 교류하고 있지 않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류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없었어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교육청에 새로 생겨서요.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컨트롤타워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드유(#WithU)센터가 작년에 그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뭐였냐면 우리가 다른 기관들 다 있는데 성평등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꼭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데이트폭력 얘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셨는데 결론은 직장 내에서의 어떤 폭력과 그런 것들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그거예요. 위드유센터가 정말 위드유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센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는 폭력과 여러 가지 여성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지 여기서는 또 직장 내 그것만 하는 거야. 얘는 직장만 하고 저기는 학교만 하고 얘는 사이버만 하고 다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가재단 대표님도 모르고 실장님도 몰라요, 어디어디에 흩어졌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드유센터를 너무 국지적으로 하나만 보지 말아 달라는, 저는 그거예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는 것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 이건 꼭 필요한 거고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위드유센터의 역할 중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민간에 여러 상담이라든지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2차 피해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그런 것을 하는 걸로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들을 넣어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를 좀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가 또 아까 ‘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까지 지금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좋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하세요. 하더라도 이게 다 연결돼서 할 수 있게 성평등과 디지털 성범죄 이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게 하시고, 다음에 지금 디지털시민모니터링단, 성범죄 피해실태 및 시민인식조사, 사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 및 시민인식조사는 이미 경찰청에 자료가 다 돼 있어요. 싹 돼 있어, 너무나도 자세히 잘 돼 있습니다. 여가재단에서, 좋습니다. 경찰청에서 접근하는 거 외에 어떤 젠더감수성으로 다른 걸 해서 하는 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하세요. 전용해서 하세요. 하시는데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자, 이거 사업 보고 그다음에 내년에 더 다른 걸 할지 그것을 보시고요 나머지 5억은 돈 쓰지 마세요. 불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있는 대로 돈 쓰는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처럼 대응가이드 교재 절대 필요 없습니다. 경찰청에 더 잘돼 있어요. 지금 했던 것은 그냥 했던 걸로 쓰시고 나머지 5억 절대 안 됩니다. 불용하세요. 불용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사업을 만드신 다음에 내년에도 이걸 계속하시려고 한다면, 이것 내년에 예산 편성하셨죠? 하셨어요, 이거 디지털 성범죄?

연결해서 일부 했습니다.

얼마 하셨죠? 아직 확정은 안 되었겠죠.

한 7억 정도로 일단 안으로 올렸습니다.

안으로 올리셨죠. 일단 상세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 선정단체들 세 군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보고를 주십시오. 이건 하세요. 하는데 이 내용은 철저히 저희가 보고 내년 예산을 드릴지 말지 인정할지 그것은 결정을 나중에 하고요. 5억은 불용시키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이 자료를 받은 걸 제가 보면서 또 조금 의아한 점이 있네요. 이 자료내용이 아까 질의했던 안전진단비용인데 이 어린이집의 규모가 제가 대충 보기에 아마 연면적으로 한 200평에서 많게는 300평 정도 되는 규모 또 층수로는 평균적으로 한 3~4층 정도 되는 R.C조 건물로 구성될 걸로 보이고, 지금 현재 건축연도를 봤을 때 추진내용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인데 그 당시 내진구조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진성능평가 할 수 있는 구조물 자체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추진내용의 항목에는 내진성능평가라고 해 놓고 또 지금 현재 보니까 기이 안전진단 실시가 완료된 데가 있고 지금 실시 예정이고 실시 중이 있는데 이거 돈을 어떻게 보내죠?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 보냅니까?

저희가 자치구에 내려 보내면 자치구가 집행을…….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죠? 왜 그러냐면 형평성, 지금 보통 보니까 건당 한 3,000~4,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 안전진단비용이 나가는데…….

최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른두 군데 11억을 책정했잖아요. 이런 비용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유지관리하다 보면 그냥 돈만 내려주면 그것이 끝나는데 그 안전진단이 과연 용역비가 얼마며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며 또 과연 그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봐야 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규모라면 보통 한 1,000만 원 선에서 안전진단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3배 정도 되는 비용을 가져갔다는 것이 의아하고 또 일의 범위도 지금 현재 건물의 연도로 봤을 때는 내진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돈 내려 보내주면 그것이 끝이고, 참 이런 예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안타까워요.

무조건 3,000만 원을 그냥 개소당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재배정을 해서 적정한 비용을 주는데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검토할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32군데 예산이 다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용역업체, 그다음에 용역계약서, 그다음에 안전진단내용 해서 제 방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이 제대로 가고 금액대로 갔는지 또 용역 범위 내에서 일을 했는지 제가 확인하고 다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놓고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출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연일 하루에 한 건씩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에 관한 정말 국가 존폐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굉장히 심각하고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 정책이고 가장 집중해서 고민해야 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시정질문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있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기에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사업이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지원 사업인데 그 사업이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카드, 그런데 지금 시금고가 우리은행이 아닌데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우리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만 13세 이하로 제한을 두는 것은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오현정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어쩌면 출산하고 연결되는 그런 자그마한 문제이고 조그만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출생이 늘어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그런데 이게 우리은행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것을 마음대로 확대하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대하자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그러면 시금고가 이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으면 신한은행하고라도 트라이를 조금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도는 안 하신 거잖아요. 뭐냐면 지금 사실 합계출산율이 0.98명, 최근에는 좀 더 떨어졌던데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대한민국은 최하위로 연일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사실 서울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어요. 그렇다면 정말 한 명도 안 낳는 이 시대에 다둥이카드 2명 이상, 3명 이상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그런 혜택이고 정책인지 게다가 막내가 13세가 넘어가면 그런 혜택조차도 없어지는 그 카드가 과연 다둥이 행복카드인지 그런 부분들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금고가 바뀌었으니 우리카드와 그게 잘 안 된다면 신한은행하고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는데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지금 9월에 안전진단하려고 예정하는 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런 곳 중에 1997년도, 1995년도 이런 건축연도가 그렇게 되는 어린이집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굳이 안전진단을 해서 개소당 3,000만 원씩 예산을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토털 하면 32개소 1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저도 질문드렸고 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성평등 교육 관련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14페이지에서 성평등스쿨 컨설팅 및 디자이너 양성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성평등스쿨 교육 교안 개발, 또 성평등스쿨 교육 강사 풀 구성, 서울시 중ㆍ고등학교 중 시범학교 10개를 선정해서 학교랑 협조해서 교육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의미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은 사업들이 굉장히 나열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성평등 학교 만들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 예산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벌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 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저희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산 대비 효과라는 것들 그리고 안심보안관이라고 하는 게 전문인력이 아니고 시민들이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안심화장실을 점검을 했을 때 혹시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없다고 했고, 그리고 다들 보셨을 텐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났었잖아요. 저희가 안심화장실로 점검했던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났다는 것, 어저께 신문에 났던 건데 신촌에 있는 화장실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도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불법촬영을 하고 그것이 발각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심화장실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예산 대비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문을 갖고 분명히 허점이 있거든요, 그냥 안심보안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매일 점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전에 교육도 받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법촬영이 진행되고 있거나 설치되어 있거나 하면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한데 요즈음에는 고정된 형태는 발각이 잘되니까 이동식이랄까 스마트폰으로 한다든지 뭔가 기기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식으로 계속해서는 그 이후에도 또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점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예산 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우려했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안심화장실이라는 것들을 점검했는데 거기서 불법촬영 피해자가 일어났고 이것은 저희 시가 안심화장실이라는 것들을 했는데도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고 시민들이 더 불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안심화장실이라고 갔는데 거기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나네, 이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 아직 인지를 못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요 민간 중에서 개방화장실하고 공공화장실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민간화장실이어서 저희가 불법촬영 점검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났으니까 어쨌든 실장님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보시고요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시스템이나 보완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고 아동 관련해서 큰 방향들이,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학대 조사 및 판정은 자치구에서 앞으로 하게 하고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의 고민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동학대예방센터 공공형 모델개발에 대한 용역도 했었고 권역별로 그것들을 설치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시의 고민들,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아동학대예방과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체계를 어떻게 갖고 가려고 하시는지 고민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이 디테일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역단위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고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복지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각 자치구가 직접 학대 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공무원을 투입하고 그러니까 공공이 학대 판정을 하겠다 그런 것은 저희가 광역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하겠다는 것하고 원칙은 부합합니다. 다만 규모를 자치구 단위로 개별공무원이 전담하는 것으로 내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권역별로 통합해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복지부도 사실은 아직 그것을 권역별로 키워서 함께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까지는, 그것 안 된다고까지는 안 했지만 각 자치구에게 그 권한을 준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연구용역을 하던 중에 연구과업 지시를 조금 변경해서 그런 경우 효과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해줄 것을 요청을 드렸고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께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보건복지부도 자치구에게 권한을 줬지만 꼭 자치구에 공무원을 내리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 해석을 조금 넓게 하고 있는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그 연구를 했고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동학대 조사 및 판정이라는 게 자치구에서 실제적으로 되게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로 어린이집에서 그것들이 발생하는데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CCTV를 죽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봐야 돼요. 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그전까지 선생님들 행동, 아동들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쪼개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연구도 했고 더 큰 규모에서 전문적인 영역들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꼭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서울시가 하려고 했던 방향이 맞다, 그러나 다만 복지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별 자치구로 다 내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너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주셔서 어쨌든 보건복지부 적극적 의견을 개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자치구로 내린다고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중요한 사항인데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지금 꿈나무마을이 있는 도티병원에 계획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은 결국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센터 건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제가 아까 요청했던, 지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원단은 굉장히 규모가 작고 정말 턱도 없는 이런 곳인데…….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가재단에서 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방안 연구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짝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교육도 필요한 거고 일자리, 주거, 사회관계망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만 제대로 된 자립지원이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고민들, 통합센터의 규모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네.

고민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좀…….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 학계 현장 전문가들 중심으로 자립지원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가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체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고민되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다양한 체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한데 보호아동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 또 사회 전체로 보면 이 아동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결국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체계를 갖추면 사회적 비용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네.

지금이 그 시기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입양 추진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입양으로?

네, 서울시 아이들 입양하는 거.

작년에 600…….

659명인데 우리 전체 아이들 중에서 몇 % 정도 입양되는 건가요?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아이들까지 다 합친 아이들.

양육시설 말씀하시나요?

서울시가 양육하는 아이들…….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전체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에서 입양되는 게 몇 % 정도 되는지? 아이들이 전체 몇 명 정도 되나?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지금 여기 보니까 3,560명 정도…….

3,500명 중에서 600명이니까 그 정도 입양됐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입양이 꼭 그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만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긴 해요. 우리 보호시설에서 입양되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보호시설에서 입양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네. 입양이 안 돼서 보호시설로…….

입양이 안 돼서 보호시설로 오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입양이 안 되는 건가요?

안 된 거고 그런데 일부 또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수치는 없나요?

네, 지금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입양이 되기도 하는데 그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더 파악해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좀 슬픈 게 제가 입양이라고 인터넷에 탁 치면 강아지, 고양이만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양을 하면 그 과정에 축하금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조례에.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지급된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지급된 내용이……. 네.

올해 얼마 정도, 그러면 2018년도에 659명이면 6억 5,900만 원은 지급된 건가요?

입양축하금은 일반아동은 100만 원이고 장애아동은 2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그런데 지급된 게?

지금 축하금은 70명에게만 일단 지원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 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별도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지난 ‘소녀상 기림비’ 행사가 있었어요. 참 뜻깊은 행사였고 고생하셨고 특히 우리 실무진들, 오미영 팀장님이랑 또 우리 직원분들 아주 너무너무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들 항상 평소 때도 열심히 하시던데 그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8월 14일이라는 날짜인데 야외에서 사실은 원래 간단히 20분~30분 안에 끝내려고 했었겠지만 이것들이 1시간 반이 되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저도 땀으로 샤워를 했지만 이용수 어르신께서 그 더위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기림비 행사에 참석했다가 몸져누우실까봐 너무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날씨를 좀 고려하셔서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TPO의 개념이 있잖아요. 무슨 행사를 하든 뭐든 그 행사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국민의례를 하고 어떤 것은 국민의례를 생략하기도 하고 또 자유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격식을 갖춰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날 행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소녀상 기림비 행사는 굉장히 묵직하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줘야 되고 그런 행사라고 봤을 때 이 행사의 성격을 봤을 때 진행자가 보는 사람들 그냥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약간 신뢰감을 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좀 가볍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사의 성격에 맞게 좀 묵직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좀 더 권위가 서지 않았을까, 그게 묵직한 행사 따로 있고 가벼운 행사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행사성격에 좀 맞지 않았어요, 진행하는 게. 그런 부분들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내 맘대로 해, 네 해, 너무 막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행사하는 부분들이 그 행사성격에 좀 맞지 않았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행사하실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기 좋았고요. 땀으로 샤워해 가지고 참…….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더웠어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여가재단의 스페이스살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공사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 소요예산이 1,330억 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서 53쪽에는 왜 1,330억 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전체가 1,096억이에요? 맞습니까?

네, 대지까지 포함한 것이 그것이고 건축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1,096억.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공정률은 48% 골조공사 하고 있고요. 계획대로 진행되면 계획 대비는 9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부에 안착할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또 중간에 그런 건 없는 거죠?

설계변경까지는 다 됐고요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어떻게 더 투입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담당부서에서 검토 분석 중입니다.

일단은 진짜 이것은 서울시에서 손꼽힐 정도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시설이니까 모쪼록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중간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이것은 왜 없고 이것은 왜 있어, 그게 또 나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이런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페이스살림하고의 관계에서 이번에 거기에 지금 통합적인 키움센터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되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꼼꼼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장애아통합ㆍ전문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마 이번 예산에 치료사 수당으로 30만 원씩 올린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거론하지 않으면 이게 채택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거론을 하는데 이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들이 특수교사랑 비교했을 때 수당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특수교사 수당을 넣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직이랑 관련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안에 좀 특이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그 사항이랑 관련해서 얘기 들었죠, 과장님?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보육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치료사 수당은 일단 지금 30만 원이 올라가 있나요?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치료사 수당은 지금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 중입니다. 예산안에는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게 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과에…….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잘 설명을 해야지요. 이 부분이 어떻게 채택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102쪽에 지금 그게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 102쪽에 그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취사원이 다른 어린이집이랑 좀 특수한 관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유를 아세요?

처우개선비 관련입니까?

네,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처우개선비는 지금 장애아 전담이든 아니든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경우 4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조리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시설인데 40인 이상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 처우개선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인 이상 어린이집 취사원에게는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되는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8개소 중에 1개소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 중에 7개소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담하는 아이들 수는 적은데 선생님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사원이 인원이 더 많아진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조리하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공감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도 장애아만 따로 본 건 아니고 40인 미만 시설은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같은 민원이 있어서 사실 정부 지원시설에 1,900명 정도의 조리원들이 처우개선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일단 저희 사업이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약간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 번도 본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장애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에 특수한 경우에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되게 좋은 연구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연구한 것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고요 특별히 27쪽에 보면 다문화보육을 중심으로 한 취약보육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정책이 더 반영이 돼서 시가 이것을 정책에 녹여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에도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늦었지만. 재단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 하나하고 서비스원에 보육 부분이 들어갔는데 보육 부분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선도적으로 정책을 여기서 더 만들어내는 게 있었지요? 서비스원의 보육에 관련된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희 상반기 연구과제는 지금 마무리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들이 있어서 그 정책제안이 구체적으로 여가실에 전달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의 보육분야 안에 운영모델을 연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서비스원이 보육분야에 있어서 운영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 우선 앞서서 다문화보육 관련해서 의견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현재까지 도출된 정책대안으로는 다문화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 저희가 드렸고요, 그리고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다문화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조차도 보육교사가 다문화아동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게 전무한 상태여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드렸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중심으로 다문화 관련해서는 그 지역사회의 기관인들과 서비스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엄마들의 소통문제거든요. 아이하고는 오히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들이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알림장이나 이런 것들 읽고 이러는 것을 결국은 본인들끼리 그중에서 그 그룹에서 한국말 잘하시는 분이 도와주는 정도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렸고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잠시만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부모를 위한 전담교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예를 설명 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대사관에 갔을 때 거기 우리 결혼이주 여성 모두 임신한 여성을 제가 만났을 때 한국에 가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분들이 저는 한국에 가자마자 다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바로 일터로 나가고 그 아이는 우리들이 돌보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과 육아문제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 그 부분을 선생님을 배치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 그 부분을 적극 제안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뵈었을 때 말씀 주셔서 저희 과제 정리할 때 마무리할 때 정책제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운영모델도 좀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서비스원?

아, 사회서비스원이오. 사회서비스원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 연구도 이제 거의 정책대안은 자문회의 때 서울시 관계자분들 참여하셔서 계속해서 협의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하시는 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일자리를 안정화시키고 처우도 개선하고 이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법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있더라도 사실은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공모를 할 때 거기에 어플라이를 해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잉여금 처리 같은 것도 어린이집별로 다 다를 수가 있고 자치구별로도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소속 자치구가 다를 때는 구비 지원금도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운영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월금 발생이 되면 보통 50% 내에서 제수당이나 환경개선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어린이집별로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사실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재정효율성 달성에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법안이나 지침 변경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저희 여가재단이 함께 논의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 변경이 되지 않으면 처음 취지처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저희가 보기에는 시가 직접 직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 안에 종사자라든가 채용과정, 여러 직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니까 보육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책에 잘 녹여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 남은 질의해 주시겠어요?

이병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8페이지에 있는 아동종합 실태조사인데요, 보니까 어떤 아동종합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되어 있는 거고 꼭 필요한 실태조사이긴 한데 예산이 3,0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이 0세부터 18세까지 서울시 아동 및 주 양육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의미 있는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0세부터 18세까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아동들이 있는데 4,000명의 아동을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 전반적인 아동정책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저희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조사인데요 아무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가재단이 하고 있는데 여가재단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있고…….

어쨌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조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너무 적고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4,000명 가지고는 의미 있는 샘플링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어쨌든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가재단에 자연스럽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재단에서 오셔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되게 좋았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앞으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됐고요. 연구 중에서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라고 하는 게 오늘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 오늘 말고 조만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진행 사항들. 그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이것 보니까 원가족 복귀 활성화 방안이라고 연구내용이 있는데 시설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원가족 복귀 활성화 방안, 그런데 제가 꿈나무 안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종사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원가족을 아는 아이도 있는데 보통 방학 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원가족 가서 살다가 다시 시설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원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가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한 달 동안, 2주 동안 사는 경우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오고, 빨리 가면 안 되느냐,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원가족 복귀라고 하는 게 되면 되게 좋은데 그것들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하는 데, 그런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올해 30개 사업 3억이라는 큰 예산을 갖고 사업이 진행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1인가구 사업을 할 때 초창기에는 이런 식의 사업들이 유효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포럼도 했었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고 세대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인가구에 워낙 다양한 층위가 있으니까 그것들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관계망을 형성한다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 건데 1회성이기 때문에 한 해에,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식의 사업들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고 정책적인 방향들을 어디다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1인가구 사업도 마찬가지로 결국 다양한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은 복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보고 내년부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우리가 위드유(#WithU)센터에 대해서 동의하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운영사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네?

위드유(#WithU)센터.

위드유(#WithU)센터…….

준비해 오신 운영사무에 대한 것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운영사무요? 위드유(#WithU)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기능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저희가 위드유(#WithU) 프로젝트로 작년에 사업을 했었고요.

간단하게…….

그런데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속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센터를 통해서 소규모 작업장의 성희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찾아가서 컨설팅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민간단체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의 전체적인 지원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컨트롤을 하는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드유(#WithU)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사실은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어떤 조직 내에서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한 지식이라든지 정보가 참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드유(#WithU)센터에서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축적해나가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동의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위드유(#WithU)센터 운영 사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 유사시설 또는 유사사업과의 중복여부 같은 것들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심도 높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설계가 되어서 이 부분이 사업으로 앉혀질 것인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걱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는 직장맘센터라든가 성평등활동지원센터라든가 또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감정노동자 또 종사자권리보호센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센터들이랑 차별화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더 활동적으로 여기서 활동할 것인지가 기대가 되면서 걱정이 또 한편으로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부분을 동의를 해 드렸기 때문에 유사 중복문제를 잘 해결하셔서 철저한 분석이나 또 그렇게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을 꼭 기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