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56호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제6차 민간위탁이 2020년 1월 31일 종료예정으로 제7차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3년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는 매립가스의 유일한 수요처로서 1~6차까지 안전사고 없이 위탁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제7차 위탁업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하는 사무는 매립가스 포집ㆍ이송ㆍ정제ㆍ소각 등 관련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개량, 매립가스 포집공ㆍ관로 등의 유량, 온도, 압력, 매립가스 성상과 매립가스 표면발산, 감지정의 모니터링,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시행, 물품의 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그 외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입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7억 4,200만 원, 3년간 총 22억 2,700만 원이며 위탁 운영인력은 12명입니다. 금번 제7차 민간위탁 건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및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2002년부터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 운영되어온 시설로 본 동의안은 2017년 7월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일대 월드컵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난지도 매립지 현재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으는 106개의 가스 포집공과 14.1㎞의 이송관로, 송풍기, 스크러버, 소각기 2대 등의 시설이 위탁관리 대상입니다. 위탁의 내용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유지관리, 포집 및 처리시설의 보수, 매립가스 온도, 압력 등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난지도 매립지는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하도록 최초 조성 시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부터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12년 12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탁업체 현황입니다.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3년 단위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자원회수시설, 화력발전소 등의 폐열을 이용하여 전기와 온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중앙지사)는 마포 자원회수시설 폐열 및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상암동 일대 열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 시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7년 계약된 본 계약은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공모하였으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되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다시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74.55점으로 지난 7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본 시설의 관리는 시설 설치 후 지금까지 6차에 걸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매립지에 대한 운영경험, 그리고 매립지 가스를 직접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용한다는 점, 사고발생 시 수습능력을 감안하면 적정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종합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매립 종료 후 20여 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스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매립가스 포집량 대비 열 생산량, 매립가스 시설물 가동률 등의 사업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한도 내에서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된 사안이라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네요. 우선 난지도 매립가스 포집이 이제 시간이 가고 해가 갈수록 줄어들 텐데, 지금 과거와 비교해서 매년 얼마 정도씩 그 가스양이 줄어들고 있는지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매립이 종료되고 2002년부터 그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포집양이 2,845만 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652만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게 결국에는 포집이 안 되는 경우가 곧 도래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제 그 가스가 안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추세로라면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포자원회수시설 옆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걸 에너지화해서 상암동 일대의 주민들에게 지금 난방 같은 걸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잘 하는 아주 좋은 시책으로 보고, 특히 어제도 강남주민편익시설에 운영자 흥사단이 무려 15년간 연속으로 하고 또 하는 이유는 큰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그 모집처가 많지도 않고 또 한 번 한 곳에서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운영을 잘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또 변동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포집양이 줄어들고 하면은 어쨌든 경제성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거기가 이제 안정화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잘 계획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지금 쓰기 위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주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제성이 언제까지냐, 거기까지는 일단 위탁을 계속 줘야 될 거고요, 다만 경제성이 없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원으로 쓰지를 않고 어느 순간이 오면 제로가 될 때까지는 이것을 그냥 소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위탁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냥 방사, 그러니까 그냥 방사를 할 경우에는 확산시키면 굉장히 지역주민들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포집이나 이런 정제 과정이 지금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일대를 가면 냄새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월드컵 이전에 이런 난지도의 안정화 계획이 서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서 뭐야 가스 불을 붙여가지고 라면도 끓여먹기도 하고 이런 과거의 생각이 나기는 납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네요.

네.

이상입니다.

2017년 공개모집 했었는데 2회 유찰이 되었네요?

네.

유찰 사유가 뭘까요?

일단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하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응찰을 다른 단체나 이런 기업에서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된 겁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에너지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

네.

이런 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응찰을 안 했을까요?

글쎄 그 당시에는 에너지공사가 없었고요. 다만 이게…….

당시에는 없었습니까?

네?

당시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2017년에 없었나요?

네, 없었죠. 그리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공사가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좀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에너지공사도 현재 지역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20만 가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관로가 하나로 연결돼 있지 않나요?

어디하고요?

현재 난지매립장에서 아마 관로 설치돼 있을 것 아니에요? 파이프 설치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파이프가 지금 그…….

그 파이프가 한난 어디 사업장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 지금 지역난방공사로 다 이게 포집이 되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현재 포집을 해가지고 그 포집된 것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원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열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디엔가 관로로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역난방공사에서 열병합발전소 거기를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난에 그 열원시설이 어디가 있나요? 거기는 지역난방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역난방 공급하기 위해서 열원시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열원시설이라고 그러면 도시가스나 이런 열원 가지고 물을 데우는…….

네.

그런 시설이 어딘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죠?

네, 난지도 안에.

그래서 결국은 난지도에 박혀 있는 파이프와 한난의 열원시설과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이거는 공개 입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했던 거고요.

이거는 그냥 뭐 유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한 거죠. 그런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생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이런 업체가 지금 현재 없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공개입찰을 했는데 몇 개나 돼요, 이러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몇 개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LG…….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좀 한번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위탁금액이 7차 때가 연간 7억 4,200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 당시에 공개를 했는데, 위탁이니까 공개를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의로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찰을 안 한 거죠, 다른 업체에서.

네.

유찰한다고 해서 이거는 단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용수익 허가나 이런 게 아니라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식물원 정식 개원, 경춘선 숲길공원 전 구간 개통 등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도로변 그늘목 식재, 녹지대 안개분수 설치, 공원 내 물놀이장 및 피서 프로그램 운영 등 일상 속 녹지, 녹색복지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중 326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기 전 사면정비 및 사방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푸른도시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호 신임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신임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신임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장상규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최현실 신임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영 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지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폭염대비 도시녹화 등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에 안개분수를 설치하고 도로변 교통섬 및 횡단보도 유휴공간에 그늘목을 식재해 주변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의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로구 율곡로 등 4개 노선에 녹지대 안개분수를 설치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원으로 저희가 지금 여름철 혹한기를 대비해서, 폭염기를 대비해서 설치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그늘목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25개 자치구 124개소에서 그늘목 202주와 편의시설 3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늘목은 1주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휴공간 면적에 따라서 2~3주를 갖다가 모아서 심기도 하고 또한 느티나무나 칠엽수 등 녹음이 풍부한 수종으로 선정을 해서 심고, 그다음에 수목 식재 시 차량 통행이라든가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그늘목 하부에는 의자를 설치해서 보행신호 대기 시 시민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 기능도 부여를 했습니다. 8쪽입니다. 움직이는 공원조성입니다. 공터나 광장 등의 가용공간에 화분형 수목과 휴게의자 등을 조합해서 설치하는 공원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9개소 즉 광화문광장이라든가 서울광장, 문화비축기지, 여의도, 식물원과 같은 그러한 곳에 이제 식재를 했고요. 특히 보시게 되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은 이미 완료를 했는데 특히 서울광장의 경우는 SK임업에서 대형화분 20개를 기부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는 대형화분 176개, 무궁화 20개, 꽃화분 67개를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심 속 수경시설 조성입니다. 여름철, 특히 여름철에 보면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접촉형 물놀이시설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접촉형과 비접촉형에 대한 다양한 분수 즉, 바닥분수라든가 아니면 벽천과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8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3개소와 재정비를 하는 사업 15개를 해서 현재 이 실적을 쌓은 바 있습니다. 특히 수경시설의 가동기간은 매년 5~9월까지 일평균 약 3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수경시설과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이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공원 내에 물놀이장 및 피서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원을 찾는 시민과 가족단위 이용객의 무더위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월간은 주말 및 방학기간에 집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물놀이장을 17개 구 50개 공원에서 설치해 운영을 했습니다. 보면 특히 저희가 많이 하는 것은 가설형으로 많이 했고요. 특히 프로그램 운영한 13개 공원을 보게 되면 천호공원이라든가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에서 ‘사계축제, 여름 바캉스’라든가 ‘물총놀이터’, ‘맹꽁이 구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고요. 또 피서 프로그램으로는 한여름밤에 영화를 상영하고요 또 공원 야간탐방이라든가 별빛탐방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로 7017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서울로 방문 시민과 식재된 식물을 위한 그늘 제공 및 안개분수 등을 설치해서 보행환경 및 식물 생육환경 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방문객 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 현재까지 누계를 보시면 약 220만 정도가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아, 7월 말 현재는 지금 450만이고요, 또 총 방문객은 현재로서는 지금 1,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기 자료할 때는 1,800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2,000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보행객 편의 그늘막을 설치를 했고요, 즉 고정식이 18개, 이동식 23개를 설치해서 지난해 대비 16곳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후환경본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쿨링포그도 설치를 했고요. 또 더위에 지친 시민을 위한 그 휴식공간을 만리동광장이라든가 또 서울로 편의시설을 활용해 실내 쉼터를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는 ‘서울로 양산’을 5월~9월까지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경시설도 즉 족욕탕이라든가 이동식 분수, 원통형 안개분수를 4월~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혹서기 식물보호 방안으로 바닥 복사열 및 햇볕차단을 위한 식물용 그늘막을 설치하고 식물 공중 습도 관리용 미스트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바람길숲 조성인데요 도시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ㆍ확산시켜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환경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관악산의 안양천 일대, 북한산의 중랑천ㆍ우이천 일대에 대해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29일 저희가 용역 계약을 착수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도심 내 찬 공기 유입을 위한 서울지형 등 여건을 반영한 바람길숲으로 계획을 하고 또한 설계 과정에 산림청의 ‘도시숲 자문단’을 활용해서 같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용지 실효대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실효 위기에 있어 적극적 대응을 위한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적극 보존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은 도시공원이 약 2,18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020년 실효 위기의 도시공원은 116개소에 91.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시공원, 시 관리공원은 70개소고요, 구 관리공원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비 소요액으로 보면 사유지 전체 40.5㎢를 통해서는 16조 2,000억 정도가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개별공시지가의 약 3배 정도로 평균을 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 2.33㎢에 대해서는 약 1조 9,00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추진사항을 보면 보상재정 투입이 현재 56개 공원 1.87㎢에 대해서 9,600억 즉 예산액 1,000억과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8,000억입니다. 그리고 시공원이 41개소 9,196억 원이고요, 구공원이 15개소 404억이 되겠습니다. 구공원의 경우는 구와 시가 50 대 50의 비율로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진행 사항을 보면 실시계획 작성이 세 군데, 그다음에 열람공고 인가가 35군데고 보상의뢰가 15군데고 감정평가 중인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0년 6월 이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도시 우선보상 대상지가 아닌 곳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 7월 실효위기 시공원 사유지 40.5㎢ 중 2020년까지가 2.33㎢에 대해서 우선보상 추진을 하고, 2021년 이후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38.22㎢를 순차적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 전 도시관리계획변경 즉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2014년~2018년까지 총 1,530만 그루를 심었고요. 2019년~2022년까지 1,470만 그루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500만 그루인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326만 그루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부족한 식재지 발굴을 위한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시민공모를 추진해서 저희가 1,325개를 갖다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현장조사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732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특별교부금 110억 원을 활용해 총 105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및 언론 홍보인데 그중에서 이제 나무심기 민관협의체는 지난 1월에 구성을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총 15회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 구성인원을 보게 되면 시민단체에서 5명, 관련 전문가가 7명, 언론ㆍ문화가 4명, 생태 분야 전문가 3명, 서울시 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브랜드화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보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시민공모 BI에 대한 시민공모를 통해서 그림과 같이 당선작이 선정되기도 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내 500만 그루 심기를 향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텐데요 그중에서 특히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732개소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시민참여 수목 식재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타 실ㆍ국ㆍ본부 간 협업을 통한 나무 심기 및 도시숲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공모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금 창의어린이놀이터가 약 109개소를 올해까지 만들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0여 개소를 갖다가 지금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태까지는 저희가 한 연간 50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60억 원을 갖다가 10억을 더 늘려서 지금 추진하고요. 특히 여태까지 하고 달라진 점은 그동안은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서 했지만, 내년의 경우는 시민의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 그중에서 20여 곳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11월 8일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서울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다양성을 말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 서울정원박람회 및 2020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만리재~서울로7017~백범광장~해방촌 즉 후암동 일대에 대해서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디자인을 공모하고 시민참여 행사를 하고 또한 정원산업전을 하는 서울정원박람회를 10월 3일~10월 9일 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16억 3,500만 원으로 그동안의 정원박람회와 좀 달라진 점을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의 정원박람회는 월드컵공원이나 아니면 여의도공원과 같이 좀 노후된 공원에 대해서 재생을 하는, 즉 재생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했다면 올해부터 하는 정원박람회는 시민참여와 도시재생 그다음에 정원문화 확산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 3월까지 했고요. 운영단체 선정하고 그다음에 4월~6월까지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정원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 이제 앞으로 9월까지는 마을정원 조성 및 정원산업 기획전시 연출을 해서 10월에 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11월~12월에는 저희가 최종 결과보고 및 백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위치도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020년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단순하게 국내 작가들을 통해서 정원박람회를 했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판을 크게 벌려서 국제정원박람회를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공원이나 여의도공원처럼 매년 두 군데 그러니까 2년 연속한 것처럼 올해도 대상지를 내년 대상지도 역시 서울역 일대라든가 도시재생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사실상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다만 저희의 기본 구상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제정원박람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국제정원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인증을 받아서 하는 그런 국제정원박람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도시라든가 나라에서 자체의 예산을 갖고 해외에 있는 작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사실상 이 공인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5년~6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그 방향을 저희가 작가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도 산불피해지 내 서울의 숲 조성입니다. 지난 봄에 강원도 속초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일어난 것을 위원님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외협력기금 3억 원을 활용해서 속초시 금호동 즉 영랑호 주변 유원지 인근에 서울의 숲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서울의 숲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6월에는 산림청과 강원도지사, 저희 서울시장이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올 11월경에는 저희가 1.2ha 작은 규모지만 상징성이 있는 서울의 숲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풍수해기간 현장 대응입니다. 저희가 약 100명으로 구성된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 스타일의 고용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곳곳의 취약지역 순찰을 하면서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밴드 단톡방에다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대응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수립해서 대응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5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풍수해 대책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직원들이 단계별 비상근무라 해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시간대별 내지는 풍수해 강도에 따라서 격상해 가면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등 35개 산지 94개소에 대해서 사면정비 53개 그다음에 사방사업 41개를 122억 7,4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비는 44억 8,700만 원이고요 시비는 77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공정률이 98%입니다. 그래서 한 곳만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이것은 그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 부분만 빼고는 전량 다 준공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서울식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정식 개원 후 관람객 현황을 보게 되면 총 19만 4,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셔서 제로페이 감면이 30%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일반결제하고 제로페이 결제 비율을 보면 일반결제가 80%, 제로페이가 20% 정도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식물원 여름행사 보타닉 썸머 나이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23일간 추진했는데요 온실 야간산책 및 북캉스, 영화 상영,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 이런 것들을 했는데 특히 온실 야간개장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 개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모두 다 마감되는 그런 진기록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또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관상가치가 높은 여름꽃 식재로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연꽃이라든가 수련, 정수식물을 식재해서 이것을 애련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했고요. 또한 야외정원에는 해바라기라든가 나리꽃 등 전시해서 여름향기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습니다. 또한 식물문화 확산을 위해서 숲 문화학교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어린이 정원학교를 통해서 어린이 해설자를 양성하고 또한 교과서 속에서 나오는 식물 만나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7쪽입니다. 올해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지금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72시간 동안 7개 팀 총 88명이 참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억 8,000만 원인데요 적은 예산으로 짧은 시간에 추진하는 이 사업이 올해 지금 8회째입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고, 또한 저희가 아직 수상작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고요. 또한 대외성과를 보게 되면 2018년 11월에 제2회 경관행정 우수사례로 저희가 국토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또 올해 7월 11일 제10회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숲속도서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공원 내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을 조성 운영해 자연 속에서 즐기는 독서 기회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성동에 있는 응봉근린공원하고 양천에 있는 양천근린공원에 38억 4,000만 원, 이것은 저희 예산이라기보다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가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2023년 12월까지 총 30개소에 대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이것도 특별교부금과 우리 시 예산하고 좀 섞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구 관리공원에 대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시 관리공원이라든가 구 관리공원 거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예산을 구분해서 특교에 대해서는 구 관리공원을 지원하고 시 관리공원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1억 8,690만 원으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BI 및 슬로건 시민ㆍ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수상자에 대한 상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원녹지정책과의 나무심기 문화 확산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3억 1,750만 원 중 99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로 7017 민간위탁 개시 일정이 당초 2019년 7월에서 9월로 지연됨에 따라 위탁시점까지 서울로 7017을 직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원녹지정책과의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세부사업의 민간위탁금 총 15억 3,000만 원 중 1억 7,7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에 의거하여 전용하였기에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분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식물원 운영 활성화에 보면 무료 때와 유료 때를 합해서 현황을 집계했는데요 이것을 나눠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료 입장객하고 무료 입장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유료일 때하고 무료일 때하고. 그리고 이것은 금방 될 텐데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용지에 관한 자료인데 서울시에서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용지가 서울시 면적에서 몇 %이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보상액하고, 보상액은 공시지가로요.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몇 배가 아니라 단순하게 공시지가요?

공시지가로. 그런데 그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구역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구역을 나눠서 알 수 있도록…….

위원님, 개발이 가능한 구역과 불가능한 구역을 나눈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비오톱 지역과 …….

비오톱 1등급 지역과 아닌 지역요?

개발이 가능한 구역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구역이 왜 나눌 수가 없지요?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한 부분이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애매하면 용도는 있지요? 임야, 대지…….

지목별로요?

네.

지목별로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주세요.

그림으로요?

A4 이런 거 말고 크게 전지…….

당장은 어려운데요.

그것하고 또 하나는 관악산에 국한해서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용지인데 똑같이 %와 면적과 보상액을 역시 공시지가로, 이것도 지목별로 그림으로, 두 가지요.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요 시간을…….

언제까지 주실 건지…….

아, 그것은 며칠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나요?

가급적 회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9월 6일 끝나니까 그 전에 주시고, 하나 더요. 토지주의 인원 수하고, 인원 수는 나올 거고 나이를 알고 싶거든요.

서울시 전체요?

서울시.

전체 토지주 인원 수하고 나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어쩐 건지 그것도 파악할 기준이 될 것 같아서…….

그것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능할지 잘…….

토지주는 다 주민등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인원 수하고 나이…….

예를 들어서 10대가 몇 명인지 20대가 몇 명인지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로…….

그것도 좋겠네요.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 부분은.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실적이 1,530만 주인데 그것 현황, 어디에 어떻게 심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황요?

네.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70만 그루를 심기로 해서 목표가 잡혀 있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현재. 그렇지요? 아직은 안 나와 있나요?

네, 어디에 몇 그루를 심겠다 이것까지는…….

그것은 안 나와 있고 목표는 3,000만 주 2030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확 줄여버렸잖아요. 3년 내에 다 심기로 한 거니까 그러면…….

당초는 저희가 2022년까지 2,000만 그루를 심기로 했다가 그것을 1,000만 그루 더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3,000만 저기인데 그러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실적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현안업무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 송천헌입니다. 무척이나 뜨거웠던 여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어느덧 계절은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더 나은 서울대공원이 되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저희 서울대공원에서는 토종동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과 아메리카들소가 탄생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서울대공원 전 직원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과 동물복지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세계적 수준의 동물원 기준에 걸맞은 동물원이 되고자 특별한 노력을 하였고, 지난 6월 5일간의 인증심사단의 방문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 9월 청문회를 위한 미국 방문 계획을 앞두고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되었던 주요 사업들인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개선하고 동물복지와 동물 다양성 종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체험 위주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소통의 장 마련 역시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대공원 전 직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많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서울대공원이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이해하시고 응원해 주시어 미래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원 관리부장입니다.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현안업무 보고서에 따라 서울대공원 2019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공원운영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주요 현안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일곱 가지로서 그 첫 번째,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은 여러 번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지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전인 4월부터 7월 31일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해서 약 280개 팀 8,7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내ㆍ외야 안전망을 설치하고, 기록실ㆍ심판실을 신설하고 또 부상 방지를 위한 지주 보호대 설치를 해서 안전설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개정된 8월 1일부터 유료로 정식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중에는 2월 20일~11월 20일까지 하고 동절기 동안은 휴장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1일 4회로써 09시~21시 50분까지 3시간 간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신청을 통한 예약 및 공개 추첨을 하고 있고, 현재 성인야구장은 남녀 성인 아마추어팀, 리틀야구장은 티볼, 리틀 경식, 연식야구 등으로 활용됐습니다. 현재 8월의 실적은 약 55개 팀에 1,300명 정도가 활용하고 9월도 비슷한 수준 조금 높아지는 그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미 계획된 제3야구장에 대해서 추가 조성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제 동물원 기준 인증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6월 10일부터 14일간 AZA 인증단 심사위원 4명이 와서 저희들 모든 시설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16개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지적사항은 9개, 경미한 사항은 7개의 지적사항을 받고 이것에 대한 세부 개선계획을 7월 30일까지 문서로 보고를 하였고, 9월 초에 청문회 가기 전까지 시설 개선 및 또 진행된 사항들을 전부 사진 촬영을 해서 지참하고 가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계획은 9월 7일 미국 뉴올리언스에 있는 AZA 국제회의석에서 할 것이며 그때 12인의 청문회 위원들 앞에서 제가 청문을 받고 그날 당일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신경이 쓰이면서 그러나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동물원 정문 및 광장 재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문 개선공사와 또 광장 개선공사, 입장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36억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광장 재조성 계획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2월에 시행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초안을 지난 6월 초에 행정2부시장님께, 특히 행정2부시장님께서 동물원 정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초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때에 서울동물원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서울대공원의 이미지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총괄건축가 자문을 받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바로 총괄건축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 자문 결과 상징성 및 중요도와 디자인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진행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설계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들이 서울대공원을 방문해서 광장 및 서울대공원 주변을 다 둘러보고 많은 의견과 이것에 대한 향후 추진에 관해서 좋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런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은 9월에 공모 지침서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20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쪽입니다. 노후 동물사 개선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금ㆍ맹금사와 대동물관, 해양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금ㆍ맹금사는 맹금류 서식지 재현 또 국제기준에 맞는 조류사 조성을 하는 거고, 대동물관은 AZA 인증단한테 지적받은 코끼리의 보정장치 그리고 대동물관의 코끼리를 비롯한 이동시설에 대한 많은 위험성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추경을 활용해서 지금 설계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관은 돌고래 이야기관으로서 기념관 및 생태보전 교육ㆍ전시관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75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금ㆍ맹금사 환경개선은 현재 계획대로 해서 설계용역 준공을 8월에 했고, 그 이후에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동물관 시설개선 및 코끼리의 보정장치 설치도 모든 설계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공사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해양관 부분은 이것은 해양관의 돔 유지에 많은 유지관리 비용 이런 비용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다시 약간 변경을 해서 돔을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여러 도시공공건축과와 전시디자인 전문가 등 자문을 받아서 8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가금ㆍ맹금사, 대동물관, 해양관 공히 9월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서 각각 내년 4월 가금ㆍ맹금사는 2020년 4월, 대동물관은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해양관 역시 내년 4월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13쪽입니다. 서울대공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대공원의 풍부한 야생동식물 등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자연과의 여러 가지 교감을 통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자연학습교실이라든지 산림교육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 전동카트 투어 등 약 6만여 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8월 15일 기준 전체의 계획 대비 약 60% 이상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향후계획은 이와 같은 13개 연중 계속 진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 진로박람회, 사라진 우리 동물 찾기 동물원 에코투어 등 신규 4개를 추가해서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대공원 가을축제 개최입니다. 서울대공원 대표 사계축제 가운데 하나인 가을축제는 다음 달 초인 9월 7일, 8일 호숫가 영화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일, 8일에는 약 6,000명의 시민들이 선정한 4편의 영화를 토요일 2편, 일요일 9월 8일 2편씩 하고, 아울러서 영화음악 라이브콘서트 그리고 토크콘서트를 시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에는 동물원 정문광장에서 13일~15일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10월 9일~20일까지 숲 속 콘서트를 시작해서 진행될 겁니다. 우선 첫날 9일에는 동물원 북문에서 ‘숲과 문화가 우거진, 동물원 음악 여행’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9일~20일까지는 동물원 속 미술관에서 동물에 관련된 사진전 그리고 동물 탈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16쪽입니다. 수달 생태연구 및 야생적응훈련 시행 실시입니다. 동물원 내 수달 생태연구 및 야생적응훈련 시설을 설치하여 야생 시험방사를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한강에 수달 복원 개체군 회복 목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장기적으로 한강 수달복원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동물원 내 금붕어 광장 호수 주변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억으로 실시돼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야생 적응시설에 방사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천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출신 김기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약간 벗어난 생태계 관련해서 좀 묻고 또 궁금한 것을 한번 발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곳은 월드컵공원 즉 하늘공원, 노을공원 있는 곳이라 주로 거기에 편중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영 공원이 몇 군데죠?

직영공원이 스물하나인가 그렇습니다.

네, 스물두 곳입니다.

스물두 곳이요.

지금 스물두 곳에 특히 생태계 중에서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을 해야 되겠다, 야생동물을 좀 활성화시켜서 새들이 울고 동물들이 많이 거기에서 살고 하는 이런 친주민적이고 친동물적인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서울이 특히 직영 공원이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서울의 여건상 사실상 야생동식물, 특히 야생동물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그러기에는 좀 여건이 변칙적이고…….

그래서 서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런데 서울시가 이 점은 좀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월드컵공원 생태 관련 예산은 총 7,3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매립지 생태변화 모니터링비로 4,000만 원, 그다음에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사면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 그러니까 야생동식물 특히 그 부분에 연간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였다는 거죠. 2018년 기준에서 보면,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예산이 지금 쓰이지 않는 것은 지금 다른 쪽에다 정책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공원은 정서적으로도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돼 있나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뭐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지금 생태계 모니터링이 한 4,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동식물 건으로.

네, 그러니까 뭐 대동소이할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020년에 지금 편성될 예산도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분에 많이 장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월드컵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월드컵공원은 5개 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표적으로 난지도를 매립해서 생태공원화해서 산을 만든 경우를 보면 그 밑에는 물론 동식물이 좀 살기는 어려울 거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현황을 보면 2018년도 기준해서 1,380종의 동식물이 월드컵공원에 서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됐고요. 대부분 분류군에서 총수가 이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2000년에. 그래서 식물 538종, 버섯 87종, 야생조류 76종, 양서파충류 9종, 육상곤충 406종, 수서무척추동물 141종, 거미 93종, 어류 20종, 포유류 10종, 인천 매립지에 견학을 가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뱀이 서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 들었네요. 뱀이라는 동물은 깨끗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 월드컵공원에 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남길순 소장, 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네, 저도 봤습니다.

봤습니까? 맹꽁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갖습니다, 맹꽁이에 대해서. 잠깐만요. (휴대폰에 녹음된 맹꽁이 소리 재생) 맹꽁이 소리죠?

네.

2010년 10월 5일, 이 맹꽁이는 보통 8년~10년 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멸종위기로 야생생물 2급이라고 하거든요, 맹꽁이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하늘공원에 운동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맹꽁이를 만나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그 숱한 나날을 다니면서 맹꽁이를 만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지금 이 녹음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다음에 어느 날 맹꽁이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때 잘 안 울다가. 2010년 10월 5일 제8대 제226회 1차 회의에서 당시 정세환 의원이 5분발언을 합니다. 그때 아마 국장님은 과장으로 계셨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008년이요?

2010년.

네, 그때는 과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회의장에…….

안 가죠.

그렇지요?

네.

그때 한강 예술섬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정세환 의원이. “총사업비는 2,900억 원대에서 4,500억으로 늘어나고 다시 5,090억 원으로 점점 늘어나더니 6,735억 원으로 마치 고무줄 늘어나듯이…….” 지금 속기록을 뽑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민의 혈세를 이 사업의 공사비로 투입해야 할지 공무원들조차도 오늘 아침방송에서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시장에게 5분발언을 합니다. 다음이 재밌네요. “지금까지 지출된 500억 원의 사업비 대부분 토지매입과 설계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당, 한 명이 아닙니다. 한 마리당 300만 원이 넘는 이사비용을 들여서 여덟 마리의 맹꽁이를 난지도 공원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그 예술섬에 서식하는 그 맹꽁이를……. 최현실 소장 지금 웃으시는데 기억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이사하는 데 300만 원씩 들었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덟 마리니까 뭐 돈 계산 나오겠지요. “노들섬의 주인은,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멸종위기동물 2급의 자랑스러운 배지를 달고 있는 맹꽁이들입니다. 이 맹꽁이들을 이주시키려고 부비트랩을 팝니다. 그런데 알하고 올챙이는 다 걷어서 옮겼는데 이 부비트랩을 밟은, 그러니까 빠진다고 그러지요. 여덟 마리의 맹꽁이가 생포가 됩니다. 좋은 데로 이사 보내주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맹꽁이들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요, 난지도에 사는 맹꽁이하고 노들섬 맹꽁이하고 구별한다고 발가락을 하나씩 잘랐습니다.” “발 자른 맹꽁이는 좋습니다. 발가락 자른 맹꽁이는 구별된다고 칩니다. 퍼 간 올챙이 거기에서 부화된 애들은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이것은, 이 즉흥적인 행정에 본 의원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약간 글자가 오타도 있는데 속기록대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웃음이 터지고, 구별해서 난지도에서 기본적으로 서식하는 맹꽁이하고 앞으로 생태계를 관찰하려고 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그 발가락 잘린 맹꽁이를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써봐도 맹꽁이라는 놈은 희한하게 밖으로 안 나옵니다. 꼭 그 하수관로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거기서 울고 합니다. 울음은 잘 안 울어요. 자, 발가락 잘린 맹꽁이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2010년이니까 이제 거의 생명이 다 될 때가 됐지요. 그 사이에, 최윤종 국장은 거기에 상주하지 않으니까 볼 리가 없지요. 특히 지금 서부녹지사업소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본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발가락 잘린.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좀 아쉬운 게 그렇게 해가지고 관찰을 하기 위해서 발가락까지 자른 맹꽁이를 돈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어떻게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점에 아쉬움을 안고 묻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야생동식물에 대해서 공원에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동감하는데 다만 저희가 매년 월드컵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맹꽁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많은 파충류 즉 뱀과 같은 동물들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하늘공원, 특히 하늘공원을 만들 때 그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시는 것처럼 배수로로 만든 석축에다 어떻게 하면 맹꽁이를 포함한 뱀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가 하는 배려에서 사실상 통나무를 통해서 기어오를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맹꽁이의 발가락을 잘랐는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저희가 매년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얼마만큼 난지도의 생태가 잘 변화하고 있는지, 다양성이 얼마큼 더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 매년 4,000만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갖고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관리비용으로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주로 하는 것들은 위해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쓰는 거고, 다만 저희는 특히 하늘공원이든 노을공원이든 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고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전에 멧돼지도 오고 삯도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생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 의원이 5분발언을 할 때 다리가 잘리지 않은 것을 잘렸다고 하면 큰일나겠지요. 그것은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제 질의의 목적은 특히 직영공원에 야생동식물들이 많이 서식을 해서 시민정서적인 데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의 발언이니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특히 자연생태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꼭 좀 해야 될 질의가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을 오버했네요, 맹꽁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버렸네요. 서울대공원장님, 그동안 숙원사업 중 하나인 노후된 정문 및 광장 개선공사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요?

네.

원장님, 예산이 얼마지요?

추경을 포함해서 36억 7,000만 원입니다.

32억 6,000만 원하고 추경 4억.

이것은 입장 시스템에 관련된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월에 설계용역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지요?

입찰방식으로 해서…….

어느 업체와 했지요? 주식회사 토마스건축사사무소와 했습니다, 1월 31일. 1억 2,9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추정가격인 2억 원 이하 비대상으로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했네요. 기업 정보조회를 해 봤더니 2011년에 설립되어 매출액이 10억도 안 되는 회사더군요. 10억도 안 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입찰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입찰과정에는 참여를 안 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입찰방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입찰결과 4위 업체였습니다. 서류심사 결과 밀렸지요. 대공원 정문이 그렇게 상징성 있고 중요한 장소이므로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 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 만드는 설계를 서울과 경기에 지역제한을 두고 실적을 보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입찰로 진행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5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나 이름 들어 알 만한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최소한 공모를 통해 했어야지요. 계약은 1억 2,800만 원에 낙찰 받아 진행했으나 2,600만 원 타절준공했습니다. 발주처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한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는 공모방식이 기간과 절차 그리고 심의자료들에 대한 예산의 비용 등 또 긴 기간이 걸려서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욕에서 입찰방식을 취했는데 그 입찰업체를 통해서 최선의 설계를 하려고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2부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그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게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또 30년, 50년 갈 건물이기 때문에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도록 강력히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의해서 총괄건축가도 그것에 관련된 프로세스와 모든 부분을 조언해 주고 그 권고에 따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부시장 보고를 하고 자문보고를 했더니 상징성이 있고 디자인 향상을 위해서 설계 공고를 권고 받았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고를 하고 설계공모를 진행…….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하면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추경예산 4억까지 편성해 놓고 올해 안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추경 예산에 대한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예산을 편성해 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반성하십니까?

네, 반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서울식물원 21만 주, 택지개발, 정비사업 등을 통한 나무식재 구로구 항동 2, 4단지 등 114만 주, 시민단체 협력 나무심기 4만 주,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윤종 국장님,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수량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네.

그때 본 위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는지도 기억이 납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시간이 좀, 서울로에 식재한 11만 그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0만 그루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 숫자는 수정이 됐습니까?

그게 초본류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관목이나 교목만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목, 교목이 있는데 초본이 10만 본 정도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숫자가 수정이 됐는지 아니면 11만 그루로 현재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것을 외부로 내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자료들이 다시 또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3,000만 그루에는 초본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의선숲길 15만 그루랑 경춘선숲길 12만 그루 또 문화비축기지 4만 그루 식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실적입니다.

이번에도 택지개발사업에 114만 그루, 시민단체 협력 나무심기가 4만 그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계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개략적으로…….

그것은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각 설계도면들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만든다든가 이럴 경우에 설계도면에 숫자들이 다 카운팅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저희가 집계를 한 거지요.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총 1,530만 그루를 식재했는데 교목이 87만 그루예요, 전체의 6%. 관목이 1,443만 해서 94%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나무를 심는다는 게 비율을 맞추는 거거든요. 교목을 3,000만 그루 다 심을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목과 관목의 비율을 될 수 있으면 저희도 교목의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교목의 비율을 높일 만한 마땅한 장소는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목 위주로 심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관목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이 그런 건 맞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교목이 6%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네, 교목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이게 아무래도 성과 위주의 사업은 지양되어야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교목 쪽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맹꽁이 말씀을 하셨지요. 맹꽁이 이전하는 데 300만 원인데 왜 제가 잠깐 맹꽁이 얘기를 하냐면 한강대교 있는 데 노들섬이 원래 맹꽁이 서식지예요.

아까 김기덕 위원님이 그것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지도로 여덟 마리 이사 가서 여덟 마리면 2,400만 원이란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9월 28일 노들섬이 음악문화복합공간으로 개장을 해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동측 서측이 분리가 돼서 노들섬 자체가 보행육교를 중앙으로 놓으면서 맹꽁이 서식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생태숲을 조성했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거기가 과거에 오른쪽은 테니스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강대교를 여기서 가다보면 오른쪽은 테니스장이 있었고 왼쪽은 그냥 숲이었습니다. 숲이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맹꽁이들을 이전했다가 다시 온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맹꽁이 서식지이다 보니까 용산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신데, 지금 옮겼거든요. 그래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생태숲을 푸도국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한강사업본부에서 합니까?

문화시설 쪽은 문화본부에서 하고요 한강 그쪽은 아마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지금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4,880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오타인 줄 알았어요. 4,880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공원용지 보상 예산 빼면 푸도국 1년 예산이 3,000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4년 사업비가 지금 약 5,000억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이거는 뭐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기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3,0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뭐 숨은 땅 찾기라든가 이런 건 새로운 사업이 되지만 에코스쿨이라든가 아니면 가로변 녹지량 확충이라든가 생활권 녹지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 기존 사업들 그런 사업비들 다 합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타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새로운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예산이 1,460억으로 돼 있어요, 자료 보면.

네.

그러면 이러한 예산도 다…….

그렇죠.

합쳐진 겁니까?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또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110억 원 해가지고 105만 그루 식재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네, 그거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460억 원에서 별도 투입된 예산은…….

그런 정도.

110억 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사업비가 이런 식으로 계산되면 푸도국 예산을 전부 나무 심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3,000억씩 4년, 1조 2,000억…….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그다음에 또 타 시구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모아서 금액으로 따지면 이런 정도의 예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실·국 이런 예산들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업을 각각의 이런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러는데 뭉뚱그려서 지금 낸 그런 내용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천헌 원장님.

네.

하나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서울대공원 야구장 저희 위원님들이 몇 번 갔었죠?

네.

해가지고 되니 마니해서 참 사연도 많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묻기는 좀 그렇고요. 그 내용 보면 8월 1일~15일까지 24개 팀 해가지고 114만 5,000원이에요. 이 금액을 보니까 수입이.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114만 5,000원이면 15일 동안 8월부터 이제 시범운영 해가지고 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수익이 이 정도면 앞으로 운영이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참고적으로 구의, 신월도 연 4,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구의, 신월 야구장.

네, 4,000만 원.

네.

그런데 지금 110만 원이라서.

저희들은 15일까지고요. 월말까지 하니까 약 55개 팀하고 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저희도 그 정도면 한 2,500만 원 그 정도, 2,500~3,000만 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PR이 덜 되고 그래서 지금 아마추어 야구협회라든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또 아마추어 야구동호회 이런 데에 광고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적어도 구의, 신월 정도까지는 끌어올리도록 내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8월 1일서부터 유료로 지금 이렇게 정식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준비를 해가지고.

네.

지금 114만 5,000원인데 한 달 해서 한 200만 원 좀 넘어가면 한 사람 인건비가 채 안 되는 식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책 마련을 좀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하도록…….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야구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도국장님, 요즘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4쪽, 15쪽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공원용지 보상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 9,600억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네.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8,600억 중에서 현재 10월까지 집행예정액을 보면 본예산은 한……. (직원의 설명을 듣고) 600억 정도가 본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연말까지 지방채 같은 경우는 한 4,000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는 8,600억 중에서 절반 정도 지금 집행되고 있고?

아까 집행될 예정이라고…….

예정이?

네.

그런데 예정 말고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거는요?

현재는 지금 지방채는 아직 발행을 안 했습니다.

발행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할 때는 충분히 집행할 걸로 예측해 가지고 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600억을…….

그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절차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추경 때도 SH에다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몇몇 구청 같은 경우는 토지주가 많다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측을 해 보니까 지방채의 경우는 10월경에 한 절반, 그러니까 4,000억에서 몇 %가 될 것 같고 연말까지는 한 4,000억까지는 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나눠서 10월하고 11월경이나 이럴 때 나눠서 지금 일단 발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월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분석해 보면 8,6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당장 다 발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방채에 대해서는 한 번 이월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년 3월경이나 이때쯤 나머지 4,600억에서 다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8,600억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이 본예산 1,000억도 10월까지는 600억 그다음에 연말까지 한 400억 정도 하면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업무보고서 14쪽 맨 밑에를 보면요 실시계획 작성한 게 3건, 열람공고하고 인가가 35개, 보상의뢰 15개, 감정평가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맨 밑줄에.

네.

그러면 56개 공원의 진행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똑같이 1월부터 시작했을 텐데, 왜 이렇게 아직도 실시계획 작성 중인 곳이 있습니까? 아직도 실시계획 하는 곳이 세 곳이나 있어요?

네, 그거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그래서 9월 초에 대책회의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일단 유형에 보면 지적공부 관련해서 좀 정리가 안 된 거라든가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곳, 그 이유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죠.

네, 별도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어찌됐든 간에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곳은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또 어떤 공원은 이제 공고하고 이렇게 차별화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별로, 물론 진행과정이 지역이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보고를…….

네, 그건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이게 일률적으로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치구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보상 예산을 아까 4,000억, 얼마요? 600억하고, 지금 본예산에서, 그다음에…….

그것은 10월까지고, 본예산은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될 것 같고요, 1,000억은. 그다음에 지방채는 연말까지 한 4,000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해 보건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00억 원 진행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상이 완료된 지역도 있나요?

아직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아직까지 그 절차가 거기까지는 다 절대기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그래요?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아직 하나도 없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집행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금 2018년도에 집행되어야 할 토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100% 다 집행된 건가요?

100%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 때 아까 말씀하신 3개 구에 SH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42억 7,000정도 위탁비를 드렸잖아요. 지금 위탁계약이 제대로 다 됐나요?

1개 구청은 됐고요 2개 구청은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됐는데 실무적인 일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구청이 계약된 곳이 어디예요?

관악구입니다.

각 구별로 계약관계 내용을 해서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본예산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속도로 보면 올해 본예산을 집행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 했을 때는 600억인데 아마 10월 가면 1,000억 본예산은 되고…….

연말까지.

연말까지는, 그다음에 나머지도 한 4,000억 정도는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채권 발행한 것도 내년 3월로…….

3월이든 4월이든…….

이월시켜서 집행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 보상 예상액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한 5,000억에서 6,000억 사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하는 속도로 봤을 때는 내년 6,000억 잡아도 제대로 집행될까 싶은데요.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부터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차피…….

그것도 SH에 위탁할 계획인가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만 거기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3개 구에 대해서는 구별로 1,000억이 넘는 구였고요 그다음에 어느 구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주가 한 필지에 2,000명이 넘는 그런 토지가 있다 보니 그것을 실무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3개 구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자치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자치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 처리하고 있는 곳은 인센티브라도 줄 생각 없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아직 고민 안 해 봤는데요, 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도 1,00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TF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위탁 줄 그것을 하겠느냐, 일단 1,000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자기네는 아직까지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해서 거기는 제외를 했던 경우입니다.

나머지 자치구들은?

나머지 자치구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네.

아무튼 보상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2016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그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아, 그러셨나요? 지금 작성 중에 있답니다.

작성해야 될 자료는 아닌데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우선 정원박람회 평가결과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평가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동안?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조경과장에게 답변하라고 그럴까요?

네, 담당 과장님…….

조경과장 문길동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매년 1회씩 서울정원박람회를 그동안에 개최하면서 개최하고 난 이후에는 사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그때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 만족한다가 80%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외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조례상에는 외부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외부평가를 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부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벌써 올해로 5년 차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고 내년에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해요?

일단 저희가 못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앞으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체 설문결과라도, 이것은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부탁드렸는데 그것도 작성 중이에요?

정원조성 실시계획은 조례상에는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시행한 바가 없고, 다만 숲과 정원의 도시라든지, 서울 꽃으로 피다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으로 지금까지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행 1, 2년 차면 준비단계라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1, 2년 차라도 실제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고 조례가 제정될 때는 이제 그런 게 준비가 돼서 이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2015년도에 3억 6,000 잡았다가 1억 2,000 변경사용해서 총 예산 4억 8,000 들었고요, 2016년에 10억, 2017년에 10억 4,000, 2018년 13억 4,000, 올해는 16억 3,500이에요. 내년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은 무려 29억 5,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급격히 예산이 늘어나게 하면서 기본계획 실시계획 하나 안 세우고 5년 차 접어들면서 평가 한 번 안 하면서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무슨 근거로 어떤 계획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국제정원박람회는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원진흥 실시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국제정원박람회가 됐든 정원박람회가 됐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하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순서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조례를 제정해요, 조례 제정하지 않고 정원박람회 한 건으로 사업만 진행하시지요. 조례에는 정원박람회뿐만 아니고 정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라고 세워놓은 거고 그중에 일부가 정원박람회인 거예요. 지금 그 용역 안에 전반적인 정원에 대한 계획을 용역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원박람회에 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정말 앞뒤가 바뀌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시고요, 그 하에서 기존에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국장님 바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정원전문가 양성, 그다음에 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시민정원사의 운용,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 시민정원사 양성의 예산도 그냥 정원박람회 예산안에 일부로 편성돼서 들어가 있어요.

시민정원사 양성은 시민아카데미하고 실습과정 두 개로 나눠서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2년을 해야 시민정원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하려면 시민정원사 양성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돼요.

별도 예산으로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예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예산에 서울정원박람회 예산이 16억 3,000인데요 그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지역 시민정원사 양성 및 지원 등 예산으로 1억 5,000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각 구청별로 공모를 받거든요. 25개 구청이 다 참여해 달라고 독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또 유지관리를 하거나…….

그러면 별도 시민정원사 양성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이 조례에 근거한 개별 사업별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로 7017 및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역에서 올해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이 공간에서 정원박람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세부계획서까지, 개략적이지요. 아직 디테일한 것은 지금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이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원박람회 준비가 몇 월부터 진행됐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계획, 그러니까 만리재에서 서울로 7017, 백범광장, 해방촌 일대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지별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을 올해 일부 용역 예산이랑 일부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용역이 중간보고가 되어 있나요? 최종이 언제, 9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나요?

일단 용역 준공은 9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연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최종보고 전에 중간보고를 하는데 지금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나요?

이것은 지금 정원박람회 관련한 조직위원회가 있거든요. 조직위원회에서 이 보고를 받고 거기서 같이 컨트롤하고 있는…….

어쨌든 중간점검을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최종이 9월인데 중간보고를 아직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연계해서 좀 더 준공이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 3월 업무보고에 보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개최시기를 내년 5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식물원 내지 서울시 직영 대형공원 일대 검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8월이잖아요. 5개월 이후에는 서울로 7017 및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역으로 대상지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실시도 10월로, 개최예정도 10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아직 중간보고도, 그러니까 중간 점검도 없었고 9월도 아직 미정이고, 그러니까 준공도 미정이고, 이게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국제정원박람회라는 용역기관에서 당초에 저희가 서울식물원이니까 대형공원 또는 재생지역 이렇게 좀 대상지를 갖고 그때 얘기를 할 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서울식물원 등 대형공원 이렇게 썼지만 저희가 대상지를 몇 군데를 갖고 검토를 해 보니 모든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 중에서 가장 장점이 많은 부분을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공원에 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정원박람회다 보니까 내년 5월에 개최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10월로 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준공된 용역 결과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네.

저는 서울정원박람회도 7017 그 일대가 공간상으로 참 여기가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제정원박람회 규모를 하기에 여기가 적절할지 의구심이 들고요, 우선은요. 그건 결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국제박람회를 하려면, 그러니까 국제 규모의 어떤 행사를 하려면 사전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국제정원박람회라는 건 두 가지 유형입니다. 즉 이 공인된 기관, 국제적으로 정원학회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그 공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순천만정원박람회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개최 도시에서 저희가 외국 작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식의 국제정원박람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 8월인데 아직 용역이 언제 될지도 미정이고요. 그러면 10월, 11월 올 연말까지 간다고 했을 때 불과 내년 10월이면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할지가 의구심이 들고요. 투심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심은 저희가 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 투자 심사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투심도 9월에 이행한다고 용역 준공하고 이런다고 업무보고에는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심은 9월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 8월 말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네, 그러니까 투자 심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 것 가지고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참 믿기 어렵고요. 지금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조직위원회요?

조직위원회, 네.

조직위원회는 일단 도시재생이라든가 계획설계, 기획연출, 문화예술, 정원산업 이렇게 5개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언제 구성하셨죠?

이게 지금 저희가……. (집행부석을 보며) 올 초인가? 금년 4월에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현황 그것도 좀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홍보 영상물 제작은 어떻게 되셨어요?

(집행부석을 보며) 아직 안 됐지?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홍보 영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홍보 영상 그 계획서도 같이 자료로 좀 내주시고, 어차피 이게 내년 예산 잡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하신 걸로 봐서는 당연히 내년 예산이 이미 잡혀 있다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잡겠다고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지금 편성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거기 때문에요 예산 심의 때 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원 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울대공원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야구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정상화는 안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률을 높이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야구 관련 단체에 홍보 또 이런 공문 이런 걸 보내서…….

지금 완공된 지가 몇 년 됐죠?

네?

완공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완공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된 거죠? 완공이 되고 2년 동안 현재까지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된 거잖아요?

네, 8월 1일부터 정식 오픈했고요.

저는요, 서울대공원에서 야구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현재 운영목표라든지 추진방향 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체육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내놓은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즐거움과 치유 공간, 동식물 복지, 체험학습, 열린 공간, 대부분이 동물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본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완전히 활성화돼 있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1일 저희들이 이제 정식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충분하게 운영한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야구장 운영에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 야구장이 서울대공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후에는 분명히 지적사항이 될 거예요. 지금도 지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거는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절대 서울대공원이 가야될 방향이 아닙니다. 큰 방향으로 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푸른도시국에 간단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경춘선 숲길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네.

되어서 옛날에 쓰레기 방치되어 있었고 무허가 건물들이 많고 이랬었는데 다 정리가 되고 깨끗한 숲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자연스럽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를 보면 현재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네요?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리하고 있는 구간 주변에 자치구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꽤 있어요. 보면 이 구간 주변에 보면 스트로브잣나무라고 그래서 숲길 있는데, 이거는 또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텃밭도 있는데 텃밭도 지금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중간 중간에 주변 녹지들이 있는데 녹지들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추억의 길 화랑대역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주제공원 같은데 이 주제공원을 자치구 중심으로 해서 현재 주제공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치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관리하는데 좀 원활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전체를요?

네, 전체를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자치구에서 원래는 하려다가 거기서 좀 어렵다 해서 저희가 맡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그렇고 이번에도 또 노원구에서는 화랑대역사 주변에 거기가 원래 보면 미관광장하고 그다음에 연결녹지 이렇게 두 군데에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주제공원 중에 하나인 문화공원으로 바꾸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토지보상을 한 게 그 미관광장이나 아니, 연결녹지로 보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문화공원으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좀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 우리 김생환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구이기도 하고요 또 제 지역구하고 접해 있고 이래서 제가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 관리에 대해서 전체든 부분이든 뭐 자치구와 협의를 할 의사는 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한 번.

얘기를 제가 정리해도 되는 거네요?

네.

하여튼 뭐 저희들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버려진 이런 길이었고 그리고 또 남북 간에 단절된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숲길로 바뀌면서 깨끗해지고 또 주민들 간에 교류도 원만해지게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네.

반기고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 하면서 주민들과 호흡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결국은 뭐 공원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요구가 반영된 그런 공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요구를 과연 서울시가 잘 받아들일 것인가 자치구가 잘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고민은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생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청 많으시네요. 우리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에 났던 성북구 공원녹지과 직원의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서 약간 부정이 있던 걸로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성북구요?

네, 성북구.

그거는 제가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공원녹지과 관련인데? 공원녹지과 11명이 부정과 관련해서…….

성북구청에서요?

네, 성북구청. 신문에도 났는데요, 모르고 계신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거 좀 파악해 보셔서…….

네, 알겠습니다.

왜 공원녹지과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창의어린이놀이터, 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이거는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시민공모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도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창의놀이터는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거기 어디야, 정확한 위치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외교단지 밑에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어디 있는지, 아무튼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우리 지역은 놀이터 괜찮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놀이터를 새로 만들면서 이걸 할 수는 없습니까?

새로 만든다는 것은 토지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토지가 만약에 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빈 땅으로 있으면 그래서 공원으로 쓸 수 있으면, 놀이터로 쓸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토지를 매입해서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구유지를 찾으면, 구유지나 시유지를 찾으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용도가 지금 무엇으로 돼 있느냐도 문제지요. 그런 부분이 딱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할 겁니다.

놀이터로 가능하고 구유지, 시유지면 가능하다, 신설도?

그렇죠.

그러면 그걸 찾아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같이 공모를 하면서 이건 놀이터로 하겠다는 자치구의 방침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가능하다, 새 것도?

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것도 가능하다. 또 하나는 숲속도서관, 공원 내 숲속도서관 추진이 상당히 확장,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도 숲속도서관을 하겠다, 몇 년도에 하겠다는 제안이 와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 대상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두 군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북구도 그렇고 타 구도 그렇고 사실 시공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원에 대해서는 특교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공원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를 할 때는 이거를 자치구 공원일 경우에는 특교를 활용을 하고 시공원일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활용하자 이런 방침이고 그래서 2개를 병행하자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떤지는 여건을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뭐 가능하기는 하겠죠.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네.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제출, 그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아시죠. 그 옆에 경마장에는 직거래장터가 아주 잘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앞에도 넓은 곳이 있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신 적이 있지요?

네, 2015년 3월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재개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현행 규정에는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배되는, 법에 위배되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법에 위배되나요?

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련된 법률에 이것은 점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실시하게 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농수산유통공사에서 시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전 박근혜 대통령 특별 지시에 의해서 정부사업 일환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끝날 쯤에 참여했던 농가에 다 개별 통지를 했고, 구두와 문서로 다 통보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법률 거기에 벗어나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다 통보를 하고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특별 지시였기 때문에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때…….

그러면 법에 위반된다, 뭐 그렇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점용료나 이런 것도 저희는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자연환경신탁인가? 여기에 이렇게 기부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관람객들한테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마장 앞에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서울대공원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경마장은 이게 지금 도시공원 녹지에 관련 법률에 해당이 되지 않고 또 마사회특별법에 의해서 농수산물을 이렇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 거고요. 저희들은 첫 번째로 이런 법률에…….

법률에 없다?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위배, 그래서 중단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그중에 부족한 식재지 발굴을 위한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시민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많이 공모됐습니까?

네, 1,3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 그게 나무 심을 만한 땅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차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732개소를 선정을 한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율현공원이라고 우리 동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네요?

네, 강남이요.

이 부분은 나무 심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SH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한 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5년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준공한 건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다만 저희가 관리를 시작한 것은 한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의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군요?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인수를 받을 때부터 설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빈 땅이 많았습니다.

SH공사에서 기부채납한 공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음 가게 해 줄 수가 없지요. 그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토양이 질이 좋아야만 나무가 잘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지 않으면 나무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아니면 고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무 심을 때 그 토양의 상태도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을 때 저희가 척박하거나 이런 곳에는 사실상 환토도 하고 거기다 토양개량제라든가 아니면 퇴비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줘가지고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생물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토양은 지렁이가 많이 사는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율현공원에도 3,000만 그루 나무 식재에 함께 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에는 내년도나 올 가을부터라도 큰 나무를 위주로 해서 많이 심어서 그늘도 많이 만들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잔디광장이 가장 넓은 거거든요. 그리고 둔치길이라든가 이 둔치길 같은 경우에도 식재를 하면 좀 더, 이제는 큰 나무를 심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많이 변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조성할 때는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죠, 그 토양에는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기가 매우 토양이 빈약했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히 우리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에 함께 담아가도 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거기에 많이 나무 심겠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네.

우리 마포구청장께서 통 큰 정책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를 마포에 심어서 마포구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정원의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 지난 8월 20일 우리 시에 와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서울시 정책을 함께 잘 선도적으로 담아가는 이런 자치구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우리 푸도국에서 하기는 좀 어렵죠, 기조실에서 예산을 담아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조실이 문제입니다, 푸도국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나마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도 사실은 서울숲을 우리가 조성하면서 수입을 좀 올렸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조 2,000억 정도의 주민 땅을 상업지구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좀 기조실에다가 떼 아닌 떼를 써서 그나마 지금까지 그 정도의 보상도 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이보다도 훨씬 더 적게 지금 보상이 돼 있지 않았겠는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핵심은 우리 율현공원에 보다 많은 나무를 심어서 주변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공원으로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우리 최 국장님 머리 하얗게 세는 것만큼 장기미집행이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갔더니 안내소가 생겼더라고요, 매점이 없어지고.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팔각, 과거에 순환버스 거기에 있던 매점이었는데요 잘 영업이 안 됐습니다.

영업을 철회를 한 건가요?

네,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거기가 매점 자리가 맞나 이런 판단도 하게 되고, 거기가 그래서 우리 중부사업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안내소가 없는 것 같다는 그 지역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안내소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소가 필요할까요, 남산공원을 설명할 외국인들밖에 없던데?

글쎄 그래도…….

차라리 장소를…….

그 공원에 지금 안내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인가요, 남산 이쪽…….

네.

거기 앞에도 매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박미애 소장님하고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앞에 안내표지를 보면 그 업주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직원분들은 여기 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거기가 한양도성하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복원사업을 우리 한양도성도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장물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전해 주기를 원하는, 저희가 요청을 했죠, 도감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했는데…….

매점을 이전을 해라?

네. 어차피 문화재에 걸리니까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적극 반대를 한다든가 돈을 많이 달라든가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 계약기간이……. (집행부석을 보며) 만료가 되나? 지금 계약기간 자기네도 기브업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거를 마무리하실 예정이세요?

그건 우리 중부사업소장한테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입니다. 남산공원 매점 관련해서는 한양도성 유적 현장 박물관 조성 관련해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한 남산공원 매점을 계약기간이 내년 1월 20일 정도 되는데 그전에 공사 진행을 위해서 이전 또는 사용허가 중단을 요청을 한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불응하면서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그래서 법적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민원사항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전하려면 어디 쪽으로, 공원 내에 아무 데나 가능한 건가요?

공원 내에 바로 인접해서 허가기간 만료될 때까지 이전하도록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전하면서 사용료 그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권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 이외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상이 좀 잘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거 잘 처리하셔 가지고 추후에 또 보고해 주시고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저번에 모 정당에서 강제로 진입을 해갖고 그때 007 작전으로 나무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돼 있나요? 아직도 지금 불법 점거를 하고 있나요, 광화문광장에?

그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께서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푸른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식재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장을 조성할 때 이 3,000만 그루에 관련된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쪽도?

뭐 일부 포함…….

추후에?

그러니까 그 나무 식재하는 것들은 우리 시가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나무 심은 것들은 다 3,000만 그루에 포함되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어떤 식재 패턴이라든가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TF팀에도 푸른도시국에서 좀 참여해 달라, 특히 식재라든가 조경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참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정당에서 점점 더 그게 심해질 텐데 앞으로 추후 또 그런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대응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어차피 움직이는 공원을 갖고 지금 저희가 그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그런데 이제 재생실 쪽에서도 그 안쪽, 동상 안 광화문 쪽으로는 항상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만 한 겁니다.

저는 그게 저번에 하신 것처럼 화분형으로 해서 더 많이 하면 집회도, 물론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일반시민들한테도 나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저희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놓고 싶은데 일단은 더 놓게 되면 행사가, 다른 행사들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진 거고요. 다만 여기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다른 곳에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시기가 좀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다른 곳에는 다 설치를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공원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야구장은 진행형이니까 제가 행감 때나 그때 하도록 하겠고요. 친일 김성수 동상 관련해서 제가 8월쯤에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동상 철거는?

지금 전문 리서치기관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6월에 공공미술심의위원회에다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5개 역사전문기관한테 의견을 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지금 2개 기관한테 받았고 나머지 1개 기관에 더 받아서 9월 초에 제출해서 거기에서의 최종판정을 기다리고…….

분위기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설문조사 결과는 철거가 한 65% 정도로 많고요, 그다음에 존치 중에서는, 철거 부분에서는 완전철거보다는 거기에다 안내판으로 하는 의견들이…….

아직 안내판은 설치 안 하신 거지요, 친일행적에 대한 것은?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일단 친일행적에 대한 것을 거기에다 세우는 것은 공공미술심의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장님께서.

저희들은 동상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는 권한이 있고요 그 안에다 그런 문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9월 초에 의견을 공공미술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서 거기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원장님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푸도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은 푸도국에서 다 인수하는 것으로 됐나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랑구에서는 다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직 결정난 게 없는 거지요?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노역구역하고 아닌 구역하고 구분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은 중랑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저희가 관리를 거기에다 맡긴 거지요.

용마폭포공원에 제가 중랑구에 요구했던 것은 포천이나 원주에 가면 출렁다리, 유리다리 등이 있어서 세수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랑구도 했으면 했더니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용마폭포공원이 서울시 공원이니 서울시에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구조물을 앉히려면 저희가 어차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는 입안부서인 구청에서 입안이 돼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입안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구에서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입안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장님, 대공원 가을축제를 하는데 가을축제에 관람객들이 거의 과천시민들이잖아요.

60% 이상 경기도민입니다.

가을축제를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은 안 하잖아요?

지하철 광고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시하고 태양광 설치문제든 그다음에 개보수 건에 대해서 늘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아까 원장님 보고하실 때 가을축제 때 과천시의회나 과천시 집행부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면 과천시와 원만한 관계가 돼서 개보수라든가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좀 더 과천시하고 긴밀하게 상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나요?

위원장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과천시장하고 시의회 의장님 또 의원들하고 몇 차례 뵙고 현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고요. 또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해서 지금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지금 몇 가지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해결이 되고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산 가지고 과천시민을 위한 축제가 많다는 불만어린 원망도 있으니까요 과천시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 주셔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과천시민의 혜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 및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문길동 과장님 불편한 몸인데 끝까지 계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건강한 몸으로 같이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거나 정책제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