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이재열 전 소방재난본부장님 퇴직 이후 한 달가량 서울소방의 수장자리가 공석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홍섭 소방행정과장님을 필두로 서울시민의 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의 소방안전을 총괄하는 소방재난본부장의 공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석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소방재난본부의 현재 불합리한 직제를 조속히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쪽방 등 화재취약시설 점검, 가스시설 안전점검,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9년 절반이 지난 지금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2019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홍섭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한 도시를 위해 힘쓰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7,000여 명의 서울소방공무원은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김시철 예방과장입니다. 권혁민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입니다. 현진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학준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이일 소방학교장입니다. 박찬호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호대ㆍ전석기ㆍ최기찬ㆍ최웅식 의원 찬성)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평남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 불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신청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 측면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판단되어 거주요건 없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비상구 폐쇄 및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민안전의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여 이는 결국 시민 피해 최소화에 일조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가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24일 김평남 부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시고, 7월 25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방시설 중 조례가 정한 포상금 지급 대상 소방시설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신고할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의 신청자격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상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10년 7월 15일 본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폐지 조례로 명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제정되어 약 2년간 시행된 바 있는데, 당시 시행과정에서 조례제정 취지인 시민의 소방법령 준수 유도보다는 포상금 제도로 인해 전문신고인의 양산과 주민 간 감시체계에 따른 불신감 조성 등 예상치 못했던 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이를 전격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김태수 의원이 서울특별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당시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표준조례안에 근간하여 이를 조정한 대안, 즉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제안하였고, 2016년 9월 29일 제정되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조례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포상금 신청자격 제한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 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신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거주요건 없이 누구든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행 조례가 신고포상금 신청자격을 제한한 당초 취지를 살펴보면 과거 폐지 조례 시행 당시 전문신고인들이 미성년자 가족 등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최근 3년간 7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전문신고인 양산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행 조례가 과거 폐지 조례와 달리 신고포상금 신청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표 4와 같이 포상금액 축소와 2회 이상 신고부터는 소화기 등 물품으로 지급토록 이중삼중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자격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전문신고인이 양산되는 문제가 재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2019년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본 조례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권고하기를 현행 소방시설법이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신고 적격 대상ㆍ기준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신고참여 저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례상 적격범위 확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섭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김평남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은 신고자의 기준이 만19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는 것으로 김평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진행방법은 전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786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용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화숙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한아ㆍ우형찬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진술ㆍ홍성룡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887호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은 화재나 그 밖의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부상을 입거나 육체적ㆍ정신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87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 자녀를 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3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방행정타운과 용산소방서에 각 30명 정원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 관련 사전심사 청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018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및 2019년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사 관련 추진현황은 현재 은평구 진관동 소재 소방행정타운 직장어린이집은 6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10%를 보이고 있으며, 용산소방서의 경우 8월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위탁업체 선정과 관할구청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육아 보육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부담을 경감하여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제반 업무를 다양한 경험과 인적ㆍ물적자원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7일 서울시장이 제출해서 8월 1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대근무의 특성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 육아휴직의 증가에 따른 인력난, 육아보육에 따른 부모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구축하고자 소방행정타운과 용산소방서에 각각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추진배경 및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두 곳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각각 보육실, 조리실, 사무실로 시설을 구성하고 원장, 조리사, 보조교사, 교사 등 총 8명의 운영인력과 30명의 보육아동 입소를 받아 2020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연간 총 9억 900만 원으로 이 중 보육 학생 수에 비례하여 책정될 보육료지원금 및 누리보조금은 2억 3,800만 원으로 이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어 개인별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은 2개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총 6억 7,0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는 원장 2명을 포함한 총 16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보육활동비, 재산조성비 등에 해당합니다. 13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직영 또는 민간위탁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직영운영 방식의 경우 사업장의 요구 및 특성 반영이 용이하며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위탁수수료 비용절감, 투명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부재하여 신규 직원 채용 등 조직운영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운영자의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인력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자칫 감독 소홀에 따른 부실운영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투자ㆍ출연기관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일곱 곳의 어린이집 모두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어 민간위탁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소방재난본부가 어린이집을 직영하기엔 추가 인력수급에 따른 상당한 부담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과 같은 별도 업무는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소방재난본부는 조직 고유의 소방업무에만 치중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방식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소방공무원들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 촉진과 육아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직장어린이집을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동의안의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며 그 타당성 또한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민간위탁의 단점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 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선정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방대원의 전체 인력과 근무지가 서울 전역에 걸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 곳만으로 전체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좀 더 많은 소방대원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평구 출신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저출산시대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우리 소방 관련자분들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25개 구에 소방서가 한두 개씩 다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위탁하고 있는 게 7개 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개 더 하면 9개 기관 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7개 기관이고요, 우리 소방본부는 이번에 처음 2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산하고 소방행정타운에 30명씩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다면 장소를 물색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30명으로 제한을 해 놨는데 조금 더 아이들을, 왜냐하면 인원제한을 딱 해 놓으면 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할 때 좀 규모를, 비용은 크게 안 드는데 기준들이 있습니다. 30명, 50명 이하, 70명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 내부시설 규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수용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따 주문을 제가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현재 제한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인사발령 시에도 가급적 이런 수탁시설이 있는 데로 해당되는 직원들은 보내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마 30명을 정원으로 한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건물에다가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 거기에서 애를 맡겼다가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명으로 나름대로 내부에서 검토를 끝내셔 가지고 이런 인원에 대해서 책정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 시에 25개 구 각 소방서나 또 그 부근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다 있다면 이런 제안을 안 드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분들이 육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사발령 시에도 일정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인원수는 조금 더 늘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용산은 기존 위치의 공간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원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인원이 30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인근에 은평소방서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부 다 확대되기 이전에 필요한 인원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면 시설을 한 60~70명 시설로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포구 출신의…….

중구 출신입니다.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위원장이라고 먼저 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애를 직장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예산 때도 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보통 보면 아버지가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어머님이 딱 해야 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어린이집의 특징은 좀 불규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면 못 할 것 같고, 그런데 부모 된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일은 해야 되는데 애는 어린이집에 있고 그런 다급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업체를 보면 보통 이대하고 중대하고 한솔교육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쪽에서 아마 입찰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종일반이 끝나고 나서 방과후에 맡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 쪽으로 수탁업체가 선정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전에 저도 수탁업체 선정을 할 때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보통 보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받고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런데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부모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어린이집 수요가 있는 소방공무원이 선정할 때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내신 민간위탁 동의안을 봤더니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해 가지고 여덟, 열, 열둘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대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통 한 어린이집에서 죽 다니고 싶은 게 입장인데 이 인원으로 하면 중간에 1세반 들어갔다 2세반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3세반하고 4세반 갈 때는 나가야 되는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원조정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주 부담금 이것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딱 이렇게 맞춰서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네,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래서 안전지원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지원과장 권혁민입니다. 예산 산정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규정에 맞춰서 산정을 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도리 있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제가 할 때도 직장어린이집의 어떤 표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일부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게 소방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이왕이면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대원들이 혜택을 보고 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2개가 되었는데 향후에도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서 서로 들어가고 싶은 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어디가 좋다고 하면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줄서서 기다려요. 그런데 안 좋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소방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도안위에도 협조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여기 모집정원이 4학급에 각 30명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하고 은평에 각각 4학급씩 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러니까 4학급을 하는데 은평뉴타운도 4학급, 지금 현재 용산에 개소하려고 하는 것도 4학급, 양쪽 다 4학급씩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1세부터 4세의 아이가 지금 현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겁니다.

없지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방대원 중에서 1세부터 4세의 자녀를 둔, 유아를 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절실하게 어떤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을 건데 여기 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손자나 손녀 정도 되면 모를까, 절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좋은 안이 나오고, 아까도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말했지만 국공립은 아주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절실함이라든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심 밖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지금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는 인원 이런 보육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 활용하는 방안에서도 소방대원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젊은 소방대원들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라든가 결혼 문제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연계해서 잘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이런 것을 선정할 때 3차에 걸쳐 가지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다 받아서 아마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동 수 정원을 0세 반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지 말고 유도리 있게, 유도리라기보다 신축성 있게 할 수 있게끔 꼭 30명으로 정하지 마시고 성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좋다고 하면 많은 유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990호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소방재난본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소방행정과장 이홍섭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의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전략은 책자의 내용으로 대신하고, 2019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시민 생활밀착형 예방안전관리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3,763대를 서울 전역에 설치하였고, 골목형 전통시장 4개소에 자율소화장치를 9월 중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쪽방촌 등 저소득 계층 3,94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 하였고, 서울 안전마을 5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고층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성능위주 설계 시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장 434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IoT단말기 설치 대상 70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종로구 한옥마을 731세대에 IoT 화재감지기를 무상보급 하여 24시간 화재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시설 상시관리 안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5만 여 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만 1,000여 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 중 54%인 2만 2,000여 개소에서 불량을 확인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12월까지는 숙박용 다중이용업소 822개소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험물과 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위험물 집중검사를 실시하였고, 위험물저장소 514개소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17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1,570대를 무상보급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로 준법의식을 확립하겠습니다. 피난ㆍ방화시설 훼손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54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과태료 544건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광역수사대가 신설된 이후 폭행사범은 100%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촘촘한 재난대비 태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19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금년 1월 영상 신고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황에 맞는 초기대응요령을 영상통화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실시간 구급차 출동정보를 신고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신망 장애 및 신고 폭주에 대비한 이중화된 119 신고 및 출동 시스템을 마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 현장지휘체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9월 중 가상 재난환경에 대한 실기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휘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문지휘관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월에는 현장지휘관 출동기준을 정립하였고,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지휘역량 강화센터를 11월에 도입하여 ICTC 훈련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초 긴급상황 중심으로 생활안전대 출동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생활안전대 출동은 전체 구조출동의 34.4%를 차지하지만 비 긴급출동이 많아 구조대원의 피로도가 높았습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유관기관에 이첩하는 등 출동기준을 재정립하여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2,600여 개소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고,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훈련 가이드 북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592개소에 대해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달 동북권역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에서 적합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영등포소방서 등 안전교육교실 6개소를 개선 중에 있으며, 아울러 지진체험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17개 소방관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대학생 등 안전리더 과정과 연계하여 시민안전파수꾼 8,000여 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방활동 장애지역 404개 지역을 전수조사 하여 소방차 통행로 및 정차금지지대에 노면표시 86개를 설치하였고, 비상소화장치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소방차 우선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4건을 부과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장애가 발생한 경우 강제처분을 적극 시행하여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광나루수난구조대 신축 공사도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대응에 소방안전지도 스마트 긴급구조 통제단 시스템 등 IT기술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에 기반한 서울형 통합 재난대응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기술연구원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지도에 지하시설물 201개소에 대한 실내 3D맵을 탑재하였고, 건축물 1만 4,000여 개의 연결송수구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마포ㆍ서강대교에 자살 감시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장시간 현장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활동 대원을 위한 회복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노후된 재난현장 회복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민간자원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에 인적자원 16만 명과 물적자원 69만 개의 정보를 현행화 완료하였고 필요한 자원이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급활동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약물투여 등이 가능한 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발생 시 특별구급대, 펌뷸런스 등이 동시에 출동하여 중증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급품질관리 전담인력 30명을 배치하였고,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자격 소지자 6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급대원 근무여건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역할을 다변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생활안전 전문대 4개 대를 편성하여 6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벌집 제거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생활안전강사ㆍ심폐소생술강사 자격을 보유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 시민 안전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조직 내부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3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를 제정하였고, 은평 성모병원을 119안심협력병원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소방서 등 5개 서에 대한 차고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는 모든 소방서 및 안전센터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서마다 영양사를 채용하여 9월 중에 배치하는 등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손실ㆍ손해 배상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3월 소방활동 손실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현장활동 중 시민에게 발생한 손실보상 24건, 책임보험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281명을 채용하였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천소방서와 마곡ㆍ강일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타운 내 전문훈련시설 8개소 중 지하복합건물과 종합운동장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목조문화재 등 6개 시설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내에 모든 소방관서의 내진성능 보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펌프차 등 노후된 소방차량 215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동시에 가능한 18m급 소방사다리펌프차를 은평소방서에 배치하고 좁은 골목길 진입이 가능한 경형 소방차를 강남 구룡마을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현장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방서 평가 지표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소방공무원 일과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내에 출동력 확보기준 등 합리적인 소방력 운용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 해피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소방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는 여성 전용 익명게시판, 온라인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소방본부가 내부 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 특별점검 등 상시 감찰활동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업무인 노후 소방헬기 교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도입되어 기령이 22년 경과된 소방헬기를 교체하겠습니다. 교체 예정 헬기는 기령이 오래된 만큼 안전성이나 성능측면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헬기 도입사업은 성능기준, 표준 규격서 작성단계부터 공개하여 민간이 참여한 자문회의, 규격서, 심의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 규격과 성능기준을 만들겠습니다. 2023년까지 총 275억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헬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서울시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소방재난본부장님이 몇 개월 근무하셨지요?

전임 이재열 본부장이 1월초에 오셔 가지고 7월말까지 근무하고 갔습니다.

한 7개월 근무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7개월 만에 사직을 하고 가신 것도 사실은 저희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건데 그다음 후임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물론 남아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님들께서 잘하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불안은 있단 말이지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장은 국가직으로 소방청에서 심사를 해서 발령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방정감 같은 경우에는 1급으로 소방청에서 임용후보자를 청와대에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서 그 검증결과를 다시 소방청으로 통보하면, 각 시도 시장님이나 도지사님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장님이 이렇게 한 달 넘게 공석인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가장 최근으로는 정문호 전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청장으로 가시고 한 2주 이상 비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계시는 자리에서 협의를 하고, 인사이동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공백기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 거지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없는 와중에도 우리 과장님 이하 같이 다 열심히 해서 또 안전을 좀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작년에 서울시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통계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직원을 보며) 소방관이셨고…….

아니아니, 소방관 말고 서울시민…….

서울시민의 자살관측은 저희들이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요?

네.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119 전화로 ‘나 곧 자살하겠다’ 또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도 있나요? 통계가 없으신가요?

방재센터 소장 김학준입니다. 그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진 않은데요.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그분을 대응하시는 전문상담사님한테 바로 연결되나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하게 되나요?

저희 방재센터에서 접수받는 직원들은 전부 다 소방관으로 구성돼 있고요. 자살예방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네. 그리로 안내를 저희가 해 주고, 거기에는 전문상담사들이 상주하면서 그런 전화가 오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전문적인 저걸로 상담하기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별로 안 하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제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문제점을 좀, 상담을 하신 분이 자살 유경험자라고 하면서 저한테 토로를 하더라고요, 시스템을.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살 유경험자인데 자살하기 전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죄다 기계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보다 한참 아래 후배인데 내가 농담 삼아서 “화딱지가 나서”,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원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랬더니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살하기 직전에 복잡한 문제로 전화했더니 계속 기계음으로 몇 번 상담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게 만약에 119로 그런 번호가 바로 연결되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보면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못 믿는데 119는 뭔가 믿음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119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을 좀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9에 상담을 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자살예방센터로 오히려 역으로 보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이다 그러면 정말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독극물을 마신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물어봤더니 자살하기 전에 어딘가의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게 심리적으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소방관이 온다면 뭔가 사후에 대처를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심리도 있다 그래요. 그랬는데 기계음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서울시하고, 저도 서울시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살 통계를 한번 봤더니 1년에 한 1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전국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하는 계절이 가을이 제일 높대요. 가을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여름인데, 그러니까 봄보다는 가을이 자살이 높고, 그다음에 시간대는 보통 새벽대인 12시에서 1시, 일반적으로 자시에 자살 시간대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되면서 가을이 오니까 그 부분을 좀, 가능한지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종합방재센터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 2선거구 출신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월이면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추석 때 터미널이라든가 역 같은 데 가보면 구급차가 대기되어 있고 구급대원들이 거기서 상시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도 혹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초에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그 이용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경미한 것밖에 없어서 그걸 폐지했습니다.

잘하신 조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벤트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통 보면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아까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역이나 터미널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중한 상황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재난본부 쪽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소방재난본부에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의 한 10%가 좀 못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10%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안 하실 때 쉬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소방서 가 보니까 뒤에 가서 사물함이 있는 그런 데서 쉬기도 하시고,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의자 같은 것은 전 소방관서에서 교체가 됐나요? 지난번 가 보니까 낡고 불편한 의자들이 많이 있고 사물함도 아주 낡아 가지고 과연 여기서 제대로 된 휴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그런 노후된 의자 또 사물함을 교체했고요. 얼마 전에는 주방에 있는 식기라든가 장비도 교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장비 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 운영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라든가, 충분한 휴식을 갖고 제대로 가서 초동 진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소방관서의 어떤 곳은 여성휴게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간이 부족한 곳 같은 경우는 여성휴게실이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휴게실 마련하는 데 대해서 동료 소방공무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온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부 차원에서 여성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성휴게실 같은 경우 확충하는 쪽에 예산도 하고 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소방공무원이 한 563명이 근무하는데 전체 인원 대비 한 8.2%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센터에 다 여직원들을 위한 대기실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족한 데가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직원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데는 여직원을 인사발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여직원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수요를 한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체력단련실에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노후화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34쪽에 보니까 생활안전 전문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의견이라든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생활안전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 단독 출동보다는 대원들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까지 하고, 10월에 다 같이 모여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 갖고서 향후에 어떤 방향을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분석이 끝나시면 저희 의회에, 우리 도안위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동북권 도봉구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안전체험관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런 규모의 안전체험관은 소방행정타운에 하려고 했으나 지금 보류되고 있고요. 소방서별로 안전체험관 이런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쪽 시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체험만 하러 가지는 않거든요. 보통 학교라든가 유치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학교 차원에서 가기는 하는데 부모들하고 자주 가는 경우도 있고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정책위원들하고 현장방문을 갔다 오셔 가지고 정말 좋았다는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광나루체험관을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직접 체험보다는 교육 위주의 체험관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보는 것하고 직접 경험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VR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상황이 터졌을 때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상 보고 교육하는 부분이 아니라 딱 터졌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죽 이렇게 가고,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형태의 체험관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직접 그게 터졌을 때 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체험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체험관을 추후에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체험관 자체가 부모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단순하게 공원이라든가 다른 부모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모들은 거기 가서 쉬다가 애들 교육 끝나고 나면 다시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정되어서 체험관이 확충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 지역구가 마포인데, 마포 거기가 월드컵공원 산악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난체험이라든가 이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콘셉트를 안전체험관에 도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본부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안보고에 노후 헬기 교체, 이것이 저희 도안위에서 갔을 때 박원순 시장님도 노후 헬기 교체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 예산당국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시장님도 교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교체하라는 지시도 있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헬기를 구매할 때 수리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충분하게 관련 업체들한테 공지해서 누구나 다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숙고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2021년에 계약하는 걸로 사업시기를 조금 연장해 놓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아까 민간참여 심의회 구성 이게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 소방재난본부가 각종 재해ㆍ재난에 대처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천 4선거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소방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선가 봤던 내용인데, 또 오늘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인명구조라든가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해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해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생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몸이 다치지 않는 그런 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러면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각종 사건 현장을 보면 고시원이라든가 PC방 또 지하 이런 부분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소방공무원들도 쉽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각종 인화물질을 뚫고 들어가서 화재 진압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즘 국제소방안전박람회인가요, 거기에서 보니까 로봇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화재진압용 로봇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로봇이 불을 꺼요. 아마 그 로봇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3~4t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오히려 많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러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 활동을 하면서 로봇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로봇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불을 끄는 그런 개념의 로봇이 아니라 어느 창고에 있다가 화재가 나면 우리 소방관이 그 로봇을 차에 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장까지 가고 다시 거기에서 그 로봇을 땅에 내려놓고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현장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소방관들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되는 거지요, 화재진압의 효율성보다는. 그래서 로봇 학계에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소방로봇을 만드는 제조업체라든가 학교에서 소방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다 해 가지고 각종 ICT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진화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헬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입했던 것이 AW139인데 실질적으로 그건 35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놓고 본다면 275억의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면 결국은 국산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국익을 생각하고 또 오히려 우리 것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것을 써 줘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275억이라고 그러면 자동차 5,000만 원짜리 550대 수출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적 효과는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자동차산업이나 전자산업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창출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주항공산업이 우리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9대 때부터 늘 강조해 왔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헬기는 국산 또는 외산을 사겠다고 계획되어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헬기를 구매하면서 제가 지시받은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리온이 됐든 아니면 외국 헬기가 됐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만들고 한 1년 가까이 시간을 주어서 그 기준에 충족되어질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헬기를 구매하라는 지시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되어진 바가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지시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결재과정에서 요청이 왔지 특별히 저를 불러서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 내용을 제출, 공문으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구두로 받은 겁니다.

구두로 받았어요?

네.

거기에 대한 일체의 자료도 없이 구두로 해 가지고 지시하는 부분이 그렇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국산을 사라 외산을 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양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늘상 하는 내용들이, 제가 9대 후반기에 도시안전건설에 들어와 가지고 AW139기 도입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치열한 논쟁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수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의 추이를 지켜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례까지 통과를 시켰고 지금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 군데는 더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소방재난본부의 입장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은 적정결과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추진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행정타운의 체험관은 지금 저희들 단독 체험관만 들어가서는 본부 행정타운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부분하고 은평구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안전체험관, 또 다른 어떤 은평구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체험관을 포함한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위치, 장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정진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 2선거구 출신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조직현황에서 현재 인원을 보니까 소방직이 7,029명 그리고 일반직 77명을 포함해서 7,106명입니다. 그리고 올 10월 마곡119안전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28명을 증원해서 7,134명 그리고 2020년이지요, 2020년 강일119안전센터, 또 광나루수난구조대에 이어서 2021년에는 금천소방서가 추가 신설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약 한 7,500~8,000명 정도 되겠지요. 우리 천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큰 조직이 되겠는데요, 서울소방재난본부가요. 회의에 앞서 우리 김기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방재난본부장이 7월말부터 장기 공석인데 서울시의 다른 실이나 본부와 달리 기획관이나 부본부장도 없이 조직관리를 하는 데 차질이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홍섭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부본부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없어서 지금 현재 과장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9대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논의가 되다가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아마 소방청에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돼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화면을 보시면, 혹시 화면 준비 됐나요? 제가 다음 달이지요, 9월 5일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 정부청사에서요. 거기에 제가 재난협력분과위원회 총괄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가 중앙과 지자체 재난현장 수습지원 협력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과제토론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을 비롯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동료ㆍ선배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동의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가서 직제개편에 대한, 직제 신설이지요.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방재난본부장이 안 계시더라도 오실 때까지는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랑 4선거구 출신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발달장애인 볼링대회가 있어서 의회를 대표해서 축사를 다녀오느라고 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업무보고서 34쪽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대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아까 정진술 부위원장님한테 약간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저희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마다 역할이 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같이 관소방이 많이 된 데는 홍보와 훈련 또는 봉사를 많이 하고요, 지방 같이 관소방이 좀 적은 데는 아직 출동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또한 비응급 출동도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본연의 업무인 소방대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응급, 벌집 중에서도 단순, 조금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 주면 어떤가 싶어서 올 초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서 한 37건 정도를 처리했는데요. 그것이 9월까지 1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한 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그 여부를 다른 소방서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 서울 관소방에 있어서 본인들이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어떤 방향을 결정할까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비긴급이나 저위험 생활민원 전담 해 가지고 벌집제거가 37건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벌집제거라고만 표현하기는 그럴 거고 또 그 외에 많을 거라고 보고, 또 각 지역 소대라든지 구별로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저희가 익히 잘 알지요, 또 필요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확대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일단 분석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의회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혹시 막히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에서 한번 말씀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하겠다는 것 얘기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당연히 아마 질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7개월 장기, 지금 그렇게 됐나요? 장기공석이잖아요.

한 달, 8월 한 달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재열 전 본부장께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사퇴가 된 걸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께서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다른 부서하고 다르잖아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특히. 그래서 소방청장께서 행안부장관한테 추천을 했고 행안부장관은 청와대, 뭐라 그럽니까, 절차가. 청와대에서 좀, 글쎄요…….

임용절차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서 진급예정자를 선발 요청해서 인사검증을 BH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인사검증이 끝나게 되면 소방청에서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임용제청을 하면 BH의 재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인데, 현재 인사검증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재열 본부장이 청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퇴직을 결정하고 청에서는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청와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임용을 빨리 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청와대의 인사검증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국 업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방청에서도 아마 9월초에는 결정이 되고 시도의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신속하게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지휘권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과정의 어디가 걸림돌이에요? 인사검증이에요?

지금 현재 인사검증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어떤 청렴도라든지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임명 받으면 당연히 소방재난본부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소방청에서 이것을 인지했잖아요. 임기가 지금 7월말에 끝나셨던가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서 미리 미리 했지 않나요? 했겠지요?

했습니다. 제척도 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검증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청렴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사검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업무량이 좀 많아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데 일 많다고 인사검증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어디선가 뭐가 문제가 지금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BH에서 문제인지, 인사혁신처에서 다 통과되면 시장님은 그러면 무조건 다 받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어디서 문제인지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청에서 결정이 되면 아마 시장님하고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문제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런 내용은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만에 하나 시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삼고 있다면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시장님한테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필요하거든요. 과장님은 지금 공무원 신분이라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하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될지도 몰라요. 그 중요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떤 재난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아시지만 양천구 수몰사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물론 본부장님 안 계신다고 해서 일 못 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충분히……. 말씀하세요.

서울시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직위 임명절차가 진행되어지는 단계 중에서 현재 인사검증 과정에 있다 이것이 저희들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광화문광장 문제, BH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서울시하고 BH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유 차원에서도 의회든지 아니면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렇지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구 1선거구 출신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입니다. 신규 소방대원 채용 올해 했지요?

네, 했습니다.

몇 명이 했지요?

올해 한 180명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대략 180명 정도…….

그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채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대 몇이었습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보직에 따라 소방, 구조, 구급이 다른데, 여성 소방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수십 대 1이 되고 일반소방은 한 7 대 1 이 정도, 5 대 1에서 7 대 1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80명을 일단은 신규로, 교육생이지요, 처음에 채용할 때는?

그렇지요. 임용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임용하고 있습니다.

몇 주 받지요?

6개월 가까이 받습니다.

24주네요?

네.

그러면 180명 중에서 임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보직 임용을?

네.

100%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보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자세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보직 못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원들. 그 대원들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직이 없으면 월급이 없습니다.

일단은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180명을 합격시켰잖아요. 그다음에 교육시켜 가지고 교육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용되기 위해서 성적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또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용을 하면 임용시험에 합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격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임용을 하고요. 기존에 임용되지 않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월급을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일단 공채로 합격을 시켰지요?

네.

그러면 교육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전체 다 교육시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용 가능한 사람만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한 번 뽑기 때문에 7월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 마곡안전센터가 건립되면 그때 필요한 인력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 뽑을 때 180명을 일단 신규채용으로 공채를 해 가지고 교육을 몇 명 시킨 거예요?

교육을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뽑은 걸로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채용한 167명을 교육시켰고, 올해 채용한 170명을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명이요?

네.

그러면 이번에 각 소방서의 부족한 인원들 그쪽으로 보직 발령 갔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생은 작년에 임용을 한 거네요?

2018년 채용자들이 상반기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몇 명이었지요, 합격자는? 그것은 자료를 또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수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을 하다 보면 훈련이 힘드니까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채용을,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원은 160명인데 180명을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락자가 안 생기고 전원이 다 교육을 이수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필요한 인원은 160명이었는데 20명이 탈락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소멸될 줄 알았는데 다 교육을 이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수하고 보직 발령을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 채용해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오늘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궁금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9명이 지금 있다고 그러네요.

49명이 지금 보직을 못 받고 대기상태지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일단은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까지 이수를 했는데 그 신입대원들에 대한, 교육 이수한 자들의 급여라든가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해 줍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합격해 가지고 교육도 받고…….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된 다음에, 방법이 있습니다. 임용 전에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임용 후에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요. 임용 후에 교육을 받아서 학교에 저희들이 발령을 내는 거지요, 교육발령을.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원 임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규채용 할 때 합격은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탈락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넉넉하게 일단 신규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락자들이 상상 외로 없어서 전원이 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교육 이수하고 난 다음에 임용할 것 아니에요. 임용하는데 성적순으로 임용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세요, 먼저.

서울소방학교장입니다. 임용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교육 부분은 저희 소방학교에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17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 인원 제한은 숙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인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보통 170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교육과정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중에 그만둔다든가 다른 시험에 합격해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반기에 한 3명 정도 빠져서 167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러면 이수한 167명이 전체적으로 다 임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인데, 과거에는 소방공무원이 부족할 때는 시험만 합격하면 벌써 임용을 시켜놓고 후 교육을 시켰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임용하기 전에 선 교육을 먼저 시킨 그 대상에 한해 가지고 임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167명이 교육은 수료했지만 그중에서 필요한 저희들 수요가 현재 167명이 다 안 되면 그만큼만 공무원으로 임용을 시킵니다. 따라서 교육을 수료하더라도 임용되지 않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을 주는 건 아니고, 다만 다음에 또 관서 신설이라든가 이렇게 급박한 수요가 있을 때는 교육을 마친 자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임용을 시킨다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입대원들은 합격하고 일단은 교육도 이수했는데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입대원들은 합격해 가지고 마음이 들떠 있어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시키고 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하시고, 지금 현재 167명에서 몇 명이 보직을 받았지요?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160명, 140명?

그 당시에는 167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4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다 지금 소방서에…….

49명을 제외하면 몇 명이지요? 118명?

네, 118명…….

118명이 보직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신규 채용했다면서요? 교육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지금 몇 명입니까?

170명이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신규…….

그러니까 이분들이 2019년도에 채용이 돼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요, 퇴직이. 그러면 우리가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올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채용을 하면 교육기간이 길다보면 바로 임용을 못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2020년에 필요한 것을 올해 받아서 2020년 1월에 발령을 낼 수 있도록 170명 정도는…….

미리 교육을 시킨다?

시키고요.

그러면 좋아요. 지금 49명이 보직을 못 받고 대기상태지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합니까?

그렇지요. 마곡119안전센터가 12월에 개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발령을 받을 겁니다.

받고 만약에 49명이 지금 현재 170명 중에서 성적순으로……. (정진술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리하시지요.

성적순으로 지금 현재 임용돼서 각 소방서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49명이 가게 되면 또 많은 수가 교육을 받고 대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경우에는 대기를 안 해도 되지만 수요와 공급이 조금 불일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서 관서 개서라든가 새로운 어떤 부서가 생기는 것이 딱 1월 1일, 6월, 7월 1일 이렇게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일치가 일부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중간에 명예퇴직이든 어떤 이유에 있어서 퇴직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때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을 해 주는데…….

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입대원들이 교육을 받고 보직을 못 받고 대기상태가 길어질수도 있다고…….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교육을 받았는데 마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발령을 받았는데 잔여인원이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1일 우선으로 그 직원을 먼저 발령을 내주고 이번에 교육받은 대원들이 그다음에 발령을 받는 거니까 이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늦어도 내년 1월초에는 발령을 다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보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결원 충원이 됐든 아니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 임용을 받아서 각 소방서에 배치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시지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보직을 받기 전까지는 일체의 지원은 없다?

일단 임용 전이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보조라든가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네요?

자세히 확인 좀 해 보고 제가 한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 합격을 해 가지고 교육까지 이수했는데 그 기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제가 주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를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홍섭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