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쇠부리축제가 내년부터 달천철장으로 와서 반갑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달천철장이 역사공원으로 지정된 겁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유적지, 사적지, 달천철장 유적공원, 불분명하게 부르는 것 같거든요.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 에 확대돼서 국가지정문화재로도 지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제를 이전하는 것 외에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가사적 지정으로 신청해본 경험은 없습니까?

국가사적 지정으로 신청하기 위한 제반서류, 시설, 발굴, 이런 자료 수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자문을 받아본 적 없습니까?

지역의 중요한 인물, 유적을 우리 스스로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국가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많은 부분을 준비해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엊그제 울산쇠부리문화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연도별로 사업추진계획을 내세웠는데 아직도 행정에서 끌고가는 입장의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할 수 있고 수용성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쇠부리축제를 달천철장에서 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쇠부리축제 기반시설에 3억 원의 예산을 마련할 때 내년 4월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공부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추경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인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쇠부리축제가 잘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준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운동장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운동기구나 시설에 대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지역 의원에게 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고 과에도 전달했을 텐데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보수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스포츠를 많이 이용합니까?

알겠습니다.

북구생활문화센터가 오늘 개관하지 않습니까.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북구 생활문화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단체들이 관계를 맺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개관하는 북구생활문화센터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안 돼 있고 향후 독립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역량이나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셨어요?

뒤늦게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역에서 생활문화네트워크가 구성되는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전체적으로 북구 주민들의 생활문화예술 부분들을 신장시켜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네트워크 사업이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중산동 하하발전소를 통해서 있었는데 중간에 맥이 끊겨서 몇 년 동안 못했는데, 다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중심으로 공모사업도 따내고 지역의 문화사업을 하는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중간에 시간을 놓쳐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높일 수 있게끔 담당 과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후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제 앞에 있는 책자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 이 사업들을 전부 받아 안을 수 있을지 걱정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과가 북구청 내에 없기 때문에요. 평생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다양한 계층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들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가는 시기여서 얘기하지 않으면 다 책정되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휴가기간에 8월7,8일 양일 간 청주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라는 행사가 2박3일 동안 있었습니다. 교원대학교 전체의 공간을 활용한 커다란 사업이었죠. 그런데 교육자치 콘퍼런스라는 건 지금의 교육이란 부분이 교육청에서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와 함께 가야 된다는 커다란 의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울산은 소외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울산의 교육, 북구의 교육이라든지 자치에 대한 교육이 최소 6,7년은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교육과 혁신을 위한 지역과 교육청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하나의 책자들로 하나씩 발표하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울산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울산의 지자체는 교육이 이렇게 혁신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인터넷에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치면 이 속에는 2박3일 동안 교원대학교 전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을 살펴보면서 내년도 차후 울산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설립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오산시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산이란 곳이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커다란 모범이 돼 있는 도시입니다. 오산시장이 교육과 관련된 관심을 가질 때 보통 지역에서 거주하면 평균 거주가 5년이고 선생님은 2,3년 되면 가버리고, 그 이유가 다 교육 때문에 서울과 가까운 신도시로 다 가고 있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애들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관점을 교육에 중심을 두고 시행해 왔는데요. 80% 이상이 오산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답니다. 30%가 여건만 되면 떠나겠다던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머물고 싶은 곳이 오산이 된 거예요. 그만큼 교육이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돼 왔는지 담당 과에서는 꼭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서관과에 얘기하지만 도서관과만이 아니라 가족정책과, 복지원지과도 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강동에 대한 관광이 미래의 북구 먹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 고개를 갸웃거려 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부모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는 것도 정주할 수 있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사 오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물론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고 강동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교육적인 부분, 찾아오는 북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마련할 텐데 전국에서 얼마나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북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이 뒤처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서관 사업도 잘 하시고, 우리가 잘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가 무상급식도 먼저 했었고 마을커뮤니티 했었고 도서관 사업도 앞서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 뒤처진 것에 대해서 야속한 것입니다. 꼭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교육청하고 손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서로나눔 교육지구라는 내용 아십니까?

교육청이 지자체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같이 손잡고 지역의 교육문제,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 아이들 문제를 함께 신경 쓰자고 교육청이 지자체한테 손을 내밀고 같이 2억 원씩 내서 그 지역에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 역사가 필요하면 역사,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 지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중구에서 내년에 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우리 북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중구, 남구가 되기 전에 북구에서 교육청 담당자가 와서 간담회 한 것 아시죠? 간담회까지 하고 교육청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등한시한 것입니다. 물론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교육청과 함께 손잡고 그런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교육청 예산도 한정돼 있어서 추가로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후년이라도 교육청과 손잡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준비를 내년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교육청과 손잡고 내후년에 할 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지역주민들,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 부분을 꼭 착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숙고가 아니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이 과정에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엮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산발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성과는 성과대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중점만 투여해도 북구가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있는 사업을 취합해내고 조금만 보완해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