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은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보류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2.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부임한 이원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글로벌 국제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이자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세밀히 수립하고 또 차질 없이 집행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경제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현모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의 김규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학규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의 백종학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배준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입니다.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근식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경제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병윤 차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주요사업과 일반용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하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124억원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5796억원이며 이번 회계가 3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전액 경제청직원 인건비이고 특별회계에서 소요비용을 부담해서 편성한 회계 간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다음 5쪽부터 21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쪽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집행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1억원 이상 주요사업 32건과 3000만원 이상 일반용역 8건 등 총 40건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192억원 중에서 37.1%인 118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1238억원을 추가 지출할 계획이고 연말 기준으로 실제 예산집행률은 7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계속비 등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연말기준으로는 불용액이 한 1.6%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별 주요사업 중 정상추진사업을 제외한 부진사업 중심으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국제문화도시에 걸맞은 공공 미술작품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0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지연되었으나 연내 계약체결을 하여 2020년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모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143억원 중에 73%인 104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송도5ㆍ7공구 및 청라 투자 2블록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준공예정입니다. 송도6ㆍ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현재 조달청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차면 1038면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8월 27일 공사착수를 하였고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연말까지 기성금 지급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49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 및 연구시설 증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81억원이 소요되는 교수아파트 증축사업인데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10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연말까지 지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사업으로 현재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설계 용역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 설계 용역 준공 후에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0년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송도사업본부 소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1단계 1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서 대우건설과 계약체결해서 착공하였고 2공구 사업은 11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신항진입도로 지하차도 타당성 용역입니다. 금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올 4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제2외곽순환선 인천~안산까지 타당성평가 용역과 연계검토를 위해서 현재 과업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중에 과업을 재개해서 2020년 내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총사업비 395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11-2공구 매립 진행 중이고 금년 예산현액 72억원 중 5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22억원은 3분기 기성금으로 지출할 예정이고 4분기 기성금 부족액 30억원을 금번 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양질의 유용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유용토에 대한 추가 확보 노력 및 현장반입 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매립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6년 9월 매립준공된 11-1공구에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관련 설계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2017년 8월에 착수해서 현재 기본설계 90%를 진행 중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기존의 바이오클러스터단지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산업시설용지 재배치 등 경제적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 약 10개월 동안 설계를 중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후속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는 지난 5월 설계VE를 완료하였고 현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 중입니다. 절차 진행이 완료된 후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예정이고 11월에 감리 발주를 추진해서 미집행예산을 지출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49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자동집하시설을 지하화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해서 2021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쪽 아암로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96억 1400만원으로 기존 6차로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고 금년 10월 말까지 인천해수청에서 설치한 교량과 접속을 완료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생명의 도시 숲 친환경 공원ㆍ녹지 공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1억 2000만원의 글로벌파크 조성 등 14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 7월까지 6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과 공원 완충녹지 조성 등 4개 사업은 추진공정에 맞춰 진행하고 향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제3연륙교 건설공사 설계용역입니다. 금년 예산액 87억원 중에 8월까지 21억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예산 66억원은 설계 용역의 공정률 등을 감안해서 기성금으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영종해안순환도로 건설공사 설계 용역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5000만원을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하여서 지난 7월에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공정에 따라 선금 및 기성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용유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35억원이 소요되는 3개 사업을 금년 12월에 용유~잠진도 간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준공예정입니다.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와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인 관계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무의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689억원이 소요되는 총 4개 사업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 226억원에 대해서 집행률이 1.9%로 낮지만 향후 하반기까지 기성금 등을 추진공정에 맞게 지출하면 연말까지 85%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일반용역 8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주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예산 1억 5000만원 선금과 기성금으로 금년 내 집행 가능합니다. 다음 102쪽에 NSIC 재무회계 조사 용역은 NSIC에 대한 재무회계 정기조사로 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초과이익 산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용역으로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03쪽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도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용역으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에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용역으로 8월 중 6단계 용역을 착수해서 향후 5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사후영향평가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타당성조사 용역은 관련 부서의 협의절차 등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금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기간은 약 13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08쪽 청라국제도시 기반시설 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LH가 청라국제도시 미래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청과 과업내용이 중복된다는 판단으로 용역발주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1쪽 씨사이드파크 관광특성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금년 4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용유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 전략 용역은 금년 9월에 착수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13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현안사항 중 신규로 추진 중인 1건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스타트업 벤처 폴리스, 품 조성사업입니다.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인천시 신성장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7월에 인천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120억원을 확보하였고 차기 추경예산에 시비 120억원을 매칭하게 되면 총사업비 24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2020년 9월까지 정상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월 10일 자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월 5일 자 인사가 있어서 많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LC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 측하고 여러 가지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이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이제 합의에 이르렀고 일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패션그룹 형지를 송도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지금 경제자유구역법과 또 산업단지에 관한 법이 중복해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판매시설을 분양하는 계약을 형지하고 저희 경제청이 했는데 그 해당 부지가 상위법에 따라서 5년간 분양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나중에 확인이 돼서 현재 판매시설 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형지에서는 사업 판매시설 분양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형지 측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역이 인근단지에 보면 지식정보서비스단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식정보단지인데 일부는 경제자유구역법만 적용을 받고 또 일부는 산업단지법과 같이 적용을 받고 있어서 그것을 아마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NSIC하고 포스코, NSIC 내에서 포스코하고 게일 간의 어떠한 사업분쟁과 관련해서 토지가 NSIC가, 대위변제된 그런 토지를 팔아 가지고 채권을 갖다가 대위변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토지의 소유권은 제3자한 테 넘어간 상황이고 그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를 매입한 제3자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송도사업본부장이…….

제가 금년 1월 17일 송도사업본부장으로 와 가지고요. 그중에서 가장 현안 업무 중에 하나가 B2 업무더라고요. B2 업무인데 결국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NSIC 상호 간 갈등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고 그리고 제때 은행권의 이자와 원리금을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보증 회사인 포스코가 결국은 대위변제를 해 주고 결국은 그 변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제 3자에게 팔게 공매가 돼버린 거거든요.

포스코가 판 거죠.

그러니까 NSIC인데요. 대위변제를 하면은 모든 권리가 포스코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처분권이 이제 포스코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한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팔려 버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 경제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장했듯이 이것은 실시계획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반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원래 자체 개발하도록 실시계획이 있는데 그로 인한 절차에 따라서 제3자한테 팔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제업무토지의 70%는 NSIC가 자체 개발하고 30%는 제3자한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실시계획 위반은 맞는데 그러면 처벌 조항이 뭐냐 하고 찾아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토지공급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토지공급계약을 해지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하는 거죠.

그런데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또 이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불가하다는 로펌은 뭐냐 하면 토지공급계약에서 우리가 담보권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줬다는 것은 결국은 담보권의 가장 근본적인 처분권 이걸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팔린 걸 가지고 토지공급계약이 위반이고 그에 따라서 해지를 할 수는 없다는 말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물론 경제청이 강행하자고 친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쟁송이 되겠죠, 소송. 그러면 수년간 이게 소송하다 보면 결국은 국제업무지구는 올 스톱 될 거예요, 아마. 되면 현재 국제업무지구의 모든 땅들이 현재 PF대출 과정에서 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B2블록처럼 당연히 만약에 제때제때 원리금 이자를 못 갚으면 이게 또 처분이 되도록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업무지구 자체는 완전히 사업 자체가 올 스톱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산, 공매로 산 사업자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반려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NSIC의 문제지 그 사람은 공매법 절차에 따라서 그 땅을 샀고 주택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쭉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저희들은 아마 경제청에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치유를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계속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러한 법적절차를 못 밟은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였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을 산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 이걸, NSIC한테 환매를 해 줘라 요구하면 되는데 거기 B2 사업자도 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NSIC는 좋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어떤 상호 간 문제로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쨌든 본인은 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는 게 목표고 잘 되기를…….

그 기준은 물론 그것도 좀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어쨌든 그러면 금액…….

일단은 이런 거죠. 뭐냐 하면 NSIC가 과연 그러면 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NSIC 자체가 현재 회계상 흑자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금액을 할 때 본인들이 어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 결국 은행권에 가장 먼저 원리금 이자를 갚고 남은 돈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쭉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한 이 정도까지는 본인들이 한번 공공기여를 할 수 있다, 최대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만약에 이 부분을 한다면 그런 개념이죠. 자체개발할 땅이 제3자한테 팔렸을 때 경제청 인천시가 과연 어떤 게 손해냐 그렇게 된, 구분하는 목적 자체가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성원가죠.

네.

한 2500억 되고요.

한 이천몇백억 되죠.

그러니까 160억이 이렇게 나름대로 한다면 이런 거죠. 그 토지를 그렇게 판매했을 때…….

다음 질의시간 때 이용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나고?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그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2018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네, 그쪽에 땅을 주고 땅을 주는 대신에 세브란스병원이 2024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세대학교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송도국제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말씀하신 대로 1단계에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인데 추진이 잘 되지 않아서 작년에 2단계 협약을 맺으면서 병원건립에 대해서 시기를 2024년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2단계 땅을 공급을 할 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페널티조항도 의회에서 마련해 주셔 가지고 지금 2단계 협약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에는 구체적인 건축설계 발주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아마 늦어도 11월경에는 발주가 돼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연세대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빨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협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시계획 수립기간 등을 감안해서 내년으로, 토지 실제 매매계약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말씀하신 2단계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이언스파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학 측과 적극적으로, 지금도 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구체적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부지, 국제학교부지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SLC 합의서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그런데 SLC 합의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SLC 것은 그때 그 운영조례 개정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합의하기 전에 여기에 그렇게 보고할 거고요. 아까 B2블록 부분은 사후보고라도 날짜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B2블록 사후보고를 먼저 드리고요. SLC는 합의가 되면 합의서 체결 전에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 위원 전체 모이는 자리에서…….

일정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원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예산규모를 설명드린 후 수입ㆍ지출 및 계속비 사업과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369억 89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795억 7301만 9000원 대비 9.9%인 574억 1668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3쪽을 우측 상단 예산총계 중 주요수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토지매각대금 405억 431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총 168억 735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억 564만 2000원,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사업 판결금 41억 6908만 8000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익 2019년도 재투자액 50억원 등입니다. 3쪽 우측하단 주요지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은 IFEZ 소송업무 수행비용 등으로 총 9억 6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손실은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업무를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5억 7414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재고자산 취득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족분 등으로 총 3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취득은 산업용지를 환매 및 지구대 용지 매입비 등이며 총 44억 851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은 공모채 805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교환채무 현재가치 정산분 18억 419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은 태양광발전설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총 수입과 지출예산액의 차액 464억 5719만 8000원은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영업수익 중 택지판매 수익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변동이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1935억 6475만 9000원 대비 20.9%인 405억 431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업외수익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3억 564만 2000원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 및 지난해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591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의 불용품매각수입 1억 3956만 6000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까지 기타 영업외수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익 2019년도 재투자액 50억원과 지난해 보조금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7억원 등 총 133억 691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획정책과 소관 지출예산입니다. 에잇시티 및 6ㆍ8공구 관련 소송 등 중요 소송 및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회계 및 법률자문료 7000만원과 경제청 공통 소송업무 수행비용 8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잉여재원 464억 571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19쪽 적극적인 투자유치 IR을 위해 개발사업 및 테넌트 유치행사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임차료는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 조치 등을 위해 4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21쪽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14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소송에 따른 공원녹지점용료 부과액 일부반환금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3쪽 영종관리과 지적관리 보조원 및 부동산 거래신고 보조원 보수 668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동 206-6번지 산업용지 환매 예정액 36억 3000만원과 송도동 115-3번지 지구대 용지매입비 6억 88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모채 805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채권 현재가치 정산금 18억 4192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29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매립 계속비 사업은 기성금 부족에 따라 30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보수와 공원시설 정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1쪽 공항신도시 배수지 구조안전진단 및 다목적 운영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쪽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영종관리과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비 부족분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관리 사무공간 증축공사 설계비로 3135만원, 박석공원 배드민턴장 재정비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속비 사업 변경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연부액이 변동되는 계속비 사업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이며 내년 투자계획 90억원 중 30억원을 금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은 송도5공구 산업용지와 1공구 지구대 용지를 금년 하반기 중 취득할 계획이고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 6ㆍ8공구 공공용지 및 종교용지 등을 171억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총 예산규모 및 사업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5795억 7301만 9000원 대비 9.9% 증액된 6369억 8970만 8000원입니다.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판매 수익이 포함된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574억 1668만 9000원이 증액된 3138억 5524만 3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주요반영 내역은 사업수익 중 4ㆍ5공구 산업용지 4공구 바이오단지 등 택지판매 수익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사업 판결금 등의 영업외 수익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반환금, 일반운영비,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479억 3801만 8000원이 증액된 2304억 3080만 8000원이며 지방채 상환 정산금과 시설비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94억 7867만 1000원이 증액된 4065억 5890만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반영 내역은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업무 집행잔액 반환금, 세계은행 사무소 수선유지비, 산업용지 환매, 경찰지구대 용지매입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소송업무 수행비용, 지방채상환 정산금,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시설비, 공원수시 정비비 등 시급한 비용 지출 요인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사항별설명서 7쪽, 4공구 상업용지 송도동 10-92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중 1, 2차 분납금 미납으로 인해 세입예산 80억 4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으로 향후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5공구 산업용지 218-5의 토지는 계약일이 2018년 9월 17일이고 잔금 36억 1209만 9000원을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중도금 납입일은 ’18년 12월 17일이었으나 2019년 1월 2일에 납입되어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부터 10쪽까지는 2018년 12월에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2019년에 매각되어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6ㆍ8공구 학교용지 64억 7592만원 삭감사유는 당초 2019년에 매각하기로 한 해양1초와 해양5초가 교육청의 요청으로 2018년 12월에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부터 14쪽 송도 컨벤시아 대행사업비 10억원, 14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행사업 21억 8000만원은 집행잔액 반납의 건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재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사업 판결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분담금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 41억 69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에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액 50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재투자 계획 및 확정액 내용과 영종~신도 간 연륙교 사업 외 또 다른 투자사업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세부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 임차료 중 4000만원을 감액하고 수선유지비로 4000만원 신규편성한 건에 대해서는 사무실 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향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설명서 22쪽 공원녹지점용료 부과액 일부 반환금 6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설명서 27쪽 송도동 206-6 산업용지 환매 건은 R&D 기업 유치 목적으로 2014년 11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환매예정액 36억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동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경찰지구대 용지 매입비 6억 8880만원의 반영 내용은 2011년 연수구가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매입한 공공용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경찰지구대 부지로 경제청에서 재 매입하여 경찰청으로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지방채 상환은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및 11공구 매립사업을 위해 공모채를 발행한 후에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805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시와 경제청 채권 교환 방식으로 채권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차액 반영분 18억 419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수상택시 보수비용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수상시설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추가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5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매립지 주변부 갯골형성에 따른 제2, 3차 호안보호공사 추가공사비로 30억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계속비집행 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행사업비 감액은 주로 낙찰차액 그리고 당초에 학생이 어느 정도 예상, 올 거라고 예상해서 전기, 수도광열비 이런 걸 편성했는데 당초 수요 추정보다 어긋나면서 거기서 한 7억 정도가 또 불용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IT 강의실 설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정변경으로 주로 했는데 대부분은 낙찰차액과 수요추정이 좀…….

네?

네, 불용액은 맞습니다.

공사비를…….

공사비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재배분한다는 말씀이고요.

금년도에 한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게 전체가…….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게 11공구가 11-1공구, 11-2공구, 11-3공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전체가 하나의 사업비로 계속비사업이고요. 그리고 11-1공구는 매립이 완료됐고요.

네. 그리고 현재가 11-2공구가 현재 매립 중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11-3공구가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비는 11-2공구의 호안보강공사가 필요해 가지고 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을 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연부액이 조정이 되는 거죠, 계속비사업에서.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고요.

연부액이 30억이 변경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호안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갯골수로가 아주 다양하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변하면서 약간 기초 쪽을 잠식하면서 약간 일부 호안 부분들이 탈락돼요. 그래서 아마 처음 설계 때부터 현재 호안 끝에서 한 20~30m 더 원래 보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갯골수로의 변화나 이런 것을 사전에, 과거에 예측을 못 했었나 봐요.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네, 계속 이렇게 침식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매매계약 당초 저희가 토지공급 받는, 용도위반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걸 꼭 환매하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거기서 용도위반이 된 걸 치유하는 거를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이견이 있고 11월 말 정도가 환매종료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우선 예산을 세워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형지라든지.

언론에서 그걸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환매 사례를 보니까 이 환매가 기업에서 어떤 위반을 했다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환매를 그쪽에서 요청했다든지 좀 심각한 위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기업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도래가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저희가 위약별 규정을 새로 한다든가 변경계약을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당초 용도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라든가 행위를 보이면 변경계약이라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되면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잘…….

IR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독상공회의소에서 하고 같이 IR행사를 했고, 해외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국내 IR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한 행사들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한 건을 저희들이 하는 기본적으로 평균비용이 한 15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두 건 정도를 더 계획하는 겁니다.

네.

두 번에서 한 번, 보통 저희가 IR행사를 하면 초청해서 식사를 겸해서 하고 그 다음에 IR행사할 때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1000에서 1500 정도 국내 IR 소요됩니다.

그런 IR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고 또 대부분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통 초청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실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한테 소개하거나 하면서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KOTRA하고 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한 암참(AMCHAM) 같은 경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독상공회의소에서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