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항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19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는 공공투자사업,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공공투자관리센터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예방 등 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검증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 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제2항 센터의 기능 중 제1호에서는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로 되어 있고 또한 제4호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ㆍ교육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제4호는 대상사업이 명확하지 않아 안 제2조제2호의 용어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바 안 제5조제2항제1호 공공투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제4호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을 공공투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까 조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에다가 설치…….

인천연구원에다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천도시축전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인천이 재정적자 도시로 오명을 쓰게 된 게 사실 거기에서 부터 출발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년 된 시점에서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둬서 재정적인 사업에 대해 철저히 하겠다고 하니까 뭐랄까 제대로 맥을 짚고 진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빠르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추계는 별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인천연구원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연도별 예산 6억 2500 지금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연구원 몇 명 정도를 추가로 증원을 하게 되는 거죠?

센터는 저희들이 한 6명 정도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 충원을 하는 건가요? 기존연구원들 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충원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보고를 받아서 질문을 많이 안 하실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저도 그냥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8000 되어 있는데 올해 4명 정도 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지금 조례 제정전입니다만 일부 직원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사전준비, 센터를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6명 충원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연구원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보면 연구원끼리 너무 붙어있어서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아직까지 만들고 있지만 시작은 안 되고 있는데 6명이나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나 이런 여력은 어떤지, 제가 내일 연구원에다가 물어볼까요?

위원님 제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 봤어야 되는데 공간 문제는 사실 잘 파악을 못 했고요. 문제가 없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지금 여기에 지방재정법 범위에 들지 않는 500억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분석을 위해서 인천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500억 미만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500억 미만의 사업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투자심사를 하게 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안부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있는 리맥(LIMAC)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거기 지방투자심사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투자심사하는 것은 여기서 사전검토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시ㆍ도에서는 조례 제정이나 센터 운영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타시ㆍ도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아홉 군데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늦게 센터를 설치하고 실무 부서에서 실무심사만 처리했던 이유가 뭐 따로 있었나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왜 안 했는지는 파악을 정확하게는 못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시장님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이런 것들을 투자사업이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무 부서에서는 담당자가 한 명이 관리를 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문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을 하더라도 시장의 방침까지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 출연기관인 연구원 내 센터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도 들거든요.

위원님 500억 이상의 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군ㆍ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시장이 만약에 마음대로 하고 싶었으면 이런 센터 설치를 안 했을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센터를 설치를 해서 검토를 시키고 절차를 만든다는 것은 센터를 설치하는 의도 자체에 그 의견을 따르겠다, 또 객관적인 검토를 따르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설치를 하는 것이지 그 결과를 무시하고 하려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독립기관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보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투자센터 설치에 대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저희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 검토의견드렸던 내용 실장님 제5조제2항 센터 기능 중에서 제1호하고 4호 수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가요?

네, 수석님께서 잘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공투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을 「공공투자사업」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처분 1건으로 부평동 663-32번지에 대한 매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서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시유지를 매수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평 남부권역에 부평 남부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부평동 663-32번지 3386㎡로 기준가격은 약 28억원입니다.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처분가격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계획내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매각 1건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부평구 남부권에 부평 남부체육센터건립을 목적으로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해당 시유지를 부평구청에 매각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매각절차는 현행 관계 법령상 용도폐지 후 매각처분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의회 부동의 시에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행정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어 용도폐지 결정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용도를 폐지하는 것이 행정처리상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체육시설의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부평구 남부권에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 목적으로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시유지 부평동 663-32번지를 부평구청으로 매각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준호 재정기획관입니다. 송태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 이번에 수돗물 관련해서 피해보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TF운영단장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입니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박명숙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신정만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재정기획관실의 경우에는 주요예산사업에 대규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0년 본예산 편성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은 법정 기일보다 이른 10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규모를 내년도 3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2022년까지는 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부서 검토와 분과위원회의 숙의, 예산정책토론회를 거쳐 현재 반영 목표액의 120%까지 선별하였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투표와 한마당총회를 개최한 이후에 연말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정하고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위한 시민행복사업 지원입니다. 2020년도 보통교부세를 포함한 정부지원금 확보 목표액은 국가 직접사업비를 제외하고 3조 7500억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가 직접사업을 포함할 경우에 4조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지금 정부예산안이 9월 2일 자로 국회 제출되는 관계로 국회 집중방문하고 정당과 협의를 통해서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4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2019년도 세입목표인 3조 8353억원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따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부동산거래 등에 의해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락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입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고 시와 군ㆍ구 간의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체납정리를 통해서 체납정리 목표액인 94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정보공개라든지 교육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역량 강화,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때 말씀해 주신 장애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여성, 사회적기업에 대한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 사업 부서 제출은 다 받은 상태인 거죠?

받고 있었는데 끝났는지는 제가, 다 받은 것으로…….

내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해서 총예산은 얼마로 추정을 하고 지금 사업 잡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가 아직 예산규모는 확정을 못 했고요. 다만 지금 세입전망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지금 지방세의 경우 저희가 정리추경, 이번에 세입을 감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도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고보조금이 조금 증가한다면 올해보다는 예산이 몇 %까지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하면 한 11조 380억 정도를 예상해 놓으셨는데 그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11조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규모보다는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각 분야별 계획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기계획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정도로 해서 분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중기계획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중기계획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최근에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 문제라든지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편성기조가 바뀜에 따라서 우리 시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라든지 우리 시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도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이 도시를 건설해 나갈 건가 하는 것들은 단기 연도에 이걸 갖다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 그림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잘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냥 관례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라 그럴까,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매년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중기의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기계획을 작성을 할 때는 그 당시의 정부의 세입전망, 정부의 투자방향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우리 시 자체 사업이라든지 시장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가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시가 중기 때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어떤 현안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또 중기를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중기를 수정하죠. 중기를 수정하는데 그게 그래서 매년 하잖아요. 다른 거는 5개년 계획 세우고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하시잖아요.

중기는 롤링플랜이기 때문에 매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다 반영해서 하더라도 이게 이번에 상수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수도를 어떻게 교체할 건지 5년 동안 어떻게 예산투입을 할 건지 새롭게 조정해서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들은 특수하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 인프라의 전체 재정의 몇 % 정도를 하겠다, 교육 예산의 몇 %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거시적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거시적인 것들이 미세하게 조정되는 거지, 미세하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시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시적인 거를 좀 고려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인가. 생각은 같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중기라든지 거시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겠고요. 시장께서 지금 시정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의 방향을 지금 발표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시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같으면 10년간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려고 했다가 5년 안에 하기로 한다든지 또 장기미집행 공원이 계획에 없던 거를 언제까지 하기로 새로 계획을 만든다든지 장기미집행 도로도 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 부서에서의 예산파트와의 계획을 통해서 마련이 되면 그거를 중기와 예산에 반영해서 서포트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인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저희도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게 되고 전체 거시적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회기 마치고 나면 내년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어떤 포션을 가지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든 시가 중점 추진하려는 사업들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포션에 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시가 2030 미래비전에 대한 토론회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중요한 과제로 재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임기 동안 앞으로 채무는 어느 정도로 관리할 것이고 잠재적 부담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재정운영 전반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의회 또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시는 거죠?

지금 9월 말, 9월 20 며칠로 잡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경기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고 기업이 잘돼서 소비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경기는 약간 하강 국면에 들어서 있거든요. 우리가 세수 확대를 위해서 기획세무조사 누락세무를 발굴한다고 그랬었는데 기획세무조사는 올해 하셨나요?

지금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특정 업체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특정 업체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의 이유가 있거든요. 경기가 나빠질 수 있을 때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정책을 세워서 또 감면 해 주든지 유예되든지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또 고의적으로 세원을 누락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관에서도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 우리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노력한다고 그랬죠?

네.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안위에서 지금 관계 부처에다가 1원을 올릴 건지 얼마를 올릴 건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관련되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시장님께서도 관련 행안위 전체 위원들한테 다 전화하셔 가지고 또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번 정기 국회 때 어찌 됐든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지속 확대 및 내실화가 있는데 최근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시 계획성 참여단체 모집과정에서의 특정 단체 선정 의혹 등 운영상황에 말들이 많은데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보면 대개 SNS라든가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특정단체 특혜 의혹이 있는 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시민단체에서 특정 시민단체를 찍어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 와서 가자회견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적법하게 위탁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서 이런 선정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라든지 또 특정 단체가 영향력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만들고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단체가 영향을 행사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단체를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선정이 끝나게 되면 아까 저희가 평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을 규모를 확대하는 건 뭐 확대하겠습니다만 프로세스를 조금 더 어떻게 공정하게 가져가고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법성과 투명성에 크게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이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날 분야별 예산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산정책토론회가 8월 7일까지 해서 이게 지금 분야별로 개최되지 않았나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분야별 정책토론회가 다 열렸습니다.

잘 됐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것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는 건가요, 이걸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은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들 위주로 지금 하시고 계신 상황이고 그때 토론회라는 것은 분과위원회 위주로 그분들의 어떤, 지금 제가 참여위원이 아마 200분 정도 되는데 다양한 분과에서 전문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참여하시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제안받는 거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제안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고 지나다니시다 보면 인터넷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참여예산제의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참여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사회안전망지금 안전과 건강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강 체계 지원하고 재난예방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공기업에서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인천광역시도 자동세정기 설치 권장이 되어 있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단력실이나 목욕탕이나 다중집합소 같은 곳에도 지금 설치가 많이 안 된 곳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관리를 또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ㆍ감독을 하는 보건소에서도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한 0.2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의 그냥 설치가 되고 나서 관리가 추후에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정지충격기를 설치를 하고 일반 시민들도 사용을 또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 사용법이나 교육이나 홍보에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일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안 설치돼 있는 것들은 해소를 하자는 게 시의 가장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되더라도 교육을 받아야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붙이는 장소라든지 3초간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소방에서 또 주로 행사 때나 이런 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균형발전 말씀하셨는데 지금 GTX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지금 발표를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기본권인 버스도 사실은 많이 불균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허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균형적인 교통망 인프라를 구축하심에 있어서 원도심들도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도 지금 잘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 온도차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실장님도.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속도보다는 잘 정착하고 뿌리내려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도 우려 없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거나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민자치회든 주민참여예산제든 어떤 건지 알아가는 데 집중을 잘 해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지원금이 중요한데 예산정책협의회가 지금 네 번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업무하던 분들이 계속 바뀌면 이게 사실 채널과 소통인데 이거는 어떻게 계속 연계가 되는 채널로 가고 계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정부 예산은 우리 뒤에 있는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내년도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예타라든지 이런 건 예산과 관련 없이 국가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어떤 사전적인 절차를 걸치는 것들이 사실은 예산에 반영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놓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정보를 확인해서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부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누수 없이 하겠다…….

이 중심에 저희 연락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종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좀 더 업무를 집중적으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책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것 말씀드렸다가 또 혼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사무소에 실ㆍ국장들 왔다 가면 어느 부서의 어디 부처의 누구 만나서 예산 뭐 요구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실적도 관리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핵심적으로 많이 갔어야 될 시기에 수돗물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정부 예산에 많은 부분이 담겨있고요. 또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중에 이병래 위원장님도 5분 발언했던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물품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 알다시피 일본의 경제보복과 백색국가 제외하면서 공무원노조에서도 일본산 물품에 대한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온도차를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의회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 중에서는 관련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의원님들까지 계신 것으로 알고도 있고요. 저희들 하여튼 구매 조달 업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또 시민들께서 바로 느끼는, 체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께서 느끼는 그것과 동떨어지지 않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 추경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8월달에. 그런데 저희가 본래 예상했던 게 많이 깎였잖아요, 한 9000억 정도 깎였던데. 올해 2019년 예상했던 국가 지원에 관련해서 변동은 없는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도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지금 15억 정도…….

30억 왔습니다.

30억?

30억 왔습니다.

30억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어떤 변화, 더 추가 지원이 있을 변화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발표를 했는데요. 스마트워터그리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천 등 사고지역 이렇게 해서 인천은 스마트워터그리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노후상수도관 교체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의 기조가 그러니까 특ㆍ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 단위까지만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시ㆍ군 단위 예산까지만 지금 반영이 돼 있고 특ㆍ광역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추석 전에 노후상수도관 관련해서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노후상수도관, 상수도 관련해서 재난대응 R&D라고 해서 수계전환 매뉴얼을 만드는 예산도 적지만 일부 확보를 했고 또 지난번 정부 추경에 노후상수도관 정밀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상수도관 교체예산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도 일부 공모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저희가 한번 트라이(Try)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당장 올해 사업만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올해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그렇고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인천시도 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고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신데 인천도시의 기본 인프라 공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계획 등에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도 언뜻 얘기했는데 2030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기계획도 얘기했는데 2030 계획은 부분적으로 지금 시가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의회랑 너무 소통이 없는 것 같아서 실제로 2030 저희들도 신문 보고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30에 대한 시 계획에 대해서 의회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고 빠른 시간 내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분야별로 하고 있고요. 한번 다 정리를 해서 시장님께서 10월 중순 경에 한번 전체 2030을 모아서 말씀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분야별 토론이 끝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의회에 한번 쭉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은 이 2030계획이 분야별로 시장님은 말씀을 하고 의견 듣고 수정해서 의회에 이렇게 얘기를,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외부에는 다 공개되고 의원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오히려 외부에서 의회에 물어볼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로서는 어렵더라고요.

위원님 사실 사전에 보고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료라도 공유하고 갖다드리고 하는 그런 절차는 관련 실ㆍ국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회계담당관실에서 계약업무 추진을 하는데 계약사무를 통합운영을 한다라는 내용은 어디 범위까지, 그러니까 시나 군ㆍ구의 모든 계약사무를 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통합운영이라는 사업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자료 16쪽에 보시면 소규모,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큰 것들,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라든지 용역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큰 것들은 회계과에서 대행해서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2억 이상 용역, 물품 5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하기 힘들지 않은가요? 다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계약부서가 있고 하지만 사업소에 있는 부분들은 원래는 회계관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회계과에서 지금 대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 직원들은 이제 계약이라는 게 한 건만 잘못돼도 감사받고 문제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불편해 하고 회계과도 제가 보니까 기피부서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수많은 협조 또 도장 찍고 하다 보니까 돈에 관련이 있고…….

책임을 또 지게 되는 거잖아요.

져야 되고, 아까 사실은 장애인, 여성, 소상공인 이런 게 사실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 하면 수의계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장애인업체든 어디든 해 주면 왜 거기는 해 줬어 이렇게 했을 때 참 답을 해야 되니까 그 목표는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경쟁으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구잡이로 얘기 못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라는 측면과 사실은 전문성 강화와 다른 부서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 강화에서는 도움이 될 건데 사실 얼마나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건수를 본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연에?

지금 여기에서 통합운영이라고 써놓은 것은 위원님 거기 보면 사업소 계약을 대행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본청 것은 원래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하자면 상수도본부나 건설본부나 이런 데 계약 같은 것들을 하여튼 일부…….

일부 사업소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큰 데는 자기들이 하고 소규모 기관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원래 그쪽에서 다 하게 돼 있는 것을 그쪽의 전문성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회계과에서 해 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한 제품 우선구매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굉장히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담당 부서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6기 때 2050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 아시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선6기 때 2015년도에 인천미래비전 2050이란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초에 인천미래비전 2050 선포식을 가져요. 그래서 계획용역을 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인천미래비전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정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인천미래비전 2050이라는 계획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2030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제가 전에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려면 상당히 빨리 당겨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야 뭔가 해 볼 수 있다.

위원님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행이 뒷받침 안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순기를 고려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듣는 프로세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반영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2030을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본인이 임기 말에 가서 무리한 사업을 안 하겠다, 미리 방향을 정하고 임기 초부터 해 나갔던 사업들을 스케줄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50은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2030, 사업 부서가 사업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2050에 있는 사업들을 2030에도 상당히 반영시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2050이 있는데 2030을 새로운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정부가 했더라도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건데 이게 베이스가 벌써 있다고 하면 이것을 질질 끌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위원님 당연히 지금 다 고려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분야별로 저희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시장님 새로 오셔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각종 중장기계획 좀 다 내놔봐라 그래서 저희 내부시스템에 다 올리라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뭔 계획을 하고 있고 중기계획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2030을 하든 2050을 하든 해라, 법정계획들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법정계획들을 토대로 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립하는 2030이든 2050이든 이런 것은 사실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비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정계획들이 순기라는 게 3년, 5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3년, 5년의 시기가 아니라 조금 더 인천이 앞으로 10년 후의 인천, 또 30년 후의 인천하면 너무 뜬구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정도는 10년 후의 인천이 어떨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도 하면서 같이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 부서가 상당히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효성2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가 있었어요. 효성2동은 지금 5년째 총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까지 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교 안 될 정도로 업그레이드 됐다. 그리고 참여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아졌더라 하는 걸 제가 가서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추진한 부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공공조달에 관한 것들,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가 돼서 공표가 됐는데 지금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례에도 제가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만들 것들을 조례에 반영을 해 놨는데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제가 위원님 사실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실적 정도만 제가 하고 있는데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는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다음에 시 소속 산하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이것을 아까 수의계약에 의한 부분들이라든지 되게 다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다섯 가지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관련 부서들에서 매년 계획이라든지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뿌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더 정치하게 잘 만들도록…….

이게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그 관련 부서에서만 해 가지고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실무 부서가 이것들을 확산하고 주도해 나가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반복되지만 공공조달 사회적가치, 지금 이번 정권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것들을 해 나가겠다고 다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그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제한입찰을 하든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 사실 적수 이번에 문제 나온 것도 그 조치를 한 가이드라인이 다른 데들은 있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기계조작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인천시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결국은 문제를 떠안고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 건데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부분도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일하는 공무원들이 부담을 덜 느끼고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챙겨서 그 부분이 빠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하나 물품조달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말에 발의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임대를 할 경우에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10으로 임대료를 감경해 주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것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양쪽에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확대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는 데까지도 확대하자는 건데 그것은 임의조항으로 넣었던 거고 실제로 이 부분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께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것 실제로 적용받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왜 없냐, 상위법에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만 그렇게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입찰에 의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했을 경우 두 번 유찰되면 수의할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시쳇말로 아주 후진 데예요, 매출을 올릴 수 없는 데.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서 임대료도 감경받고 들어가고 싶은데 장사도 안 되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장사 잘되고 매출 잘 나올 만한 데는 입찰에 의하면 수익을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들은 기업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수입이 세게 나오는 데는 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줄 수 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것에 가점을 좀 더 우리가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이것을 이런 데들도 사회적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지 지금 현행 법, 조례를 만들어 놔도 실제로 제가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이 조례들이 사회적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내용들이 다 무용지물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왜 이게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없나 봤더니 실제로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거예요, 내용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적수사태 최일선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의견을 주셨던 내용이긴 한데 주민참여예산제 지속 확대와 내실화에 대한, 사실 저도 지난 8월 25일 일요일 날 선학중학교에서 있었던 시 계획형 청소년 분야 우선순위 결정 청소년 총회에도 가보고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동 계획형은, 우리 손민호 위원님 지역인 효성동은 잘된다고도 하고 우리 남궁형 위원님이 있는 동구지역에서는 좀 미흡하다고도 하고 사실 제 지역구에도 만수5동이 지금 동 계획형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언론에서 아까 말씀했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거지고 있고 지난 8월 28일 날 인천일보 기사를 보니까 ‘정보공개에 인색한 주민참여예산’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봤어요. 혹시 그 내용 실장님 보셨나요, 기사?

제가 못 봤습니다. 제목만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원문정보 공개를 높여서 투명성을 높여 가겠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사실 조례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29조에 보니까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출석위원의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언론에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 전혀 그런 내용,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회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시 계획형이 됐든 동 계획형이 됐든 주민총회나 이런 총회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시 홈페이지에서 이 조례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죠?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지금 조례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신문기사에 그런 내용이 났다면 지금 시 홈페이지에 어느 정도까지의 회의를 얘기하는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러니까 시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가 여러 군데서 열리고 이게 다 열리는데 그 전체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하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라는 것이 시 전체의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든 회의인가 봐요. 그러니까 앞에 그냥 회의라고 하지 않고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이제 이러면서 뒤에 쭉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이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사실 제가 본회의 때 5분 발언한 내용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와서 저한테 보고도 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한 제품 우선구매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하고 또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이 두 꼭지거든요. 그런데 보고에도 중증사업장에 대한 내용만 기록은 돼 있는데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애로사항은 있다, 충분히 시 본청 구매총액이 크고 또 이런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품목들은 제한이 되고 하다 보니 전체적인 법정 의무구매율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것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하거든요. 다만 제가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구매액이 저희하고 유사한 지역들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충청남도 본청 같은 경우도 저희 본청하고 총 구매액이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1.79% 정도 구매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0.33%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구매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아마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수의계약했을 때 대부분 수의계약하는 부분들이 이런 사회적약자 기업들이 대부분일 텐데 감사에서 눈여겨보는 부분이기도 하니 담당자 입장에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무튼 사회적약자 기업을 배려할 수 있는, 적어도 법정 의무구매율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나 또 행정부시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굉장히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상반기에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전혀 이후에 보고를 듣지 못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방식을 그대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투트랙으로 이야 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에서 손해 보는 부분,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다른 제도들을 통해서 보전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의회나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촉구했던 게 우리 시장님께서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물론 저희가 불이익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게 굳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분방식도 예전과 그대로 가버리고 또 상생발전기금도 35% 똑같이 사실 서울과 경기하고 우리 인천은 지방소비세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서울, 경기가 거의 25%씩이고 우리는 5% 정도 수준인데 결정된 파이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35%를 내고 그 이후에 출연했던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전을 못 받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분명히 행안부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저희 인천이 묶여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일시적인 노력으로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제도화돼 버리면 앞으로도 또 계속 가는, 지금 지난번에는 우리가 10년을 못 박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죠, 기한이?

이번에도 10년입니다.

이번에도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갑니까?

네.

그 다음에 전혀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바꾸는 순간 유불리, 그러니까 유리한 자치단체, 불리한 자치단체가 나오니까 딱 제도를 바꿨을 때 계산을 해 봐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찬성, 불리하면 반대 이렇게 하니까 인천시를 배려해 주면 인천시 찬성, 나머지 16개 시ㆍ도 반대 이렇게 하고 만약에 7개가 좋아지는 제도를 만들면 7개는 찬성, 8개는 반대. 이게 이번에 복잡했던 것이 국고보조금 지방이양하고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균특에서 지방으로 가는 보조금이 3조 정도를 지방으로 이양을 했는데 그 3조원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냐 하면 도 단위로 가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의 주장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조금 간다고 하지?’, 우리는 말하자면 균특에서 자기들한테 오던 돈이 하천정비나 이런 게 인천시나 서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아니고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데는 몇천억씩 받던 돈들이 지방이양으로 그냥 넘어가버린 겁니다. 자기들은 소비세 온다고 하는데 또 하나도 이득이 없다 이런 주장이 사실은 가면 이렇게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제가 여기서 속 시원하게 답을 못 드리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도 인천시를 배려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바람은 배분방식이 우리가 광역시 수준 정도는 돼야 하지 않았었나 이런 아쉬움이 남기는 남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정혁신과 재정운영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섰습니다. 4.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9억원을 감액한 4조 78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군ㆍ구보조금 집행잔액을 각 사업 부서에서 세입조치함에 따라서 10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보통교부세 2018년도 정산분이 확정됨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2019년도 세입전망을 반영하여 지방세는 1246억원을 감액한 3조 217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1145억원을 증액한 26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09억원을 감액한 99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TF 운영과 관련돼서 150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 1억원을 증액해서 4억 1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세입감소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은 251억원을 감액한 66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재원 소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건물대금을 70억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2019년도 세입감소에 따라서 시세징수 교부금을 37억원 감액한 137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1쪽, 2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8080억 3533만 5000원 대비 0.41%가 감액된 199억 1700만원이 감액된 4조 7881억 1833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보고서 4쪽 증액내역으로 예산안 6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방재정확대 우수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는 국가지방협력 국가시책 추진 결과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로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난 8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 확정됨에 따라 세입편성하였으며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액 629억 9800만원 대비 0.01%인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으로 금번 증가분은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64쪽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기정예산액 1519억 9000만원 대비 75.34%인 1145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한바 매각대상별 증액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쪽 감액내역은 예산안 6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00억원은 2018년도 군ㆍ구 결산 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확정 시 사업부서에서 세입조치하고 2019년도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전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취득세 1008억 8300만원 감액은 정부의 2018년 9월 13일 부동산대책 및 부동산 규제강화정책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추세 전망으로 감액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수가 시 세정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추계가 각종 법적 경비의 기본이 되는 만큼 정확한 추계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액한 반면 지방세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부과세 형태로 붙는 지방교육세를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쪽 세정담당관실 소관 지방소득세 237억 5000만원 감액은 2018년도 영업실적부진에 따른 법인세 등 국세 감소 여파로 2018년도 귀속 신고 세액 및 납부액 등의 세수 감소 전망 예측에 따라 감액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208억 7231만 6000원 대비 2.05%가 감액된 209억 371만 9000원이 감액된 9999억 685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보고서 8쪽 예산안 138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TF 운영 1750만원은 수돗물 적수 피해보상 접수 이후 보상심의기준, 보상금액의 확정 등을 위한 보상전담조직 구성ㆍ운영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것이며 예비비 8억 451만 9000원은 기정예산액 195억 7453만 5000원 대비 4.11%가 증액하여 203억 7910만 4000원을 편성한바 금년도 1회 추경 시 148억 196만 5000원을 감액하고 2회 추경 시 27억 87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나 금번 3회 추경에 8억 456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경비 1억 5000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 1억 5000만원 등 공통경비 3억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지원 및 사무실 집기류 등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139쪽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 회계이관에 따른 토지건물대금 70억 9025만 2000원은 인천도시공사 경영 정상화 및 무수익자산 회수를 위해 2014년 12월 3일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회계 간 재산이관 받아 인천도시공사로 출자한 토지와 건물대금을 상환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바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와 2019년분과 도래하지 않은 2020년도분까지 조기상환을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안 139쪽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군 조정교부금 2019년도분 9억 6984만원은 취득세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10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9년도분 242억 8200만원 감액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40쪽 세정담당관실 소관 시세징수교부금 37억 3800만원 감액은 2019년도 세입목표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매각 대상별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재산매각수입이 1000억원 이상증가를 했습니다. 1145억원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도 중에 재정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송도 6공구 A10부지를 매각을 하면서 기존과는 좀 다르게 올해 안에 2000억원을 납부하는 조건을 부의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많은 104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반영이 됐고 구)중소기업부지에서도 당초보다 많은 한 100억 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준비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ㆍ도비반환금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수석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당초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100억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2회 추경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30억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거 추세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조금 더 시ㆍ도비반환금이, 저희가 지금 받은 게 한 130억 정도를 받았는데 조금 더 들어올 부분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까 하다가 이번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정리추경에 할 걸 이번에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육세를 왜 감액을 안 했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물론 취득세도 붙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데 한 7개 세목의 부과세로 서택스(surtax)로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목들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취득세만 정리를 하고 지방교육세는 정리추경에 가서 다른 세목들이 징수되는 상황을 봐서 정리추경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취득세 우리가 감액을 많이 한 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 그만큼 여기에 영향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지방교육세 중에 지방교육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목이 차지하는 포션이 75%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25%를 계산해서 하기보다는 나머지 75% 세목 중에서는 일부 증가되려고 하는 세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정리추경 때?

네,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체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2차 때 감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세입을 조정을 하고 필요 경비를 반영을 하면서 남은 재원을 예비비에다가 8억원 정도 계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에 공유재산 이관에 따른 대금을 왜 여기다 넣느냐 이렇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혹시 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올해 주기로 되어 있던 부분하고 내년도에 주기로 되어 있는 매각대금까지를 시 일반회계 재정도 어렵습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를 좀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다 반영을 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별도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가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이요. 100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동안에 사업 부서에서 이 시ㆍ도비사업, 군ㆍ구를 통해서 사업한 것은 다 사업 부서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억원을 따로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재정기획관실은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반환했을 때 들어왔고 사업 부서에서 기존으로 군ㆍ구를 통해서 집행한 것은 그동안 사업 부서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0억을 다시 한 것은 왜 그렇게, 오류로 들어간 건가요?

제가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체를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시ㆍ도비반환금 계정으로 받으려고 100억을 편성을 했는데 2회 추경과 1회 추경을 하면서 시ㆍ도비반환금 받는 거를 130억원을 그 당시 사업 부서에다가 별도로 넣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100억원은 사실은 없애는 게 더 맞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없애지 못했고 다만 그 당시에 왜 안 없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과거에 보면 들어오는 시ㆍ도비반환금이 2회 추경할 때 130억을 받았고 추가로 아마 사오십 억 정도는, 과거의 추세를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2018년도나 이럴 때 받았던 시ㆍ도비반환금을 보면 한 170억 이 정도 내외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걸 살려둘까 없앨까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업 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총괄 100억원은 삭감을 하자 이렇게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하고 이런 거 보니까 다 사업 부서로 거의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부서 하고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이 100억원이 그러면 2차 추경에서는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사업 부서에 130억,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230억 했는데 과거 보면 한 백칠팔십 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야 됐는데 230억 반영이 됐으니까 사실 과거로 보면 한 50억 정도 추가로 반영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부분은 그냥 삭감을 하고 추가로 들어오더라도 사업 부서에 추가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피해보상 TF 관련해 가지고 잠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8월 말에 다 끝난 거죠, 피해보상 접수가?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오늘까지입니까?

네.

오늘 6시까지인가요?

네.

지금 한 3만 명 이상 접수가…….

어제 기준으로 3만 6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면 한 70억 정도 되나요?

어제까지 77억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저희가 당초에도 얼마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예상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예상이라는 게 이거는 참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오픈하고 갔었다는 거고요. 3만 6000명이고 많은 피해가 났다. 하여튼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보상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했던 겁니까?

온라인 신청 당연히 가능했고요. 주민센터도 같고요.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우리 시 직원들이 7일간 나가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풀로 1주일간 나가서 160개 소 정도에서 1주일간 받았습니다.

거의 서구 주민들이 많이 있고 영종은 그거보다는 좀 적을 거고 그리고 강화에서도 좀 피해가 있는데 강화에서는 접수 건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전혀 없나요?

강화에도 지금…….

몇 군데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 로는 약 70건, 80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고 보상기준이나 보상금액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정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많이 모여져야 되는데 이번에 재정기획관님이 홍준호 기획관님이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네.

인천 출신이시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업무를 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재정특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소통은 되고 있나요?

제가 8월 5일 날 발령을 받고 사실은 제가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험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수돗물보상이 현안업무여서 그걸 하고 지난주에 좀 만나서 인사를 드렸고요. 어제 또 전화통화드렸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특보님이랑 여러 가지, 그쪽에 또 재정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특보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보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배치부서는 있는데 직제도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런 협의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서로가 잘되어 가는지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수돗물피해라는 게 정말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우실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무라인과 정책라인에 대해 오고 가서 처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수피해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접수를 받았고요.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약 6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 영업손실 보상은 사실은 저희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전체를 가지고 가든 대표적인 업종을 정해서, 지역을 정해서 가든지 해서 중재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거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접수가 마무리되면 접수된 건이라든지 유형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갈지는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피해보상이 6월달에 이야기가 막 나올 때만 해도 이게 실비보상에서는 소상공인이 제외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 드리는 것 중에 상수도요금 감면이 있는데 상수도를 많이 쓰는 업종 분들은 사실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그걸로 부족하다, 영업손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은 소상공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그 업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상에 자주 썼던 용어는 사회적 통념 이런 말을 계속 썼고요.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하고 좀 논의를 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최소한의 어떤 실비적인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의 어떤 프로세스를, 전문가들의 그런 것들을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특례보증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별도의 지원 부분은 그러니까 특례보증 해서 2000만원까지인가에 대해서 시가 이차를 보전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도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감면받으시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추가적인 실비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자를 어떻게, 이것 지금 보증재단에서 하나요?

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게 되고요.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 올해 소요되는 예산 8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받을 겁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보상은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 뭐 일부 업소들 거의 폐점하고 1주일 이상씩 영업도 못 하고 이런 피해들이 사실 생각 이상으로 크지만 다 할 수 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돗물 관련해서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담조직하고 TF팀은 한시적인 조직이죠? 빨리 끝내 가지고 마무리되었으면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대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6.1에서 3.7%로 감액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경기는 일본사태와 관련 하여 또 중국사태와 관련해서 좋아질 확률이 많이 없어지고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금리도 같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금리 지방채 있죠. 그것을 우선적으로 금리가 내려감으로 해서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우선 재정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30% 정도는 고금리 채권, 지방채 상환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장님 임기 동안에 지방채 채무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까 중기나 아니면 이번에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재정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상환하고 어느 정도는 새로 발행을 해서 채무수준은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 들어오실 때 받은 채무가 지방채 규모가 2조원이 넘었는데 그중에서 몇천억 정도는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방채 규모는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잠재적 채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줘야 될 돈이라든지 인천대학교에 줘야 될 돈,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 줘야 될 돈 그 다음에 재난이나 재해기금에 적립해야 되는 돈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원을 충분히 줘서 그런 특별회계나 기금 또 기관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들이 일단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어려워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쓸 돈이 많아지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도 아직도 쓸 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예측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의 교부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부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교부세가 9월 말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 당초 목표 6500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표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본적 예비비가 1000억 이상 있었잖아요. 그게 노후상수도 교체하는 것도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비비를 그렇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거에 왜 안 했냐 이런 말씀…….

그렇죠. 지금 자본적 예비비가 1000억씩 이렇게 묶어놓을 게 아니라 편성해서 사업들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상수도사업 쪽에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는 잘 안 돼서.

그게 계획의 중요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도 상수도, 2030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10년 계획의 스케줄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물량을 정해서 10년 치를 쭉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가는데 그 물량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돼서 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사고를 겪으면서 그 기간을 시장님께서 10년으로 돼 있던 것을 5년으로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맞춰서 사업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예산은 걱정이 없다고 그러면서 상수도 예산 자본적 예비비가 그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예비비를 그렇게 두면서 노후상수도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그런데 상수도 입장에서는 노후상수도관도 있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4개가 있는데 이번에 2개가 일부 끝난 거고 2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왜 저희가 추경재원 관련해서 매립지특별회계를 쓰려다가 서구 국회의원님들이나 서구 민심에 의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재정기획관님 통해서 보고를 받은 바는 있지만 보고받았던 사항에서 제대로 이게 각 상임위별로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산업경제위에서 협조받아야 할 일 또 건교에서 협조받아야 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산업위와 건교위는 다 설명을 사전에 드렸고요. 현재 산업위에서는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저희가 당초 계상된 부분들에 대해서 없애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해당 국장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한 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위 쪽하고는?

네, 거기에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아직 진행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 사용하는 것?

일정이 아직 제가 체크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