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석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우리 인천교육 1번지라 하는 남부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0일 현재 정원 120명에 현원 12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4명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85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재배정 사업을 포함한 총 49개 사업으로 총 금액은 1176억 7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현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타 교육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10개 군ㆍ구중에 교육경비보조를 받지 못 하는 동구와 옹진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30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기초학력향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평등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이 30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모두 교부되었으며,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실수업 환경개선을 위해 교구 및 기자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10일 기준 예산액 8억 2800만원 중 6억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 1억 9200만원은 이미 지난 8월 14일 관내 중학교에 2차 지원금으로 교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 역시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의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추진사업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입니다. 통폐합학교 생활비 지원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인하여 거주지에 학교가 없어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도서지역의 학생에게 생활비와 통학비 목적으로 1인당 월 4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9600만원 중 현재 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 증축, 내진 보강, 석면ㆍ창호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시설사업에 예산액 508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은 원도심에 위치하여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설이 노후화되고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가치도 아이들의 안전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인식 아래 안전감수성을 염두에 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매년 쏟아 붓고 있지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가 여전히 많아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시설사업 지원관리입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시설지원센터가 2016년 1월 개소하여 4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교육청 관내 77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1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소규모시설 보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자산 취득비 그리고 센터운영비 등 11억 3500만원 예산 중 4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시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시설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부터 113쪽까지는 618억 300만원의 16개 사업인데 이는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저희 남부직원들은 무겁게 듣고 사업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키울지에 늘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류석형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한영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영훈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고동환 국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2019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39개 사업 972억 2200만원으로 이 중 자체편성 사업이 30개 사업 421억 1600만원이며 인천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이 9개 사업 55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편성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부터 134쪽 교실수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교육 기자재 교체 및 구입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초등교육과는 사업비 6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등교육과는 사업비 4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39쪽 제2Wee센터 구축입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을 목표로 부평북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을 확보하여 상담실, 치료실, 교육실 등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비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5쪽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9200만원 중 3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47쪽에서 186쪽까지는 학교시설사업입니다. 학생배치 시설사업으로 병설유치원 신ㆍ증설에 5억 37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일반시설 사업으로 다목적 강당 증축 예산액 53억 51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가 착공되었거나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입니다. 내진보강, 바닥교체, 석면교체, 소규모환경개선, 소방시설, 옥상방수, 창호교체, 화장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 시설개선 등 총 17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317억 1000만원 중 29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안전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에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비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28명과 기간제 강사 37명이 총 106개의 강좌에 효율적인 운영과 인천 최초의 학교복합화시설인 북부교육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배움터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은 시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의 북부교육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영훈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정의정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의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2019년 7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광주 행정지원국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15쪽입니다. 조직은 2국 6과에 일반직 93명, 교육전문직 18명, 교원 12명 등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치원 120개원, 초등학교 68교, 중학교 39교에 9만 3476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16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378억원입니다. 21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입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47개 사업으로 1581억 3200만원이며 그중 자체예산은 35개 사업으로 723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과 231쪽에 교실수업환경개선입니다.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및 신규 구입을 위해 초등 3억 4400만원, 중등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지원대상교를 선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43쪽 제1Wee센터 이전 구축비 및 제2Wee센터 신설 구축비입니다. 관내의 학교들에 위기사안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9쪽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2900만원을 편성하여 8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60쪽은 병설유치원의 신ㆍ증설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증축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2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259쪽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은 대표적인 동부의 시설 증축사업으로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 나눔을 위한 사업으로 21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61쪽부터 298쪽은 기타시설 등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으로 총 19개 사업에 471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42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261쪽 기타시설은 대표적인 시설사업으로 외부창호 및 외벽개선을 통해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동초, 선학초, 연수초 3교를 대상으로 7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학사일정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99쪽부터 323쪽까지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12개 사업에 857억 3300만원으로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으로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감동과 행복이 있는 으뜸 동부교육을 위하여 끊임없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정의정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한홍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32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국 6과로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사, 교육감 소속 근로자 등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관 현황은 유치원 113개원, 초등학교 70개교, 중학교 37개교로 총 220개 학교에 8만 30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32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자체 편성 사업 40개, 시교육청 재배정 사업 10개 총 50개 사업이며 예산액은 1회 추경을 포함하여 1496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2쪽 교실수업환경개선입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는데 필요한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교체와 2015년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 수업에 필요한 교실환경 구축예산으로 초등과 중등 합하여 총 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361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 4900만원을 초등, 중등, 고등 42개교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64쪽 병설유치원 신ㆍ증설입니다. 공공유아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안산초 병설유치원 외 3개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과 11월에 안산초, 부현초, 서곶초 병설유치원 3개원이 개원하고 내년 11월에 가석초 병설유치원이 준공예정으로 총 27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6쪽 학교증축입니다. 해원초, 계양초, 가원초 세 학교가 해당됩니다. 해원초의 경우 보통교실 18실을 비롯한 교과교실, 다목적 강당, 급식실 등 별동 증축이 올 8월 완공되어 2학기부터 73학급이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계양초의 경우 특별교실 증축이 금년 9월 완료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가원초의 경우는 금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위 3개 학교 증축관련 8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10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2쪽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각급학교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소규모 시설물을 보수 및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13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초ㆍ중ㆍ고 47개교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33쪽까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10개 사업 767억 6700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재배정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교육청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홍섭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김동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순서입니다. 먼저 437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센터이며 기관현황은 유치원 18개원,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9개교로 총 47개 학교에 4154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주요예산사업은 자체편성 사업 24개, 시교육청 재배정사업 7개로 총 31개의 사업이며 예산액은 280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추진현황 1번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성상 원거리 통근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여 업무능률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100만원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추진현황 2번 푸른미래 강화교육축전 운영입니다.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푸른미래 강화교육축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예산액 5100만원 전액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1쪽 추진현황 3번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 6000만원 중 4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추진현황 4번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2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55쪽부터 488쪽까지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으로 강화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201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9쪽 추진현황 22번 공유재산 현황 측량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등 유지관리와 지적측량을 통한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900만원 중 현재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추진현황 23번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입니다. 각급학교의 예측하지 못한 교육시책사업, 위험시설물 보수, 교육환경개선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 예산액 2억원 중 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93쪽 추진현황 24번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입니다. 교동도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과정 내실화 및 교육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95쪽부터 508쪽까지는 시교육청에서 재배정받아 진행하는 7개 사업 67억 2000만원은 시교육청 보고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52655명 교육과 빛깔 담은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를 통하여 바른 인성을 갖추고 인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육성을 통하여 강화가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동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위탁경영에 관한 직원현황하고요. ’18년 결산서 그 다음에 ’19년도 운영계획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년 이상 학교 현황과 대수선 예상교 혹시 나온 게 있으면 30년 이상 학교 현황이요. 그리고 40년 이상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결과확인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원청별로 Wee센터 유관기관이 있을 텐데 유관기관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계해서 진행하는 회의나 상담 이런 게 있었으면 작년 걸로 해서 작년 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일체 자료하고요. 그리고 분류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그리고 방학 중에 진행했던 공사를 내용을 보내주시는데요. 방학 중 공사현황은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청별 현안사업비 집행현황 내역 보내주시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보내주시고,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 보조 제한 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질의라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올해 사립유치원 200인 이상 에듀파인을 실시를 했고, 내년 2020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일반회계교육을 하셨는데 회계교육하고 사립유치원 일반회계연수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각 지원청별로 교육이 끝났을 겁니다, 회계교육이. 그래서 그 만족도 수요조사에 대한 조사서를 저한테 제출해줘요, 각 지원청별로요. 동부교육장님도 다 교육 끝내신 거죠, 회계교육.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보다가 오늘은 딱 2가지만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복지사업 관련해서 동부교육장님 지금까지 많은 답을 하셨는데 245페이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게 자체예산이 아니죠, 비법정 전입금이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것은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으로 비법정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와 연수구에서 지원…….

아니요. 다 봤는데요. 여기 잘못되어 있거든요. 앞 페이지에는 전체 추진내역에는 비법정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자료 245에는 자체 3억 16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245페이지. 잠깐 제가 헷갈렸거든요. 비법정인 거죠?

네, 비법정이 맞습니다.

집행률도 100%라서 사실 보니까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온 곳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100%로 가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남부하고 서부가 자체로 하고 있던데 집행률 같은 경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부교육장님, 이거는 개인에게는 사소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에게는 사소한 실수일 수 있으나 구조와 이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있어서 2018년 신규 사업 학교 35페이지인데요. 2018년 신규 사업 학교에 교육복지실 구축을 올해 지원해 주신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저희가 총 53교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금년에 새로 지원한 학교가 몇 학교냐 그 말씀…….

아니요. 35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 사업 학교 교육복지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19년 신규 사업 학교도 올해 제출하셨고, 작년 신규 사업 학교도 올해 제출하신 걸로 돼 있어 가지고, 2018년 신규 사업 학교 도화초, 주안초 2019년 신규 사업 학교 백학초, 주안북초…….

네, ’18년, ’19년 금년에 시설구축은 금년에 한 겁니다.

아, 금년에 한 거라고…….

네, ’19년 시설 설치교는 물론이고 ’18년에 운영했던 학교시설도 금년에 예산을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대장은 지역복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인가요?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연계학교하고 비사업 학교가 같이 관련이 된 겁니다. 연계학교는 송도중학교이고요. 비사업 학교 교육복지사업 아닌 학교가 화도진중학교이고요. 또 인천여상 그 다음에 지역기관 중에는 저희 관내에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엠커뮤니티 이런 데가 연결이 돼서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들이 아이들에게 동화마을 인근지역에서 골목길 놀이마당이라고 그래서 놀이문화 한 그런 지역과 연계하지 않으면 이게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지역복지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보다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잘 보이지 않아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다보니까 자료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자료가 2015년도 거까지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센터에 이렇게 자료에 가 있는 게. 그래서 자체사업인데 그러면 좀 더 잘 공유가 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기보다는 제가 시간될 때 홈페이지 보면서 각각의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을 보다보니까 이걸 발견을 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8년, ’19년 사업추진내용 상세하게 가지고는 있는데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장님도 여기도 자체사업…….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제가 이번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다 어떻게 되고 있나? 뭐 지원청별로 어떻게 다르지? 이걸 막 비교해 보려고 하다가 같이 보려고 하다가 찾아 본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 읽기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니, 특수교육지원센터나 이런 거에는 읽기 권한이 있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때문에 읽기 권한이 없는 건지, 읽기 권한이 없어서 살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검색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누군가는 들어와서 사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강화교육장님, 이 특수교육과 교육복지 같은 경우가 주요예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교육장님께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과밀학급 지도 만들고 과소학급도 파악을 하더라고요, 인천시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화와 옹진이 해당되는 거 같은데 493페이지에 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었고, 이건 눈으로 보이는데요. 추진실적에서 494페이지인데 전교생 문화적 현장체험학습에 9개 교육프로그램 이게 어떤 건가요? 이 프로그램 사업비로 이마만큼이 쓰여 진, 1억 얼마가 쓰였다는 1억이 넘는 돈이 프로그램 사업비로, 사실 시설개선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난정초등학교가 교동초등학교하고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학교 예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는데요.

교동초에 사업비를 주신 건데 이게 사업비를 주시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나 이런 거는 보실 거잖아요?

그 세부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배부는 다 했고, 학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의 참여자나 왜냐하면 놀이교육 기반조성 이거에도 3000인데 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얼마라는 거는 어떤 거대한 문화공연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실 나오기 힘든 것들인 거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비 지원, 스키캠프 지원, 문화적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그 다음에 1인 1악기 지원, 통합 원년 입학식ㆍ시업식 특별클럽 프로그램 지원, 교동 온 배움학교 계절학교 지원, 교동학생 온모임 지원, 학생 자율동아리 지원, 교동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 교동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누리교육기반 조성 그 다음에 시설물 청소원 인건비 이런 식으로 지금 세부항목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때 통폐합할 당시에 통폐합 조건으로 그쪽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협의한 사항이어서 전액 지원을 했고, 지금 지출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작은학교이다보니까 사실은 어떤 걸 하려고 해도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을 텐데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도 학생수가 계속 주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관련해서는 제가 참고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강화에 사시던 분들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과소학급 문제가 강화교육청에 계속 생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분들하고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이 분이 교사인지 어쩌신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강화 관련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학생교육원장님은 어쩌면 인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생교육원을 얼마나 다녀와야만 되나 하는 게 고민이시라면 교육장님의 고민은 좀 다른 거잖아요. 강화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게 할 건가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과제가 교육장님한테는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Wee센터 관련해서는 아직 안 와가지고 Wee센터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마 적수사태 때문에 우리 서구, 영종, 강화 일부지역에서 학교급식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에 급격하게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급식실에 필터 정수처리 하는 비용을 각 일선학교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피해지역에 500만원씩 시 50%, 교육청 50%해서 지원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것은 이제 지난 적수사태 때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우리 교육청에 왔을 때 이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이 사업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교육부장관님한테 두 차례 건의를 했어요. 아무리 정수장에서 맑은 깨끗한 물을 고도화 정수 처리된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학교 자체 배관이 10년이 됐거나 20년이 됐으면 그 노후된 녹이 슨 그런 배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 즉, 소비자, 시민이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그 물은 어차피 그런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배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거를 대량급식을 하는 우리 급식실 학교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물만큼이라도 정수필터를 달아서 그 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피해지역에 있는 운영위원장님들도 교육감님하고 미팅하면서 또 요구를 했고 해서 그나마 급격하게 진행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우리 학교 급식실에 가정용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어떤 정수기나 이런 것은 기성 상품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급식실에 대용량의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수기가 제대로 맞춤형으로 개발된 기성품이 없어서 혼란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일선학교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서부교육장님, 한번 일선 학교들 어떻게 그 시스템을 달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먼저 저희 서구에 적수사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고 살펴봐주셔서 정상적인 급식이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학 중에도 학교를 다녀보면서 급식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필터 설치비와 수도관 하기 위해서 4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각 학교에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교육청 중에서 계양 말고 서구청, 서구 쪽에는 일선 학교 다 달은 거죠?

네, 됐습니다. 직수전환 다 하고요.

그럼 강화는 어때요? 강화도 해당지역이기는 했는데 거기도 일부지역만 했나요, 아니면 다 했나?.

강화학교들 전체 다 필터 설치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초ㆍ중ㆍ고?

네.

영종은 어때요?

남부교육청 류석형입니다. 저희 영종관내는 유치원 7개 공ㆍ사립 합해서, 초ㆍ중ㆍ고 합해서 26개 학교거든요.

전체 다는 아니고 일부만 한 건가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개 학교는 제외한 게 과학고등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는 지하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붉은…….

네, 뭐 때문에요?

지하수 사용. 수돗물 사용이 아니라 거기는…….

지하수?

네, 그래서 붉은 수돗물 사태 때 제외되어 있었고요.

아, 그러면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수를 쓰던 우리 수도를 쓰던 간에 이 물 자체는 우리 서구에도 고도화 정수처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트는 수도꼭지 자체가 아무리 정수장에서 좋은 물을, 고도화 정수된 물을 보낸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수도꼭지에서는 그런 물이 나오고 이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네요.

그래서 26개 학교 중에 필터설치는 두 학교를 빼놓고 다 했는데 그 학교는…….

그러니까 거기도 고려를 다 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 쓴다고…….

아니, 그 두 학교가 아니고요. 하늘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이에요. 외부에서 해 와서 정수기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 제외했고요. 학교수가 하나 줄은 것 중에 용유중하고 용유초등학교가 공동 조리실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한 학교만 했기 때문에 24개 학교 전체 다 필터를 설치했고요. 13개 학교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이번 방학 중에 청소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급식실 내의 수도꼭지가 대략 학교당 몇 개인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요. 20개 정도 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임대사업 추진 관련한 거는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는 됐고요. 현재까지는 필터는 저희는 모두 다…….

저는 급식실에 전체 다를 하자는 게 아니고 조리를 할 수 있는 그 물 자체, 쓸 수 있는 수도꼭지 그걸로 해야 된다. 이제 허드레 일 뭐 설거지라든지 다른 거 하는 것은 일반 물로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조리할 수 있는 밥을 쌀을 씻어서 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야채나 이런 것을 씻어서 조리를 한다든지 이런 물 자체는 정수된 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건 아마 교육부에서 임대사업으로다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 본거고요. 계약을 안 한 학교가 공사 때문에 있는데요. 그 학교도 필터설치가 다 돼서 그냥 생수 급식이 아닌 수돗물 급식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수자원 공사에서는 이미 2006년도부터 지방에 또 섬 지역에 일부 학교에 자가 수도를 쓰는 그런 학교에 그런 정수필터 시스템을 지원 사업을 했었던 근거가 있어요, 2006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거고요. 그 외의 지역에도 사실은 이번에 피해 지역이 아닌데도 계양이라든지 또 다른 북부지원청 쪽에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 교실의 실내 공기질 개선하기 위한 공기청정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체적인데서 걸러집니다.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폐질환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니까. 다만 이 물 자체는 우리가 물, 공기, 햇빛은 3대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바로 음용해서 몸 안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 물 자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대량 관이나 학교 같은 데 보면 2년에 한 번씩 배관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별로 자료를 취합을 하고자 하는데 일부 우리 서부만 취합을 해봤어요.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부현초등학교 같은 게 2018년 10월 1일 날 부적합이 나왔어요, 부적합 내용이 적수 물 나온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재검하니까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물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배관검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령적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거기서 나온 물을 계속 그냥 그것만 물이 적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배관을 보면 배관이 한 1년 이상 쓰면 뜯어보면 빨갛게 안에 아연도금 되어있는 배관 자체가 녹이 슬고 있고요. 그게 몇 년에 걸치면 거의 부식이 돼서 반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충격이 없고 일정한 수압이 흘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충격이 가한다든지 문제가 됐을 때는 이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선 학교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된 내용을 보면 거의 수질검사에 그냥 그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수질검사를 배관검사를 하게끔 옥내 배관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옥내 급수관만 우리가 물 체크만 하는 수준에서 검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각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면 또 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검사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전에 검사한 내역이 없어요. 2017년 8월 11일 날 실시했기 때문에 2년이 도래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계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언제 검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전년에 몇 년도에 검사를 했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깁니다, 불로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천체육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2017년에 했으면 2017년도에 대한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나와야 되는데 2017년, ’18년, ’19년도 체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서구라 서구 것만 일단 급해서 해봤는데 아마 이게 샘플링으로 해봤지만 다른 지원청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일선학교에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건 지적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심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몇 분 남아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게 지원청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이건 시교육청 할 때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청보다는. 우리 서부지원청장님한테 우리 서인천고를 제가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작년 말일 거 같은데, 작년 말일 거 같아요. 서인천고등학교 관내 학교를 방문하면서 가보니까 급식실에 식탁하고 의자가, 의자가 마치 접었다 놨다 하는 그런 건데 다 망가져서 제가 한번 여기는 와서 방문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인천고를 방문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로초 같은 경우도 체육관 다목적실 올라가는 계단과 사열대가 크랙이 많이 가서 위험 수준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불로초등학교도 방문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 지원청에서 한번 직접 가셔서 체크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고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원청장님이 제가 서구 쪽 지역구라 계속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보면 두빛나래 지역 협의체가 있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뭔 사업을 하는 거죠? 357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있는 영역인데요. 두빛나래 공동체라고 아마 협의체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는 협의체죠?

말 그대로 복지 관련해서 학생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도와줄 부분을 같이 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에 관련돼서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서부교육혁신지구로 업무보고서 책에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1년차인데. 그 교육혁신지구를 서구하고 서부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하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금년이 1년차입니다, 계양구는 3년차고요.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도 저희 교육청과 재협의를 해서…….

그럼 그 예산은 서구청에서 전적으로 다…….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혁신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편성이 안 된 걸 보면 서구청에서 돈은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략적인 예산이 얼마나 서구청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지만 5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천…….

5억 8400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 지자체 구ㆍ군중에서 우리 서구가 예산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부지원청장님이 제일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 우리 다른 구에서도 교육지원청에 같이 협력해서 사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장님들이 각 구의 구청장님들을 찾아뵙고 “아, 우리 지역에도, 서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이렇게 좀 해주십쇼.”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남부지원청장님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게 충분한가요?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저희 남부관내는 4개 군ㆍ구가 있는데요. 남부교육청은 재정은 서구보다 열악하지만 교육경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혁신지구만 해도 3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년째 그렇게 하고 있고요. 35억 외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또 추가로 하고 있고요.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40% 이상 아마 10개 군ㆍ구중에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추홀구하고 비슷한 규모로다가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구하고 옹진군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세외하고 수입이 자기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옹진군과 동구청은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남부교육장님 구청장님하고 최근에 언제 뵀어요?

저는 지난주에 뵀습니다.

자주 뵈세요. 자주 봬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니까. 우리 북부교육장님, 그 쪽에는 어떻게 지자체 지원이 어때요?

북부에도 교육혁신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십정1동과 2동 동단위로다가 현재는 지정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확장해서 부개ㆍ일신동까지 합쳐서 같이 혁신지구로…….

부평구청장님하고 언제 만났어요, 최근 만난 게 언제에요?

8월 초에 만났습니다.

8월초, 만날 때 됐네. 식사 한번 하세요. 점심 8000원짜리 하나 사주면 8000만원, 8억 와요. 동부교육장님, 한번 그쪽의 관내 구청장님 만나 봤어요,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또 청장님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밥은 꼭 지원청장님이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1만원짜리 사주면 1억 올 거고 10억 올 거고 그럴 건데. 그런 것을 우리 지원청장님들이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내가 강화는 안 물어봐요. 강화는 거기 유천호 군수님이 공화국이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됐으므로 제가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지원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한테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맞는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각종 이루지는 공사라든지 학교에 대한 재정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 있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돌아가는 돌봄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학 중에 진행되는 사업들을 돌이켜봤습니다, 각 학교도 일부 방문해봤고. 그래서 오늘 자료요청을 몇 가지 했는데요.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아요. 현안사업비에 대한 부분 각 지원청별로 현안사업비 전체 진행하는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얘기한 건데 현안사업비를 얘기하니까 지금 지원청에서 다들 엄청 당황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안사업은 전체적인 게 현안사업이니까요. 그거 말고 지금 자료 받았으니까 자료 궁금한 거 질의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오늘 굳이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은 별개로 자료요청 보고 해도 되니까 급하게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학 중에 진행하는 시설 보수현황이나 이런 부분이었어요. 공사현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방학 중에 학교 공사에 대한 부분 일부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학 전에 시작이 돼서 방학 중에도 이루어지고 9월 이후에 시작되는 공사가 있는데요. 저희는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총 걸쳐 있는 것까지 하면 94건인데요.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게 38개 사업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특히 시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달려서.

38개가 방학 중에 진행이 됐습니까?

네, 집중적으로.

시설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시설과는 건축이 있고요.

총 직원, 강길준 과장님 빼고 나머지 직원이 몇 분입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설과 과장님 빼고 22명.

22명이나 돼요?

저희는 시설지원센터가, 시설지원센터는 별도…….

아니, 시설과에?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직원만 그래서 시설과 직원이…….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설과에 근무하는 시설 그 다음에 공업 또 일반 행정직들도 있는데 시설직으로만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지원센터는 별도로 치고요.

어제도 직속기관, 공공도서관을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거라고 보여요. 단체장님들 또 기관장님들이 최소한 현황에 대한 부분은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 어제 어디 기관의 총원이 몇 명이냐고 하니까 총원의 몇 명도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요,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총원 또 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개 2국 6개과인데 과별로 인원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13명이 시설직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 열세 분이 근무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교육행정직도 있지만 시설직으로만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열세 분 중에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불과 네 분에서 다섯 분도 채 안될 겁니다. 나머지는 행정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보려고 다 업무분장이 있을 텐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8개의 공사를 하는데 3∼4명, 네다섯 분의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공사 진행을, 교육장님이 나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저도 나가서 공사를 보면 현장 책임자를 물어봤을 때 없어요. 그 일하시는 분들 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 책임자분들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중에 하나는 방학 중에 할 공사가 미비된 학교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9월 2일에 2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상 1학기 방학이 끝나는 날이 그 다음날이 2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기 시작일이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개학한지 1주, 2주가 됐고, 아직 개학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여전히 1학기인 학교도 있는데 공사 준공이 9월 초순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 38개, 방학 중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공사들을 봤더니 공사 완료 준공이 9월 6일, 9월 10일 그래서…….

그러니까 개학하고도 공사가 진행되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개학을 하고나서 공사가 마무리 안 되니까 오전수업만 하고 집으로 보내요, 어쩔 수 없이. 그거 아세요?

저도 그걸 파악을 해봤는데요. 공사 중에 대부분 공사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설과 직원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잔손보기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이나 다른 교육활동에는 지장이 적은 그런 소소한 것들이 남아서 9월 6일, 9월 7일 공사 준공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이들이 공사 때문에 수업을 다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은 공사들은…….

안내장이 나가서 그렇게 학부모들이 지금 우왕좌왕 하는 학교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공사는 지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서 방학 기간 안에 공사가 진행되면 소리도 날 테고 위험, 일단 안전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요소. 지금 남부만 일컫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도 분명히 공사가 끝나지 않은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더워서 또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런 계획에 있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저희 남부관내는 지금 방학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된 학교도 있고요. 개학은 했거든요. 개학은 했는데 공사 준공일이 9월 10일 전후에 있는 학교가…….

그러니까 마무리 안 된 학교들이 일부 있잖아요?

업체한테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공사 준공일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아이들 안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 준공은 좀 늦어지더라도 학업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가서 직접 봤다니까요. 그라인더로 아직 쇠를 갈고 있어요. 타일을 붙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뭐 준공 얘기하시고 그러면 제가 자료로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다른 지원청, 북부는 어떠세요?

대부분 개학일이 9월 중순 이후에 되어 있는 공사하는 학교들은 많이…….

8월 중순 이후겠죠. 9월 중순이 아니라.

아, 8월 중순이니까 9월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개학 안 해요, 그 학교는?

그렇죠. 개학을 안 하는 거죠.

9월까지?

네.

그럼 학사 일정이, 수업일수가 맞아요?

학사일정에 어려움을 겪고…….

그럼 겨울방학은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겨울방학이 한 20일 정도 이렇게…….

그런 학교 말고 8월 중순에 개학을 했는데 공사가 미비된 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학교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없습니까?

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부는 어떠세요?

제가 방학 중에 18개교 정도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지금까지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학사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듣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구라 걱정이 됩니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는?

저도 동부교육장과 마찬가지로 방학 때 여러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학교가 저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우리 시설과 직원 분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저하고 많이 다녔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개학할 때 공사가 완료가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장님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저도 두 번이나 나가봤더니 또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짧은 시간이지만 공사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공기에 맞춰서 마침 다행스럽게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없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저한테 보고 들어온 거는 예정된 준공일에 다 하고 학기를 개학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 같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 하나는 우리 관내 해원초등학교가 있는데 오늘 개학일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님 몇 분이 걱정하시면서 라돈을 측정 안 했다고 항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라돈은 필수 검사 항목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학부모 요구를 받아들여서 3일 동안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교육청 직원들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저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강화는 어떠세요?

강화교육장 김동래입니다. 강화에서도 공사가 방학 동안에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공사기간을 감안해서 학사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사일정에 차질 있는 그런 공사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5개 지원청 오늘 다시 한 번 시설과에 말씀하셔서 아직도 미비된 공사가 있는지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교육장님들이 보고를 못 받으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한번 다시 보시고, 방학 중에 저희가 추경에 세운 강당, 청소하는 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강당청소 방학 중에 추경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나가 보신 교육장님 계세요? 저희가 9억 6000 이상 추경에 세워서 500개 학교 정도 지원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강당에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나가 보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강당 청소라고 해서 얼른 저희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중시설에 대한 공기정화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강당 환경미화 할 수 있도록 청소 용역비 지출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별로 청소를 했을 거예요. 저는 10군데 정도 가 본 거 같아요. 10군데 정도 동서남북으로 해서 가봤는데 현저하게 많이 바뀐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번만으로 이게 미세먼지가 털리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한 분도 안 가보셨다니까 이 이후에 조속한 시일 안에 비포 에프터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잘 된 부분 또 안 된 부분 또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이거 하나로 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미비된 공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학생들 안전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과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장님, 기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떠한 안전사고라도 나고 나서 돌이키면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사 다시 한 번 시설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미비된 거 있으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인천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비중이 가장 많은 데가 동부 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문화 쪽에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사실 학교폭력이나 아려 가지 부분에 무방비한 상태도 작년, 재작년 그러한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앞으로 교육장님이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부교육장 정의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시 관내에서도 동부교육청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동부 관내에 초등학교에만 약 1800명이 지금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있고, 중학교는 450명 정도 토털 2300명 정도가 동부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국내에서 외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출생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를 따라서 온 중도입국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 관내에는 어느 학교라 할 것 없이 모든 초ㆍ중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 학생들이 우리 한국의 교육에 그리고 동부의 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는 판단이 들어 집니다. 본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이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동부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남초나 또 함박중 같은 경우 특히 문남초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의 30%가 다문화 가정 학생입니다. 역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아닌 일반 학부모님이 민원이 왔는데 어떤 민원이 왔느냐 하면 이 외국인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교육 편의상 우리 학교로 다 보내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외국인 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부족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는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교육을 하는데 힘을 쏟기가 더욱 좋지만 인원수가 적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는 그러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심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봐 주셔서 감사할 정도로 내년 본예산 사업을 고민을 하면서 본청 차원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동부교육에 특색 있는 어떤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우리가 잘 지원을 하지 못했을 때는 앞으로 사회적인 비용으로 크게 발생될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거나 학생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 상황에 맞게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내년 우리 동부교육계획에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특색사업이라고 꼭 좀 생각을 하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정책 아니니까 잘 그런 특색사업으로 준비하셔서 재원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잘 강구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요구서, 요구서 자료를 보면 이번에 예산을 보면 각 지원청별로 학교별 옥상방수공사가 또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부지원청에는 두 군데 정도 용정초하고 광성중학교 그 다음에 북부도 한일초하고 부평서초, 청천초, 산곡여중 동부에는 구얼초 그리고 서부에는 화전초, 단봉초는 에어컨 시스템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옥상에 대부분 방수공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수공사를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면 또 들뜨거나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제일 골치 아픈 공사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는 한데요. 이런 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대체에너지해서 정부에서 대체에너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풍력이나 수력 이런 걸 이용해서 대체에너지를 얻는 그런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그 업체가 설치를 하면서 사용하는 사용비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를 내가 쓴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설치비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방수되게끔 다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에너지는 자기네가 수입을 갔든지 수입을 건물주하고의 몇 대 몇으로 수입을 나눔에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자기네들 사용하는 면적을 계산해서 임대료를 준다든지. 그러면 대체에너지도 얻고 수입도 생기면서 방수공사도 공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매칭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그 업체들도 일정한 조그마한 규모는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정한 규모가 되는 큰 사업성이 있는 그런 면적은 아마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또 영업을 하고 다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큰 데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가 예산이 크면 클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아이디어를 교육장님들이 착안을 해서 한번 시범을 하면 교육부장관님 표창감 아닐까요, 아니면 대통령 표창감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런 걸 착안을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저는 적극 권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워낙 그런 쪽에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해서 그런 것들 착안을 해 보는 거고요. 우리 서부지원청에 해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변압기 교체공사비가 3800만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변압기는 원래 한전에서 전기를 팔아먹는 쪽에서, 공급하는 쪽에서 변압기를 교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학교가 증축되고 또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중축한다?

네, 그래서 계양중학교…….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담해야 된다?

용량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노후화 됐거나 일정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증축해야 되니까 우리 학교가 부담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 같네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봉초등학교에 보면 냉난방기 중앙시스템 제어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단봉초등학교가 현대화로 자유로 학교를 짓고 거기에 지원은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영향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협의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검단 관내에 다른 학교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면 단봉초등학교는 거기에 5배 내지 10배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향권 내에 있는 학교가 여기 하나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구 의원할 때 협의체라는 것이 피해지역의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고 구의회에서도 당연직으로 2명이 들어가고 김포시에서도 들어오고 환경전문교수들이 3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 피해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요. 그런 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 지원하든가요?

단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교장선생님이 워낙 대외활동도 왕성하시고 그래서…….

거기는 돈이 남아서 옥상에다가 꽃밭 가꾸기 시스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돈 없어서 우리 지원청한테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입니다.

뭐 필요하니까 요구했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학교에 지원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많죠. 열악하고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있어서 못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단봉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교장선생님 능력이 워낙 특출해 가지고 협의체나 이런 주변에 이 정도는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저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제가 중간역할도 했을 건데 좀 그랬다는 것을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봉초등학교에는 전혀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하겠다 이거는 아니고, 최대한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옥상방수가 조그마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큰 규모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던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써 그네들이 바닥에 옥상에 그거를 전부 도배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방수처리도 본인들이 다 해준답니다. 방수처리 1차적으로 하고 그걸 깔고 하면서 사용료를 주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몇 대 6대4든, 7대3이든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잘 섭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1차 추경에 통과가 됐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남부, 동부, 서부, 강화 같은 경우는 강화는 일부 다 끝났고, 남부 같은 경우 동부, 서부 이번 연도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북부는 2020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8월 달에 이미 내려 보냈습니다, 각 학교로. 각 학교로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다 내려 보냈는데 왜 그런데 여기에는 2020년 9월 예정 이렇게 내려져 있더라고요, 적혀 있던데?

오타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19년 9월 예정이었나요? ’20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 ’20년 9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9월에 마무리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19년 안에 다 마무리 하겠다, 12월 달 방학 때 안에는 다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년 9월로 되어 있어요.

저희 지원청 역시 다른 지원청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예산은 다 같으니까 빨리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오타예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잘 진행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리프트라든가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양이 되게 많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컨텍을 하시고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 정의정입니다.

부임하시고 학교를 많이 다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제 지역구에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에 제가 간담회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자주 가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 학교들은 예산 신청을 안 하고 왜 저한테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빨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니면 교육장님이 이런 부분이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신경을 안 쓴다든가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교육청이든 교육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동부교육지원청 옆에 바로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중학교죠?

만성중학교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구 다이가 링이 없어요, 다 삵아 가지고. 저보고 해 달래요. 제가 예산을 한번 대충 보니까 그것도 6∼7,000, 5∼6000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돈이 어디 있다고 제가 해 드립니까, 그거를. 그런데 보면 그게 4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만 서 있어요. 그런데 농구 링이 있어야 공을 던지는데 링도 없는 그런 농구대가 말이 되느냐 얘기죠? 그리고 그 학교를 제가 또 말씀드려요, 눈썹이라고 혹시 아세요. 학교에 보면 눈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창틀 워에 벽돌을 붙여 놓았는데 그 벽돌을 제가 이렇게 보면 흰색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1/3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5층에서 떨어지기는 떨어졌을 텐데 누가 이렇게 떼 가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밑으로. 그런데 그 밑에가 화단도 있지만 아이들을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정문 길. 그거는 미리 아이들이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먼저 1순위로 그거를 철거를 한다든가 뭐 대수선이 들어가서 외벽공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눈썹에 문제가 돼서 떨어지는 것들은 그거는 우선순위로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낙하에 맞으면 5층에서 떨어지거든요, 벽돌이. 한번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상당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것은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제가 좀 더 열심히 소통을 하고 해서 애로사항을 좀 더 편안하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의논해서 그 시설을 항상 구비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굉장히 친한데…….

친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전에 진, 거기가 28년, 30년 그 정도 된 거 같은데 이 눈썹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하더라고요. 벽돌이 안에 창틀 위에 되어 있는 것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우선적으로 그걸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이게 활동 중에 다행히 아이들이 없을 때 떨어져서 문제는 없을 수는 있으나 혹시라도 어디 맞고 튕겨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담방초등학교를 제가 최근에 갔어요, 최근에 가서 문제가 뭐냐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큰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 말씀 안 드리고. 벽에 금이 가 있는데 실금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안으로 멀리 있는데 육안으로 보여요. 그냥 손가락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균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부지원청에서 왔다가 갔데요. 왔다 갔는데 저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아이들한테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기 마음이 뭐라고 할까 금이 갔을 때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금이 가면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벌어져 있어요,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안 보이게 일단은 안전점검은 기한이 되면 하겠지만 안 보이게끔 해서 칠을 해준다든가 눈에 보이는 그 부분들을 가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이 들어가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넓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학교에서 안전과 관련되어서 저희에게 문의가 올 때는 시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현장을 많이 갑니다, 가고 항상 늘 적극적으로 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안전적으로는 그것이 좀 더 지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심정적으로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기준이 이제 저희들은 전문가 분들이라든가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데요. “저기 금 가 있는데 괜찮으냐고?” 자기는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얘기는 안전에 관련된 얘기한 거예요. 벽돌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에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이상, 40년 이상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30년 이상이 되면 대수선 대상이 되는 거죠, 30년 이상이 되면. 그런데 아직 안 된 곳도 많이 있을 것이고, 40년 이상 돼서 혹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각 지원청별로 다 있더라고요, 40년 이상된 건물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온 거가요, 아, 이거 문화센터이고, 결과 확인서를 한번 보셨어요, 우리 교육장님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40년 이상된 곳이 외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수선이 다 됐나요?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저희 관내는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이 아니라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등급을 저희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A, B, C까지는 괜찮은데 저희는 C등급이 두 학교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B등급입니다. 그래서 안전에는 40년 경과한…….

이상은 없다?

네,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대수선 외관이라든가 이런 수선이 들어간 곳인가요, 40년이 넘으면.

이미 대수선 거친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30년 넘으면 다 하니까 그때는 다 마무리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이 정밀점검도 이제 꼭 40년이 아니라 최초 점검해서 얼마가 또 경과되면 또 재점검하고…….

재점검 하고, 재점검 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C등급 학교가 두 학교만 있어서 그래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행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노후 건축물이잖아요. 안전관리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있나요?

안전관리대책은 최우선적으로 돼 있죠.

돼 있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30년 이상된 학급 중에 지금 순위대로 안전점검해서 안 좋은 곳부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그런데 1종이라는 게 21층 이상이니까 저희 관내는 그거는 없고요. 저희는 2종, 3종 시설물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크랙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외부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글쎄요. 그게 어떻게 정기점검이나 이런 거에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학교는 없어요?

네.

그러면 동부는 제가 봤는데도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학교였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정밀점검 똑같이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등급에 있는 그러한 학교들 40년 경과된 그러한 학교들 중에서 지금 7개 학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정기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공사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이후에는 4년마다 다시 또 정밀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안전에 위험한 정도를 보고 저희가 공사대상으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관련 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래된 곳을 위주로 해서 먼저 한 번씩 가서 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냥 서류만 봤을 때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가서 보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왔어요, 직원현황 북부교육문화센터에 관련된. 뭐 10억씩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한 거거든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노력을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나요?

여러 차례 이것을 놓고 구청 관계자들과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계획은 5년간 위탁, 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5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무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다른 곳하고도 비교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화센터가 지금 이런 학교 복합화 시설은 최초로 지금 건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최초라고 하더라도 다른 문화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거기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정도는 한번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적자가 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자가 다 알고 있는 적자죠.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닐 거 같고.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예산이 그곳에 투입이 10억씩 작년에는 5억이 적자가 났고요. 올해는 10억이 적자가 났는데,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봤더니 일반시민이 85%고 학생이 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 부분을 인천시라든지 부평구에서 일정부분을 담당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제가 봐도 최초고 처음 있는 일이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으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셔서…….

대화의 장이 현재 마련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셔가지고 이 적자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거를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5억이면 올해는 10억이라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태고, 곧 있으면 보수며 관리 이쪽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를 보면 학교복합시설이 앞으로 마을공동체 또 지자체, 교육청과 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학교강당이 지어질 때 거의가 복합시설로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준비 중인 것도 있고.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학교 특별회계는 학교교육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지금 그곳에 쓰여 진 85%가 시민들이다. 물론 시민들께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잘 협의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처음이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사례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 올해 에듀파인 실시하면서 200인 이상 유치원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에듀파인 실시하면서 학기 초에 굉장히 혼선이 왔었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프로그램 용량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에듀파인 내년도 전면 실시했다는 만족도조사 설문지를 이 교육을 마치고 다 받으셨을 텐데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다 받았으리라 제가 보고 안 왔지만 제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업무 관련 경력 또 교육시간, 교육내용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올해처럼 그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서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했던 내용 학교개선사업 관련돼서 대수선 공사 그리고 석면 공사, 강당 이런 등등 학교 환경시설개선사업 때문에 학사 일정이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아이들이 간다든지 아니면 또 겨울방학이 단축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는 냉난방 시설 잠깐 언급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냉난방 시설 교체시기를 보면 거의 12년 이상 경과된 그런 시설부터 주기적인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올 본예산에도 편성을 해드렸고, 승인을 해드렸고 또 올해 1차 추경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의회에 온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인데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추경을 해드렸는데 추경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냉난방이 주로 필요한 시기가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올 본예산 플러스 추경했는데도 준공되는 시점이 2020년 9월입니다. 지금 남부교육청에 보면 연학초등학교, 북부교육청에 산곡북초등학교, 동부교육청에 새말초, 신송중, 서부지원청에 검암초, 제물포중, 성지초 이렇게 올 본예산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승인을 했고, 6월에 추경 올리신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올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데 이 늦어지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 3개 학교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냉난방기가 말 그대로 여름에 냉방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기 중에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어려운데도 실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 말씀 맞아요. 학기 중에 하기는 어렵고 방학 중에 하게 되는데 본예산 했을 때 저희들이 승인해줬던 것은 심의의결 해줬던 것은 여름방학 때 마쳐야 됩니다. 그럼 최소한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난방시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안됩니다. 그리고 추경 때 시급해서 추경 때 6월에 1추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겨울에 마치셔야 돼요. 그럼 내년도 여름에는 아이들이 냉방에 대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2020년도 9월이에요, 9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기 보면 병합해서 공사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석면공사도 예를 들어서 저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물포중 같은 경우는 ’20년 9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는 냉난방기하고 석면교체를 같이 동시에 공사가 진행 돼서…….

같이 하는 데는 제가 제외시키고, 단기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 저희 시설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사유는 공사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국장님이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도 대화 초등학교가 2월이고요. 연학초등학교가 내년도 9월입니다. 이건 아마 본예산 대비 추경 들어간 사업도 있는데…….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추경이면 최소한 내년 여름에는 아이들이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넘어갔어요?

아, 그런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화초등학교는 똑같이 1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하는데 대화초는 ’20년 2월 달 그러니까 내년 신학년도에는 냉난방이 가동이 되는데 똑같은 시기에 했던 연학초등학교는 ’20년 9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화초등학교는 냉난방만 52개 교실에 설치를 하는 반면에 연학초등학교는 냉난방이 84개실이에요. 그런데다가 석면교체하고 LED교체가 3가지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답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사업계획할 때 원스톱으로 하셔라, 같이 하셔라. 각급학교 석면공사 할 때 냉난방기를 같이 교체해야 되는데 냉난방기 시설을 하고 나중에 LED 공사하고 석면공사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건 공사 시기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굉장한 손해에요, 사실은. 할 때 같이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은 또 교육장님들 설명 안 하셔도 하나는 내구연한이 되고 하나는 내부연한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 해봐야 거의 1, 2년 차이입니다. 어차피 1년 있으면 또 뜯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그런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우리 이제 9월 달 내년도 본예산 요구안 받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고 또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급식시설개선 환경사업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구도 많이 교체했습니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게 급식실에 배기구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해드렸어요. 작년도에 일부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시설에서 화재도 있었고 해서 그 화재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보니 배기구에 거기에 찌든 기름찌꺼기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화재 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전문기구가 필요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됐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학교를 한번 돌아볼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서부교육장님, 서부는 어떻습니까, 학교 한번 돌아보셨으면 아실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답변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닥트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조리종사 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큽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분들의 노고도 덜고 급식실 운영을 할 수 있나 해서 살펴봤더니 마침 그거와 관련된 수입산이지만 그런 제품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관내의 어느 학교에서 그 설치를 한 데가 있어서…….

어디 학교가 설치되었습니까?

해원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대해서 지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좋다면 제가 특별 재정교육비를 세워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몇 학교를 해볼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닥트를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면 닥트시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것도 어떤 학교에서 그런 기름때 때문에 펜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닥트 청소를 조리종사원들이 하고 계십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유치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교육청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을 추가로 확충하신다고 하시고 올해 8개인가 아마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부에서 신흥초, 연학초, 북부에서는 마곡초, 동부의 만수초와 청학초, 서부의 안산초, 부현초, 서곶초 그리고 증설은 간석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원예정일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10월, 9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9월로 개원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받지 못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관내에 병설유치원 신ㆍ증설이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설이 만수초등학교하고 청학초가 있고요. 증설이 간석초가 있는데 지금 만수초와 청학초는 9월 3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청학초가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개원을 하는 데는 시기가 더 늦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학초하고 간석초는 목표를 11월 1일로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주시고요. 신설유치원 정부에서 40% 국ㆍ공립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수요가 발생될 텐데 신설유치원을 개설하면서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원장님들이 대부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유치원이 하나 늘어남으로써 행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에 대한 제반 관리라든지 그리고 일반 유치원들 사립유치원들 지금 계속 저출산으로 인해서 유치원 원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는데 그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민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제도적인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에 대한 교원들의 업무분담을 어떻게 줄이실 건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장님?

현재저희 관내에서 3개 유치원이 신ㆍ증설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설유치원의 형식으로 되다보니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리고 교직원에게 업무가 가중되어진 부분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또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부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개교지원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교 병설유치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병설유치원의 원장님이나 원감님 또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직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병설유치원을 지원하는 그러한 체제로 진행을 해서 좀 더 개원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서정호 부위원장님 자유발언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 의도는 아실 거예요. 행정인력에 대한 정원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거기에 육아휴직도 있고 병가휴직도 있고 일시적으로 명퇴도 있고 그러다보니 공백이 생겨요.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지원센터, 시설지원센터는 지금 잘 가고 있고 또 그게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시설지원센터를 따로 하나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지원청별로 행정지원센터를 하나 연구를 하셔서 그걸 제도적으로 하나씩 하셔서 일선 학교도 가보면 특히 부평이나 남부나 이런 데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학교균형발전 대상학교로 거의가 지정이 돼 있고 또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로 지정을 하고 싶어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90% 이상이 찬성을 올해 해서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업무가 가중된단 말이에요.그래서 선생님들이 원래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 될게 추가적인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꼭 만드실 필요성이 있고 또 행정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행정실에서 기존에 필요한 인력보다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가 유치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중적인 업무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본청과 협의하셔서 반드시 각 지원센터, 지원청 내에 행정지원센터를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십시오, 어느 교육청에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본인 업무 외에 필요한 보조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듀파인 올해 실시하면서 사립유치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부학교에서 아마 보조인력을 지원해주는 데가 있었을 거네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일반 행정실 직원들이 가서 업무보조를 하려다보니 거기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시행한지 두 달, 세 달 걸려서야, 두 달, 세 달 지난 후에야 에듀파인을 했거든요. 또 그 업무가 부족하다고 또 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는 또 왜 안 하냐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에 특히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실시하는데 미리 충분히 준비하시고 교육도 충실히 시키셔서 애로사항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족도 조사, 설문 조사는 제가 별도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부위원장, 김강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ee센터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바로 오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냥 질의로 대신하려고, Wee센터 들어가서 자료를 쭉 받아보려고 했는데 남부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동네 사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 Wee센터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지금 거기밖에 없었어요, 어디 안 들어가지고 안 올라와 있고 이래서. 보다 보니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상담사가 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Wee클래스가 없다 보니 Wee클래스가 없고 상담사도 없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지역 찾아가는 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도서지역에는 학교가 초ㆍ중ㆍ고 통합이거나 아니면 중ㆍ고 통합인데요. 위원님이 보셨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홈페이지를 어디 보셨는지는 모르는데 Wee클래스는 초ㆍ중ㆍ고 통합에는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을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덕적중에도 없고요, 덕적초에도 없는 걸로 나와요, Wee클래스가요.

그러면 덕적고에.

덕적고예요?

네.

아,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아니, Wee클래스 관련해서 연계나 이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단순한 상해 이런 것도 있지만 성 관련된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를 하고 계시는지? 학교에 계신 상담사분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를 나중에 흐름은 파악을 자료가 오면 다시 파악을 해보고요. 학교폭력법이 개정이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주로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나 대책 이런 부분들을 세우고 계신 게 있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교육청이 다 같은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지원센터 같은 역할을 법이 8월 2일자로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종결로 하는 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2학기부터 시작되고요. 내년 3월부터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전에는 대책자치위원회라고 했는데 이제는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원청에서 전부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예산도 마련을 하고 또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장소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Wee센터나 이걸 더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Wee센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 관내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폭 심의가 열렸던 게 697건인데요. 이거를 52주 중에 1년 365일중에 보면 220일을 가동해야 되는데 하루에 최소 3건 내지 4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관내 학교에 장소를 물색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또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흔쾌히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한 학생일수도 있지만 또 집단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여학교 또 초등학교 이런 데는 그 학생이 들락날락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교가 최소 교실을 4칸 이렇게 내놔야 되는데 학교들도 시설이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교실은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요즘은 무슨 동아리실, 무슨 실 이런 실을 만들어놔서 학교에서 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5개 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학폭 심의를 지원청에서 하게 될 경우에 장소 그 다음에 심의 위원이 문제가 됩니다. 보통 지역교육청당 50명씩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퇴직 교원, 퇴직 경찰관, 학부모, 변호사님들이 매번 다닐 수는 없으실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툴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고요. 어쨌거나 이거는 내년 3월부터는 지원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본청과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쨌든 저는 학교폭력법 개정은 되게 긍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지원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갖춰놓지 않으면 일선 학교에서는 또 학부모들은 엄청나게 답답할 거거든요. 학교 갔더니 지원청 가라고 하니까 이 사안들을 잘 모르는 조건에서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부교육청 다문화 아동들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그럼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중 언어 치료사, 이중 언어 관련된 분들이 반드시 어쩌면 그 기관에 있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지원돼야 되는 거나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특색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이 미리 고민이 되어져서 법이 개정이 돼서 아직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 나왔을 텐데 이런 것까지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갈등조정관도 필요할 거고, 인권보호관도 사실은 있어야 될 거고 뭐 퇴직 교사, 퇴직 경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교육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교육청의 되게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학생들이 조금 피해, 가해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잘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그래서 남부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어제 계속 직속기관 하면서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장과 되게 밀착되어 있는 분들이셔서 제가 올해는 자유학기제 개선에서 뭘 개선해야 될까? 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 이걸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 교육자치시대에 우리는 교육부에 뭘 요구해야 될까? 학생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해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같이 실질적인 개선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저도 찾아가서 직접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일선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단위학교와 소통ㆍ협력하여 원활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교육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조금 다소 일이 덜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모든 지금도 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구청과 운동장 개방, 체육관 개방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약간에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다면 아마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 않아도 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꼭 이때만 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오늘 오후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교육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편의 또 시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 마치기로 한 거예요. 식사해야 될 텐데 배고픔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다 속기로 돼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큰 공사가 있을 때 그래도 지역구마다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되면 서로가 소통이 되고 또 잘 모든 일이 개방될 수 있도록 자문 좀 구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공사가 원활히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꼭 여기 와서 이렇게 계속, 제가 밖에 나가서 쉬니까 우리 직원 한 분은 자료수집 하러 다니는지 빽빽 소리를 질러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자료 때문에 그러는 거 같더라고. 그러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것도 다 저축입니다. 아셨어요? 시간저축, 생활저축. 이런 좋은 서로 소통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9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