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발언

김동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김동신의원님께서발언한내용에대해서는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7항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불은면삼동암리덕정온천지구의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3항강화읍관청1지구의자연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윤분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회부된조례및일반안건에대하여위원회의결내용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동의안,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원님들간충분한협의결과제안이유및주요내용이타당하다는의견에따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불은면삼동암리덕정온천지구의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과강화읍관청1지구의자연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해당토지소유자들의사유재산권보호와지구경계의합리성을도모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찬성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음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안,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은제안이유및주요내용이타당하나의원님들의견과부서의견을일부감안하여조문상누락되고부적절하게사용된용어를명확하게규정하고자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주문할사항으로는조례안심사시조문에대한자구수정또는누락되거나착오기재등단순한사항에대해지적되어수정되는사례가반복되고있는바향후제출되는심의안건에대해서세심한부분까지면밀히검토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본위원회로회부된안건들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렸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금번임시회기간중위원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질의및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주민이알기어려운한자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인용조문정비를위한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동의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장애등급제개편에따른강화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농림축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불은면삼동암리덕정온천지구의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찬성의견을제시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읍관청1지구의자연취락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찬성의견을제시코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승한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5877억7900만원으로서기정예산대비4.2%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기정예산보다4.2%증가한5841억1500만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2.3%증가한36억6300만원입니다. 이번제3회추경예산안은세입의경우,제2회추경예산승인후에발생한세외수입과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국·시비보조금등의변경분을반영하고신정체육시설조성과국궁장건립을위한토지매입,노인일자리지원확대,동검도의농어촌도로205호선확·포장등체육시설과기반시설설치,지역안정화등주민편익과지역발전을위한사업으로추경예산을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심사결과자치행정과소관공무원복지증진을위한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중인원수대비예산과다편성된470만원,사회단체사업비지원중유사단체사업내용중복지원400만원,인력운영비(총괄)의인건비와직무수행경비중과다편성된662만원을삭감하였고,문화관광과소관관광상품개발및운영인력인부임으로단가가과다편성된52만원과시간선택임기제다급학예사인건비로과다편성된1674만6000원을삭감하였으며,환경위생과소관낚시터에대한안전펜스설치비는실효성문제등으로2000만원을삭감하였고,보건소소관시간선택임기제나급보건진료소인건비는기간과다로편성된5478만5000원을삭감하고,서도면사무소소관행정선509호의일숙직비에대한기간과다계상으로편성된972만원을삭감하여,총1억1709만1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으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은공통사항으로서국시비보조금은반납액이최소화되도록집행하되가능한경우군비보다는국·시비보조금을최대한집행하시고사업비를증액하였다가초과감액하거나초과집행후에부족분을반영하는사례가없도록세밀한검토로예산을편성하시기바라며,용역은예산편성후에집행하지않고삭감하거나사장되지않도록목적에대한타당성과확실한의지를갖고추진하시고,인건비와컴퓨터등물품구입이같은조건일때에는정확하고동일한산출기초를적용하여예산을편성하되예산부서에서는회계담당자연찬강화는물론예산편성시에확인을하시기바라며,많은인원이공무직으로전환되어인건비등예산운용에어려움이있음에도기간제근로자등이지속증가하고있으니인력채용과활용에신중을기하시고,예산편성의설명을위한보충자료는보기쉽도록통일된서식으로내용을충실히기재하시기바라며,사회단체등에대한지원은사업내용을검토하여가급적중복되지않도록하되수혜를받는지원대상도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시고,개별사항으로서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폭염과차량등에대한위험성을예방하고현장확인등을통한청소구역조정등효율적방안을강구하여주시고,‘강화군단군콜센터’는경노당과80세이상홀몸노인에게전화로안부와생활불편사항해소등특정계층의편의를위한케어콜서비스로서이와관련된사업은내용에맞는사업명으로변경함이바람직하며,행복택시운영은발생할수있는문제점등에대한면밀한검토를거쳐효율적으로추진하시고,강화읍남문주차장조성사업은사안의시급성으로인해임시회까지열어해당예산을편성한만큼적극적인의지로추진하시기바라며,수로변등낚시터에대한쓰레기무단투기의예방을위해서는안내판이나감시인력활용등으로효율적인방안을강구하시고,음식업소에대한입식테이블과전기돌솥지원은지원대상기준을명확히하되청결상태등위생에대한개선이이루어지도록관리에철저를바라며,벼건조저장시설지원은공모사업선정으로국·시비등예산이편성되었음에도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사업포기로인해신뢰성문제등이있으니공모사업은사전에확실한의견을수렴하여추진하시기바라며,철새쉼터를위한볏짚존치와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은당초목적에맞도록관리에충실을기하여주시고,지장전주이설과지중화사업은건설과등관련부서와한전과의협의를통해예산이절감되도록추진하시기바라며,내과용진료의약품과검사용생배지구입비등은많은예산을감액하는일이없도록사전에충분한검토로예산을편성하여주실것을주문합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승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님께서심사보고한안건에대해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질의및충분한심사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은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수정예산을포함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6만9천여군민여러분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자리를함께하신유천호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오늘로서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모든일정을마쳤습니다.이번12일간의임시회기간동안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등각종안건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의원여러분과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다가오는9월13일은가족과이웃간의사랑과정을나누는민족최대의명절추석입니다. 군민모두가한해의알찬결실을기대하는마음으로가족과함께따뜻한정을나누는풍성한명절이되시기를기원드리며집행부에서도복지사각지대에놓인서민들과소외계층학생들을세심하게보살펴주시고추석연휴기간동안각종상황관리와비상연락체계를유지하여군민들이편안하고즐거운명절을보내는데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군민여러분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기를기원하며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