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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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없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국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및 국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부시장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부시장 직속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감사담당관은 4,1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8,6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저희 부시장 직속은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들이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이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우영. 조사감찰계장 전민호. 기술감사계장 이지용 계장은 상중이고, 소통민원계장 김흥순 계장은 교육 중이라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식품인력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박갑수 산단조성계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금번 요청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식품대전이 당초에 계획이 없던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년까지는 소규모로 좀 틀리게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주최가 어딘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주관은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지원센터가 되고요, 주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에 계획이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올 초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수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행사를 확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닙니다. 없던 행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런 행사가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입주기업들만 가지고 소규모로 지원센터 주관으로 해봤고요. 그 성과가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좀 확대해갖고…….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것을 계획을 안 해봤는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한 이후에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작년에 몇 월 달에 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10월 달에 해가지고 행사를 해보니까 이 홍보효과가 좀 괜찮겠다 그러셨으면 10월 달에 하든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때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성이 다 끝난 그런 시점이 되어서요. 저희들이 그때는 본예산에 넣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원센터는 국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다면 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스가 이틀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일반 몽골텐트…….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몽골텐트든 어떤 텐트든 간에 말씀을 다 듣고 말씀하세요.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목재부스를 만들어서 이틀사용하고 폐기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5,000만 원 효과가 나와요? 부스를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없고 부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더 뛰어나게 나타나는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어차피 그 행사가 실내에서 하는 행사 아니고요. 야외 행사이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야외니까 꼭 부스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부스를 5,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부스에 저희들이 부스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부인테리어 비용하고…….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스 안에 인테리어가 들어가니까 단가가 비싸겠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런 부분까지 싹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꼭 시에서 다 하지 말고 도에도 좋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총 110개 부스 중에서 90개 부스는 국비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10개 부서를 하고, 도는 도대로 도비를 들여서 할 것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시 부스를 해가지고 우리 식품을 갖다가 홍보할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6개 부스는 저희들이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부스를 운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문화관광하고 세계유산 부분의 부스가 되고요. 또 다문화가족들 이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2개 부스가 되겠습니다, 총 10개 부스가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는 굳이 5,000만 원씩이나 예산 들여서 부스를 만들어서 이틀 운영하고 이틀 만에 폐기처리 한다면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몽골텐트 요새 아주 좋은 거 많이 나와요. 몽골텐트라고 해서 거기 참가하는 시민들이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획을 해서 어떤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방문하는 것이지 부스 번듯하게 짓는다고 해서 더 오는 거 아니에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 부분을 저는 한 번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담당관님.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단가 산출해서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났나 설명자료 가져오셨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때 그날 바로 저희가 드렸었는데.

병직

소병직위원

그건 아니지 않아요? 다른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때 각 항목별로 해가지고 기대효과랑 설명 자료를 해서 그날 드렸었거든요?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게 해서 확실히 지금 이 부스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그 동네 주민과 면민들 그 외지에서는 어떤 체결이 되어 있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10개 부스 중에서 농업상생존으로 해서 6개 부스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농식품유통과하고 로컬푸드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식품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식품기업들의 원재료가 다 농산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익산에 있는 농산물을 잘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최근에 보도자료 난 부분도 저희들이 원협하고 협의를 해서 순수본에 39개 품목을 8월 한 달 동안에 5.5톤을 익산시 농산물을 납품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확대를 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여기에 오시면 익산에 나는 농산물들을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좀 더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과 제안까지도 같이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110개 부스를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90개 부스는 국비로 맞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0개 부스는 시비로 운영을 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10개는 어디에서 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도하고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도하고 유관기관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AT라든지 그런.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장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하는 겁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소규모로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소규모로 진행하셨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비가 6,000만 원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비를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여기 편성은 총 행사예산이 7,200만 원이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전액 시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국도비 매칭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비가 얼마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비가 지금 센터에서 2억 9,000만 원 들여서 할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억 9,000만 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도비는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도비는 아직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7,200만 원이요. 도비 매칭까지 포함해서 총 비용은 얼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도비까지 해가지고 지원센터 입장에서는 4억 5,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다 되지는 못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1회 행사예산을 하는데 한 4억 원 정도를 들여서 단순하게 남는 게 아니라 행사가 끝나면 그냥 행사비용으로만 쓰여지는 돈이 한 4억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4억 원 이상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본 위원이 고민을 하기로는 실은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게 동북아식품수도 익산 이런 슬로건을 걸고 식품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우리가 식품산업을 선도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식품클러스터를 집적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비용이 한꺼번에 4억 원 정도씩 없어진다라는 것은 이건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익산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게 행사를 해서 없어질 돈들이 아니라 실은 저는 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접근하기 가까운 곳에 우리 식품기업들을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안테나샵들이 상시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나면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상시관을 설치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차량 왕래가 많은 곳이 됐든 아니면 역 주변이 됐든 좀 접근하기 편한 쪽으로 해서 지나가다가 바이어들이 들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식품클러스터 자체가 일부러 가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테나샵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틀림없이 찾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안테나샵 같은 경우는 지난 추석 때에도 익산역 대합실 내에서 안테나샵 운영을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익산역에 푸드마켓 2호점을, 1호점은 지원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2호점을 익산역하고 올 초부터 추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유통문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협의가 완전히 못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센터하고 도하고 익산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2호점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바이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고자 하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이 겹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호

장경호위원

왜 꼭 익산역 내에만 해야죠? 물론 담당관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고객들의 니즈나 반응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규모 있는 쪽으로 가야지 익산역 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협소한데 거기에서 계속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협소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1회 비용으로 4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국비를 손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우리 10개 부스를 운영하는데 한 7,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나머지 지금 이 내역은 따로 한 번 주시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국비로 설치하는 부스가 따로 있고 시비로 설치하는 부스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존 자체가 지자체…….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비용자체가, 비용.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비용은 국비는 지원센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부스를 110개를 마련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7,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0개 마련하는데 비용이 7,200만 원입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0개에 대해서 전체적 운영부분까지 다 포함한 게 7,200만 원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지요? 10개지요, 10개? 110개 전체가 아니라.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위원

국도비로는 기존 행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지금 추가로 지자체 홍보존이 7,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자체 예산 7,200만 원이 없으면 저희 지자체 홍보존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국도비로는 안 되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도는 도비를 가지고 도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예요.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시에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저희 지자체만 따로 홍보 부스를 해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게 딱 규정이 되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어떤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국비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할 분야를 좀 축소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 좀 협조를 해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세워서 같이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작년에 국비가 6,000만 원이었다고 말씀하셨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오임선위원

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 6,000만 원으로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 7,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비 2억 9,000만 원에 도비를 플러스한다면 최대 4억 원 정도면 작년 6,000만 원 보다 올해 4억 원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으로도 좀 유용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거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입주기업들이 현재 28개가 가동 중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4개 정도였거든요? 내부에 있는 입주기업들만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봤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가지고도 좀 소규모로 했었는데 올해는 외부기업까지 초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부스 자체도 상당히 커졌고 다양한 행사들이 추가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는 금액은 많이 늘어났지만 내용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처음 계획을 좀 더 대규모로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기전에 했던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도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하고 나서의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도 이번 행사를 해보고 이에 따라가지고 성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할 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식품과 센터 자체도 홍보하시려고 거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센터 자체 운영비는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무로 해서 10개 부스 만드는데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전시하는 용품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나중에 추후에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국화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를 그때 또 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재로 해서 철거가 되기 때문예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냥 철거를 하기 때문에…….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나무 갖다가 짜서 넣기 때문에 철거해버리면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사부스가 개소당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100개는 우리 외에 국비로, 도비로 진행을 하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만약에 500만 원씩을 잡으면 그게 5억 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그렇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국비가 2억 9,000만 원이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하고 좀 틀린…….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내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산물판매 진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부스만 만들어주면 기업들이 와가지고 내부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국비 같은 경우는 개소당 얼마정도가 들어가는지 아직은 계산을 안 해보셨겠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차이점은 저희들은 저희들이 내부를 해주는 방식이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부스는 만들어주되 기업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고 기업홍보이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비가 없어도 행사는 진행되는 거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 지자체 돈만 빠지는 게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관섭 의정계장. 최재문 의사계장. 정현정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안까지 일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황재택. 징수과장 김문혁.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된 시민을 위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6,637억 7,200만 원보다 63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275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1,444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은 174억 4, 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55억 9,000만 원이 증액된4,648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04억 8,400만 원, 보조금은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8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9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971억 7,700만 원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액된 1,98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9억 1,900만 원, 세무과는 6,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600만 원, 징수과는 38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 회계과는 730만 원이 증액된 914억 3,000만 원, 교육정보과는 8,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9,900만 원, 행정지원과는 3,500만 원이 증액된 46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 삭감 금액으로는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차량구입비 6,500만 원, 본청 CCTV구입 및 설치 7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열읍 북부청사 사무실 이사비용 1,090만 원, 캐비닛 구입 650만 원, 용동면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620만 원 등 2개 읍면동 행정운영경비에 2,360만 원과 10개 읍면동 주민편익증진 비용에 4,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 1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28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 교육정보과 1,500만 원이 증액된 9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은 1,450만 원이 증액된 72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경 때 확보한 5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2억 5,00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기획행정국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책자 26페이지 우리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차량구입비 설명해주셨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삭감이, 상임위에서 논의하셨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는 설명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제가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2020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금 정부지원금 5,000만 원을 내년도에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져야 버스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쏠라티라는 이 차량이 장비이동하고 차량 내에 체험공간까지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메이커 버스에 탑재를 합니다. 체험할 수 있는 3D랄지 소스코팅이랄지 그런 것들을 버스에 탑재를 해서 버스 거기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체험을 합니다. 이게 전체 초중고는 아니고 농촌의 소외지역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소외지역에만 간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 본 거예요. 원래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원래 선생님들이 이런 장비나 이런 모든 교구나 이런 것을 들고 요리 분야, 미술 여러 가지 직업이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차량에다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다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 쏠라티, 글쎄요. 이 짐을 실고 그 나머지 공간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이 아이들이 몇 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이게 시급성이 없고 본예산에 올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확실한 게 본예산에 만약에 이걸 다시 올리게 되면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지난 번 상임위에서는 제가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6,500만 원이 깎이면 정부지원금도 깎인다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었고요. 지금 그 후로 어제 오후부터 알아보니까 6,500만 원 버스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에 삭감이 되면 정부지원금이 날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정부지원금을 저희가 공모해서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 창업공유지원센터에서…….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거기에서 받아왔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라 여기 지원센터에서 국비를 확보한 거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지요? 이런 각 지역별센터에서 아이들의 교육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년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 국비를 전혀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원센터에서 분명히 다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자기자부담 이정도 하고 시에서 부담해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센터에서 매년 공모를 해서 받는 것이니까.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정보과장 김병재입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5년간 2023년까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현재 5,000만 원은 금년 운영비로 이미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그 지원센터로 지원이 되는데요. 만약에 대응자금으로 시에서 6,500만 원 정도 해서 차량구입이 지원이 안 되면 내년은 물론이고 금년도 5,000만 원도 반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소관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차량 쏠라티로 정하신 건 저희 시에서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지원센터에서 이 차량으로 한다고 정해진 건가요?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그것도 제가 지원 설명을 드리면 이 쏠라티는 공간이 좀 크잖아요? 높고. 그런데 거기에 기본장비가 좀 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장비가 여러 개 필요한데 공간을 많이 차지는 안하는데 높이 좀 올라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1회당 한 10명 정도 탑승을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넓게 잡고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공간확대 차원에서 쏠라티로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장비도 실고, 장비를 탑재도 해야 하고 그 안에서 10명이 체험을 한다고요?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예.

오임선위원

쏠라티로?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그게 원래 지금 공간이 빈 공간으로 생산되는 차를 장비를 탑재를 할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지요. 의자는 당연히 하고, 모르겠어요. 제 그림에는 10명의 아이들이 가서 그 안에서 체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차량이 적정한 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요.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그쪽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는 사업의 적정 판단은 공간이 좀 비좁지만 그 인원이 10명 미만이니까 가능하리라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을 그쪽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건 3분의 1만 시에서 차량구입만 해주면 전체 예산에서 5년 동안 나머지 3분의 2는 그쪽에서 국비를 계속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자부담을 2,000만 원씩 하거든요.

오임선위원

원래 이런 지원센터에서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 교육하고 하는 거에 정말 이 차량이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이 지원센터의 짐을 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지원해주는 그런 걸로만 비춰질까봐, 이 지원센터에 차 1대 사주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안에서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것은 이 차량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떻게 그냥 계획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아까 대표랑 찾아왔었거든요? 사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사진이 구해지는 대로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은 그런 교육내용이 촬영이 된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구해지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구체적으로 이 차량의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하려고 제가, 금방 오임선 위원이 질문했던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차량구입비 지원사업에 사단법인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는 누가 관리감독이랄까? 이걸 해놓으면 누가 관리감독을 하나요? 이걸 지원해놓으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이것은 교육정보과에서 사업을, 초중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정보과에서 관리감독을 할 겁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게 전주에 있는 거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아니요.

재동

유재동위원

익산에 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비즈니스센터 내에.

재동

유재동위원

비즈니스센터 안에. 그래서 교육정보과가 관리감독 하게 되나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동

유재동위원

그것 궁금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률서비스지원과 관련해서 물론 승소를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훨씬 수임료가 다른 사람,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까 수임료가 비싸겠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임료 개인이 할 때는 건당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500만 원 계상 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지금 이것은 다 건마다 좀 다릅니다. 제일 저희들이 많이 나가는 게 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 많이 나가는 거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8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요. 건마다 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500만 원은 아닙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렇데 기본적으로 잡을 때 500만 원을 잡아놔서. 이게 예상이 안 되서 우리 2차 추경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승소가 잔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건수가 많이 있어서 연말까지 한 예정액인데 이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조금 전에 유재동 위원님의 보충질문 할게요. 법률서비스 지원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소송대리 대행수수료로 착수금 5,000만 원과 승소사례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착수금으로는 저희가 건축허가 처분취소랄지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취소청구랄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신축 건축허가불가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정액을 세웠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쓰기 위해서 예정액을 세웠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모순영입니다. 법률서비스 지원 소송 수행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익산시에 폐기물 매립장 관련 해가지고 도시시설결정 위반 시 소송에서 패하고 패 했을 때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분담금으로 1일 100만 원씩 부과를 결과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행정처분이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삼기에 있는 태평양 2단계 도시계획입안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소송 수행비를 수임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비용인데요. 기존에 본예산에 확보된 법률서비스 소송비용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진짜로 그게 맞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왜 설명 자료에는 축사 신축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 등 그렇게 나와 있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이 대상사업에는 기존에 쓴 사례금 약정 부분이랄지 이 사항에서 포괄적으로 넣은 부분인데요. 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4억 2,1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표현한 사항이고요. 부족분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 로펌은 얼마에 계약합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앤장 갖다가 선임을, 절차는 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대형로펌에 대해서 세 곳을 지정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이랄지 승소율을 판단을 하고 1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이 있고 그다음에 성공보수가 있고 그렇게 진행사항인데요. 금액은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대략 이정도 금액은 되겠다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보면 괜히 자꾸 쓸데없는 일을 우리시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패한 거 아니에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도시개발입안거부처분을 갖다가 시에서 한 사항이고 패한 건 아닙니다.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1차 안 패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패하지는 않았습니다. 1단계는 패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2단계 건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단계 지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태평양 거기 허가는 나갔지요? 나가서 진행됐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1단계는 허가가 이미 매립종류 신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확정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2단계 폐기물매립장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갖다가 먼저 득해야 되는데 시에서 거부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거부처분에 대응하는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매달리다보면 우리가 계속 민원에 의해서 자꾸, 우리가 패소처분 당하고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결단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 축산폐수 해가지고 공사 중지 해가지고 돈 많이 물어줬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패소한 게 맞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왕지평야 말씀…….

병직

소병직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패소 많이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 식으로 결단을 내려서 해야지 질질질질 끌려가가지고 시가 뭐 엿장사입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이 건은 현재 입안단계에 있는 단계입니다. 입안거부처분에 대항하는 소송비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앞으로 누가 거시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자체적으로 결단을 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에어컨이 지금 2개가 설치되어있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만약에 필요가 없어서 본청으로 이걸 이전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필요 없다면, 본청에서 필요하다면. 그러면 이걸 철거해서 본청에 해당 부서 필요한 부서에 설치를 한다면 그걸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설치비예요? 시설비예요? 뭘로 집행해야 돼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시설비로.

경진

김경진위원

시설비로 해야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부청사 사무실 포장이사비용 관련이에요. 당초에 42억 원 들어왔다가 17억 원 절감하고 25억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났지요? 공사 다 끝나가지고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아니, 지금 공사…….

경진

김경진위원

진행 중이고.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진행 중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12월에 이전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무관리비가 1,520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경진

김경진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로 할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복지국에 96페이지.

경숙

강경숙위원장

복지국 아니에요.

경진

김경진위원

청사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비로 시설비로 해야 맞다는 얘기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도시관리공단 설립문제 이게 용역과제 심의통과 했습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아직 용역하려고 예산을…….

소병홍위원

예산을 짜기 전에 규정상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용역에…….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법률상에 무슨 명시가, 익산시에서는 용역을 내주는 것은 전체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1차 통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안 해도 되는 사항 중에 법적으로 의무사항인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관리공단이 법적의무사항입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공기업법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기 전에 타당성검토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 법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과제심의를 해야지, 그 테두리 안에서 용역과제를 꼭 해야 한다는 것하고 시의 전체적인 조례에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건 내용이 틀려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용역과제 심의 대상 항목 중에 용역과제 심의를 안 해도 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법률상에 의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용역과제심의 대상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이게 이런 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치고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렇게 되어서 추진을 해야지 시장님 뜻만 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물론 내가 그 세부사항은 나중에 파악이 되지만, 안 해도 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런데 오픈을 시켜가지고 들어보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공감대형성도 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이 그런 교수나 이런 데 심의하는 위원회 같은 데에서 한 번쯤 걸러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시민공청회도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하고 의원님 의견도 전체 의원님들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 의견도, 별도로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병홍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이거 안 되는 것이 동의하기가 그렇고요. 그 법에 이거 관리공단으로 가려면 용역을 꼭 거쳐야 한다 이런 것이 있는 것하고 익산시에서 모든 용역을 내주는 것은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봐야 한다 이렇게 봐요. 아까 부수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고 공감대형성, 여기 상임위에서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관리공단에 용역 주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딴 분들하고 대화 한 번이라도 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우선 1차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상임위원님들하고 저희들 선진지견학도 갔다 왔고…….

소병홍위원

예, 저도 얘기 들었는데 이 문제는 꽤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검토하고 이렇게 공감대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법적인 것은 얘기를 하지 말고 그것은 나는 동의는 못해요. 그거 한 번 나중에 보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게 여수 갔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익산시가 타당한 가 저도 조금 알아봐야하겠다. 지금까지는 저도 잘 법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인구 50만 이상 이런 도시만 한다 이렇게 알았는데 또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더라도 공감대형성 이게 과연 익산에 필요한 가 다양하게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용역 과정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용역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맡겨가지고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할 겁니다.

소병홍위원

알겠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안 받아도 되는 이유 법적인 근거 갖다 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가져올 것입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보충 질문.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예산이 양쪽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읍면동 함열읍 부분에서 북부청사 이사비용 기정액이 1,633만 원인데 지금 1,090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북부권 청사 캐비닛 구입이 650만 원이 증액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650만 원.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고니 이 복지국에서도 북부청사 사무실 포장이사비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복지국 함열출장소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경진

김경진위원

출장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그런 계획 때 계속 리모델링을 42억 원으로 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 절감대책을 마련해라. 결국 17억 원을 절감해서 25억 원으로 했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몇 차 추경에 됐지요? 1차 추경에 됐던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1차 추경에 25억 원을 했고요, 1차 추경에 25억 원이 올라갔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이전하는 것에 따라서 이사비용이 다 부서별로 필요하겠네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부서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미래농정국에 있을 때 과별로 다 별도로 세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정보과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이게 국비하고 시비를 플러스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없고요. 지금 현재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금 5,000만 원은 사단법인으로 직접가고 6,500만 원은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직접 간다는 게 직접 내려온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그쪽으로 돈이 갑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사업은 진행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준비 중이기만 한 거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 제가 듣기로 이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제가 어제는 상임위 설명 때 부족했습니다. 5,000만 원 정부지원금이 1차년도에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재료비, 활동비 그런 사업추진비들이 5,000만 원이 일단 올해 서야 만이 지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것만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이게 5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제가…….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이병재입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4월부터 진행이 되어서 사업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 대개 공모사업을 하면 지자체 대응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시는 6,500만 원 차량구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대응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공모를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수립이 되면, 지원이 되면 바로 사업이 5,000만 원 집행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차량구입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선정이 취소되고 이미 사업비는 내려와 있는데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소외지역 시골 면을 보니까 이 사업이 다른 시군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차량은 트럭을 리모델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실정이 쏠라티 차량이 맞겠다 싶어서 그것을 신청을 한 거고요. 대상학생은 저희가 한 4,500명…….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준비 과정이나 이런 좌우간 다른 설명은 아니고…….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사업비는 내려와 있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진행되기 이전이지요?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뭐든지 오면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전에 논의라든지 그런 거 없이 거의 행정하고 논의를 해서 그 사업들을 따오면 만약에 그것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사전 협의 없이 모든 공모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가 되는데 시에서 매칭자금을 안 주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당신들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하여튼 진행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사업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려와는 있지만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그렇지요.

경호

장경호위원

사용하지 않았지요?

병재

김병재교육정보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그거 하나하고요. 아까 읍면동 사업 중에 294페이지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인데 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1,000만 원. 다른 것들은 세부설명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기능보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지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 아무도 모르세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내용 자료 주세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자료주세요.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아까 메이커 페이스 사업인가 그게 미래농정국 쪽에서 진행하던 거 아니에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미래농정국에서 푸드 메이커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소병홍위원

푸드 메이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푸드 메이커라고 이 법인에서 그쪽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병홍위원

내가 작년에 어디에서 봤던 거 같아.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작년에 그 사업을 수행을 했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푸드 음식 그런 메이커를 했고요. 그것은 작년에 해서 끝났고 여기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이 포함되니까 교육정보과를 두드려서 된 내용입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농촌활력과에서 이게 있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농식품유통과에 있었습니다.

소병홍위원

농식품유통과인가 거기에서 있었는데 이쪽으로.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소병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자료요구가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정확한 명칭이 어디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자료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교육정보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 쪽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에 하나 있고, 농식품유통과는 끝나고 농식품유통과 업무가 다시 투자유치과로 와서 투자유치과에서 작년에 한 번, 올해는 기계공고가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농식품유통과가 한 것을 올해는 투자유치과로 넘어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자체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자체 시비매칭사업 없이 국비로 매칭하는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전부다, 우리시하고 매칭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자꾸 중복해서 신청을 하는지도 한 번 체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요. 그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있잖아요? 이 사업이 2023년까지 사업을 따온 거잖아요, 2023년까지 사업?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2023년까지 5년 동안.

경숙

강경숙위원장

5년 동안 사업 중에서 자부담도 있고 또 국가예산도 받고 우리가 해주는 것은 그러면 쏠라티 1대 사주면 5년 동안 다른 것은 일체 없는 겁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차 1대 6,5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확약을 했습니다. 그 대신 운영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경숙

강경숙위원장

운영비 그런 것은 알아서 거기에서 자체 해결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5년 동안 쏠라티 한1대만 사주면 된다는 거죠?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확약을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협약을 해서 그렇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프로그램 사업비.

동혁

강동혁예산계장

프로그램 칸막이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주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시설비로 해서…….

동혁

강동혁예산계장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시설비로 해가지고 그런 거 기능보강해서…….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칸막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기능보강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칸막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처음에 지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새로 발견된…….

동혁

강동혁예산계장

지을 때 몰랐다가 주민들이…….

경숙

강경숙위원장

교실 만드는 거구먼.

동혁

강동혁예산계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넓은 데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지금 사실은 모현동도 보면 큰 프로그램이 3개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주민들 의견으로 수렴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칸막이를 해서 기타랄지 뭐할 때 칸막이를 해서 쓰는 그런 기능보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프로그램실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프로그램실.

경호

장경호위원

프로그램실을 너무 넓게 지어놔서?

동혁

강동혁예산계장

예.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복지센터 지을 때 요즘에는 다 그런 추세로 가는 거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기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심지영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박광수 왕도역사관장입니다. 박인곤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산업 기반 마련,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407억 7,719만 8,000원보다 66억 7,160만 5,000원이 증액된 474억 4,4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213억 4,545만 6,000원보다 153억 7,041만 6,000원이 증액된 1,367억 1,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내역을 보시면 일자리정책과에 67억 4,383만 7,000원이 증액된 258억 6,817만 3,000원, 투자유치과 2억 7,666만 3,000원이 증액된 201억 3,701만 2,000원, 문화관광산업과 13억 8,367만 6,000원이 증액된 184억 3,089만 9,000원, 역사문화재과 19억 2,672만 7,000원이 증액된 212억 1,368만 1,000원, 체육진흥과 48억 7,415만 2,000원이 증액된 281억 6,911만 1,000원, 한류패션과 1억 7,351만 1,000원이 증액된 71억 8,605만 1,000원, 예술의전당 6,380만 원이 감액된 136억 6,058만 6,000원, 왕도역사관 9억 2,452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석박물관은 5,565만 원 증액된 11억 2,5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41억 4,18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한 13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116억 6,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 53억 3,3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으로 웅포관광지 미준공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 춘포면 화신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 1,000만 원, 중앙체육공원 전기시설물 보수 6,000만 원을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삭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일자리정책과 소관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익산문화원 내진성능평가 1,960만 원, 보석박물관 소관 주얼팰리스 노후 등기구 교체 1,0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3,9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서 및 수정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위원

예산서 149페이지, 설명 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익산시 명장선장과 관련 되어서 올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던 내용 아니었던가요?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조례상 1년에 명장을 1명씩 선정하게 되어있었는데 약간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 관계로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지난 번 1차 추경 때 명장이 선정이 되게 되면 개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웠고요. 이건 2019년도 명장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장에 선정이 되게 되면 인증현판을 드리거든요? 가게 앞이라든지 현판을 부착을 할 수 있는 그 현판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면장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2가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4명이었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4개 분야에서 1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4개 분야에서 1명만 선정을 하는 거였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오임선위원

작년에는 두 분 선정…….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본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약간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1차 추경 때 이미 선정된 부분들에 대한 개발장려금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2019년도 올해 면장선정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에어스크린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스크린을 교체하게 되는 이유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시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에 중고를 산 겁니다. 계속 때워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크린 자체가 전에는 배율이 3대4였기 때문에 지금 스크린이 맞는데 요즘 나온 영화들은 16대9로 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 맞습니다. 훼손도 많이 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보면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개방형 체육시설 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면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 여기에서 직장의 체육시설은 500인 이상의 직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설은 원불교대학원대학교에 지금 현재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있는데 그게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면이 일정치 않아서 이것을 이번에 5,000만 원 들여서 유지보수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오임선위원

기정액보다 많이 올라왔길래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고, 꼭 추경에 시급하게 지금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면이 평탄치 않아서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오임선위원

시급하다고 판단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미륵사지 지방도722호선 이설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당초 저희 미륵사지 관광지는 이 도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는 이 앞에 있는 지방도 722호선입니다. 관광지가 변하면서 도로를 밑으로 남쪽으로 이설을 해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줄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총리님이 오셨을 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 끝나고 도로고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도로고시가 되면 도로를 먼저 해야만 관광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신청하고 내년에 도조정교부금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10억 원만 해서 총액 발주를 하려고 이번에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용역비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용역비가 아니고 총액 발주하려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사업비입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병직

소병직위원

용역은 나왔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는 다 끝나가지고 지금 도에 고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도면이랑은 다 나왔겠네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도면 하나 갖다 주시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162페이지 화학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한류패션과 이거 설명 한 번 다시 해주실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2015년 1월 1일자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수처리동하고 도금동하고 연구동이 있는데…….

병직

소병직위원

어디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삼기에 있는 주얼팰리스 안에, 아니, R&D센터 안에 있는. 그게 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3개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 안 되면 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금년까지 유예를 해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000만 원을 들여서 이 부분은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우리시에서 이것을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는 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시설 자체가 저희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우리?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우리 삼기도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것은 산단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병직

소병직위원

여기에서 지금 중금속이 뭐뭐 나옵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중금속 성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도금을 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우리가 주얼리센터에서 귀금속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만들면 그 부분을 갖다가 도금을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도금을 하는 부분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도금 성분이 크롬도금이냐, 니켈도금이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사항에 따라서 폐수처리시설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약품도 달라지고. 그런데 국장님이 거기까지…….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는구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설이라고 하니까 거시기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142페이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삭감되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이렇게 다시 모집해서 하는 거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1억 1,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2개 기업을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천년초가 들어갔잖아요? 천년초 마을영농조합법인.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천년초가 선정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가 농촌활력과에서 얼마 지원된 줄 알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농촌활력과에서 지원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 천년초 마을에 농촌활력과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다시 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초 그 마을조성 한다고 해가지고 마을기업 육성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타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년초가 또 여기에 들어와 있네?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 공모사업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실무진은 몰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 하면 딴 과하고 무슨 연고가 있는가 검토해줘야 됩니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거야. 여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성당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가보셨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옛날에 가봤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위원회에 있을 때 여기를 직접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 핵심은 물론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적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번 지원된 그것에 대해서 딴 이름 붙여가지고 딴 과에서 지원받고 하는 것은 견제해줘야 한다.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한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시장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26억 원. 이번에 26억 원 정도 늘어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토지매입하는 부분하고 공사비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매일시장 주차장 20억 원을 들여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확장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어떻게 땅 사가지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땅 사가지고요.

소병홍위원

땅을?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저는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60억 원 정도 투자되는데 맨날 느끼는데 지금 시장들이 환경이 열악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전부 이거 보면 하드한 부분이야. 시설 이런 건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소프트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고 시장에 전부 시설비 뭐 해가지고 한 60억 원 정도가 금년에 쓰는 거예요. 또 그 주위에는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 봐도 시설들은 전부 다 좋아졌어요, 옛날 시장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예산을 소프트한 부분에 투자를 해줘야 한다.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 상인들 얘기 듣고 뭐 고쳐주고 주차장 막 이런 데만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중앙시장 이쪽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하고 여기도 시장 주변만 해서 60억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 너무 투자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이번까지 지원이 되면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소프트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사람이 오게끔, 옛날 생각나서 한 번 들리게끔 이런 부분, KTX 타다가 와서 익산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익산 지역화폐 발행하려고 하는구먼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얼마나 발행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규모는 저희들이 100억 원 규모로 만드는데 종이화폐가 아니고 카드로 만들어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카드 가서 쓸 때마다 충전하고 그래야 하겠네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용카드 사용하듯이 체크카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신용카드의 그 기능을 부과해준다는 얘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아니지요, 별도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 기존에 쓰던 것을 지역화폐의 신용카드를 만든다, 이 전용으로?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카드로 전용 지역화폐 카드를 만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통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사용을 어디에서든지 신용카드 사용하는 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지역화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이건 안 만들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어떤.

소병홍위원

종이로.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종이화폐로 쓰면 한 번 사용하고 나서 다시 회수해야하고 또 다시 재발행을 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매점도 모집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소병홍위원

이게 다른 곳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익산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진즉부터 하고 있는데 따라가는데 이게 2억 원이라는 것은 카드 만드는데 2억 원이나 들어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카드 형태로 발행을 하려면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전작업이 되겠습니다. 카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중점발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성공 아닙니까? 많이 발행되어야 되는데 누가 일부러 이 카드 만들고, 귀찮게 이 카드 가서 만들어가지고 또 이 카드는 쓰는 데가 한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익산이라는 데에서만 쓰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누가 이 카드 만들려고 하겠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카드 만들고 하는 데는…….

소병홍위원

이게 목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한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 2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진행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성당에 호송버스 1,500만 원 있더구먼. 버스 운영 한다는 것 어떻게 운영하려고 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폐차되는 버스를 갖다가 놓고 랩핑을 해가지고 거기에 고정시켜놓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도소세트장 호송버스 운영하면 이 제목하고는 틀린데? 호송버스 운영이면 운송수단이지 거기에 이렇게 한다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제목이 호송버스 운영. 나는 수송하는 건 줄 알았어요? 관광오시는 분들이 그렇데 이해를 하지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다가 놓고 누가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무슨 버스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폐차되는 버스를 랩핑해서 교도소 세트장 안에다가 고정시켜놓고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소병홍위원

지금도 있더구먼, 버스 안에 커피 파는데.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육군훈련소에서 임차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시립도서관 버스가 폐차할 예정이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알아서 폐차를 안 시키고 등록말소만 시켜서 차를 그쪽으로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버스 안에 호송버스처럼 해서 사진찍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아, 사진을.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체험하고.

소병홍위원

호송버스 체험하라고. 그런데 하여튼 제목은 이거 누구나 봐도 버스 운영하는 것이니까 버스타고 왔다가는 그런 방법에 투입되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이 뭐예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 설치지원사업으로써 실내에다가 해가지고 VR 안경을 쓰고 스포츠체험을 하는 그런 것으로…….

소병홍위원

야구, 축구 이렇게 나오면 야구 장면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치고 하는 그런 거 시험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실내에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지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두 군데 초등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3번째입니다.

소병홍위원

아, 그래요? 한 번도 못 봤네요. 한 번 보고 싶네요, VR 이거 쓰고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것도 도의원들이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공부 기금이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옥야 초등학교까지 하면 3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이 설명 자료로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중앙 매일 서동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 2억 3,000만 원하고 마찬가지로 그거 전체 안에 중매서 시장 토요일, 일요일 야시장 사업까지 포함된 거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2회 추경 때 반영되는 것이고요. 야시장 사업은 도비랑 지원 받아서 올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 사업이 별도예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별도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지금 도대체 중매서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단히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투입되는 예산액도 많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콘텐츠가 얼마나 개발이 되고, 얼마나 관리되고,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는 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야시장 한다고 해서 몇 번이나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그렇게 많이 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대로 기획이 된 건가? 관리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성이 있느냐 그거 우리가 제대로 따지고 이렇게 예산 들이고 있느냐가 좀 평가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4억 6,000만 원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건 또 별도라고 그러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해서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도하고 시가 들여서 하는 야시장은 별도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별도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43쪽에 보면 노동상담소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액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일 것인데.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는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4대보험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거 이번에 추가로.

재동

유재동위원

아, 추가는 그렇지요. 추가는 그러는데 이 전체 액수는 예산액이 2,580만 원, 2,600만 원뿐 안 되잖아요? 여기에 4대보험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제하고 나면 노동자들한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월 200만 원이 채 못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원하는 것 이왕에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증액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하고 틀리게 지원하면서 이렇게 형편없이 지원하는 것 이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최저임금만 지원합니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최저인건비 정도로 해서 계상이 된 거 같고요.

재동

유재동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인건비만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일하면 연수에 따라서 호봉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거하는 거예요. 이건 내년 본예산에 좀 더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상임위원회라 안 해야 되는데 놓친 게 있어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하세요.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추경안을 보시면 우리 배석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재무활동에서 역사문화재과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을 안 했으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에 2016년도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이 이자포함 해가지고 6억 5,629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렇지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거 원금이 얼마입니까?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당초 20억 원이었는데요. 2015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이 사업 한옥지원사업입니다. 처음에 신청이 좀 저조해가지고 저희가 3개년까지 했었는데 이월상황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6억 5,600만 원 중에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예요? 2016년도에 고도이지미사업찾기를 예산서를 봤어요. 24억 5,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28억 5,700만 원 그래서 진행하다가 49억 원을 계속비이월로 했어요? 2017년도를 보니까 다시 2017년도 예산 36억 8,500만 원 플러스 계속비이월로 49억 원 된 거 해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다가 또 계속비이월로 71억 8,300만 원이 이월이 됐고 그리고 2018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은 7억 1,4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월액이 71억 8,3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액 잔액이 2018년도 말을 보니까 4억 1,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6억 5,600만 원이라고 해서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게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조금 정산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잔액이 4억 1,000만 원인데 이자가 2억 4,5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어제 질의하려다가 놓쳐가지고 그래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지금 저희 반환금 중에 국비 총 6억 5,600만 원 중에 보조금이…….

경진

김경진위원

어차피 계산을 하려면 복잡하시니까 이거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고…….

소병홍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물어볼게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소병홍위원

수정예산을 보면 문화관광산업과 내에 웅포관광지 미준공지 감정평가수수료가 뭐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 골프장입니다. 3지구 골프장이고 개발 안 된 데가 30㎡ 9만 평 정도 됩니다. 이 관광지는 사업권을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수요자는 베어포트리조트로 되어 있지만 미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다른 데에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토지 매입비가 얼마냐 그것을 자꾸 물어봐서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소유주는 골프장으로 되어있는 거구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병홍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9만 평 정도입니다.

소병홍위원

9만 평.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소병홍위원

투자자 유치하려고 하는구먼. 소유자가 거긴데 우리가 투자자 유치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관광사업권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토지소유자라도 저희가 수용이 언제든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소병홍위원

거기를 감정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구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리고 저도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하잖아요? 주차장. 설치를 어디에 하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자료 주시고, 아까 상품권 발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종이화폐보다 카드가 훨씬 저렴하게 들어서 카드로 한다는 거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카드는 어디에서 발행을 합니까? 우리가 가서 시민이 카드를 만들게 되면 어디에서 만듭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2억 원 세운 것이 운영 플랫폼 구축하는 그런 운영사를 모집해가지고요. 운영하는 사가 지역에 있는 은행들하고 다 협약을 체결합니다. 은행에서 같이…….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서야 협약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축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축을 해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여기에는 카드수수료 같은 것도 들어있을 테고 하잖아요? 운영비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다 포함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카드는 한 번 만들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다른 신용카드는. 이건 유효기간이 없이 그냥 우리가 뭐야…….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 충전해서 쓸 수 있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리고 돈만 통장에 들어 있으면 충전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리고 명장 아까 우리 오임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장이 선정이 되어서 하면 보조금을 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 예산이 아마 부결됐었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작년 본예산 때 부결 됐다가 이번 1차 추경 때 그때 세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살았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때 편성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1차 추경 때 그 보조금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 예산은 또 다시…….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올해 금년도 선정된 분들한테 제공되는 현판하고 홍보 리플릿 비용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두 분씩 뽑았잖아요? 원래 그동안에는 2명.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그렇게 2명 뽑았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했는데 이제 한 분만 하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1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저 한 번만.

경숙

강경숙위원장

간단히 해주십시오.

재동

유재동위원

저희 체육진흥과 전체 예산 중에 추경에 올린 게 20.9%를 올렸어요, 21%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거가 본예산에 예산이 못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올라가야 할 게 제법 있는데?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많이 올라간 것은 올해 공모사업에 펜싱아카데미하고 반다비 체육관이 공모사업에 됐는데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올해 공모사업 시비매칭 할 수 있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편성이 되어서 같이 올라간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이 좀 많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그것도 너무 많고 아니, 예산기정보다 많이 올랐고요. 다른 데도 다 여기 올라온 게 76쪽도 보면 이렇게 기정을 2,000만 원 세웠는데 5,000만 원 추경에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정이 2,000만 원인데 그거 250%를 넘게 세운 것 이런 건 정말 저거 한거지요. 그다음에 영등시민공원이라든지 중앙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미리 알아서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들이잖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관리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뭐 안 들어도 저거하실 것 같아서.

경숙

강경숙위원장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많이 세워야지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훨씬 많이 세워졌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울 때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속기사가 새로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답을 과장님이 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시작하세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 아동복지과장 정경숙. 여성청소년과장 윤경.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국민생활관장 오수홍. 시립도서관장 탁덕남. 함열출장소장 조규석.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3,111억 2,800만 원보다 47억 4,500만 원이 증액된3,15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교부세는 3,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4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06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4,214억 600만 원보다 95억 800만 원이 증액된 4,30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19억6,400만 원이 증액된 758억 3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4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200억 3,300만 원, 아동복지과는 25억 6,500만 원. 증액된 966억 8,2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2,400만 원, 종합민원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900만 원, 국민생활관은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200만 원, 시립도서관은 9,500만 원이 증액된 93억 6,900만 원, 함열출장소는 1,700만 원이 증액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500만 원, 다문화 블로그기자단 팸투어가 120만 원, 다문화 블로그기자단 홍보 등 운영관리에 120만 원, 다문화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180만 원, 다문화 블로그기자단 글쓰기 강사료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62억6,3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액된 62억 9,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내일키움통장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국·도비 내시 등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160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311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복지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그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질문 좀 하려구요. 예산서 167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지금 그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지속성입니까? 아니면 올해 한 해 사업입니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이건 계속적으로 지금 환경파트하고 같이 저희도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있었나요?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계속되는 지속사업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내년에도 지속사업입니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금액의 차이는 있을망정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173쪽예요. 아래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내용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여기는 익산 시니어클럽인데요. 여기 환풍기하고 전등교체 때문에 지금 55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173쪽, 맨 하단 쪽 여쭤보신 거 아닌가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클럽 운영비에 대해서는 종사자가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운영비하고 기능보강하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기능보강이 여기 환풍기하고 전등 교체고, 인건비 현실화라고 돼있는데 인건비는 기존에 지금 현실화돼있지 않았던 상황인가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뭐냐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는데 이제 도 10%, 저희 시비 90%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건데 이쪽 인건비가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부담비율만큼 부담을 해 주면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이렇게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도비는 1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렇습니다. 흔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습니까?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87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에 기쁨의 하우스 기능보강 사업 있거든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만 한번 해 주실래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우리 담당과장이.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그 기쁨의 교회는요. 미혼모 자가복지시설로요. 그 임산부하고 출산아 6개월 미만에 일정기간 동안에 산모하고 아이가 머물면서 양육지원하고 분만혜택하고 숙식을 지원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6억 5,100만 원으로서 국비가 2억 3,800만 원, 도비가 1억 1,900만 원, 시비 1억 1,900만 원하고 자부담이 1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비용이 현실에 좀 맞지 않아서 금액이 8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부담이 3억 2,900만 원으로 늘면서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쁨의 교회에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다 하고 나면 그 안에 산모하고 아이한테 꼭 필요한 물품은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을 보강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을 따로 별도로 이건 만든 거네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이번에 신규로 별도로 세워둔,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 어떻게 보면 증액분이에요.

경호

장경호위원

기정사업비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올해 세워진 금액이에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여기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동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석탄동이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석탄동 어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석탄동.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위치가, 정확한 위치.

경호

장경호위원

그냥 석탄동 어디에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제가 번지수는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공립이 17군데, 사립이 20군데 해서 저희가 37개소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공립은 저희가 지원을 많이 받는데 사립은 이게 지금 사립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9,800만 원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국비사업이에요, 전액?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석탄동 위치가 어디인지는 우리 관장님이 잘 모르세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그쪽 지번은, 제가 그쪽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관장님이 위치 파악도 못하시고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도 조금 늦게 알았는데 정기원 회장님이 자기가 직접 어떻게 중앙부처하고 또 어떻게 알았나, 해가지고 이사업을 따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내시가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별도로 작은도서관 관장님이신 그분이 따온 사업이에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분이 사립도서관협회장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이게 작년도에 2018년도에 반납한 예산 혹시 아닌가, 시에서 비슷한 유형의.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이건 금년 신규.

경진

김경진위원

익산시에서 작년에 2018년도에 2억 6,800만 원인가요, 2억 6,000만 원인가요? 기억이 나는데.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 안전환경국 시민안전과에서.

경진

김경진위원

했다가 취소를 해본 적 있죠? 아니,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취소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익산시에서. 그래도 정부사업이라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저기 편하게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30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설치 부분을 잠깐 좀 봐주세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에 3,900만 원이 이번에 2회 추경으로 올려놨어요, 그렇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혼합페기물 부분이 처리가 2,000만 원, 선별 2,0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 설계변경 돼있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팔봉공동공원묘지 입구 들어가는데 좌측 부분에 지금.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좌측에 자연장지 하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자연장지 하는 부분이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혼합페기물이 매립 돼있는 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글쎄, 저희도 그것은 당초 조사가 옛날에는 이게 통계가 없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유지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1977년 10월 27일날 익산시가 취득을 했어요.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렇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42년 동안 관리를 했어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게 42년 전에 묻혔던 폐기물인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 중간에 묻혔나, 언제 묻혔나는 저희도.

경진

김경진위원

시에서 관리 안합니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이게 땅은 관리하지만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을 안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제 말씀은 거기 장사시설이 돼있고 거기 관리 안 합니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폐기물이 이 정도 된다면 지금 몇 톤 입니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90톤 정도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90톤 정도 묻혔다면 그동안 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 방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폐기물을 많이 쓰레기 같은 것을.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계속 놔두세요, 계속 폐기물들 시민들 갖다 많이 묻어놓으라고.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지금 와서 이게 취득한지가 42년이에요, 이 땅이. 지금 하다 보니까 가정폐기물이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예산이 4,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시에서 관리를 좀 정확히 해 주셔야지.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전부다 시 땅에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시민들이 가서 폐기물 다 묻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관리 안 해서 어떻게 해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런 게 과거 통계가 잘 있고 자료가 관리만 잘 됐으면…….

경진

김경진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미비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39페이지 보시죠. 공공후견 비용지원사업 당초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기정예산 2,465만 원 돼있죠, 39페이지.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 확정내시 후 지자체 분담금으로 변경돼서 국·도비로 삭감했다, 결국은 국비, 도비 지원을 못하겠다, 그렇죠? 못해 주겠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과장님.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폐지가 돼가지고 해당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삭감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요. 그동안에는 도에서 국·도비를 우리 시에다 내려줘가지고 우리 시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이 수행기관인 전북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이렇게 보내졌는데요. 이걸 체제를 바꿔가지고 도에서 직접 이쪽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서상 삭감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내용이 증감사유에서 예산 확정내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변경되어 국·도비 삭감 이렇게만 여기다 표시를 해 주시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죠, 그렇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있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왜 이게 갑자기 예산이 2억 3,100만 원이 올라왔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청소년 아파트 어양동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 오래 됐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오래 돼가지고 현재 한…….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몇 년 됐는가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답변하세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34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자, 그러면 34년이 경과한 아파트예요. 저도 여기를 봤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오래된 건물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럼 이게 올 본예산에 추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이 사업이요.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올렸다가 공고사업에 선정돼서 이번에 내시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언제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이번 편성하기 전에 8월초 정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이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작년에 신청한 사업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그러고 있던 중 금년도에.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아니, 금년 8월초에 내시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금년도 8월초예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경진

김경진위원

그 관련 문서를 원본대조필을 찍으셔서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다음 페이지는 조금 전에 북카페, 작은도서관 관계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가 작은 도서관, 물론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린다면 좀 참고를 하세요. 천안 같은 데 보면요. 정말 도심지에 청소년들이 아주 잘 이용, 그 번화가에다가 빈 상가 같은 곳을 시에서 임차해 가지고 북카페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자체에 몇 군데 돼요. 우리 시도 지금 영등2동 같은 주변 상가 큰 대로변에서 한 블록만 지나면 상가들이 지금 많이 비어있어요. 정말 시내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방황을 많이 해요. 어디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비싼 커피숍에 앉아있거나 요즘 저렴한 모 요리사의 1, 2, 3, 4 하다 보면 99 다음에 그 다방까지 만들어진 뒤로 다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학생들이 용돈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커피숍에서 몰려 앉아서 잡담하느니 시에서도 그런 천안처럼 천안 외 다른 지자체가 그런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임차를 해서 거기다 북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도하는 선생님 한두 분 정도 놓고 상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진지를 하반기에 갔다 와가지고 컨트롤해보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꼭 좀 해가지고 정말 우리 영등2동 가면 우리 어린 학생들 갈 데가 없어요. 많이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다음에 71페이지요.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있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죠?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다문화가정들을 대상으로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하신 이후에 사업이 팍 늘었어요, 그렇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김천시, 순천은 교육청 주관이에요. 이거 왜 시에서 주관합니까? 다문화가정 달래기를 위해서 이것저것 자꾸 일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이거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입은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정말 하시려면 진정성 있는 사업을 하세요. 이거 몇 가지 만들어놓고 몇 천 만원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언론에 홍보하고 이런 사업은 안 돼요. 다국어 홍보물 제작 500만 원, 결혼이민 자조모임 활성화 200만 원,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500만 원, 다문화가족블로그기자단 운영 240만 원, 200만 원, 260만 원. 이거 주고 다 달랜다고 봐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문화블로그기자단 팸투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한 예산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설령 시장님이 이런 어떤 정책을 개발하라고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시고, 이게 뭡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저도 이런 사업 100개라도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정말 이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요즘 그런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도 목욕방문지원이라든지 아래나라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결혼이민여성 자조모임 하는데 200만 원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다른 또 통합모임이라고 4개 자조모임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중앙동 거리에다가도 이런 통합.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할 목적으로는 않겠지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언론에 홍보하고 괜히 욕먹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실은 익산역에서 다문화 관련돼가지고 정책협의회도 하고 해서 그분들 의견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다문화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96페이지 북부청사 사무실 포장이사 비용, 그렇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각 북부청사에 리모델링이 당초 42억 원이었다가 17억 원으로 삭감을 하고 25억 원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12월 정도면 각 부서가 또 이사를 해야겠죠, 그렇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여기에 보면 천장형 시스템 항온항습기 이전 설치 모빌렉에 이전 설치한다고 돼있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시설비예요, 사무관리비예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이게 뭔 내용이냐면 북부청사에는 지적도면 하고 건축도면이 두 가지, 지적계하고 건축계하고 두개 계가 있습니다, 출장소에. 그다음에 지적 거기에는 항온온도라든가 습도를 맞춰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래서 그걸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이게 시설비로 같이 포함해가지고 못합니까? 저는 그게 의아해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리모델링할 때 그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함열출장소장

함열출장소장 조규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계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거기에 포함이 안 돼있다고 저희들 보고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러니까 청사관리계에서는 다만 이런 겉으로 보는 리모델링만 하지, 우리가 습도라든가 예를 들면 도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적 같은 경우는 그것을 현재 우리 민원실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습도 조절이나 이런 것을.

경진

김경진위원

얼마나 이 예산도 충분히 아낄 절감할 수도 있어요. 불과 얼마 안 되겠지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러니까 계획할 적에 우리가 이사 갈 계획을 할 때 그것까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요.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어떤 게 문제점이 되고 이사를 갔을 경우에 어떤 점이 문제점이 된다, 그래서 이쪽 리모델링할 때 업체하고 상의를 했어야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세밀하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일단 해놓고 나서 부족하니까 여기로 옮기겠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169페이지 자활근로 있잖아요. 이제 과장님이 얘기해도. 자활근로가 한 예산이 10억 원 정도 늘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이유가 내시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내시가 늘어나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2019년도 본예산 때 그 인건비가 27%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인상비분이 7억 9,0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포함돼서 금액이 좀 많아진 겁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과장님 자활이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에요. 자활의 근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자립시키는 겁니다, 그분들을. 수급에서 탈피해서.

소병홍위원

이게 자활은 저소득층 도와주는 측면이 아니고 탈수급을 하는 거예요. 수급자에서 탈피하게. 익산시에서 관리하면서 과연 수십억 원씩 1년에 씁니다. 막 60~70억 원씩 쓰는데 여기서 자활하면서 탈수급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자활기업으로도 현재 나가있고 또 이분들이 그냥 자활근로, 일반적인 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자활기업으로도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쪽 과장님이 관리하시면서 이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측면하고 자활은 도와주는 측면 플러스 탈수급이에요.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년에 수십억 원씩이요. 그러면 과연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자립하는가, 이걸 체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면 이 사람이 자립하고 탈수급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하는데 도와주는 걸로 끝나더라고, 예산은 수십억 원씩 그걸 좀 염두 해 두시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체크를 해보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 173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조성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전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땄던 사업인데요. 원래 당초 사업계획서상에는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관 별관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소병홍위원

노인복지관에다?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제 총사업비는 5억 원이거든요. 도비가 2억 원이고 저희 시비가 3억 원인데 그런데 그쪽에다 이제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공원계획 변경이 이제 불가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내진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불가능해서 그쪽에서 증축은 안 되고요. 그래서 별수 없이 이제 익산역 앞에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제 그쪽에다 조성을 하고자 지금 당초에 있던,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확보를 했으니까 그 시설비 1억 원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는데요. 임차비는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설비는 이제 불용처리를 하고 이쪽 사무관리비를 세워서 건물 임차를 내서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어떤 일자리를 만들려고 1억 원짜리 이것을 빌렸어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노인은퇴자들.

소병홍위원

은퇴자, 그러니까 은퇴자나 노인이나 노인들 무슨 일을 할 거냐고 여기서 앞으로.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 여러 가지 사업 예를 들면 노노케어도 있겠고 공익형도 있겠고 시장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성에 맞게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거죠, 직업훈련을.

소병홍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관리는 이제 하게 되면 그건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소병홍위원

이것을 이 자리만 또 위탁을 준다고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배산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공문을 내서 취득했기 때문에 이쪽 만약에 조성이 되게 된다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노인복지관에서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어디하고 해요? 여기하고 시하고 해 가지고 그걸 주는 거고만.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시에서?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많아요. 이제 배산 여기서 또 하나 자리 얻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늘리는 건 좋은데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좀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 이 책에 제가 안 물어보는데 지금 내가 안 적어져 있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아동복지과 179페이지 융자금이라고 막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179페이지 제일 아래. 융자금.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이용률 40% 확대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임차로 운영되는 운영계획에 있는 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병홍위원

요점만 하게요, 그러니까 융자금이라는 것이 뭐냐고.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임차한 어린이집에 임차비용을 주는 비용입니다.

소병홍위원

어린이집에 시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 있는 어린이집을 임차비용을 1억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기간이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융자를 시에서 얻는 주체는 어린이집이 되는고만요. 시에서 어린이집 융자해 주고.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전환을, 국가에서 임차비용을 민간어린이집에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임차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권리를.

소병홍위원

융자를 한다면 임차인이 있고 돈 주는 사람이 있고, 주는 주체는 시청이요. 이것 돈을 빌려가는 데가 어디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소병홍위원

어린이집에서.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국공립으로 장기임차로 국공립전환을 하는데 국공립전환을 하는 민간어린이집에 저희가 10년간 장기임차를 조건으로 국공립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후에 민간어린이집 10년간을 거기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등기설정도 해야 되고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그런 등기설정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임차료를 주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잘 이해는 안 오는데 하여튼 어린이집한테 시에서 빌려주는고만. 돈을 나중에 회수해요, 이거?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회수합니다. 임차기간이 끝나면.

소병홍위원

잘 이해는 안 오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반환시켜요? 14억 원이나 반환하는데 아동복지과에서만 국·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는 거예요? 보조교사, 인건비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당초보다 저희가 배정한 것보다 국·도비예산액이 초과로 지원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지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처우개선해서 줘야지. 처우개선도 해 줘야하고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들이 지금 그게 좀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지원비 이런 걸 전부 이렇게 반납을 하나, 이렇게.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지원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액수가. 십몇억 원을.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는 출산장려금 2억 원을 늘렸잖아요. 2억 원을 늘렸는데 왜 2억 원이 늘어났어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당초에 올해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액이 22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부터 2억 원이 좀 부족 편성된 부분입니다.

소병홍위원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래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없었다, 해가지고 2억 원을 늘렸고만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2억 원.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그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이 일자리예요, 취미생활이에요? 확실히.

소병홍위원

일자리 같아.

경숙

강경숙위원장

취미생활이 맞죠?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럼 일자리 말고 취미생활하는 공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는 일자리라고 하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왜 그러냐면 명확히 해야지 또 취미생활을 일자리로 알면 안 되니까.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취미생활하는 노는 자리 만들어 드리는고만.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하여튼 명확히 해 주시고.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설명 자료 한번 보실래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64페이지 65페이지하고 한번 보세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국장님 보셨을 때 뭐가 틀립니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8,000만 원은 우리 윤경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이제 청소년 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게 오래 돼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청사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청사가 쉽게 거기까지는, 하지만 우선 거기 65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쪽하고 미혼모하고 노후공공시설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내용이?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설명할게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국장님 노후공공주택 시설개선사업 했을 때 중간대비표가 딱 나왔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무엇은 얼마다, 무엇은 얼마다 해가지고 딱 맞아 떨어져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니 위원이 봤을 때 그 미혼모자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8,000만 원이 이렇게 보면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알겠습니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 금액은 표시가 안 됐는데 주요사업 내용에서 이것은 이제 명칭만 지금 우리가 적어놓은 것이고만요.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사업 내용으로 시설 내부 설비 및 집기 구입, 산후회복실 집기구입 해가지고 높낮이조절 침대, 반신욕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금액을 저희가 세세하게 못…….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윤경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8,000만 원 중에서요. 산후회복실에서 높이조절 침대, 좌욕기, 좌훈기 해서 500만 원하고요. 공동육아실에 그 매트리스하고 아이용품에서 600만 원하고요. 공동생활시설에 TV 하고 서랍장, 매트리스 해서 300만 원하고요. 내부시설로 시스템에어컨하고 화장실 설치해서 1,800만 원하고.

병직

소병직위원

과장님, 과장님.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과장님 혼자는 잘 알아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병직

소병직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8,000만 원 사업이 이게 뭐하는 것인가, 알 수 없잖아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세부적으로 금액을 표시 못한 건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게 하고, 미혼모 자가시설 이게 그 시설비입니까, 뭐예요? 기능보강이에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기능보강시설비입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책상이랑 다 이게 구입하는 게 컴퓨터랑 이게 기능보강이에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컴퓨터나 책상은 저희가 아까 당초에 좀 설명드렸듯이요.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신축할 때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요. 그게 좀 부족해서 산모하고 그 아이한테 필요한 안전한 산후조리를 위해서 도움 되는 필요한 물품하고요. 기타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조금 포함시켜서 같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분명히 해 주시고.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설명서를 잘 만들어 주셔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국장님 잘 하시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선수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병직

소병직위원

그 제일 뒤에 보면요. 국민생활관 보면 유리창 교체하는 거 있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4,000만 원.

병직

소병직위원

이렇게 보면 6개 교체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국민생활관 지하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벽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모된 블록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것이 낡아서 떨어져가지고 위험해서 그 면을 지금 이게 6개라는 건 6개 교체한다는 거.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예, 국장님 제가 말씀.

병직

소병직위원

창틀 고친다는 얘기예요, 6개를?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창틀이 아니고 유리블록으로 돼있는 창이 6개라는 얘기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요.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예, 그 유리블록.

병직

소병직위원

누가 보면 창틀 6개 고치는 거 이렇게 아는데.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창틀이라고 하면 거기에 얘기한 대로 가로 5.5m 세로 2.1m 이런 창틀이 6개 있는데 그 한 창틀에서 조그마한 유리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돼가지고 산화돼서 녹아내립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저는 알아요.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유리블록이 돼있는 거 6개를 고치는 구나,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알겠습니까? 지금 복지국 예산서를 다 보면 우리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하려나 봐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제 봐가지고 내용을 잘 깊이, 제 머릿속에 들은 개념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다 우리 복지국 직원들 교육 한번 시켜야지. 옛날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자꾸 고쳐나가듯이 우리도 살살 고쳐야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누가 봤을 때 할 줄 아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확 차이가 나버려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 추가로 물어볼게요. 경로장애인과 아까 은퇴자 작업공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임대차계약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그 임대차계약 비용입니까?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임차료가 되겠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임차료만 되는 거예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후에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자기들이 사업수행기관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도 공모사업으로 획득을 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별도 비용 지원은 없어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도에서 2억 원 하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우리 시비를 3억 원을 이렇게 같이 부담을 해서 5억 원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중에 이제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별관에다 증축을 하려고요. 그러다가 증축이 곤란해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예, 길어지니까 이건 자료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주세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기쁨의 하우스, 경로장애인과 말고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기쁨의 하우스도 지금 이게 8,000만 원 외에 나머지 사업들 있잖아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기쁨의 교회에서 하는 건축사업, 이것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정리를 하셔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이것도 한번 자료 주십시오.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축조가 2일에 하잖아요.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미리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 축산과장 김기주. 산림과장 김우진.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농정국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747억 9,200만 원보다 4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9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증액이 없으며 보조금은 4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9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405억 2,300만 원보다 118억 5,000만 원 증액된 1,523 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 편성규모로는 미래농업과 37억 2,200만 원 증액된 460억 5,200만 원, 농촌활력과는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6,0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3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2,200만 원, 축산과는 24억 8,500만 원 증액된 303억 4,700만 원, 산림과는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5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1,523억 7,4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524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활력 강화, 농산물 유통 강화 그리고 축산악취 저감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에 의해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미래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설명 좀 필요해서요. 그 농촌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이라고 201쪽에 농촌활력과 소관이고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청년 미취업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49세 미만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미취업청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현재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채로 일단 모집을 할 거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다음에 3,5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되어 있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육성사업에?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공모에 따른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나요? 언제쯤 채용이 되는 건가요, 계획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9월부터 할 계획이고요. 인건비가 이제 총 3,5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인건비는 2,6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기획사업비로 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600만 원이 인건비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럼 그게 몇 개월 분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게 1년 치입니다. 내년 8월까지요.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연말까지 사업이 아니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1년 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년 사업비가 비용이 2,600만 원이면 이건 최저시급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맞춰서 진행한 거겠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기 진짜로 그냥 물론 하고 자 하는 열의가 있는 분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농촌을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가를 모집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뽑았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그 우량종돈 보급사업이라고 210쪽에요. 축산과 소관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기정사업비가 없어요. 기정사업비가 제로로 나와 있는데 기정사업이 없던 사업입니까? 아까는 뭐 계속 사업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210페이지에 중단예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기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량종돈 보급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 지원 됐던 사업인데요.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가지고 1차 추경 때 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 보조금 실링 1차 추경 때 너무 많이 확보가 되는 바람에 2차 추경으로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계속 사업인데 놓친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작년에 그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추경에 좀 올리자고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본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기주

김기주축산과장

예.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지금 일반보조금은 실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 본예산에 민간 실링이 너무 오버돼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축산농가에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농업 쪽이나 축산 쪽 같은 경우는 잘 다뤄보지를 않았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지원사업들이 많네요. 뭐든지 다 지원이 돼요? 하는데 지원? 그다음에 중간에 관리운영지원, 나중에 잘못되거나 폭락을 해도 지원. 처음부터 다 끝까지 지원사업이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농업예산이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이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농업을 포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실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실은 중간에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국비라든지 시·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일만하면 되지, 큰 자금에 압박 없이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굉장히 운영자체가 방만해 질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꼼꼼한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실링 때문에 추가 로 올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도 다문화가정 지원부분이 있네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및 자녀 체험학습 해가지고 2회 지원을 한다고 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지금 보조금이 부족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150만 원씩 2번해서 300만 원 지원하겠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지금 그 학생들 그것이 꼭 필요한데.

경진

김경진위원

왜 갑자기 올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그 다문화 이주여성 센터에서 매년 저희한테 7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계속.

경진

김경진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다문화가정들에 관심이 깊었던 가요, 계기가 뭔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 특히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그런 어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부서가 요새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떤 정책을 내고 예산을 막 지원하고 그런 게 서로 부서 간에 경쟁을 붙은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실제.

경진

김경진위원

평소에 잘하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평소에 정말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이역만리에서 이사 와서 우리 다문화 이렇게 잘사는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농촌에 왔으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부서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 한국에 시집와서 자기 혼자 와서 뭐라도 좀 벌어가지고 고국에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목적들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우리 농촌, 저도 농협 오래 근무했지만 다문화가정들 모국항공권 지원, 체제비 지원 그 사업도 했어요. 좀 늘려서 많이 했는데 정말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뭘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요. 그저 와서 언어소통 안 되고 문화 다르고 거기에다 훌륭하신 우리 시장님께서 실수하면서 상처 드리고 그 뒤에 부랴부랴 이 부서 저 부서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몇 백만 원씩 여행 한번 보내주고 요리강습, 교육, 10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그런 사업은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정말 하시더라도, 대개 와가지고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어요. 그분들에게 그분들만을 위한 어떤 공간도 마련해 주고 교육도 하고 또 남편 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의 나라에 대한 문화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사실. 이분들한테 백날 교육시키고 우리나라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이 남편 분들을 좀 교육을 좀 시키세요. 다문화가정 이 부분에다.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언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핍박하고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지금 몇 백만 원 줘서 여행 보내고 하는 게 이게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한다면 남편들 위주로 좀 교육을 시키세요. 남편들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시고 해야지, 그냥 시장님 발언 잘못하셨다고 해서 거기서 너나 나나 200만 원, 300만 원 여행 보내주고 그런 정책하지 마세요. 그러시고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 밀 살리기 운동 차원입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농림부에서는 규모화 하기 위해서 25농가 이상이 모여가지고 경지면적이 50ha 이상 되는 들녘경영체를 지금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들녘경영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밀체험장·판매장, 가공기계설비, 컨설팅 및 마케팅 이런 시설에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장비 그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는 이 부분도 물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도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밀 이거 절대 못 살립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도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예전에 직장도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라고 해서 우리 밀로 해가지고 돈 수십억 원 들어갔어요. 결국 문 닫았어요. 농협도 이거 못살렸어요. 우리 밀하고 수입 밀하고 차이점 아십니까? 우리 밀로 밀가루를 만들고 우리 밀 라면까지 전에 제가 근무했던 직장에서 만들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라면은 아이들도 안 먹어요, 어른들도 안 먹어요. 끊이는 순간에 퍼져버려요. 가공시설 수입 밀가루에 입맛이 들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기성세대 밀가루 줘도 안 먹습니다. 못 먹어요. 물론 정부에서 우리 밀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원도 하겠지만 시에서 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시설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거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5년 못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게 뭡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금년 3월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농촌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각 체험마을별로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각 체험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서로 연계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을 만들기 업그레이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익산에는 지금 성공사례가 어디에요, 성당포구?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저희가 4개 권역으로 크게 나누는데 함라, 웅포, 용머리, 미륵산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성당포구, 그다음에 산들강.

경진

김경진위원

산들강은 어디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웅포 산들강입니다, 웅포 산들강하고 그다음에 용머리 권역도 후발주자임에도 거기도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 체험마을별로 하다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 가지고 체험마을을 연계해서 서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가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10군데를 했고 금년에 20군데, 내년도에 20군데 해가지고 전체 전국적으로 100군데를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는 그 투입하는 예산대비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냐, 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 봐요.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인가 주민들의 책임인가 아니면 시의 책임인가 정부의 책임인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행정주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염려했던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마을주도로 주민주도로 그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거든요. 예전에는 하드웨어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신활력플러스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각 마을별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경진

김경진위원

근데 이게 예산만 막 투입해서 물론 지원해 주면 좋은데 대개 보면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누군가는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주민들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함라 체험마을로 벌써 시끄럽죠, 그렇죠? 자, 성당포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기에 여러 번 가봤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몇몇에 의한 그런 마을 아니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용머리는 제가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작정 지원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대개 보면 관광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대개 그런 부분이고 성당포구도 지금 그런 데도 운영되는 부분이 그쪽 웅포 쪽으로 해가지고 습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바람개비 길도 있고.

경진

김경진위원

용머리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말 산업 육성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보고는 됐는데.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공공승마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용머리권역도.

경진

김경진위원

저는 그 공공승마장도 문제예요. 여기하고 취지가 좀 벗어나지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익산에 승마하시는 분들 거기 몇 분이나 가 있어요, 차라리 장수 가는 게 빠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국비 많이 해가지고 도비 많이 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투입한다면 좋지만 그게 그냥 공돈이 아니거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맥을 짚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도매시장 내 화장실 보수공사 여기 지금 목천동 말씀하시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가 이제 오래됐어요, 건물은 오래 됐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됩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원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름의 도매시장 기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된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화장실 많이 노후 되고 이용객에 불편이 민원이 지금 많이 있어서 전체 7개 화장실 중에서 우선 급한 4개를 추경으로 하고 3개는 본예산에 세워서.

경진

김경진위원

어디 4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금 각 동별로 실내화장실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동별로 하는 게 과일, 야채 쪽.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과일 도매시장하고 야채하고 지금 2군데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있는데 그 앞에.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윤재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도매시장 내에는 7개소가 있는데 내부에 4개가 있고 외부에 3개가 있는데 이번에 개보수할 곳은 내부에 있는 청과물동 북쪽, 청과물동 남쪽, 수산물동 북쪽, 수산물동 남쪽해서 4개소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수산물 시장은 지금 운영됩니까?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리수산이 지금 도매법인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1군데?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아니, 3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익산원협, 이리청과, 이리수산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매법인에 들어와 있는 총 종사자수는 217명 정도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이 부분하고도 연관되겠지만 도매시장 처음에 들어올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 위치관계. 저는 서천에 특화시장을 가끔 가거든요. 가면서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익산 분들 많이 와요, 군산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 김제 분들도 많이 가시는데 거기처럼 특화시장이 된다면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익산하고 대야 중간이라면 조금 제가 과장한 표현이지만 처음에 횟집도 했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안 찾으니까. 결국 덩그러니 흉물도 남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나마 거기서 과일을 경매하고 원협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야채시장은 좀 돼요. 시내에서 우리 식당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가서 야채시장에 저렴하게 재료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정말 해놓고 참 우리 익산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 화장실도 물론 개보수를 해야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좀 줄이셔가지고 그렇게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위원

예, 저는 김경진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이어서 저는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각 과별로 다문화여성들이나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총 프로그램 사업수가 몇 개인지 대략 아시나요? 해당과가 아니면 다 자세히 모르시겠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 미래농정국에는 이 1건입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전체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문화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 추경에 7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우후죽순.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분명 검토를 하고 이미 삭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300만 원 증감하신 거는 체험학습을 좀 더 플러스하겠다는 거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지금.

오임선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에 체험학습을 2번 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이민여성 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열에 있는 흰돌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흰돌교회에 버스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버스가 작고오래 돼서 더 많은 인원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다음 불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한테 이 사업을 좀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이 사업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 같이 좀 더 멀리 가서 체험을 했으면 아이들한테 진짜 좋겠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센터장님이.

오임선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다문화여성이 우리아이들과 나들이 간다는 취지로 거의 같은 개념이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요리교실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오임선위원

이 요리교실이 저희 상임위에도 쿠킹클래스라고 역사문화재과에서도 또 쿠킹클래스도 있고 우리 여기서는 건강놀이만들기 또 있고 굉장히 사업이 프로그램 사업명만 다르지 우후죽순 많이 지금 막 생겼거든요. 그래서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제 나름대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을 해야 제가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과 다문화여성들이 나들이 체험 가는 그 정도의.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타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북부지역에 있는 이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고 그분들한테 이런 시내권에 사업이있는데 같이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것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직은 이분들이 함열 북부지역 내에 있는 다문화가정들하고 서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교류가 없는 시내권하고 이렇게 멀리 학습을 가는 것은 굉장히 꺼려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저희가 북부권만 할 수 있도록 지금 300만 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특정된 함열 북쪽 이주여성분들과 아이들에게 한정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하반기에 2번 정도 그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아하고 꼭 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잘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너무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과에 보장이 돼있어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오임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7쪽에 그 농촌이민여성센터에 총 운영비,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지금 700만 원인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다른 사업비는 전혀 지원이 안 돼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전혀 안 되고 700만 원만 가지고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주위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농촌이민여성센터가 생긴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된 것 같은데.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정확하게 2008년 8월에 지금 창립을 해가지고 회원 수는 한 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센터장님 지금 대표자가 최영희 씨로 그분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주위에 후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행정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은 없는데 아이들 체험만은 이것은 꼭 좀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보면 지금 4개 권역을 통합해서 이렇게 1군데 사무실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 올라온 거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있잖아요. 사무실을 별도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사무실도 있고 이제 신활력플러스공동센터를 그 센터를 북부권에 둬가지고 전체 권역을 체험마을 컨트롤할 그런 컨트롤타워 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컨트롤타워 공간은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지금?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겠는데 일단은 함열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직 장소는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을 다 컨트롤해서, 지금 4개 권역이 나와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4개 권역에 7개 체험마을이 있는데 7개 체험마을을 서로 자원을 연계해서 활성화 시키려는.

경숙

강경숙위원장

해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다 하셨는데 다문화 여기저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번에 갑자기. 그러다보니까 좋은 시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문화를 위해서 뭔가 해줘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뭔가 잡아서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150만 원, 200만 원, 120만 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건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지. 정말로 다문화가정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사업을 생각하시더라도 급히 조잡하게 하시지 말고 정말 내실 있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좀 연구하고 또 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집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위생과장 김윤숙.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환경국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국 주요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예산 348억 1,670만 원으로 당초 294억 9,053만 원보다 53억 2,61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1,494억 4,512만 원으로 당초 1,388억 1,973만 원보다 106억 2,5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2,632만 원, 보조금 수입은 49억 7,616만 원 증액된 239억 6,935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으로는 시민안전과는 1회 추경 201억 9,888만 원보다 6억 5,035만 원이 증액된 208억 4,924만 원, 교통행정과는 1회 추경 469억 3,413만 원보다 28억 7,228만 원이 증액된 498억 641만 원, 녹색환경과는 1회 추경 200억 8,482만 원보다 62억 4,357만 원이 증액된 263억 2,839만 원, 청소자원과는 1회 추경 419억 2,319만 원보다 4억 8,191만 원이 증액된 424억 511만 원, 위생과는 1회 추경 8억 115만 원보다 573만 원이 증액된 8억 688만 원, 늘푸른공원과는 1회 추경 76억 6,612만 원보다 3억 4,494만 원이 증액된 80억 1,106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회 추경 1억 9,037만 원보다 2,658만 원이 증액된 2억 1,696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액으로는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7,5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단가계약 5,000만 원, 열린행정 시민원탁회의 1,4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2억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 사무실 운영 500만 원, 익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국·도비사업 내시 등으로 24억 1,200만 원 증가한 362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37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521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안전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안전한 익산 건설과 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늘푸른공원과 과장님요. 70페이지 보면 학교공원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7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병직

소병직위원

예, 70페이지요. 학교공원화 사업.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가 지역주민하고 밀접하게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놀이시설이 없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공원화 사업하고 운동시설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역주민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사업목적하고는 전혀 판단이네요? 그렇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당초 학교공원화 사업은 수년전부터 해온 사업이고요, 지역의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았고 특히나 학교주변에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운동기구들이.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니까 공원화 사업하고 늘푸른공원과하고 완전히 밸런스가 안 맞는 사업이라고. 그렇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하여튼 거기에 맡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어요.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석천대 재해위험 개선사업. 이렇게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증가됐네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석천대 개선사업이 2020년까지 계속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1억 2,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토지매입비예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사업비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사업비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총 20억 원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20억 원 맞춰서 하는데 추가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총 금액은 20억 원인데 1억 9,000만 원 있고 이번에 1억 2,000만 원 해서 20억 원에 맞춰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직

소병직위원

아, 여기 중간 부분에…….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밑에 보면 사업비, 용역비 이렇게 나왔는데 용역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질문을 드릴게요. 6페이지 잠깐 보세요.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거기에서 폭염저감시설 설치 부분은 그늘막이죠? 그늘막은 우리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또 설치한 부분도 있고 확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홍보물 제작이 폭염취약계층 폭염예방 홍보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쿨토시하고 스카프하고 제작하겠다. 이것 무슨 효과 있는 가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이게 도비 전액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독거노인들이 폭염에 조금…….

경진

김경진위원

전액 도비예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전액 도비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초에 본예산에 9,500만 원이고 이번 2회 추경에 9,5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예산이고요, 지금 추경에만 9,500만 원 편성 요청한 사항인데…….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9,500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9,500만 원이잖아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다른 시설비가 또 있고 CCTV 영상장치 증설은 별개 사업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왜 기정액에 9,500만 원을 증감했는가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그 시설비 속에는 CCTV에서 다른 사업들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 추경에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당초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아니, 추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시설비에는 영상저장장치 증설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세목에 품목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 시설비 내용에는 이것, 저것, 시설비가 꼭 영상시스템…….

경진

김경진위원

설명하시기 복잡하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끝나면 바로 자료로 주세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17페이지 무인단속(다기능) 카메라 설치 부분이 있어요. 기정예산이 4억 6,000만 원, 이번 추경이 1억 2,000만 원. 그런데 꼭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야 됩니까? 그렇게 시급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 추가설치 요청이 와서 2개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진

김경진위원

어디어디인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한 20군데가 추가설치 요청이 왔는데 2개소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20군데가 지금 요청이 왔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온 것은 20개소 요청이 왔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난번에 우리 경찰서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22억 2,000만 원. 증감사유를 보면 1월에서 6월까지 무료환승 금액이 약 12억 6,0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집행이 56.7%가 돼 있고 하반기에 한 2억 정도, 당초 기정예산 1월에서 6월까지 집행한 실적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는 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지금 무료 환승객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했을 때 12월까지 2억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2억 원을 반영한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익산시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버스이용객은 자꾸 증가하고. 뭐 좋은 현상일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승용차를 직접 자가로 운전하는 것보다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은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초 추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5월 10일부터 무료환승 시간을 30분에 1회를 1시간에 1회로 환승 시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반영해주다 보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그게 언제 개정이 됐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작년 5월 10일 날 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작년에 5달에 개정을 했으면 충분히 금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 감안하셨어야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계를 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작년도 대비해서만 확보를 해주다보니까 추경에서…….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항상 작년 대비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환승체계가 시간이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계를 하셔야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정확히 추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사실은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하는 게 어찌보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만큼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지 마시고요 본예산에 딱 추계를 해서 사업계획 예산을 책정하면 이걸로 끝까지 12월까지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래야 정확한 추계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대비해서 몇 퍼센트, 한 120% 증가해서 예산 잡아놓고 안 되면 뭐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 업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으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 일부 총액을 조정하다보니까 일부 삭감되는 부분을 있고 저희들도 이런 걸 2번씩 2회 추경에 또 설명하고, 1번에 하면 좋은데…….

경진

김경진위원

예산계에 충분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야 한다. 예산계에서는 분명히 그래요. 한정된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 재껴버리고 시장 공약사업부터 집어넣고 너희들 다음에 해라, 추경에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추경 때 다시 또 설명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힘듭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예산계에 요구를 하세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야 다른 예산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28페이지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 여기 당초에 기정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이번에 6억 원이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요? 증감사유를 보면 동익산역으로 진입하는 고중량 화물컨테이너 차량 1일 250대 하중누적으로 해서 가설철교 구조체의 안전사고가 우려가 된다는데 지금 동익산역 장례식장 뒤로 들어가면 저쪽 뚝방 쪽 들어가는 그 다리 얘기하는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나룻가 쪽으로 가다보면 다리 옆으로 철교를 임시가교를 만들어놨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다리 멀쩡하던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다리로는 운행을 못하고요, 철교로 다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걸 그동안에 예측을 못하셨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철도시설공사가 다 끝나고 이것은 임시가교라 이것은 철거를 해야 맞는데 화물차가 다니는 출입로가 옥야초등학교로 원래 다녀야 되는데 학생들 통학할 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임시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 가설교량 설치한 지가 언제인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한 것인데…….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측이 되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철거를 해야 마땅하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이전까지는 임시가교를 통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에 올해 사업 추계를 할 때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못하셨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철거는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철거공사비가 아니라 지금 보수 예산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보수 예산이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해 2019년도 4월 달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급 판정을 받아서 하루에 화물차량이 250여대가 다니니까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보수하는데 6억 원이나 들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상판하고, 가운데 교각이 없이 앞쪽에 있습니다. 가운데 교각을 하나 보강을 해서 상판을 전면적으로 다 들어서 교각 설치한 다음에 내려주는 공사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용역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인데 이게 어느 지역인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산단에 있는 보일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냉동 쇼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 안에 광케이블이 340톤 정도가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톤당 26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가에서는 국비로 운반비 톤당 6만 5,000원 정도 지원되고요,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대집행 비용이기 때문에 대집행 한 다음에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사업장을 폐쇄했는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는 산업단지공단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57페이지 익산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요금 지원. 이게 지금 상수도 요금이 많이 인상이 됐다고 올렸는데 이용객이 증가하는 바람에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증가했다, 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제가 하나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산 추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추계를 잘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부탁을 드린다면 익산문화체육센터에 목욕탕 이쪽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체육센터 앞에 체육시설도,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저도 설명자료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요, 교통행정과. 지금 기정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유개승강장 교체 15개. 지금 장소는 다 정해졌나요? 15개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입니다. 15개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개·보수 요청 민원이 있어서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15개를 잡아놨는데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마동, 평화동은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 장소를 동에서 정해서 신청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시내 총 유개승강장 개수가 몇 개나 되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826개소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826개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나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교체하는 것은 FRP나 스텐이나 조적조로 된 것 읍면에 설치하고 시내권에 도시형 같은 건 교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요하는 곳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소나 됩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400개소 정도 됩니다. 읍면동 조적조나 FRP나 이런 것 중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절반 정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중에 지금 교체가 된 것은 몇 개나 되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5개소 교체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50개소 이상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연차별로 할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노후된 것부터 우선순위로.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녹색환경과요. 지금 수소차를 구매지원 하는데 예산이 편성됐어요. 국비 포함해서 17억 원 정도 됩니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수소차 구매지원(공공부문)으로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수소차의 수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올해 저희 익산시에 주유소를 하나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사업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주유소하고 같이 들어가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수소차 민간이 47대, 공공이 3대 해가지고 50대 정도 추계를 잡아넣었어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올해 안으로 됩니까?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익산시에 하나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승인이 나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벌써 20억 원 가까이 되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이게 조건부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충전소하고 같이 들어오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소차 충전소하고 같이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평화동 유휴부지에 모정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우리 늘푸른공원과에서 도시숲 조성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평화동 철도부지 그 옆으로 주민들 휴식공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다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모정을 설치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70페이지요, 학교공원화 사업. 보니까 명칭이 약간 다른데요, 체육진흥과에도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이 있어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사업하고 다른 게 뭐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에서 하는 학교공원화 사업이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에는 학교를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학교 측에서 막아놨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서로 공생할 수 있게…….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사업이 공원 쪽에 와 있길래, 또 체육진흥과에도 유사한 사업을 하길래 왜 여기 와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저희가 학교 쪽 공원사업도 하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동익산 쪽에 가설철교 있잖아요. 그게 원래 3년만 사용하기로 했었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그 정도 3년 정도면 될 것이다 판단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통이 안 돼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그게 2012년도에 개설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015년 정도 해서 철거가 됐어야 되는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2015년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 왔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매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상판보강이나 부분적인 보수는 계속 유지관리는 해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안전성 문제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소음문제 시급합니다. 거기는 제가 계속 교통행정과에 민원 때문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번에 사업을 하실 때, 평화동 육교사업 하잖아요? 거기 가설철교 놓아져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우회도로.

경호

장경호위원

굉장히 튼튼하고 소음도 없어요. 아무튼 잘 확인하시고 주민들 민원 없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 마을주민보호구역 설치사업 8억 원 있잖아요. 그런데 3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이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선정은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사고가 많은 지역, 사망사고가 있는 마을을 도에다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3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많은 난 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사망사고 많은 곳 우선순위로 선정된 곳입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자료 사고현황하고요, 전북연구원에서 사고유형이나 이런 것을 다 분석해가지고 선정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설치 이런 것은 오히려 인도 없는 데들 많아요. 인도도 없이, 예를 들면 팔봉장례식장에서 왕궁으로 나가는 길 인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차 통행은 많고 그렇거든요. 인도사업도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건 인도를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요, 미끄럼방지시설이랄지 과속방지턱이랄지 차선도색, 표지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런 것도 공정하게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전라북도 조례로 올해 7월 4일 날부터 진행이 되고요, 올해는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날부터…….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통제소에서 볼 수 있다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현재 조례에 보면 CCTV로 차량통행만 확인하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거기에다 저희 것을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 카메라는 그대로 이용하고 내부에 서버만 저희 것을 더 이용해서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전국에서 하루만 잡게 돼 있습니다. 하루종일 통행해도 먼저 잡은 데서 하나만 부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같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배출가스를 하면 어떻게 관제탑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5등급 차는 저희가 다 관리가 되거든요. 넘버별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아, 넘버 보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넘버로 잡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배출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넘버 보고 단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판매기준으로 해가지고 5등급 기준차인지 아닌지 그게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넘버를 거기에다 입력해놓고 뜬다 이거구만.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아까 설명할 때 무슨 시스템으로 차가 배출되는 것을 보는가 그랬어요. 그다음에 녹색환경과에서 모정을 하대요? 계속 모정을 여러 군데 해요. 모정은 대개 주택과에서 안 했어요? 늘푸른공원과.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모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지역에 퍼걸러를 하기도 하고 모정에다 하는데요, 공원지역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공원 안에 하는 것이다?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수정예산 보면 도로재해비산먼지 저감사업 해가지고 6억 원이 있고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에 28억 원을 수정예산에 넣었어요. 그렇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28억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기 1종에서 5종 사업장인데요, 자동차공업사 같은데 보면 도장시설 같은 이런 데 다 포함되거든요.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내려온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소규모 사업장만 지원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막판에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2억 원은 어떻게 쓸 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이건 별도로 저희한테 지침이 와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병홍위원

감시원 같은 것 둬서 하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잘 해가지고 미세먼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취, 미세먼지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수정 예산안이 늦게 들어왔잖아요? 물론 과별로 설명을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설명을 저희가 못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축조할 때 뭘 갖고 할 것인가 하고 제가 이 책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못 들었으니 저희가 뭘로 축조를 합니까? 설명을 왜 이번에는 안 해주셨나 모르겠어요. 녹색환경과 특히, 제가 할게요. 지금 살수차가 저희가 몇 대가 있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녹색환경과 용으로 사는 거예요? 2개를?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국비가…….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비가 내려와서?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국비가 5:5입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이번 수정은 국비에 따른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도 저희가 알고는 축조를 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못하잖아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200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20만 원씩.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녹스 보일러를 바꾸시는 분 저희가 공고해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장

신청 받아가지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대상을 저희가 확인을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저희가 알고 가야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축조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도시개발과장님이 대신 설명하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빙모상으로 부득이 불참하여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국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성도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이명천 과장. 건설과 조정태 과장. 주택과 임문택 과장. 도로과 원석연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55억 6,900만 원보다 22억 3,400만 원 감액된 333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21억 7,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6,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072억 6,700만 원보다 340억 2,000만 원 증액된 1,412억 8,800만 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238억 원 증액, 도시재생과 6,600만 원 증액, 도시전략사업과 100억 원 증액, 건설과 17억 900만 원 증액, 주택과 22억 2,100만 원 감액, 도로과 6억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329억 6,300만 원보다 258억 9,400만 원 증액된 588억 5,7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영업수익 48억 9,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329억 6,300만 원보다 258억 9,400만 원 증액된 588억 5,700만 원으로 증액 내역으로는 차입금 이자상환 4억 6,4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54억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당초 98억 1,600만 원보다 102억 1,100만 원 증액된 200억 2,700만 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예상이자 2억 1,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당초 1,412억 8,8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된 1,412억 9.400만 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으로는 건설과 700만 원 감액, 주택과 1,700만 원 증액, 도로과 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9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과 수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 249페이지,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49페이지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야간경관조명을 하실 것인지.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도입니다. 여기는 특화거리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설계는 올해까지 하고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데 올해 겨울에 꼬마전구나 이런 걸로 해서 구)경찰서까지 앞에 T자형으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익산역 앞에 작년에도 야간경관조명 했었잖아요? 그게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했던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시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아니, 다시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오임선위원

그 장비는 모든 게 없어지고 다시 하는 그 비용인가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작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중앙동 경관조명 시설은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중앙동 같은 경우는 중앙초등학교에 늘푸른공원과에서 공원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너무 컴컴해가지고 900만 원 정도 들여서 야간에 밝게 해주려고 그 사업비입니다.

오임선위원

초등학교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이랑?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거기 관리는 누가 하시죠? 건설과에서 하나요?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파크골프장이 국토관리청에서 조성해서 201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은 주고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오임선위원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그걸 정확하게 숫자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9홀이잖아요, 그러면 쭉 돌아가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모자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오임선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현재 9홀인데 18홀로 추가로 증설을 하는 거잖아요.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예.

오임선위원

좀 아쉬운 건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야 하나 아쉬움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해도 되지 않았었나 싶어서 어떤 민원이 어떻게 많이 빗발치게 와서 이번에 급하게…….

정태

조정태건설과장

왜 추경에 올라왔냐면요 원래 하천은 국토관리청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국토관리청한테 우리가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2016년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주고 너희들이 하천 점용 받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루에 몇 분이 이용하시고 어떤 민원이 있고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길래 추경에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증설을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256페이지 러브하우스에 대한 사업은 제가 전혀 설명을 못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주택과장 임문택입니다. 이 사업 대상은 기초하고 차상위, 다자녀 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이리동로터리클럽 사업주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 한 것은 2015년, 2016년, 2017년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루어졌고요, 사업비는 시비 2,000만 원에 자부담 4,000만 원. 그러니까 동로터리클럽에서 4,0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맞죠?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오임선위원

왜 삭감이 된 거죠?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이 부분이 이리동로터리클럽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로터리클럽 한 쪽에만 줄 수가 없다, 다른 클럽도…….

오임선위원

특정클럽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다른 클럽도 그런 배려차원에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임선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러브하우스 신축과 관련해서. 이걸 신축을 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이 사용을 하게 해요. 신축을 하면 그걸 기부를 어디에다 해요? 본인한테 합니까?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노후주택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노후건물을 철거를 하고 동로터리클럽에서 자부담 4,000만 원, 시에서 2,000만 원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분이 살게 하는 것이죠.

재동

유재동위원

그분이 살게 하는데 그러면 소유는 그분 것이 되는 것이고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그분 것이 됩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저도 궁금한 것. 러브하우스 2015, 2016, 2017년에 1,000만 원씩 해줬다고 했잖아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1,000만 원씩 했는데 건축자재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향이 되다보니까 그걸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건축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2,000만 원씩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이 사업을 동로터리클럽에서 13년간 해왔거든요. 13년간 해왔는데 그동안은 유지가 되다가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제가 여쭤본 건 앞으로도 계속 2,000만 원씩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올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2,000만 원 정도로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앞으로도 2,000만 원씩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에 지금 13호죠?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받아야 합니까? 이미 정해진 겁니까?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읍면동에다가 수요자를 저희들이…….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직 선정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깎였잖아요. 깎이면 신축을 못하는 겁니까? 동로터리클럽에서 4,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적어서 신축을 못하는 겁니까?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그것까지는 동로터리클럽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안 알아봤는데 보통 25평 정도 조립식 하려면 5~6,0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동로터리클럽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장

하고 계시는데 시비가 잘려서 이걸 못하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안 세워주면 러브하우스를 앞으로 못 짓게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동로터리클럽 외에 클럽에서도 그러한 것을 하면 좋은데, 이게 다른 데서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부담이 4,000만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봉사적인 기부의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은 2,000만 원이 잘리면 부결이 되면 지여줄 수 없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4,00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안 맞아서 도저히 못 지어주느냐, 그래서 2,000만 원을 살려야 되느냐, 그 얘기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마음을 갖고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꼭 필요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또 생각을 하고 해서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일 것이니까 제가 걱정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하시면 필요하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주셔야…….

문택

임문택주택과장

꼭 필요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생각할 틈이 있죠.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주요설명자료에 7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신동 일원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및 설시설계 용역. 1억 원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했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사유를 보면 익산병원 뒤쪽 농경지의 난개발 및 영등동에서 원대방향으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난 해소 및 도시가로망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왜 갑자기 나타났는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그쪽 지역이 면적이 한 20만㎡정도 되고요, 평수로 하면 한 6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가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미리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도로가 난다고 해가지고 교통량이 분산이 됩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전에부터 이게 얘기가 나왔어요. 특혜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왜 무리해서 하시려고 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경진

김경진위원

시유지가 어디로 없어져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도로의 노선을 합리적인 노선을 저희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해소하고. 지금 그쪽 대로변이…….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다 지금 도로를 내서 합리적으로 이게 교통량이 분산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 봐서 교통량이라든지 종합적인, 이상적인 도로망을 한번 검토를…….

경진

김경진위원

꼭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당장 난개발이 더 가중돼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측정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완공이 될 때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경진

김경진위원

자, 지금 몇 월입니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8월말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9월이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9월, 10월, 11월. 3개월 뒤에 하면 안 돼요? 본예산에다가? 익산시가 돈이 참 많은가 봐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조명 설치.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죠?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까지 하면 다 끝날 겁니다. 내년부터를 그쪽 거리를 고정적으로 특화거리를 뉴딜사업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이걸 해서 시각적으로는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쪽 주변의 상가 분들도 일부는 괜찮다는 반응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로수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부분이거든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2월 말까지 해서 가로수가 2월 말에 싹이 트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늘푸른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늘 걷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 부분을 환경단체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나무도 사실 식물도 밤에는 자야 돼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24시간 얘들을 돌리니까 얘네들이 문제가, 사람들 같으면 아파서 병원이라도 간다고 하지.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봄 되기 전에 싹이 트기 전에 전부 다 걷어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연말연시라고 보시면 되죠. 저희가 앞에 트리는 종교단체에서 역 안에다 트리를 만들고 길에만 설치하는 건데…….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역에다 하는 건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나무 관련해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나무가 그때 당시에는 11월에는 잎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해서 싹이 트기 전에 저희가 전부 다 걷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무도 사실 낙엽을 가을에 떨어뜨리고 봄까지 올 때는 나무도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면시간이거든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이번만 하면 고정적으로 내년부터는…….

경진

김경진위원

이번에 안 하면 큰 문제 있어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경진

김경진위원

역전 광장에 하는 건 관계없어요. 역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나무 부분은 좀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계십시오. 제 주장이고요. 그다음 26페이지 청사건립기금 예치. 우리가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0.5%를 매년 적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기금으로.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장

5% 이내.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5% 이내. 그런데 굳이 2회 추경에서 100억 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청사건립기금 운영관리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기금은 2015년도에 3억 원 적립된 이후에…….

경진

김경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2016년도, 2017년도…….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1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인데 굳이 2회 추경에 이걸 꼭 넣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작년에 85억 원을 결산추경에 기금을 확보를 했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하는데 2회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3년 터울로 결산추경에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2021년도까지 400억 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올해 2회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개념으로 하자고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예산파트는 결산추경에서 못해준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결산추경에서 하는 부분들은 작년에는…….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예산부서에서 2회 추경 아니면 안 해 준다고 그래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일반예산 전입금액 개념으로 보고요,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 개념으로 봐서 결산추경에 갔었거든요.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내에서 적립하게 돼 있는데 굳이 2회 추경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종류들이 순세계잉여금의 5% 이내의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재원들은 일반회계의…….

경진

김경진위원

재원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그 종류. 지금 기금의 조례상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협의를 하고 저희가 추경에서…….

경진

김경진위원

저는 굳이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청사건립기금을 갖다가 100억 원을 적립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로 질의를 드릴게요. 11페이지입니다. 송학동 티스테이션에서 평동로간 도로개설 있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현재 예산 편성액이 기정예산이 3억 원. 3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잖아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로 되어 있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보상비로 돼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총 보상비용은 얼마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총 보상비용은 현재 30억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0억 원인데 3억 원 세우셨어요? 이게 202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네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상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보상은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 말까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 말까지 24억 원 정도가 추가로 예상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올해 기정예산은 3억 원만 세운 건 왜 3억 원만 세웠다가…….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아니,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5억 원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3억 원만 세워줘가지고 3억 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2억 원 정도를 줄여서 올려라, 라고 해서 3억 원을 올리셨다고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아니요, 5억 원을 올렸는데 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2억 원이 감액이 돼서?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30억 원, 공사비는 얼마 정도나 예상이 되나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공사비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1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사비는.

경호

장경호위원

공사비는 12억 5,000만 원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총사업비가 42억 5,000만 원이네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 있잖아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가요? 익산시 인화동1가 1-18번지로 되어 있는데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는 평화동…….

경호

장경호위원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옆 도로인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에 대규모 1,027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현재 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소로이기 때문에 이걸 25m로 확장해가지고 인북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중앙초등학교 앞쪽까지 인가요, 아니면…….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중앙초등학교 남쪽으로 한 50m정도 밑으로 해서 뚫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중앙초등학교 옆길까지네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익산역 주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기정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이에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어떤 사업비요?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조명사업.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는 지금 5,000만 원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자체가 5,000만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 3억 7,0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동산동이나 이런 시설비 디자인까지 합해서 전체 시설비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기정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이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건 중앙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포함인 거죠?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들어가는 비용은 5,000만 원, 900만 원 그래서 총 5,900만 원이네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5,900만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까도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다시피 이게 수목에다가 묶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견들이 좀 있는데 다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해서 저희가 2월 말 전에 전부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만 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체 특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은 없는데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실은 수목 외에도 그 외에도 요청을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할 때 그때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112억 1,4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지원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사업과 4,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188억 8,400만 원보다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지원과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9,400만 원, 보건사업과 7,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4,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 사업에서 방역소독약품 구입과 감염병 홍보책자 및 판넬구입 건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환경개선사업에서 안내판 제작 및 인도 사인블록 설치 건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생활 실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건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인 금연지도원의 인건비, 금연클리닉 홍보물 제작 등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중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을 위한 차량구입 건으로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중 다문화가정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는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소병직 위원입니다. 동부권 건강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부권 지원센터가?

한명란보건소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270페이지 보면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해가지고 깎인 게 많네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410만 원 깎였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게 어디예요? 그쪽…….

한명란보건소장

다문화 맘 사랑의 영양 간식 만들기 사업에서 150만 원하고 간식 만들기 재료구입에서 120만 원, 간식 만들기 강사수당 40만 원, 다문화 맘 사랑의 영양 간식 만들기 사업 가전제품 구입에서 100만 원 해서 총 410만 원 깎였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동부권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한명란보건소장

금마 한옥마을 들어가는 입구.

병직

소병직위원

금마, 왕궁…….

한명란보건소장

금마, 왕궁, 팔봉 주민을 대상으로 세워진 센터입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쪽 나환자촌도 들어가죠?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10만 원이 감된 것 아니에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설명자료 보면서 여쭤볼게요. 6페이지 모자보건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임산부 교실 운영 물품 구입 있죠?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100만 원을 줄여서 다문화 임산부 가족을 위한 힐링 나들이로 했네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 계획에 없던 거죠?

한명란보건소장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문화를 넣었을 뿐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왜 다문화를 넣었나요?

한명란보건소장

저희가 솔직히 이번 이슈가 된 상황이었지만…….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부서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있죠?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인건비죠?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3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목간 전용을 했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저희는 예산이 통합으로 옵니다.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통합으로 와서 저희가 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인건비가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된다?

한명란보건소장

예, 전용이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목간 전용이?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건 영양플러스 사업인데요, 증감사유에 보니까 사업소 인원감소로 되어 있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감소 요인은요? 인원이 감소됐다면 감소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저하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에서 재등록자가 매년 감소했었습니다. 대신에 다문화이신 분들이 그동안에는 사업참여를 거의 못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거기에 대한 안내책자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평균출산율 같은 경우는 나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1,600만 원 정도가 감했다는 건 출산이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나…….

경호

장경호위원

예측했던 것보다 적었다는 얘기네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처음에 국가예산 세울 때 그때보다 예산 폭이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출산율이.

경호

장경호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는 일정부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라고 봐도 되겠네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어떠세요?

한명란보건소장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영양플러스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출산율이 저하가 돼서 일단 수혜자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 아니에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답변 없습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놔두고요.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차량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650만 원.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매를 하시나요?

한명란보건소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에. 그분들이 상담을 개인적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량, 차량은?

한명란보건소장

스타렉스.

경호

장경호위원

스타렉스?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몇 인승이에요? 이동을 위한 차량이에요, 아니면 물품을 실어 나르기 위한 차량이에요?

한명란보건소장

물품이 아니고 상담할 때 직원들 출장 갈 때 쓰는 차량입니다. 물품이동은 아닙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정부분 그러면 차량개조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안에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21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물품구입 기저귀 등 4종 해가지고 1,266만 원이 감해져 있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서 90페이지 보니까 치매환자 물품구입 기저귀 등 4종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명란보건소장

이것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수정예산은 2차 추경을 제출하고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계장이 그쪽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계장이 기존에 남아 있는 잔고와 12월 달까지 쓸 양이 맞아가지고 너무나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린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보니까 1,266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반납이잖아요? 여기에서.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예산을 촉탁의, 후견인 활동비, 기관부담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쓰시겠다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증감은 제로인데 여기 보니까 5,000만 원이 추가로 반납이 되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추가 반납요인은 어떤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걸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 물품구입이 5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연말까지 예산을 쓰기에는 양이 너무나 과다하게 많아서 저희가 시민 60세 이상 전체한테 홍보를 하고 또 치매 선별검사에 대한 요인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해야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감액분을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합계는 더하기 빼기 0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치매환자를 위한 물품구입비용 자체가 총 얼마예요? 원래 예산이? 원래 기정예산이? 치매환자 물품구입에 대한 것만. 기정예산이.

한명란보건소장

5억 1,525만 4,000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5억 1,000?

한명란보건소장

예, 5억 1,524만 4,000원.

경호

장경호위원

그중에 한 6,266만 원 정도가 감해졌네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한명란보건소장

예, 수정까지 해서요.

경호

장경호위원

10%이상 감해졌네요. 이것도 예산추계 자체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홍보자체가 많이 안 돼서 물품구입 자체가 많이 안 이루어졌나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애초에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한 20여명 뽑으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모현동 배산 복지회관 앞에 지어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인력을 이제서야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안 나가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물품구입비가 인건비로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상반기에 빨리 뽑아졌으면 이 예산을 많이 인건비로 돌렸을 텐데 2차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경호

장경호위원

그냥 물품구입비로 해놨다가 인건비로 돌려서 쓰는 것으로?

한명란보건소장

예, 사람을 채용으로 하면 의료비, 구료비를 못 하니까 일단 사람이 채용이 안 되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목 변경이 보건소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물품구입비로 했다가 인건비로 돌리고 그냥 일단 세워놓고 막 돌려서 쓰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이 예산이 통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 변경가능토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변경해서 쓸 것이 아니라 사업비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명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목 변경이 가능하나 예산을 세울 때 애초부터 거기에 맞게 세워야 목 변경을 안 하고 사용을 할 것 아니에요. 목 변경이 임의대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임의대로 목 변경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26억 1,000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04억 400만 원보다 890만 원이 증액된 10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3,100만 원이 감액된 5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분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1,300만 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9,500만 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술보급 및 연구 분야로 농축산물 생산지원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과목 변경분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7페이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해서 9,500만 원이 과목이 변경됐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임시거주시설을 만들겠다고 처음에 시설비로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임시거주시설에, 그러니까 가족실습농장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가족실습농장은 있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0가구가 임시거주를 할 수 있게끔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 전에 입찰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 감사관실에다가 원가심사를 올리는데 그 내역을 보고 붙박이장이나 싱크대는 시설비에 넣지 말고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라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임시거주시설, 그러니까 가족실습농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공사 중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사 중이에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건 어떤 비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도 균특사업이 일부가…….

경호

장경호위원

그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임시거주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9,500만 원은 거기에 추가사업비로…….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사업이 아니라 시설비에 있던 목을 붙박이장하고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해가지고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중에 일부를 변경하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임시거주시설 비용의 일부비용을 물품취득비로 조정을 한 사항이란 얘기죠?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2분 회의중지

19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 이옥섭 하수도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910억 5,4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9억 3,7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71억 1,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99억 500만 원보다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39억 3,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에 10억 2,900만 원 증액하였으나 예비비에서 10억 2,900만 원 감액하여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수요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5억 5,000만 원, 유수율 분석시스템 관리 및 유지 2,0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가상계좌 서버 교체구입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71억 1,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59억 6,800만 원보다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수익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비용에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5,500만 원, 자본적 지출은 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편성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익산·함열·북부·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 5억 6,000만 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2억 2,000만 원,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원격통합감시 제어설비공사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예비비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단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두어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 원이 올라왔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