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3.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Ο5분 자유발언( 김경희 , 이상민 의원) 부의된 안건 1.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주상 의원 외5)-------------------3면 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김운기 의원 외 5인)-----------------------------------------3면 3.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3면 4.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3면 5.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3면 6.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3면 7.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3면 8.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3면 9.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3면 10.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운기 의원 외5)-------6면 11.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이상민 의원 외8)----------------6면 1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윤채옥 의원 외7)-------------------------------------------6면 13.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춘천시장제출)---------------------6면 14.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6면 15. 춘천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춘천시장제출)------6면 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희 의원 회6))------------------------------------------8면 17.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제균 의원 외8))---------8면 18.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8면 19.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제출)-----------------------------8면 20.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제출)-------------------13면 21. 춘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제출)-----------------------------------------------------------14면 22. 춘천 도시관리계획(

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시장제출)-----------------------------------------------------------14면 23.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춘천시장제출)-----------------------------------------------------------15면 Ο5분 자유발언( 김경희 , 이상민 의원)----------------------------------------16면 Ο부의장 한중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의사담당 이동우 의사담당 이동우입니다. 소관위원회 별로 심사된 안건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을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별 심사내역은 각 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기타 내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부의장 한중일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4.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Ο부의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소관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보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서 3쪽,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학습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 서 5쪽,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 인용법령명의 변경,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를 삭제하는 등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를 하여 입법효율성 및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7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 서 8쪽 춘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 서 11쪽 춘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작전부대 신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 변경과 변경된 부대명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2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 서 13쪽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산면 주민행복센터 내 작은목욕탕이 준공됨에 따라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6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 서 17쪽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현실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단체이용과 이용자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 서 21쪽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작은도서관 기부채납에 따라 춘천시립도서관에 담작은도서관을 분관으로 설치하고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3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서 24쪽 춘천시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개정과 함께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규제나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조항,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5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서 26쪽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선정 방법 일괄 개정을 위한 춘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 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관행에 따라 각종 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을 소속 공무원으로 정하던 것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8쪽과 같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2. 춘천 도시관리계획(

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Ο부의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고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고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고옥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은 온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시 사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시설을 폐지하고 장기간 사용이 제한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춘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변경)하고자 함에 있어「같은 법」제28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쪽 춘천 도시관리계획(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은 현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및 문화&middot복지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춘천 도시관리계획(광장,공공청사,도로)를 결정(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춘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춘천 도시관리계획(

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복지환경위원회) Ο부의장 한중일 고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

광장,공공청사,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3.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 Ο부의장 한중일 의사일정 제23항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을 상정 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안 보고서 3쪽,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원도 고시로 결정된 소양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하여 개발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기간 변경, 소양촉진4구역내 보안부대 존치 등에 따른 소양촉진4구역 구역변경 및 소양존치7구역 내 기 계획된 공동주택용지(APT)를 개별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문화&middot복지시설,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토지이용 계획 변경 및 이에 따른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 소양촉진4구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시행지구 변경, 보행중심의 거리조성을 위한 소양로 운영계획 변경(6차로 → 4차로) 등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38쪽과 같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Ο부의장 한중일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이므로 춘천시 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춘천 소양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경희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5분 자유발언( 김경희 · 이상민 의원) ( Ο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과 이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재수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침체된 자영업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춘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천시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늘어났지만 반대로 창업자 수는 폐업자 수 보다 약 천여개가 늘어나 개인 사업자수가 약 3만 9천에 이릅니다. 내수 침체와 온라인 쇼핑물의 증가로 인한 도소매업의 위기, 인건비 급등, 동종업종 간 과열경쟁 등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10명 가운데 7명이 3년 안에 문 닫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또는 실직 이후 와 지역에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손쉽게 차릴 수 있는 음식점, 치킨점, 카페, 편의점 숙박업 창업에 생계형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82.6%가 창업동기로 생계유지를 꼽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 121만명의 매출액이 연2,400만원도 채 안 되는 워킹푸어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사이 결국 감당 못할 빚더미 및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자영업자를 자기고용노동자 및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안전망 강화 등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수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부서를 두며 얼마 전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67억 중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예산은10억 4,500만 원으로 15%에 그치며 자영업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절실한 정책이 필요 합니다. 춘천시에서 자영업의 독립적 정책영역을 체계화 할 수 있게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자가 춘천 총 사업체의 82%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없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은 무의미 할 뿐이며, 자영업자의 파산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방치 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게 분명합니다. 본의원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영업의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창업 전 단계에 체계적 교육을 강화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기술 교육 훈련 정보를 알선하고 창업 시에는 입지선정, 계약, 인테리어, 창업절차 등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공 가능성 높은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폐업 신고, 사업정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 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내실화하고 중장년 대상으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인생 3모작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적기에 저리의 자금을 융통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 등 비용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담보도 업력도 신용도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고금리의 제2금융이나 사채를 이용하다 보니 장사해 이자도 갚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앉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춘천시만의 맞춤형 특례사업을 만들어 업력이 낮아도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한 정책을 계획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부의장 한중일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상민 의원 춘천시의원 이상민 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선 이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우리 시의 주요한 사업 중 하나인 춘천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춘천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에 명백한 정책, 행정업무에 대한 진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올해 4월 28일 비용부담과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근화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연말에 확정하겠다는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태영건설은 어떻게 이전 대상 부지를 알고 제안 하였으며 하수과는 이 제안 의 사업내용이 춘천시의 정책에 부합한다며 하수과장은 설립도 되지 않은 (가칭)춘천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 제안 도 되지 않은 시설인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추가토록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전하려는 부지는 주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입지조건, 수질, 확장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를 시의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취합 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수과 담당과장은 춘천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안 사가 제안 한 부지를 환경부와 KDI에서 검토하고 정하여 준다고 행정감사 시 답변하였고 이러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수립과 행정업무는 아닌 것이며 또한, 태영건설에서 제안 하지도 않은 분뇨처리장 및 음식물처리장에 대하여는 하수과장은 행정감사 시 이러한 시설들이 포함하는 것이 춘천시의 정책이라며 태영건설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민투법 시행령 제7조2항에 따라 보완의 대상이 된다며 본인이 요구한 기획재정부 및 KDI으로 답변을 받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답변에는 민간투자법 법조항에 따라 검토 수행하라는 내용 밖에는 없었고, KDI에는 구두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본 의원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없이 하는 행정절차가 어디있냐 반문했지만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저 문제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KDI와 기획재정부에 다시 질의 한바 보완은 민투법 시행령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보완사항의 범위를 벗어났다. 반려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사이에 하수과는 8월 13일 태영건설에 추측하기에 반려라는 내용을 담은 검토알림을 보낸 후 8월 20일 기획재정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 서 반려 알림을 보냈으며 8월 22일 다시 태영건설로부터 제안 서를 다시 접수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춘천시의 주요 정책을 의회와 상의도 없이, 또한 언론에 공개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제안 서 반려 및 재접수를 단 하루만에 이루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 전혀 중간보고나 언급도 없었고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언급 없이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태영건설로부터 다시 접수 받은 제안 에 분뇨처리장을 포함하고 음식물처리장을 제외한 제안 이라면 이는 행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음은 물론 춘천시의회를 능멸함이 분명한 것이며 밀실행정과 전형적인 짜맞추기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시 하수과장이 밝힌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춘천시의 정책인데 8월 22일 다시 태영건설이 제안 한 내용에 음식물처리장을 제외된 것이라면 명백히 정책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이는 반드시 반려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와 태영건설이 손발을 맞추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련의 행위들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춘천하수처리장 이전 신설 사업은 현재부지에 대한 주도면밀한 개발계획으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개발수익을 확보하여 하수도료가 인상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춘천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전 신설되는 신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처리를 위해 춘천시의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등과 연계계획을 세워 가장 창의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우선의 업무를 배제하고 태영건설에게 하수처리장 이전 신설에 대한 최초 제안 자의 지위를 주기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탄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하수과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명백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총 공사비가 3,000억에 30년 동안 이자비용 포함 5,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춘천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춘천시 행정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며, 이런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와는 단 한마디의 상의와 소통도 없이 오히려 밀실행정으로 일관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춘천시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라는 이유로 자행하고 있는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모두 공개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Ο부의장 한중일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 등 이번 임시회 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 불안한 국제환경속에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IMF를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역량을 하나로 모아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힘을 보탠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무덥던 여름이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의원 한중일 고옥자 권주상 김경희 김보건 김운기 김은석 김지숙 김진호 박재균 송광배 이희자 정경옥 박순자 이대주 이상민 윤채옥 황환주 Ο불출석의원 이원규 김양욱 Ο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갑용 의사담당 이동우 행정 7급 최상수 기 록 김희경 Ο출석공무원 시 장 이재수 부시장 김만기 기획행정국장 서풍하 복지국장 김백신 교통환경국장 최갑용 경제재정국장 박주환 민원담당관 윤인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보건소장 함수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기수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middot 춘천 도시관리계획서(

광장,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8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고옥자 의원 심사보고, 찬성의견 &middot춘천 소양재정비촉진진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8월 30일 경제도시위원회 김경희 의원 심사보고, 의견제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