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조석으로 계절의 변화감을 느끼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건강에 조심해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동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광섭 위원께서 김동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회계별 예산현황, 사업별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얙 4931억 8900만 원 대비 309억 8백만 원이 증액된 5240억 9800만 원으로 6.27%가 증가하였으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30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594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4600만 원이 증액된 646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을 기정액 대비 증감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잉여금이 199억 2300만 원으로 64.4%를 차지하고 가장 높으며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이 50억 1200만 원으로 16.2% 그리고 시군조정교부금이 30억 6800만 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를 총 13개 분야 36개로 구분하였고 분야별 기정액 대비 증감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가 74억 4400만 원으로 23.7%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예비비가 72억 원으로 23.2%, 환경보호비, 농림해양수산비, 국토 및 지역개발비 등이 각각 25억 원 내외로 증액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9페이지, 세출예산 조직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72억을 제외하면 7200만 원이 증가하고 혁신성장담당관은 새뜰마을사업 등 6억 1백만 원, 가야문화유산담당관은 역사자원 정비 등 24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은 6개과로 총 76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문화체육공보과는 체육기반시설 확충예산 등으로 46억 48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되었고 다음은 주민복지과 공설장례식장 건립, 노인식사배달 사업장 예산 등의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20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행정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행복나눔과는 각각 수억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국은 총 6개과로 총 89억 3700만 원이 증가하여 안전총괄과 배수장 정비, 하천 정비 등 22억 8500만 원, 미래산업과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 17억 3500만 원, 환경과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등 18억 1300만 원, 건설과 농어촌도로 개설 등 21억 8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그 외 도시건축과 약 1억 원, 산림녹지과 약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 3개과에 각각 2∼3억 원씩, 보건소는 칠서보건지소 토지매입비 등 9억9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과 7100만 원, 문화시설, 상하수도, 차량사업소, 승마공원 등 4개 사업소에서 총 9억 9600만 원, 10개 읍면에 각각 1억 원씩 내외로 총 10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잉여금 약 200억 원, 예산편성 후 집행부에서 추가확보한 국비 및 도비 보조금과 시군조정교부금 총 80억 원이 세입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자원의 융성, 군민체육기반시설의 확충, 보건기능의 강화, 노인복지의 향상 그리고 군민의 안전생활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과 함께 2019년도 추진사업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각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조정래입니다. 가야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76쪽에 보면 우리 지역 고유지명 조사사업비로 5천만 원이 돼있죠?

예.

그러면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은 무슨 근거로, 뭐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5천만 원을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차사업으로 2021년까지 10개 읍면에 전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거기 들어가는 인력하고 해가지고 2021년까지 총 2억 8800만 원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원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자문수당하고 원고료 지급하는 거하고 여비하고 사업추진비 등이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내역이 2억 8800만 원 중에서 올해 5천만 원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또 실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유인물을 배포해주셨죠?

예.

거기에 보면 물론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함안문화원에서 그와 비슷한 조사했던 책자가 발간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제보를 준 분의 말에 의하면 그 내용의 90%는 흡사하고 10% 정도만 첨삭을 했다 이런 말을 했고예, 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할 때 나갈 때 돈하고 10% 덧붙이는데 거기에 돈을 또 이렇게 많이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 지난번에 문화원에 했던 그 책자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덧붙이면 거기 대한 인건비를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잡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의 증보판 함안의 지명유래 옛날의 책자가 1980년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함안의 지명유래를 조사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문화원에서 2005년도인가 증보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그 때 이 지명유래가 그 이전에 있는 책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명유래에 대한 증보판을 만들어냈다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이 고유지명 조사는 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책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명유래는 우리 함안군에 전체 한 권으로 돼있습니다. 한 권으로 돼있고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이름들이 행정동이나 법정동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 지금 발간하고자 하는 우리 지명조사는 전 마을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라든지 묘소의 이름이라든지 들판의 이름 이런 걸 다 조사하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가 어딘지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이 책은 현재 10개 읍면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따로 이렇게 다 한 권씩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증보된 우리 지명유래 책자하고는 아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이제 수록이 됩니다.

그럼 지난번 책자하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발간할 책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자다 그지예?

예.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아라 무슨 협동조합이라고 써있던데 그 단체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그 단체를 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 단체가 문화재청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됐고 거기에 이두 전문가라든지 우리 지명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전문가들이 그 단체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그리 하고 조금 전에 또 78쪽에 보면 무진정 물 정화사업에 2억 5천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이 물 정화사업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게 지금 준설을 한 지가 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물이 너무 많이 속이 아예 안 보이게 검게 돼있습니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물이 나빠진 이유가 지금 현재로는 바닥에서 조금씩 하천수가 용출이 되는, 물이 샘이 조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는 농업용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 농업용수를 가둬가지고 지금 물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너무 물이 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을 싹 다 빼고 그게 조금 땅이 흙이 마르고나면 싹 걷어내고 거기에 하천수를 바로 유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물 자체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폭기장치도 좀 안에 넣어가지고 항상 물이 깨끗하고 고기를 넣어도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지금은 물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곳도 없고 인위적으로 넣을 때만 들어온다 그지예?

예. 지금은 넣으려고 하면 저쪽 함안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농업용수의 구간으로 통해가지고 그래야 넣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는 또 이렇게 아무래도 비료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쳐서 오기 때문에 물이 더 탁해지는 원인이 되고해서 하천수를 바로 유입시키는 그런 공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몇 년마다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십 년동안 한 번도 그런 정화작업을 한…?

예. 근래에는 안 해가지고… 이번에 하고나면 이게 계속 하천수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물을 넣고 빼고 계속 그걸 하면…

들어오고 빠지고.

예. 준설은 이제 통 안 할 수는 없는 게 위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준설주기가 늘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 년 동안 업무를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용역비 이게 참 이해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이 용역비더라고예. 용역비 산출 근거라든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업무가 일 년쯤 지나다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용역빈데 가장 많은 용역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게 지금 가야문화유산담당 내지는 문화 쪽 다른 실과들인데 1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봉성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그리고 칠원 장암 일원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이리 돼있는데 내용을 보면 위치만 봉성저수지하고 칠원 장암 일원하고 차이고 나머지는 뒤의 내용 다 똑같거든예. 똑같은 사항에 용역을 함에 있어서도 금액은 한 군데는 2200이고 한 군데는 또 2000이거든예. 또 제가 알기로는 용역에 이게 수의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가 22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수의계약 최고점의 금액을 산정하셨고 한 군데는 또 한 200이 모자라는 2000을 산정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산정하게 되는 겁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했을 때 이 지역에 따라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과업에 또는 그 성과들이 조금씩 사업구역에 따라가지고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그런 걸 한 개 접목시켜가지고 용역결과를 산출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 것이고 그 외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안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걸 갖고 서로 협의를 하면 꼭 이게 2200만 원까지 안 해도 그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금액은 우리가 2200하고 2000하고 이렇게 했고예, 그거하고 봉성저수지 주변에는 지금 현재 그 봉성저수지 안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역에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이 원체 그거하니까 모든 읍면에 관광이 다 요청이 많은데 그중에 조금 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2회 추경에 두 군데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명에 의하면 지금 칠원 장암에 대한 부분은 여기 실과에서 그 내용을 자료를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2000이고 봉성저수지는 그 자체 용역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200이란 말씀입니까?

예. 장암쪽에는 우리가 현지에 가가지고 할 그런 부분들 특히 암벽등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미 그쪽에 암벽등반하는데 올라가는 데크라든지 그런 거 올해 또 설치된 부분도 있고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용역비를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를 다 가지고한다면 그런 용역회사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하고 안 만드는 거하고 차이가 200만 원 밖에 안 난다는 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설명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또 내나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건데 실제로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항목만 변경이 돼서 용역비를 책정하셨다 했는데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지금 함안 성산산성 정비 해가지고 1억 8000을 감하면서 76페이지에 함안 성산산성 동성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내나 용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시설비로 원래 책정돼가지고 돈을 예산했던 부분을 시설로 다 사용하지 않고 용역비로 다 쓰겠다는 말씀이죠? 또 그 위에 보면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비에서도 사업을 감하게 되는데 감액되면서 그 2억을 내나 또 여기 연구용역비에 그리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비에 있어가지고 46억이라는 돈이 원래는 50억이라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럼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말이산고분군 정비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정비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계속 해나갈 건데 이게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가지고 말이산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역사문화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정비하는 그 사업비를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고예, 그거하고 성산산성 정비는 여기 시설비를 가지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없는 부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정비를 바로 하려고 하니까 가야문화재연구소 자기들하고 여태까지 한 그걸 자기들이 좀 더 조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정비를 못하고 일단은 그쪽 주변에 기본계획부터 수립하고 그걸 가지고 가야문화재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게 돼가지고 이것도 역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러면 지금 모든 부분에서 2억 부분이 연구용역비로 변경되는 부분이 그쪽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말씀이다 그죠?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급의 어떤 그런 요청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예. 말이산고분군은 세계유산추진단에서 권고된 사항들 거기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가야 문화유산에 관련돼가지고 많은 돈들이 예산이 국가로부터 지금 지원을 받고 그에 따라가지고 군비도 많은 돈들이 필요로 지금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우리 결과물을 내기 위한 것,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관광수입으로서 어떻게 반영하고 싶은 부분들이 상당히 큰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많게 좀 책정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제로 함안에 도움 되는 부분보다는 그쪽 업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어떤 일거리밖에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예, 예산을 자꾸 보다보면. 지금 이 부분도 말이산고분군 역사라는 게 어제오늘 일 아니고 수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다시 그에 관련된 용역비가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대략 봤을 때 과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용역이 또 필요한 겁니까?

이거는 세계유산 등재가 되는 2022년까지 우리가 올해, 내년 정도에 연구용역을 하면 거의 끝나리라고 보고예, 의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산고분군 뿐만 아니고 가야리 유적도 사적이 지정이 되고하면 많은 예산들을 또 확보해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뤄지고 거기에 군비가 또 거의 20% 가까이, 국비하고 도비가 80.5%이고 군비가 19.5% 투입되는데 워낙 이게 규모가 있다보니까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게 그냥 문화재 자체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정비하고 하는 분야에만 계속 돈이 쓰이고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그거로부터 비롯돼가지고 그게 우리 관광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더 많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경남도에서 광주시하고 전라남도하고 3개 광역자치단체가 남부내륙권 관광사업 개발이라 해가지고 거기 지금 우리가 아라가야 체험단지 조성을 하는 한 300억이 넘는 그런 규모의 사업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비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 7억 원이 기재부에서 확정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험단지가 되고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활용사업들로서 군민들이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가지고는 사실 이 문화재 자체에 대해서 정비하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예, 그건 또 세계유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그만큼 해가지고 국비를 주니까 또 군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면도 있고 세계유산 될 때까지는 조금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잘 알겠고예, 사업추진하시면서 용역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쓰임새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78페이지에 무진정 추경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물 정화사업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전문가한테 그걸 받은 겁니까?

예. 그건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예, 지금 위원님들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거기 연못 준설에 9천만 원이 소요되고 그게 퇴적토하고 부유물을 전부 준설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갈 부설하는데 5000만 원, 하천수 유입공사하는데 3000만 원, 수중모터 설치하는데 4500만 원, 구조물 설치에 3500만 원 그래가지고 2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무진정이 진짜 우리나라적으로 알아주지는 않지만 경남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그건데 그래도 정화사업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애, 이게. 좀 예산을 잘 쪼개써가지고 돈을 좀 남기도록 하이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그게 그거한지 한번 더… 하면 이게 올해 다 해가지고 해야 내년에 낙화놀이 할 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 그건 맞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돈을 잘 이용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추경자 위원님 질의했던 건데 제가 군민들에게 공정성이나 똑같은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지역 고유지명 올라온 거 보면 총 2억 80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 6000, 자문료가 3500 이리 하면 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보면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이 사업을 만든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자 주기 위해서 만든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런 거 있을 때는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실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똑같은 단체에는 기회를 줘가지고 받으면 아마 예산도 절약되고 군민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사업자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거든예. 좀 참조를 해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거 있으면 아마 군민 공모사업을 해도 상당히 괜찮고 군민들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사실 추진을 하면서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해서 빨리 좀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원 6명 정해놓고 인건비하고 2억이 넘는다는 거는 3년 동안 그분들 그냥 인건비 나가는 것,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사업내용은 마을에 가서 전부 이렇게 다 나이 많으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보고 그걸 기록해서 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리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군민들이 많이 있거든예. 그러면 또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예. 그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얼추 법수면에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여기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리 해서 사업을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그걸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대다수 용역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이 용역을 주는 회사 운용에 대해서, 특히 또 가야사 부분에 대해서 용역주는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말이산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그러면 어떤 나무가 있어야 되느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잔디밭만 있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숲이 좀 가꿔져야 된다. 그러면 그 숲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식물학자들하고 전문가 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고유종에 대해가지고만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부분들 또 나무를 새로 심는 이런 부분 그런 걸 하면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용역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일반 고마 하듯이 간단하게 이 나무 베버리고 이 나무 심어라 이리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보니까 나무를 베는, 죽이는 것도 약을 뿌려가지고 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거기 어떤 식으로 그걸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난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확보되면 좀 금액도 커지고 하는데 일단 계속해서 고분군을 정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용역들이 그렇게 지금 편성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용역회사는 등록이 돼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예. 그건 당연히…

그건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만?

예, 예.

그럼 그 업체의 현황은 여태까지 우리 아라가야에서 용역 준 회사하고 건수하고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다음에 언제 한번 보고할 이런 기회가 있습니까?

예. 그건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각 실과에서 거의 다가 용역에 의존해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실과별로 등록된 용역회사가 비치돼있습니까?

그런 거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조달청에 보면 그런 분야에 어떤 업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용역, 용역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용역의 주관성이 사실 용역회사의 주관성에 따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실과에서의 의견이 거기 아마 최소한 못 해도 50% 이상은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실과마다 등록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의 전문성이라든가 또 전문 용역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줘야지, 임의대로 그걸 준다는 것은 지금 예산의 증폭이 나타나는데 이건 참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다음에 언제 우리 본예산 한다든가 할 때는 각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 용역업체를 실과별로 좀 발췌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실적도 전문요원들 구성도 같이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달청에서 만약 문화재 정비를 하는 분야에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조달청에서 다 해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업체만 조달청에 뜨도록 그리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선정은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업체가 몇 회 했으면 결과가 어떻다는 것들을 할 때마다 첨부를 해주시면 참고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역 고유지명 조사사업에 대해서 이건 용역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까,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표출된 것입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용역업체에 주면 이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거의 인건비 위주로 돼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인건비에다가 부대경비같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고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것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문화원에서 그리고 개인들이 많은 다수들이 여기 대해서 조사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음에 이걸 실행할 때는 여태까지 발간된 것들을 다 가져와서 우리도 검토보고를 한번 해보고 빠진 부분도 첨가하고 또 더 발굴되어야 할 부분도 추가로 해서 하고 또 인력부분의 운용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라든가 또 그다음 거기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하나 나열돼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정을 하면 탁상감정이 있듯이 이 부분 지명조사하는데 용역 주면 용역비 많이 들고 첨가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주 중시되는 걸 연차계획으로 하는 걸 약 3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어느 주관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되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말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것은 76쪽에 있는 사슴모양 토기 상징물 설치 설계용역 부분에서 이건 지금 산인 입곡못에 한다는데 이거는 한 개만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무빙보트 타는 데 그 바닥에 어린이 쉴 수 있는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작게 거의 사슴 크기만 하게 또 사슴의 실제 크기 정도 되도록 자그만하게 한 개 하고예, 그 주차장에 좀 큰 조형물로 그렇게 한 개 그건 진짜 조형물답게 이렇게 설치가 되게 그렇게 두 개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조형물들이 입곡못에만 참 좋습니다만, 많이 와서 좋은데 여기 폐철도 부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부스가 있어가지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야에서 표출된 그런 조형물들이 다수가 돼있을 때 좀 더 문화의 가치라든지 아라가야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서 다른 데도 이게 아마 중요유물 같은데 이것도 꼭 참고해서 좀 신경을 써서 해가지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도록… 먼젓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삼칠도 있고 칠원 쪽에도 할 때 이거를 보고 제작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안 있습니까? 이게 도에서 1개소밖에 안 내려옵니까?

정환영 문화공보체육과 체육담당 정환영입니다. 저희들이 도내 18개 시군에 작년에는 물량이 문체부에서 18개가 내려와서 시군당 1개씩 했는데 올해는 도에 총 7개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그래가지고 함안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보급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총 7개 내려왔는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함안군에 하나 배정이 돼가지고 도내 7개 중에서 함안군이 하나 된 겁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학교에다 다 보냈는데 아라초등학교 신청이 돼가지고 아라초등학교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걸 실제로 각 초등학교마다 해달라고 되게 원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함안에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면 싶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환영 예. 신경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하는데 계장님, 우리 지금 보면 함안을 알리는 홍보를 공중파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방향을 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다른 데 가도 어떤 데 보면 그 군에 진짜 우리같으면 이번에 사슴토기라든지 나온 이런 것도 막 보도블럭에 깔고 이런 게 있는데…

상징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5페이지에 공설장사시설 도시가스 인입공사에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거기 연간 가스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화장시설하고 장례식장 구분을 했습니다. 2018년도 사용량을 보면 42,260㎏을 써가지고 42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저희들이 LNG로 할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이런 부분에서 연 한 70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인 경우에는 LPG가 24,632㎏ 해서 2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게 LNG로 할 경우에는 2100만 원으로 그래서 연 400만 원 정도 절감이 돼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억 6000 들여가지고 1100만 원 정도 이리 아낄 것 같으면 몇 년을 사용해야 본전 뽑는 겁니까?

감가상각 그런 부분보다는 안정성이라든지 관리 차원 지금 우리 하늘공원을 지방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LPG 가스통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미관도 그렇지만 안정성에 많이 우려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LPG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일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민들 반응이 실제로는 그렇게 체감적으로 많이 가스가격이 절약되는 부분을 느끼지 못한다 하시거든예. 그 이유가 단순하게 계산만 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LPG하고 LNG하고의 열량차이 때문에 실제로는 LNG가 소요량이 더 많습니다. 똑같은 사용량을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방금도 1,100만 원도 돈이 절감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다보면 이것보다 적게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산대더라도 이게 한 14년∼15년이 지나야만 1억 6000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 운영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크게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면 그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향후 추가적으로 봐서 지금 거기 위치가 아마 1억 6000만 원 드는 게 외딴 지역이 되다보니까 도시가스 인입하기가…

우리 사내리 산업단지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배관이 하늘공원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내리의 업체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면 우리 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10개 읍면 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조가 돼야 안 되겠나…

1억 6000이라는 돈이 그러면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데 하늘공원 앞으로 도로로 지나가는 걸 바로 인입을 할 수 있다면…

배관을 설치를 하고 하는 부분이 한 300m…

300m하는데 돈이 1억 6000 듭니까?

관은 제가 볼 때 한 1억 정도 밖에 안 들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다른 게 아마 드는 것으로…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 주요성분이 지금 LPG는 메탄으로 쓰는 그런 사항이고 천연가스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절감차원도 있고 그런 기대효과는 좀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 할 때도 300m에 1억 6000 같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점검해주시고 134페이지 보시면 공설장례식장 건립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 하셔가지고 중앙예산을 받아오셔가지고 절감을 해주신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1억에 대한 부분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구조변경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사업체로부터 실정보고를 받은 내용이 설계가 2017년도에 마무리되다보니까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휀스라든지 뒤에 건물 자체를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보다 한 2m 정도 뒤쪽으로 당기다보면 옹벽 설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예, 그리고 장사법에서 보면 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설계상 그게 누락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조를 좀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설장례식장은 사실 작년에 또 찬반논란도 있었고 이렇게 반영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39억 정도도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45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예,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관급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관급은 11억이고 도급이 31억으로 해서 지금 총 합해서 43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한 1억 6000 정도 남아서 그 부분하고 추가로 1억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 부서 말고도 전체적으로 함안군에서 발주하는 내용들이 보면 설계변경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예. 그건 아까 말씀처럼 당초에 계획할 때 반영이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일단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설계에 빠진 부분 없이 반영돼가지고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 됨으로서 군민들한테 오해가 되지 않게끔 그런 것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작년에 할 때도 공설장례식장 방 수가 처음 당초계획보다는 줄어들어가지고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민간장례식장들이 어떤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도산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변경부분도 지금 반영해서 하라고 그때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설계부분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놓친다면 좀 우려가 되거든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34쪽에 식사배달 사업장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칠원의 반찬사업장은 한번 견학을 갔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갔고 또 노인 반찬배달은 이쪽 가야읍사무소 건너편 어디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읍 경로당 2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데는 함안군 노인회에서?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함안군에서 이 반찬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 숫자는 얼마쯤 될까요?

280명입니다.

그리고 이 반찬 선정은 예전에는 보면 다른 단체에서 할 때도 있었지만 노인회 일자리로 계속 노인회만 하는 겁니까?

예.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변함이 없고. 그럼 왜 칠원에는 노인회 일자리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회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위탁해서 거기 파견돼가지고 일자리 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저희들이 갔을 때는 경남대 교수인가 한 분이 돼가지고 또 젊은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아, 그 부분은 우리 급식지원센터라고 민원봉사과 위생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한번씩 급식 관계를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거고 반찬은 칠원에서도 그렇게 노인회에서 해서 배달을 한다 그지예?

예. 다 합니다.

그 선정에는 노인회가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아니, 그 반찬하는 기관.

반찬하는 기관은 우리 노인회에서 직접 만듭니다.

그럼 앞으로도 바뀔 사항은 없다 그지예?

예.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이 계속 되면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럼 위탁기간은 정해져있습니까?

위탁기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 년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중소사업장 공장에 대기배출시설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방지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게 노후되고 이런 게 계속 방치가 되면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이걸 새로 효율좋은 시설로 개선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택시 그거 용역은 어떻게 다 처리됐어요?

10월말에 해가지고 지금 9월 10일날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버스운행을 하는데 좀 시간같은 것도 그 때 설명할 때…?

예. 종합적으로 그 때…

예. 알겠습니다. 교통 이 부분에서 좀 친절하게 민원 처리해주세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