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대부분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실제로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도 있고 또 허가가 안 되는 사항도 종종 발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고 또 시설 사용하고 나면 청소 등의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3일 정도는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3일을 뒀는데 대관이 없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이틀 전이나 하루 전에 와서 대관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대관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초 안에는 7일로 했었고 의회에서 입법예고 중에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최소한 기간 설정을 3일로 했고, 현재 웅촌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용 예정일 7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대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대관을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라기보다는 최소한 기간 3일 정도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대여를 해서 원상회복이 안 될 경우에 주최자에게 하라고 하고 그 주최자가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해서 비용을 징수해야 되는 규정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징수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넣게 되면 일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사유가 대여를 한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어떤 시설상의 하자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대여를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했을 때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원상회복 비용을 받지 않고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재량성을 두면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징수……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장의 질의에 추가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부분에서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일 전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니까 시설공단에서는 이 법을 적용시켜서 일반인들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단순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시설에서 판단이 됐을 때는 검토할 시간을 가지지만 단순하게 시설을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루 전이라도 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주가 수입하고 지출을 보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나는데, 시설공단에 적자가 늘 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관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걸 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상회복 문제에 1항에서 강제조항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2항도 역시 1항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한다라고 수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 청사시설 용어에 관한 조례법을 할 때도 제가 발의를 해서 강제조항으로 바꿨습니다. 1항이 강제조항인데 2항은 안 받아도 된다? 이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1항과 2항은 같이 강제조항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울주군에 보면 이렇게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양문화복지센터라든지 웅촌문화복지센터라든지 거의 똑같거나 비슷한 시설을 가지고 굳이 따로 따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 오늘 아침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보니까 거의 온양이나 웅촌, 서울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글자도 다르지 않게 적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일부 몇 가지를 제외하고. 문화관광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통합적으로 조례를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조항들은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을 정도로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통합을 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 운영 부분에서 온양이나 웅촌이나 서부나 예를 들어서 범서나 운영 지침에 삽입을 시키면 되지 않나 싶은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울주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과 전시 위주의 시설이고 그리고 웅촌문화복지센터는 공연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이 주로 되고 또 그 외에 프로그램실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약간 복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전에도 웅촌도 똑같은데 조례를 같이 만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약간 성격이 달라서 이번에 서울주문화센터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고, 향후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 조례가 가능한지 약간의 다른 성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온양이나 웅촌이나 문화예술 부분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 부분에. 아마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시설 부분에서 통합 조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3조에 수강료 부분이 나오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강사의 어떤 선발기준이나 자격 같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 분야에 자격증이 필요하다든지 몇 년 이상 그런 업무에 종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강사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이 전체 조례안은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전체 개괄적인 운영 조례안이고 강사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체 운영규정이나 이런 걸로써 규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자체규정보다도 자체규정으로 하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규정을 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에 적용을 시켜놔야만 뒤탈이나 잡음이 없지 그냥 자체규정대로 하겠다 하면 뒷 잡음이 상당히 많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을 4개 종목으로 하겠다고 해 놓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수익금을 보니까 1억 500만 원 정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사용허가는 3일전보다 비어있을 때는 하루 전이라도 대관을 하든지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관람료 부분이 있는데 대관을 해 주고 시설을 빌려줌으로 해 가지고 관람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는……

문화예술회관에는 문화복지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웅촌이나 온양이나 온산이나 범서에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대관을 해 주고 그 사용자들에게 관람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입의 수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는 아마 문화예술회관처럼 공연을 해서 실제로 다른 데 기획사가 들어와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 5%를 저희들이 관람료로 받는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의 80%를 적용해서 저희 수익금을 산출했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가능한 것 같고 다른 시설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는 그런 시설이나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이런 온양이나 웅촌이나 서부 같은 경우에 이런 시설과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관람료를 받겠다는 거는 안 맞다 이거죠. 시설과 장치를 안 해 놓고 그런 예술이나 문화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은 안 맞다 이거죠.

현재 서울주문화센터는 문화예술회관과 거의 동급으로 보고 관람료가 돼 있고 다른 시설에는 조례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복지센터나 문화센터에서는 관람료를 사용자들에게 받은 적이 별로 없죠? 현재까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온산이나 온양이나 웅촌 이런 데에 있는 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기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복지관이 없는 외딴으로 있든지 해서 복지관 기능을 같이 겸해서 합니다. 말 그대로 문화복지 기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서울주문화센터 이거는 순전히 문화예술 방면에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복지프로그램은 절대 못하도록 조례도 만들어 놨고,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거기에서 다 할 겁니다. 범서 천상에서 하던 걸 서울주 쪽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하도록 시설도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나 복지프로그램은 절대 못하도록 한정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를 넣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일단 서부에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과 추계비용을 결산을 해 놓은 거 보니까 2023년도까지 총 비용이 한 51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4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운영 부분에서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운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세무1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가 도래했네요. 금고지정하는 시기가 도래해서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조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번 항목에 보면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에 20% 이상 증액된 경우’가 그렇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타 지역보다 협력사업비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협상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20% 증액된 경우에는 올해 개정안에 20% 증액됐을 경우에는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는 기준이 신설되었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규모가 비슷한 인근 단체를 봤을 때 사업비가 위원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이번에 군 금고로 해서 들어오는 은행들도 그 사업을 알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에 맞게 제안을 한다? 작년에 서울의 경우에는 모 지자체에서는 과다출연의 경쟁이 있어서 1,000억 가까이 협력사업비를 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보다 사실은 금고를 한 은행이 오래 장악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군의 자산은 군민의 자산인데, 한 금고에 종속된 느낌이어서 갑을관계가 바뀐 느낌들, 그래서 군민이 은행을 찾아가서 업무를 볼 때 서비스면에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뭐든지 변화가 없으면 안주하게 되는 것이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고 모집을 할 때에는 늘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고를 하지만 실제로 경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계속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금고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는 시중 은행들이 많이 응찰할 수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행 간에도 긍정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되어야 군 금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수금고의 지정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고 단일 금고에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개선문제를 추가적으로 상의를 해보거나 조금 더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있고 일반결식우려아동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아동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급식비가 나가고 그 외의 아동들은 결식우려아동이 되는지 대상자를 정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명 정도 있습니다. 17개소에.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아동센터를 제외하고는 85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학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결식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했을 때 그 아동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거고, 수급자나 일반 제도 안에 있는 아동은 당연히 되고 그 외에 결식우려 가 있으면 신청서를 접수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카드가맹점이 있거든요. 일반음식점, 제과점,중국집, 분식점 등 가맹점을 이용해서 푸르미카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백진백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상용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스스로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조례법이라서. 먼저 백진백 과장님 우리 상임위로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학습과 교육이 뭔지. 그냥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용어인 것 같아서 인터넷이나 다른 책자를 보니까 학습은 스스로 배우는,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공부인 것 같고, 교육은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이 부분은 조례안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조에 보니까 ‘회의 개최’를 ‘회의 소집’으로 해놨습니다. 소집의 뜻이 뭐죠?

회의개최를 회의소집으로 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대상이나 교육의 대상, 그 외에 피교육자까지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킬 때 소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이나 찾아보니까 소집이라는 거는 행사나 이런 걸 열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부르는 것을 소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소집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교육을 받는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분까지 포함을 시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구성원을 소집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될 때’, 이 내용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밑에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놓고 위에는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고,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0조에 보면 개정 전에 말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집’하고 ‘회의’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집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소집하는 거지,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 개최한다고 하지 회의를 소집한다는 이야기는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할 것 같으면 2항도 밑에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놓고 위에는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놓고,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해주시고요, 17조에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게 시간적 개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료’는 마친다는 뜻인데, 평생교육을 마친다, 죽을 때 주는 겁니까?

평생교육 중에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에 교육시키는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료가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학습이 있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수료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에 일정과목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군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학습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고 해놨는데, 평생교육은 수료증 하나 주고 마치고 교육을 받지 말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평생교육 안에는 단계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부분도 있고 교육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수료의 대상이 되는 거는 수료증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2조에 보면 ‘평생학습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이나 기간적 개념을 없애고 조례법 2조1항에 바꿔놨거든요. 2조1항에 보면 시간적인 개념이나 기간적인 개념이 한 개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1조에 시간적이고 기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걸 없앴습니다.

일생 동안 본인이 학습하는 기간 중에는 어떤 직업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수료가 되는 것이고, 제가 또 어느 박람회나 이런 데에 자발적으로 가서 하는 부분은 학습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을 수료한 부분에 대해서 수료증을 지급해야지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는’ 평생교육의 뜻이 완전히 다르다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평생교육인데, 죽을 때 준다는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일정한 기간을 표시해서 수료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의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