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예. 저 남북교류협력 우리 아까 김병하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전국 지자체 중에서 129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141개가 되어 있다고요?

교육도?

아,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기금조성 분담금이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매년 이렇게 우리 시에서 납부해야 될 금액이 별도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분담?

그러면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계속 주어져왔나요?

경상북도 조례에 의거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거하여 우리 시에도 분담금이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위원님, 8조에 보면 남북교류 이런 조례 앞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런 사실 이것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결정권을 4항에 보면, 4항에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렇게 위원장은 시장으로 지금 되어 있죠?

이런 사항을 결정하는데 서면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항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사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만큼의 사업도 상당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항 결정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안이 긴급할수록 더 소집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긴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긴급한 사항에서 특히 남북교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일수록 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장이 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중을 따진다 그러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하여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재정의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제3조 2항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이게 매년 2,500만 원씩 2016년도부터 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2조 2항 사업을 보면 많습니다. 우리가 남북교류가 본격화되었을 때 그 기금만으로, 경상북도 기금만으로 가능할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또 그리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이 나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몇 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교류협력이 아직은 되고 있지 않지만 본격화되어서 잘 된다면 잘 추진이 된다면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 또한 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2조 2항에 이런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도 있고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천시에서도 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파악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여러 지자체를 다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경주 같은 경우는 기금 경주시 자체에서 기금조성을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또 경상북도 조례에 기금존속 기한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제3조 1항에 제2조 제3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2조 제2항 여기 제2조 제3항 이 위에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권리확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한다했는데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까 의원님께서 기금이 잠자고 있는 92억 원에 대해서 왜 잠자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면 지금 현재 UN제재나 지금 현재

아니, 위원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권리를 확보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개봉시하고도 우리가 자매결연이잖아요. 자매결연하는데 있어서 그 권리확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 되어서 북한주민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산업, 농업 쪽의 산업기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조례안이 있고 없고 간에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의원님이 지금 현재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안 만들어진 지자체는 합당한 이유가 없을까요?

지난 8월 5일, 경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죠, 지금 현재. 왜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협력이 안 될까요? 경기도에서 전부 다 세미나도 하고 통일부장관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권고안입니다.그러면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가지고 이루어 질 부분은 중앙정부가 할 일입니다. 방금 김병하 위원이 제가 질의한데에 대해서 반론이 있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 조례안이 평양시나 개성시에 어떤 자매결연을 위한 남북협력 조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남한이나 북한이 한민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모토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이지 실질적으로 영천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북한 DMZ 라든지 북한의 어떤 한 도시에 비료를 지원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일부장관이 9월 5일 날 이야기했어요. 중앙정부의 모법이 바뀌어져야 지자체가 살아난다, 지자체에 특히 협조를 자기들이 강조를 했어요. 김연철 장관이 8월 5일 날. 그러면 경기도 부천의 양정숙 의원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통일부장관이 하신 말씀은 법이라든지 규정 제도 절차가 효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남북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북한당국이 따라주지 않는데 연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연일 미사일을 쏴댄다든지 안 그러면 UN제재를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발의하지 않는 지자체는 어떠냐? 북한이 조금이라도 이 조례안을 자꾸 다 만들어준다고 해서 북한 그 김정은씨가 미사일을 안 쏠까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정권이 어느 당에 지속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것은 지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 우리 대통령만 마음의 짝사랑을 하지 그 짝사랑의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병하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히 되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영천시 주변으로 살펴봐가지고도 영천시민의 정서라든지 그렇죠? 이것 살펴봐야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지난 27일 영천 장에서도 태극기부대가 왔을 때 거기에 동조하는 아주머니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서명을 하는 것을 쭉 두 시간 지켜봤어요. 진짜 서명을 할까? 기금을 1,000원부터 1만 원까지 쓰시는 것을 그것을 한번 봤다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변화되어야만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문재인정부도 지금 저번에 귤을 보냈을 때 대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이론적으로 제도가 뒷받침이 되더라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은 이 기금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냐 하면 세계적인 발언을 했어요. DMZ 양쪽 2㎞, 2㎞, 4㎞를 세계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 UN건물을 설치하겠다, 이런 정도로 획기적으로 외국에 가서도 발표하고 그게 세계적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무엇이냐?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긴장하게 되고, 지금 한·일간에 어떤 그것 4대강국 속의 우리 어떤 지금 현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냐 하면 조례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운영의 주체는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진짜 물꼬를 트려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변화가 되어서 이 기금을 받아서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둘 수 있는 여건을 북한정부가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라, 그러면 무조건 김병하 위원처럼 우리 몇 개 지자체가 있는데 몇 개가 찬성했으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안 만들었으면 우리 영천시가 낙오된 시로, 안 그러면 후발주자인 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서울 같은데도 남북교류 부서 신설을 새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박원순 시장이. 그런데 왜 서울 시민들의 저항을 받느냐? 북한 당국이에요. 북한 당국이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찬성을 하고, 북한주민도 일부가 민주화가 되어도 이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남북교류라는 어떤 그게 이루어지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법을 안 풀어주는 이상 민간에서만 어떤 사회단체에서만 일부 우리가 정부에 신청을 해서 통일부에 신청을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은 그러면 영천시가 단독적으로 북한이라든지 어떤 우리 개성시라든지 그것 자매결연을 지금 한 상태에서 맺을 수 없는 것을 김병하 위원이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북한하고 김정은 정부가 이게 협정이 다 이루어지고 또 저번에 무엇입니까? 6.15공동선언이라든지 하나 라도 지켜졌을 때 대 영천시민들의 어떤 이런 이제는 통일이 되겠다, 어떤 그걸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어야 이 조례안이 효과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건으로는 그간의 북한의 어떤 형태라든지 UN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시가 이 조례안을 후발주자로 만든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영천시를 뭐, 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 소리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수성이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것 만드는데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항상 선두주자가 있으면 후발주자가 있듯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갑균 위원이 말씀하신 조례안 중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수록 공개되어서 회의를 해야 되고 대시민의 어떤 협조를 얻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평통을 하고 있고 당연직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할 역할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냐,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그 정도의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평통하고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뭐냐? 어제 시민회관 앞에 보니까 경술국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현수막 봤을 때 아, 우리 평통에서 잘 달아놓았다, 우리 영천시도 잘 달아놓았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발의하신 김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늦다는 둥, 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의원님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그것은 국회에 가가지고 그러는데 진짜 국회에 가야될 분은 김병하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사실 저희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주차장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승인을 해 드리면 주택 2채를 매입하는데 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 예. 이갑균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동부동 복지센터가 2,420평 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갑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 가환지 때 지금 현재 약 5,000평 나오잖아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의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한웅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과학관 개관 7년을 맞이하고 최무선영상체험관 개관에 따라 과학관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와 체험 공간 및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장을 마련하여 최무선장군의 창조정신 재조명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새로 신설된 조항은 안 제3조 과학관의 시설, 안 제8조 시설 이용료 등, 안 제9조 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안 제12조 시설 이용의 제한, 안 제13조 교육체험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4조에서 과학관의 운영시설을 규정하고 과학문화 대중화 등 과학관의 역할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 영상체험관의 체험시설 이용료를 어린이, 청소년은 2,000원, 어른은 3,000원, 20명이상 단체는 각 1,000원, 2,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며, 타 과학관의 입장료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 감면 사항내용으로 영천시민, 영천시소재 재학생,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이용료 50%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과학관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으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추진 경과로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22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최무선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선현이신 최무선장군의 화약발명 등 과학창조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2년 4월에 개관한 최무선과학관 내에 최무선 영상체험관을 올해 4월에 준공하여 지금까지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 이용객들의 불편사항들을 보완하였고, 체험시설을 정상운영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과학관의 시설과 업무기능의 개편, 영상체험시설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부과 및 시설이용의 감면 규정마련, 관람 및 체험시설의 제한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안 제15조 위탁관리 과학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과학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영이죠?

예.

그러면 그 영상관만 위탁관리 합니까?

아닙니다. 영상관도 직영입니다.

아,

지금 현재는 다 직영입니다.

다 직영이고?

직영인데 차후에 위탁관리 할 수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덕비는 뭐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까?

예. 최무선장군 송덕비는 저희들도 최씨 대종회하고 수차례 만나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고자 노력해 보았습니다마는 금액 갭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정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대로 지금 그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내용이 뭐, 지금 업체들한테 줘야 될 돈이 한 3,300만 원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대종회에서는 3,000만 원을 자기들 내놓고 3,000만 원을 내주는 대신에 거기에 송덕비 옆에 보면 헌승비가 지금 단만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단에 이제 위에 찬조하신 분들 성함 다 넣고 그것을 위에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해결해 달라하는데 그 돈이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단 그러니 헌승비 세우는 게 4,500만 원, 그리고 지금 해결해야 될 돈이 3,3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돈을 3,000만 원으로 다 대종회에서는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중재를 하다가 도저히 갭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의 장인데, 학생들 정말 영천의 얼굴이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성세대로서 보기가 정말 안타깝거든요. 어떻게든 영천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해야지 언제까지 또 그래 둘 수는 없잖아요?

예. 저도 1월 1일자로 문화예술과장으로 와 보니까 우선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종회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업체들도 몇 번 만났습니다.만났는데, 좀 업체들도 감정이 좀 있고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중재하면 시에서 중재하면 안 가능하겠나싶어서 제가 몇 번 만나보았는데 이 갭을 도저히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최무선 과학관 이용자가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영상체험을 그때 했을 때, 레일이 움직일 때 잠깐 어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레일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운영자들 교육을 좀 잘 시키셔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탑승을 해서 영상을 체험할 때 이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줄 수 있도록 좀

예. 자막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육성으로도 들어갈 때 그렇게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게 이제 진포대첩 배를 타고 체험하는 것이 다 보니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3선현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최무선 과학관, 그다음에 도계서원, 임고서원, 이제 과장님 오시고 과장님 혼자 힘에 부딪치시면 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시장님한테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까지 이게 3선현에 대한 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온 점이 많습니다. 그렇고, 또 뭐냐 하면 시에서 사업을 할 부분하고 자기문중에서 할 부분이 구분되어 져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맹목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본질하고 벗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영주시라든지 안동시, 청도, 우리 인근, 그다음에 경주 이런데 가보면 지금 현재 도계서원처럼, 임고서원처럼 이런 서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유독 우리 영천만큼은 시에서 모든 예산을 시비로서 아니면 일부 도비를 받아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냐 하면 적어도 자기의 어떤 문중에 있어 가지고 임고서원 같으면 문중에서 좀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도계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계서원 숭모사업회 제가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도계서원만큼은 임고서원처럼 교육기관 내지 그래 가지 말고, 약간 인문학적인 것만 하자, 더 이상 뻗쳐가지고는 또 임고서원처럼 되고, 또 방만한 시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처럼 교육생이 다 오는 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우리 북안 도계서원만큼은 인문학 딱 하나만 하든지, 안 그러면 어린이백일장을 곁들여서 2개 정도만하든지 뭐, 서원에서 어떤 시민을 어떤 충효부터 시작해서 현대문학까지 또 여러 장르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 진짜 무의미 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물론 다 그만큼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 그만큼 문을 많이 열어놓으니까 시민들이 기회는 많은 것은 맞아요. 많은데, 그만한 역할을 다 나중에 시에서 감당이 못되어서 결국은 시설공단으로 가고, 또 일부 서원에서는 잡음이 있고, 또 우리가 영천시에서 해야 될 어떤 교육부분하고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 많이 겹쳐요. 겹친다면, 우리 영천시에서 교육문화원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임고서원에서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문화원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요, 저는 문화원의 원장님한테도 항상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원에서 할 일은 문화원에서 하고 좀 그런 것을 구분 좀 지어서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래야만이 이제 방대해진 어떤 교육부분에 있어 가지고 잡음이 시민들한테 흘러가지 않도록 과장님 관리에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예.

김선태 위원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지금 임고서원의 충효문화수련원하고, 또 국학학원, 또 그리고 문화원 이게 교육하는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전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뭐, 도비를 자기들도 로비해 가지고 갖고 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 놔놓으니까 서로 자기들 자기단체가 다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쪽 충효문화수련원 그리고 문화원 국학학원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녹취불능)

(녹취불능)

예. 김선태 위원님 최무선 과학관조례에 대해 가지고만 이야기하시고, (녹취불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최무선 과학관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한테 설명했을 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이 설명서에 보면 2015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래 보면 환자,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수가 접수해 가지고 다 2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예.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그래 넘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서 응급실 안 그러면 병원에 지금 현재 군이라든지 시 응급의료 쪽으로 전문의 월급을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경상북도 내에?

봉화군에

있죠?

올해 해성병원에

그래 주죠?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설명을 쉽게 해주어야 돼요. 우리 영천시에서 영대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병원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1년에 2억 4,000만 원씩을 지원해야 된다. 또 나머지 국비도 2억 4,000만 원을 국가에서 받아서 영대병원에 4억 8,000만 원을 주어야 된다. 쉽게 설명을 그렇게 되어야 돼요, 맞죠?

예.

위원장님

예.

회의 진행중입니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대병원에서 영대병원 응급실 운영 하는데 있어서 영대병원 재단에서 지금 현재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2억 4,000, 영천시에서 2억 4,000 1년에 4억 8,000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어야만이 영천시 영대병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예. 일부 인건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제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부 다가 이래는 아니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조례안으로 인건비를 전문의 인건비를 준다고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봉화도 조례가 통과는 안 되었지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안이 있어서 봉화에서 지원이 되지, 지금 현재 포항 여기 전부 다 뽑아왔습니다 마는 우리 응급실의 인건비를 병원의 전문의를 구하는데 이것 시비를 투입하고, 군비를 투입하자 이런 조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러면 또 일부에 강원도 태백시라든지 다른데 쭉 보니까 뭐냐 하면, 주는데도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전문의 월급을 주는 지자체는 몇 곳이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영천의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또 영대병원이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원활하지 못하고 전문의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결국 돈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응급실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는 지역주민의 어떤 보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 조례안을 낸 것 아닙니까? 쉽게. 그러면 평상시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내가 이런 부분 진짜 영대병원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래 설명을 드리고 이랬는데요, 지금 현재 의회에서는 양쪽입니다. 양쪽.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가지고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의논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을 보면 무엇을 해 주자하는 그게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조례안이 올라온 것 중에 이래 보면 조례안 1조부터 시작해서 제9조까지 있는데 인건비를 돈을 주자하는 조례안은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죠? 제6조에?

예.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인건비 이래서 6조 3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 재정적인 인건비를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뭐,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이라든지 이것 병원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지역의 응급의료 질이 나빴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죠? 그런 내용 재정의 취소라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의 환수반환에 대한 조건도 같이 지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도 넣고, 또 뭐냐 하면 제7조 지나고 제8조 정도에서 이것 인건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조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 주어야 돼요.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영대병원에 2억 4,000만 원을 1년에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정의 취소라든지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에 대한 내용도 같이 넣어주어야 이 조례안이 원활히 되는 것이지 돈만 이것은 이렇습니다. 돈만, 6조 3항에 보면, 응급전문의 인건비만 지원하자고 냈지 내용을 보면 저번에 이래 보면 여기도 조례안 설명할 때 1년에 이 전체 우리 영대병원에 전문의가 몇 명, 간호사가 몇 명,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국가에서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천시에서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어야만이 영대병원에 응급전문의가 확충이 되고 또 재정적인 게 원활히 되어 가지고 우리 영천시민들의 어떤 응급의료의 질을 받을 수 있다, 이래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 위원들도 쉽게 가부안의 결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제목을 달자 보면 재정의 취소라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이것을 넣어 주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돈을 주자, 안 주자 이전에 조례안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영천시로부터 돈을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는 그 사업을 옳게 안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환수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영대병원 응급실 환자 평균 몇 년 동안 수치가 2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 정원이 5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근무하는 의사는 몇 명입니까?

현재 지금 4명입니다.

4명이고, 그러면 지금 응급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3교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사가 지금 현재 4명이라서 밤에 근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과장님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지금 6월에 사실 의사가 2명까지...(녹취불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 의사수급에 있어서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봄...(녹취불능)...

봄이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녹취불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임 박종원 원장님이 계실 때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종원 원장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연이어서 응급실 과장님하고,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 1명이 사임을 표명을 했습니다. 맞죠?

예.

2월 달부터 사실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2월말에 거의 나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까지 그 의사가 마지막에 근무, 가장 최소 인원이 근무한 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6월에 2명 남아있었습니다.

2명이 남아있었습니까?

예.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고 병원내의 과장님들이 진짜 교대로 근무하시고 상당히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10만 정도 영천시 인구가 지금 10만 조금 넘지 않습니까?이러한 곳에 지자체에 대학병원이 들어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대학병원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영천영대병원에서 우리가 이런 급한 상황이니 도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사실 병원 측에서 의사가 계속 사임을 하고 지금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받았죠.

먼저 받았습니까, 먼저 알았습니까?

예. 먼저 알게 되었죠.

먼저 알게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영대병원보다 우리 영천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영대병원이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니까 응급실이, 응급실 실질적으로 1년에 2만 명 이상 그리고 저희들 영천시는 노인 인구가 27%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응급실이 문제가 되면 뭐, 젊은 환자들도 물론 있거니와 특히 노인 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천시에서 먼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겠다, 대구본원 원장님을 만나서 그런 부탁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영천영대병원 기존 의사들이 받던 한 달 임금은 얼마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700만 원 받은 걸로.

1,700만 원이죠?

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2,000만 원까지 주겠다고 해도 지원하는 의사들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그럼 2,500만 원이라도 주어라, 우리가 그 1,700에서 2,500, 800만 원 이잖아요? 그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정확하게 이 경위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제가 잘못 깜빡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앞으로는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한 달에 제가 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억 2,000은 지금 현재 의사가 4명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의사 800만 원, 곱하기 4명하고, 네 달해서 1억 2,800이 나오는데 1억 2,000을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평가를 해서 2억 4,000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1대 1매칭을 위해서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올해는 뭐, 1억 2,000이 올라와 있고, 내년 같으면 국비 내려오는 돈의 1대 1매칭 할 예정입니까?

국비 보건복지부 평가로 인해서 국비가 책정이 되는데 국비에 상응하는 한도액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영천영대병원이 순이익이 지금 1년에 한 8억 정도 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응급실 의사 이제 인건비를 1,700에서 2,500를 더 주게 되면 1년에 4억 8,000정도인건비를 더 주잖아요? 순이익에서 거의 5억이라는 돈이 이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순이익은 한 3,000만 원정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3억, 3억이죠.

예. 3억이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3억 정도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밤에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병원으로서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 측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영천시민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응급상황이 밤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영천 영남대 영천병원이 지역에 있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좀 보충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드리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최수영입니다. 하여튼 저희 보건소 업무 때문에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순례 위원하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래요. 이게 왜 필요한가하면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영대가 응급실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왔는데, 6월 달부터는 정말 응급실 운영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기 때문에 의사가 2명밖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야간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있던, 지금 계시는 과장님들이 저녁에 커버하고, 원장님이 커버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제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저희들 보건소로 전화가 빗발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하기를 인건비가 너무 적다 너희 1,700만 원 주니까, 2,500만 원이라도 주어라,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일단 우리 집행부와 의논해 가지고 지원해 줄께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최순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왜 이게 재정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영대응급실이 다른 응급실보다 응급환자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낮에 저희들도 일반병원에 노인병원이 많습니다. 노인병원이 뭐, 전부 낮에 다 오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야간에는 주취자들 이라든가 인근에서 오니까 야간에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환자들이 좀 난폭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러니까 의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대병원이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 아마 더 지금 어떤 민원이 더 생길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으로 지금 4명까지는 확보해 놓았는데 5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대병원도 응급실을 운영을 안했으면 더 편하겠다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응급실 운영을 안 하면 영천시는 정말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그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은 제6조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항이 있으면 이렇습니다. 뒤에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물론 2항도 있지만 다른 이것을 재정의 취소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따로 하나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김병하 위원이 한 부분하고 제가 질의한 부분을 보건소장님이 수정가결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제6조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의 인건비지원이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 2억 4,000을 해 줄 것이냐? 1억 2,000을 해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방금 최순례 위원이 말한바와 같이 제6조 제3항에 전문의 인건비 지원 사항 입니다. 이 인건비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 보면 전문의 2명의 월급이 1년에 약 4억 8,000만 원정도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최순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하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응급실을 사용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영천영대병원의 재정이 흑자가 나야 돼요. 뭐냐 하면 2만 1천 명 이상 응급실에 접수해서 영대병원 응급실을 거쳤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적게는 13억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억 정도 돼요. 그러면 무엇이냐 영천영대병원의 응급실에 2만 명 이상 오게 되면 영천영대병원에 응급실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영대병원이 계속 적자가 납니다. 이 수치를 거꾸로 환산하면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은 영남대학교병원이 자체적으로 올해 최순례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억이 났다 그러면 8억중에 전문의 인력을 최소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영대병원을 위원님들이 최근에 찾아보셨는지 몰라도 약 올봄부터 계속 환경정비를 하고 밑에 데크아웃하고 이런 것 다합니다. 다하고 있는데, 그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보건소 소장님이하 뭐냐 하면 영천영대병원이 독자적인 전체 영남대학교 그 그룹에서 영천영대병원 떨어져 나와서 여기에서 세입세출을 관리한다, 재정을 따로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수치가 잘못되었거나 안 그러면 영천영대병원에서 뭐냐 하면 응급실을 볼모로 시비나 국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8억이 났다고 그러면, 흑자가 8억이 났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천영대병원이 먹고 살리는 부분은 신경외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과부분이 아니고 응급실입니다.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영천영대병원이 존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시 보건소에서 봤을 때 뭐냐, 그것 응급전문의가 인건비가 월 1,700만 원이죠?

지금 2,500만 원입니다.

원래 당초에 줄 때?

예. 1,700만 원.

1,700만 원 주려고 하니까 대구나 이런 인근의 의료진들이 영천영대병원이 힘든데 저녁에 이 자리에 뭐하러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2,500만 원으로 올려주려고 하니까 영천영대병원에서는 약 5억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영천영대병원에서도 자기네가 독립채산제라고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응급실을 전문의 확보, 그렇죠? 간호사, 우수한 인력, 간호사 확보 이게 주목적이라요, 병원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영대병원에서 하는 작태는 무엇이냐 환경정비를 한다, 다른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지금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영천영대병원은 잘 안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 보건소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관점하고 영천영대병원을 움직이는 실무자 관점이 다르다, 바라보는 게 다르다, 시민들로 봐서

김선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회를 하고 또 직원들 밖에 내보내고 우리끼리 다시 토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봅시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시민의 어떤 뜻을 따라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좋다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중복질의는 피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응급지원조례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별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비 지원 때문에 이 조례를 영천시에서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는데, 과연 금액부분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2만 명의 이렇게 환자들이 매년 이렇게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8억 정도 우리 최순례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세무서에 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죠. 세금신고도 하고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준다고 치면 과연 그 일정한 금액을 주는 조건으로 영대병원에서 그러면 응급실에 전문의를 몇 명 이상 계속해 주겠다, 라는 소정의 우리 보건소와의 이렇게 이야기가 그 부분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 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1억 2,000, 2억 4,000이라고 칩시다,

예.

한 명의 인건비라고 치면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또 안 된다고 자기들끼리 응급실에 의사를 한 명을 충원을 안 한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조건을 달고 우리 시에 또 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예. 저희들이 저것 지원해 주는 것도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게 원래 김선태 위원님 계시지만 영대병원이 흑자가 난다 해도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안하고, 지금 환경정비라든가 계속 투자하는 것은 참 우리 좋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영대병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응급실이 갑자기 안 될 줄은 영대병원에서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영대병원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되면 또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꼭 드리는 것 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 잘 되면 저희들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영대병원에서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 게 환경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학생들 인턴레지던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신청을 한답니다.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신청하면 후 내년에 2022년도에는 양질의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고, 또 원활하게 진료가 이루어 질것이고 그 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면 아무래도 우리시민들한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필요한 것이지 나중에 뭐 잘될 때 지원해 주면 저거 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또 친절히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우선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영천시 응급의료지원 조례안 지금 원안대로 통과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음 우리 회기 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있잖아? 10월 달에 아까 김병하 위원이라든지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정이 아니고 그때는 개정 발의 안을 내주어야 돼.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 세건 다 원안 가결 시켜놓고, 다른 것은 손볼 것 없고 영천시 응급지원 조례안만큼은 김병하 위원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개정을 같이 합시다. 10월 달에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취불능) 개정 제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보건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응급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영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8.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조례 제정목적은 영천시의 흡연율을 감소시켜 영천시민들의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이법의 제정목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구역 표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직무수행 임기 해촉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금연 환경조성 지원평가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거쳤으며 2019년 7월 24일에서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 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어서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안 들립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계속되고 있는 저 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에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추가 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순서를 재배열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영천시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에서 영천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을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급에서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필요한 사항규정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조례운영에 필요한 용어정의를 시행하였으며, 기존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출산양육 장려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 사업 조항은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출산양육 지원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제9조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 제11조 기타지원을 같은 조항으로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생아도 보호자의 주소지에 함께 등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기존의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상생아 지급, 재혼가정의 지급은 제6조의 지원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신청은 기존 신청인을 임신출산 관련서비스의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내용은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혼가정의 재혼 전 출생아의 장려금은 순위 변동 없이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분만 산부인과 지원조항은 시민의 의료에 대한 기본권리 충족 및 응급상황과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분만인프라 구축, 출산 친화적 환경 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에 설치되는 분만 산부인과 병원에 분만시설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출산장려금 지급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존 월 2회 지급하던 것을 월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7월 25일에서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는 분만취약지역으로 분만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의 분만 산부인과 설치가 절실합니다. 또한, 인구수가 우리 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인구를 지키고 또 새 생명을 잉태하여 인구를 늘리는 영천시 분만 산부인과 신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영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세요.

예.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영천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을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금연구역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수당은 지급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출산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전체 내용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입양아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출산가정 축하 용품 지원, 영천시 분만 산부인과 설치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금의 지원확대 분만 산부인과의 설치운영으로 우리 시 거주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분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타당하면 금액이 1년에 얼마 나가시는지 아십니까?

비용추계서 ...(녹취불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간담회 때 제가 과장님께 정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법인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건립이 되면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법인이라서 40%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만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제가 그때 그러면 30% 갭이 생기잖아요?

예.

갭이 생기는데 8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느냐, 제가 물었을 겁니다. 얼마를 하시겠느냐?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설명 드린 부분은 정부 국비지원 사업을 제외한 조례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금액이 한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최근에 들은 것 어제 아침에 들었습니다. 영업이사 분하고 우리 의원 중에 만났어요.

예.

만나서 그 8억은 분만 산부인과 설립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산모들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영천시에서?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짓는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게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런데 그 영업이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저는 영업이사...(녹취불능)...

분만 산부인과에 관한 지원이 아니라 산후조리원을 짓는데 대한 약속이었다.

아니요, 저희들은 제가 그때 그 상황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병원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만 산부인과랑 소아과랑 의료법인을 하고 70% 까지 지원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까지 한다고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의료법인을 하면서 40%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은 없다, 지원을 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만시설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분만병원에다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만 말씀드렸지, 산후조리원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 측에서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들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의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질의를 해 봐라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분만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예. 그것은 나중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면 그것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30% 갭을 메워주기 위해서 8억을 책정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확보 지금 그러면 분만 산부인과를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전체 얼마 정도 경비가 예산액이 얼마라고 그 병원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한 59억 5,000만 원 정도

59억 5,000이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그 건축물 증축과 운영지원 전체 확보한 예산이 9억이지 않습니까?

예.

9억이었습니다. 9억 명시이월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까지 기억하는 의원님은 저는 한분도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것도 정확하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녹취불능)...

그리고 올해 나머지 1억을 더 확보를 하셨어요. 맞죠?

예. 1억 확보한 부분은

1억 확보해서 10억 그리고 이번에 8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합치면 18억이죠?

예.

6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30%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소아과나 산후조리원은 상관이 없고 분만산부인과 시설에만

어쨌든 분만 산부인과를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18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40% 융자가 되지 않는 그 부분 30%를 정확하게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간담회 석상에서도 과장님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렸...(녹취불능)...

그런데 그것을 두 개를 합치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8억을 할 때는 그 근거가 있을 것이잖아요?

예. 8억을 하는데 분만시설은 한 38억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50%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검토를 한 금액이 18억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만 산부인과를 설립하는데 지자체에서 50% 이내는

예.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보건기관에서 주관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방지하는 턱으로 5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저도 여성의원이고 아이를 세 아이나 낳아보았고 또 아이를 낳기 위해서 두 아이를 데리고 대구까지 다니면서

예.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부인과를 다녀봤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어느 의원님보다 영천시에서 분만 산부인과가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희망하는데 이렇게 저희 의회와 보건소에서 간담회나 아니면 이런 사석에서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면 이 회의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 상황을 모면하고 어떻게 하면 조례만 통과시키면 되겠다는 그런 발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제가 조례부분에도 영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그 분만 산부인과 기공식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날짜를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건축허가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8억까지 확보를 더 해 주고

아니, 위원님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하겠다는 의도가 저는 숨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조례가 일정이 먼저 잡혀있었고

그래 만약 조례가 통과 안되어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실질적으로 분만 산부인과가 지금 다 지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모 행사에서는 마지막에 두 번은 8월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삽을 뜬다는 것이, 지금 완공이 되어서 10월이 오픈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오늘 삽을 뜬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기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모든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실은 분만을 많이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병원 측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장경제 논리로 자기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러면 올해 이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8억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오늘 그 기공식을 하는데 분만 산부인과 건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는 의원님들이 기꺼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27%, 27.3%인가 이렇게 됩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만 계시면 우리 영천의 미래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미래를 걱정하니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만 출산을 위한 이런 분만기관은 우리 경제적으로 따질게 아니라 우리 아무래도 이렇게 분만 환경을 구축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에 그러면 영천시와 효성아이병원이 협약을 맺어서 8월까지 다 짓고 10월에 오픈하겠다고 협약을 맺어서 약속한 것이면 그 실천을 해 왔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간 중간 소장님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에 9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어요?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확보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 예산하고 해서 건물을 지어오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런 논의의 장을 가져야지 그 자체도 시도하지 않고 이때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원 측에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아직도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착공식을 하게 되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원래 예산 기본계획은 1년에 5억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됩니다.

모든 되어 가는 상황, 의사 수급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5억으로는 부족할 것이에요.

예. 부족할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7월 26일 작년 간담회 석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원고가 있습니다. 여기 두 장짜리 원고를 만들어서 소장님이 그때 과장 시절이었을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이런 이런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지만 효성아이병원에서 영천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것을 하겠다. 웃지 못할 그러한 일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5억 이상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영천에 있는 분만기관을 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도 하고 연계해서 사업도 벌일 테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렵다면 조금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운영도 안 해 보고 말씀드리기는 조금하지만 사실 분만 산부인과해서 돈 남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자부분 예상되는 부분이

다, 지금 현재 출생아 수나 모든 것을 봐서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되는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분만 산부인과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분명히 내년 예산이나 더 지원을 지금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아마 예산상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맞죠?

예. 그렇기도 운영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녹취불능)...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명이라서 미래가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국가가 그것만큼 여력이 안 되는지 지자체에 많은 부분을 맡겨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분만효성아이병원과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장밋빛 어떤 그런 구상으로 시비를 투자하지 않나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렛츠런파크 영천이나 고경산단처럼 분명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집행부에서 면밀한 사업구상 그리고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시보다 분만정책에 있어서 영천시가 앞장서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저도 운영위원이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정해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발의자인 김병하 의원한테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같고요.지금 현재 남북교류에 대한 조례안보다도 지금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녹취불능)...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최순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 저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인 올해이고요, 저는 이제 1945년에 광복을 저희들이 했지만 완전한 광복은 조국통일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찬 백년을 위해서 저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만약 정부차원에서나 국제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가능하다면 다른 지자체와 같이 발맞추어서 남북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기를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보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녹취불능) 예. 유보하는... (녹취불능)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갑균 간사님 유보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남북교류협력...(녹취불능)... 김병하 위원님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선태 위원님이 하는 ...(녹취불능)...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앞으로 진행 방향을 보고 또 제가 수정 요건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녹취불능)... 그래서 유보를 했다가 차후에 좀 더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수정내지는 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서 가미를 할 게 있으면 가미를 하고 삭제할 것이 있으면 삭제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다시 논의를 해서 차후에 일정에 맞추어서 다시 ...(녹취불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유보

예. 알겠습니다. 이갑균 간사님. 지금 현재 네 분께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는 유보하자는 안이시고, 또 두 분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자는 안인데 그 위원장인 저도 마찬가지로 유보하는 안을 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때 또 심도 있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또 재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녹취불능) 예. 김병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녹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