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오범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6,252만 6,000원이 증액된 590억 8,735만 2,000원입니다. 이자수익 9,940만원, 타 회계전입금수익 2억 6,31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 4,953만 1,000원이 증액된 611억 7,943만 8,000원으로 이자수익 1억 220만원, 타 회계전입금수익 1억 7,523만 1,000원, 기타영업외수익 7,21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06억 9,9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72억 8,735만 6,000원 보다 34억 1,205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억 3,2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억 6,252만 6,000원이 증액된 590억 8,735만 2,000원입니다. 영업비용 1억 3,281만 8,000원, 유형자산취득비 3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억 2,22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 4,953만 1,000원이 증액된 611억 7,943만 8,000원입니다. 영업비용 4억 3,139만 4,000원, 특별손실 1억 2,460만 5,000원, 유형자산취득 53억 1,06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8억 1,71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업무지원과장 한신균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금이자수익으로 9,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자녀이상 다자녀와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액 보전으로 일반회계지원금 2억 1,16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단가 및 지급기준 조정에 따라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9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친환경 힐링공간 조성 및 꽃 식재 구입 재료비 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57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단가 및 지급기준 조정에 따라 인건비 1,3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 개편으로 연구개발비 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1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안내판 설치에 시설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금이자수익으로 1억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자녀이상 다자녀와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액 보전으로 일반회계지원금 1억 7,5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 준설차 불용품 매각수익 7,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고시에 따라 인건비 4,689만 9,000원 및 직급보조비 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용보험부담금 집행잔액 42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으로 과장님으로 가시고 나신 이후에 의회에서 처음 뵙는 거죠. 두 분 다 교통기획과에 계셨죠?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자주 봬야 되는데, 의회가 처음 열려가지고 가셔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반갑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인사이동 이후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 처음 봬서 당황스러운 의미도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주 소통하고 뵀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요. 5페이지 보면 예금이자수익이 거의 1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감 때도 그랬고 전년도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자수익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꼼꼼히 챙겨 주셔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말씀주신서로 잘 이행함에 좋은 이익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하고 15페이지 하수도 감면 관련된 재정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18년도 여기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나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18년도에 2,143만 5,000원이었습니다. 올해 조례가 5월에 개정돼서.
정선희위원
그때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부분만 2,000만원이었는데,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인데 4개월 간의 예산인데, 2억이 넘어요. 어떻게 된 건지요. 인구가 늘어난 건지 기간에 대한 부분이 조정된 건지? 어떻게 18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15년부터 감면을 해줬는데요. 그동안 조례상에 일반전입금으로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5월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해 주셨지만 그때 개정할 때 해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반회계전입금을 9월부터 조례상에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동안은 안 받았고요. 2,000만원은 중수도용수시설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받은 거고요. 9월부터 처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온 겁니다.
정선희위원
늘어난 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상수도 감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 건 세자녀 관련된 감면혜택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기전에도 감면을 기초수급자는 해줬는데요. 특별회계에서 소화했고요.
정선희위원
특별회계도 금액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요. 저는 그게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에 따라 회계지출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 정도 수위로 나가야 되는지, 4개월인데 2억이면 12개월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추이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상진
정상진맑은물사업소장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존에도 감면을 해줬는데, 그건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감면만 받고 보조는 못 받은 거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은 겁니다. 우리 특별회계는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영업수지가 나빠지는 결과가 되는 요인이 됐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보지 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중수도감면 보전받는 것만 2,400만원을 얘기했던 건데,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하고 세자녀 감면까지도 전체적으로 9월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2억이 된 것입니다.
정선희위원
특별회계에서는 그 금액을 지출을 안 해줘도 됐었던 금액인데, 어쨌든 강제조항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는다면 그러면 1개월에 5,000만원이라고 보고 1년이면 6,7억 정도로 상수도만인데요. 하수도까지 하면 거의 15억 정도된다고 보면 되나요?
상진
정상진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는 조금 더 작은데요. 그 정도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15억까지는 안 되고 하수도는 저희가 최대한 가구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게 10톤입니다. 10톤이면 1만 600원이거든요. 상수도는 1톤에서 20톤까지 톤당 580원이고, 하수도는 480원이기 때문에, 10톤까지 최대한 했을 때 1만 600원인데요.
정선희위원
지출한 적은 없는 거죠. 예산만 잡아놓았죠?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그동안 해왔고요. 올해 9월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는다고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9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다시 1년치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지급한 사전에는 내용이 없는 거고, 9월에 할 거죠?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용량 기준이 10㎥라고 해놨어요. 그 이상부터 주는 건가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거기까지. 그 이상 쓰는 건 본인들 자부담이고요. 10톤이하만 되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사용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된 내용을 추후에 한 번. 9월에 지출을 하실 텐데요. 지출한 내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맑은물사업소장
1년 정도는 한 바퀴 순환이 돼야, 전체적으로 총 평균이 1가구당 얼마를 쓰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 계절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9월 한 달만 해 가지고는 한 가정이 어느 정도 쓰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물론 계절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해당되는 리스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에서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세자녀는 7,8월 2개월동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정선희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예. 신청을 해야죠.
정선희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했던 세대만 혜택을 주는 건가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실제 지급은 이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상진
정상진맑은물사업소장
최대치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정선희위원
맑은물사업소 안내판 설치 관련, 1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 죠?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정문에 국기게양대가 같이 있어요. 주차장도 좁은데다 거기 있고, 잘 보이지 않고 해서 옥상에 이설할 거고요. 현재 간판이 전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볼 때는 맑은물사업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전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저녁에도 볼 수 있게끔 LED간판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국기게양대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적절한 위치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입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하면 사이 골목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내부에다 입간판 하겠다는 건 우리만 보겠다는 거죠. 외부의 손님들이 보기를 위해서는 도로변이나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내부의 입간판은 거기 오시는 분들은 맑은물사업소인지 알고 오시는 거잖아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내부에 조그마하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제일 높은 위치에다.
정선희위원
맑은물사업소가 높은 곳에 꼭대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 와야 맑은물사업소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주신 대로 하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들어오는 4차선 도로에서 볼 수 있게 출입구로 들어 갈 수 있는 곳에 세우셔야 볼 수 있죠. 들어오게 되면 맑은물사업소인지 당연히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기존에 간판이 있고요.
정선희위원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소장님 오셔서 조그맣기도 하고 지금 크게도 하고 다시 바꿔놨는데요. 멀리서 보더라도 맑은물사업소가 어디라는 게 차 타고 서부순환로라든지 가면서도 맑은물사업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LED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선희위원
멀리서 볼 수 있는 위치가 있나요?
상진
정상진맑은물사업소장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청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숲에 가려서 근접해서는 건물이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부순환로라든지 경민대학교로 가는 고가를 타고 가다보면 건물이 보이긴 하는데, 그때는 아무 간판이 없기 때문에 무슨 건물인지 모르고 그냥 경민대학교 부속건물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옥상에다 LED로 맑은물사업소 표시를 해 두면 가까이에서는 볼 수 없지만, 지나가는 큰 대로에서 차로 지나가면서는 먼 거리에서 시각적으로 표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도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불편한데, 지금 중요한 건 실질적인 민간인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안내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봤고요.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지원과는 3명이 전환되는 거죠?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기존에 전환돼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정선희위원
전환하면서 보수체계를 안 했었나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총무과에서 7월 5일에 내시가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소급분 하고.
정선희위원
원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면 소급해서 주는 건가요. 임명받은 날부터 월급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공무직은 작년에 다됐는데요. 인상분에 대한 것은 청경도 마찬가지로 청경은 5월에 통보 받고, 공무직들은 7월 5일에 우리한테 인상분에 대한 것이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정선희위원
임명은 언제된 건가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동안 월급을 그 직에 맞지 않게 주신 거예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그동안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이 나가죠.
정선희위원
공무직 전환을 했으면 전환하는 시점에서 월급을 맞춰서 주셔야죠.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보수인상분은 공무원들은 12월에 인상분이 나와서 1월부터 나가는데요. 공무직이나 청경들은 늦어져요. 항상 추경에 세워서.
정선희위원
늦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임금이잖아요. 그 보직을 받은 날부터 당연히 맞춰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임금인상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정선희위원
공무원들은 발령받으면 임금 인상해서 하시잖아요. 공무직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맞추셔서 해 주셔야죠. 그게 정부의 시책이고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행자부에서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7월 5일에 총무과에서.
정선희위원
행자부에서 보직 이후에 늦게 줘도 된다는 지침서가 내려온 거예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1월부터 작년 보수기준으로 지급하고 인상분에 대한 게 7월 5일에.
정선희위원
지침서 내려온 것을 자료로 주세요.
상진
정상진맑은물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지침서 주세요. 그 공문 내려온 게 있다고 하니까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예.
오범구위원장
LED간판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얘기는 도로변에 있는 간판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LED로 해놓으면 지나치지 않지 않겠느냐, 아는 사람도 가다 보면 쭈뼛쭈뼛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하신 것 같습니다.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그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장님은 행정직이잖아요?
상진
정상진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맑은물사업소장님으로 오셔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행정직이신데도 불구하고 맑은물사업소를 운영해 주셔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면면을 보니까 의정부에서 최고 고참이시고 훌륭하신 분들만 다 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친환경 힐링공간 조성사업 8페이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G&B City프로젝트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오해소지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G&B City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여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의정부 전체적으로 추진 경과표를 주셨는데, 저희가 6,7대도 백만그루 나무심기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거기다 들였거든요.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과연 의정부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의정부시는 전국에서 녹지가 거의6,70%정도 될 정도로 도심 중에서는 의정부시가 사패산, 불곡산 등으로 쭉 둘러져 있고, 공원도 많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직동, 추동공원사업도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백만그루 나무심기에서 G&B City프로젝트라는 명칭 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꽃을 많이 심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많은 시민들이 힐링 하고 건강에 도움 된다면 많을수록 좋죠. 이런 예산보다도 소장님도 알다시피 도로과, 주택과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나 맑은물사업소 같은 경우 녹슨 수도배관 개량사업이라든가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 특히 우수, 오수 분류식 이 부분도 심각하거든요. 아직까지 분류가 안돼 있어서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G&B City프로젝트 예산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예산으로 올해 많이 확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조경사업보다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업에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G&B City프로젝트 같은 예산은 의정부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상수도 다자녀 감면혜택을 주려고 팀장님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부터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는데요. 출산율이 저희가 1%도 안 되는 0.98%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후원을 해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보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기회를 봐서 권장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해 주신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신청을 해야지만 감면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감면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은 괜찮은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동에다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는 동 사회복지 직원들이 신청서를 줘서 거의 대부분 감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놓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팔당물에 한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예.
이계옥위원
수도공급이 안 되는 자금동이라든지 빼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개인 자가로 하시는 건, 저희가 팔당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내기 때문에 하는데요. 자가는 아직까지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계옥위원
빼벌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돼서 그분들에게는 몇 천 원이라도 크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챙겨야 하나 고민을 해봤어요. 거기를 보면 거기도 수도요금을 내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10톤까지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방법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놓치고 간 부분이라 거기에도 다자녀가 있더라고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놓치지 않고 챙겼으면 좋겠다, 사업들을 보면 큼직한 것들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몇 천 원은 굉장히 큰 삶에 활력소를 주고 그분들을 응원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업무량이 많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어디 담당인가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상수도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큰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 예금이자수익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다는 이자수익이 늘었죠?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예.
임호석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위원님이 행감 때도 그렇고 이자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인 것을 집행 안될 것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고, 보통예금은 1%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 이율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145억 원 정도를 상수도 55억, 하수도 90억 해서 145억을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있고요. 예치율이 상수도가 2018년에 78.9%였는데, 현재 이렇게 함으로써 92% 정도 올라갑니다. 하수도는 84%인데 88%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일반 보통예금으로 있는 자금을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특히 이렇게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 이 자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랬지만 분산해 가지고 예치를 한다면, 우리가 급할 때도 쓰기 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단기 1년 미만하고 장기 1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정부시가 G&B City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B City프로젝트 사업이 무조건 나쁘다,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기존에 모든 부서에서 하시든 사업들이 지금 G&B City프로젝트사업에 연계돼서 한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긴 하겠지만 저도 주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지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움으로 느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시의 자산이고 시가 해야 될 시설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썩어 있다면 결국에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화장만 잘 하면 뭐합니까? 똑같이 속과 겉이 다 아름다운 그러한 의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백만그루 나무심기라든지 이번에 각 부서별로 하고 계신 사업들로부터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오수관 분리사업이라든지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이라든지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에 있어서도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을 빨리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생각들이 급선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맑은물소장님과 주무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맑은물사업소 대지가 17,000여 평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에 하는 게 아니라 외부 빈 공간에다 꽃 같은 것도 심도 울타리에 장미를 심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하다보니까 G&B City프로젝트와 같이 들어갔는데, 공간이 너무 휑 가지고 그런 곳에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저도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 하고 있던 일들이 지금 G&B City프로젝트 안에는 원래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더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일을 하실 때 지상말고 지하 쪽도 살펴달라는 뜻입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좀더 많은 부분이 할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16쪽 불용품 매각수익 계획이 돼 있는데요. 하수관로 준설차량 1대를 매매한 거죠?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준설차량이 필요하지 않나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하수 오물 흡입차량인데요.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지금까지 사용했으니까 거의 12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낡아서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예가 보다 2배 이상 받았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원래 구입을 하고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신균
한신균업무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12월 10일에 대차로 구입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광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쪽 세입예산(안)부분입니다. 수도과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5,145만원 증액된 총 32억 7,538만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시도보조금으로 경기도 도비 50% 지원사업인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5,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안)부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3,290만 원이 증액된 총 284억 3,25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수익적 지출의 일반운영비로 급수공사 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가상계좌 시스템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의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1억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을지대학교 상수관로 신설공사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현동에 물이 잠깐 안 나왔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6월 30일 오후 4시경에 저희가 용현배수지에 수도가 공급이 된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같은 용현배수지 내 사업하는 사업업체에서 포클레인으로 계측할 수 있는 선로를 끊어 가지고 저희가 미리 감지를 못했던 사항이라서 발생원인은 거기에 있었고요. 그 후로 저희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원상복구 해서 공급했던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시민들에게 사전 공고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공급이 안된 그 불편함에 대한, 특히 가정도 많이 불편하겠지만 사업주들은 그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셨나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손실분은 영업주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접수를 했고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급수를 함으로써 녹물이 들어 왔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수조 청소 예산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그 부분을 지출토록 지금 협상하고 있고, 결론은 추석 전에 지출되도록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배상 신청은 마감이 됐어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받고 있는데, 거의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요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이계옥위원
문제는 홍보가 안 됐더라고요. 시민들 얘기가 수돗물 공급이 안 돼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만 들었어도 1시간에 대한 손익분기점에 대한 게 아니라 실수도 있지만 대책이 무방비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여기 저거에서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한 방법을 앞으로는 촘촘히 챙겨야겠다, 다행히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 돼서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했고, 전달도 받지 못했고, 의정부시의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지금에서 신청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들은 동이라든가 사업주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중 여쭤 봤어요. 수돗물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뒷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드렸거든요. 사람은 감성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를 신뢰할 수 있는 마음도 처음 오픈한 작은 소상인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어루만지면서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접수된 게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7개 업체가 700만원 요청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사죄 말씀을 드리고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방법은 아파트에 연락을 해서 방송 한 번만 해줬어도 이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것은 저희도 당황해서 급하게 알았던 부분이고, 사후에 영업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 7명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게 됐죠?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저희한테 거기에서 영업 손실이 있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전화 연락이 와서 저희가 받아준 겁니다.
이계옥위원
본인이 요청한 거지 저희가 불편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1시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요청했겠지만 보상보다는 감성적인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급수공사비 납부 시 불편사항이 있어서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급수공사를 할 때 공사하고자 하는 원인자가 시에 와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할 때 가상계좌가 아니라 회계처리 되는 통장계좌로 직접 받는 것이 어렵나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신청자가 우리 시금고에 와서 납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선희위원
시금고에 와서만 납부가 되고, 일반은행에서 고지서 납부가 안 되고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시 계좌를 알려 줘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알아봤더니 그렇게 되면 시민의 돈을 개인이 받는, 관대 관으로 받아야지 개인의 돈을 시에서 직접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회계법 상에도 안 맞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줘 가지고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건수가 많나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보통 300건 이상정도 됩니다.
정선희위원
건수도 많고 일단 이것을 시작하는데 드는 유지관리, 수수료 등 부가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납부관리비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스템 적으로 안 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유지관리는 기이 업무관리과에서 수도요금 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비스로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비용만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별도 추가 없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게 끔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수도요금이나 하수요금도 가상계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연동해서는 안 되나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이번에 가상계좌를 만들면 업무지원과의 시스템을 같이 흡수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별도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니, 종목마다 개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지 궁금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있는 가상계좌 프로그램은 하나일 것 같은데요.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더라고요. 찍으면 계좌가 계속 바뀌는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정서비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을지대학교 상수관로 신설 공사부분인데요. 주변 동네하고 공급 압력 때문에 안 맞아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드는 비용이 더 추가로 되는 건가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을지대학교가 대규모 건설을 함으로써 수도량 발생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변 압력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보려고 했더니 주변 압력이 다 떨어집니다. 주변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압력이 떨어져서 급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스정류장 앞에서 분개를 해서 단독관로로 끌고 가야지만 해결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외부에 있는 기준 관로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그 안에 들어 가는 내부는 을지대에서 하게끔 해 주는 건가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본관만 거기까지 끌고 가는 비용입니다.
정선희위원
여기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어떤 개발을 하는 건 아닌데도 저희가 비용을 내서 해줘야 하나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20억을 받았습니다. 받은 비용 중에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원래 100%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인자가 해야 되나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원인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희가 3억 2,000만원을 세워서 하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기존에 원인자 받은 돈으로 지금에 반영하는 거죠. 을지대에서 20억 돈을 받았어요. 상수도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금까지 설치 안해 주다.
정선희위원
20억을 언제 받으셨죠?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수도사업으로 저희가 분담금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부과해서 받은 금액 중에서 이번에 상수관로를 신설해 주는 거죠.
정선희위원
20억을 언제 받으셨어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2017년 4월경입니다.
정선희위원
부담금으로 받은 20억 중에서 이 비용으로 신설을 해 주는 게 맞죠. 이번에 3억 2,000만원에 대한 시비 재원으로 넣은 이유가 모자라서 넣으신가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추가로 세운 게 아니고요. 20억이라는 돈은 을지대학에서 신청 안 했을 때는 없었던 돈이잖아요. 을지대학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억 우리가 수익으로 잡은 거죠.
정선희위원
지금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20억 들어온 것 중에서 이번에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정선희위원
나머지 비용은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우리가 팔당에서 물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니까 거죠.
정선희위원
모자라지 않나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선희위원
20억을 받을 당시에는, 2017년도에 받으셨다고 하면 다른 동하고 연결되는 관로를 같이 쓰려고 그 금액으로 산정한 게 아닌가.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그렇게 하면 나중에 소송 걸려서 환불주는 문제가 발생되도에 순수 을지대학의 사용물량 거기에 대한 부담금.
정선희위원
요청할 때부터 아예 분리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회계처리를 이해 못해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20억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지출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국장님, 과장님이 발령받으면서 용현동에 수도 단수가 돼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주성 전문위원님도 발령받고 밤새 일하고 복귀를 했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녹물 나온다는 다른 시의 뉴스를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혹시 제가 못 들어서 다시 질의해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시자 마자 용현동과 신곡동 일부지역에 큰 일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때 밤늦도록 새벽까지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보면서 그때 화가 나서 나온 주민들이 화를 풀고 들어가더라고요.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때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하셔야 일도 열심히 하시죠.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내년도 본예산을 만들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분들 하고도 현장에 나갔어요. 녹물들이 나오는 현상을 눈으로 보고 배관 파이프를 절단해서 또 보여주고 굉장히 심각하죠. 안에 관석이라고 하나요. 녹물이 혹이 생겨서 터졌을 때 엄청나게 빨간 물이 나오고 빨간물 대란이 보통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평상 시에는 가만히 있다 어떠한 압의 충격이 있을 때 가지고 있던 녹물 혹이 터지면 난리가 나겠죠. 이러한 모든 것이 배관의 재질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2년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아연도 강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연도 강관이 지금 다 녹이 쓸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의정부시는 정말 누수율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해 주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해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시수가 들어 갈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요즘 세상에 교통도 복지라는 시기입니다. 모든 분야가 복지라는 말로서 국가가 혜택을 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는 수돗물 조차도 국민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수가 들어가는 경계점부터 다시 시민들의 각 가정에서 열리는 수도꼭지까지 총 보통4단계가 있더라고요. 내 개인 계량기부터 내 수도꼭지 부분까지는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저수조라든지 펌핑을 해서 옥상까지 올라간다든지 자동으로 펌핑 장소로 직수로 연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제는 도와줘야 하지 않나, 이제는 전수조사는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금문제만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서 해줄 수 없다는 말보다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단기계획, 장기계획은 안 되는 것 같고, 중기계획 정도는 세워주셔도 어떻게든 국도비까지는 받아 오시고 우리 시비도 지금보다는 좀더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G&B City프로젝트 사업중 하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숙제죠.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우리 시 관내 있는 노후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목적은 그 부분까지 정비하는 같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적기 때문에, 1년에 100여 가구 정도의 가옥 내 설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산확보가 돼야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보고 특히 저희 수도과의 최고 큰 책무는 시민들이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마다 정수기들을 다 사용하는 실태입니다. 이 물을 직접 드실 수 있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수도과 업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호석위원
맞는 말씀인데, 약간 어패가 있으세요. 틀린 부분도 있고요. 100여 가구가 아니라 사실은 220여가구가 하고 있고요. 녹슨 수도배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이래 가지고 언제 다 교체가 되겠습니까?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시점에 녹슨 수돗물 배관때문에 건강을 해친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녹슨 물이 나오니까 정수기를 쓰는 거예요. 수돗물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당연히 그냥 씁니다. 그렇지만 오래 된 아파트들이 정수기를 쓰고 있고, 심지어는 모든 수도꼭지마다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도필터 시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왜 커지겠어요. 녹슨 수도배관 아연도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들 때문에 지금 필터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별로 필터공장과 아예 계약을 맺는다는 곳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필터를 싸게 공급받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가 그 필터회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실태가 이 정도예요.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건 실제적으로 실무를 집행하면서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나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주문 하신 방향성이 맞는다면 앞으로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는데, 과장과 함께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고 과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주택과에서 동대표 회장이라든가 아파트 직원들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아파트도 있는 것 같아요. 동 대표 교육시킬 때 주택과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장기충당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저희가 홍보를 금년도에 예산대비해서 3분의 1밖에 안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주택과하고도 연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녹슨 상수도 배관 예산확보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오범구위원장
책임이 무거우시겠어요. 계량기까지 공사하는 것보다 건물 안 배관공사 공사비가 들 겁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민형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수익적 지출의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용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6,894만 9,000원에서 1억 5,610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2,505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인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시와의 임금협약에 따라 2019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단가 및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임금 인상분 1억 3,7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또한, 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1,3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수선유지교체비로 간이배수펌프장 점검에 따라 이상이 발견된 배수펌프 2대 수선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쪽의 자본적 수입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자본적 수입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억 원에서 27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법」제61조 규정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019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의 상승분 반영과 건축물 준공 건수 증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세출예산으로 99쪽입니다. 2019년도 자본적 지출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8억 6,407만원에서 40억 9,598만 2,000원이 증액된 199억 6,005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0월 1일 착수된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의 1차분 용역이 금년 10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잔여분인 2차 용역비 4억 4,076만 2,000원을 계상하여 2020년 5월 31일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암동 항구탑차 인근지역 배수체계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실시설계용역이 8월 8일 완료됨에 따라 8억 원을 계상하여 저지대 지역의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상습 침수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원동 범골 하수 박스 악취개선 공사’의 시설비로, 실시설계 용역이 4월 15일 완료됨에 따라 9억 원을 계상하여, 하수 박스의 분리벽을 오수 전용관으로 변경하여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관정 보수공사’는 2010년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의 수중 모터 교체 및 에어서징(관정 청소)에 소요되는 시설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개선사업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암동 동일로 122번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용현동 송산로 1161번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원동 안말로 68번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역인 송산동의 구성말 1,2취락과 능안말, 장암동의 본둔야1,2, 성골부락, 자금동의 금곡부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송산동의 검은돌 녹양동의 입석부락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하수도 관련 사업의 계약과 준공으로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산지구 차집관로 신설 공사는 2019년 5월 20일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입찰차액 2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곡동 132-1번지 일원 우수 박스 설치공사는 2019년 6월 1일 사업이 준공되어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호원동 250-45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지난 6월 30일 준공되어 입찰차액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통합건설사업관리 1차 용역’이 2019년 10월 21일 준공됨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2차 감리비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고산지구 차집관로 신설 공사’ 관련 시설부대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1쪽의 자산취득비로 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냉장고 구입에 62만원, 고압세척기 구입에 170만원, 맨홀 개폐기 구입에 210만원, 복합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항상 하수관로 문제로 여러 가지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추경에 들어온 예산을 보면서 앞서 제가 서두에 소장님께 내년 예산확보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듯이 38페이지 분류식 하수관로 용역을 주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을 더 세우셔서 지금 분류식 하수관로가 안된 곳이 의정부에 몇 곳이나 되죠?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분류식이 72% 되고요. 나머지아 합류식 지역하고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지역별로 하면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가장 큰지역이 의정부동 부대찌개 골목 위쪽 지역하고, 가능동 일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호원동쪽은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호원배수구역을 정비를 한 번 했는데요. 일부지역이 불안정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실제 그 지역들이 실제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런 지역도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다락원 부분도 재개발 해제지역 하수관로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야되지 않나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거기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그 지역이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전 동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 또는 후년초에는 착수하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어제 대표자분들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설명회를 하러 간다고 날짜를 잡아서 설명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1페이지 맨홀 개폐기 구입, 이 부번도 지금 맨홀 뚜껑이나 맨홀부분이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우수관 맨홀하고 오수관 맨홀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수도는 수도맨홀로 해서 각각 관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구구회위원
그것도 관련 과하고 협업하셔서 맨홀을 보면 어느 지역은 쏙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은 튀어 나와 있고 차 지나 갈 때 마다 소리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금년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90개 정도는 정비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G&B City프로젝트 보다도 이런 곳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임호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것도 G&B City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확보에 특히 소장님께서 강력히 얘기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분류식 사업이 지금 70%대를 상회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분류식 사업이 환경부으로부터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의정부시가 분류식으로 좀더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들은 얘기지만 분류식 사업에 대해서 국비 보조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암동 항구탑차 인근 지역 배수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끝나고 이번에 공사를 위한 추경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사실 이곳은 어느 주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했던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과거 동부간선도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수락산 자락에서 쭉 흘러서 중랑천까지 잘 흘러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가 지금의 지형보다 높게 만들어 지다 보니 여기가 낮은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 당시 중구난방으로 하수관이 많이 동부간선 내 매설이 되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위치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이제는 용역을 통해서 그 배관들을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 배관을 통해서 물들이 나갈 수 있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유수양 파악도 이번에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다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까지 해서, 12월로 되어 있지만 올해 안에는 끝날 수 있을까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입찰 절차가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에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거기가 여러 방면에서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신곡권역동에서 석축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주셨는데, 해 주신 부분은 좋은데 나가는 출구는 좁다는 거죠.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설계에 반영해 주셔서 산에서 내려와서 석축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큰 유수양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부분은 좁아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일월담 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의 물도 만만찮다는 거죠. 물의 흐름을 잘 파악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치수계획을 다시 해 주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분류식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2동, 1동쪽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재래시장 쪽도 거의 다 됐나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그쪽은 송산배수구역이 2014년도 끝났는데요. 그 지역이 됐습니다. 재래시장의 구조적인문 때문에, 일부 빠진 지역도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빠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충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재래시장 쪽은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변에는 오수관 분리사업이 되어 있는데, 한쪽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녹색거리 쪽에는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셔서 재래시장이 모두 오우수 분류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9개 사업을 보니까 24억 9,353만 3,000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9월부터 설계를 하고 12월에 마칠 계획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가능할까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실제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시설비를 반영해서 공사발주만 남았습니다. 발주해서 사업하는 것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12월에 공사가 가능할까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일부 사업량이 큰 곳은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내년 장마철 이전에는 끝날 것으로 계획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요. 열정이 있으셔서 사업량을 많이 계획하신 것은 감사드린데, 과연 추경에 세워서 이 많은 사업을 올해 안으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미치는 영향이 서두르다보면 촘촘히 일을 챙길까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한 두 군데 빼고는 큰 사업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물량이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봄철에는 따뜻하니까 마무리를 잘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사한다, 상수도 공사한 후 마무리가 안 돼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공사를 해서 관로를 묻으려면 포장 등 뒷마무리를 항상 청결하게 저희가 G&B City프로젝트사업도 하고 미관상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 도로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마무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미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마무리를 깔끔하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변화가 없는데요. 촘촘하게 챙겨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29통의 문제에 대해서 공모해서 해 주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셔서 기대가 크거든요. 공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꼭 상습수해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을 계획한다는 거 지금도 변함없이 가고 있죠?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9월말에 선정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정에서도 좀 더 노력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드리고요. 수시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서 사실은 질의사항이 없었는데, 열심히 하셔서 일양이 많은 생각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구회 위원님이나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류식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이 이번에 6군데인가요. 실시하면 내년에도 계획이 또 있나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5월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끝나거든요. 거기에 사업계획을 넣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70%의 국고지원을 받았기 위한 전 단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실행되는 것은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내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범구위원장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은 추경에 올라와서 용역이 될 텐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지역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가능동, 의정부1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재래시장 쪽도 용역을 해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 용역이 이것 말고 내년에 나머지 지역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믿어도 될까요?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적극 믿어주십시오.
오범구위원장
용역을 해야 국고지원도 받고 2,3년이 걸리더라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굉장히 주택도 노후 됐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식
민형식하수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액은 192억 2,116만 원으로 당초 176억 5,292만 1,000원 보다 15억 6,82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83쪽에서 8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 공무직 2명의 보수 인상분 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국유재산 3필지 841㎡에 대한 대부료 1,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2021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서 방류되는 방류 수질기준이 BOD 10에서 3PPM으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BOD 저감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상승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로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지보수비 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1억 3,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부담금으로 국유재산 변상금 5,7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비 보조사업인 ‘에너지자립화 사업’과 ‘슬러지 감량화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고자 총 1억 1,88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의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100쪽입니다. 낙양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현재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됨에 따라 미처리하수를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하수관거 연결공사비 3억 3,456만 7,000원, 장암공공하수처리장 제1방류구 환경개선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입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로 2019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중계펌프장의 협잡물 제거용 스컬링 및 배전반 등 노후 시설 교체사업비와 소화가스 발전기실 냉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에 총 8억 5,9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자원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물사랑공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추경에 추가 됐어요. 물사랑공원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뽑아서 주실 수 있을까요?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바로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물사랑공원에 대한 투자라고 하면 그렇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 밀도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러나 변함없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요구를 했고요. 물사랑공원 앞에 펜스가 오랫동안 쳐 있어요. 내 집 앞에 미관상 보기 싫은 펜스는 정말 비유적으로 안 맞을 수 있지만 내 건물에 그런 펜스가 있으면 가만 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펜스 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즉시 처리 가능하면 처리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문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왜 저렇게 예쁜 물사랑공원 앞에 펜스가 저렇게 쳐 있을까, 문제점은 뭐지, 왜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들어 와서부터 바로 그 문제를 건의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땅인지도 제가 접근을 해서 대충 말씀은 들었지만 변화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다 보면 어딘지 아시죠? 그건 진짜 아니죠. 천보산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긴 한데, 전 시유지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LH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올해 6월까지는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그늘막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비를 요구했지만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바뀐 건 없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린 내용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지금 고산지구나 민락2지구 신시가지가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초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퍼스트 이미지로 관문을 크게 해 놓는다는 예산도 있지만 거기도 퍼스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부에서 들어 올 때 보이는 게 물사랑공원의 펜스예요. 하루속히 미관적인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낙양하수처리장 미처리하수를 위해서 이송배관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용량 초과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나요?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저희가 낙양물사랑의 시설용량은 16,000톤입니다. 현재 여름철에 비가 오면 24,000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8,000톤 정도가 추가로 유입돼서 만약에 처리하지 않고 부용천으로 방류되거나 민락천으로 방류되는 경우에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24,000톤이지만 향후에 충분히 더 들어올 소지가 있어서 장암동으로 지나가는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정선희위원
어차피 이송배관 공사를 하시게 되면 낙양 하수처리장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24,000톤 된다고 하지만 더 늘 가능성도 크잖아요. 관로의 사이즈를 최대로 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해서 공사를 하실 수도 있나요, 아니면 사이즈가 정해져 있나요?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지금 현재 일부 연결 차집관로 앞까지는 와 있습니다. 연결만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자연 유화로 흘러가게 되면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펌프시설을 일부해서 압송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어차피 이송배관 공사를 계획하신다면 지금 부족한 부분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펌프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양을 유입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10,20년까지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어차피 해 주실 거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소화가스 발전기실 냉방시설 설치인데요. 냉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온도를 낮추어서 기기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자 제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거의 겨울철이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사용의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설치하는 게 맞는지 왜냐 하면 냉방시설은 몇 년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년 초 여름이 오기 전에 20년 형식으로 어차피 가전 등은 연도가 굉장히 나중에 교체하거나 그럴 때 비용산정 하거나 그럴 때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당장 사서 하기보다는 내년 여름되기 전에 3,4월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현재 발전기는 흡입온도가 15도로 되어 있습니다. 흡입온도가 15도일 때 250㎾의 100% 효율이 발생하는 겁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효율이 증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겨울 외에는 거의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같은 환경에서도 가동이 돼야 온도가 내려갑니까?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저는 한여름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가장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사업들이 오긴 했는데요.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다른 건 없어요. 시민들께서 느끼는 부분들, 실질적으로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방류할 때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류구를 개선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오랫동안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끼가 끼어서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쪽은 청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최종 방류구쪽이요. 그리고 정수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방류구로 나가는 배관 사이에 경계부분에서 측정을 해 보셔서 그쪽에서 냄새라든지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셔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 정도의 수준인가는 아닌가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준치에 맞더라도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악취 측정하는 경우에 그것도 추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저는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나머지 4개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장암에 3개 처리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만 관리대행을 하고, 1개는 직영하는 것으로.
오범구위원장
나머지 1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받아들여주셨는데요. 민간위탁으로 들어오시는 분 관리감독을 내 일처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노성천물자원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