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7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 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공립치매전담 요양 시설 신축과 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국·군유지 교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강희순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순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강희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재범 의장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100년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상기 군수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내 마을상수도 수돗물의 안전성 관리와 더불어 상수도 배관의 안전성에 대한 군 행정의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수도법 제2조제1항에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의 청결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양질의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시설 개선,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상기 군수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돗물 공급의 최종 단계인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피이관이 노후되어 스케일로 차 있다면 음용수로써의 역할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을상수도는 정수되지 않은 상태의 물을 조리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노후화된 상수도관 안에서 발생한 각종 오염된 물질과 탁도가 있는 수돗물이 음용하는 주민들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수돗물의 음용으로 인해 일어날 파장은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연령이 낮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 유아 및 아동, 그리고 노인분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동군 관내 약 250여개 마을 중 2000년대부터 이전에 준공된 마을상수도 중 대부분의 마을상수도 공용 배관은 스케일, 일명 물때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은 조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붉은 물 사태 또한 상수도 배관의 녹과 배관 속 스케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상수도 배관은 수도법상 약 1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우리군은 기본 15년∼20년 동안 배관 교체사업이 없었으며, 이물질이 토출될 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때로 인하여 오염된 상수도 공용 배관으로 인해 꼭 민원이 제기되어야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사전에 오래된 마을상수도 배관을 전체적으로 조사·검토하여 맑은 물 공급에 깊은 관심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배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는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쉽게 교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하다면 정교화된 기술과 새로운 장치들의 기술들을 통해 배관 청소라도 진행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관리한다면 불순물의 음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양질의 수돗물이 취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후된 상수도 피이관이 스케일로 오염된 배관 현황을 새롭게 전수조사를 하여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변경 등 행정적 지원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군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서 스케일로 차있는 피이관 상수도 공용 배관 관리로 맑은 수돗물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러한 노력이 군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이 되는 길임을 되새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하고 희망찬 하동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희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강희순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공립치매전담 요양 시설 신축)(군수제출) 3.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군수제출) 4.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 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2019년 8월27일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여 산림치유 공간 조성을 위한 원활한 사업시행 및 하동의 대표 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국·군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하여 산림을 활용한 산림치유 공간 조성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신품종의 생산 보급 확대를 통한 임가소득 향상과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국·군유지 교환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하옥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59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9년 8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2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8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와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035억 원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5.06%인 2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073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필요불가결한 소요경비를 세입과 세출에 누락됨이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세입의 대부분은 의존재원 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가 증가한 것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하동군청 체납징수팀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읍면 체납세 담당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고액 상습체납자 일소 작전에 돌입하는 등은 세원 확보를 위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엿보인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의 경우 연중 계획을 잡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은 연중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필요불가결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1회 추경 시 의회에서 삭감 처리한 예산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다시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의 부재일 뿐 아니라 의회의 권한과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어 집행부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집행부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중 반영된 국제 자매도시 교류활동 예산은 제1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미국 야키마시에 방문하는 청소년예술단 파견활동 내역을 실시간 SNS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혹시나 모를 군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둘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먹구구식의 예산 투입만 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우수지역 벤치마킹과 더불어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본 위원장 뿐 아니라 전 위원들이 느낀 점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전 현장답사, 민원 실태 등 선행적인 업무파악을 통해 위원들의 질의에 빠른 답변과 처리 방안을 내놓아야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에도 답변을 못해 추가 자료를 요구해야 할 정도였으며,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요구 자료가 제출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제출되지 않아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후 회계 지침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런 상황이 재발한다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며, 관련 부서장께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한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 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27일부터 추경 예산안 처리와 조례안 등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중요사업들이 회계연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