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보건소소관2019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3억74만원,시비보조금사용잔액6억1,444만원으로총9억1,5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보건소예산액293억7,584만원에서이번추경에12억2,966만원을증액하여306억55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추경사항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는직원직급보조비인상에따른270만원,정원증원에따른급량비여비445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표본감시운영경비집행잔액,국가결핵예방사업집행잔액등총6건에3,2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직원급량비부족분17만원증액편성하였고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식품안전감시및대응사업진행잔액등으로총2건에2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성인예방접종사업3,816만원증액하고국가예방접종사업6,139만원감액등총8건8,325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가예방접종실시집행잔액,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집행잔액등총30건에9억6,8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의약과는구강보건실환경개선및사무집기교체를위해서3,645만원증액,방문전문인력채용신분변경과관련하여2,443만원을감액등총8건,2,343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가암관리집행잔액,방문건강관리집행잔액등총25건에2억9,7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추경예산안이구민의건강증진사업을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오랜만에또보건소에서뵙게됐습니다. 1년동안이제쉬지않고여태까지몇십년을달려오셨을텐데이렇게쉬시면서에너지도축적하고내공도쌓고건강도좋아지셨죠,과장님?
「네.」하는위원있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염려덕분에제가건강을회복해서지금잘근무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환영합니다,다시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뵙게돼서. 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20쪽과세출부분213쪽,214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또이렇게모습을봬서너무반갑고고맙고,건강잘챙기세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세입부분에14쪽에보면국가결핵예방사업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지? 결핵환자들이많이감소가돼서그런건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아마결산때도말씀을드렸겠지만국가결핵관리사업같은경우에는이게중요사업이다보니까국가에서예산을처음부터많이편성하는그런경향도조금있고요. 2018년같은경우에는전염력이강한호흡기결핵환자가같은경우에는의사소견에따라서입원명령을실시하는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그예산을8명으로편성했는데실제발생건수는1건에98만3,000원만집행됐기때문에그부분에서예산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많이남았다는것은그만큼결핵환자들이없다는것으로보여지는거죠,과장님?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는뭐해마다인원이감소되거나확대되거나하는경향은있습니다만이번같은경우에는대부분그치료를잘받아서특별히입원명령을내릴그런사항이발생하지않았다고그래서보건소에서관리를잘하고있다,이렇게받아들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제가예전에초선때인가제가한번파악해본결과초등학교,중학교이런학생들이다이어트한다고식사를자꾸안하다보니까이런또결핵환자아이들이더러있었다고그때는제가보고를받았거든요. 그런데지금이렇게많이감소가됐다고하니참천만다행이라고보여집니다. 어쨌든올해도사실은그렇게큰더위가없이그냥무난하게잘지나가고또예전에한번혼났죠,메르스때문에. 그렇게혼나서어쨌든그런일이없어서천만다행이라고보여집니다. 어쨌든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 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20쪽과세출부분217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승진하시고직접못뵙다가이렇게뵀는데요,위생과가예산상으로보면실은일이없다라고할수있지만또기금도있고이렇기때문에,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민들하고밀접하게세세하게관리하시고감독하셔야될일이많습니다. 그리고지금까지우리위생과가부서장이좀공석인기간도더러있었고뭐이래서밑에직원분들이안정적인면이부족했을수도있는데앞으로과장님께서잘살펴주셔서어느부서보다도더활기차고맡은바임무에충실하는그런부서로이끌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위생과장오경식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님말씀대로직원들다독여서그동안업무공백없게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20,21쪽과세출부분221쪽에서225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14쪽에보면저희중랑구에난임부부라든지그런부분에신청해서그런것을치료를받고이러는분들이점차적으로늘어납니까,줄어듭니까? 아니면매년비슷합니까,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제가14쪽을정확하게어디14쪽인지를못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세입부분14쪽,과장님.
은승희위원
예산서14쪽.
김영숙위원
예산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는전반적으로는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집행잔액이뭐많지는않지만이렇게남았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매년발생하는일이지만복지부에서어떤대상범위나기준을확대하여자치구형편과는상관없이예산을증액교부하는그런사례가빈번해서이번에저희가추경에감액을,매년저희가의회에서도지적을받은바있어서이번에는꼼꼼히6월말집행잔액을검토하여이번에저희가난임이약간감액이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의의견을겸허히수용하여감액조치를조금했습니다,이번에.
김영숙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잔액이이렇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보조금잔액이매년발생하는사항이에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것은감해서하신게아니고,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은승희위원
지난번결산해서그것이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러니까매년잔액이발생함에따라올해는저희가잔액발생을줄이기위해서감추경을한다는말씀을제가부가설명을드린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리고제가답변을드리자면작년에난임부부에대해서그동안의의료보험혜택이안됐었거든요. 그런데의료보험혜택이의료보험으로적용이들어가면서돈은그대로내려오고그러면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러면그전에는난임부부들이의료혜택을못받았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많은경우에의료보험적용이안됐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안됐었구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이게의료보험이적용됨에따라서저희가지급하는게더줄어든겁니다.
김영숙위원
천만다행이네요,그래도. 아침에뉴스를잠깐들으니까유치원학생들이아주눈에띄게많이줄었더라고요. 그래서또지금아이들이태어나는것은그만큼준다는거예요,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줄어든다는얘기인데,그래도이런난임부부같은이런분들을더우리가혜택을줘서아이를낳을수있게,왜냐하면아이를낳는사람들은괜찮은데,솔직히. 본인이나름대로뭐하나아니면둘낳고안낳는그런것을하고있지만못낳는분들은참아주절실하거든요,아주. 그것은겪어보지않은사람은몰라요,사실. 저도뭐예전에결혼해서하여튼몇번실패를보고저도아이를낳았는데,그때그심정은겪어보지않은사람은진짜모를것같아요. 임신한사람만보면막부럽고‘나는언제저렇게해보나’이런게아주절실하더라고요. 그런데이제낳으니까그런것이없어졌는데,어쨌든이런부분들도난임환자들을우리정부에서나우리구에서나혜택을갈수있게해서그분들이아이들을출산할수있게많이좀권장하고또홍보도많이하고해서이런분들이많이아이를낳게많이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영숙위원
또어떤분들은보건소온다는걸약간꺼려하는분들도있더라고요,더러,생각보다젊은분들이. 그런것을홍보좀많이해서그분들이검사를좀받아서아이를가질수있게많이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홍보도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올해아까소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보험적용도됐지만동결배아에대해서는지원을안하던것을좀그런것들도확대했다고볼수있겠습니다. 일단홍보는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수고하셨어요. 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세출부분222쪽보시겠습니다. 저희상임위가아니어서뭐이번에일괄개정하는부분에있어서해당조례도있는데저희가심의하지않은부분이국가에서장애인에대한분류가달라진관계로중랑구에있는장애인에관한언급된부분에일괄개정이이번회기동안에이루어집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부서상임위에서도뭐청소행정과나기타등등다른과에조례가있는데,해당과인장애인복지과에서아마일괄개정하는것으로이렇게되어있어서,제가좀,국가에서바뀜이예상되니까실은이전회기때해도더좋았겠다,싶었는데뭐지금이라도그건참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그것에발맞춰서건강증진과에서도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를이번에올리셨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실은제가말씀을안드려서그렇지1차추경때이부분이올라오기를실은기대를했었습니다. 그런데좀더꼼꼼히살피시고추산을하시느라고그러시겠지하고기다렸더니역시이렇게왔습니다. 인원은대략몇명정도로늘어나실것으로나왔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예상접종대상자를한3,425명정도3급,이번에추가하는거라.
은승희위원
3급?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위원님도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 그리고예상접종자수는저희가40%로일단예산을잡았는데그이유는1,2급의경우에한30%대접종률이나왔었습니다. 그래서상대적으로조금더이동이자유로운3급이관내의료기관에접근성이향상되면조금올라갈것을감안했고더높게잡지않은이유는매년예산이남는부담도있었고요. 그리고예방접종국가사업비가조금여유가있습니다. 만약에모자라면저희가국가사업에서조금갖다쓸수있기때문에이런저런것을많이고민해서저희가40%대로편성하였다고보고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본위원이볼때는조금아쉬움이없지않아있기는뭐합니다만3급분들은이동의불편은거의없으시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좀높을거라고저희가,
은승희위원
그래서접종률이저는좀더높지않을까예상했는데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50,60%까지,
은승희위원
다른사업비가좀남을것같다는계산까지있으셨기때문에제가그부분은뭐그렇게이해하겠고요. 홍보는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홍보는저희가인플루엔자같은경우는각가구에안내문이가구당으로발송이됩니다.
은승희위원
해당장애인분들한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아마도장애인도,발송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게해주셔야돼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정확하게.
은승희위원
왜냐하면이렇게바뀌는정책을모르셔서그혜택을못보시는분은저희관에서일을제대로안했다라고얘기들으실수도있는거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떻게가구에현황은우리증진과에서다파악이되시나요? 3급장애인이계시는가구? 어떻게협조받아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구는다행히도동주민센터에서,
은승희위원
아,동주민센터에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리고소식지기본적으로나갈것이고요,65세이상어르신들도저희가동주민센터를통해서대상자명단을다받은다음에일일이수작업으로우편발송을동주민센터를통해서합니다. 그래도못받으신어르신들이또계시긴하시더라고요.
은승희위원
그리고다른장애사업을하다보면장애를가지신분들은우편수령이더취약하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편물수령이비장애인들보다수령하시는게더떨어지세요. 그러니해당동에이번에는첫해니까협조요청을좀단단히하셔서뭐일일이가가호호방문은어렵겠지만그래도혹시다른우편발송으로안내해드리는것말고도동직원분들이조금고생은되지만방문간호사도다계시고하니까혹시라도좀더알릴기회가있으면그방법도한번연구해서찾아봐주십사하고부탁말씀드려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동주민센터랑좀한번더저희가놓친게없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접종은언제부터하실계획이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9월25일부터할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추석지나면바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9월25일이고10월25일입니다.
은승희위원
이분들접종을어떻게보건소에서하세요,병ㆍ의원에서하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병ㆍ의원에서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병원에위탁하는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왜장애인분들이더늦으세요,이게항생제발생하려면기간이필요한데? 밀리까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상관없고요,이것을한꺼번에병원에서하면수용이안돼서어르신들이더취약하시니,
은승희위원
가셔도해주긴해주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9월달에가셔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
은승희위원
안돼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저희가공지에그날짜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약품이들어오는수급이런문제가있습니다,각의료기관마다.
은승희위원
아니,주사의효과를보려면접종시기는9월부터시작하는게더좋을것같은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약품의수급문제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금년추이한번지켜보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딱며칠자라고몫박아서시작한다하지마시고가능하면병ㆍ의원에협조요청하셔서어르신들접종이생각보다좀빨리끝나면그다음번에해당되는분들도빨리접종하실수있도록긴밀하게협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병원에서혹시누락이되면저희보건소는지속적으로조금더공공성차원에서그렇게보완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을또병원에서못맞으면끝나는줄아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소식지에그때쯤맞춰서한번내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병ㆍ의원접종을못하신분들은보건소로찾아오시면된다,그런것도안내해드리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고많이해주시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살많이빠지신것같네,과장님. 다이어트를하신겁니까? 뭐일이힘들어서살이빠지셨다,그렇게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간단하게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에보면체외수정시술비지원이지금2,100여만원정도가감추경이됐는데이것설명해주해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10월부터보험적용으로많이지원범위가축소됐었는데,2019년도에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동결배아라든가인공수정에대한추가지원이늘어나면서증액이되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6월까지집행액을계산해보니그것을근거로또연말추정을해보니조금과도하게남을것같아서구비부분,그러니까30,35,35의비율인데구비2,100만원은35%구비분만저희가감추경하는것으로이번에정리를해보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월에지금보니까난임부부지원을추경에올렸는데한4억3,300여만원정도추경편성이됐었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랬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보면여기에는그렇게감추경해서했고그러면전반적으로3월달하고지금이사이에지금난임부부가전반적으로어떻습니까,우리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집행액은그당시에확정내시가내려오다보니까담당부서에서는확정내시자체를추경편성안하기는저희가좀두려움이있었고지금감추경하는것인데실제예산집행액은1억인데숫자는작년에비해서,제가지금집행액은1억정도로파악해왔는데실제숫자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나2017년에비해서18년에조금줄었고19년에도늘어나지는않은상황입니다. 전반적인추산을감소와비례한것으로짐작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출산율감소때문에이렇다고보면되겠습니다,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원기준과범위는확대되고있음에도숫자가확늘어나지않은이유는추정입니다만출산율감소와는좀더비례하지않을까추정은됩니다. 정부에서는계속기준을확대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참큰걱정입니다. 우리모두가,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수요예측이조금쉽지않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김진영위원
정상적인임신이돼서아이들을많이출산하고또이러한난임부부들이그래도어떤형태든또많이해서아기를많이가질수있으면너무너무좋은데,하여튼지금전반적으로그런게지금제일걱정입니다. 우리국민모두가걱정이아닐까싶습니다. 그리고뒤쪽에222쪽에청각선별검사비확진해서감추경됐습니다. 한1,000만원정도. 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마찬가지로분만한병원에서,옛날에는이제보건소에서검사를했는데지금은본인이분만한병원에서퇴원전에검사를할경우에그검사비가보험적용이됩니다. 그래서보건소지원자자체가감소하였고그럼으로인해서올해저희가예산이남을것으로예상이돼서감추경하는걸로조금,
김진영위원
예상되는데모자라버리면또골치아픕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6개월치를계산을해서그것을근거로아주이렇게많이감추경은못하고언제나불안감이있기때문에조금감안해서감추경한다고보고드립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올여름아마너무너무더워서특히보건소가일이많았지않았나싶은데,올여름에전반적으로환자들이많이,어떤분들이좀많이늘어난부분들이있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뭐이상은없는것같고요,더위가있을때는온열질환자가문제거든요. 그런경우에는나이드신분들이체온조절에있어서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온열질환자가나이드시면저희가보건소에서하는분들은의약과에서방문대상자그분들에게올해여름을날수있는여름소품들이런것들을지원해드리고또저희가잘계시는지정기적으로전화또는방문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행감이아니고추경때인데사실은늘보건소에대해서는저희가궁금하고늘알고싶은게많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질의를드렸는데. 아무튼여름에고생들많이하셨고전반적으로우리중랑구구민들이보건소를이용하시는분들이점점만족도가높아져가더라고,보면. 그것을많이경로당다니다보면보건소다니냐고제가좀물어요,일부러. ‘병원을다닙니까,보건소를다닙니까?’이러면보건소다니는,저도뭐나이가많아서자꾸만어르신측에,어르신측에들어가는거죠? 그래서제가그어르신들이어쨌든보건소를다니는데보건소가너무나좋아졌다는거예요. 그리고‘보건소가병원보다나아요’하는분들도계시고. 그래서얼마만큼우리보건소식구들이,직원들이다고생들을많이하고또주민들에대한건강을신경을많이쓰고있구나하는것에감사를드립니다. 아무튼이제얼마안남았습니다,그렇죠? 찬바람부니까,또더일이많아질수도그러니하여튼보건소직원들이우선건강을잘챙기셔야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제가궁금해서,222쪽에보면장애3급접종비이렇게해서예산이지금올라와있는데이부분은예를들어서3급장애인분들만접종하는겁니까아니면1등급,2등급,3등급점차적으로다접종하는겁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추경편성한것은3급만해당이됩니다. 기존에1급하고저희가2급을하고있었는데이번에장애인법이개정되면서분류가없어지게돼서저희가3급을이번에포함시켜서전체장애인을커버하려고하는거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알기로는장애인등급이없어진걸로압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중증,경증으로이렇게되어있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은그전에3급받았던분들만혜택을본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급,2급은기존에하고있었고3급을추가하게되면등급이없어지는것과맞물려서전장애인이예방접종혜택을볼수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최경보위원장
중증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중증하고경증으로분류가바뀌었기때문에,
김영숙위원
저는표기가우리가지금바뀌었으니까장애급수,1급,2급,3급이게없어지고경증,중증으로바뀌었으니까표기도그렇게했으면좋았을텐데라고질의드리는겁니다. 왜냐하면제가알아보니까등급이없어지고중증,경증으로바뀌었더라고요,보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중증만혜택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이걸한것은기존으로1,2급은되어있으니3급만올리겠다는의미에서,
김영숙위원
의미에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의미로드린겁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산출기초이다보니까표기된점이해부탁드립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래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세입부분에15쪽보면금연사업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는데이것왜홍보가많이부족한가요아니면집행잔액이왜이렇게많이남았는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8년도에저희가인건비부분하고전반적으로저희가작년에집행잔액이많아서올해신경을쓰고있는데금연쪽에서는인건비부분하고사업비일부가남았었습니다. 인건비같은경우는금연상담사가작년에공무직으로전환이되면서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그리고그직원이결원이발생하다보니까그분들이PDA기계를쓴다든가업무에집행되는게같이저희가잔액이발생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올해는신경많이쓰고있습니다. 매월체크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쉽지않을것같아요. 쉽진않은데,어쨌든건강을위해서또공무원분들도어쨌든담배피우시는분들이많은데우리공무원분들부터,우리위원님들부터솔선수범해서한번홍보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이자리에서흡연하고있는두분중에한분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금연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제가좀보건소는심사를할때어떻게접근하는지사실잘,제가생소한문제라서어려운데,이번추경도마찬가지였던것같아요. 제가포괄적으로이번추경이전반적으로감추경인것아니겠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대부분매칭사업이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매칭사업인경우에어떤사업은매칭비율이우리구비가높고어떤사업은감추경을해놓고보니까매칭비율이확떨어지는데가있어요. 예를들어서신생아난청조기진단같은경우에는구비매칭비율이6.5%밖에안되거든요,추경을하고나면? 이런경우에도사업추진이나아니면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불이익이나이런게없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모자보건사업에국비매칭사업이많습니다,말씀해주신바와같이. 매칭비율은보통30,35,35가많고요. 국가에서좀중요하다고판단되는것은저희추정입니다만50%의국가부담이있는사업들이있습니다. 대부분모자보건사업은그렇게일정한비율을가지고있고만약에전년도에A구에서집행률이높았다이러면익년도에그구에예산을많이주는경향성이있습니다. 그러면그구는실제수요가그만큼없으면남는경향이발생하고그러니까복지부에서전국을대상으로예산을분배하다보니또서울시에는25개구를대상으로예산을분배하다보니매년좀모자라거나남는것은항상발생하고요,그런경우에남은구의것을걷어서모자라는구에주기도이렇게,옛날에는공무원들이딱이게정해지면정해진대로만예산집행했는데지금은위원님들도많이의견을주시고하셔서그렇게탄력적으로운영하는형태로공무원의국ㆍ시비보조금에대한예산집행방법이변화했다고크게볼수있고요. 그와더불어저희도이번에위원님들이계속의견을주셔서사실확정내시오면딱예산편성하면그걸로쓰고,남으면반납하고이런프로세스로공무원들이경직되게예산운영을해왔다면지금은남는지안남는지중간점검을해보고또감추경할것있으면하고더달라고할것있으면더달라고해서구민들에게충분한혜택이갈수있도록저희가이렇게탄력적인대응을하는추세로조금바뀌었다고저는봐집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답변을…….
이병우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께서지금저희가이번에는구비만감추경을한거거든요,국ㆍ시비는건드리지않고?
이병우위원
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건드릴수가없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기때문에이6%가나온것이고요. 그러니까비율이우리가감추경을하면줄잖아요? 원래는35%했는데이것을감추경하니까,이게줄으니까국비,시비로하면6%로낮아질수밖에없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래서문제는없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국ㆍ시비가보통국비가30,시비가35,구비가35이렇게되어있는데구비만예를들어서감추경을하면전체,그러니까사업추진에문제가없는지요? 왜냐하면그러면예산편성할때만그매칭비율에맞추고예를들어서집행하는과정예컨대,1,2차추경에서는이매칭비율이탄력적으로적용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러니까문제는전혀없고요,6.5％로나타나는이유는국ㆍ시비제외하고쓸것제외한나머지가그만큼이다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또하나는이렇게집행을해서내년도예산을편성할때예를들어서국가나시에서불이익이나패널티같은걸안주는거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집행률감안해서내려주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매칭사업의경우에는저희가일반적으로생각할때는예를들어서구비를낮추면연동이되어서낮추어질까그런생각을하게되는데지금편성해오신것보면그런염려는없다는거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게그비율대로쓰기때문에상관없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내년에감액해서내려올확률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그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정부나서울시의기준은전년도집행액,그러니까저희가감추경을하든안하든연말에저희에게집행액이나오지않습니까? 그것을근거로본인들은어떤교부액을결정하기때문에……. 정확한설명이되었는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예를들어서신생아난청조기진단의경우예컨대내년에그런가능성이있다고그러면오히려감추경을할게아니라어쨌든최선을다해서예산을집행하고하는게오히려더내년도예산편성에는더유리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되는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위원님염려를알겠는데요,국가예산은저희가그래서어려움이많은게우리가어떻든지간에국가에서내려보내고자하는양이있습니다. 그래서양이있기때문에그총액을줄이면우리가혜택을못볼까봐걱정이되시는데요,저희가또많아지면다른데서못쓰는걸또갖다주고있기때문에그것은염려안하셔도됩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는우리위원장님께서추경에대한것만질의하라그러셨는데이건진짜궁금한게있어서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오화근위원
관상복합센터에치매언제쯤개관하시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현재진행상황은12월초에저희가위원님들모시고개소식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현재로서는.
오화근위원
그러면지금면목4동에등기소자리에도치매센터를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 그런데정작으로면목2동인가요,5동?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5동.
오화근위원
5동에서거기를이용하시던분들은그러면그분들의불편함은어떻게하실계획은있으신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이저희가많이고민한부분입니다. 등기소로들어가게된큰이유도이쪽지역으로오게됨에따른5동주민들의불편해소를위해서일단첫번째등기소로들어가게되었고요. 향후에는치매안심센터는민간건물을권장하지않고공공그러니까우리구청사내의건물을권장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등기소로들어가게되었고,두번째,치매프로그램중에경도인지장애분들은이동이쉽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10월초에개소할예정인상봉지소에프로그램을넣을거고요. 그래서주변주민센터하고복지관을다알아봤는데시립노인복지관에공간이비어서일반프로그램은시립복지관안에들어갈예정입니다. 그리고동주민센터는굉장히프로그램이차있어서저희가공간확보가좀용이하지않았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시립복지관은어디를얘기하시는거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중랑면목2동에있는시립복지관입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중랑노인복지관입니다.
오화근위원
노인복지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노인복지관입니다,명확한명칭은.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노인복지관에들어가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거기프로그램들어가고요.
오화근위원
프로그램이들어가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인지기능향상을위한프로그램을,
오화근위원
네,그상봉,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거기하고상봉지소에,
오화근위원
네,상봉2동보건지소가들어가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두군데들어갈계획입니다.
오화근위원
저는보건분소하고지소하고는충분히이해를했어요. 그래서어차피2012년부터는분소를안하신다고서울시도다그런추세라고하셔서그것은이해를했는데정작그쪽이자꾸소외된다고하시니까또그쪽에서잘이용하고계시던분들이갑자기없어져서이게없던게생기는건너무좋아하는데있던게없어졌을때주민들의상실감같은것들은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더클수가있거든요. 특히나이렇게노인분들더군다나치매예방을하는거기에잘이용하시던분들은갑자기이게어디로가야하나이런것들도있어서만약에그럴경우에는충분한홍보를좀하셔서그분들이‘내가어디로가야하나.이거있던것왜없앴어.’이런불만을하시지않게보건소에서홍보를잘해주셔서그분들이같이연계해서다닐수있게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래서저희가거기에다니시는분들한테미리다설명을하셔서어디로집과가까운데를안내를다그직원들이하기로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거기2동에계시는분들은병원도없다,뭐도없다이러시니까잘다니던데를왜이랬냐,이런불만의소리들이많을수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더신경쓰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체크를해놓고빠뜨린게있어서세부사업설명서370쪽,이번우리건강증진과추경에서유일하게증액이된게두건인데그중의하나가인건비예요. 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인데이게예산서에는9개월로되어있고한달에217만222원으로되어있었는데204만4,330원으로금액이바뀌면서이게12개월로늘어났어요. 그러면서전체금액이500만원이증액편성이되어있는데이건설명을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립니다. 이모자보건사업인건비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고요,통상7개우리모자보건사업분야에접수,상담을지원하는인력입니다. 그런데복지부에서9개월의예산을교부했었습니다. 그런데1차추경에서는매칭사업외에추경편성하기가용이하지않았고그래서이번에2차추경에들어가게된것이고이미인력은뽑아서저희가활용하고있는상황이고,
이병우위원
이것도매칭사업이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매칭사업입니다. 인건비말고사업비위주로그랬었고요,그방향이. 그래서3개월분의모자보건기간제인건비를추가편성하는거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좀이해가안되는게그러니까원래는9개월분만지급하겠다고했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교부가그렇게되어,
이병우위원
교부가된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저희가지금늘리는건가요,구비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니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3개월비를저희가추가편성하는겁니다. 시에건의를해봤지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구비로늘,
이병우위원
아니요,잠깐만요. 1월1일부터채용이됐었어요,이분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월1일부터는,
이병우위원
채용시점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채용시점은1월1일부터채용했습니다.
이병우위원
1월1일부터채용을했고그러니까결국은국비나시비로하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모자랍니다.
이병우위원
9월말에그만두셔야될분을지금연장하시겠다는그런취지신가요아니면그런데금액은왜바뀌었어요,금액?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금액이바뀌었다는의미를제가산출기초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이병우위원
217만원에서204만원으로금액이지금다운됐거든요. 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정…….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이,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370쪽. 예산서로는몇쪽인지제가얼른못찾겠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세부사업설명서370쪽에204만4,330원의그산출기초를말씀하시는거라고이해해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예산서에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예산편성서와왜산출기초가다르냐,지금그말씀이시지요?
이병우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생활임금으로이번에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예산서에는217만원인데지금추경에는204만원으로지금금액이다운됐잖아요. 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것은별도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직원들이산출기초를만들때국고보조금같은경우는총액을산출기초를거꾸로대입하는경우가있고정확하게산출기초를내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산출기초의차이에미세한차이에대해서는별도보고드리도록기회를허용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좀상식적으로납득이좀어렵거든요. 보통은올리는경우가많은데일단금액이낮아지고그래서이분하고무슨협상을해서금액을낮추고기간을늘렸나하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전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이해가안돼서일단그럼서면으로제출을해주십시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과장님총액에있어서는일치하는가요,총액?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예산서하고지금저기하고총액은일치해야되지않겠어요,산출기초는약간틀리더라도?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총액은일치한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리고이게내년에도예산액이소장님도계시지만국가정책에따라서법이개정되거나제도가개정되면국ㆍ시비보조금이다시올해도변동된게여러가지가있는데그렇게또다시변동될수가있어요,보조금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21쪽과세출부분229쪽에서234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과장님우리가의약품이나이런것은소장님,우리가어떤수입하는특히일본제품이나이런걸수입하는꼭일본제품이어야된다거나이런것은없습니까,혹시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요?
최경보위원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건없고요,요즘에는다다국적기업들이만든제약회사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런게있고글쎄요,제가정확하게일본에서만수입해야되는약품이무엇인지는제가확실히지금파악은하고있지않습니다. 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다국적기업이면어차피일본도참여할수있고이런시스템이겠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지요.
최경보위원장
꼭일본에서수입을안하더라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경보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녕하세요.
오화근위원
네,보건소에서올여름고생많이들하셨습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불소양치및도포사업이것에대해서환경개선사업으로사무실집기하고교체올라왔잖아요. 이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환경개선공사를하려는이유는요,이제’17년도연말에보건소1층에모자건강센터공사를했습니다. 그런데그자리에구강보건실이있었거든요. 그런데모자센터가들어오면서저희가2층으로옮기게됐는데2층이영양플러스방하고치과진료를위한유니체어를놔야되는데자리가없어서그옆의창고를개조해서저희가일단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평수가저희가1층에서쓰던평수보다3평정도가적게지금들어갔어요. 그리고1차추경때유니체어를샀는데장비를사서그방에다가놓다보니까장소가더협소해졌고그리고불소도포나이런유아들와서진료하고도포하고이런데좀대기공간이필요한데요,그복도에영양플러스할때쓰던장이있습니다,전시장이. 그런데모자센터를공사하면서그장을치우지않고그대로둔상태고지금사용을안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진료오는아동이나또노인도포이런것도노인불소도포사업도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그분들이또추가로오셨을때공간이지금너무협소해서직원들이앉아있는책상하고또유니체어가있는그사이에벽이있습니다. 그래서그벽을허물고공간을넓게쓸수있게그리고대기공간도좀마련하기위해서지금예산을올렸습니다.
오화근위원
소장님,1층에서2층으로올리면서싹공사를해서올리시지아무리그렇다고해도이렇게해서결국에는또공사하시잖아. 올리실때는아,1층에서2층으로올라갈때는완벽하게준비를해서하시지두번일하시잖아요,직원들도두번일해야되고. 소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잘못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는면밀하게저희가그러한것도예측을할수있는,그런데하다보면거꾸로이게자꾸생기고이래서그것을딱딱맞추기가어려운상황이기는하지만앞으로는더주의를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아마모든공사가그런것같아요. 일단급해서어떻게해놓고는다음에또공사를해야되는이런반복적으로공사가되지않게1층에서2층으로올리실때는그래도공사를싹해서번듯하게해서해주셔야지이게막장도자기네들이안가지고내려가서이것도이번에또치워야되면,저희들이보기에는한번에할수일도이렇게되면반복해서하게되면경비도반복해서들지않을까물론안가져갔으니까그건안들었겠지만그때할때한꺼번에했으면좋았을걸이런생각도듭니다. 다음부터는이렇게중복되지않게잘좀여기계신분들도다소장님직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올려보내고할때는제대로좀해서해주셨으면좋겠고지난번에도제가언젠가자료를한번뽑아달라고했을텐데기계보건소에서쓰는기계들의사용연한도가다됐는지그렇게뽑아달라고할때혹시라도그때그냥다하면좋았을건데어쨌든더써볼수있겠다고생각하셔서더써보시다가이번에아마바꾸셔야되는부분도있으신것같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맞습니다. 영양기구도좀더저희가쓰려고남겨놓았던것이고그대로버리지않은것도직원들이되게알뜰해서그렇게한것이고그런데알뜰해서하려고하다보니또나중에이렇게되는일이있기는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올한해나머지또남은기간애많이쓰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방금우리동료위원이질의한곳을제가방문을했는데그게사후에리모델링이다끝나고난다음에이뤄졌던사항이더라고요,보니까. 지금보니까고치기는빨리고쳐야되겠더라고요. 문열기도불편하고어쨌든딱들어가면그래도뭐좀답답한면이없어야되는데답답한걸제가느꼈거든요. 그런데기왕하는건데지금여기추경올라온이예산으로가능합니까,그게? 그거지금애당초생각했던스페이스는크지는않더라고요. 공간은크지는않은데그래도최소한으로집기들작은것을어떻게넣고공간을넓히거나그런방법이있어야되겠더라고요,보니까. 그렇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직원들이사용하고있는책상도사실재활용책상을모아서거기다놨거든요. 그리고직원들근무하는그쪽에필요없는장이영양플러스할때사용하던장이또막여러군데를막고있어요. 그래서그것을다걷어내면조금공간확보가될것같고요. 그리고복도의전시장도없애면거기에대기의자를놔서아동이나어르신들이오셨을때편리하게이용하실수있게이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은저희가견적을다받은거여서요,그정도예산이면공사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거기서실제적으로의료행위가이루어지는거죠,그장소에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뭐아주깊은건아니라하더라도,가볍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유아들이오면불소양치나도포이런것할때진료를연1,800명이상하고요,그리고또어르신대상으로불소사업을할예정이어서연3,000명정도는진료를하게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언제쯤마무리됩니까,공사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공사는10월에…….
김진영위원
아,10월중에,그러면찬바람나면서완료된그자리에서하게되겠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하여튼그동안공사완료될때까지는답답한데할수없습니다. 그렇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해주시고전반적으로지금보면보건소가전반적으로아까앞에건강증진과도얘기했습니다만의약과도역시감추경이이번에좀전반적으로많다. 역시구비입니까,전부? 감추경을구비로봐야됩니까? 그건전체적으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전반적으로봤을때요,
김진영위원
네,좀많은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매칭예산입니다.
김진영위원
매칭예산인데지금감추경을시킨것은아까건강증진과같은경우는구비를주로많이했다고그랬거든요. 제가잘못들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이구비만감추경한것이고요,의약과이것은공무직을저희가방문간호사나찾동간호사들을인건비를공무직으로했는데이분들을이제방문간호사들을공무직으로안하고기간제로계속쓰다보니기간제인건비하고공무직인건비는다른항목이어서그렇게된것이고요,또하나는이제저희가간호사들이나이러한전문직들을구하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그만두면채용하는데한참걸려서그기간공백동안에예산집행못하고또채워지지않아서못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좀반환금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감추경이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보면의료취약주민방문건강관리8,100여만원정도,그것에대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229쪽아래쪽의료취약주민건강관리방문건강관리,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인건비.
김진영위원
네,사업명세서. 국비,시비뭐하여튼매칭사업입니다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매칭사업이고요,8,178만원나온금액은방문사업이통합방문사업하고찾동방문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인력을저희가통합방문사업기간제선생님들이공무직으로전환될것으로예상을하고인력운용비에다가예산을잡아놨는데그분들이공무직전환이안되는상황이어서인력비를저희가집행을하려면사업비로돌려야되거든요. 그래서인력비에있던것을이쪽사업비로해서통합방문사업비로4,200만원이쪽으로옮겼고요. 그리고찾동에서퇴사하신분하고휴직되신분이있습니다. 그분들을채용할때기간제로채용해서쓸예정이어서찾동인력운용비에있던것을사업비로3,900만원을이렇게옮겼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아까기간제에서공무직으로말하자면바뀌는과정인데공무직으로하려는것은법적인근거가없어서안이루어지는건가요? 이거지금기간제에서공무직으로바꾸려고하는것은오래근무하게하기위한하나의방법이라고볼수가있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그게지금법적으로안되는건가요,기간제에서공무직으로바꾼다는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총무과인사팀하고행정지원과의인사팀하고계속협의를했었는데요,전환이안되는걸로저희가이렇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업무에좀한계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건제가알고있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이차에그러다보면찾동에가서여러가지시스템이나정보이런것을봐야되는데공무직은그게잘안돼요. 그래서서비스질이좀낮아지고또어려움이있어서총무과에서정규직으로하자그래서이제정규직으로다시T.O.를저희가받아서정규직은시험봐서들어오는사람들이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정규직으로9명을신청했습니다. 그리고이분들이공무직으로전환을안하고공무직은공무직대로끝나고,
김진영위원
더좋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더좋습니다,질적인면에있어서는.
김진영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더안정적이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질도높아질수가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아무튼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계속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좋은환경에서좋은질의뭡니까,구강그걸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지금예산서그다음에1차추경,2차추경자료를전체적으로다봤는데요,좀이해할수없는부분이몇개가있어서질의를안할수가없겠네요. 230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세부사업에서요,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예산서가다르고1차추경다르고2차추경이달라요. 그래서이게다경정이되어있는데이부분은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본예산때는기간제근로자보수를180만원해서계산을했는데요,이번에170만원으로된것은기간이얼마안남아서그거이제,
이병우위원
아니지요. 자,보십시오. 예산서에는180만원그다음에2명12개월해서4,300만원이국ㆍ시비로편성이되어있는데1차추경에서는이게178만8,570원그다음에7명금액도달라졌고숫자도달라졌어요. 그런데지금2차추경에서는이금액이또다운이됩니다,170만원으로. 그리고숫자가2명이더늘고. 저로서는조금,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이거지금,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자,보십시오. 이2차추경한대로하면이미170만원씩9명이올해1월부터근무를하고있었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 그렇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내용이2차추경이아니라1차추경,적어도1차추경에왔었어야됩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러니까지금기존에있던사업비로편성된기간제2명이있었고1차추경때5명이인력운용,
이병우위원
아니,금액이달라지지는않을거아니에요,적어도. 개월수도제가지금이해가안되는데적어도금액이달라지면안되는거예요. 그것도한달에10만원씩이면이게작은금액이아니지않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러니까인력이늘어나고그리고,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인력이늘어나면기존에근무하시던분들의급여가낮아집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요,그건아니지요.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예산서상으로는그렇잖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전체금액을맞춰서하다보니까지금이렇게저희가편성을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설명서를이렇게보내주셨는데각각의인건비부분을정리를해주셔야됩니다. 예산서상으로보면그러니까이예산서하고1차추경,2차추경사업명세서를보면이건어디가기준인지도모르겠고요,어떻게이런예산서가가능한가하는의문이들수밖에없습니다. 그리고예산서에는퇴직금이있었어요. 그런데지금1차추경,2차추경에는퇴직금도없어요,아니1차추경에는또퇴직금이있었는데2차추경에는퇴직금부분이없어요. 사람이달라지면퇴직금도달라지는것아닌가요,어떤경우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위원님저희가굉장히이게복잡해서요. 왜냐하면기간제로예산을했다,아니공무직으로했다가기간제로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좀저도설명을하는데제가잘이해를못하겠더라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소장님이이해를못하시는걸저희가어떻게이해를하고이거심사를하냐는말이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래서어쨌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가이거편성하는데세부적으로세부사항을지금누락한게맞고요,포함은시켜서이게늘어나는만큼에맞춰서이것을작성하다보니까지금이렇게됐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총액에맞추다보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퇴직금은지금포함된상태입니다. 그런데여기표시가안되어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께담당자가자세히설명을드리면안될까요?
이병우위원
이자리에서지금뭐저희가이걸저거할수는없는,그밑에찾아가는동주민센터어르신방문건강관리도마찬가지거든요,지금. 그래서이두개단위사업에대해서일단계수조정전까지저한테설명을좀해주시고자료도같이보완해서갖다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소장님우리가공무직,기간제,정식이렇게있는데간호사들이요즘에정식직원저희가채용하잖아요? 그런데지원율이그렇게높지않습니까,소장님,지원율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정규직이요?
최경보위원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정규직은높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정규직은높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정규직은시험으로들어오는친구들은들어오려고많이하고있고요. 그런데이러한기간제라든지이런공무직도그렇고요. 워낙지금전국에서다필요로하기때문에사실은어렵습니다. 지금또하나는정신전문가도사실은저희인센티브에포함해서빨리뽑아야되는데지금한6,7개월정도못뽑고있습니다. 이렇게전문가들은지금많이필요로하기때문에어려운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전국지자체나이렇게사업에서많이필요로하는데실제로는그렇게높지가않군요,공무직이나이런데는지원율이아주떨어지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구하기가어렵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원장님,잠깐만요.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팀이이부분을조금설명을나중에추가로해주셔야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약과소관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였던2019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장시간깊이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소관2019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마을협치과,효율적인동행정운영,쾌적한동청사관리,용마문화복지센터의자교체및바닥공사500만원중500만원삭감. 마을협치과,주민화합분위기조성,우리동옛모습전시회,일반운영비1,600만원중800만원삭감. 마을협치과,옛모습사진전시홍보128만원중32만원삭감. 마을협치과,업무추진비,옛모습사진전시업무추진320만원중160만원삭감. 마을협치과,주민자치기반구축,자치회관운영활성화,면목3ㆍ8동주민센터앰프교체,자산취득비,앰프구매490만원중490만원삭감. 마을협치과,면목3ㆍ8동생활체육실방음커튼설치,시설비및부대비500만원중500만원삭감. 문화관광과,지역문화역량제고,메모리인중랑-중랑의기억을모아줘7,000만원중7,000만원전액삭감. 체육청소년과,청소년보호및육성,청소년보호육성,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업무용차량보험료156만원중50만원삭감. 체육청소년과,청소년커뮤니티공간조성,사무용품및소모품구입100만원중40만원삭감. 체육청소년과,공공요금및수수료300만원중220만원삭감이상총10건에9,792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함.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19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