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다음으로주차관리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예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께서하시겠으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구청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나오셔서복지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및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9년도시설관리공단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지출예산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자산취득비8,200만원을증액편성하여2019년도지출예산은당초177억3,400만원에서178억1,600만원으로증액조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편성내역은주차사업팀에저공해전기차량구입비4,700만원,거주자우선주차와공영주차장환경정비용트럭구입비2,500만원,공영주차장제설작업에필요한염화칼슘살포기구입비1,000만원으로노후화된차량교체와폭설대비안전장비를구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사업별추가경정예산편성내역은2019년도추가경정예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추가경정예산내역서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으세요. 그러면주차관리과소관주차사업거주자공영주차장에관하여중랑구시설관리공단2019년도추가경정예산안지출예산서19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올여름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사장님. 다름이아니고우리주차장쪽의CCTV를볼수가있죠,상황실센터에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관제센터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게우리구청상황실하고연결돼있나요,혹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관제센터하고는연동이안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우리구민들이시설공단상황실에,주차장관계에대해서요. 사무실에전화온적있나요,혹시? 파손이라든가도난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구청에서관제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관제센터에민원전화가온적이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주차장에관계돼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주차관련해서저희한테민원전화가온적이없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상황,지금우리주차관련민원에대해서상황실에서볼수있는거는그냥직원들이상시감시이정도인가요? 아니면차후에,사건이일어난이후에요청이들어오면그걸로인해서보관하고이런용도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제센터를3교대로24시간운영하고있고요. 그다음에주민들의신고라든가그런게접수되면현장을나가서확인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얼마전에아마공영주차장쪽에서도난사건이있어서상황실에전화했는데상황실은전혀모르고있더라이거예요,상황이. 그래서‘운영을하고있을건데?상황실에서보고있을건데?’했더니나중에확인해보니까전혀연결이안돼있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물론우리상황실에서모든곳을감시할수있는모니터를달순없지만상황실에서볼수있는,그러니까아마서버연결해서C-1,A-1이렇게구역지정하면땡겨서그카피만볼수있거든요,실시간으로요,우리교통상황처럼. 서울시내교통상황을센터에서한곳을다볼수가없잖아요. 지정을해서봐야되니까,시스템상으로. 그게시스템상으로제가알기론가능한데그러면공단에있는상황실하고구청에있는상황실하고연계를해서일이발생했을때는그쪽을바로볼수,컨택을해서볼수있게끔,구청상황실에서. 그렇게되면시설공단상황실하고구청상황실하고똑같은화면을보고있으니까대처능력이나대응능력이빨라지지않을까란생각이들거든요. 본부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사각지대가없도록,즉시확인할수있도록구청해당부서와충분한협의를거쳐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 지금은시설공단상황실에서만주차관리실태를볼수가있거든요. 그런데이거를사건사고때문에그런거고,평상시에는괜찮은데,모든중랑구민의주민들이보통구청상황실전화번호는114통해서알아요. 그쪽으로전화를많이하지,시설관리공단주차상황실쪽은잘생각을못하시더라고요,대부분구청상황실에서하는줄알고. 그래서구청상황실에서그상황을볼수있는시스템을좀서로연동만하면될것같은데그거를한번잘확인해보셔서준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충분히검토해서한번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본부장님,얼마전에공단평가를받은걸로알고있는데평가를잘받으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추구했던목표치에는약간부족했지만나름대로충분한성과가나왔다고생각합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이사장님부임하시고나서어찌됐든예전보다는나아지는평가가나온걸보고우리이사장님이하공단전직원들고생많이하셨다,수고많이하셨다,그런계기를통해서함께하시면이런결과도나올수있구나하는이런마음,자세들로앞으로하게되면우리공단업무가보다효율적이고더긍정적으로기대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앞으로도함께지속적으로주민을위해서해오던대로열심히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아울러서홈플러스주차장부지활용방안계획에대해서아시는대로있으면설명이가능할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홈플러스주차장이라하면면목동홈플러스말씀하시는거죠?
조성연위원
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파악한바로는올9월에계약이종료되고다시재계약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저희가운영하던주차면수보다좀더면수를증액해서저희가위탁운영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9월이후에금년내로시행이되는걸로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궁금한것은주차장을개․보수를해서위탁을공단에서하시게될텐데거기는견인보관소가있지않습니까? 이견인보관소는중랑구만하는게아니고광진구,광진구하고이렇게함께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위탁을받을때향후계획도지금하던대로그대로하시는건가요,빨리바꿀계획이있으신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지금저희가견인보관소는기존에하던대로광진구하고같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같이운영을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추가로저희가홈플러스와서울시와협약에의해서면수만증가해서저희가기존의면수보다증가된면수를위탁받아서저희가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게면수가상당히늘어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면견인보관소는현행대로그대로운영을이어받아서한다? 본위원이이렇게이해해도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견인보관소위탁계약은어떻게됩니까? 우리공단에서계약을하게됩니까,시에서하게됩니까? 공단으로와서공단에서하는거죠? 현행제도는그대로하는것이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그지역에주차장이확보가되고면수가늘어나고,물론금년도하반기,내년도되게되면그쪽에아파트신축공사들이완공이돼서입주가시작이될겁니다. 그런데공동주택은대부분이주차가그래도단독주택보다는양호한편이에요,공동주택들은. 또현행주차장법에의해서공동주택들은양호한편인데지금도홈플러스주차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3․8동,그다음에7동주민들이지금대부분이용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마면수가늘어난다하더라도인접주민들이아마거기를사용을많이하게될텐데본위원은주차면수가어느정도늘어나는지는모르겠지만예전부터우리공단에서화물차주차장을확보하기위해서정말애를많이쓴걸로알고있어요. 그러나우리지역의여건이그렇지못하기때문에아직도화물차주차장들이상당수가부족한것이다,그게현실이기때문에. 그러나화물차가지고계신분들은거의영세한사업자들로우리가보면됩니다. 그런데이런분들이불법주차를해서하루저녁에20만원,십몇만원씩주차위반으로해서벌금을내게되면,한달에한두번내게되면경기가안좋아서상황이안좋은데이런민원들을저희들이많이받거든요. 아마공단도많이받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혹시그런화물차주차장계획은없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홈플러스면에저희가1,008면을견인보관소포함해서운영할계획인데요,2.5톤화물차량은지금허용이되고있고대형화물트럭에대해서는나름대로검토를거쳐야될것같습니다.
조성연위원
현재2.5톤은봉고차수준이니까,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봉고차보다좀크고요.
조성연위원
네,주차는들어가는걸봤습니다. 어찌됐든다행입니다. 그인근에는주차장확보를함으로인해서지금보다는공동주택이준공이되게되면아마그인근에는조금해소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러나워낙단독주택이주차난문제가있기때문에거리가먼분들도그쪽에이용을해요. 그정도로지금주차장때문에난리인데화물차도앞으로도지속적으로좀개발을많이하셔서우리공단에서관리도관리지만앞으로주차면수를넓히는데최선을다해줄것을부탁을드립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대형트럭도주차가능여부를충분히검토해서주민들의주차난을해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요. 그렇게연구좀해주시고,또가능하면우리가면수를부족하기때문에혜택을줄때도주거지와차량등록지가중랑구에한해서만혜택을준다든가,왜냐하면여기지금차량등록도구리나남양주이렇게해놓고주거지가여기기때문에와서불법주차하시는분도많이있고이렇거든요? 그래서그런것은내부적으로잘조율하셔서우리가면수가확보가되면우선순위를정할때그렇게정한다든가이런것들은저희보다도운영하시는분들이더잘아실거니까어찌됐든면수를늘리는데최선을다할것을부탁을드립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19페이지에보시면제설기구구입에1대구입하시는거잖아요? 1,000만원맞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연식이어느정도되죠,제설기지금있는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지금염화칼슘살포기는기존에없어서저희직원들이눈이내렸을때직원들손으로했는데그런어려움과그런게있었기때문에신속하게제설작업해서안전사고를방지하고직원들의피로도를낮추기위해서이번에신규로구입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꼭필요한거네요. 그러면이1대가지고는부족하진않을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물론저희가공영주차장22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사실개소에비례해서,그리고면적에비례해서는부족합니다마는현재예산상그런사정을여러가지복합적으로생각해서우선1대차량분만상정을한겁니다.
최은주위원
왜냐하면기후변화로인해서더더워지고눈도더많이온다고하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신경을좀써서해주시고,하시다보면또더필요하시면올려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신경써서승인을해드릴수있는부분은또해드릴수있을것같고요. 그리고이번여름에장안교밑에서물놀이장이개장됐잖아요? 그래서제가지금치수과과장님께여쭤보니까입장객수가3만7,000명이라고들었는데맞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네,맞습니다. 3만,
최은주위원
7,000명.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정확한숫자는제가가지고있는데데이터를보면알겠지만,
최은주위원
제가확인해보니까그정도오셨고요,하루에제일많이오셨을때가3,635명이라고들었습니다. 맞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번여름에보니까운동종목중에수영이가장아이들이학부모님들하고같이제일많이가는곳이물놀이장인것같아요. 그리고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이동식물놀이장에서도아이들이즐겁게보내는모습을보고만족도는높다고보았습니다. 이번에정원시설관련해서도치수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셔서만족도는이루말할것도없이주민들이좋아한것같고요. 제가여기에서말씀드리고싶은건2014년세월호참사이후에안전교육에대한관심이많이커졌어요. 그래서지금학교체육진흥법일부개정이지금된거아시죠,과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내년에는생존수영교육대상이확대가됩니다. 그래서생존교육에대해서필요성이더커질것같은데그부분에있어서신경을써서학교아이들이,여기가장안교밑이50m잖아요,수심은1.1m고요. 그래서국제규격으로잠실이후로두번째라고들었습니다. 맞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학교에서아이들이수업을이쪽에서받을수있게하면좋을것같아요. 과장님께서는그런부분을신경써주면어떨까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저희공단자체에서도기존체육관수영장이나아니면중랑천수영장을이용해서생존수영강습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계획하고나름대로그런부분에대해서인증도받고그런계획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예전에아이들이학교에서중학생들이나초등학생들이수영장이없어서사실은애로사항이많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장안교아래수영장이이용이많이될것같아요. 그래서필요성을좀많이느끼는부분에기획을하셔서프로그램을짜서운영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특히나더중요한거는안전성이라든가주민들이불편한부분이없도록좀더신경을써서설치,시설부분이라든가그리고오시는분들에한해서배려차원에서시설들을더보강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고요. 앞으로장안교아래물놀이장이아마명칭도지금조정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번에아래서명칭2개로,중랑천야외수영장으로투표를했다고들었는데어떻게나왔나요,그결과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자세한사항은나중에자료로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서면으로한번제출해주시고요,앞으로장안교아래수영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올여름에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입니다. 우리직원들항상고생많으시고요,이사장님새로오셔서지난1년간열심히해주셔서많은변화가있어서너무감사드립니다. 저는짧게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중랑천수영장,저도현장에다녀왔었어요. 사람들도만나고시설을어떻게잘이용하고있는지궁금해서제가다녀왔었는데,다좋았는데보니까담쪽에잡초들이무성하더라고요. 어딘지아시죠,말씀안드려도? 좀옥의티였어요,제가볼때. 그런관리만잘됐더라면좋았지않았을까란생각이들고요. 물론여러가지사정이있었겠지만,이부분도조금만더신경썼다면,분명히또시정이가능하리라믿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잠깐,뵌김에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여기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까,지금우리가,여기에들어가보면교통지도과로돼있어요. 주차관리과로바뀌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홈페이지에신경좀써주시고,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주차관리과에서물론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가구획선도색,이런부분은거기서하겠지만그대신주차구획배경이라든가주차요금이라든가신청자접수는공단에서하잖아요? 그런데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동별로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묵1동이유난히적습니다. 그래서지금도깨비시장같은경우에는시장은형성이돼있지만주차공간은전혀사용할수가없는공간이에요. 그래서제가주차관리과에도질의를드렸지만지금이편한세상아파트앞에도로부지가기부채납을해서굉장히넓은부분이있어요. 그런데물론단속은구청에서하겠지만협업을좀하시라는차원에서제가주차관리과에도질의를드렸지만함께협업을하는차원에서점심시간대라든가저녁시간때,식사하는시간대에주차를대면무조건주민이신고를하는거예요. 그러니까외부에서상권을살릴수가없는거예요,지금굉장히어려운데도불구하고. 그래서저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물론구청에서도해야할일이지만우리공단에서도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어느곳이적은지,아니면2차선이었다가일방통행선으로바뀌는그런공간도있어요. 지금(구)동양쇼핑센터옆에같은경우에보면그런곳을조금발굴을해서구청에이렇게이렇게주차단속을나가보니까,신고가들어와서나가보니까‘이런이런곳은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구획선을그어도되겠습니다.’라는것을또인지를하시면구청에다가말씀을드려서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활용할수있도록지역주민들이조금,지금굉장히주차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신경을써주시고지금오신팀장님,어느분인지는모르지만그팀장님이굉장히열심히하신다고,제가도깨비시장거기나갔는데도불구하고그지역분들이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실제로현장에방문을하셔서나오셔서보고가시기도하시고그러신다고그러시기에부장님께서그부분참고를하셔서같이협업하면서주차공간,동별로좀하셔서공간있으면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동별로현재운영중인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나름대로현지답사를해서적정성여부를확인하고좀더늘릴부분은늘리고,또안전상없앨곳은없애고현장조사를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이편한세상,묵1동도깨비시장그쪽에이편한세상그앞의도로에는점심시간대라든가그런때는단속이완화될수있도록해당주차관리과와협의를해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지역주민들이최고먼저‘시설공단’해서이곳에서는무엇을하는가하고제일먼저치는게홈페이지예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거기에들어가봤을때과가틀릴경우에는찾을수가없는거예요. 그래서홈페이지부분에있어서도그때그때과가바뀔때마다바꿔놔야되잖아요. 그런부분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위원님한테송구스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주차시설이나수영장이나체육시설에관련해서주민들이만약에다치게되면보험처리를하지않습니까? 지방재정공제회라는데서보험처리가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보험처리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민원건을좀보면주민들도본인이주의할의무가있는데그런책임소재가불분명할때가많지않습니까? CCTV가없다든지확인이안되는데서는서로주장이엇갈리거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민입장에서는본인이‘근거는없지만난다친게확실하다.’그런데또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우리의부주의로다쳤다는근거가없으니까보험처리할수가없다.’. 그런데본위원이‘보통민간기업이나이런데서는처리를해주고보험사에서알아서나중에책임소재를따져서구상권청구를한다든지이렇게한다는데왜그걸로옥신각신하냐,주민하고.’했더니이게여러가지원인이그중에제일큰게제가자료좀받아봤는데요,BSC성과평가에이게보험처리건수가5건,10건에따라서굉장히크게작용한다그러더라고요. 저희가우수평가를받았지않습니까? 그런데본위원도중간에서생각을해보니까이런건도다처리해주면또경영평가에도굉장히악영향을미칠것이고또주민입장에서는본인이다쳤는데보상못받으면또억울할것이고이게참중간에서굉장히힘들더라고요,이게. 이런경우는어떻게처리가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단에서운영하는시설들이주로체육시설들,그쪽에서많이안전사고가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경영평가의지표점수가가감이되는거는추후의문제고사실은이소재가불분명하고과실이이용자가과실이있는지,아니면저희체육관시설에서잘못시설이돼서책임이있는건지불분명합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을단순하게민원인얘기만듣고보험처리를해주다보면이용자들이수도없는데,그런부분이확산돼서운영하는데민원이증폭돼서나름대로운영하는데애로가있습니다. 그런부분이첫째이유고요,그래서저희공단에서도가급적이면최대한민원인들의안전사고를위해서예방을하지만또간혹그런경우가있을때는사실자체를규명을철저히해서책임소재를분명히해서보상보험처리할부분은보험처리하고아닌부분은민원인한테귀속시키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민원인들이거짓은않겠지만세상은또혹자는저희가보이는대로만보이는건아닌거고그래서진상을,현상을정확하게판단해서일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정확히판단을어떻게해야될것인가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시설내부에보면CCTV도있고,그리고예를들면이번에아마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은아마문화체육관에서발생한그런안전사고때문에그런것같은데주변의CCTV를그시간대에충분히확인을하고,그리고그시간대에그장소에있었던다른분들한테탐문을해서청취를하고그래서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저희는그런결정을내렸던거고요. 그분하고◯◯◯씨인가알고있는데그분하고다시한번대화를해보겠지만잘못그런부분이증폭되면저희가감당할수없을정도의민원이발생할소지가많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다시한번세심하게조사를해서과연권원이어디에있는지판단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은물론조사를잘해야되겠지만당사자인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방법외에제3기관에서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왜냐하면이게당사자인시설관리공단이직접하다보니까주민입장에서는‘이거를배상안해주려고자꾸그런다.’이렇게오해를할수도있고객관성도떨어질수있으니제3기관에대한조사방법은없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공정성을가지고해줄수있는부분이있는지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보통일반민간기업이나다른시설은보험사에서그런부분을다대행해서처리하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문제는,여기지방공제회에서처리하는거는이게평가에들어가니까보험처리접수를못하는거더라고요,평가에.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직원이그현상을위원님께메일을보고하는과정에서약간좀혼선이있었던것같습니다. 저희평가지표의감점이우선이아니고주민의안전이먼저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직원이아마전달하는과정에서약간혼선이있었던것같고요. 안전을가장우선시하고저희도주민의입장에서다시확인하고현장을조사하고이분저분들한테탐문을해서들어보고나름대로결정을내립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지방공제회에서도처리가되면또민간보험사에서위임을받아서처리를하죠? 그렇죠? 거기도손해사정인이다있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그과정은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하기에이거는시설관리공단측에서나서서옳다,그르다이거를확인할게아니고보험처리를일단해서,그리고민간보험사에서손해사정인을통해서추후에잘잘못을가리는건손해사정인이해야할일이거든요. 그런거를하라고저희도공제회비를내고다그런거아니겠어요? 만약에그럼손해보험사측에서결과가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이거는‘주민의부주의가맞다.’고하면그때는평가에서빼는게맞고요. 조사를했더니‘시설관리공단에관리책임이있다.’그러면그때평가반영하는게돼야되는것이지,민간보험사손해사정인이해야할일을왜우리직원들이주민하고얼굴붉히면서주니안주니싸웁니까? 그렇지않겠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본부장님께서추후에본위원하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확인을해보겠고요,추가로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경영평가는행안부소관입니다. 그런데저희가손해사정인에의해서책임소재를떠나서일단안전사고발생건수로지표로삼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음을알려드리고요.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들은다시한번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평가의주체가또행안부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하여튼그부분은추후에본위원도다시검토를해보고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전출금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201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축조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축조심사순서는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하겠습니다. 심도있는축조심사를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정회중축조심사를아주심도있게잘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써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축조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했던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난8월27일부터오늘까지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장시간깊이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구축,복지대상자자립지원강화,푸드마켓ㆍ뱅크운영,시설비및부대운영비,푸드마켓뱅크기능보강2억8,000중1억8,000삭감. 도시개발과,도시계획관리및지역개발,도시관리계획정비,도시재생사업지원,연구개발비,중랑구도시재생홈페이지구축2,200만원중1,000만원삭감. 도시개발과,도시계획관리및지역개발,도시관리계획정비,중화2동도시재생사업지원,일반운영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안내판제작200만원전액삭감. 도시개발과,도시계획관리및지원개발,도시관리계획정비,중화2동도시재생사업지원,연구개발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3,200만원중1,000만원삭감. 도시개발과,도시계획관리및지역개발,도시관리계획정비,중화2동도시재생사업지원,연구개발비,공동체활성화지원용역2,200만원중1,000만원삭감. 공원녹지과,푸른자연과더불어사는녹색도시건설,생활권녹지공간확충및정비,어린이공원정비,시설비및부대비,노후어린이공원시설정비3억7,000만원중3억삭감. 치수과,하수도관리,하수도관리,하수시설물유지보수,시설비및부대비,하수도시설물유지보수공사3억7,000중1억삭감. 치수과,하수도관리,하수도관리,하수시설유지보수,시설비및부대비,하수도시설물유지보수공사1억중5,000만원삭감. 이상총8건6억6,200만원삭감하여전액예비비로계상함.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들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